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채구 의원 발언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사무처장
사무처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의 질문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다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김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명준
김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동환 시장님, 안 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장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서로 솔선해서 염려해 주시고 오늘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강 다섯 가지로 묶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채무대책 방안에 대해서, 둘째, 체육관계에 대해서, 셋째, 우산동 소재 말바우시장 허가대책에 대해서,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다음, 다섯째, 교육문제 질문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작년 12월 3일 이 단상에서 시정 질문을 했던 중요한점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식장을 2차, 3차 순환도로변의 외곽지에 단지화해서 늘어만 가는 교통체증을 덜어 볼 용의는 없겠느냐, 장단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의한 바 있는데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도로 비율을 늘려 10년, 20년, 30년 후, 아니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교통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한바 있는데, 그때 당국에서는 도로비율 1%를 늘리는데 5천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미지근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세 번째로 20년 이상 묶여있는 도로계획선 및 공원부지를 과감하게 해지 또는 재조정하거나 매입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촉구한바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어물쩍 넘겨버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추진실적이 전혀 시민의 눈에 뜨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책임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실천가능한 일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만 어물쩍 넘겨버리면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들으면 아무리 희미한 말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장님과 의원간의 좌담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외쳐대지 않고 협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고장은 예로부터 예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인 애향적인 좋은 이름 다 제쳐놓고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동구다, 서구다, 북구다, 동서남북의 방향표시로 아무런 뜻도 아무런 의미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갈라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서울의 종로구, 마포구, 동작구, 은평구 등등처럼 조상대대로 선조가 입이 닳아지도록 불러왔고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예로부터 다정다감하게 전해 내려온 좋은 이름이 많이 있으니 과감하게 뜯어 고쳐볼 용의는 없느냐고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뜯어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더 확산 보급시키는데 우리들의 모두의 뜻과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형식적으로 시민 대표를 뽑고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없고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우리들의 이 시간은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구를 분구할 때 서창구나 상무구로 부를 수는 없는지, 지명도에 대해 동구, 서구, 북구도 대대적인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분구는 언제쯤 될 예정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1년 전 답변이 하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간에 예산상 어려움이 많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를 무릅쓰고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한 내용 중 일부분이나마 96년도에 지하철을 착공키로 적극 추진해 주셨고 남광주, 산수오거리, 서방사거리, 전대입구를 잇는 1차 순환도로를 설치토록 계획해 주신 점과 미문화원 자리를 매입해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신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시 채무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92년도 총 예산액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약 1조 1천억원으로 알고 있고 반면 채무액이 총 5,17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소송사건은 총 280건에 327필지로써 매입할 때 소요예상액은 약 1,100억여원으로 이중 사유지 사용료 청구액은 31억여원, 지급액은 13억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전체예산액 중 10%만 절감한다면 사유지도 무난히 매입할 수 있고 늦은 감이 있지만 93년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액을 10%씩 절감해서 나아간다면 4년후면 5,172억원의 빚도 무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인건비 집행내역을 볼 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작년 200억원에서 100억원이 더 늘어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점차 늘어만 가는 실정인데 사무자동차와 행정전문화에 따른 1인 2역 내지 3역까지는 현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빈자리 메우기에만 여념 치 말고 기초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절약한 돈으로 시민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도 하고 그 인건비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미약한 지방재정이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아간다면 채무도 없어지고 시민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로, 체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 양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양대 시책 중 우리 시민의 위상과 120만 시민의 관심사인 전국체육대회 전적을 보면 직할시 승격 이듬해인 87년도 제68회 체육대회 때는 전국 6위, 89년도에는 전국 11위, 90년도에는 전국 12회, 91년도에는 전국 13위, 금년 73회 대구대회 때는 전국 최하위인 14위로 매년 1등위씩 하위권으로 밀려 났습니다. 이런 부진한 성적과 열악한 체육시설 조건하에서 내년도 우리시의 전국체전을 원만히 치러 낼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적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성적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력향상 대책과 체전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얼마를 요구해 그 확정액은 얼마나 되며, 타 시도 지원액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닐는지? 93년 제74회 원액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닐는지? 전국체전에 임하는 시의 기본방향과 체전준비 상황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우산동 말바우시장 허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말바우시장은 인근 산동네뿐만 아니라 서민층은 물론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겨찾는 시장으로서 가장 북적거리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주변의 담양, 창평, 순창, 곡성, 화순등지까지 농축산물을 생산가가 직접 가지고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시민들이 생활필수품을 부담 없이 이곳에서 거의 구입하는 등 서민생활의 유일한 생업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허가 시장으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 말바우장터는 25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 느닷없이 전체 시민을 위한 생각보다 일 개개인에게 불하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시 당국에서 매각처분 해 버렸습니다. 왜? 1987년도까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는 시장터가 어떻게 해서 광주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고 개개인에게 불하되어 버렸는지,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전 시민의 이익을 외면해 버리고 전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는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처사에 대해 본 의원도 단호하게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 시장은 한달이면 열두 번 장이 섭니다. 노점상인과 시민의 이용도는 수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화장실 한 칸 없는 실정입니다. 상인과 고객은 노상에서 방뇨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인근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며 이러지도 못하고 코를 막고 다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무리 훌륭한 존경받는 시정책임자라 할지라도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늘진 곳, 구석진 곳을 찾지 않는 한 탁상위의 공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글픈 심정으로 호소해 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만, 장이 서는 날에는 교통소통이 매우 혼잡하여 입 달린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때 시장 한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서 안타깝다 못해 서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발 신호등도 설치해 주고 교통경찰도 배치해 주고 화장실 한 칸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사는 광주, 활기찬 광주 건설을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2차 순환도로 조기 착공과 평동공단조성, 내고향저축기금 150억원 마련 등 실로 많은 일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2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기업유치 관계에 대한 답변은 김동환 시장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 가지 미진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4개월이 넘도록 이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유명무실한 사무소 운영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외지 관광객이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많이 관광토록 하기 위해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다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광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관광명소나 숙소, 호텔, 음식점등을 표시한 관광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제작 비치해 놓고 관광사업 시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지역 관광소득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교육감님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그 나라 장래가 약속되려면 그 나라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자녀를 둔 부모나 학교에 보내고 있는 어버이 마음은 학교를 보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실정이고 국민 모두는 청소년에 대해서 개탄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결여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로 집 나가는 일은 예삿일이 되어버렸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존경도는 뒷전 일이 되어 아득해 버렸고, 참으로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고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여학생을 둔 부모는 버스정류장에서 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들어와야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요즈음 술 취한 남녀 고등학생이 어두운 밤손을 붙들어 잡고 막무가내로 가자거니 안 간다느니 신경전을 벌이는 일로 요지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구국일념의 옛 학생상은 이제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교육, 가정교육, 특히나 도덕교육이 아울러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회와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환경정화와 불량배를 일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지 낮잠만 자고 있는 건지 청소년들이 약물을 오용하고 남용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뚜렷한 그 방지대책과 선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책으로 건전놀이 문화 보급에 더욱 힘써줄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대책 등을 이 기회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앞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지도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교육감님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조국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속에만 있다는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순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환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화의 투쟁과 정속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행 권한배분 체계와 지방의회에 대한 법률적 제약 그리고 지방의회 스스로 지니는 정치적 한계들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어차피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보다 과감한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 단체장 직선, 주민참여 의식의 증대와 더불어서 지방재정력의 확충 등이 제고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광주시민에 대한 헌신과 열성에 본 의원은 큰 감명을 받아 왔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초대 광주직할시 의원인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자율과 참여를 통한 발전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함께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아파트 