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인천직할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시책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의 개정과 제정, 주민복지증진, 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등 각종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서 '92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시정에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업무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의 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데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행정이 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조정하고 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시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 예산편성, 법제 및 소송의 수행, 통계조사의 관리, 행정 전산업무 등 주로 계선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활을 맡고 있는 참모조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고장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걸쳐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동욱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인선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낙정 통계담당관입니다. 유동렬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실적은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주신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소관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인천에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아서 윤병수 기획담당관께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병수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기구 및 정원관리를 비롯하여 시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제도의 운영과 법제 및 소송업무수행, 공개조사 및 관리 그리고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기획, 예산, 법무, 통계, 전산담당관실의 5담당관실에 18계가 있고 정원은 총 103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의 합리적 조정통제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은 그 기능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관련임무의 공동협의처리로서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장, 경기, 강원, 충북도지사 등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를 위하여 5개 시·도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각각 1회 개최하였으며 우리 인천시가 금년에 부의한 안건은 3건으로 인천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과의 환승처리요청은 환승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인천시 소유 한강교 부근 도로확장 편입토지 보상요구는 '9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보상키로 합의하였으며 수도권광역상수도 관로공사의 시흥시구간 편입토지 조기보상은 이미 완료하여 남동정수장을 통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부의된 안건은 소래교 건설요청건인데 인천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의 운영은 시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시장의 결심을 자문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92년 행정장비 구입기종 심의 등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과 대학교수 22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의 실적은 15회 33건으로 원안채택이 8건, 조건부 채택이 25건입니다.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은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과업지시서의 적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임위원인 대학교수 3명과 비상임 위원인 시간부 및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3회에 걸쳐 기술용역 9건, 학술용역 2건 등 총 11건을 심의 처리하여 7,8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기반강화입니다. 기구 및 인력보강은 3월부터 6월까지 엄밀한 조직진단을 토대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시에 7계 5사업소를 신설하고 308명을 증원하였고 구에 5국 4과 4계를 신설하고 135명을 증원하였으며 4개동을 분동하고 4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출장소 기능보강 등 3건은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16일 현재 우리시 기구와 정원 현황을 보면 시는 2실 l0국 1본부 1관 6담당관 42과 31사업소에 정원이 3,070명이고 시의회 사무처는 2담당관 4계에 정원이 46명이며 구는 12실 18국 93과 358계 4출장소 10사업소 115계 등에 정원이 4,808명으로 총 7,9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기관의 위임확대로는 8회에 걸쳐 53건을 위임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연차별 교육수립, 변경권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권, 자가 유선방송사업 허가권, 마을버스 한정 면허교부권 등입니다. 다음은 시의원 질의, 건의, 지적사항의 관리로서 총 377건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있는 있는데 그중 272건을 완료하고 9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하고 대상은 시의원께서 질의 건의하신 사항 중 조례개정이나 제도개선사항 및 예산수반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충분한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시의 처리사항을 책자로 발간하여 지난 3원 시의회에 1차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보고를 책자로 위임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추진과정을 분기별로 자체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의 대상사업은 예산투자 등 중요도가 높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사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국가시책으로서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내용은 총 79건으로 예산사업이 71건 비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추진진도는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63건 부진 11건으로 종합진도는 68%이며 이중 부진사업을 사유별로 주민협의지연이 5건, 여건변동이 1건, 중앙승인지연이 2건, 기타 3건 등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으로서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조기 보상협의토록 촉구하였고 공정만회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계획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계획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이고 계획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세입·세출 전망 및 가용재원 판단과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6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7월 7일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5일 시의회에 제10회 임시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수정계획 내용은 일반회계가 157건 특별회계가 105건으로 총 262건의 사업비가 3조 5,664억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사업 투자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의 기준은 자체심사의 경우 자치구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고 시본청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또한 상급관청에 심사를 의뢰할 대상은 구에서 시에 심사를 의뢰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입니다. 시에서 내무부에 의뢰하는 것은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심사대상 사업은 총 32건의 1,844억원으로 자체심사 대상은 25건의 861억원 내무부 심사의뢰 대상은 7건의 983억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이 14건에 1,250억원, 유보가 17건에 561억원, 심사제외가 1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금운영입니다. 운영목적과 기금의 조성방법 그리고 융자대상 사업 등에 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 생략하고 유인물 중간 아래부분의 기금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추산한 기금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의 총 수입 총액은 749억 2,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채매출 수입이 532억 8,9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수입금 수입이 196억 9,0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이자 및 예금이자 등 기금운영수입금이 64억 4,200만원인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업에 590억원을 융자 해주었고 기금관리 비용에 해당되는 인건비, 공채증권 인쇄비등 영업비용으로 기 지출된 2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7,45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오는 연말까지의 기금잔액 201억 4,7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가능한 금액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2년 11월 16일 현재 채무현황은 총 차입액 3,655억원 중 566억원을 상환하여 미상환액이 3,089억원입니다. 미상환액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채무총액의 24.3%인 750억원으로 이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용으로 지난 5월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한 바 있는 20억원과 지난 '88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도로시설 사업의 부족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바 있는 도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 7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채무는 총 2,339억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 공채매출에 의한 차입금 437억원과 시영주택 입주자의 융자금 용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887억원 나머지 1,015억원의 채무는 지난 '75년의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용도로 상수도 공채매출에 의한 차입금에 4기의 차입선으로 부터 기채한 803억원과 금년에 완공이 된 바 있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바 있는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인천병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5,000평, 연건평 7,761평 규모에 병상 400Bed와 장례식장, 헬기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인천병원을 306억원을 투입하여 95년까지 신축할 계획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0월 보사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11월에는 주차장 증설 등을 위한 1차 설계변경을 하여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는 병상 증설 등을 위하여 2차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보사국으로부터 병상증설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11월 23일 조달청에서 공사를 입찰하여 11월 26일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만 5,831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1만 4,700평 규모로 터미널 시설과 판매시설 및 금융기관 등을 갖춘 인천터미널을 총 80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설립 후 3년간에 걸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4월에 내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6월에 설립준비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설규모와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법인은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1차 증자한 후 '94년 1월까지는 건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4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과 7월에 2차 증자를 실시하고 '96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규정 등 11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법무행정의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법무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을 1회 5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입법관련 정보와 소송사례 등을 수록한 법무회보를 5회 발간 배부하였으며 법령용어 순화편람 340부를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법제심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으로 11월 2일 현재 소송 건수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78건으로 29건이 확정되고 4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29건 중 승소는 18건으로 6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소를 방지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패소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부당적 행정처분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매월 조사하는 인구동태 및 이동조사와 광공업 동태조사를 비롯해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지역 총생산을 추계 중인데 11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은 지난 7월 행정지도를 발간하여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현재 '92년도판 인천통계연보를 제작 중으로 11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입니다. 전산기 확보현황은 주민등록,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등으로 전산기기 5대, 디스크 48대, 테이프 6대, 통신회선 153회선, 단말기 528대가 있습니다. 업무처리 내용은 주민등록관리 전산기기는 제증명 발급 신고, 주민등록처리, 주민관련업무, 각종 통계보고 등이고 부동산관리 전산기기는 토지이동정리, 소유권 변동정리, 등급 변동정리, 지적공부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통계관리 등입니다. 자동차관리 전산기기는 등록 및 제증명 발급, 자동차검사 및 정비, 자동차제원 관리, 동원차량 관리입니다. 현 자료량은 주민등록이 203만명, 부동산이 28만 필지, 자동차가 23만 5,000대가 되겠으며 대민서비스 제공은 지역 및 전국 모두 실시 중이나 주민등록의 전국 전산망은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관리권은 현재 내무부 및 교통부로부터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시정업무를 위한 전산기기 보유현황으로는 주전산기 1대, 디스크 3대, 테이프 3대, 프린터 2대, 통신회선 3회선, 단말기 5대가 있습니다. 시정업무 전산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 10월 31일 현재 13종에 551만 7,000건으로 급여 인사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가 3종에 30만 4,000건, 재산세 고지수납 등 제세공과금이 9종에 521만 3,000건, 설문서 분석 통계 1종에 4,000건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개발실적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와 보존문서 목록관리는 활용 중에 있고 자동차 민원행정관리는 개발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타 시·도에까지 보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변동자료의 PC관리는 개발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개선입니다. 행정자료실은 면적이 76.2평에 서가 24조, 열람책상 32석, 신문보관고 10각의 시설을 갖추고 1만 4,507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은 3명입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6월말 현재, 3,76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자료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관리요원을 행정직 1명과 사서직 1명 등 2명을 보강하였고 서가 및 잡지가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도서등록과 열람·대출업무 등의 업무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현재 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개방내용을 일간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의회관련 관리카드 정비 책자로 유인해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수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 질의와 답변순서는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 한분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토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아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 한 분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절약시간을 갖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병무청 국고보조 관계가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4억원을 보조영달을 받을 때의 예금상황이라든가 보조영달 상황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14억원이죠? 사실 정말 우리 인천직할시는 병무청도 하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얘기가 없으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국고보조를 아주 애당초 신청도 안한 상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보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는 자치구 자치동으로 직접 보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조정도 안 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워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실무진에게 중요한 답변을 들을 만한 것은 실무진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직접 실무진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담당관이 계십니까? 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병무청으로부터 국보고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집되는 것이라든지 영장받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 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우리 지방행정으로 되어 가지고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당초에 14억 400만원입니까?

