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상호간에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여산 심의에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후 행기관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와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은희 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석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한석용 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지난 11월 19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농산국장 안구순 인사) 존경하는 최경식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도의 93년도 예산안과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의원 여러분께서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거듭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가 더욱 창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천년대 강원도의 비약적인 발전과 웅비의 기대속에 희망찬 새해 설계를 마련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돌이켜볼때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후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이를 한발 앞서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이제 그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어 지난 8월에는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8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금년 2월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방위 외교의 결실로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전개될 통일시대에 국토의 중핵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본,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우리도의 발전에 밝은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정 분야에 있어서도 6.29 선언이래 굳건히 뿌리내린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적인 안정속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국민의 기대속에 제14 대 총선거가 실시된 바 있으며 9.18 결 단에 따른 중립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 14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도민에게는 강원인이라는 자긍심과 가슴벅찬 성취감을 안겨준 한해 였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강원의 아들 황영조 선수가 이룩한 올림픽 마라톤 세계제패의 장거로서 우리 한민족과 강원인의 기상을 세계에 떨쳤으며 지난 10월 에 개최된 제 73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무려 53개나 획득하여 개인 성적면 에서 당당히 6위에 오르게 되므로서 강원인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것은 우리 모두의 보람이며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방도 군도를 비롯한 마을안길등 총 642㎞의 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도로 포장률을 66.1%에서 73.4%로 높였으며 주택 13,640호를 건설함으로써 주택 보급률이 97.1%로 향상되었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관거 보급률의 향상, 농어촌 주택개량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도민 생활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의 원년인 올해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대도시 직판장 개설운영과 고속도로변 특산물 판매장등 농수산물의 직거래망 확충으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UR 대응사 업을 각분야별로 계속 추진하므로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새로운 시장과 판로개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물가 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오지마을 간이급수 시설과 소규모 오폐수처리 시설의 확충을 기했으며 환경분야의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기구 확대 개편과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 년간 강원도가 나아갈 장기적 발전 방향과 비전을 담을 도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명년부터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탄광지역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합리화가 진행됨에 따라 탄광근로자의 이직과 지역경제의 침체등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농수산물의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등에 따른 고충도 적지 않았고 우박피해에 따른 아픔과 아쉬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내년도에는 도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주는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참다운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1993년은 2000년대를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를 대처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이 모색되는 시기로서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적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도 기술혁신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방적으로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강원도가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고 있 습니다. 바야흐로 환동해권 시대와 남북교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우리 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가능성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기 또한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000년대 우리 강원도를 그 어느곳 보다도 풍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원칙과 기조위에서 우리도 개발에 관건이 되는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관광지개발, 첨단 산업단지조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특정지역 지정 개발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내년도도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행정 체제와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각 자치단체의 창의적 역량과 행정능력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좌우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기록 및 자료의 정비와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방행정 종합정보센터로 발전시켜 지방행정의 선진화와 능률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강원개발 연구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안은 물론 지역경제와 개발, 일반행정 분야의 제도개선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강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러시아, 중국등의 국가와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동해권에 인접한 국가간의 다양한 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국가간 교류보다는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동해를 연하고 있고 북방교류의 전진기지임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인접국가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자매관계도 적극 활성화 하는 한편 교류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발전기반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차원에서 UR 협상타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비롯한 UR 대응사업, 유통시설확충,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등 농어촌 소득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도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인 5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적극지원하는 한편 15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직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지원확대 행․재정적 제도개선등 여러가지 애로타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인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두배가 넘는 228억원을 투자하여 광원사택 전림, 광공단지 조성, 도로 확포장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미 용역 시행중인 대체산업 육성 방안도 내년중에 확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개발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에 44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도로 포장률을 73.4%에서 81.8%로 끌어 올리고 금년에 착수하여 성과가 좋았던 농어촌 마을안길도 시군비를 포함한 총 233 억원을 투자하여 311㎞를 포장하도록 하겠으며 96년까지는 1,660여㎞에 이르는 마을 안길 포장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택지개발 주차장조성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 될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우선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발한다는 기조위에서 관광지별로 특성을 살려 개발하되 계획단계에서부터 미관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장차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계속 추진중인 동해안 해수욕장과 안보 관광권 개발을 비롯한 제반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노인,부녀자,청소년 계층의 건전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과 장애 인등을 위한 시설확충,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등 자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종 말처리장,오염하천 정화사업등을 중점추진하여 질과 양 면에서 물 문제를 개선해나가겠으며 농어촌의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능력 향상등 환경보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도의회에서도 현지활동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조언과 고견을 주신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공사 도립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영안실 운영등 서비스와 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중심의 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입니다. 우선 3년후 맞게되는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사 편찬, 금석문 조사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책자를 발간하여 도민의 기상과 자긍심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군단위 운동장건설, 체육관 건립등 체육시설을 계속확충해 나가는 한편 강원 체육회관을 건립하여 강원체육진흥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화, 체육시설등을 다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는 96년에 우리도에서 개최하게될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내년초에 체전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 질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제반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건실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자 주재원의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그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수입의 증가추세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고충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투자에 그 기조를 두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부문에서는 일응 전년도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연도내 징수가능액만을 계상함으로써 불확실한 세입에 의한 부실재정 운용이 되지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등 의존 수입은 우선 내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전의 전년도 예산대비 편성 방식을 배제하고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등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일반투자 재원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앞서 말씀드린 6대 중점시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5,17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63억원보다 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4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부문은 지방세가 작년보다 12% 증가한 765억원,세외수입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수입이 국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는등의 사유로 5.3%가 감소한 572억원, 지방교부세는 10%가 증가한 1,066억원, 국 고보조금은 23.5% 증가한 1,009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법정필수경비가 3.7% 증액된 1,054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6% 증액된 1,202억원 지방교부세 사업 도비부담금이 39% 증가한 164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 부담금이 7.6% 증가한 255억원이며 환원투자 사업 및 기타사업이 73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등 기본적 경비가 16.1%인 548억원, 사회복리비를 포함한 산업경제 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예산이 56%인 1,910억원, 기타 예비비와 채무상환, 징수교부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지원제비가 27.9%인 95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가 253억원으로 붕어섬개발, 택지개발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 등에 융자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624억원, 지방도정비사업등에 투자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12억원, 그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3억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4억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후 지방세 목표액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겠으며 예산의 규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하였습니다만 이는 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등에 따른 것으로서 총 22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 강원도에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제1강원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약과 웅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굳게 뭉쳐 함께 나간다면 새로운 세기초에는 반드시 "강원의 시대" 가 올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 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원인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한데 모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2000년대로 나아갑시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3일 강원도지사 한석용.