민원해소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도시의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민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많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파트 건설에만 관심을 두고 관리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파트 민원의 사례들을 보면 건설상 부당이득,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상의 차이, 부실공사, 하자보수, 옵션가 문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적정분양가 문제등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자등을 상대로 하는 것들입니다만, 아파트업체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해야하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재산의 개념 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파트 부실공사나 하자보수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화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광주시의 아파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처리실적과 이를 기초로 해서 향후 광주시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바가 있으면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2항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근거해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를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균등 배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8개항 이외의 명목으로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민들로부터 이 관리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민영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내 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16가구를 조사해본 결과 관리비 실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표에는 쌍촌동 시영 영구임대 12평형 아파트등 여러곳의 기초통계는 지면 관계로써 제외시켜 놓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표에서 확인한 바와같이 아파트의 평당 관리비에 있어서 하남주공영구임대 12평형, 우산주공영구임대 13평형 아파트가 각각 1,279원과 1,356원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동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높은 관리비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또, 아파트간 관리비 평당 단가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영세민의 아파트가 타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 부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쌍촌시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 장기 임대아파트의 전기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공동전기료 부담이 과중하고 공동수도료 문제등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관리비 납부 거부의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공동전기료의 경우 각 아파트별로 차이가 나는데 공동전기료 구분의 정확성 결여로 임의산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수도료와 오물수거료, 소독비 부과에 있어 부과하는 아파트와 부과하지 않는 아파트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민영아파트를 포함하여 오물수거료의 경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어서 쓰레기수거 노력이 많이 줄었으므로 수거료의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주민들의 의견은 각 아파트간 관리비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관리소의 운영문제와 용역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아파트관리 전문용역 회사나 대행업소가 몇 개나 되며,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분석의 결과를 미루어 보건데 광주시의 모든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택 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련 민원사무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규정할 조례의 제정등 사회변화 여건에 따른 주택행정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시간적, 물적 제약요인 때문에 주체적이고 농동적인 대안수립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민간감리기구가 발족된다면 시는 이에 대해서 보조금등의 지급으로 이를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월수입 8만원에서 12만원에 해당하는 자만이 대상에 실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대상자격제한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에서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제외되도록 되어있어 최근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인구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평형수는 전용, 공용 합해서 12평, 14평, 17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영세민이 영세민은 실제로 가족이 더 많습니다.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입주과정에서 도출된 불만 요소중 평형이 작아서 거주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요소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두 번째 대상자격을 1년 이상 거주한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세 번째 전용면적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상위법과 상위지침에 저촉사항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잊혀져가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적시하겠습니다. 최루탄 부상자의 치료비대책을 재촉구 합니다.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문제는 87년이후 92년까지 최루탄 부상자 모임의 연명서 탄원을 비롯해서 피해당 사자의 치료비 지원요구, 호소 심지어는 경찰서의 치료비 지원 협조요청과 시의회에서 청원, 시정 질의등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공감을 하고 대책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87년과 88년도 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인도적 차원이나 시민 화합적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87년 9월부터 88년 9월까지 8회에 걸쳐서 198명의 병원비 일부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88년 12월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부당운용으로 지적받아 중단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1억2,600여만원의 변제는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당사자는 2중의, 3중의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내무부 감사로 중단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입니까?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치료비 대책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이며, 만일 93년도에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본예산의 수정동의를 할때 집행부가 이를 수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중수교 이후 광주. 전남 지역의 대응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한.중 경제교류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은 우리의 3위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총교역량은 80년 1억8,000만달러에서 작년에 58억달러로 금년 전체로는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작년 대중국 교역량은 2억1,300만 달러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기, 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등의 수출호조로 작년 전체실적을 상회하는 2억3,600만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전진교역 기지로써 광주. 전남은 항만, 도로, 철도,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과제들이 너무많아 향후 상당기간 동안 대중국 교역단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담양, 순천간 확장사업을 계획 예산마저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 전라선의 복선화사업은 고속전철 우선투자에 밀려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목포 신외항 건설은 건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대불공단은 360만평 부지 가운데 14개처 37만평밖에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망운국제공항은 입지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첨단과학기지는 5년째 토지 보상마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맹목적인 투자러시 이것은 기술수준이나, 사업기반에 취약한 열악한 환경에서 뒤늦게 공업화를 추진하는 광주.전남지역의 투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향후 중국과의 경쟁력 심화가 예상되므로 중국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조사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광주시의 연구, 조사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국과 거래에 따른 독특한 상거래방식, 통역 및 인사관리제도 문제, 기반시설, 무역제도, 분쟁에 따른 조정장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화수지균형 및 수출의무부과, 중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이나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해서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여건을 연구,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지방자치단체 및 각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지는 중장기 채무로, 지방정부가 재정지출 부족액을 보진하고 투자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나 민간의 금융, 자본시장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세와 같이 세입의 한 형태이며, 기채의 목적은 주로 수익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 투자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는 91년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3,9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고 92년도에는 1조968억원 예산 가운데 부채는 5,172억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지하철 건설이나 제2순환도로건설, 상무대개발등 대형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채무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시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재정의 중앙의존도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채무액을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한계가 많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와 대책은 어제 황일봉 의원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투자 소요사업비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요구된 7개부분 167개사업 4조7,464억으로 지역개발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사업비의 79.3% 2조7,93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 조달규모는 계획 기간중 1조9,267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 대책강구로서는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등으로 큰폭의 재정수요가 요구되나 이에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중 지방채로 부족재원의 66%에 해당하는 1조2,731억원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과연 합리적 재정계획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방채 비율의 증대가 광주직할시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증가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광주시의 지방채의 비중은 1990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서울과 5개 직할시중 서울이 0.1%, 부산 5.7%, 대구 6.1%, 인천 4.8%, 대전 0.2%인데 비하여 광주는 8.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지방채 비중의 증대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아주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인당 표준재정 규모가 그리고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직할시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앞으로 더욱 증대되어갈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견되며,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계획은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지방채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상수도사업 분야에 있어서 기채 내용과 운용기간에 따른 원리금 상환내역을 밝혀주시고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을 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시민앞에 솔직하고 깊이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 제2차 순환도로개설 추진계획중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방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 개설을 도시 고속도로의 성격으로 국가사업인 제5구간을 제외한 1,2,3,4구간의 총사업비 4,683억원 가운데 투자재원은 매년도 예산, 정부특별지원금, 지방채, 도로공채 포함 공영개발사업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중 본의원에게 교부해준 자료에 의하면 교부공채 1,010억원과 지방채 1,025억원 총 2,035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43,45%에 해당되는 비율이 됩니다. 교부공채를 제외한 도로공채를 포함한 지방체 1,025억은 총사업비의 21.8%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지방채 비중의 과중은 시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어떻습니까?