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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채주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고흥군의회본회의1992-11-21

박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의사계장

의사 계장 김화정입니다. 보고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9일 운영 위원 회에서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 위원 회에서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처리계획 동의 의건에대한 심사보고서 , 그리고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추가배정요청의건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요청의건에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으며 김동인 의원 외 12명의 의원 으로부터 금번 회기 중 감사 자료수집을위한활동결과 보고 의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10시01분

채주

박채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동인 운영 위원 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운영위원장

운영 위원장 김동인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11월 19일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관련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지급 기준표에 12킬로미터 이상은 동 조례 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은 현지 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은 대중교통 요금 실비정액을 2킬로미터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금번 개정안 으로는 12킬로미터 이상과 12킬로미터 미만으로 구분하고 12킬로미터 미만인 고흥, 풍양, 포두, 두원 읍면 지역은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12킬로 이상인 도양, 도덕, 도화, 점암, 과역, 남양, 동강 읍면 지역은 현재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대중 교통비 실비 정액을 도서벽지 지역인 금산, 봉래, 영남, 대서면의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야당과 식비를 그리고 회기 전, 후일 중 1일의 식비를 가산 지급 할 수 있다.로 하고 단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는 12킬로미터 이상 지역의 경우와 같이 지급한다.로 개정하므로써 우리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기로 심의 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받은 대로 운영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기복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복

송기복의원

고흥 군의회 일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개정내용만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고 시행 은 공포 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언제입니까?
채주

박채주의장

송기복 의원 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복

송기복의원

개정조례안 중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서 준칙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온 날짜가 언제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동인

김동인운영위원장

12월 3일입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알았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더 이상 질의 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동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오도간척지소송사건처리계획동의안 (총무위원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처리계획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송기복 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총무위원장

총무 위원장 송기복입니다.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 처리계획 동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총무 위원 회를 소집하여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 처리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 총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게 토론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 몇 사람이 토지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 하였던바 오도간척지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내부개답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답에 연결된 부위를 제외하고는 갈대와 잡초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군 소유였던 토지를 보면 잡종지로서 신흥간척지와 인접되어 있지만 지목이 효용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환대상 토지는 기족 답과 연결된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금년에도 경작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자치단체 가 재산을 매입, 매각, 교환 등의 경우에는 그 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 는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이 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 또한 현 토지의 환경,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의 인근지 매매 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현 재의 토지 상태로 보면 교환대상 토지와의 가격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신형식이 매각한 토지를 평당 8천 원 씩 하여 1억 8천 8백 7십 2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추정액이며 둘째, 개인이 매각할 때에는 그 방법과 가격은 제한을 받지 않게되는 유리한 점이 있게 되냐 셋째, 지방자치단체 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공고 또는 연고자에 대 각하 는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과 다르다는 점은 여러 의원 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소송 을 계속 수행할 경우 첫째 대법원 까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후에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비 외에 소송 수행 경비 등의 많은 비용이 소비 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그러고도 군이 요구하는 추정 매각대 (188,720천원)를 보상 받는다는 확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한자들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이전 등기된 상태여서 당초의 잡종지를 반환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의 절약과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 상태에서 잡종지대 답, 면적을 1대1의 대토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심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소입니다만 방금 보고 받은대로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기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 처리계획 동의안 은 원안 대로 동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 있음) 오도간척지 소송 사건 처리계획 동의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년도지방자치단체정수물품추가배정요천의건 (총무위원회) 4. ’93년도지방자치단체정수물품배정요청의건 (총무위원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추가배정요청 의안 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요청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송기복 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총무위원장

총무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추가배정 요청과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 요청이 있어 지난 11월 19일 총무 위원 회를 개최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추가 배정요청은 신규취득으로 청소차량 2대 외 3개 품목이며 대체취득은 냉장고 1 대가 요청되어 본 위원 회 위원 들의 충분한 토론을 갖고 심사 한 결과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준 높은 업무추진을 위한 청소차량과, 양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업무에 신속하게 대체코자 요구된 모우터 싸이클 등, 그리고 가축약품 보관용 냉장고 노후로 대체 취득코자 배정 요청되어 원안 대로 승인 키로 심사 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둘째 93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 요청은 지방자치단체 가 회계연도 마다 물품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신규취득 물품 과 대체취득 물품 총 36개 품목에 221개를 배정 요청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읍, 면별 실과소별 기준 정수의 형평이 적정한지 대체취득 물품 의 내구연한은 도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 키 위하여 물품 관리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에게 우리 군의 현재 보유 물품 의 현황을 구입년도별, 실과소 읍면별로 제출 토록 요구하여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통하여 재 심사 후 92 정기회 의 시 상정 키로 하고 심의 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 회 소관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보고 받은 대로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기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요청 의안 은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배정요청의 안은 방금 총무 위원장 보고 를 받은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재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 하여 심의 하기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감사자료수집을위한활동결과보고의건(김동인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 자료수집을위한활동결과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회기 중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결과 보고 를 당초 조별로 보고 받고자 하였습니다만 형편에 따라 합동을 활동하였으므로 종합 보고 를 받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부의장 유택근 의원 입니다.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읍면현지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외 12명의 의원 이 3개조로 편성, 금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전 읍면을 대상으로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지 등 현지조사를 통해 본 결과 군민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위민 공복관이 다소 결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현지조사 결과 부당 한 사례로는 포두면 오지 개발사업, 고흥읍 수덕에서 두원면 성리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남양면 왕주 방파제 시설 활용 여건 미비 등이 있으며 읍면 공통 사항으로는 보건지소 운영소홀 외 31건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100여 군데 사업장을 확인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가오는 정기회 감사 시 최대한 활용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자료는 종목별로 작성, 서면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도 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등 너무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써 얻은 각종 자료를 ’92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다각도로 활용하여 알차고 군정발전에 유익한 감사 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