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7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가급적이면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득이 또 이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립도가 서울시 22개 구청산하에 약 16위 정도되는 저조한 은평구입니다. 그럼에도 건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112억 2,800여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 사업비를 우리가 할당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모든 부분이 도로보수나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따른 제반비용을 알게 모르게 투입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정말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다난하게 문제화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은 교통대로 체증이 생기고 주민은 주민들대고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감지하고 계시는 바이고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의가 대단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무슨일이냐 선심공사냐,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이 멀쩡한 도로를 왜 파내서 복잡하게 또 포장하느냐! 불과 이것이 7개월, 8개월, 1년도 채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의원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감독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4일부터 이종복의원님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마다 저희가 네군데를 간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면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20㎝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될 것을 3㎝가 깔리는가 하면 보통 12㎝, 8㎝ 이런 정도로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포장해야 될 도로를 3㎝, 8㎝ 10㎝ 깔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것입니다. 1년도 못되어서 또 파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실공사가 필연적인 것이고 또 파괴가 되다 보니까 공사는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공사비의 지출이 한두번이 아니고 년년이 갈수록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잘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감사실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곳을 필히 봐두었다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한 지역주민이면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공사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이도영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그 산하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을 누누이 하시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존경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각종 공사 즉 도로보수내지 개설 및 하수도 공사 등이 겹치고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의 부실이 심히 우려되는 관계로 이러한 관급공사부실관계는 소관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창순의원입니다. 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8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손세영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우리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참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자치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정기회의 회기중인 199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구정업무를 숙지하고 현안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순 운영위원장입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의안번호 8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로 하도록 결정된 바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은 어제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권영주위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하고, 감사반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전체운영위원이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는 의회비 예산집행 현황 등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등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운영위원 7명이 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7명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분들이 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 개회선언과 같은 절차를 밟은 뒤에 나머지 각 반별의 통제기능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각 상임위원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 2명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사무국에 감사량이 타국에 비해서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짠 나머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네.

최준호의원 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결의안을 채택을 하기 전에 이 안 자체를 미리 배부를 해주셨어야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일단 안을 보고 어떠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의안번호 87안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의 어떠한 일들을 전부 관여를 하고 모든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까지도 거의가 대충 돌아가는 것을 알음으로 그 분들이 감사를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임을 해서 감사를 해주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무국감사는 하지말고 별도 각 위원회에서 착출해서 감사를 하도록 이러한 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의 이의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각 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모든 업무를 그 전문기능 분야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 사무국의 감사 권한은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89번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의원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후 곧이어 개의된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대인봉사 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며, 1991년도 결산 및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 등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중,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으로 총 12개 실, 과, 36계가 대상부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20개 동과 공무원 연금매점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결된 바에 따라 11월 26일부터 3일간이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반의 감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반은 이재칠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고재돈의원, 김희흥의원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포함 3개 실을 제2반은 유준식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백영진의원, 박기호의원, 고성수의원과 우형철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를 감사하도록 분담하였으며, 제3반은 반장을 조정환의원으로 하며 이성환의원 함재희의원 이기태의원이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 2과 및 토지관리과를 분담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매점이나 각 동은 감사기간 중 위원별로 따로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1991년 4월 15일 이후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와 질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 또는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이나 증언 등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구립합창단의 구성현황과 ‘92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99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대상부서의 각 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짧은 기간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원락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사무감사계획서안 의안번호 90번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에 의하여 우리 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구 행정실태를 파악 확인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업무 수행에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감사반 편성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총괄을 하고 제1반에 반장은 남대우의원이 또 의원은 이훈규의원 박남선의원으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를 담당하고 제2반에 반장은 손세영의원, 의원은 임동균의원 전우대의원으로 편성되어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를 담당하고, 제3반에 반장을 서홍석의원과 임상묵의원으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반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체 감사를 병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8일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본 계획서에서 채택되어 제안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히 배부된 본위원회의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고 충실히 하고자 계획된 본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도영입니다. 본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본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실태를 파악 확인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업무 수행에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본위원회는 3개반을 편성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9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반별로 하는 서류 감사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체 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인 등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가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