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92년부터 96년간 1,70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2차 순환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교부해준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합리적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학교의 잡부금 문제점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각급학교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각종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 초등학교의 83.6%가 자모회비와 찬조금등 기타 잡부금을 여전히 음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어서 교육계와 일반 시민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잡부금 근절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잡부금의 유형으로는 자모회비, 찬조금, 사물함비, 환경정리비, 연료비, 운동회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모회비와 찬조금의 경우에 각 학급별 학년별 자모를 내세워 자율을 빙자한 할당제 방식의 징수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방치한 책임소재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교육부의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지침에 따르면 수업료와 육성회비 이외 어떠한 명분의 회비나 잡부금 징수가 전면 금지되어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와 감독자, 법인 이사장등은 해임등의 중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와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 설치된 잡부금 징수고발 센타의 운영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 건설계획 발표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서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정부의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의 자주적 노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광주첨단과학기지의 경우 부지매입이 일반 공단부지에 비해 높을뿐 아니라 녹지율, 도로율의 확보로 분양면적 비율이 낮아서 주요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없이는 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은 극히 미비한 현실이어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매우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중앙정부의 투자상황과 93년도 투자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근거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광주첨단과학기지내에 입주할 입주산업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개발 및 지원행정 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분장 조정등에 따른 이견으로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지건설과 국고지원, 주민권익보호, 단지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근거법규가 절실히 필요함은 91년도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도 강력히 제기한바가 있었는데 현재 입법 보류중인 첨단과학산업관련법안을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확정시킴으로써 광주첨단기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간의 특별법의 입법을 재촉구 하였거나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시민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은 89년 5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권한이 미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나 보상업무와 관련된 민원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그 특성상 미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주의 경제구조를 탈바꿈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산업진흥 비젼과 함께 기업유치조례 및 요강등을 제정해햐 한다는 필요성과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기지건설로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기업 유치 못지않게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가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첨단기지내 인큐베이터센타, 기술창업센타를 설치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숱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어제 이춘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위법한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93년도 보상계획과 보상액은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1단계 지역중 사업비 시행지역에 대한 주민재산권 행사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과학기술원 설립계획에 있어서 당초안에 대한 변경안(92년 5월)이 새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변경안이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로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초래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지역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원의 성격과 규모 등이 일반공대의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91년도에 제가 시정 질의때 촉구하였던바 그 이행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유동로타리와 공용정류장간 36년이상 미개발 상태로 있는 도로의 개발대책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계획만 수립된체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습니다. 생활권에 막대하고 심각한 침해를 당한 500여 세대의 증폭되는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한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서방천의 복개계획 대책은 아직도 명료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89년 폭우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1,20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둘째, 임동 발산다리와 삼일병원 사이 개설하다 중단된 도로는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고, 광천동터미널의 입지로 꼭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임동 78번지 일대 약1,000여 세대의 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이 긴요하다고 지역의 집단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은 민족의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을 되새겨 봅니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성실주의와 합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고 이를 애써서 실천하며 외로움에 충실하고 불의에 용감한 삶을 사는 태도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도 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시 광주가 자유가 숨쉬고 서로 협동하는 고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문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순서 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김동환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동환
김동환광주직할시장
어제 이어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차원높고 심도있는 질문을 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김명준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먼저 91년 정기회시 질문하신 내용의 이행실태를 물으셨고 아울러 광주시 채무대책, 직할시 승격이후 전국체전 성적부진 이유와 내년도 체전대비 대책, 우산동 말바우시장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서울연락사무소 기능보강과 아울러 관광사업 시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민원해소 및 주민의 권익보호 방안이 무엇이며 최루탄 부상자의 치료비 대책, 한.중 수교에 따른 시의 대응전략 방안과 과제 그리고 지방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광주첨단산업기지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물으시면서 마지막으로 91년 정기회시 질문하신 내용의 이행실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김명준 의원님의 직할시 승격이후 전국체전 성적부진 이유 및 내년도 체전대비 대책과 김재균 의원님의 한.중 수교에 따른 시의 대응전략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의 질문 사항을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 체육진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74회 전국체전의 성적부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성적부진의 원인과 책임소재, 내년도 전국체전에 임하는 시의 기본방향과 준비상황, 그리고 체전 국비지원 요구액의 시도간 비교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육상 등 34개 경기종목에 1,295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여 나름대로의 선전 분투했으나 그 성적이 부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성적부지의 원인은 주로 실업팀 창단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취업기반이 취약하여 선수부재로 카누 종목등 31개 종별에 불참함으로써 기본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우수선수 연계육성 체계가 미흡해서 육성된 중.고 선수가 타 지역 대학등으로 진학하는 한편 사격, 사이클, 로울러, 요트, 카누, 조정등의 경기장 시설이 없어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효율적인 훈련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특정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선수 취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적인 여건과 빈약한 시재정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체육회의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심기일전하여 내년 체전에 임하도록 지난 10월 30일에 이사회 임원을 개편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수단의 전력향상을 위해서는 시나 기관단체 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광주체육진흥을 위해 우선 관내기업체, 기관단체, 대학교의 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여 불참 종목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열악한 선수층을 보강하기 위해서 학교체육 육성을 강화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그들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위한 취업알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수강화 훈련비도 증액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향상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육성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종목별 담당이사제를 둬서 지휘감독, 지원과 성적우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한 국비지원액을 타시도와 비교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전관련 경기장 확충을 위하여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등 시설비중 50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수차에 걸쳐 직접 방문을 통해서 건의한 결과 국비보조금 40억원이 지원 확정됐으며 이런 결과는 금년에 개최한 대구시 38억원에 비하면 2억원이 더 지원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내무부에서 지정 교부세 추가지원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미 체전을 개최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약속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제74회 전국체전에 임하는 시의 기본방향과 체전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은 10월중에 7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경기종목은 육상등 35개 종목에 선수임원등 2만4천여명이 참가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체전기본 방향을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전국체전”에 두고 직할시승격 7년을 맞아 성숙된 시민의식과 전체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애향도시의 맛과 멋이 깃들인 참 모습을 선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지난 2월 10일부터 체전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인 실내수영장 신축은 현재 공정 25%이며, 테니스장도 11월 12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장중 34개소는 내년초부터 보수공사를 추진하여서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 도시기반정비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년과 달리 체육성금 모금이 금지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비, 예산을 절약하면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식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건강체조, 어머니 합창단 등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와 경제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시대에 대응하는 전략방향과 과제를 묻는 매우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반세기동안 체제와 이념이 다른데서 파생하는 많은 상이점을 안고 유대가 단절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냉정기간중 죽의 장막에 가려왔던 중국이 냉정체제가 붕괴하고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와 정식 수교를 맺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선 인구 11억의 무한한 잠재시장이라 불리는 중국과의 교류를 서두르기에 앞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평범한 경귀를 교훈삼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문화, 인적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교류 거점을 형성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민족과 역사적 인연이 깊은 심양시와 지난 여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11월 5일 우리시의 실무 대표단이 중국의 심양시를 방문 협의한 결과 내년초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거행키로 양 시간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시 공무원과 광주 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중국시장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 “중국시장 