네.

이것은 지방부처에서…,

국방부로부터 시달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완전히 국가보조는 없고 지방비에서 다 충당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비도 여기에 있는데 '92년도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는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병무청에서 국비를 받았다고 '9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별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넣어야죠? 이것을 넣지않게 되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감지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영자들을 각동마다 몇월 몇일 모임을 어디에서 갖는다고 했을 때 병무담당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루저녁을 잡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이 사실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91년도 당초에 국비가 14억원이지만 아마 여기도 지방비가 그 이상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을 것 같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주셔야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지방비는 빼고 국비나온 것만 여기에다 그것도 하나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의 자료를 좀 빼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담당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 말이죠, 12월 현재로 해가지고 지금 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만 거기 승소, 패소된 건수가 별도로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하고 볼 때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된 수가 여기 유인물에는 승소가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9건으로 되어 있고 패소는 13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을 인쇄하다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승소하고 패소하고 바뀐 것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는 11월 2일자로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요구를 하신 자료는 11월 16일자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런데 11월 2일자는 승소가 18건인데 11월 16일자는 9건이라는 얘기예요, 늘어야지 왜 줄어듭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자료 제일 밑부분의 선밑에 기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타로 14건이 있는데 14건은 무엇이냐 하면 고소취하를 한 것이나 아니면 피고경정된 사건이 1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관리 상황을 보면 이것을 승소로 집어넣었는데 자료를 요구하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승소로 했던 것을…

그러면 말씀이죠, 그 자료업무를 보고하는 것에 승소는 9건이면 9건 또는 13건이면 13건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지 승소는 많고 패소는 적게 하는 것인 양, 기타면 기타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사건 중에 '92년도 5월 29일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민사로 들어 온 것에 도로상에 방치된 하수관에 충돌해서 사망해 그 책임이 있다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것은 패소했죠? 아십니까?

보건난에 있는 최기훈외 3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쪽에 하수관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닙니까? 시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피고난을 보시면 인천시외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법원판결이 어떠한 식으로 났었느냐 하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에서 배상을 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가야건설이었는데 가야건설에서 4,700만원을 지급하고 끝이 났습니다.

시에서는 지급된 것이 없단 말씀이죠?

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접수된 건을 보니까 행정소송건에 가좌동 영창악기 옆에 있는 대지문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좌동 옆에 김재현외 18명으로 되어 있는,

행정심판으로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집값을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저희시로 걸지않고 처분청이 서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서구청장을 상대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아십니까?

