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내무과장 노승철 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이 92년 10월1일자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를 들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방범수당 월4만원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 자율방범대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1조 목적은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수당은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의 인사는 저희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방범수당 ① 영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수 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를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55만8천원을 월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은 월 61만4천원 이하로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은 56천원이 인상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또 비고란을 보시면은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별표 2는 저희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3을 보시면은 방범수당 가산금지급구분표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경력 인정을 확인받아서 그 경력 연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주는 4만원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경우에는 방범원이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력이 자율방범원으로 있던 경력이 5년이상 된 사람들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표에 의해서 1년이상 2년미만인자는 4만원외에 월 8천원을 추가 가산 지급하고, 2년이상 3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월 1만6천원을 추가지급하고, 3년이상4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2만4천원, 4년이상5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3만2천원 이렇게 추가지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지난 91년12월 14일 법률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소방법 제13조내지 17조, 67조및 117조 규정에 의거 그간 군에서 처리하던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서 강원도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여, 1992년 9월 22일 강원도조례제2318호로 공포함으로 써 군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다음폐지에 있습니다. 홍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