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계용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할 안건은 지난 제13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심사를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의건 (군수제출)

개발담당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렇게 저희들 안건을 심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고드리는 안건은 도시계획변경에관한회의건입니다. 이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1에 의해서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본 도시계획에 대한 이행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은 1991년 7월 30일자로 도시계획이 1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신도시건설이 단계적으로 첫번째가 엄사지구, 두번째가 금암지구, 세번째가 대실지구로 2001연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번째 엄사지구는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있어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단계 사업이 금암지구를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건설위의 지침결과 모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단행해 가지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된 다음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14일간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 순서에 의해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도시계획결정 토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암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관계는 지금부터 추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연말까지 절차를 이행 하고자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세감면법이 금년도에 인가 실정으로 양도세감면이 됨에 따라서 이게 되도록이면 지역주민이 하나라도 혜택을 볼수있고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경감하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절차이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면은 지역의 관내와 관외의 농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금암지구에는 77％가 관내사람 입니다. 그리고 23％가 관외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의 관외사람들중에서는 대부분이 취득 5연경과가 채 안되어 가지고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겠고, 그리고 관내사람들의 50％정도 약 45.7％인데 이 사람들이 5년 경과 정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사람들도 양도소득세에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수있는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연내에 절차를 이행하고자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금암지구의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고자하는 시가지조성사업지에서 약 30만평을 도시용도지역과 거기에 대한 도로망 공원등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로 개발되어야 할입암공업단지입니다. 입암공업단지 13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한 다음에 앞으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앞으로의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도시계획을 구상할 경우에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공청회와 저희들의 기본계획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기능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금번 원안과 같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개발계획의 내용 이런것은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실무자인 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상세한 계획에 앞서 출장소에서 같이온 저희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 계룡신도시건설의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과장입니다. 신도시건설의 택지개발관계를 전부담당하고 있는 조정현과장님,저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건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오건창 계장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병영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괄도를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관할구역은 지금 빨간금으로 경계를 이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북쪽으로는 계룡산의 천왕봉을 한계점으로 해갖고 도면에서 나타난 점찍은 요안 구역은 계룡대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주민의 계룡전체지역인 65.3㎦가 되겠습니다마는 계룡산 국립공원중의 11㎦중 약 이정도는 계룡산국립공원구역으로서 그 이하구역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도 지금은 기존의 도시계획은 엄사지구의 개발계획 엄사지구의 개발이 되는 요지역의 주거지역과 그 외의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 두개, 이안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빼놓고는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기왕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공원구역과 파란.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전서부터 여기 논산가는 국도가 되겠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상월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만은 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희 계룡대 들어가는 구간에서 있는 이 구역인데 계룡대로 들어오기 위해 동학사로 넘어오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위치는 두계리에 제가 표시해 주겠는데 이 위치에 출장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양정고개는 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암 지구의 개발계획을 갖고있는 지역은 저희 두계와 양정고개사이에 금암리와 농소리 이쪽 안중에서 금암리에 위치한 산정상이나 산구역을 뺀 공원 구역을 뺀 자연녹지로 된 약 30만평이 됩니다만은 이 구역은 계룡 저희 신도시의 중심 상업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과 동시에 저희 시청사,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가 전체로 되어 있을때 여기에는 경찰서라든가 기타 공공업무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역이 바로 청색 이렇게 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요 빨간색 이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이렇게 개발계획을 평면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고 종전의 도시 계획은 간선도로만 넣어가지고 그냥 도시계획으로써는 자연녹지계획입니다만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희 지금 입암공업지역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들이 대전서 저희 출장소로 오다가 보면 두계다리를 거쳐서 바로 왕대리로 해서 이 길로 오면 벌곡들어가는데 입니다만은 벌곡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지역은 왕대공업단지 지역이고 여기에서 입암리로 들어가는 길옆에 여기가 입암공업단지로 개발하고자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설계획이나 이런것을 당초에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개발이라는것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추진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고 또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변경이 많아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도시의 시설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합리적으로 개발하고자 지금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선 개발담당관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1 금암지구에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도시계획으로써 자연녹지와 간선도로만 갖고있던 것을 평면계획상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이 빨간것은 상업지역입니다만은 사업지역 또 노란것은 주거지역, 이 초록색 같은 것은 시설녹지, 이 파란것은 중심업무지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금암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도기 때문에 1/5,000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면에 나와있는 아까 금암지구를 확대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되겠고 우측면 이후 도면은 가로계획과 용도지역의 색깔은 종전의 도시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암리의 현재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서 살고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두계리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전부 자연녹지로 두었습니다만 산능선으로 자연지형을 가꾸고 보존시키고 공원으로 개발하고 공원으로 존치시키고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해서 관리할 이런 지역은 전부 공원구역으로 된일입니다. 현재 금암지구는 기존의 이런 도시 계획을 구체적인 표면계획상에 상업 지역을 어디다 두고 상업지역의 가로망을 어떻게 두고 또 업무지구의 가로망을 어떻게 두고 주거지역내중에 서도 개발을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할것인가 또하나는 하천은 어떻게 만들고 시설녹지나 자연경관을 보전시키고 녹지를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은 어떻게 두어야 하느냐 하는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표면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수립한 계획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여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남공표를 시켜가지고 이 계획에 대한이의서를 받아가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갖추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도로는 계룡대를 넘어서 저희들이 왕대리를 호남고속도로 I.C인터체인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과 연결되는 남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계획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고드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빨간계획선안 이안까지를 저희들이 사업. 금암지구의 사업구역 약 30만평을 지금 개발계획하고자하는 결정을 이렇게 하고 이안의개발계획을 이런 용도로 지금은 구상을 갖고 안을 평면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을 시키고 도시변경절차를 바꾸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황색선 앞으로 저희들이 시청사나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하고 이 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도 종전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은 한 4만 9천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룡대에서 넘어오는 철길을 넘어서 남북간선도로의 철길이 삼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천마산의 분홍으로 단절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암리 자연부락에서 좀 들어와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약 10만평이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이 들어설수 있도록 일반 주택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양정고개로 넘어 가는길 이길로해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농소리 들어가는길 안쪽주변이 좀 좁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하천이 쭉 내려와있습니다. 배수로겸 15∼20m에 하천이 있습니다만은 하천변에 하천을 바로 잡아가며 그 주변에 수변공원으로서 나무도 좀 근사한것 심고 의자도 놓고 해 가면서 앉아서 쉬기도하고 이럴수 있도록 수변경관을 조성할수 있도록 공원 시설로 수변공원시설로 이렇게 개발 계획하고자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 구역으로 이렇게 묶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나무관수도로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경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대한 현지의 답사와 기술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절개구간 30∼40m로 나옵니다. 능선을 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도 나빠지고 또하나는 사면에 대한 보강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 약간 한 5∼7m를 그 부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으로써 자연지역을 보전하고 이럴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금내리는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취락있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공원구역은 공원구역대로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우측과 환원시키다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변경시키는 이런 변경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별로 구체적인 이런것을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 설명이 좀 납득하시지 못하고 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위원입니다. 이번 계룡출장소 추진하시는 여러분들 치하를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지금 설명말씀을 금암지구 도시계획이 현재 농경지로 되어있죠 ?

예 !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본위원은 오늘 계룡신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의제자체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1992연도 계룡출장소 예산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만 기초의회 승인을 받으려한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논산군의회에 상황설명말씀도 하시고 의회처리문제도 제안하시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두마출장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근거를 우리 의회에 제시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의한 처리를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군의회도 25일부터 한달간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안이 지시된 대통령령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를 결의하는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을 제안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