준공업 지역인데요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상공부고시내용을 구청이 분리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준공업 지역으로서 그러한 건축이 안된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아가지고 공사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분은 계속 공사를 해놓고,

됐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몰라서 말씀을 여쭙는것이 아니라 얼만큼 알고 계신가 해서 물었는데 그 대지는 지목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단지역의 공장이었다. 그래서 김재현 외 18명이 구입을 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 구입을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건축허가가 나왔다. 그래서 건축을 했다. 건축을 하는 중에 골조가 3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가서 뒤늦게 행정기관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곳은 공단지역 땅이기 때문에 취소통보를 일방적으로 내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이 구청의 이전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등기나 토지대장상에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행정기관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문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건축허가 취소통보를 보낸다 하는 문제는 신뢰행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로 나옵니다. 바로 공무원 몇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문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해서 구청공무원 2명이 징계처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께서는 전문가이신데 그 사항이 계속 추적을 해가면 인천시에서도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공단으로 상공부의 이전을 받아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왜 구청으로만 책임을 떠 맡깁니까? 그 허가과정만가지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는 인천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그 관리책임이 있지 왜 구로만 떠 넘깁니까? 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관리공단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공단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인천시에 있는데 왜 구로만 떠 넘기고 징계로 끝나는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온 전생활이 걸려있는데 약 시가로 한 70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러한 관계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2사람의 징계로 끝났다. 이러한 문제는 법무담당관으로 볼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에서도 책임을 질 것같은데,

법무담당관께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로 하면 다음에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중광 위원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답변을 그럼 다음번에 충분히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가지고 2시간도 할 겁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볼 때 2사람만을 징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주의이고 행정편의 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 준비시간을 줄테니까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 말이죠, 국고보조금 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부분이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 국고보조 신청이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서 신청이 있고 장수로, 경인국도, 공촌동, 계산동, 해안도로, 지방공사인천병원 등 이렇게 신청이 있습니다. 이 신청한 금액중에서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 1,000억원중 200억원을 해준 그 이외에는 국고보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에 지원을 받은 것은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신청에서는 없는데 우선 도시철도의 국고보조 신청만해도 다른 지방도시 예를들면 부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인천이 적고 또 신청액에 비해서 1/5밖에 국고를 못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1,000억원을 신청을 했다면 그래도 1,000억원 중에서 최하 안 되어도 900억원 정도는 보조를 받지 않겠느냐 해서 1,000억원을 신청했는데 200억원으로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조를 신청 했는데도 인천이 적게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은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하는 로비라든가 또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는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가 적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솔직히 국고보조금 요청액과 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관은 다다익선으로 요청을 하고 또 보조금을 사정하는 기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정하기 때문에 항상 비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요청액과 조정액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과의 협의를 돈독히 해나가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보조금 조정액은 이것으로서 종결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공사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또 다소 보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보조금이 지금 200억원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고보조에 형평성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30%를 보조하는 쪽으로 맞추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도시와 불균형 되지 않게 좀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직 시장님들 중에서 박배근 시장님이라든가 이재창 시장님일 때는 국고보조를 상당히 많이 타 왔는데 심재홍 시장하고 지금 오신 시장님하고, 아직 우리 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현격히 줄어 들었는데 그것은 중앙과의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인천이 이렇게 보조가 줄어들어 갑니까?