조사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필요기관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대응원칙은 이 지역 기업의 수출 신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되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속에서 차분하게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점진적 접근을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는 능률적 추구에 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중국은 인구 11억의 매력적이고 거대한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교역에 있어서 연평균 4억불 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대국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울러 중국투자 러시 현상에 따라 산업기반이 취약한 이 지역에 투자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이 지역 공업화에 불리하게 작용치 않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투자전력 수립시 투자 대상사업의 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투자결정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중국 진출과 지역공업화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무역의 속성상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이 지역 경제에도 연관 효과가 파급되어 유리한 면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 중국 진출시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당사자 계약을 세밀히 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그리고 우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중국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중국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보전달 시스템을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대학에 중국과의 교류시 필요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의 이론적 밑받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중국 연구센터 설치를 적극 건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조만간 자매결연이 될 심양시는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고 교통공업의 중심도시이며 저가의 노동력까지 갖춘 유리한 투자환경을 지닌 곳이므로 우리지역 기업의 중국진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호기가 될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시의 적절한 중국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지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외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명년부터 파견대사 근무제를 신중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동환 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 입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광주시의 4개구중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구 명칭을 행정편의 위주로 작성됐다 하시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용의와 서구 분구에 따른 시기, 명칭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구 분구 문제는 분구 기준이 상주인구 50만을 상회하고 인구등이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인구면에서 49만3천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상무신도심개발 광천터미널이설 등 계속 자치구가 확장 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2개의 경찰서를 가지고 있어 분구에 대하여는 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분구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분구대상 자치구가 15개나 되어 예산사정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난해 정기회 본회의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호적부, 지적부등 58종의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주민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서구 분구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상무구나 서창구등의 명칭이 사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최루탄 부상자의 치료비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자치 정신에 따라 ‘93년도 예산에 반영 해결해야 하고 만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회측의 예산 증액요청 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루탄부상자에 대한 병원치료비 지원대책은 16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이나 시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87년도와 88년도에 10차례에 걸쳐서 3,100만원의 병원 치료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내무부의 종합감사에서 성금 부당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부득이 병원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차원에서 구호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치료비 대책을 마련코자 각 시도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본 사항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을 같이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치료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민의 보호와 시민화합을 위한 마무리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시면 병원치료비에 한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 입니다. 김명준 의원께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장터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산동 말바우 장터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88년도에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5월까지 저희 시에서 조성한 어린이공원은 84개소 약 16만4천㎡ 였습니다. 그중 활용성이 낮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6개소는 그 위치가 학교 인근지역에 있어서 보존이 부적합하다 하여 이의 관리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승격에 따라 동물원이설과 어린이대공원 시설개설 그리고 그 밖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을 위하여 당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을 매각해서 대체시설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어린이공원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산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87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공원으로 지정된 본 어린이놀이터는 노점시장화 되어있으며 공한지로 계속 방치할 때에는 토지이용 면에서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공원을 폐지해서 전체 이용에 용이한 다른 공원조성 사업에 대체 투자함이 타당하다는 시민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7년 12월 15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변경 및 지적고시를 하였고 88년 3월 7일 어린이공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88년 6월 3일 내무부의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받아서 88년 6월 25일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 처분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물원 이설부지 추가 매입과 진입로 개설비에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이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각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편익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김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식장을 순환도로 외곽지에 집단화해서 교통체증을 덜어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9개소의 예식장이 있습니다. 1차 순환도로내에 17개소가 있고 그중 도심권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도심에 있는 예식장 주변의 교통난이 문제가 되어있어 시에서는 예식장을 외곽지에 집단 이전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개발계획 수립시 소음치가 70대시벨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예식장집단시설지구로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법등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계획추진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예식장을 외곽지에 집단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통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적 이전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 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말바우 시장허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바우 시장은 25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북구 우산동 190번지 부근에 시장개설 허가도 없이 월 12회씩 정기 시장이 형성되어서 현재 개인소유 점포 100개소와 노점상 300여 개소에서 농축산물 상거래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이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일정구역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토시설에서 도소매업자라든가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시장이라 하고 시장개설 허가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매장면적 1,000㎡ 이상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점포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위생, 소비자 보호시설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시장개설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응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만, 건축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외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말바우 시장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는 시장개설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점포주라든가 토지소유자등이 법인을 형성해서 법정시설을 구비한 후에 시장개설 허가를 신청하러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도 시장에 따른 편익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준 의원님께서 시에서 설치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유치한 그 수와 향후 문제점 대책,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유치 서울사무소는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지난 7월 10일날 개소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 직제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업과의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주관하는 내고향저축유치 간담회를 그곳에서 2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21개 기업체로부터 내고향저축 27억원을 예치 받는데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한 그런 실적이 있고 아울러 중앙부처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의 업무연결을 지금 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초에는 지역상공인들로 구성된 평동공단공장유치협의회 위원들을 안내해서 현대, 대우, 삼성 등 6개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평동공단에 입주를 권유한바 있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연락과 서로 면담자 면담계획수립, 또 안내, 또 일단은 갔다오면 거기에 따르는 계속적인 연락과 이런 기업들이 입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실무차원에서의 계속적인 접촉과 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 저희시 차원에서 기업체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남 2,3차 단지 이미 분양했으나 부도 등으로 반환된 용지가 2만여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17개 업체에 저희들이 신규 분양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시 차원에서는 기업유치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기업유치사무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그러한 유치실적은 없지만 이 기업 유치하는데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적인 업무를 쭉 하고 있고 17개 업체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유치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말바우 시장이 장이 설때 대단히 혼잡하기 때문에 시장입구에 신호등 설치와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말바우시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 시설물중 횡단보도는 동신전문데 4거리 동성주유소앞, 우산동 대창버스입구, 우산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우산동 신동아약국앞에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은 동성주유소앞 4거리와 시외버스 정류소앞 횡단보도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바우시장의 주 출입구는 보령약국 앞과 대창버스 건너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창버스 건너편은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시외버스정류소 신호등과 140m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구청 방향 보령약국 부근 입구는 동신전문데 4거리 신호등과 불과 7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정리상 또 관리상 더 이상의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도로의 불법 주. 