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27조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 행정실태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과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92년도 시민복지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특히 의료보험·보호업무 그리고 보건위생분야와 연구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보건사회국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어요?

인천의 각 동이 몇 개입니까?

116개 동인데 영세민이 적고 많고간에 사회복지요원이 적어도 동에 한 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구를 해도 보사부에서 안 된다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다음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 현황입니다. 먼저 보험조합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각 구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6개 구에 6개 의료보험조합이 있어서 직원수는 332명에 피보험자수가 79만 3,505명 '92년도 예산규모는 69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역시 5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수가 196명으로써 사업장수는 6,55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수가 74만 5,347명이 되겠고 '92년도 예산규모는 6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은 3만 6,533명 즉 1종 보호대상자가 1만 3,611명이고 2종 보호대상자가 1만 9,546명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가 죄송합니다. 3,3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37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3만 6,533명이 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계획으로는 51억 2,300만원이 지원예산이고 그중에 국비가 78%인 39억 7,3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외래 1종이 전액 지원해 주고 외래 2종도 역시 전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는 56%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 10월 31일 현재 진료 총 연인원은 62만 3,24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46억 700만원 9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6억 8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9,8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당초에는 333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446개를 지정을 해서 현재는 779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사안정 산업평화정착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드리면 5인 이상 업체가 6,557개 업체에 29만 2,000명이 되겠고 그 중에 100인 이상이 494개 업체에 17만 2,000명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580개에 13만 1,9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할하는 노동조합이 그 중에 489개에 7만 3,742명,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동조합이 91개소에 5만 8,220명이 되겠습니다. 노조 설립률은 8.8%가 되겠습니다. 괄호안은 여성근로자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분규 발생을 보고드리면 발생건수가 연도별 발생건수는 '87년도에 298건이 발생한 것을 필두로 해서 연도별로 쭉 가시다 보면 점점 많이 줄고 '92년도에는 '91년도 보다 7건이 줄어서 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회를 2회 개최를 해서 2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화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단합대회는 6회 1,156명이 참가해서 구비 3,000만원을 들여서 각 구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유회나 또는 체육대회 등은 나가서 해가지고 노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반응도 대단히 좋고 해서 이것은 계속 내년도에도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조대표자 교육을 금년도 처음 한번 시도를 해서 150명을 해가지고 이천에 있는 한국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교육비 다 지급하고 매우 교육내용도 좋고 그리고 갔다 온 반응도 대단히 좋아서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첫번째 제1회 노동문화재를 개최 했습니다. 9월 21일서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참여자가 364명 그 중에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근로자가 319명, 설립되지 않은 업체에서 나온 근로자가 45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4개 분야 11개 부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3개 분야, 사진 1개, 문학 4개, 음악 3개 분야해서 1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입상한 사람이 127명 그리고 대상이 9명, 금상이 13, 은상이 22, 동상이 33, 장려상이 50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노사가 자연스럽게 화합하고 순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저희가 목적을 두고 또한 생산성 향상증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이바지를 하자 해서 큰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는 물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미숙했고 기능 과정도 미숙했고 홍보도 조금 미숙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회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계획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바를 기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2회 산업평화대상제 운영입니다. 단체상은 우수단체 기와 시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측은 보루네오에서 탔고 사용자측은 대우중공업에서 탔습니다만 산업평화 조기정착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 역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산업체 혼자만 잘 해가지고 평화대상 타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는 근로자를 근로자는 고용주를 서로 생각하면서 산업평화를 또는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이러한 대상을 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이 상제도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평화 또는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짜임새 있고 계획성있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 실시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주요 대상국이 되겠습니다만 7회에 70명을 보냈습니다. 모범근로자 64명과 그리고 평화대상수상자 6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연수효과는 국제견문 확대로써 근로자의 위상정립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갔다 온 근로자들에 대한 여론과 또 반응을 보면 대단히 좋은 것이라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을 22회 204명을 했습니다. 시에서 4회에 114명을 했고 구에서 18회에 93명을 했습니다. 다음 근로복지시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서구에 한 군데가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남동공단이 입주가 되고 그쪽 부분에 근로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 설립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이미 직제는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공무원까지 발령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집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곧 직무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춘동 29-6외 2필지에 대지 1,500평에 건평 62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취미교실과 휴게실, 도서실, 탁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건립비는 11억 8,300만원으로써 국비가 5억 5,200만원 시비가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2계, 1실 11명이 되겠고 지난 16일에 1차 8명을 발령을 해서 1차 집기준비를 하면서 계 준비하는데는 8명으로서 충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직할시 직할사업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 소양교양등 청소년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래서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시범탁아소 건립지원입니다. 이것은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건평 27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현재 거의 완공이 다 되어서 곧 이것도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700만원 국비가 1억 8,600만원 시비가 2억 그리고 자부담 운영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유희시설과 보육시설 또는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만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남동공단내에 있습니다만 남동공단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음 인력수급의 확대와 기능장려입니다. 첫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 전산망을 6개 구에 민원실에 전부 설치 해서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안내 창구개설은 출장소와 각 동민원실에 전담 직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용 전용전화도 구에 1개씩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인·구직요구가 1만 1,182명을 했는데 취업알선 한 것이 그 중에 8,842명을 해서 79%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나머지 21%는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연결은 했는데도 오지 않는 또는 한번 취업하겠다고 희망해 놓고 그뒤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운영입니다. 