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원 이래 두 번째로 맞는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기회 상임위원회활동으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제일 먼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소관 예산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외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안결정의견청취 및 청원심사 등을 별도 일정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연말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사업 마무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쪼개어 사용해도 모자라는 실정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만은 전 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절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서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몇 가지 개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이번 여러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본위원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산업사회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를 소개하고 타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매체로서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광고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광고 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광고를 단속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 1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정하고 1991년 1월에는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맞추어 1991년 4월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의 공공복리나 사회도의에 관계되는 광고에 까지 수수료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공익 보어의 행정원리에 역항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공익 보호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중 미아 찾기 광고물이나 저소득시민의 직업알선 및 생활정보 안내 등 사회 공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과 서울시에서 일정한 벽보판을 붙이도록 따로 정해진 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케 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 사업을 장려하고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16조에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토록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93번,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미아리고개 넘어서 길음교 지나가다 보면 삼양로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삼양로 넘어가는 도로 좌측편의 불량주택지역인데 도시계획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것이 길음 전철역 사거리입니다. 이 길음 전철역 사거리에서 이것이 수유리로 가는 삼양로가 되겠습니다. 삼양로 좌측부분 지역입니다. 현재 주차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9,714평인데 국·공유지가 557평으로 일부 국공유지가 있고 대다수 사유지입니다. 건물은 총 298동이 있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이 15동이 있고 가구 수가 57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267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82.6%입니다. 현재 주택의 현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4번, 해당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운봉교 지나서 성수전철역 지나가지고 왕십리 쪽으로 가는 데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차지역인데 이 구역은 82년도에 기이 구역지정이 1차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철부분을 추가는 사항입니다. 여기 녹색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82년도에 구역지정이 된 경계선이고요. 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구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을 변경결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면 최초 82년도 4월 26일 구역지정이 됐는데요, 아까 도면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데군데 요철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가요청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5번, 신도림1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 드리면 영등포역 앞에서 인천 가는 경인노변에 대성연탄 지나서 남측부분에 있는 준 공업지역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나누어 드린 서류에는 지금 그것이 주차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 공업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87년 11월 20일에 최초 구역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일부구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율은 100%인데요, 추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 노란부분이 여기가 지금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인데 공중변소가 있고 해서 그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추가를 하고 이 끝부분에는 신축건물이 있어가지고 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설명 드리면 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여기 공중변소가 하나 있고 이쪽 전신주 옆에도 공중변소가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구역으로 추가하고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 부분은 구역에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사진 없어요? 사진······· 과장은 어디 갔어요?