정차에 대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히 견인을 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음을 말씀 드리고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 문제는 당해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요청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광주관광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제작 배부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기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관광 화보, 관광광주 사진우편엽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판등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주관광00 3천권을 제작하고 관광광주 사진우편엽서를 10만부를 제작했으며 관광안내판은 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4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들 제작된 홍보물등은 주한 외국대사관과 208개소의 광주시내 중. 고등학교, 대학교 관련 기관단체들에 기 배부한바 있고 공항대합실과 다중집합 장소에서 광주를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무료로 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다양하고 더 좋은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이곳 광주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을 비치 배부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아와 망원고속도로 톨게이트는 광주에 진입하는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고 통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과 설등 귀성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홍보물을 저희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톨게이트에서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소득을 높여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저희시의 재정실정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빈약한 저희시 재정운영상 도로, 상. 하수도등 시민 기초수요 관리와 생산기반 시설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관광기반 시설 분야의 투자는 불가피하게 우선 순위에 밀려났음이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 많은 관광 자원은 갖고 있으면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 관광 소득기반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소득 중가와 함께 관광분야가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급부상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관광문화 자원이 풍부한 광주호 주변을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오는 2000년대 2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개설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본 목은 신설토록 추진을 하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등 관광상품을 폭 넓게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광진흥에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질의하신 20년 이상 묶여있는 공원부지의 해제 및 조성실적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같이 공원의 지정목적이 시민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원부지의 해제 또는 재조정은 불가능하고 다만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지 발전추세에 따라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공원조성 계획상 민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의 방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시 재정형편상 새로운 공원의 조성은 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 동물원을 이전한 사직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4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도심속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현재 복원을 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단계별 조성 순위에 따라서 1개소를 지정해서 내년에는 일부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토지 매입을 하고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바우 시장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내의 공중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공중변소설치 관리는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한 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오물수거료의 경우,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투입구가 폐쇄돼서 쓰레기 수거노력이 많아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수거료의 인하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여건이 개선되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체계는 대행과 독립채산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독립채산제로 수집, 운반업자가 구청의 예산지원 없이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당사자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는 투입구를 통해서 쓰레기가 혼합 투기돼서 수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물론이고 미화요원 취업기피 현상까지 겹쳐가지고 회사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를 하고 분리 수거토록 한 정부시책에 힘입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장비를 현대화하고 시민 스스로가 비치해야 할 이런 규격화된 쓰레기통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아파트에 3,200여기를 비치해서 현재 기계식 상차해 가지고 작업여건도 개선이 되고 또 미화요원 취업기피 현상도 많이 해소되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현재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쓰레기처리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 수입을 비교해 보면 처리 비용이 지금 약 1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반면에 수입은 지금 18억여원으로 처리비용의 약 15.7%에 불과한 이런 실정으로 나머지는 우리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고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상은 현재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 이와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19일날 저희 청소과장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작년도 12월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도로율 제고방안, 도로계획선에 묶여있던 토지보상 대책에 대한 답변이 있은 이후에 추진실적이 전혀 시민의 눈에 띄지 않고 있으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율을 늘리는데 추진한 실적으로는 91년도내 시비 857억원을 투입해서 90년말 13.3%였던 도로율을 14%로 0.7% 상승시켰으며, 금년도에 1.62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율 제고방안으로 시비를 직접 투자한 사업은 하남공단 진입로 외에 52개 노선에 사업비가 1,024억원으로 면적으로는 6만5천평을 개설하고 토개공, 주공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등으로 문흥지구등 4개 노선에 5,700억원으로 14만평을 개설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시행시 진입로 개설의 의무화 시행등으로 두암동 미라보 아파트등 7개지구에 사업비가 30억원으로 6,600평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등이 완료되면 ‘91년 14%였던 도로율이 14.8%로 0.8% 상승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시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부서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주변도로망 확충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도로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20년이상 묶여있는 도시계획선이나 공원부지를 해제 또는 재조정하거나 매입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라고 촉구한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시정 질문에서 물으신 20년 이상된 도로계획선이나 공원부지등은 우리 시에서 1939년도에 그러니까 50년이상 되겠습니다. 전에 1차로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였고 4차례에 걸쳐서 변경한바 있습니다. 만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이후 20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도로계획선이나 공원지역을 타용도 지역으로 해제하여 건물을 건립할 경우 다시 도로개설이나 공원이설을 했을때 기 설치된 건물을 다시 헐어야하는 국가적으로 2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함으로써 기제정된 도로계획의 변경은 극히 어려우며 도로계획선의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도로계획선내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주인이 건축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가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하여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2년내에 우리시가 1,024억원을 투입중 보상비로 759억원을 들여 6만5천평을 매입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 시행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도시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늘어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민원해소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주택 2백만호 공급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88년도부터서 92년까지 주택 6만호 건설목표를 세우고 이를 착실히 추진한 결과 목표 연도를 1년 앞당겨 91년도에 이미 7만8,733호를 건설하여 131.2%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만2,583호로써 내용별로 구분하면 단독주택이 11만9,167호, 아파트가 9만7,203호, 연립주택이 6,213호이며 가구수대비 72.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부산 61%, 대구 65%, 인천 73%, 대전 6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도시 보다도 높은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년부터서 ’90년까지 정부 2백만호 주택공급정책 시행과 시민들의 주택수요 욕구와 맞물려 일어난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서 너도나도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때 거의 민원이 없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이 시행된 9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불황상태에 이르자 잠재되어 있던 각종 민원이 집단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살펴보면 전물하자 보수가 18건, 분양가 문제로 5건, 옵션문제가 4건, 장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11건, 영구임대 입주에 대한 민원이 5건, 건설회사 부도에 대한 민원이 3건, 기타 36건으로 요약할 수 있고 총 8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서 이중 62건을 처리하고 지금도 꾸준히 미해결된 18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거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공에서 완공까지의 사후 관리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하남주공 및 우산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우산지구 영구임대아파트는 법적 영세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관리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임을 감안, 과다한 관리비를 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공사에 통보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쌍촌동 시영아파트 동별 차액에 대한 물음과 네 번째, 공동전기료, 수도료등 격차가 나는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광주시 아파트 관리 전문용역회사 현황 및 관리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는 사업자가 건물완공 후 1년이 지나면 자치관리위원회에 유지. 관리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입주민들의 전문성 결여, 주민 상호간의 의견차이등으로 건물의 보수, 수시 발생하는 고장의 수리, 관리비의 적정 산정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제반 민원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허가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관리업체 지도감독은 사업주체 및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와 주택관리업체가 쌍방간 관리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관리 계약한 주체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해 관리상의 하자, 입주민의 재산의 손실, 영업실적의 미달등을 위반했을때 관계법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그 면허를 취소등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미달한 2개업체에 대하여 ‘91년 3월에 3개월간 영업정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건립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9만7,203호가 건립되어 있고 이중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7만519세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 및 주택관리법면허사업처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5천세대에 1개의 주택관리법 면허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2개업체와 신규로 12개 주택관리 면허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적정한 운영유지와 관리체제를 확보하고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로 주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1월 13일 지방일간지에 주택관리법 면허신청을 공고한바 있으며 공고기간 서류심사를 끝나는대로 명년도 2월초까지 12개 전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된 주택관리비 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파트 관련 민원업무처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반문제를 규정할 조례제정등 사회 변화에 따른 주택행정체계의 개선촉구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할시의 주택과를 주택기획과와 주택지도과로 ‘91년도에 개편, 인력을 보강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담기구 설치는 상부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타 시도 기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규정할 조례의 제정과 