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의 개정과 제정, 주민복지증진과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서 '92년도내무국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도식 과장입니다. 시정과장 김익오 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승언 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허준성 과장입니다. 시민과장이 일요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구라파에 공무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이 종합건설본부 업무협의차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무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나름대로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고 또 나름대로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의 지적이고 바람이란 것으로 알고 우리 내무국 공무원들은 그 사항을 시정, 발전시켜서 보다 훌륭한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우선 전제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우리 내무국의 주요업무는 행정구역의 조정과 선거, 국민투표 및 민원업무의 추진상황 또 향토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육성, 국민운동지원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보수 연금관리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전행사 등에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국의 기구는 6과 23계 167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자로 시정과에 주민계가 하나 더 증설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예산 중 예산편성상 내무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체 877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내무국 6계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교육비전출 등으로 해서 전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435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월 15일까지 집행된 것이 293억 4,400만원으로서 약 67%를 집행하고 지금 141억 8,1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과금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규모가 77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7억 8,300만원 약 74.5%를 집행하고 19억 8,2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릴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각 부서별로 크게 업무를 배분해서 시민봉사행정의 구현 또 일선행정 기능강화, 범시민참여 국민운동의 추진, 향토문화 체육진흥, 공무원 인사관리 그리고 당면 현황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명선거업무의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민봉사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친절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민의봉사 시정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개참여시정으로서 행정예고제를 1,106회 또 공청회를 114회 대안통보제를 87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설문조사도 8회에 걸쳐 2,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전화민원 처리제 운영도 저희들이 16만 2,523건을 처리 운영했으며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각 직장 아파트관리 사무실 등 관내 333개소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2만 2,417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책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민원연장 발급의 날"을 운영해서 1만 5,377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그 사항은 동에서는 매일 일과후 오후 8시까지 민원을 보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두 시간씩 연장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온라인제"운영은 팩스를 이용한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1만 823건에 1만 5,544통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전철역에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안역을 비롯해서 부평역 등 주요역에 민원실을 설치해서 2,51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도 5개분야에 개선해서 3만 1,846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서 민원행정 확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해서 금년도에 17개 기관을 표창, 시상한 바 있고 행정관리 시범기관, 평가 및 시상을 해서 금년도에 17개기관을 표창, 시상한 바 있고 행정관리 시범기능 평가, 표창도 8개 기관에 공무원도 아울러서 표창을 하였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를 부부동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 바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 1일 시와 각 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 구와 시는 각종 민원에 신고오는 전화가 9개 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화도 국번에 3001번이나 5001번을 돌리면 각종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신고센터에는 신고를 접수하는 전담공무원을 시사업소·구에 33명을 배치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동봉사대 운영은 이 민원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 중 현장에 나가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현장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동봉사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봉사대는 23개반에 123명으로서 편성·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비로는 복구장비와 간단한 자재를 확보해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현재 현장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17일 현재 전체 4,565건이 접수가 되어서 4,505건을 처리를 하고 60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고 처리 불가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을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상수도 민원이 51%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가로환경에 대한 민원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담당공무원과 전산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산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 313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동까지 합해서 가지고 있는 전산기기는 전부 903대로서 먼저 AT자료관리기기가 126대 그리고 자료입력기기가 325대 그리고 프린터기가 452대로 구와 각 동에서 주민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민등록 전산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 대상작업을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253만 6,000건을 일제대상작업을 실시·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는 금년도 2월 한 달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2회에 걸쳐서 3만건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주민등록 전산관련 시험운영을 1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과밀 동에 대한 전산기기를 63대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장비 유지보수 계약은 현재 7개 기관 시본청과 각 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고 보완프로그램도 보급을 하고 14대 대통령선거인 명부도 전부 기입력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20일 대통령선거 공고와 동시에 그 날 전역에 전체 유권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공과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공과금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총 공무원은 476명이 되겠습니다. 동검침원은 금년도에 44명을 보강해서 작년보다는 44명이 증가된 434명이 근무를 하겠고 동의 검침직원 일인당 처리하는 건수는 1,29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받아 들여야 될 목표액은 전부 648만건에 1,8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된 것이 465만 1,000건에 1,573만 5,100만원의 돈을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공과금의 위탁관리 기관에 부담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7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전기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30.98% 또 방송공사, TV에 대한 시청료가 25.31% 도시가스가 약 3% 상수도가 26.45% 그리고 하수특별회계에서 6.9% 그리고 폐기물 청소료 부과하는 데서 청소특별회계에서 받을 것이 약 7.3%로서 이렇게 부담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전산처리용역을 지금 현재 한국전산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6개 공과금에 대한 조정과 수납에 대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1건에 고지서를 발행하고 수납하는데 130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단가가 체결이 되어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전부 7억 400만원이 지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공과금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돈만 받고 검침을 하는데만 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기휴즈라든가 수도꼭지 고무바킹 또 안테나 잘못된 것, 가스벨브의 고장 이러한 사항도 아울러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을 금년에 6개동을 실시한 바 있고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을 4개동에 실시하고 분동은 4개동을 실시해서 현재 115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의회 운영지원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초의회의원 초청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개원 1주년 성과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바도 있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유공자 23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의 시정을 위한 여론 모니터의 활성화 사항을 보고드리면 여론 모니터 초청 시정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시정 여론모니터 제도 운영과 모니터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책 참고자료를 홍보한 바 있으며 제보사항을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77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218명 실시하였고 통반장을 초청한 시·구정설명회를 2만 3,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과 시정 시찰을 1,279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309명에 대해서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행정 기능강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시책의 추진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자율적 납부제를 81개동에 실시한 바 있고 폐휴지 수집함을 민원실에 설치한 바 있고 민원편익시설로서는 자동민원 안내기 등 6종에 380개를 확충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민원실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냉·온음료기라든가 어항 등 217개를 각종 민원실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업무용 장비를 현대화해서 복사기 등 3종 72대를 우리가 보급한 바 있고 동사무소 입구에 대한 표지판을 일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동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43회에 걸쳐서 372명이 참여하는 것을 26회, 216만이 참여해서 월 17회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동직원에 대한 일인당 참여일수를 월 7일에서 월 4일간 3회를 축소시킨 바 있고 동직원 민원근무복을 여직원에 한해서 전부 유니폼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동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직장의 고충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을 해주도록 하는 대화의 날을 운영했고 직원간에 업무분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증명발급지원을 순번제로 지정을 해서 여직원만이 증명을 발급하는 그러한 잘못된 업무부담내용을 배제시키는 사항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동·행정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동장에 대한 시책교육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각 동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기 위해서 115개동에 현황판을 제작, 정비해서 동사무소를 어느 분이든지 찾아갔을 때는 동의 일반적인 사항을 현황판에 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사무장 주관하에 동직원에 대한 실무·실습교육을 주 1회 실시하도록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범시민참여국민운동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사항 2년동안에 얻어진 성과는 이 총괄적인 사항은 우리 인천시가 각 소관별로 추진된 나름대로의 성과를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우리 내무국에서 추진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다짐대회를 72회에 걸쳐서 3만 6,0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소집단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구정 설명회를 4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각 직능단체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15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한 추진상황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회와 현장 점검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유공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 220명과 산업시찰 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를 발표하게 해서 모범수범사례는 책으로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분야 중에서 우리 생활체육과에 관련되는 당구장의 지도단속은 19개반 84명으로서 단속반을 평성해서 1,15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위반업소 180개업소를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반과 비디오 단속은 2,115개업소를 대상으로 6개반 2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137개업소를 적발해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마을운동 재도약을 위한 활력화 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자 자질향상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합숙교육을 2일부터 5일간에 걸쳐 29회에 2,59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새마을 순회교육도 115회 6,27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부 시민대학 운영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주부, 학생 백일장과 직장인 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지와 폐품수집운동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실천 결의대회와 교육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자원절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각 구와 시민단체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난지도와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장을 견학해서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7회에 걸쳐 1,092명의 부녀지도자들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와 폐품수집 활동은 그 간에 1,616톤을 수집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돈 1억 900만원이 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운동으로서 추진되는 이러한 신문지와 폐품수집활동 운동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집경진대회도 실시해서 1,217톤의 쓰레기를 모아서 8,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사항도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알뜰마당 운영은 5개소에 3만 1,000점을 저희들이 서로 교환매각해서 수입금 1,200만원을 올린 바 있고 임시 알뜰마당도 수시 개최해서 수입금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 비누도 그 간에 많은 양을 제작·보급해서 시민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 운동 추진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새마을 운동 추진 유공자 7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도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도 지원을 하여서 677명에 7,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장기근속지도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을 시켜서 이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시환경정비 시범거리를 9개노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7,150m의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였고 무궁화 꽃길 그리고 동산을 12개소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연변 정비는 경인전철과 수인선 등에 22km를 정비한 바 있고 도서에 대한 종합개발사업도 아울러서 1억 7,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42회에 219만 3,000명이 참여를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자연보호교육과 홍보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자연보호단체 지도자에 대한 요원도 283명에서 623명으로서 확대 보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지역봉사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그간에 자율방범 봉사대 운영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46회에 2만 2,000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도 624회에 걸쳐서 3,450명이 참여해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전부 1,171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대학생들에 대한 대입시험 때는 무료로 수송 봉사 활동도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대입시험 때에도 역시 똑 같은 봉사 활동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시민대학개설도 3회에 걸쳐서 430명이 주부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식 계도활동 전개를 위해서 10%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을 위한 순회교육과 또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또 교통사고줄이기 사진전시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전소비생활 계도를 위해서 47회에 1만 1,000명이 참여를 해서 계도활동을 전개하였고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도 11회에 걸쳐서 1만 9,000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행락질서확립 계도활동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사기진작 시책으로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토문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그 중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월동 중앙근린공원내 건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50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35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은 56%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별 공정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 9월까지는 준공해서 10월 문화의 달에는 이 종합문화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마치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이 발상지인 문학동의 향교 주변 7,720평 부지에 전통민속마을을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지금 약 8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설계현상공모와 당선작을 선정 했습니다. 당선작은 기인, 세안종합건축 사무소에서 된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번 임시회 때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 설계에 대한 현황보고를 갖고 금년내로 이 설계안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와 전적기념관 보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인천향교, 부평도호부청사 그리고 욕은지 부평도호부 청사내에 있는 욕은지 등 5개소에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보수는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문화행사로서 시민의날 경축문화행사 그리고 제물포 예술행사 민속경연대회 등 전국대회의 행사에 참가한 사항 그리고 단일 문화행사 등에서 금년도에 52개 종목에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공연행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이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서 51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인천직할시 문화상 시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은 7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시상하게 되는데 시상내용은 상패와 부상은 각 200만원씩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7개분야는 학술, 문학, 예술, 공연예술, 체육, 교육, 언론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상자 후보자에 대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총 12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학술회에서 두 분 그리고 문학분야에서 한 분, 예술 한 분, 공연예술에서 두 분, 체육에서 세 분, 교육에서 한 분, 언론에서 두 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문화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운영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동 근린공원내 건립된 이 건물은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34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 9월달에 준공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은 없고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서 생체협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인천대공원내의 8만평 부지에 조성이 된 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교동 9만 3,000평 부지위에 약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운동장을 '90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약 940억원으로서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상공모를 완료했고 또 부지매입은 전체 계획면적의 96%인 9만평을 보상매입했고 지장물과 영업보상 등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격적인 공사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93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데 토석채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는 내년 7월 중이나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진된 보상은 계속해서 조속히 타결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관건립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후편에 건립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은 약 2,000평 규모로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약 39억원 중 3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골조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된 상태로서 50%의 공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체육회가 이리로 이전을 하고 체육회가 쓰고 있는 현재 중구 신포동에 있는 현체육회 사무실은 중구 보건소가 활용하도록 이러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영장과 야구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입장료와 임대료 등 세입조치는 4억 1,7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활력화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동네체육시설은 마을공터를 활용해서 동단위로 1개씩, 우리 인천시에는 115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98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23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가지 3억 6,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12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16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여가 생활지원과 생활체육 육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해서 조직과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해서 766개 단체가 지원이 되어서 약 2만 9,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용구에 대한 대여창구와 연중대여창구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이것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9개소에 36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기대회도 11개종목 25회 1만 2,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전여가 생활교실의 운영사항으로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청소년 건전놀이 교실도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 530교실 및 시민 건전놀이광장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가선용과 건전생활 회보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750부를 배포한 바 있고 건전생활 관련책자를 제작해서 2,500부를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와 구청에 총 12개부에 체육운동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82명이 있는데 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약 6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전국대회 상위입상과 향토명예선양을 위해서 실적건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1위에 입상한 것이 27회, 2위가 30회, 3위가 26회에 입상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리 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우리 인천직할시 시본청과 사업소 또 상수도본부, 각 구청하고 지금 현재 임용대기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7,88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7,683명으로서 결원은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관리 운영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결원충원을 위해서 640명을 7회에 걸쳐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퇴직된 공무원은 376명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위해서 근무성적우대자는 상급부서로 209명을 발탁했고 전입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등에 대해서는 29명을 상급부서로 발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승진과 표창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18회 198명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 있고 징계의결은 12회 6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서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산업시찰을 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건전취미생활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서 약 3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지방자치분야 등 10개분야에 129명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장교육으로서는 39회 1만 5,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명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거문화의 새지평을 열어가는 시발점임을 명심하고 인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모범적인 공명선거 전통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시·구에 대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11월 2일부터 운영해서 4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선거사범 신고센터도 16개소 시와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이 되어 있고 불법선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474개반에 3,495명의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필요한 VTR, 카메라 등 채증장비 30점을 선관위에 지원을 하고 선관위에 24명의 시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명선거 세부실천지침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2만 359명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등 3만 3,8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와 캠페인은 10회에 걸쳐서 8,101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활약하기 위해서 해촉된 사람이 20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통장이 9명 반장이 196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법정선거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인 부재자 신고 또 명부작성 투표통지표에 대한 교부 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행정의 선거개입 오해소지를 과감히 청산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개입의 소지가 있는 통반장은 즉시 해촉하고 만약 해촉이 안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동원으로 활약하는 사람은 즉시 고발·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특별지원과 각종 규제단속완화 등 시비의 소지는 불식 해나가고 행정 본연의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명선거 실천의지 개혁운동을 전개해서 각급 기관 단체별로 특별교육과 언론매체 활용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캠페인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례 채증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은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주민등록 관리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일 선거일이 공고되면서 그 날 전역으로 전산입력된 주민등록에 의해서 통계를 잡아본 우리 인천직할시의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인구수는 133만 7,560명으로서 약 65.9%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전출입 사항 그리고 부재자 신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25일까지 완전히 작성을 완료하고 11월 11일 완전히 명부가 확정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구는 465개 투표구로서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11개 투표구가 증설되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국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사항도 많고 잘못된 사항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최대한 우리 내무행정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아울러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내무국장 장시간 소관사항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관계관께도 준비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타직할시보다 저희 직할시가 뒤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도 하고 또 밖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첫질문으로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한 세가지 정도만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용역설계 회사가 아도무건축이라고 하는데 이 아도무건축설계사는 어떠한 자격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입찰조건이 공개입찰인지 또 개인입찰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우리시에서 새마을 금고에 보조가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가는 것은 보조가 아니고 그냥 찬조금 정도로 약 한 5,000만원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금고의 조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조를 했다든가 하는 단체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 같습니다. 왜냐? 지금 각 동마다 시 산하에 각 동과 구 공히 똑같이 마을금고를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동이 마을금고를 이용을 해야만이 시에서 떳떳하게 이렇다 하는 것을 내세울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통반장 사기 진작책으로 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면 교육이 빠졌습니다. '92년도에 통장교육을 왜 안시켰는지 또 시켰다면 어디서 시켰는지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통장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준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50%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한 번도 안 가르켰는지 이것을 꼭 좀 밝혀 주시고 답변에 의해서 제가 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집약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종합운동장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건축회사 아도무회사의 자격요건과 그리고 입찰방법이 공개였는가 아니면 수의였는가 이 사항을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격요건을 건축사가 3인이상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이 입찰방법은 분명히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도무죠? 아도무건축사가 지금 서울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은 여기에 버금가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인천에도 여기 현상공모로서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의한 결과 아도무로 결정이 된 것이지 인천에도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고 또 종합운동장 설계용역에도 참여한 업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위원 중에서 인천에 계신 분이 몇 분 이렇게, 교수가 되겠죠?