다음은 607번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번은 그 성산배수지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원래 지난 3월에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당초하고 계획이 유사합니다만 약간 현장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을 약 4,000㎡정도 저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수도관의 인입부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운동장에 그 저촉면적을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의 진입부도 사유지보다는 현황도로를 일부 이용을 해서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08번입니다. 608번은 만리동에 현재 도로는 사실상 붉은색으로 해서 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형이 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으로써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황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 구간 양측에는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봤습니다만 이 부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6m 도로를 개설해서 부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10번입니다. 이것은 현황이 일대가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구거부지에 난립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도로를 새로이 정비를 해서 차량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11번입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즉, 개설된 학교 내에 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하고 대신 학교담장 밖으로 해서 외곽으로 도는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12번지입니다. 철도로 인해서 동네가 양분되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의안번호 613번, 623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8건 중 7건은 지난 제59회 때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593번부터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5번 길음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내역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건물이 20년 내지 30년 된 열악한 고 가옥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는 물론 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82.6%의 참여율로 재개발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594번, 해당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변경 결정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2년 4월 26일 해당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서 지형의 요철과 기복이 많고 세입자의 수용에 대한 대지 부족 등으로 사업이 조금 부진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인접 5개 지역을 편입시켜 지형을 정형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써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595번, 신도림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1987년11월 기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지역 내에 신축된 건물과 인접된 불용지 도로부분은 당초 지정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반대편 인접 공장부지와 중간에 있는 공지를 재개발지구로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업계획으로써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603번,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 환경개선지구로 당초에 1만 1,010㎡로 지정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건설부에 지정 요청 중에 있었는데 1991년 7월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공원을 먼저 해제토록 건설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입안하는 것은 1만 5,661㎡를 요청해 왔는데 시에서 5.016㎡를 제척하도록 하고 나머지 1만 645㎡를 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터널지가 2,701㎡, 기 양성화된 지역이 950㎡, 급경사지가 900㎡, 재개발예정지가 465㎡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좀 중요하고 현지 주민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현지 확인 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7번, 도시계획시설 수도하고 운동장 결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1992년 3월 5일 금년 봄이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성산배수지로 시설결정,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배수지와 인접된 운동장 부지가 과다하게 저촉되어 운동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운동장 부지에 저촉된 배수지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하고, 둘째로는 통수관 매설지를 당초 사유지에서 인근 현황도로로 위치 변경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또 다른 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08번,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입니다. 이곳은 공덕동 91번지 일대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 인접된 현황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도로를 변경하여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관련 시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써 동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609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내용입니다. 이곳은 마포구 하중동 강변대로 배 측에 기존 2개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새로 관통 연계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도로 입안취지로 봐서 이 도로는 이 도면을 보게 되면 하수동 304번지 연계도로 차도가 있습니다. 304번까지 연장 입안해서 차량이 순환하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610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니다. 이곳은 동대문구 장안동 94번지 일대 주차부지인 공공용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써 기존 도로 계획선과 조금 선형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용지 확보에는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611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빛 및 학교변경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은1964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위에 1987년 성일 중ㆍ고등학교를 결정하면서 당초 이 학교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면서 이 계획도로의 대체도로로 학교 담장 밖으로 대체도로를 지정하는 사업내용인데 이 대체도로의 계획선 일부가 요철이 상당히 좀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형조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612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현재 경원선 철도 위를 횡단하여 통하고 있는 동대문구 이문동 116번지 일대에 지하차도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주민의 통행상 지하차도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하통항인의 안전을 위해 이 계획도로는 6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m로 확장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지하차도만이라도 8m를 확보를 해서 통항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3번, 내수동 도심지 재개발구역지정입니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불량건물 밀집지역으로 공공시설이 태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출입도 어려워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도심지 재개발로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희망하고 있어 이것은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하고 서초 국장이 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네.

서초 도시정비국장님 와 계세요? 김수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안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말이에요, 학교용지에다 소방본부 유격훈련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마땅히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항간에는 그쪽 서초구에다 학교용지를 해지도 안하고 거기다가 유격장, 그러니까 소방용도 유격장을 설치한다는 설이 파다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에서······. 내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한테는 지금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어디 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글쎄 저희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세이 파다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셔서 오후에 우리 의견 청취할 때 나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슨 동 몇 번지입니까?

번지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료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서초구 지역입니다. 모 학교용지에다가 소방, 그러니까 소방관들이죠 유격장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짓겠다,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515번, 도봉구 창동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 설비 외 6개 시설변경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앞에 나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새로 신설되는 도로 70m 바로 근방에 20m와 25m 도로에 접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 내지 교통체증의 원인을 유발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도로는 사유지로서 우리가 이 도로를 내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이리로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도로부분을 없애버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상업용지 주차장 이 사이, 이 사이로 10m 도로를 관통시키게 되면 교통체증 또는 교통사고의 유발원인도 없고 시 예산이 막대한 땅 매인에 돈이 투자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도로선 변경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선형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받기 때문에 현재 이 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부채납도 받고, 이것이 땅이 효율적으로 커야지만 이 부분이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간에 그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한 시설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이 사회복지시설과 상업용지, 주차장 이 부지 그 사이에 10m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에 신설하고자 하는 이 10m는 없애고 밑으로 내려오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말이죠, 지금 설명 잘 들었죠?

네.