주택행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대하여는 국민생활의 필요 요건인 의식주 중에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입는것과 먹는 것 문제는 해결됐으나 아직도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내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공동주택증가에 따른 부실공사 그리고 하자보수, 관리비 산정, 옵션가 문제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행정 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상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등이 개정된 후 행정체계 개선 및 조례의 개정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 문제를 진단 파악할 수 있는 민간관리기구가 발족된다면 시는 이에 대해서 보조금등을 지급, 육성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3항에 의거 하자발생시 하자여부는 사업주체와 사업자간의하자인정 여부등 분쟁요인을 감안, 판단은 준공검사 권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아파트단지의 민간 감리단의 발족여부와 감리단의 운영비를 별도로 시비에서 보조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간감리단에게 보조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감리단 설치운영의 방안도 현제도상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 영세민 주거안정대책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에서 ‘89년부터 ’92년까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500세대, 주택공사에서 1만420세대 등 총 13,920세대를 건립하여 ‘92년 12월까지 11,28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2,633세대는 ’94년 5월까지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그리고 의료부조자, 그리고 보훈대상자 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월 5만원이하 청약저축 가입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급대상자 중에서 주택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1인가구, 시거주 1년 미만인자,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는 공급대상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영세민의 보호를 위해서 공급대상 자격제한중 1인가구는 직속존비속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실려있을 경우에는 공급대상 자격을 주고, 시거주 1년 미만인자는 주택공급 물량보다도 신청자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토록 지침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물량보다도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시거주 1년 미만인자의 공급제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평형별 면적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정부의 예산이 보조되어 전국적으로 건설규모가 확정되어 영세민보호정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평형별로 건설되는 세대수는 12평형이 1만720세대, 13평형이 2,497세대, 17평형이 703세대로 총 1만3,920세대가 건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세민 5인가족 이상이 12평형에 거주하기는 생활에 불편할 것을 알고 있어 지난 90년부터 건설규모 상향조정을 건설부에 몇 차례 건의하였으나 영세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규모이므로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영구임대 주택건설 계획이 없으므로 평형별 상향 건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정질의시 촉구하였던 분야별중에서 유동로터리에서 구 정류장까지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로터리에서 구 공용정류장까지의 도로개설은 그 위치가 시내 중심권이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사업이어서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연장 1,500m에 폭 30m의 도로를 개설하시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93년도 예산에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2,300만원을 반영하여 설계를 마친 뒤에 ’94년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동 발산다리와 삼일병원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하여 심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임동 78번지 일대 약 1천여세대의 밀집지역의 소방도로로써 개설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으셨습니다. 임동 발산교와 삼일병원 사이의 도로는 도시계획상 중로2류9호선인 길이 300m 노폭 1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삼일병원측 400m를 제외하고 나머지 260m는 사리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사비 2억원, 보상비 약45억원, 총사업비 47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동 78번지 일대의 소방도로는 도로연장 250m에 노록 6m이며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7억원이며 그중 공사비는 1억, 보상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폭이 20m미만의 도로개설은 구청에 위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도로도 소방도로를 시행하는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의거 개설되도록 지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서방천의 복개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1989년도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1,200세대의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방천 복개공사는 광주천 합류지점으로부터 북구 두암동까지 계획연장 5,722m의 사업비 267억원중 86년부터 금년까지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751m를 복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잔여구간인 신운교에서 용봉천 합류지점까지 848m는 1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174억원의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복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방천 미복개 주변의 침수방지 대책으로는 ‘91년도에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입해서 신운교 밑에 있는 콘크리트 낙차보호 높이를 50cm 낮추었으며 고수부지 일부를 제거하고 하상의 토사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크게함은 물론 구배를 급하게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 강우시 주택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 입니다. 오늘 김명준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만 절감하면 4년후 5,172억원의 빚도 무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의 구조는 인건비 채무상환등 법적, 의무적경비, 행정경비등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의 성격상 인건비, 채무상환 및 각종 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 그리고 출연금등 경직성 경비는 절감할 수 없는 비목이며 절감가능 한 분야는 내무부의 지방예산 절감 운영지침에 따라서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품비, 에너지관련경비등 경상경비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비의 성격상 20~10%씩 절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비목은 여비, 수용비, 재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등이 이에 해당이 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예산의 10%, 절감은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절감은 절감 지침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움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시의 예산은 총규모가 1,968억원이지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절감대상 비목의 예산액은 832억원으로 이에 대한 절감 목표액을 82억원으로 책정하여 10월말 현재 69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82억원 수준으로 4년간 절감한다면 328억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예산의 4년간 10% 절감액 5,172억원을 절감할 수 없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가능 폭을 늘리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아껴서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준 의원님께서는 시의 채무액 방안으로 금년도 시본청, 사업소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사무자동화와 행정전문화에 따라 1인 2역내지, 3역까지 현 인력으로도 충분하니 인력을 증원해서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지 말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도 하고 부채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적절한 지적사항이므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금년도 인건비가 작년에 비하여 100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작년수준 정원에 대한 봉급인상과 직급승진 그리고 동일직급이라도 호봉승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는 72억원이며 기구 확대로 인력이 증원되어서 증가되는 인건비는 28억여 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보다 늘어난 인건비 100억원 전액이 인원증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기를 바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력의 증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유념해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거나 보강할 때는 기존 조직과의 기능중복이나 쇠퇴기능을 과감하게 감축하는등 상계원칙에 준수하여 인력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시의회의 개원과 대폭적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시의회 기구를 비롯한 종합건설본부등 4개 사업소의 신설과 주택 환경등 도시기반 행정분야의 기능보강으로만 부득이 329명의 인력이 증가되어 그에 대한 인건비가 28억원이며 이는 인력증가의 억제 지침을 고수하면서도 최소한의 증원선임을 유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조직기구 신성보강을 억제하여 인건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안고있는 지방채 비율이 높아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걱정하시고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증가분으로 충당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업수익 재원으로 보완하려고 하나 이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2년부터 ’96년 사이의 개발투자사업비 충당의 66%에 해당하는 지방채율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지적하시면서 재정압박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추진계획서상의 지방채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액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현재의 채무액은 901억원이나 이중 171억원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으로 국가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730억이 우리시의 부담이 되는 채무액이며 여기에 93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 995억원을 합하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부담액은 도합 1,725억원이 됩니다. 이 채무에 대한 ‘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상환시점의 이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122억원 그리고 ’94년도에는 164억원, ‘95년도에는 377억원이며 나머지는 ’96년 이후의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상환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보통교부세 그리고 경상세외수입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별로 상환능력을 검토해보면 직할시 승격 직후인 ‘87년부터 ’92년까지의 일반재원의 평균 신장율이 매년 20%이상의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때 연차별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근거로는 지난 87년의 재정규모가 814억원에서 92년에 4,218억원으로 증가를 해서 무려 5배가 신장이 되었고 지방세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87년도에 431억원에서 92년도에 2,072억원으로 증가해서 이 또한 5배로 신장되었기 때문에 금후의 재정신장 지속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방채 상환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의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도 각 분야의 사업수익으로는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부담이 없이 독자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대책에서 지방채 부담률이 66%나 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는 이 계획 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 지방채가 무려 5,331억원이나 되어서 지방채율의 28%를 점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재정계획상 부득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영수익 사업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성격이므로 사업수익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 비율은 이를 제외할 38%로써 앞으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년차별 상황능력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제2차순환도로 개설추진계획상에는 교부공채등 지방채가 총 2,035억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는 1,705억원으로 같은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왜 자료에 따라서 상호 다른점이 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 사업을 위해 91년도에 300여원의 기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2차 순환도로 계획상 자료에는 91년도 이미 투자한 투자분을 92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기 때문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신규로 지방채 발행 비율을 늘려서 재원조달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과다한 지방채는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고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영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전에 김재균 의원께서 상수도분야에 기채내용을 운용기간에 따른 원리금 상환내역을 밝혀주고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개설방안에 대해서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걱정을 하여 주신 김재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의 부족재원으로 차입한 금액을 지난 62년부터 92년까지 1,448억원이었으나 그동안 512억원은 상환을 하였고, 92년도 현재 상환잔액이 936억원입니다. 