네, 교수하고 건축설계사….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312명? 12명 중에서 우리 시하고…. (좌석에서 「학교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교수님하고 인천대교수님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때 심사결과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새마을 금고에 보조가 없으면서도 시가 새마을 금고에 대한 조사 검사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 또 현재 새마을 금고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금고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대한 것은 구청장과 새마을 금고 연합회시지부 회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새마을근거법하고 근거법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인천직할시 사무인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감독은 근거의 설립인가와 취소 또 근거에 대한 명령, 감독권 근거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비로서 여기에 보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일반 행사적 지원사항 같은 데만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마을금고를 회피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일반 공과금에 대한 수납업무에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항도 수납대행기관으로서 지정을 기이 우리가 '92년도 7월에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방세 공과금을 취급할 수 있게 대행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금고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해 지고 왜 회피하는 현상이 있겠냐 하는 것은 시에서 주의깊게 내용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항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시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사항이 있겠는가의 여부도 판단을 해서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사항은 한위원님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각 동에 지금 마을금고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도 똑같습니다만, 없지요? 전혀 없다고 보시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대전직할시나 부산도 똑같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금고로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인천시만 마을금고를 아주 배제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거리감이 있다 이것을 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이용실적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근거는 경기은행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해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선 조직인 동에서 별도로 마을금고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을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금고가 잘하라고 그래서 항상 구청장이나 연합회에서 자꾸 독려하고 몇억을 올려라 이렇게까지 구에서도 그렇고 연합회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마을금고 실적올리라고 자꾸 해놓고 우리관에서는 입금도 안시키고 그저 골치 아픈 공과금만 디립다 갖다 주고 이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마을금고를 육성발전시키자는 큰 뜻에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대구나 대전같은 데서는 기이하고 있는데 인천시금고로 지정을 해서 마을금고의 발전을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는 뜻에서 인천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저희들도,