이것 잘 기록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조금 전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조건부 통과를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조문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조건부 통과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를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동대문구청 청사가 작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해서 구청을 짓겠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말이 도는 것은 정재문 씨 개인에게 크나큰 특혜를 준다, 또 하나는 땅을 매입하는 데는 아주 비싸게 매인을 하고, 또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는 싸게 매각을 한다 이런 데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말씀만 물읍시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고 앉으면 하소연하는 사안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전향을 한다 하면 이것만큼 면적에 해당되는 학교부지가 별도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현재 96년도 이후에나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96년도에 학교가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만한 면적의 학교 부지를 별도로 설정은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안했다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전매청 땅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입안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추진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학교 부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수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우리 홍진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 거기다 구청을 확장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것은 이 먼저 통과시킨 이 안건도 동아하고 쌍용에서 기부 채납하겠다는 그 각서를 전부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여지껏 보류해 오던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안건은 처음부터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가격이 실지로 현재 주차지역도 500만원 미만이면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저기는 하물며 학교용지를 약 900만원씩에 매입하는 계획서까지 세웠고, 또 불합리하게 시민의 혈세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는 거기에 50%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김석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저게 진입노라든지 구청 자체도 좋지 않은 지역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지역 시의원들도 가격을 평당 2·300만원은 낮출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땅 지주하고 협의를 했으면 뭔가를 제시해 달라, 문서로. 이렇게 미루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문서는 커녕 아무것도 제시한 게 없어요, 말로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곁으로는 통과되길 원하지만 속으로는 안했으면 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기 저것을 우리 국장이나 주무 도시 계획국 전체 간부들은 우리 위원들이 조건부로 전체 매입을 한다든지 가격을 낮춰서 하는 조건을 달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꼭 그 조건대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또 구청장도 역시 저 땅을 가격을 약 60억 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문서로 제시해 쥐라 했음에도 지금까지 구청장도 여기에 전혀 문서제시를 않고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국장,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으면서 우리는 현재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지금 저희가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것이 어느 면적을 좀 좁힌다든가 넓힌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의견 주신 대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전번 것이 뭐 몇%에 땅을 팔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그 사항은 그 사람들, 토지주들이 자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저희가 그 사항도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이 앞서 동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가격은 저희가 어떤, 다음 위원회에 올린다거나 다음에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기 가격을 월등하게 얼마를 줘도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하고 저것은 틀리다 이거에요. 학교용지를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강배에 있는 학교를 해제해서 강남으로 이전하던 시기가 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개발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20%의 땅을 소위 제척을 해서 그것은 개발이익 대신 제척을 한 것이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땅이 학교용지로 해제됐을 때에 그만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을 강남의 경우와 똑같이 저희도 현재 20%는 저희가 제척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저 안건을 말이에요. 무조건 조건부로 통과해 줘도 만약에 동대문에서 현시가가 500만원도 안 가는 것을 1,000만원을 줘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제가 엄밀히 말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은 가격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상관을 안 합니까? 특혜 부담이 따르고 오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또한 특정인한테 엄청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것은 분명히 20% 땅을 개발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난 번 회의에서 답변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적에 오히려 땅 가격을 지주들하고 최소한으로 협상을 해, 줄여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구태여 20%를 더 플러스를 했어요. 지금 현재 땅값이 내려가고 있지요? 지가보다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를 더 플러스해서 결국은 약 900만원 돈 평당 나온다, 이렇게 구청장이 문서로써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그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감정을 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가정된 금액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은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서운 5공 때 6공 때도 저거 통과, 국회의원들도 못 시킨 거예요 해지를 못한 안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구청을 거기다 짓는다는 그 미명아래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반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찬반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내러온 안이 아니라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말한 수정안 1안, 2안, 3안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토지가격은 토지거래고시가 있고 감정원에 의한 감정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다 얼마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표결처리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 주차지역에 도시계획에 묶이지 않은 땅도 500만원 미만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것을 9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러면 결국은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데도 우리가 그대로 응하라는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확고부동한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20%를 플러스······.

