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국제교류협회발족계획보고의건 10시 10분

평소 존경하는 김수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국제교류협회발족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국제교류협회발족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난 '91년 12월 9일자로 동경도 스기나미구와의 우호도시협정체결과 '92년 3월 31일자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느이구와의 우호도시협정체결을 한 바 있으며 그간 교류실적으로는 금일 현재까지 2개도시 총 17회 157명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국제 우호도시협정 체결이후 보다 폭넓은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민간부문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서초구 국제교류협회발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협회를 발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양 도시들간의 문화, 스포츠, 지방자치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민간외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세계와 보다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시 보고싶은 도시, 알고싶은 도시로의 홍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협회의 발족운영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칭은 서초구 국제교류협회 가칭 국제교류협회로 하였으며 두번째로 본 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외국도시 기 체결된 우호도시와 기타 외국도시와의 교류추진과 교류사업의 개발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락 협의 및 지원 기타 국제교류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회원 구성건에 대해서는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코자 하며 인원은 당초 회칙에는 50명 내외로 한다고 하였으나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구민이나 관내 직장을 둔 인사중 국제교류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자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며, 준회원은 위 목적에 찬동하는 관내거주 외국인중 희망자로 구성코자 합니다. 네번째,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토록, 결정코자하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회비는 갹출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 운영위원 10명 이내, 감사 1명과 고문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3분지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회의의결은 별도 규정된 사항외에는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구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회 사무국장을 구청 총무과장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을 줄로 사료되어 그것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협회발족계획 수립시에 사무국장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상의한 결과 본 협회가 민간인 주도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구청 총무과장으로 하였을 때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지 않나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전혀 사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할 경우 협회의 원만한 구성이 어렵지 않나 하여 협회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만이라도 구에서 사무지원을 하여 주어야 하지 않나 사료되어 구 총무과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창립총회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섯번째로 수입 및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고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협회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협회의 발족운영에 관련하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는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런 협회의 발족운영도 여러 면으로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서초구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본 협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다방면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초구국제교류협회 발족운영계획에 관련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내용은 국제교류협회 발족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이며 의안사항이 아닌 만큼 의문사항이 계실 때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견이 있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의석에서 - 아니, 의안번호 71호인데 의안 사항이 아니야.

의석에서 - 글쎄, 의안번호가 붙어 있는데‥‥

허명화의원 구정질의를 할때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재무위원장 장사익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사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장사익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본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적게는 월 8,000원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토록 되어 장기근속자를 배려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 치안질서확립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거법이 '92년 10월1일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안은 10월 30일에 제출되었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소급입법의 문제 등이 진지하게 토론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구체적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체계자구 정리와 본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정 주요골자, 관련법규, 조례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질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방범원과 경찰원, 방범원 경찰관의 방범원은 경찰관의 방범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임무라고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월평균 경찰관의 봉급 및 수당과 방범원의 봉급 및 수당의 비교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방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가 타 직종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저하게 낮다고 보는지 질문 드립니다. 둘째, 방범원의 기본 근무 내용으로는 방범순찰과 초소근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초소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방범순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1일 몇회 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세번째, 서초구내에 지금의 방범원은 거주지가 모두 서초구인지 그러니까 서초구민이 방범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6, 지금 서초구내에 16개 파출소에 배치된 인원을 봤을 적에 적게는 반포2동 파출소에 3명에서 많이는 서초2동 파출소에 13명까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리지역 넓이에 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동인구수에 준한 것인지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관계관은 관리지도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급여지급은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서 일원화시킬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준비하는 동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에서 좀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천승수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심의할 당시 12월 예산심의시 급여는 행정에서 지휘는 경찰청에서 한다면은 효율적인 방범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정원이, 두번째 정원이 156명이라면 민생치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부족인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92년도에 상반기만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치안청으로 인계된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정원에서 퇴직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경찰로 대체 충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방범대원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하면 과부족인 방범대원수를 수 만큼 경찰로 대체하였는지 질문드립니다.

장사익위원 나오셔서 일단‥‥

의석에서 - 정웅섭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허명화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의 질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사항은 현재 답변 들으시려면 다음 구정 질문 때 다시 하시든지‥‥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입니다.

질문하고 하세요.

의석에서 - 규칙발언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답변합니까?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의석에서 - 그러면 위원장이 하든지 해야지 무슨 자격으로‥‥

위원장이 위임했으니까 할 수 있지요.

의석에서 - 무슨 위임을 했어. 위임을 누가 해, 무슨 이유로 위임을 했습니까?