기채차입에 따른 이자도 그동안 410억을 상환하고 399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차입선별 상환잔액의 내역과 이율상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특에 속한 재정자금은 525억원입니다만 연5%,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채는 82억원입니다. 연6%,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행채는 78억원인데 연 9.5% 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등 251억원은 연 8%입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연5% 장기저리가 56%로 52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8% 장기채는 36%선인 333억원입니다. 연 9.57%의 외환채가 8%에 해당하는 78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우리 광주직할시는 IBRD의 차관자금과 기타 부채 등 585억원을 투자하여 자체적으로 화순에 있는 동복댐을 건설해서 85년에 완공을 지음으로써 연7.6%의 IBRD 차관 부채가 발생되었고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과중한데 이어서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 6개년 종합대책 사업에 투자될 사업비 1,573억원중 90년과 91년 445억원을 차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 258억원이 증가됨으로써 부채가 더욱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입한 부채상환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연리 10%의 높은 이율에 의한 재정자금과 연리 11.6%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85년에서 95년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완전 동결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지난 89년 8월 연리 10%의 개정자금 이자율을 연리 5%로 인하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연리 5%로 이율이 인하됨으로써 161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IBRD 차관 3,580만불의 도입으로 동복댐 확장공사를 완료했으나 연 11.6%의 이율과 환차, 달러상승등 불리한 조건의 부채를 상환하던 중 정부보조의 외화로 조치 상환해 줄 것을 건의해서 지난 88년 10월 30일 외환은행에서 연리 9.5% 이자조건으로 저당함으로써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91년 2월 평균 12.2%의 요금 인상으로 20억원의 자체세입을 증대하여 재정운영에 일부 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개량, 갱생누수복구 등 사업시행으로 누수율을 90년 54%에서 92년 62%로까지 끌어올려서 약 600만톤의 물을 요금화 함으로써 16억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했으며 90년부터 92년 현재까지 도수, 물을 훔쳐쓰는 겁니다. 도수 사용자를 100건을 적발을 해서 1억2,300만원의 사용료를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환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모두에 말씀드린 노후관 개량, 갱생누수복구 등에 계속적인 시행으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 것이며 도수적발과 급수구역 확대등으로 세입증대에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점감에 심혈을 기울여서 건전재정 운영을 운행함은 물론이고 연리 55의 장기 저리채인 토특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높은 부채 조기상환에 심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와 요금원가와의 차액 보전을 위해서 요금 현실화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것이며 92년 11월 15일부터 평균 수도요금이 7% 인상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연 14억원의 세입이 증대되어 기채상환 부담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일반회계에서도 연 50억 정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계통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 6개년 종합대책 사업이 끝나는, 다가오는 96년에는 외환은행채, 공채, 또 지역개발기금 등 이율이 높은 부채가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저리채인 토특 자금과 시지역개발기금만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부터는 자체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일부 투자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환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재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사업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에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외한 5개 직할시의 부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하고 비슷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가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2,000억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소가 갖고있는 모든 재산평가를 해 보니까 약 2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별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 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촌시영 아파트중에 일반분양과 장기임대 아파트의 전기시설을 공유함에 따라서 공동경비로 부담이 과중하다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촌시영 아파트는 1989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1991년 9월 10일에 준공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해오다가 지난 9월 12일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관리위원회에 관리토록 하고 장기임대 아파트는 5년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96년에 주민자치관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쌍촌시영 아파트는 건립 당시에 한정된 부지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분양 아파트 600세대입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하나의 단지로 구획해서 상가 등 기타 복리시설을 공유하도록 설계해서 시설물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이로인한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추고자 계획했기 때문에 일반분양과 장기임대 아파트의 전기시설도 공유하도록 시설함으로써 변압기의 용량이 분리했을때 보다는 기본요금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시설물의 공유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비를 절감해 가지고 분양원가와 임대료를 각각 낮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기시설을 분리할 경우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이 경비는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입주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수수료와 오물수거료, 그리고 소독비 부과를 함에 있어서의 부과되는 아파트와 부과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수거로 인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공동수수료, 오물수거료, 소독비 문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해 관리사무소가 일일이 계량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임대 아파트인 경우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1항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오물세를 관리비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촌시영 아파트 소독비 부과는 하절기에 사용했던 전량을 일괄 정산해서 10월분 관리비에 부과했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입주자들께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쌍촌시영 영구임대아파트의 10월분 관리비가 9월분 관리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관리원들, 경비원이라든지 사무소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중 상여금을 매 분기마다 지급함으로써 7,8,9 즉 3/4분기 상여금 지급분을 10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 인하문제는 광주직할시 폐기물수집수수료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건설지원단장 박종택 입니다. 먼저 첨단건설지원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발전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질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만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첨단기지의 경우 단지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의 지원 미약으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간 중앙정부의 투자상황과 93년도의 투자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수립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단지의 외곽시설과 단지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단지개발에 따른 지원범위를 미리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 기준과 지원범위를 확정해 놓고 국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12월 12일 고시된 실시계획상의 국고지원 기반사업은 공업용수 7만2천톤 인입시설에 175억원, 진입로 1.3km 개설사업비로 154억원, 또 광주첨단기지내 핵심시설인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에 1,39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3개 사업에 1,726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정부지원 예산 투자사항을 설명드리면 89년도와 9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42억원이 기 집행이 되어있고 광주과기원 부지매입비로 90년에 230억원, 91년에 180억원 도합 410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기원 토목공사비로 26억9,700만원이 집행단계에 있고 동부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1억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집행단계에 있으며 상수도설계용역비로 1억7,500만원등 92년도에 총 50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도합 그동안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502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93년도 국고지원 전망은 광주과기원 건설사업비로 12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동부진입로 개설사업비에 4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161억원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주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91년도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첨단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당초의 근거법률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으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초창기 단지건설방안 마련에 참여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특별법의 시안을 마련해서 수차 제정을 건의한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년 1월 13일 기존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후관리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므로 종전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지역 지원체계등의 확립을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수립과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첨단사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등의 제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회의시마다 수차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가 없어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도 안타까운 실정임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중앙부처별 추진과정을 저희들은 예의 주시하면서 광주첨단기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차원의 첨단기술산업 진흥방안 제시와 기업유치조례나 요강등을 제정하는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등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주첨단기지는 당초부터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관련부처별 업무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공단조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용지분양과 관련한 업체의 연구소 입주유치에 국가적 지원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차원의 처방으로는 그 성과를 거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부처간의 추진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건설부는 공단조성 용수공급등 기반시설 지원 업무를 맡고, 상공부는 공단용지 분양과 입주업체 유치, 공단의 사후관리를, 과학기술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운영과 국책 및 민간출현 연구소의 유치등을 또, 토개공에서는 공단위탁 시공과 택지 상가만을 분양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공단조성과 업체유치에 대한 일반적인 단순업무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간 상공부와 과학기술처에 기업체와 연구소의 입주지정안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수차 건의,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 양개 부처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저희들 지원부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개 부처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차원의 지원방안과 기업체와 연구소 유치홍보 활동에 전념코자 저희시 나름대로 현재 홍보 유인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관계 부처의 기본 계획과 정책결정 여하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의 조직보강이라든지 또는 운영의 활성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등을 위해 단지내에 기술창업센타를 설치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을 