그런데 인천 뿐만 아니라 중앙의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또 양여금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어서 지방재정의 건실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는 줄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낌이 이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반쪽이 될 망정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확실한 일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 선거의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이 인천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이 지방자치의 정착 그러한 부문에 대한 업무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은 몇건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로부터의 명실상부한 인천시정의 자치를 위한 권한을 오히려 받아내는 쪽의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예산편성 지침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천시만이 스스로 그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어떤 필요성의 검토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떤 업무보다도 상당히 기획관리실 업무로서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향 검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지같은 것이 업무 추진상황에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적으로 그러한 지방자치, 인천시정에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획관리실의 의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93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라는 차원의 시간을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생각과 전략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가 의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가 1년 반이 되도록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의지가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숙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현재까지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쟁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편성의 지침같은 것들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보는 법적 제재라든가 또는 신분상의 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로서도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구 인력을 스스로 보강을 해나가고 우리의 권한 영역을 확대 해나가고 또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도 자체적인 연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다시 그 문제를 듣고 싶으니까 그 때까지 혹시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런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이양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천시 자치단체가 직접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료화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자료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금년도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관련분야에 어떤 요구내지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를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0건이라고 건수를 적어 주셨는데 인천시의 시정 조정위원회가 각 실·국장이 전부 망라되어서 적어도 주요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국간에 중복, 연계되는 상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 협의를 위해서 이 위원회가 대단히 소중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10건에 불과할 정도로 인천시정의 중요 사항이 없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에 있는 88부대 부지문제 우리 시민들은 있는지도 또 우리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정도로 1년간 업무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만여평의 시설을 중앙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시내에 있는 군부대의 교외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국책방침에 의해서 이 부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이 되어야 하는 부지를 인천시는 시대로 대단히 필요한 용지로서의 활용계획이 서야되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들면 공원부지로 지금 계획을 해서 고시만 안했지 아마 고시 전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엄청난 업무의 차질이 지금 초래가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이 부대 이전에 따른 모든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원부지로 지금 지정할 계획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방부 계획자체가 차질이 오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시내 속에 군부대로 그냥 존재하겠다 아마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시정 조정위원회의 협의 건수로 이것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와 관련이 된 사항이고 또 이것이 공원부지로 지정하기 위한 문제라면 이것은 그 관련부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정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지금도 현안 중에 아마 상당히 인천시가 지금 책임 추궁까지 앞으로 받아야 될 정도의 사안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시정 조정위원회의 협의 안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 무엇을 이 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는 10건을 어떠어떠한 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실장께서 부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금년 연초부터 중요현안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 부대이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부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성 유무를 확인했고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한 사람도 업자가 입찰을 안 하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당혹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확인한 결과 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응찰자가 하나도 안 생기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완전히 당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시에서 국방부를 가지고 희롱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평당 200만원 이상씩 주어서 시에서 사겠다고 다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시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도대체 인천시청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천시에서 공원부지를 만드는데 일반시민의 땅 몇 10만원짜리를 4, 50년동안 안 사고 공원조성도 안 하면서 무슨 200만원씩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않아요 600억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그런 식의 업무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업무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로 보아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타당한 그런 업무지도 개입 또 심사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보면서 위원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에서 불성실한 답변 또 답변 청취거부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의원의 자질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어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의 고위당국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사로운 시의원 한 두사람의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그것이 시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되는 소재로까지 언론에서 시각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위원회의 상황을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국장이 보고를 했겠죠.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식으로 언론화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공무원 전체의 속성과 성향이 그러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각 실·국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고위 간부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시장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든 보고한 내용이 즉시 의도화 되고 보도로 된 그런 상황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언짢았고 또 그렇게 시장하고 단 둘이서 보고하고 답변을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이 장문화가 되어서 보도자료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공직사회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보는 그러한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에 문제까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8정비대의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이 형식적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관계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토의를 하고 대안을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가 중요시설의 이전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와 또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시의 부담을 어떻게 조화있게 절충을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검토될 수는 없고 양쪽의 이익을 좀 절충을 하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문제 예를들면 가격의 고하 문제라든가 또는 부지매입의 시기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관계 실·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매입의 시기판단과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보다 원론적인 문제는 그것을 왜 당초의 지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확정고시도 안하면서 공원부지로 만든다고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정부의 중요한 업무추진을 훼손시켰는지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공원부지로 이렇게 정부의 땅을 시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해소대책을 국방부측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사고 또 근린공원시설이라는 것이 2, 3천평만 가져도 되는 것인데 그 3만여평을 전부 부지로 묶었다는 그러한 국방부측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횡포도 아니고 인천시가 아까 얘기대로 예산승인 지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우리 인천시 당국자들은 그것을 법률적 차원으로까지 아주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한가지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대로 시행을 할 정도로 하면서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기관이 국방부인데 국방부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도전행위를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어떤 업무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될지 몰라도 재무부에서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승인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원론적,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쪽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대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공원, 도시계획 이런 것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또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중앙정부의 기관의 책임자를 불러서 그들의 생각도 설명을 듣는 그러한 아주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적절하게 반영을 잡아줘야지 그 부평 주요도심 중에 있는 군부대가 빨리 이전해서 거기에 적절한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하는 얘기는 "좋다 인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서 100년동안 군부대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사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땅은 3, 40년동안 묶어놓고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명 수백명에 대한 땅을 묶어놓고 공원부지로 몇 십만원만 주고 사줘도 되는 것을 앞으로 향후 10년, 100년동안 안 사줄려고 하는 그러한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역이 수십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이것을 200만원 이상씩 평당에 주고 600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을 공원을 만든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정신나간 분들이 아니면 승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시 방편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쪽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지혜와 업무처리 능력발휘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장순상 위원, 88부대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88부대 공원부지 책정과 구입의 건과 아울러서 잠깐 정리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매수하게 된 계획을 세운 동기와 이제까지의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 어느 시점에서 공원부지로 책정되기까지의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러한 엄청난 시재정을 필요로 하는 구입계획을 세운 내용을 인천시 시정조정이라는 중요한 위원회에 건의조차도 않고 심의도 한번 걸르지 않은 상황에서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렸다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재무국 소관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을 관할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계획성있게 앞으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한테 설득력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기간 중에 좀 더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와 답변의 준비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이 처리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 업무를 주로 처리한 부서는 구청이지만 비록 구에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시 관내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시에서도 여러모로 모색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태로서는 해결책이 없어서 결국 지금 소송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또한 물으신 핵심으로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는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구청담당 공무원 3명이 징계처리되었고 시청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면 시감사실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것을 보면 그 쪽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축허가과정이라든지 지적을 관리하는 것은 구의 소임이라 하더라도 그 공단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의 관리가 되는데 인천시관리도면에도 그게 누락돼서 없었단 얘기에요, 전자에, 인천시 자체도 없었고 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등기라든지 토지대장 등등에 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량한 양민들 다수가 18명외의 가족이 80여명이 됩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생활대책 뿐아니라 그 가족도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입하기 전에 이미 구 건축과라든가 또는 지적과에 문의를 해서 건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세대라든가 연립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여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높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보면 말단 공무원들 두 세명이 징계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은 빠져 나가는 방법 이것이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있었던 문제의 결과가 꼭 그렇습니다만 구청장이면 구청장 또 지역경제국장이면 지역경제국장이 이것은 내 책임이오 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데도 계속 시간만 미루고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기각을 시켜서 구로 돌려보내고 구에서 정정소송하고 그 다음에 소송하다 보면 소송이 2년, 3년 걸려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됐다고 할 적에도 어떨 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그 사건현장을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구안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인천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적절한 보상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단지원시설 지역으로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은 인천시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네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책임을 지는 방법, 이 소송으로 3년, 4년, 5년 계속 끌고 나가서 그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라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본내무위원회에 법무담당관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소관부처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결과를 본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결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권중광 위원 본건에 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회의 진행상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 시 행정집행 기관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사항은 무엇이며 또 보상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한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의 내용, 또 시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소상히 우리 권중광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께 제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안책이 안된다라고 했을 적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기회닿는대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동료 위원한테 구하고 권중광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다 다시 사실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구성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겠지만 오늘 이제 얘기한 것은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 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건의라든가 촉구차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의와 요구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좀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건의 운영실정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 제3조의 결정사항을 보니까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서부터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무려 27가지를 심의하고 자문하고 연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시정조정위원회가 10건의 실적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혹시 10건의 계획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15회에 33건에서 원안채택이 8건 조건부채택이 25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제 13조에 현장조사에 있어서 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한 실적 중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국제신공항을 기공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기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견이 되겠습니다만-송도 신시가지가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가장 중요한 또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장기인천발전 계획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고 정보비 1,0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지 불과 10개월만에 이 용역비를 취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정보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장기인천발전 계획의 용역비를 취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장순상 워원님께서도 조직인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매년 인천시 나름대로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효율성을 못 거둔다 하는 말씀을 재촉구드리고요, 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3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만 잘 아시다시피 실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송림5동에 산사태로 인해서 23명이라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서 개량과 아파트 건립을 주민들한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또는 진척된 것이 있으면 진척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관급공사로 인한 도로포장이라든가 경로당 신축공사라든가 놀이터 신설이라든가 또는 방파제공사라든가 또는 조경공사라든가 여러가지 관급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인가요? 그 기간내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라도 그러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업체가 시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자보수를 잘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재공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아직 다 안되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도 필요하고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도 14시에 개의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동료위원들도 그간에 정회를 선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93년도에 구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좀 간략하게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의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아까 박흥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어서, 그럼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럼 박흥식 위원의 오찬 전에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흥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조정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10건의 처리건수 중 심의 된 이후에 다시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70년대부터 구성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 실적이 그 전보다 현격하게 미흡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발족 이후에 이러한 추세가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정 조정위원회가 나름대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양립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건의 심의 의결된 사항 중에서는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심의 한 실적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설계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실적은 없습니다. 셋째 송도 신시가지의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추진을 보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장기발전 계획의 용역비가 삭감되고 그 계획자체가 취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마는 장기발전 계획이 무질서하게 수립이 되어서 계획자체의 효용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은 1981년도에 1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것이 무효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도 계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수정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재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적 계획들이 계속 수립 또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없는 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혹시 도시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하거나 또는 단순한 검증에 그칠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몇 개소나 되고 특히 그 중에서 동구 송림 5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현재 38개소가 추진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송림 5동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그 동안 사업의 방법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여러 기관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현지 개량만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주대책까지 병행해서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이제는 현지 개량만 가지고는 완벽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할 수 없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문제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에서도 송림 5동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사업예산이 확보된 바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서면으로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업체에게 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규제 방법을 강구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의 부실문제는 법에 의해서만 규제가 될수 있을 뿐 행정제도에 의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못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해당업체가 공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공사에 부실경력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차상윤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구로 이관 할 업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업무를 구로 이관 할 것이냐의 대부분의 경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회에서 일부 법령들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이관대상업무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법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발전과 또 행정의 자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관대상 업무를 폭넓게 발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 자치구 의회구성의 위임 사무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조례가 430건, 규칙이 457건, 규정 1회 2건 해가지고 지금 9회에 걸처셔 89건의 사무가 위임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에 해당 할 만한 구의 업무를 그 만큼 이관을 시켰으면 이관시킨 것 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의 지원이 되었는지 충분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우선 결론적으로 예산 뒷부분의 뒷받침 여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위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하급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위임하는 기관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임받는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의 위임과 예산의 반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구에서 요청하고 각 하위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이 못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한 답변이신가요?