처는 분명히 지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율에 맡겨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기은행하고 시금고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시나 구가 경기은행하고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니까 마음금고를 금고로 다시 동에서 지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을금고는 예금고를 많이 올리라고 독려할 필요가 없지요. 관으로부터. 골자는 그겁니다. 개요는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자율에 맡겨서 지금 민주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을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을 우리 관으로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마을금고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도 한 번 알아보고 또 금고를 운영해서 주관해 나가는 재무국과도 이 의견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했는데 통반장들에 대한 교육사항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이 통반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안내까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알려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통반장들이 우리 행정의 말단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통반장들이 신분상 우리 공무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듯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정 구정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1년간의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주요한 사업, 또 구는 구 나름대로 그래서 이러한 모임시에 시·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통반장들께 시가 당부드리는 사항을 아울러서 같이 시정보고회 때 교육은 아니지만 일단 알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회에 걸쳐서 약 2만 3,0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반장님들이 어떤 공무원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여태까지 안 가져왔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이 시정보고회 설명회 당시에 그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통반장들이 필연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통반장이라고 했는데 반장은 빼고 통장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반장까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가하니 왜 교육을 훌륭한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통장이 지금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숫자의 교육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1일 교육이 되었던, 비합숙이죠. 능히 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잡아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강화까지 가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흔히 각 동에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을 개방하게 되면 6박 7일인가 해서 강화에 위탁교육을 안 가도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고생시키고 강화에 위탁시설 교육장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시설 밑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통장만큼은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연수원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었다고 소문난 우리 지역의 교육연수원에서, 꼭 통장 만큼은 교육을 그 장소에서, 교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서 구경이라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드리니까, 교육연수원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문은 열 수가 있다 내무국에서 조정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촉구사항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 교육은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중앙교육, 금년도에도 11개 과정에 45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 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강화한국산업교육원에도 위탁교육을 해서 4개과정 약 2,13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59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의 계획은. 그것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강화도에 위탁교육을 안 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또 사회지도급에 대한 각급단체의 대표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시 공무원 교육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한 교육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획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재무국에서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국 감사시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금고 계약 사본을 해줄 수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할 수 있지요?