지원 육성할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창업기술센타는 고급 두뇌들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론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공부의 91년도 공급배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첨단산업기지의 기반시설 계획에는 고도 연구개발센타나 인재육성센타, 연구개발형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설등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광주첨단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이러한 벌전적인 시설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들과 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지원시설들의 설치 방안등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93년도의 보상계획과 1단계 지역 중 사업 미 시행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 568억원과 채권 1,932억 도합 2,500억원이 지급되어 전체면적에 대해서 65.7%인 143만평이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3개 공구에서 활발히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상물 보상에 있어서도 현재 36%의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보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토개공의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는 있으나 93년도 상반기내에는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보상방법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지역중 사업 미 시행지역 면적은 61만평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국방부 사용지와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차훈련장과 누락된 부락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종료 시까지도 양 지역이 제외될 때에는 원 고시 이전의 원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광주과학기술의발전안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공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을 염려하시며 우리시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안은 89년과 90년에 전남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안으로써 95년까지 대학원 과정을 우선 개원하고 연차적으로 대학과정 개설을 연구검토 한다는 구상입니다. 둘째안은 경제기획원에서 일단 검토안으로 단순히 대학원만을 개설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둘째안이고, 셋째안은 금년 3월중에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기존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적인 우수대학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95년도 대학원 개설, 97년도 학사과정의 개설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설립추진단에서 만든 수정안은 금년 4월과 5월중에 2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를 마쳤으며 5월중에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이를 과학기술처안으로 확정을 지어서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건설부와 저희 시에서는 전폭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약 1,200억 이상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확보상 문제점이 있다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고 교육부에서는 기존 공과대학들과의 중복성등을 더 치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지금 동의를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학원 과정 개설을 위한 사업들은 기본계획이나 경제기획원안이나 발전안에 모두 대학원 개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공과대학의 수준으로 전락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과학기술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금후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설립추진단에서 마련한 발전안이 채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발전안이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2차에 걸쳐서 투표로 확정을 짓는데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중앙부처간의 재 협의시 꼭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전에 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시의 관계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시겠다고 하므로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토요일 오후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가 같이 고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에 대해서 한.중 수교 이후에 광주. 전남의 대응전략으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공통 인식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시장님께서 중국 연구센타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특히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 대책에 있어서 의회요청시 적극 대처해서 해결 하겠다는 진취적인 의지에 대해서 참 잘하신 처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내 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16곳을 표본조사를 했었는데 그 통계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좀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관리비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증폭되는 민원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주시내 모든 아파트관리비를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이러한 용의가 없으시고 또 앞으로 증폭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한 이런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근거 법규의 미비, 혹은 타시도와 형평 고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에서 이 아파트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만약에 다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기 전에 모든 아파트 관리비 조사실태를 시에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문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분야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시면서 상수도사업에 있어서의 지방채 문제는 앞으로 일반회계의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의 관리운영상 그런 장담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략하게 질문만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 91년 12월 31일 현재 차입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저희에게 교부해준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27억인데 원래 원금은 1,448억, 이자는 809억이었습니다. 그동안 상환액은 원금이 451억이고 이자가 359억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원금이 996억이고 이자가 4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정잔액이 1,446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입원금이 1,448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줄어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토의를 해보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너무 상세한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 추후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물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아파트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평소에 또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계관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해서 저희시에 많은 자료와 또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해서 또 김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사항 중에서 관리비 문제가 많은 아파트 민원에 해당이 되는데 시로써도 아까 아파트관련 민원업무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은 약간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해서 시가 별도로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난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시 건축직이나 행정직으로 하여금 아파트내의 관리비문제,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이로 인한 관리비로 인한 또는 하자 보수로 인한 여러 가지 아파트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은 전담반을 시 자체로서 설치를 해서 아파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 준 교육감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계량
전계량의원
(의석에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안 준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예”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명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시겠다고 하시므로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의원
장시간 교육감님의 교육에 관한 철학을 강의 듣느라고 상당히 깊은 감명에 빠졌습니다만, 잡부금 근절에 관한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역시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절감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특히 자유를 빙자한 할당제 방식의 징수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교육체계 속에서 이러한 모순이 있는 잡부금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민 모두가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순서별로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잡부금 징수행위, 그중에서도 자모회비 징수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계셨다면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알아내어서 상응한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다면 몇 개교이고, 또 여론화 되기전에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 모임에 학교어머니회 즉 자모회지요, 자모회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교육부는 학부모 모임의 운영비조차도 육성회와 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지시했다고 알고 있는, 아무리 자모들이 학교측의 배후 조종이 있었을 것이지만 학교측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자모회비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방치한 것이 학교장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교육장의 잘못입니까? 좀 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번째로 각 학교에서 지금 이러한 잡부금 징수가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상부의 지시도 거부해 가면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지속적으로 묵과하실 것인지? 다섯 번째,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발표 때마다 각 학교 육성회장과 자모회장을 회원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들에게 선진학교 실태를 보고가서 자기 학교에서도 금전적 지원 그리고 각종 비품회사에 물적 지원을 하도록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섯 번째, 교단선진화 시범학교에 3,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1억원 이상의 투자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잡부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신다면 3,000만원 이외의 부족한 돈 몇 천만원의 돈이 어디에서 마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간략 간략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설혹 질문이 짧은 단면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는 깊은 철학과 이해가 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후에라도 깊은 질문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홍기문광주직할시부교육감
실무를 제가 봤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정책적인 것이니까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안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장시간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3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교육청 모장학관이 양동국교, 화정국교등에 수차에 걸쳐 방문하면서 학교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못할 각종 비품, 예를들면 각 교실에 사물함등 이러한 시설들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언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대부분 학교에서 잡부금 특히 자모회비를 거두었는데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집행여부에 상관없이 제공자에 반환한다는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액 반환 조치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교육부가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 65.7%가 찬조금품 징수를 전면 금지해 줄 것을 희망했는데 앞으로 광주시내 학교에 잡부금이 일체 발붙일 수 없도록 하실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3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재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균 의원의 재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예”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안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차후 예산심의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래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의원 두 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