구에서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않은 것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위임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이관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면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인천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실간의 업무가 원활하게 의견교류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도로의 경우는 두 번, 세 번씩 파헤지는 경우도 자꾸 나오고 또한 아까 88부대 같은 그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도시계획이 사전에 이루어 질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류를 하는 기구가 현재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시단체나 시안에 말이죠. 각 국·실간에 충분한 의견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구 중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실·국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평소에 거의 매일 이루어 지고 있는 각 실·국장들 또는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하게 되고 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합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 밖의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들을 통해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한 협조가 못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협의를 철저히 해나가서 그러한 시행 착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 한 군데에서 주관을 해서 타부서와의 의견의 교류가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실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시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최소한도로 줄여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인천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면밀하게 검토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시간이 지난 후라도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짚어낼 수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촉구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인천시 소유 한강교부근 도로확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교부근에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만평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의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을 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로서는 서울시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사용에 대한 보상입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부의 할 안건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저희에게 부의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가서 막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쓰느냐고 막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의를 하는 사항으로까지 절차를 그렇게 겪어야 됩니까? 내 물건을 가지고 남이 쓰는 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 되었지 우리가 자진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래 인천시 소유의 토지이고 그 토지를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인 인천시가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냐 아니면 매매에 대한 주장이냐 그걸 확실하게.

소유권에 관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용료를 내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료도 내도록 요구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상호간에는 무상사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기왕에 인천시 소유토지가 서울시 도로로 편입된 이상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내용상으로 우리가 부의안건으로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것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만 맨날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처리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처리해야 되었었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없는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요구를 할 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확실하게 알고자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시세에 편중이 되어 있는 흐름을 아마 실장께서는 이제 거의 파악을 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중 북구와 남동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시에서의 도시개발 또는 자금 지원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형평을 맞추어 나가야 고르다고 봅니다. 지난번 동사무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북구나 남동구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상대하는 수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갖는 것에 비해서 중동구의 경우에는 5, 600명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말씀할 때 시의 예산 편성에 편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발전이 물론 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 계산을 해 보았을 때는 그러한 평형을 이룬다는 점 때문에 어느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의 세를 내고 5,000원의 이익을 보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10만원을 내고 5,000원의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고 미루어 보았을 때에 앞으로 일전에 도시발전을 위한 우리 기획실장님의 계획은 좀더 적극적으로 형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의 산정은 그 구의 인구나 면적 등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재원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차지단체 상호간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명심을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 다른 분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동네 체육시설같은 별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울러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각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인사교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시에서 구로 옮겨간 분은 23분이고 구에서 시로 옮겨가신 분은 34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에서 자꾸 시로 영입해 가는 그러한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각 구들이 아주 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전반적인 사태이지만 이렇게 됨으로서 동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행정에 기능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켜줄 것을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과는 매번 이러한 식으로 되어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결과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식의 행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부처로 올라갈수록 계획부서이고 하위기관으로 내려갈 수록 집행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상급기관으로 가는 인사패턴을 우리가 흔히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선 행정기관 특히 동 행정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전체적인 인사 질서를 새로이 바꿀수는 없을 지언정 동행정 기능이 지나치게 이 인사로 인해서 취약화 되는 것은 막아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지금 협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같이 공무원들이 동사무실로 배정을 받아야 진급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동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러한 의욕이 생길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 행정을 지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급공사에 경우 자재를 관급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급공사라고 하지요? 관급자재를 받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관급자재가 늦어져서 결국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체상금의 문제는 대부분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데 비해서 연동제는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번에 문화회관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관급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시에서 피해를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 우리 인천시에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발주한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천시가 발주를 해놓고서 자재의 납품이 조달청에서 늦게 되어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체상금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연동제는 당연히 내야 되고 이러한 데에서 우리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화회관의 경우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인천시에서 조달청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이 관급자재가 지연공급되는데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멘트 파동 등은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관급자재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방의 공사가 행여나 조달청의 관심부족이라든가 또는 우리지역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지연공급되는 사례는 없도록 협조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납품이 조달청에서 공급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지 공사에 지장이 없게 납품이 되었는데 자재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늦었다 하는 하나의 이유거리로 돌리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는 관급공사가 아니라도 공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급금난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촉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일단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저러한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졌을 때 결국은 우리 인천시에서 애초에 계획한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줄 수가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자꾸 한없이 날짜가 늦어지고 시민들은 그 날짜에 정해준 것에 맞추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공사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개업할 준비도 하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늦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공사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민들은 그 공사가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건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지연이 주민들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혹은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념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차상윤 위원 말씀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간단하게 좀,