네.

재무국소관 담당관한테 해서 시금고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타 구청은 지금 증원 승인이 안 나고 북구청만 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남동구청의 경우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실 계획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남동구청에도 현재 동행정이나 구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충족한 인원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보다는 북구청의 현실이 더욱 긴박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분구가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 타구청과 같은 형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정원만 증원시켜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남동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하는 그런 뜻의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동과 분구가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만 분구는 대게 어떤 기준에서 분구가 되게되는 겁니까?

분구는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분동예고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를 분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적에 내년도에 분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 동이 지금 현재 5개동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구월1동이 4만 657명입니다. 지금 만수1동이 4만 278명 북구 산곡2동이 4만 798명 그리고 서구 가정2동이 3만 5,600명 또 인구는 적지만 중구의 영종동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개동을 내년에 분동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를 통해서 분동을 계획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합을 통해서 분구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월2동의 경우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으신가 본데?

우리가 인구 3만 이상되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월 2동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동구의 경우 동직원 1인당 1,034명, 오늘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시에서 조사한 것은 1,082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동의 경우는 동직원 일인당 1,439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남동의 경우는 남동출장소와 연관되는 사연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남동공단 출장소는 관리청이 시청에서 인원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인원관리를 합니까?

구 직할출장소입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편재를 할 때 당시에 그렇게 된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원 증원요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남동구의 경우 동직원 1인당 1,080명이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북구가 분구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례와 거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저희 남동구의 경우는 더 심각한 입장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구가 30몇 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면 우리 남동구에도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인원은 요청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현재 남동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가 얼마인지 지금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었거나 관심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증원요청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청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또 남동공단이 1단지 2단지까지 지금 공장이 입주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세나 인구의 늘어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출장소를 만들적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남동출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남동구도 분구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사항을 예측해 가면서 이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고 1개동을 분동을 하고 1개구를 분구하는 데에 따른 많은 재정적 소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금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빨리 어떤 시책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더군다나 남동공단의 경우는 우리 인천시의 시책의 부족함 때문에, 시세의 부족함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지역이 우리 남동공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세수하나 받아 들이는 것 없이 남동구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최소한도 인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원에 대한 정도는, 배정받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인원배정을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전국직할시 중에서 가장 우리 인천시가 동직원 1인당 주민을 관리하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남동구가 더 많은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몇번째로 손꼽히는 취약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런 동행정이 되도록 인원 배정조차도 그러한 부분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내무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보비가 우리 내무국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비례해 봤을 때 그러한 정보비는 다 이런 부분에 할애를 해달라고 정보비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보비를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인지 엉뚱한 데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까지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남동출장소에 관련된 인원 또 동직원 1인당 주민을 관리하는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촉구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은 우선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기회만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동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분동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따른 인원에 대한 정원 승인은 시장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동에 따른 제반절차나 작업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빨리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공무원의 정원증원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내무부본부로 증원 요청이 되도록, 내무국에서 촉구하고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 사항과 또 출장소에 대한 확대 내지는 증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구가 그렇게 증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남동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질의 내용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승언 위원의 준 공무원으로서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통장의 질을 교육을 통해서 시정협조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인천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더 중요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장순상 위원께서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인력개편을 과감히 해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와 아울러서 특히 북구 인원이 60명이나 태부족하다는 건의와 아울러서 보충설명으로 차상윤 위원께서 분동과 준공단지역의 증설로 인해서 그곳에 출장소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도 인력이 태부족이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인력의 균형있는 인사관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시간이 되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께서 감사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오전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도 질의하고 장순상 위원께서도 하신 공원의 인력점검 문제, 일선 동의 공무원의 배치문제 그 다음에 신규채용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요구, 건의 촉구의 차원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인력의 점검문제라든가 업무적인 배치문제 특히 일전 동, 아까 남동구 문제도 나오고 북구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각 구의 실질적인 성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한 공무원들의 이직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촉구를 아울러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방문화 예술 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29억 4,600만원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29억원에 대한 재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예진흥원에서 지원된 9억 7,500만원하고 시가 출연금으로 지원한 6억 5,000만원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이자과실 수익이 13억 2,100만원으로서 이렇게 총액 29억 4,6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에 대한 활동과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지원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한적으로 지원 사용하게 됩니다. '91년도에는 49건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총 118건에 5억 900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와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70건에 5,8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11월 10일 현재 47건에 1억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예술단 얘기인데요. 지금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무용단, 극단해서 4개의 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원들이 각 단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시립교향악단은 몇 명이예요?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4개단체의 인원은 총 219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203명으로서 16명이 결원 중인데 이것은 우리가 10월에 모집을 해서 나머지 결원인원을 채우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량미달이 되어서 16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추가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총 219명 중에서 20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지원예산 되어 있지요?

문화부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없습니까?

네.

혹시 여기 시립예술단의 핸드벨 단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합창단이 몇 명이죠? (좌석에서 - 합창단은 54명입니다.) 54명중에 핸드벨 단원이 몇 명입니까? (좌석에서 - 11명입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공연할 때 꼭 이 사람들이 동행합니까? (좌석에서 -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립합창단은 정기공연시에 거기의 프로그램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핸드벨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의 핸드벨이 참가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합니까?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좌석에서 - 9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그럼 4시간을 연습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원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원들이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되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창단을 모집하는 자격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좌석에서 - 별다른 자격기준은 없고요,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기량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자격기준이요. (좌석에서 - 자격은 마찬가지입니다.) 타시도에서는 자격기준이 굉장히 인천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천시 예술단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 자격기준이 낮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좌석에서 - 그런데 저희는 응시하는 응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제한을 했는데 실제 응시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학졸업자입니다.) 모두 대학졸업자입니까? (좌석에서 - 네) 이번에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은 거의 다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시립교향악단은 꼭 시민회관에서 거의 14번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물론 몇 번은 타지방에서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시립교향악단은 꼭 움직여서 다른데로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향악단이 전부 93명의 정원 중에서 86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이 상관편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관에 편성이 된 인원 86명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우선 장소상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이용을 못 하고 대부분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실내악기 같은 것은 별도 그 사람들이 과외활동으로서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운영을 자기들끼리 하는 인상이 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향악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각 직장이나 학교같은 데에서 희망할 때는 우리가 희망자를 우선 검토를 해가지고 시립교향악단도 시민회관 뿐만 아닌 다른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큰 직장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 전체 8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86명 전체가 이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시립교향악단은 5, 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된 앙상블연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울러서 앙상블공연 같은 것도 좀 계획을 잡아주셔서 시민의 욕구 충족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22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영장, 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2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야구장펜스에 광고물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지금 광고료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우리는 납기일 이후에 11일로 되어 있죠? 독촉장 나가는 것이요?