그것은 가상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가상해서 한 것이지 저것은 그냥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의 정당한 감정고시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공공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진구 위원님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김석호 위원께서는 1안, 2안, 3안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진구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찬성부터 물으세요. 왜 반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십니까? 찬성이에요. 반찬이 아니라.

먼저 발언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찬반을 묻는 것이지 반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를 정당하게 진항하십시오.

김말복 위원, 그것은 먼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회의진항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님께서 발언한 대로 찬성하신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항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문진 위원입니다. 여기 찬반을 표결부친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김석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개정, 소위 수정동의안이죠? 수정동의안에 1안,2안,3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안으로 하느냐. 2안으로 하느냐, 3안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야지 무조건 1,2,3안으로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기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1안을 제시했고, 제1안을 제일 먼저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2안은 두번째, 3안, 그렇죠?

그러니까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3안도 좋다는 바로 그 얘기이지요? OK.

김석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찬성하신 분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반대하신 분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찬성에 기립하여 주신 분이 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세 분. 한 분은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1안, 2안, 3안 조건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여기 이것을 김석호 위원이 저것을 전체 수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조건부로 달아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만에 하나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임 100% 지겠어요? 아까 그렇게 도시계획국장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사항은 이 도시계획국장이 그대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을 3건을 주셨거든요.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그 중에,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안 중에 저희가 해서 올려서…….

그러니까 안 중에 안 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그랬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동료위원들한테 세 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된 거예요.

제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답변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되고 입안한 대로 의도대로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지요.

안 됐을 때 저희가 그 안 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벌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 보세요. 조문진 위원, 우리는 해 봐야 거수기 노릇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조건부 통과니까 그 조건 세 가지 중에서 1안,2안,3안 중에서 채택이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위원회가 간담회 때 이신영 도시계획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동대문청사로 지정하는 것은 옳기는 옳다, 다만 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이 땅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조건부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신영 국장님이 뮈라고 말씀 하셨냐하면 조건부 통과시키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는 시장이 동대문구청에다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사실상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의 말씀처럼 학교용지가 부족한 상태, 또 한 가지 이것이 애매한 상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용의 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매문에 우리가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신영 국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담회 때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도로, 필히 우리 조건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아까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울 거예요.

의안번호 546번,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노량진수산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 유통업무 설비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의 업무대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주무 관리는 서울시가 되는 것입니까?