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요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는 보상을 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도 가져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장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시에서,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기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윤 위원님께서 촉구와 질의의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이 각 실·국을 관할하는 계획부서이고 88올림픽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8올림픽 기념회관이 기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많은 어긋남이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촉구와 관급자재 진입이 조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만은 시행정 집행기관과 조달청과는 유대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관급공사에 이러한 처사가 없도록 촉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은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구세변동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조직관리 인사관계를 좀더 지역에 안배를 해가지고 예산이 뒤따르는 시정을 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보충질문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시에서 발주공사가 확실히 부진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피해가 전체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림동 로터리하고 패소사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법원까지 계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액화석유가스 허가취소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볼 때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법원에 가도 패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까지 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송림동로타리 관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월급생활을 해도 타인에게 부채를 졌을 때 그 월급에다 가압류처분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고집스럽게 해서 이와 같이 나온 것인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시에서 못 하는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송링동로타리가 6년째, 5년인가요? 5년째 그대로 방치된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냐? 여기 하도급자하고 시행자가 있습니다마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비용이 현재까지 이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한번 맥을 짚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건설본부 소관이지만 소송관계는 법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동 로타리와 관련 해가지고 그 건설공제조합의 채권관계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관계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화석유가스 관계는 대법원에 올라가도 승산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건은 저희들이 상고를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한번 더 상고를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들었고 또 한가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준용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행정청의 장이 소송에 피소가 되면 법무부장관의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건 전부 저희가 검찰청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검찰청에서 이것을 상고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시지요?

건설조합건은 우리 시가……

그것은 우리가 14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고 공사가 늦는 것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공사가 늦은 것은 늦은 거지요?

공사가 늦은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소방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송림동 로터리는 현재까지 그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이지요. 우리가 압류는 압류고 공사는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중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 소송이 걸려있어가지고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건설주택국에서도 상당히 다각적인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건설분야는 우리 법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증금 압류관계,

한승언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만 하는 것이지 건축진행 관계는 잘 모를 겁니다.

다음 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와 저희 시장간에 인천직할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및 비용지급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소가가 3억원 이상인 것은 착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데 38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겼을 때는 승소사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착수금에 1.5배를 지급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네, 장순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관계관들께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한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동조례 제3조 결정사항으로 제4호, 6호, 8호에 보면 중요조례 제정 개·폐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와 도급계약의 심의 및 기획예산의 심의 등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간 시의회에 상정한 각종 조례 제정과 개편안에 대해서 또한 재산의 대부심사 도급분야 심의 및 기획예산의 심의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께서 조례와 대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조례상의 결정사항으로 제3호, 6호, 8호가 내용에 있는데 그 동안에 실제로 시조정위원회가 그런 사항들을 심의한 실적이 있는지?

금년에 10건의 안건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만 그 안건이 개별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대조해서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그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느냐면 사실 그런 사항에 지금 10가지를 심의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한번 심의한 적도 없고 제가 의원이 되어 1년 반을 지켜보아도 기이 '72년도 6월 30일 제정해서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 '90년 7월 30일 조례개장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업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동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그 의견을 기획실장께 질의를 합니다. 그런 실정들을 보셨을 때에 조례개정 용의는 없으신 것인지?

조례의 현실적인 부합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나가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현실실정에 맞게 개정하는데 기획실장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시정건의드립니다. 두번째 인천병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금년 8월에 기획관리실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 동안에 공기업과에서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해보셨는지? 그냥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벌써 업무이관이 8월 이후라고 해도 9월, 10월 11월, 약 80일이 되었는데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 기획관리실하면 「브레인」들이 전부 모여 계신 곳인데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과감한 경영개선을 인천병원장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이관되어 주무부서에서 여태까지 파악도 안 했다고 그러면 업무태만이 아니겠느냐, 그 동안에 해온, 저쪽 부서에서 그대로 질질 시간 흐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신규병원 짓는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실제로 경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기업과로 이것을 업무이관까지 한 것을 여태까지 적자요인이라든가 경영개선책을 관리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지적을 누차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1차적으로 인천병원측에 자체적인 경영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15억원에 대한 미수금이 있었는데 미수금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이나 의료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회수한 내역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이 병원에 가서라도 정확히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공무원들이, 왜 그럼 위에서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경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기업과로 넘겨주었는데 여태까지 그것도 한번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병원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때문에 정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안일무사하다 하는 얘기를 도매값으로 듣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었고 그것이 꼭 문교사회 부서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8월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정도의 모든 관심과 또한 사전조사도 하고 또 더 그 쪽에 관심을 고조시켜서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서 분석이나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정도야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문답식으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92년도에 96.9%라는 재정자립도로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다 잘아는 것처럼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 중앙상위단체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자체 수입 즉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96.9%가 '92년도에 나왔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것 보다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좋다고 그래서 특별히 재정이 좋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위해서 부채증가라든가 의존도 예산측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적으로 잘못 표현하면 인천시는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그렇다고 자체수입가지고 100%하는 그런 입장도 못되면서 보다 발전적인 세입·세출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에서의 구성비율만 중시하는 것이 총량규모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가운데 경상적이라든가 의무적 또 경직성 경비의 지출비용은 높고 또 어느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비용이 아주 낮게 된다고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할지라도 어떤 진정한 재정구조로 볼때는 건전한 재정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이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왜 국고나 교부금을 많이 못 받아 오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 인천으로 보았을 때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공식에 대한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수치기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신할만한 기준을 아직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미흡하지만 예를들면 교부세 선정액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대체할 기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만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많은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스로 모순을 알면서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인천의 목소리라든가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이세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사항들을 상임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채널도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율이 13.27%인데 우리가 인천에서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교부세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요?

재정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세의 세수목표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의 목표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93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았을 때.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당연히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주무부서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올해 해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대략 지금 현재 편성의 몇 %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나오셨다는 것은, 저는 『프로티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질지 압니까? 이것이 전부 다 관심사항인데, 더군다나 행정감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따져보려고 더 여쭈어보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공채발행 때문에 먼저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이 오히려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대 인천시의 예산 1조원을 다루는데. 좋습니다. 뭐 꼭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재정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수치만 높여 놓아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재정부족액이나 지방교부세나 거의 『이퀄(=)』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으로 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이 중앙에서 따와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인천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주는 것 받고 계산해서 그렇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인천시 공무원이 중앙에 이런 문제하나라도 과감하게 반영을 시켜서 정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봉사자의 정신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저희 위원들도 맞장구 쳐가면서 시민이 뭐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 밤잠 안 자면서 일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수레바퀴를 굴려 줄 수 있는 것이 그때그때 그런 답변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총 망라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촉구나 건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보다 인천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부채 현황이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 1인당 부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9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203만 99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5만 2,100원이 되겠고요. 순계액 규모로만 기준으로 할 때에는 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 3,089억원을 가지고 나누신 것이지요?