이 대상은 3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유료안내소가 25개소가 있고 무료안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유료안내소는 유료안내소대로 허가조건과 법정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허가 관청인 저희가 지도점검은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회, 구에서 2회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해서 건전하게 직업안내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등 4회에 걸쳐서 198명을 했고 직업안내가 유료든 무료든 자칫 범죄성향으로 가서 인신매매성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데에 저희가 행정의 촛점을 두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가 매해 인천기계공고에서 열려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4월 17일에 시작을 해서 23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대회 종목은 25개 종목 기계조립 등이 되겠습니다만 참여인원은 252명 입상자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상한 사람을 다시 선발을 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9월 23일서부터 30일까지 8일간 거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위에 보고드린 입상자중에서 25개 직종 63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들에게 3,900만원 지원해서 숙식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광주에 가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전체 종목이 46개 종목입니다. 46개 종목중에 저희가 25개 종목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46개 전 종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고 더더욱 기계공고에서 이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되고 각 직장 이용, 미용, 요리, 조리 부분에서는 각 호텔같은 데서 갑니다만 그렇게 46개 전 종목을 연수 또는 연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대동한 것이 25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 입상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또 연수생들을 가르치는 기계공고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 노고를 치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종목을 비슷한 종목이라도 좀더 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는 종목을 양성을 해서 많은 종목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는 다짐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352명이 훈련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900만원 그중에 시비가 1억 5,6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관내에 21개 훈련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소정의 면허를 따서 영세민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훈련수당과 식비는 월 5만원씩 주고 그리고 가족생계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실적은 520명에 생보자 자녀가 423명이고 저소득층 자녀가 9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부족분 400만원 국비를 추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앞서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립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서구 관내에 설치해서 운영되는 근로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별도 단원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5,601평방미터의 대지에 2,489평방미터 약 752평의 건물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 임대아파트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약 1,053평 규모의 대지에 건물을 1,147평 지상 5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개 동에 11평형 2개동입니다만 수용능력을 100세대 500명 그래서 11평에 약 5명 정도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의 기구와 인력은 2계 1실 25명 관장 이하 계 1실 25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는 7억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4억 4,300만원이고 사업비가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교육부분에 있어서 교양 13과목 기별로 4박 5일 합숙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실적은 10기에 601명 100%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대상자 선정에 대단한 애로가 있다는 관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관장의 노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울러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가정복지대학 운영은 인천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개월 과정 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반, 소양반으로써 예절, 역사, 성교육, 취미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명 계획을 했는데 현재 80명이 입교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번째 취미,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거기에는 기초반과 향상반이 있는데 기초반은 당초 3기에 9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3기에 899명 거의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향상반은 3개월 과정에서 꽃꽂이등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1기 125명에 125명 전원 수요를 시켰습니다. 네번째 취미그룹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목 피아노 등 11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연중 항상 지도를 하게 됩니다. 교육계획은 395회에 6,900명이 되겠는데 연극반도 여기의 하나인데 경연대회참가 해서 제13회 노동문화제에 참가를 해가지고 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합창반 경영대회 참석을 해서 1회 지방문화노동문화제에 참석을 해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 운영은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분, 집단그룹 또는 방문해서 하는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5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1,363명을 해서 현재 91%입니다만 연말까지는 100% 무난히 거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여섯번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입주 및 퇴거가 209명 대 228명 해서 446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독서실 운영도 792명, 디스코장 이용도 34회에 1,38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직장순회교육 근로복지회관의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의 특수시책으로 첫째 직장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예절이나 성교육 또는 건강요법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거기에는 9회에 1,573명을 순회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 근로자가족 취미교육입니다. 교도소, 생산직 모범근로자 가족을 초청을 해서 4개월 과정으로 해서 홈패션, 등공예, 수직공예, 요리 등 4개 과목을 2기에 걸쳐서 24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2기 245명 100%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총력방역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5월서부터 9월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뇌염이 조금 늦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월까지 저의가 비상근무반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급성전염병은 안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를 3,153회를 했고 예방접종을 71만 6,924명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는 7만 6,754명을 했고 또한 주민홍보교육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235회에 6만 5,63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선진지 시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강한 지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외연수 또는 교육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선진지 시찰하는 관계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항체반응검사는 4만 2,166명을 했습니다. 상담소 설치도 시와 보건소 또는 건강협회 시지부 해서 8군데에 두어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기관을 인천병원에 해서 전문진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특수업태부나 또는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11만 3,079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전단표어도 16만매를 붙이고 또는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이 유인물은 여러번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께서는 특수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없으시면 10분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순서는 1문1답을 하시는 위원님은 1문1답을 하시고 일괄질문을 해서 일괄답변을 들으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28개시설이 아니고 34개시설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런데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는 부처간에 의견 상의를 업무적인 차원에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28개 시설이요? 보건사회국 소관이요?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의 시설 개수도 보사국에서 이야기 하는 것 하고 가정복지국에서 이야기하는 소관 담당시설이 다 개수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렇다면 가정복지국하고 보사국하고 서로가 부처간에 연결이 안 되고 막말로 따로따로 논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로 분명히 보고서에 나왔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사국 소관업무 사회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입니까?