산업국에서 담당국장이 아까 왔다가 양해를 구하고 대신 제일 잘 아는 실무계장이 와 있습니다. 계장이 추가 답변 드리도록······.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 방금 전에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그 수산시장 바로 앞 88도로에 엄청난 교포체증을 야기 시킨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산시장과 88도로 하고는 과거에 있던 강변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시장으로 하여 88도로가 교포체증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거기가 88도로 구간 상에 지금 동작대교에서부터 여의도 서측부분까지 지금 88도로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8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앞 88도로가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지,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관계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의 수산시장 관리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고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과장이 공석이라 직무대항하고 있는 농수산유통계장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과 민영도매시장을 들 수 있겠는데 공영도매시장은 전액을 국고와 지방자치체의 비용으로 지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있고, 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동부청과같이 민간인이 자기가 지어서 하는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추세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고 일체 민영도매시장은 기존 도매시장만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개설은 지금 현재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자기 도매시장을 건설해서 단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각 시·도지사가 개설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개설자가 되고 민영도매시장도 일단 농안법에 의해서 개설자는 각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개설자가 되어 있고, 운영은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일반적인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수산시장의 증축관계로 올림픽대로와의 사이의 길이 되어서 정체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증축에 대해서, 인구집중 및 문제 유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총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증축계획은 2만 3,483㎡ 즉 7,1166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냉장시설 앞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냉장시설을 1만 2,516㎡ 즉, 3,793평인 5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설하고 그리고 현재 노들길에 지금 아침에 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올림픽대로 등 기타 도로에 교포체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차 수용능력이 60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아침 경매시간대에는 노들길 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2,214평을 증설할 계획으로, 2,214평은 총 증축면용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냉장시설과 주차시설의 전체 증축 면적의 84.3%를 차지하고 기타 잔여 15.7%가 업무시설과 식당,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상인들이나 이 종사자를 위한 사무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중매인들의 사무실이 부족해서 약 136명의 중매인중 16명이 현재 사무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출하한 어민들이 올라와서 경매할 때 쓰는 대기시설 등이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유통량이 증가되고, 또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보다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팔다 남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지금 노후 되고 부족 된 냉장시설을 반드시 이것은 증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인들이나 이용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식당이나 기타 복리시설도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집중 및 교포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은 오히려 5.2%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인구유발 및 교통수요의 발생사유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지난 번 11월 9일 저희 산업경제국장께서 재검토하셨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장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2층이 사무실로 주로 되어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매인들 사무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적 가지고도 사무실이 부족하게 됩니까? (「현재 중매인들이 약 4평에서 5평 정도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 면적도 협소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점포를 구조변경하지 않고 현재 점포가 136명의 중매인이 있는데 16명이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 수 한 120개 점포에서 현재 2인 1실, 또는 3인 1점포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번에 건물 양쪽에 증축하는 그 부분은 일부 점포도 늘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사무실을 좀 늘리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곳이 제가 과거에 수협에 관여했을 때도 상당히 사무실문제라든가 주변 주차장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지역의 주로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냉동시설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줬으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김효선 위원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까 김석호 위원의 제안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답사도 나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란 것이 중매인들을 위한 사무실, 또 거기 작업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 또 경매장을 최신식으로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가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통사람들이 참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건이 분명히 서울시에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결정 과정에서 해당 동작구청에 전연 통보도 또 사후에 어떤 상의도 한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앞으로도 해당구청에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협조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뒤에 도면에 보면 큰 도로변 우측으로 지금 현재 유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지가 실질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배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필요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특혜를 입고, 해야 될 쪽이 이 수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수산시장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정부에서 서울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 같은 데 예산도 없고 또 동작 구청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은 지금 현재 가장 그것을 유수지를 만듦으로써 가장 특혜를 입는 쪽이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유수지에 대한 그 땅은 지금 현재 한국냉동, 더 얘기하면 농수산부에서 서울에다 기부채납을 해 줘야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끝에 얘기한 옆에 유수지 공사하는 그 대지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 동의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바로 옆에 유수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거기 무슨 용도로 유수지를 지금 시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작구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면 토지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지금 동작구에서 우수펌프장을 만들겠다고, 물론 저희 업무와는 관계가…….

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시설, 확장되는 시설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한 것을 내건다고 그러면 굉장히 리치에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시내 곳곳에 하는 이런 공공 시설할 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인접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그것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설명 들었다시피 우수펌프장시설을 한다는데 가령 바로 이쪽 노량진수산시장에 영향이 많으니까 그쪽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떤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나 이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조건부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본 안건하고도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이 앞 번 안건의 심의내용에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관할구청하고 우리 서울시가, 물론 관할구청의 권한 밖의 것이라고 해도 관할구청하고 적극 이런 문제는 좀 토의를 하셔서 관할구청에서도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주변에 어떤 관에서의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할 때 삼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나다.

그럼 국장님 말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건하고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류시킵시다.

뭐 이렇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죠. 보류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547번, 관악구 봉천동 722-17 외 1필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의안번호 547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정식으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또한 그뿐더러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나가셨습니다만 김수복 위원이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것도 역시 상세하게 파악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547번은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47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가 1만 9,334㎡인데 그러면 평수로 약 한 6,000평 되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참 좋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약 6,000평이나 이렇게 필요 하냐, 대지가 좀 넓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이 복지회관이 무슨 복지회관입니까?

부녀자 및 노인 그리고 청소년회관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면적을 표고 55m이상은 존치하고 축소토록 구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축소 조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류하시죠. 현지답사하고 구청의 소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대지가 너무 넓습니다.

위원장님.