네.

아마 건전재정에 이 부채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기금운영을 하기 위한 공채발행을 통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93년도에 도시철도로 인해서 시민부담이 더 늘어나고 또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세수입의 10%이상을 넘으면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민 1인당 채무액을 일반회계채만 가지고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만 6,940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5년간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1년에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2.6%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채의 누적이 도시철도 공채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상환부담이 과중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것을 지금 여쭈어 본것이고, 그 동안에 그나마 지방의회가 생겨서 공채발행에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사업의 효과만을 강조해서 대규모 자본투자 사업의 시행에 관심을 많이 두고 비용에 시행자 부담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부채를 통해서 미래의 사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편이한 사고에 사실은 집착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까지의 지방재정운영은 미래의 수혜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또는 현재있는 주민들의 부담만을 의식한 재정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을 좀더 경영차원에 역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또 이 재정운영의 효과가 결국은 우리의 후세대에까지 미쳐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미래의 수혜자를 의식한 그런 재정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정운영이 방만하다거나 나중에가서 적자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과도한 부채증가를 제한적으로도 법적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채 발행이나 외채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채무부담을 전가시키는 통합적인 재무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더 신중하고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우리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연구하시고 또 인구증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공사만 크게 벌려놓고 그런식으로 자금 조달하면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편의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심도있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가운데 인천 시민의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7억 8,000만원에 패소당한 것이 있습니까?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법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정명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들어서 7억 8,000만원의 배상을 한 것은 없고요. 7,800만원짜리는 있습니다.

7,800만원, 그것이 행정 잘못으로 패소당한 겁니까?

이것이 환지를 해주었는데 환지가 원래 신탁은행에서 채권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재정리를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인데요. 결국은 행정잘못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 잘못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 및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직할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원인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더 나가서 구상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는 소관부서에서 매 건별로 최고 결정권자한테 방침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못된 건 7,800만원을 물어준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징계건은 처분이 있었던 것이 시효가 소멸되어 담당자들은 전부 훈계처리가 된 상태고요. 구상권관계는 지금 소관부서에서 결심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는 해당공무원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의 한계는 대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분한 시점부터 2년입니다.

법무부서에서는 사실 소유권문제가 수반된 행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시행정을 하는 모든 부서가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가지로 행정 잘못 처리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하면서 문책성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한다 여러가지가 있으면서도 실제로 해당 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있는 관리로서 행정 잘못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자리에 앉으시지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인천시 전반에 관한 기획관리운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다른 국에 소관된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다른 특별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담당관님 계십니까?

병무행정은 동에서….

동에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무적인 사항 중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리 각 15개 시도 중에 병무청이 없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병무관계 말씀하셨는데 병무청이 인천이 직할시가 되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원으로 뺐겼어요, 도청소재지한테. 그 이후에 직할시로 '81년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병무행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민이 병무청을 가려면 지금도 수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모든 업무가 시군구로 다 넘어가서 수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병무행정은 국가행정으로서 지방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교부금으로 줘서 구에서 직접 인건비라든가 제반 병무행정 비용을 전부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천에 병무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징병검사라든가.

징병검사만?

네, 그건 거기서 하지요.

징병검사만 수원으로 간다? 인천시민들이…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병적확인서라든가 이런 건 구에서 하고요. (좌석에서 『상설신체검사장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시장님이시던 심시장님께서 지방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병무청이 없어서 그러한 관계기관에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적이 있습니까? (좌석에서 『네. 금년 2월경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한 답변 나온 것 있습니까? (좌석에서 『네. 그래서 수원지방병무청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차에 회신이 온 것이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부지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 토지와 관련된 토개공이라든가 또는 공영개발사업단, 주택공사, 인천지사 이런 곳에 부지가 있느냐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적정한 토지는 있는데 교육청이 현재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고 부지는 다른 것을 못쓰겠끔 해놓았는데 시간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당장은 못 사더라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예산세워서 사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수원지방병무청에서는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개공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사하는 것이니까 빨리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로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10억원을 받았습니까?) (좌석에서 『아니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수원지방병무청이 받아낸 예산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준 것도 그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적정부지가 지금』하는 이 있음) 그 쪽에서 일단 부지만 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다는 돈도 못받아 먹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인천에서. (좌석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설신체검사장을 인천지역에 설치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이 그 쪽에서 단가를 싸게 책정한 금액으로 사려니까 여러 가지로, 인천지역이 땅값이 좀 싼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지역은 다 비싸다 보니까 2,000평 정도의 규모를 사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래서 그 중 싸게 되어 있는데가 바로 남부교육청에서 잡은 땅으로 비교적 규모라든가 단가가 좀 맞는 곳이고』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우리 인천시민이 신체검사 받는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연도별 다르겠습니다만 신체검사 받는 것만, 불편한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신체검사 받는 인원에 대한 수는 잘 모르시고 예산도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인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인천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해서. (좌석에서 『그걸 더 보충 말씀드리죠. 인천 쪽에도 지방병무청이나 상설징병소가 있어야 장병들에 대한 편의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 지역에도 그러한 기구가 설치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건의한 중에서 현재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귀담아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무청 당국에서도 인천지역에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알아본 땅들은 교육청 부지 이런 땅들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그 땅을 사자고 그러니까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당장 살 예산은 없더라도 이것은 꼭 우리가 써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한 것 뿐이지요.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징병검사소를 설치하고자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책은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것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체에서 해결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좌석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꼭 그 쪽 고립되어 있는 것만 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교육구청땅만…. (좌석에서 『지금 토개공도, 공영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주택공사에도 있는지.』하는 이 있음) 그럼 인천시 입장에서 국유지고 공유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유지에도 그런 땅이…? (좌석에서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좌석에서 『네, 적정한 부지가 없고 토개공에서는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고 그 쪽에서 서로 협의 처리할 것도 있어서 땅이 있다는 것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어떤 자세와 그 쪽하고의 채널을 잘 하시면…. (좌석에서 『네, 그 문제는 지금 10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저 쪽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더 보아야 됩니다. 보아 가지고』하는 이 있음) 물론 그 쪽의 의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니까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인천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병무청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러한 촉구를 심사평에다 넣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000평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00평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석에서 『건물을 짓고 강당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평수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관계국이 있어서 실·국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시에 질의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산하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건의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사국 소관인데 인천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맹인협회 인천지회가 있고 또 지체장애자 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자, 농아복지회, 정신박약아, 장애자재활협회 이상 6개가 있는데 예산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6,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전부 행사위주 자금으로 나갔습니다.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당초에 자활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명랑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관계부서에 시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미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나가면서 기획관리실장께 자료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희망을 했는데, 실장님 자료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네, 아직.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금년 중에 열 건의 시정조정위원회 협의 건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열 건도 다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을 다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88부대의 부대이전에 따르는 토지 이용방안이라든가 시와 중앙정부 국방부나 군당국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관련 중앙부처가 어디가 되는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데, 그러나 그러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 우리 시 국·실로 보면 공원녹지업무를 다루는 부서,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는 부서 이렇게 부서들이 서로 다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중요협의 안건으로 그것이 처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각 국실장과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주요 시정방침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안이 어떻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협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고 그렇게 특정 부서에서만 처리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듣고싶어서 추가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의 주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조직기구가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실시이후로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 기관간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88정비대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방부의 입장인데 국방부로서는 내년부터 2년내에 당해 시설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시로서는 그러한 국방부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만약에 그 지역의 군사시설이 이전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인구밀집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 등 그 주변지역을 살리는 계획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방부와 인천직할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방부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높은 값으로 그 부지가 매매가 되고 또 높은 값으로 그 부지를 산 사람은 거기에다가 아파트 등 인구밀집 시설을 짓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시로서는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조기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우리시로서는 첫째 국방부의 조기 이전계획에 협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 부지를 매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으로 매입할 것이냐 또 그 금액의 납부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대단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대단위건 소단위건간에 의화의 승인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함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현재 도시계획부서가 나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 지역이 주민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이전계획이 행여나 오랫동안 보류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방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2년내에는 이것을 완전히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급성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직자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으로 그 사항에 대한 이해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의회로 공을 던져 놓고 땅을 사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일방적으로 저희 상임위에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며칠 후에.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될지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아니 논리적으로는 좋습니다. 시는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했다. 그러면 인천시민의 입장은 누가 이해를 할 겁니까?