독촉장 발부,

독촉장 나가는 것이요. 본고지서 내보내고 납부일까지 10일이 경과했을 때 내보내게끔 되어 있지요? (좌석에서 - 납부일자가 되면 바로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독촉장 고지서를 30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왜냐하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민들이 납부를 믿지 못해가지고 10일이 넘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이 또 나가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인천도 독촉장 고지서 발부 날짜를 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소한 겁니다마는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과금 독촉장관계는 이중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촉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독촉장 대신에 독촉안내장이라고만 해가지고 본고지서로만 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계속 동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이 겹쳐진 것 같은데 24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인사문제로 해서 근무성적 우수자를 상급부서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20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결원된 사항이 202명, 거의 아마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부족인원의 대부분이 아마 구나 동에서 결원이 되는 결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를 하는 것은 결국 잘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동사무실, 구청에서 전부 빠져나가고 그것이 결원으로 결론을 짓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사실을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실에서 또는 구청에서, 하위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주면서 우수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이러한 기본이 이루어져야지 우수공무원을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하위기관에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다 뽑아올라오는 식으로만 결론이 되어진다면 이러면 곤란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수공무원들을 상급부서로 발탁하므로서 금년도에 202명을 발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발탁으로 동이 가장 심각하게 결원을 갖는 상태가 되겠다 그러므로서 동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증원은 안 해주고 발탁만 함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래도 되겠는가 하시는 이러한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청에서 구청직원을 발탁을 하고 또 구에서 동직원을 발탁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을하게 아울러서 그 직급에 맞춰서 결원을 보충을 해가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구·동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보는데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동은 사업소로 구는 시청으로 이렇게 발탁해서 올 수 있는 경로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빠짐으로서 결원이 생기는 그 자리에는 다시 그 직급에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공석만으로서 계속 남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잠깐 그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우리 동료 정명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내용을 본다면 '92년 인사교류 현황에 보면 시에서 구로 가신 분은 23분입니다. 구에서 시로 온 분은 34분입니다. 그렇다면 11명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결국 인사이동의 형평을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와 우리 시본청간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또 동으로서 인원이 신규채용이 되어가지고 배치가 되고 또 동직원이 구로 오는 그런 인사 사이클사항의 흐름으로 파악을 해보면 숫자가 그렇게 현격하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에서 구로 가신 분들은 23분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구에서 시로 올라오신 분은 34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11분이 구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결국 동에서 차출을 해올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맨 하위기관인 동사무실은 항상 시보나 여직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주요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도 좋지만 거기에 충분한 일선행정의 업무에 지장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동사무실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무실에서 어느정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져야지 계속 동직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한 1, 2년정도 지나고 가서 보면 동직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사무장이나 동장밖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항까지 치닫는 이러한 사항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운 의견을 제출을 하는데 우수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함과 동시에 동사무실에서도 안정이 될 수 있는 동사무실 나름대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정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볼 것 같으면 8, 9급에 대한 비율이 약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배치가 우리 시본청에는 9급공무원 정원이 없습니다. 구·동에 치우치고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추어 현원인사를 운영 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동으로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동에서 일정기간을 근무를 하면 승진을 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쪽으로 전보를 해야되는 인사제도상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동은 발탁이 되어서 가고 승진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시보나 있고 여직원들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공무원을 이렇게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당시는 동에서 5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5년안에 구청이고 시청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조건을 감래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발전면에서도 그렇고 시말단 조직의 행정활성화면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직원들에 대해서 당시는 2년, 1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을 적에 공무원들의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중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9급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도적으로 없는 겁니까? 이것도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시 본청에 9급공무원의 정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시에는 그 제반 시정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업무가 주가 되고 그리고 산하 구·동에 대한 업무지침을 주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9급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동에 9급공무원의 정원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청과 동에서 많은 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해보고 경륜을 쌓고 난 다음에 본청에 들어와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정원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규칙에 대한 것은 내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실에서 정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만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선행정 기관의 결원관계라든가 그러한 문제점도 같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관계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시에서 이미 일선 동행정 기능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동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동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동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문구상으로만 이어지는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 부분에 재원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또 되기 위해서 우리 내무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내년도에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도 시세가 큰 구청으로 해서 남구, 북구, 남동구 같은 데는 구별로 4대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중구, 동구, 서구는 각 3대씩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동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청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별적인 차량구입비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고 시에서 구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교부금을 가지고 그 예산에서 할애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라면 지금 우리시에서의 노력은 결국 이론적인 것 밖에는 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차량을 지원하라고 한다면 구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강제적인 규제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실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을 구가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라고 50%를 주는 것이나 전체 재정지원금으로 덩어리를 크게 주는 것이나 구청장이 실비를 쓰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별로 명목을 달지 않고 그 대신 일선동행정 강화지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지금 구청에 촉구하고 그렇게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각 구청별로 동단위에 대한 차량지원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받은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배정을 해주지 못하므로해서 결국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인천시에서 계속 이런 문제로 해서 이미 주요사안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의 경우 동별 화물차량 및 운전원 확보 또 부산시에서는 인구 2만 5,000명 이상의 과다동에 대하여 봉고더블캡 1대 지원 이런 정도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로 끝나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는 결론이 오는데 어차피 교부금을 지불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한 이문제는 분명히 구에서 또 그와 같은 예산의 부족, 지금 각 구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4, 50%의 불과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무실에 자동차 대출 형편이 안된다는 것은 불 보듯 훤히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허구에 그치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차위원님께서는 이것이 허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차량이 확보되어서 이것이 정말 일선행정기관에서 잘 유용하게 써지고 그러므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이 각 구청에서는 자동차 정수를 확보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자동차에 대한 정수확보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전체차량 정수에 대한 확보문제는 아직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구예산 중에서 차량을 시범적으로 사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전체 11대가 서있습니다. 동구가 현재 1대, 남구가 5대, 남동구가 2대, 북구가 2대, 서구가 1대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약 7,910만원이 구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잘 시행이 되고 확보가 되도록 시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내지는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실의 차량에 대해 특별히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구의회가 생긴 이후로 현재 자치구로 업무이관이 된 것이 구에 89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인천시 업무 중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민원에 가까운 이런 업무를 각과별로 이관을 시켜주셨는데 이에 따른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러한 인적인 문제점은 같이 수반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증감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해주어도 관계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인원 증가를 안 시켜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긴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이관하면서 일은 넘겨주면서 공무원 정원을 안 시켜 주었으니까 구청의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많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심각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지만 매년 시에서는 각 조직,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별도로 실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증감인원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현원가지고 조정도 하고 또 현원가지고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내무부에 증원 요청을 해서 충원을 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 관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9건을 이관하면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구로 정원자체가 이관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업무이관에 따른 각 구의 인원증원에 대한 요청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계속 이관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그만한 인원을 충원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이미 지난번에 끝이 났었고, 예산과 다른 부분이지만 문화회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회관 연동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 연동제 신청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기야 한일개발이면 한일개발 무슨 회사에서 했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1차적으로 받는 겁니까?