홍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이 지금 처음 입안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간단한 요점만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번 하왕3구역 재개발지역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시를 해서 재개발비 과거에는 150%, 200% 간 데도 있고 해서 참 그것이 투기다 라고 한동안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시·국·공유지 매입대금이 지금 현재 연동제가 되어서 현시가로 재개발해서 매인토록 되었고 또 건축비도 역시 90년도 98만원에서 101만원으로 고시됐을 당시에 건축비가 100만원이면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재개발지역에 건설회사에서 최하 170만원, 택지비까지 해서 190만원, 아니면 아주 조건이 나쁜 데는 200만원까지 지금 건축비를 줘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양가산정에 있어서 건설부고시 단가는 131만원부터 147만원까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므로 지난 번 본위원이 주택개량과장에게 제시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은 땅이, 예를 들어 30평 가졌으면 아파트를 30평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안 난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역을 표본으로 본다고 보면 65%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30평을 땅을 가진 사람이 19평반이기 때문에 10평 땅값을, 자기 토지 30평 내놓고도 10평 반값을 돈을 내놓아야 들어가는 지금 실정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러면 조건이 지금 하왕3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조건도 좋다 그거예요. 시·국·공유지가 1만 4,000평 중에 4,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거의 조건이 좋은데도 지금 65%밖에 되지 않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알고 건설부에 상신을 했는데 아직도 회답이 없고, 했다면 다시 이것을 건설부에 상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는 공시연동제라는 것을 폐지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이 오히려 그것을 폐지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재개발은 그 규제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다가 보면 지금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고자합니다. 과거와 같은 줄 알지 지금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재개발을 원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규제,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주민들이 크나큰 손해를 보는 이런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보면 그것을 건설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이 관철이 된 다음에 지정고시를 해야지, 주민은 죽든지 살든지 주민이 모르고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지정고시를 자꾸 해서 한다면 없는 달동네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과거에 150% 해도, 200% 나와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10년,15년씩 걸렸는데 이제 정말로 65%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놀랠 노야,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여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다 하기로 하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정은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내의 주민들은 무조건 왜 이것을 보류를 했느냐. 왜 반대를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실지가 과거와 달리 지금 재개발이 달라졌다 라면 지금 재개발 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뒤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개량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우선 국ㆍ공유지 불하대금의 부담입니다. 그것이 89년 7월 1일부로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공유지는 90년도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공시지가 이전에는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국ㆍ공유지 불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지역일 것 같으면 평당 30만원 내지 50만원에 불하가 됐기 때문에 국ㆍ공유지를 불하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 시세보다는 상당한 시세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거와 같은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사업이 어떤 사업 수익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그런 문제가 우선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택지가격 내지는 아파트 분양가격문제입니다. 그게 실제 지금 건설부 고시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이하분하고 이상분에 따라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1만원, 14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시중의 건설가격은 평당 17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부에서 표준건축비로 고시한 가격과 실제 재개발조합이 투자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민간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가격을 감수하고도 시공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금년 9월 25일자로 건설부에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지침에 재개발사업은 적용을 배제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로부터 그 문제는 재건축조합이나 이 주택조합의 분양가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결론은,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건설부의 원가연동제에서 적용치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적용만하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 서울시의 권한을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만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재개발지구의 지정문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처분에 관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종전 재산,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런 종전 재산평가와 택지가격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합원 개개인의 관리처분 작업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저희로서도 가 관리 처분 작업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조합원들의 사업수익이 있다 없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개량과장 말씀과 같이 주민은 손해나든지 뭐 하든지 도시계획상 재개발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는 유익하고 달동네 재개발은 전부다 그러한 엄청난 손해를 보라 그런다는 것도 말의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재개발이 되지 않을 때는 소방도로를, 법적으로 도시계획상 25%를 소방도로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지를 서울시가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자동적으로 또 공사도 할 필요 없이 서울시가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재개발지정이 되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무슨 면허세니 무슨 인가면허세, 채권, 채권도 조합인가가 나면 조합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아파트 하는 채권이 아니고 지하철공채 등등, 또 뭐 나무 이식문제 또 거기에 조건부를 달아서 인가해 준다는 조건으로 뭐 은행나무를 몇 백주 심어라, 돈을 몇 천 만원 들어가게 만들고 전부 서울시는 전체 그러한 요구를 해서 재개발해 준다는 승인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 재개발 한 10년씩 하다가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네, 네 하고 하다 보면 재개발조합 서민들만 죽어버린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지정고시를 지가연동제 그 관계 때문에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서민들은 지정해 놓고 무조건하고 거기에서 시달림 받고 밤새워 싸우고 10년, 15년씩 걸려서 그런 막중한 손해를 미쳐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서울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달동네 서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 그것 몰라요. 시민들 말이에요. 재개발하면 지금 투기가 일고 말이죠, 크나큰 이익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다 죽어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번 의안번호 593번은 지금 이 토지의 위치나 모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에 어려운 장애요소가 되는 바로 국·공유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공유지 면적도 적고 양측으로 넓은 도로가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재개발하는데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본위원도 사실은 재개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현지 3구역 재개발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또 재개발이 됨으로써 임대주택을 지어서 없는 세입자들도 임대주택을 갖게 만드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재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달라진 상태에서나 재개발 이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책을 서울시가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엄청난, 물론 이권을 보면 서울시민이권이겠죠. 그러나 재개발 달동네 재산을 뜯어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못살게 만들고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더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홍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다른 시간을 좀 마련해서 진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것은 행정감사 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우리 홍진구 위원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의안번호 593번에 대한 것만 서로 논의하기로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지구지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지금 이 한 장의 의견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수년의 그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추진과정을 여기다 좀 기록해 주셨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진과정.