잠깐, 잠깐 장사익 위원장이 답변을 대신 답변을 하라고, 제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동료의원에게 답변해 주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두 분 질의하신 허명화의원, 천승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에서 금전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상태라든지 그 양반들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거기 직접 확인해서 질의하신 분에게 서면으로 제가 통보해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업무가 경찰업무여서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무는 경찰업무더라도 지금 심의하게 올라와 있는 것은 구의회입니다. 구청입니다. 그런 제출할 적에 구청에서 좀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안업무는 국가사무로써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89년 3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92년 예산편성시 방범원 급여를 6개월분만 편성하였던 것을 다시 추경때 추가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 그것은 점차적으로 국비로 돌리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65년도부터 자율방범 대원이 생겼는데 고용직으로 '89년 3월 1일에 고용직 지방 방범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154명이 지금은130명 입니다. 이것도 추경때 보고사항했던 것 하고 전혀 다르게 130명이다 134명이다 뭐 이렇게 많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결원도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도 근거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감원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서 서초구 조례에 방범수당항을 신설 추가 삽입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므로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방범원이 정말 타직종과 비교할때 인상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적에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변경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서초구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아마 그런 모든 상세한 보고가 관계관한테 우리 서초구 관계관한테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명화의원, 천승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저것도 없이 지금 토론을 다 끝내고 한다면 곧 표결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겠지요.

의석에서 - 우리가 납득도 못하는데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옳은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 지금 경찰청에서 자료가 안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내가 알아서 드린다고 그랬거든‥‥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표결한 다음에 서면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표결 전에 들어야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도 질문하신 의원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못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겠다 하는데 이것 표결이 아니 나올 것 같으면 서면답변을 받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글쎄.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의석에서 - 표결이 들어가는데 사후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웅섭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아까 지적 잘하셨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정부의 방침에는 가급적 방범원이 상당히 폐단이 다소 있기 때문에 자연 결원은 그대로 놔두고 언젠가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인원수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156명 정원에 134명, 인원수가 한 두명 틀리다는 것은 이것은 시차에 따라 별 문제될 게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여러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시에 6월까지에 대한 급여는 방범원의 수당 및 급여는 구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7월부터는 국가 국비로써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대로 급여를 물도록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우리 구에도 부득이하게 우리 구 예산에 추경예산에 급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은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범원이 우리구에 134명이 8월말현재로 알고 있는데 134명의 방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서 월 4만원의 수당과 방범수당과 거기에다가 전에 이 일반, 오래전에 몇년전에 방법원은 자율방범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별도로 거출해서 그 분들의 급여를 부담해 줬었는데 지금 다시와서 방범원이 우리 예산으로 주도록 몇년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된 날짜가 일률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있기 때문에 옛날에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했던 그 근속연수에 비례한 상응하는 것을 별도 8,000원에서 10만원까지를 비례해서 다시 4만원 더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허명화의원이 반대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면, 서초경찰서 관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한쪽의 서초경찰서 마찬가지로 동작경찰서 관내에 방범대원이 현재 우리 급여가 나오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방범원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 어느 구의 관할에 안 나갔을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제도상의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좀 큰 의미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위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담을 우리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가결을 시켜줘야 될 성질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방범원의 이러한 하나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러한 하나의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어떤 근거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작구와 비교했을 적에 그 쪽에서 의결이 되고 우리는 안 되었으면 그 같은 경찰서 내에서의 그 방범원들과의 그 어떤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 주는데 다음에 동작구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이것이 정말 정말 이것이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 우리자체내에서 판단을 해야지 거기와의 어떤 비교로 생각한다면 왜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전부 다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저 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보류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시켰을 적에 우리 그대로 해주면 항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우리 한번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여기 저,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네 그 방범위원 관계에도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는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의 심정으로는 무조건하고 통과시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방금 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초구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큰 예산에서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일을 부리는 부서에서 월급을 줘야지, 일을 부리는 부서는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 이 돈을 준다면은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작년 예산심의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서 이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주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일을 부리는 사람이 월급을 줘야 하는 그러한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석에서 - 지금 표결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말씀했어요.

표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

아, 표결방법에 대해서, 본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찬반의 그 뜻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과거와 같이 기립표결로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규칙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또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의회가 너무나도 방향이 없는 그 배의 운항처럼 의회의 진행자체가 업치락 뒤치락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동료의원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회 진행을 하시는데 이 질의자에 대한 답변 이 행정청에 계시는 국·과장이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의장이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해당 상임분과위원장이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나와서 대답을 해도 그 지적을 해 주면은 위임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얼버무리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사봉을 갖고 계시는 정말 권한을 잘못하고있고‥‥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합니다. 규칙발언‥‥

또 하나 지금 유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

의석에서 - 의장, 본안과 관계없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말씀‥‥ 규칙이니까 규칙발언이요.

의석에서 - 표결‥‥

말씀하신 표결방법은 의장이 표결선포도 안했지, 표결방법에 대한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결하는 방법을 토론해야 되는 것인지‥‥

의석에서 - 본안의 안건과 전혀 하등에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의회진행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의회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의원 규칙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는 우리 행정위원장, 장사익위원장이 하는데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같은 행정분과에 정웅섭씨가 하면 좋겠다는 제가 암시를 받았기에 제직권으로다가 정웅섭씨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찰서의 모든 업무지침에 있어서 거기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이라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냥 한봉수의원은 어디 이거 배가 하늘로 올라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회에 손상가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유원규의원 발언에 있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 표결합시다. 기립표결하면 되니까‥‥

이의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대단한 것 아니면‥‥

먼저 이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