문화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관계를 전부 일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다루었던 분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특위 때에 사실상 전체 인천에 연동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회의가 끝나도록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다루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한 그 후에 본위원이 몇 군데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동제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인건비 부분이 2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동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에서 약간 밑도는 정도로 된 것으로 계수상 나타났는데 문화회관만이 유독 33%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올려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괜찮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올려서 안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안일한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이 연동제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종합건설본부 관계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들으시겠다면,

좋습니다.

문화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물가연동 신청이 왜 다른 데에는 20%가 적용이 되었는데 문화회관은 33%로 적용이 되었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물가연동에 관한 건은 저희가 주고싶어도 사실 줄 수 있는 프로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한 노임하고 그 다음에 상승한 분에 대한 노임 그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물가연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신청한 자재비 플러스 노무비 들어온 것을 저희는 노무비만 따져 가지고 그것도 50%를 적용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33%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인 지급은 저희가 노임신청한 금액에 50%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그 연동제에 대한 것을 다시 거론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말고 다른 것의 연동제를 우리 인천시에서 적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례한다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를 해보았을 때 자료를 제출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혼자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20%정도 손해를 보아가지고 연동제 적용이 되어졌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이하게 문화회관만 33%가량 되는 연동제를 더 많이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올렸다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한 조경부분에 관해서도 이미 50%를 삭감했지만 50%씩 예산을 삭감할 정도의 그러한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 밀고 당기는 정도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감액이 아니고 이 자체는 원가에 미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50%씩 삭감을 할 정도, 사실은 100%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건이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50%만 삭감을 했는데 그러한 정도로 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가 없이 그렇게 요청한 부분에 대한 본위원이 내무국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드린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3%에 대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필요한 것은 33%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인천시 다른 공사에 대해서 연동제를 적용한 그 비례표를 한번 자체에서 만들어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체분석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서면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한 바대로라면 결국 예산을 올려서 50%까지 삭감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되겠다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좀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내무국의 인사관계는 어떻게 다루어 졌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50%정도를 삭감해서 집행할 수 있는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비리적인 성격이 있다든가 특별히 인사상의 조치를 할 만한 잘못이라든가 무엇이 있었을 때에는 인사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을 요구하는 심의과정 중에서 우리가 예산판단한 사항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고 또 서로 적정한 예산요구를 했더라도 시의 재정형편상 시의 어떤 방침상 요구한 예산을 전액 계상을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질의를 받다 보니까 그 정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무원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시예산을 절약하고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관 모든 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아마 이것이 1년 중에 감사라는 문구를 써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표현이 부적합하거나 심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8,000명이 되는 공무원을 관장하는 그런 내무국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공무원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일선동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구상하신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표창이나 시상하고 선진지 비교시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좀더 그 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내년에 특색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계휴가기간 중에 우리 관내에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에 대한 휴양소를 건립운영하려고 있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는 시와 구에 나름대로 취미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그 취미동호인 클럽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기진작과 제일관련이 되는 것은 우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면에서 남들이 다 수긍이 가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운영을 기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특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꼭 듣고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적기에 하위직 승진인사 같은 것,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적기에 하위직 승진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 한달이든 석 달이든 연금이라든가 봉급 등에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가급적이면 적기에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에 대한 것 또 많은 부서를 결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하는데에는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은 적기에 그때그때 인사를 하는 것으로서 원칙을 삼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의원으로서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결국하고 있는 것은 말로 하고 답변밖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책성 발언을 하기 위한 의원도 아니고 단 그런 답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시겠지만 그것을 보다 외부적인 여건으로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 불만요소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내부결재이고, 내무부에 승인 받는 사항도 아니고 청내에서 하는 결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실무담당부터 계,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올라오는데 며칠 걸립니다. 지금 민원의 소지가 아무리 민원실이 있고 전화받아서 잘 처리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지로 행정적인 처리는 굉장히 적채되고 있어요. 그거 벌거 아닌데. 조금 더 챙겨주고 조금만 더 관심갖고 시간을 단축하면 되는데 실지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타임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이 관공서입니다. 요즘말로 「타임베이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나친 말로 구태의연하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내무국장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자체 우리 살림을 도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에 앞장을 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느냐. 부족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똑같은 얘기를 안하고, 바로 그 사기라는 것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말로 신명나게 일하게 만들겠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가장 작은 데서 만족을 취할 수 있고 만족을 찾다가 보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여기 기능직 외에 사무직은 거의 앉아서 그 안에서 다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인데 굉장히 체증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에게 돌아간 것이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 직원의 사기를 측정이나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기면에 대한 측정은 저희들이 한 바가 없습니다.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안 하셨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 뭐 취미동호인이다 인사운영위원회 잘한다,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 본청에서는 없겠습니다만 낮에 어영비영하고 퇴근시간 다 되어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꼭 늦게까지 하는 사람만 일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긴급 특정안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당연히 시간외 수당도 주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진정 우리 공직자가 내가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능률성있게 일을 하고 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 앞에 떳떳히 공직자로서의 상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우셔서 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흔한 얘기로 쾌적한 환경에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어제 TV에서도 그런 특강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기업같은 데는 살아남기 위해서 1석 3조의 효과 즉 기업만족, 고객만족, 종업원만족이란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앞장서야지요 그래서 그런 절약성이라든가 어떤 접근 방법을 스스로 연구개발하셔서 보다 시민과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제가 이것은 아주 진지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관심사항으로.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사실은 중앙에서 보수인상을 한다든가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정적인 면 말씀입니까?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재정이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라든가.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평소에 이것에 대한 깊은 사실 검토가 없었던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첨언해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적기에 승진을 꼭 해주시는데 신명을 다 해주시고 또 공석으로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가 특정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과장님 자리도 오랫동안 비어있던데 그렇게 비어 있어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과장 자리 없애는 것이 낫지, 어떤 이유든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어떠한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지켜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에 중립내각으로 굉장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 과감한 청산. 이런 문구는 의원이든 시민의 한 사람이든 공직자든 나열을 안 했으면 어떨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 문구를 읽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전하려고 하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는 안 하고 바로 그 차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일선 동직원이 어느 단체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당직자교육을 가겠다 하는데 못가게 말리는 경우는 중립내각차원에서 선거법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정선거 사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선 동직원이 당직자의 교육가는 것을….

