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우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과 92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 개설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폐기물 관리 개선 및 공해 대책 연구 활동과 92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용상 의원님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91년 11월 21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하신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 개설에 관한 건의안 및 기타 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 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 1.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관내 동사무소에 대한 구조적 환경적인 측면을 조사 연구개선함으로서 동 행정력의 실질적인 보강으로 근무 여건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 제고를 위한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9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개조로 편성하였으며 활동 방향으로는 관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사무장의 면담으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연구활동에 반영하고 관내 동사무소를 현지 방문하여 청사내 환경 사무장비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진행 과정으로는 11월 19일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동사무소의 정원대비 현원등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1월 20일 동사무소를 방문 현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및 결과로는 동의 정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 연구규모별로 산출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 증가는 기준 정원이 초과된 우리 구로서는 불가하며 내무부에서 승인되고 있으므로 또한 각 동에서는 기준정원의 현원이 충원돼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는 민원처리나 주민불편 해소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 기준 정원은 인구가 많을수록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1개동 인구가 4만명이 넘어야 분동이 추진되는 현 실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정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 돼야 할 것이며 정원대비 현원 충원에 있어 정원과 동일한 직급의 현원 충원이 요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짧은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재검토 연구돼야할 부분이라 생각되며 총무위원회에서 연구한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연구검토 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건 2. 폐기물관리 개선 및 공해대책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관리 개선 및 공해대책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헌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와 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쓰레기 관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가구중 80% 가량이 별도 수거료를 가구당 5천원 내지 1만원정도 추가 부담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규칙 청소차의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타종소리의 형식적인 행위로 인한 쓰레기 처리의 불편한 사항이 많았고 대형쓰레기인 폐가고, 폐가전제품등을 처리하는데 처리방법을 몰라서 동네 공한지 및 주택가에 방치되어있는 사례가 많아 주위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수거 또한 주민들로부터 형식적인 분리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감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분리수거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차에 싣는 청소원들이 많았고 분리 수거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주변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장을 설치해 놓은 양 주민들이 불쾌감을 고조시킴은 물로 분리수거 운동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화 경향 점차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종전 대행업체와 계약처리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산적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직영처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망하고 있으며 각동의 차량 1대를 배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의 수거량을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일 및 품목별로 지정 운영을 요하는 지금의 실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하여 타 시동 비교시찰을 위하여 대구, 마산, 창원을 시찰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 익혔으며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시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었고 금번 동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 사항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행정부의 시정내지 건의 요구를 마땅히 하여야 하나 좀더 연구조사결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맺을 것을 말씀드리며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폐기물관리 개선 및 공해대책 연구활동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연구가 돼야할 안건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3.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간석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14일 김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1992년 11월 18일자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본건은 현재 경인로에서 만수로로 이어지는 도로중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 본점까지 좌측도로는 도폭이 25m로 되어있으나 현재 14m만 개설 사용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석동 중앙공원 기준 시청 서쪽편 남북간 도로 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선행 개설을 필요함을 발의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최희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앞으로 도로개설을 요하는 간석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의 주변 여건은 주요 시설물들이 자리잡게 되어 이로인한 중심지역으로 변모해 간다고 하였을 때 현재에도 교통체증의 곤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구세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건의 도로개설의 필요함은 물론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셨으며 여러 도시산업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 간석동 중앙공원 옆 도로 개설의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협조드리면서 이상으로 간석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 개설에 관한 건의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충분히 심사검토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1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1992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2년도 감사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는 2일간의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91년도 결산안 승인의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 구정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92년도 11월 30일부터 92년도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구청.실.각과.사업소. 남동공단출장소.동사무소중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1소위원회 위원장에 이범언 위원회 문명진 위원, 윤용상 위원. 성덕모 위원, 조도환 위원으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소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성모 위원, 위원에는 김종식 위원, 김명복 위원, 유재수 위원으로 편성하여 문화공보실, 총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현황외 17건이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중점 착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헌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의시 다루어질 1992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된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992년 11월 30일부터 1992년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국 및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비롯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보건소, 각 동사무소의 도시산업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백남일 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학 위원, 김영호 위원, 박광칠 위원, 최광천 위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수감대상기관으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지역경제과등에 대하여 감사에 임하게 되었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인균 위원을 비롯하여 이종수 위원, 김춘식 위원, 신현필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 편성되었으며 감사를 다룰 수감대상기관으로는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출장소,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현황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피감사 대상으로부터 사전 자료의 제출은 물론 감사의 중점 착안 사항을 통보하여 감사 준비 또한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총무위원회 소관 및 도시산업위원회 92년도 감사 계획서는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시숙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박광칠의원
의장!

강우신의장
네.

박광칠의원
한가지만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강우신의장
알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광칠의원
박광칠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의 제1소위원회에서는 보건소가 수감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제2소관 위원회에서 보건소가 들어있기에 보건소는 양쪽에서 감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양쪽으로만 받아야 되는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의장
지금 박광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가 따로 따로 감사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박광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의 보건소는 행정장비에 대한 현황 점검 감사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박광칠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박광칠 의원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박광칠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강우신의장
네.

이성모의원
의장!

강우신의장
네.

이성모의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우신의장
마이크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오시죠.

이성모의원
도시산업위원회 김영호 간사가 감사반의 편성 발표를 할 때 제2소위원회 박인균 소위원장 주재로 하는 수감기관에 여기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기 수감기관에 아까 토지관리과, 건설과, 출장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건축과를 빠뜨린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맞습니까? 아까 간사 보고하신게 맞습니까?

강우신의장
이성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소위원회에 건축과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유인물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빠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이 있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92년도 감사 계획서에 의거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준비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4일간의 임시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기회가 개회 되겠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4 출석의원( 1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