정확히 10 군데입니까?

그것이 정확성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매번 보고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틀리니까 의회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숫자가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34개소인데 그중에서 보사국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이며 그 시설의 원생은 몇 명이며 또 종사자는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복지지원금은 무엇을 얼마, 무엇을 얼마, 무엇을 얼마 해주었다는 데이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이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가정복지국하고 합해서 28개소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이것이 잘 맞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이희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에이즈 환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성별, 연령별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은 앉아계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하셨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정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소개한 실적이 없습니까?

그럼 담당관께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직업소개 업무를 하는데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라고 했어요?

32군데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감독관 아니십니까?

아니 구청 말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당이 없으면 왜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합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물어보지. 담당관께서 행정을 맡아보시면서 인천에 소개소가 32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분야에 어떤 종류의 소개를 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것은 간단간단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시면……

감사인데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감사를. 지금 감사시간 아닙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은 집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만에 새로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밤잠 못자가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십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간단간단한 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보고를 못해주신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오후까지라도 어떤 분포도의 직업인들을 소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시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직업소개소라는 것은 좋은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쁜 직업을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가 있다면 이것은 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야기됩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못 하시고 그 분야에 대한 조사도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후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가 아직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후로 연장을 하고 아까 시설문제도 점심시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처럼 시설현황이 쫙 나와야 하는데 보사국 현황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8개소라고 하셨는데 계수가 틀리니까 보사국 소관의 정확한 시설 개수를 파악하시고 거기의 종사자들하고 원생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26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개국에서 상의해 가지고 오후에 정확하게 데이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국 소관 시설이 몇 개라고요?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이 16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국 소관을 불러 드릴까요?

26개입니다. 본위원장이 조사한 것은 지금 보사국 소관의 시설이 10군데, 가정복지국이 16군데 합계 26개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생들 숫자도 다 틀리게 돌아가고 그렇다면 가정복지국과 보사국과 전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수치가 맞을 때까지 관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십시오. 분명히 '9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가정복지국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보사국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감사시에 따지고 넘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계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인천사회복지를 하고자 합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고하세요.

어디가요?