네, 모 부녀회에 소속해 있는데 일선 동직원이 표현을 좀 지나치게 말하면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억압이라든가 부담을 느끼는 얘기를 한다. 여기보면 통장, 반장 사전에 몇 사람 교체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일선 동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법상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부녀회 직원은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모 동의 새마을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것은 글자상으로 써있는 것이지 자체공무원 교육시킨 것도 나와있는데 그 공무원은 지금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각 구·동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관들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딸린 식구가 많다보니까 사실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속속들이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신데 한 번 더 지금 정부의 의지라든가 중립내각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조금 지나친 일선공무원의 작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또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공무원에게 정확히 심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그 동안에 조사라든가 각 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니까 심재홍 시장님 계실 때 시작이 되어 약 7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한다 해서 인천에 인구는 많지만 인천의 복지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모든 시설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경기종목 하나 유치못하고 88올림픽에 외국선수들 연습장하나 빌려주지 못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인천시민의 한 사람인데 어렵게 결정을 하고 기이 '90년도부터 추진한 이 사항들이 이제와서 2년 거의 되니까 반납을 할 것이냐 연기를 할 것이냐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은 폭넓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다 또한 이번에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여가 선용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의지가 천명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검토되고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바로 아까 우리 시가 연구가 안 된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 느껐습니다. '90년 2월에 관교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부지내 선정한 이후에 '91년 4월 18일까지 별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요청하고 건설부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보통 3개월씩 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91년도 3월 25일 건설부에 재결정 신청을 하니까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인천시장으로 권한 위임되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추진하는 거예요. 1년 몇개월을, 그야 준비기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간이 결국 이제와서 되돌아 보았을 때는 바로 원인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건 내무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어떤 공기를 계획해서 단축이 되었다고 보고 한번 올라온 것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6개월이다 1년이다 임의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종합문화회관도 그렇습니다. '92년 말로 되어 있었어요, 절대 공지지요, 그런데 6월까지 연기되었어요, 슬쩍 우리 임시회 때 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93년 6월, 어느날 갑자기 '93년 12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들러리서는 입장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정말 「에스컬레이션」 적용된다고 해서 주어야 된다고 하고, 사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딜레이」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때 와서는 정말 누가 물어도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뒤돌아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어야 된다 이러니까 늦어진다 그것을 누가 손해보느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최대의 서비스행정은 값싼 세금에 많은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앵무새로 끝나는 것이지, 이런 기간에 내부자체 결재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지요, 이것이 내 사업이다 기업주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을 반납한다. 그럼 2000년 이내에는 한 번도 못하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전체의 뒷통수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지금 진행과정 초창기부터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태를 어떻게 실무자로서 느끼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시인하느냐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님한테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본부 관계관께 답변을 들을까요?

네, 그래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건설본부에 우리 관계관이 답변 사과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인천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이 충분하게 잘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수립된 계획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고 이것이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체전의 연기나 반납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그외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정명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기라든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정명환 위원님께서 운동장 추진과정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당초에 '92년 12월말을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졌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문화회관이 늦어진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으로 시간 보낼 건 없고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추진에 대해서 '90년부터의 중요한 것 몇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지요.

운동장 추진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올초에 시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시청 생활체육과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그 현상공모에 의해서 추진을 해달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92년도 초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7월말이면 설계용역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토지보상관계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약 토지보상이 97%정도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산에 지장물이 무연묘하고 유연묘 또 가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상관계가 약 64.5%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아마 시에서 결재가 나서 내일 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미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알기로는 12월 중순에 교통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현재 미보상된 토지 내지는 묘지라든지 가건물에 대한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설계완료는 '93년도 7월말이 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문제점으로 누출되는 것은 현재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질 조사를 해보았더니 지표 8m이하부터는 상당히 굳은 경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암처리가 현재 문제가 되어 있거가지고 개략적으로 지금 경암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해보았더니 약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는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암을 까내려면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암정리하는 것하고 시설물 공사하는 것을 약 6년반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7년도 체전이 사실은 인천시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97년 그쪽에서의 개최는 어렵지 않겠는가, 기존 시설은 몰라도 새로 시설된 데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저히 체전은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97년도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어느 운동, 어느 운동을 국민운동이라고 합니까?

지금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하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해서 대별을 그렇게 세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오랫동안 정착이 되고 또 전국민이 공감하는 입장인데. 편협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렇게 국민운동이라고 내무국장님도 지금 시인을 하시는데 조직육성법이 '9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마지막날 통과한 그런 「아니러니칼」한 일도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조직육성법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그나마 시·구·동단위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새마을과 국민 바르게 살기가 양대 운동처럼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좀 아쉽다고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가 또한 회원들에게는 많은 재정적 지원 또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곁들여서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도 대원수 몇명에 몇%로 해서 지금 조례로도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올해는 현실적으로 밑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 위에 높은 데 계신 분들은 관변단체란 얘기를 해가면서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내무국장님께서는 새마을이나 또 의용소방대나 목적과 취지가 조금씩 다른 것은 있습니다만 장학금 보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경우에 그런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우리도 우리 시만 이렇게 해야될 사항도 아니고 전국이 동일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다른 시·도·중앙의 방향 이런 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례도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장학금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조례로 거기에 준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하나 첨언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잘 되가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그간에 개관되고 나서 실적이라든가 시민의 반응은 좀 어떠신지? 또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나 도와주어야 될 사항같은 것을 주관 국장님으로서 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9월초에 올림픽 생활기념관이 준공이 되어서 18일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이나 헬스크럽, 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나염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좋고 반응도 좋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취미교실분야에 꽃꽂이라든가 또 주부가요실, 지점토, 동판공예 등을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주부들의 많은 여가가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확충계획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하고 헬스분야 뿐만아니라 앞으로 국민생활관에서 할 수 있는 체육종목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코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국민생활관을 이용해서 등록한 연인원은 지금 2,05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월 회원등록자는 수영과 헬스, 취미교실분야에서 현재 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간 운영한 것을 토대로 예상수익과 지출을 계상해보니까 월 예상수입은 약 5,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관운영에 약 5,800여만원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약 2년정도 되면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의깊게 살피고 또 생활체육과 같이 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지요.

이세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내무국에서 다양한 업무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능하면 격려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기본자세입니다. 또 우리 내무행정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2개월여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가지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속기에 남을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잠시 감사활동에 한 시간 이상 빠졌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드리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어서 사실 잠시 정회가 있었으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유무를 제가 검토하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전화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화를 통해서 접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대강이 전화국번 운영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이 종합민원 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층에서 전화번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추상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한 번 해보았는데 반상회시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는 일제히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여나 저도 그러한 좋은 착상과 제도가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속에서 그 점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 판단으로는 그렇네요. 시민들이 과연 시의 종합민원 신고센타의 제도와 어떤 전화번호 이용상태 이것을 시민들이 과연 폭넓게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폭넓게 자기들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시에 즉각 문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된 제도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런 홍보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13페이지 보고사항에 나오는 주민관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관리라고 한 것이 우리 시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 용어를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관리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쓰기 불편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관리라고 쓰셨나요? 아니면 주민관리라고 하는 데 글자가 갖는 의미대로 관리를 위한 업무 성격인지?