어떤 과정을 말씀…….

예를 들어서 추진 위 결성이 언제 되고 또 입안이, 신청이 언제 왔으며 또 어떤 개정 또는 자료 보완이 어떠 어떻게 해서 몇 번 내려갔고 이런 것을 조금 간단명료하게 일자별로 조금 첨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남산제모습찾기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0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07번, 마포구 성산동 산 11-58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 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4번지가 어디죠?

기존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강대교도 이렇게 직진해서······.

서강대교에서 거기 가는 직진도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선만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장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로로 확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토지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유지로서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물론 도로가 협소하여서 도로를 확장해서 일부 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난립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러면 그 도로확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계를 잃어버리는 노점상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제히 철거하는 것이 소위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 도로가 아니죠? 시장 뒤 편 간선도로죠?

이 한천노가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천로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한천로 뒤 쪽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시장 뒤편에 있는 것.

네.

뒷골목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 꼭 여기가 도로선형을 넓혀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 필요가 꼭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음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10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1번, 동대문구 제기동 148-64, 268-20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지난 번 제55회인가 제56회 때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지하차도 결정해 준 부분이 있죠?

여기······.

아니, 여기 신 이문역 그 조금 못 미쳐 이문국민학교 바로 앞에 도로 말고 그 밑에 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하차도 확장 시설결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근처에······.

그렇죠?

네.

거기하고 지금 이 안건 올라온 이 지점하고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약 4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안건으로 올린 이 지역이 현재 주로 인도전용으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도 같이 통항할 수 있게 그러한 지하차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 보고된 서류에 의하면 보행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통항하는 것으로요?

아니, 거도도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폭이 6m 가지고 협소하지 않아요?

좀 좁습니다.

이 건은 노폭이 너무 협소하므로 좀 지하차도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m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12m정도면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8m면 됩니다.

8m정도로, 약 2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류한 장안동 주차장지구 있죠, 가깝습니다. 한 번 보고 바로 거기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고 조금 현장에서 부품상가 그 주차장 있죠, 거기서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현지 보고······.

그럼 급한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61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3번, 종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내수동 도심지 재개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우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요.

여기 이 지역이 일반주차지역에 여기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업무용 건물을 짓는 도심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정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한번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61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