지금 가정복지국 시설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뺀 나머지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하고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고 그 정원이 472명이고 아동복지시설이 10군데가 있는데 965명이고 부녀복지시설이 2군데에 34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사국에서 10개소라 하면 26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소관 국의 시설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보사국에서 12개로 하셔야지.

13개면 그러면 28개소가 아니라 29개소가 되어야지요.

그것은 왜 빠집니까?

유료 양로원이 얼마전에 요양시설로 우리 위원회에서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으로도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됐습니까?

앞으로 보사국에서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는 시설로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속 보고받을 적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이 보고하는 관계 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 준 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시설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숫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0개가 아니라 12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보사국 소관의 시설이.

한영환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님.

그렇다면 중앙예산을 주는 것 만큼 보건소의 운영도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의 지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시비 지원은 증액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천 시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장구하게 설명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국비가 부족해서 운영이 부실하다면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개혁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예산이 적다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중앙의 T/O를 받지 못하면 인천 시비로 지원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국장께서 분석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미 분석은 끝났어야지요. 오늘은 감사기간인데 이윤환 위원님께서 조사를 다 해서 이미 각 지역의 보건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시키고 또 기구가 부족하면 어떤 기구를 대체해 준다든가 인천 시민보건을 위해서 이런 획기적인 것을 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똑똑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감사를 할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루듯 보고로 그냥 끝나야지요. 오늘 감사도.

그러면 보고 당시에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딱딱 떨어지는 그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게 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감사가 안 끝날 것 같애요.

김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배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한 가지입니까?

아니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전개가 있는데 재원이 16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돈을 불우이웃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지요?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드린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집행을 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어느 시설에 얼마, 상이용사는 어디에 얼마 대충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하수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이용사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어떤 생활하는데 혜택이 가게끔 도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은 시 차원에서 지하수가 부족하다면, 수돗물이 안 나온다면 지하수 개발을 필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지하수 개발을 한 것입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시에서 보훈복지관 건립비로 17억원인가 시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예산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마지막 예산이 7억 8,500만원이고 그 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승인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에다 지하수 개발 2,000만원까지 플러스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낸 것은 글자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다 사용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런 곳에다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노정담당관께서는 전혀 실태파악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타납니까? 지금 한두 시간내에. 실지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노정담당관께서는 탁상에 앉아서 상담소에 전화만 걸어서 그 분들의 말을 100% 믿고 그 말을 위원회 감사시에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노정담당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현지 조사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지를 가서 파악해서 이렇지 않다면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구조현상이 아주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관리감독하면 엄청난 사회물의가 야기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담당관께서는 두 달 됐다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인데 두 달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천에 상담소가 25개 많지도 않는데 실태파악도 안 하시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기간안에 25일 안에 현장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이명복 위원님.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언짢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200만 인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정담당관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의 위상을 무시한 것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25일까지 감사기간인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25개 소개소를 직접 확인하셔서 정확한 기본 데이타를 25일 감사시일 안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 아닙니다. 인천 시민이라고 생각하십시요. 25일까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으니까 마저 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생활보호자가 월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요?

한 사람당?

이것이 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 금전적인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그러면 이 분이 자식이 없다 이것입니다. 딸은 있다 이것이에요. 딸이 출가를 했으면 출가외인이 되지요? 사위집에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 3만 7,230원인가 그것….

그러면 한 4만원 꼴 됩니까? 한달에.

그러면 한 달에 4만 3,000원 가지고 이 양반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 할머니 한 분이 1년 동안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생활보호자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모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담당이 상당히 젊어요. 한 이십 몇 세 되는 분인데 해당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계 법령을 내놓고 따졌는데 동거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정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별도 세대주로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해당이 되지요?

할머니가 여러번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관계 공무원한테 사정을 해도 이것을 못 본척하고 1년이 넘도록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김순배 위원님 이야기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지가 뭡니까? 그리고 한달에 월 4만 3,000원인데 정말 이것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93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사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사국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따지고 넘어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뜻을 복지담당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다 해봐야 6만원 미만이예요. 한 달에 너무 적다 이 말씀입니다.

계장은 하셨어요?

왜 못 했습니까? '91년도 감사를 그렇게도 허술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책이 어제 왔다고요?

그러면 무능한 계장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제 왔습니까? 이 책이. 언제 발간을 했는지 기획담당관실에 물어 보세요.