주민등록을 전산화시키는데 따른 표현을 주민관리라고 했는데 이 주민등록 전산화와 더불어서 그와 부수되는 주민등록 관련이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243가지 업무가 거기에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민관리라는 명칭을 쓴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대부분 다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용어가 그 정부시책이나 또는 관련 시정의 방향의 흐름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용어사용도 이제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화 정착의 시대를 우리가 열었고 또 그러한 시대를 정착시켜야 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과거 50년대, 60년대 행정에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통제 조정관리하는 그러한 시대로부터 상당히 변화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시정과 인천지방이면 지역단위에서 자기들의 위상이 이제는 확실하게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물론 생각 같아서는 아직도 어떤 정보라든가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기둥 중에 우리 공공기관 인천시나 또는 소속된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만은 본위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시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관리적 측면의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공식적인 자료에 그런 용어를 공식 사용하는 것은 199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업무와는 직접관련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갖는 내면적인 의미와 그것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일제대사 작업을 쭉 해오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유권자수 파악이라든가 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 등록자 현황과 실제 거주현황 그런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53만 6,000건의 대사를 했다고 해서 저는 유인상의 어떤 숫자의 오차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수를 넘는 주민등록 대사작업을 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것이 어떠한 작업이길래 230, 40만건의 대사작업을 했는지 그 점이 납득이 안되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대별로 이것이 단독세대냐 아니면 복합세대냐 하는 문제, 성별의 문제, 생년, 월, 일 문제 그렇게 각 항별로 이렇게 틀린 사항만 대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대사건수로써, 그냥 대사를 하는 항목별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여쭈어보았는데 영종도 선착장하고 용유도 도로 500m 새마을사업차원에서의 사업을 95%, 2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좀 아직까지 제가 위원회에 지금 막 들어와서 자료를 접수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제가 답변에 앞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역별로 일어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지역출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저희들이 우리 내무국 소관만이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선착장 보수사업은 영종동 27통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 6m에 180m의 선착장을 보수하는데 기존에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전부….

27통이요? 27통이면 저 삼목도 끝 아닌가요? 여당포 그 쪽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비가 7,975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와 구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1억 4,500만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이 공사를 맡은 회사는 일진건설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8월 18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종 선착장 관계는, 제가 영종 선착장하면 월미도에서 나가는 구지역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선착장으로 공인화 되어 있는 것을 삼목도에서 북도를 건너가는 삼목도 선착장 두 군데 밖에 공식화된 선착장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보고자료에서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가 들어오는 그 인근지역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하시고서 새마을국고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투입할만한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타당성을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검토했습니까? 다 했다는 것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항상 그런 식으로 합리화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그런 현상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을 직접 항상 다니고 지역주민들의 원을 피부로 듣고 하는 시의원인 본인이 있으면서도 이 점을 질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의회의 역할과 위상 또 관련 소관 국·실과 그 일을 집행하고 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평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불편스러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조국장께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을왕동 500m는 을왕1, 2통에 도로포장이 요즘 들어가고 있다는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을왕리에.

그것은 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 못하고 나머지 구간을 지금 1억 1,000만원을 구 예산을 가지고 연기해서 시작할 겁니다.

아, 500m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280m만 하고 나머지 1,200m를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중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원래 지난 추경에 들어왔던 것을 을왕동 관광휴양단지 1차 사업지구가 을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 2년도 쓰지 못하는 그런 도로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추경예산반영을 삭감하는 쪽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또 그런 계획도 막연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우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376명이라고, 5%에 달하는 많은 이직율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분석을 해보셨겠지요?

네, 이직사유별로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이직을 합니까? 정년퇴직하는 분은 몇 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5%범위내에.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이세영 위원.

이것 중복되는 것인가요?

몇분의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 205분이 사직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딴 시·도와 관련해서 선거관련 통반장 사직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글쎄,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보았는데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느 정당의 지원활동을 위해서 대부분이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파악은 해보셔야지요. 밖에다 공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의 최하부 수족과 같은 조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사직을 하는데 왜 사직을 하느냐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사직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선거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안 했다면.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파악을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어느 당으로 당신이 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알아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행정이 선거업무와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 같고 해서 사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내무국 소관업무가 되는지 불분명한데 본위원이, 폐자동차나 중고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 시정과 소속 민원실에서 합니까? 그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맞지요? 대수로운 문제점이 없어서 또 그 동안 자료준비 기관과 이 문제의 발단이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의아스럽고 속상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군폐장비 부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마지막 등록과정에서의 부정을 인천시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일부 「메스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렇게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은 질의 안 하셨지요?

안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8년도부터 '91년 7월까지 번부 22대가 인천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될 당시에는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즉결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소유권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판결문 내용 중에 증기기관 넘버가 있고 군부대의 조회를 필했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상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이라는 것은 업무의 흐름을 본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불하했는데 그것이 폐장비가 아니고 살아있는 장비로 불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불하해서 인천시에 지역단위로 등록을 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판결재판을 거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이 판결로서 소유권분쟁이 있어서….

분쟁이오?

그럼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실무진한테 설명듣도록 하지요.

네, 좋습니다.

민원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7월 22일자하고 '87년 2월 18일자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에 협조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에서 불하된 중기부분품을 완성품으로 조립을 해서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국방부장관의 협조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88년도 11월 24일자로 군부대에서 불하된 중기에 대해선 등록을 해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8년 11월 24일자로 건설부장관이 질의회시 공문시달 등의 내용을 보면 군부대에서 원형으로 불하되었을 적에는 엔진부분이라든가 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등록을 해주어도 된다는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89년도 3월 23일자로 저희 시 자체에서 조금 아까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원 판결 그 인락조서에 의해서도 중기등록을 해줄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 인천시에서 법원판결문 인락조서를 첨부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했던 결과 '89년 3월 23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법원판결문에 의해서도 사실이라면 등록을 해주어도 된다하는 질의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판결문을 민원인이 제출했을 적에는 법원판결문에 원형으로 불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등록을 해주었고 또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중기등록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363군부대에 직접 조회를 해서 군부대에서 원형으로 불하를 해주었느냐 부를 회신받아가지고 원형으로 불하되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등록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난 토요일 검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를 불러서 등록 과정에 하자가 있느냐 여부를 직접 조사 한 적이 있는데 그 검사께서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등록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마치 우리 공직사회가 크게 이미지를 손상받는, 특히 인천시 민원일선 창구역할을 하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여나 옥에 티처럼 나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쪽으로 비추어 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실무계장의 답변이 사실일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유관시설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더 이상 이 문제에 어떠한 흑막이라든지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받은 사항이지요?

일단 토요일 우리 담당직원을 2호검사가 찾아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사차원으로 발전시켜서 조사를 하려는지 아니면 그 사항으로서 끝내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차 우리 민원계장이 답변하듯이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부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본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급히 와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무국 소관이 인천시 전반에 대한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관한 내용과 또 일선 행정 기능에 대한 모든 문제점 또한 인사관리의 문제점 여러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주요 업무사항을 감사보고내용과 아울러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감사강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