시의 입장이 곧 시민의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민의 입장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4·50년동안 묶어놓고도 공원조성 계획도 안 세우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오히려 공여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고가평가를 해서 중앙정부의 땅을 없는 돈을 만들어서 600억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땅을 산다. 그것도 공원부지로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의 모순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 점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사안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땅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놓고서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고 사전에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공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공원이 되지 않고 딴 방법으로 풀려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 제가 들은 것은 바로 당국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인천시가 고의로 국방부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직접, 사실은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해서 공고를 했는데 업자들이 얘기를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사람도 응찰자가 안 생겼다 그러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해는 커녕은요, 내가 들은 당사자로부터 바로 들은 얘기는 그러면 부평에 그냥 군부대 놓고 몇 십년 가겠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막 된 얘기로는,

이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시의 관계부서가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아니면 공원지구 지정의 건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수정을 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이 주도해 가지고 관련부서와의 책임자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도시 계획시설이라든가 기타 주요업무 분야에 대해서 하위기관에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구의 경우 말입니다. 바로 도시계획문제와 관련해서 시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15M이상 도로라든가요? 그 도로까지는 시가 하고 나머지 15M미만 도로에 해당된 도시계획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구청으로 내려보냈더니 중구청에서는 왜 백지에다가 도시계획하면서 어디까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무슨 힘으로 하느냐 그 일을 해낼 능력도 없고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해달라하고 거꾸로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오히려 밀고 있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업무이관 또 권한위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아니냐,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지금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 위임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특정국을 지정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주로 부서에 보직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모든 대소사항을 전부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전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기술관료들을 보직시켜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우리 행정 전담가들이 그냥 몇 사람하든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그냥 도시계획업무를…. 업무계획이나 세우고 하는 그런 부서로서 있는 것이 필요하지 뭐 거대한 국으로 해서 거기에 수개 과를 만들고 직원을 만들고 해서 왜 일은 사사건건 전부 돈들여서, 예산 들여서 외부부서나 전문기관 이런, 뭐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물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 떠 맡기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이 문의를 하면 '아, 도시계획국장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알면 큰일 납니다'이런 식의 발뱀이에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일반행정업무를 다루는 행정관료들이 어느 해당 부서에 차라리 한 개인으로만 남아 있어도 여기서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계획만 세워서 예산 만들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주고 용역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받고 그 일을 왜 전문가들 수 명이 고급관리부터 고위직부터 많이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의욕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결정권한이 구에 이양이 너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한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사항인 것과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사항인 것과 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사항인 것이 법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구에 사무위임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시설관련 부분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업무 이관을 했다고 보고 된 것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기획관리실의 어떤 능동적인 검토와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위임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위임되는 경우와 우리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

법은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아니, 이실장님,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령과 부령은 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이실장께 일부러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지방행정 단위별 업무의 적정수행 능력과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또 령으로 정하고 또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인천시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들의 의견이나 종합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너무 수동적이고 위의 지시만 따르는 그러한 쪽에 행정의 표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실장님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능동적이고 전향적이고 그런 쪽의 업무를 해주실 것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속이 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 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23가지 종류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설 결정 권한은 도로를 비롯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 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결정 권한과 상관이 없이 그것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급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협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각 급부서가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문성의 질로 따져볼 때에는 미흡한 점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계획분야는 우리 시·도단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 공무원까지 모든 업무를 용역기관 내지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부처단위로 연구기관을 만드는, 나쁘게 보면 활거주의 연구를 오히려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에 전문성을 곁들였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별도의 용역기관, 별도의 연구기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불가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행정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또는 복잡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수준높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결정을 해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예산을 혹시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는 없겠느냐 안주어도 되는 용역을 주는 사례는 없겠느냐 또 이미 주었던 용역이 결과적으로 사업집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용역이 명실공히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용역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행정업무가 인천시 전반에 관한 업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겠지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