그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제대로 기획실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남바가 다 빠졌다 이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이.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몇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43명이 92년 몇 월 현재입니까?

아니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인천이 4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될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것인지 현재 인원을 기재한 것인지, 그럼 3명만 추가 된다는 겁니까? (

3명을요?

이 문제가 지금 관계국장께서 쭉 시·도별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은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광주라든가 대전 이런 데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딴 시·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많다고 보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한영환 위원께서 바로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43명밖에 안 되느냐 그 동안에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고자 한 의욕이 있었느냐? 인천이 요원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사회복지가 되겠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관계국장께서 좀 「비젼」을 제시하십시오.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잘 안되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딴 데는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수년동안 40명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생활보호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거택보호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발굴을 못하니까 점점 인천사회복지는 낙후되어 가는 것이고 예산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배로 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인원배당을 못받았다면 딴 시·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됩니까? 우리 인천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도 보사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요원은?

그러면 딴 시·도는 다 받는데 우리 인천시는 왜 못 받았습니까?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는 것은 '87년부터 '92년까지 인천직할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세민이 인천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세민은 인천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호관리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적다는 것은 어딘가 착오가 나도 착오가 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쏟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인천인구가 200만 인구인데 그러면 영세민이 딴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보다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해 본 데이타는.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딴 시·도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네? 인구 대 비율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천 인구가 200만인데.

영세민 숫자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인원을 배당 받는다면서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천이 영세민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방화시대에 지방예산 가지고, 사회복지요원 이것은 별정직 아닙니까? 별정직 정원을 좀 늘려서 사회복지를 원활하게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중앙에서 누가 말리겠어요?

그것은 내무부 소관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아까는 보사부에서….

처음에는 내무부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요원이든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내무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사부에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무부라는 말을 쏙 빼놓고.

과장님 지루한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91년도 감사실적에 대해서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조사를 안 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조금 전에 '91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한번도 안해 보았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43명을 어떻게 해서 좀 딴 시·도하고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좀 쉽게 선정을 해가지고 좀 많이 올리시면 우리 인천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딴 시·도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스타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 이상 차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만 좀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의 답변이 있는데. 이희구 위원 잠깐 양해를 해주시고 이명복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좌석에서 -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때까지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관계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의 줄거리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뭐뭐 지적했는데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 인천에 43명이라고 했는데 인천직할시 동 숫자가 116개 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적어도 한 동에 한 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나마 43명을 타부서에서 차출을 해가는 그런 일도 있다 이것 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은 이 43명이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근무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무지.

다른 업무도 도와 준다.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다른 데 업무를 도와 는 것은 좋습니다만 복지사업도 조사도 안하고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다른 업무를 도와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복지전문 공무원인데 별정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 업무를 혼자서 못 봅니다. 아까 이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예산을 줬는데도 그것을 배분을 못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다른 데를 도와 줘야지라고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나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이론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고 그것도 도와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 주되 자기 업무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놓고 여유시간이 있으면 다른 바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러 위원들이 하루종일 밤 늦게까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자꾸 아픈데 긁는 것과 마찬가지지 국장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각 동에 가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나오는 무료승차권 같은 것도 본인이 오라 제3자가 가면 위임장을 받아 오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그 동네에 정말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연세가 65세된 노인 분들인데 노인 분들을 본인이 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까? 참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 하기에 이것을 철저하게 관계 국장께서는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도와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야가 다른 시·도와 같이 하시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임시직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보충시킬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충원이 되면 그 분들을 복지요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대로 1년, 2년 간다면 43명 가지고 못 합니다. 복지업무 못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요원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복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가 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감사강평이라고 할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흥분이 되네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잘된 점은 사회복지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또 병이 나면 치료를 해 주는 등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또 한 가지는 에이즈 감염자 색출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 또 접객업소에 공급되는 생수관리를 불철저하게 한 점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표본조사 미실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전부 다 연계돼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타 시·도와 현격하게 적은 사회복지요원의 확보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또 한 가지는 직업소개소에 관한 감시감독 불충실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정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이 분야를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간이 정 없으시면 서류로 감사기간안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것 맞지요? 노정담당관께서 25일까지 서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보건사회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보건사회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점은 200만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와 근거수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92년도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