한석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박수복, 정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웠던 황금 들녘엔 어느새 하얗~ 게 무서리 내리고 앙상한 나무가지 사이로 찬바람 감도니 많은 아쉬움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임신년도 이제는 한달여 밖에 남겨 놓지 않은 길목에서 지난 한해를 뒤돌아볼때 1992년은 다사다난했던 예년과는 다르게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안정의 기반을 다져가며 우리의 저력을 십분 발휘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에서는 우리 강원의 건아 황 영조 선수가 마라톤 세계 제패라는 천세에 길이 빛날 찬란한 위업을 이룩 근대 올림픽 백년사에 처음으로 메인 스타디움의 하늘에 태극기를 드높이고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온국민을 흥분과 열광, 환희와 감격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던 일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우리 강원교육도 지난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본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 고 성원에 힘입어 초중등교육의 각분야에서 날로 성장되는 추세에 있으며 계획했던 제반사업들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가지 미결된 일들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새해인 1993년도에 열과 성, 그리고 예지를 다하여 시행해 나갈 본도 교육시책의 개요와 살림살이를 담은 1993년 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배경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강원교육의 총체적인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0년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을 신년도에도 상위의 강원교육 지표로 정하고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중점 시책은 전년도에 이어 교육의 본질구현, 학교경영의 민주화 정착, 교육환경의 개선에다 두었으며 이를 실현키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 교육의질 향상 2. 도덕성 함양 및 애향교육 3. 과학․기술교육의 확충 4.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 5. 교단중심 지원행정의 다섯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다섯가지의 역점사업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며 보건 체육 교육의 내실과 즐거운 교실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으며 두번째로 도덕성 함양및 애향교육의 강화책으로는 도덕성 함양 6운동의 지속적 추진, 민주시민의 자질향상과 애향교육 활동전개, 그리고 진취적인 청소년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세번째로 과학․기술교육의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직업기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컴퓨터 교육의 충실에다 노력을 집중하겠으며 네번째로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적응교육에 힘쓰며 통일에 대비한 다각적 접근교육과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단중심 지원행정의 구현책으로는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확립시키고 민주적인 학교경영 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 실시하는 이외에 교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선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에 펼쳐나갈 본도 교육시책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조화롭고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꿈을 지닌 청소년상 정립과 지․덕․ 체를 고루갖춘 전인적인 인간화 교육을 실현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학교현장교육중점 지원과,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투자의 중점 내용으로는 교육내실면에 우선투자하고 기초과학 교육비 확대와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중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93 년도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5% 증액된 5,071억 4,000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이 92.4%이고 자체수입은 7.6%에 불과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예비비등이 81.5%로 세출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18.5%가 운영비, 시설비, 사학지원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교단 중심의 우선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 경비를 전년도에 비해 10% 증액 계상하였으며 93년도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 과학기술진흥의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정부의 교육시책에 따라 과학 기 교재 확충에 34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3학년도에 강원 과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92년도에 31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93년도 예산에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학교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46억원을 책정하는 한편 학교 보건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에 개교한 강원체육고등학교에도 훈련시설 및 체육기구 구입비로 4억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기기량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등위부상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95년도를 목표로 인문과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기 위한 학과개편과 실업실습실 기자재 구입비로 31억여원을 계상하는 한편 92년도에 개교한 원주 공업고등학교의 시설 확충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실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들의 제 연수경비를 대폭인상 현실화 하였고 명예퇴직 대상인원도배로 늘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소망을 최대한으로 수용토록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수당으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기하고 공사립 학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비로 156 억원을 책정하여 건전한 사학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의 하나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의 교육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지속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93년도에 도 본교와 분교장 통폐합 16개교 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5개교를 격하시킴으 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족되거나 노후된 교육시설의 신․개축사업은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걸쳐 실시하였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5년간 연장실시한다는 계획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본도의 실정에 맞게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청사가 협소하여 춘천시 사농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금년 봄에 착공된 교육청 신축공사는 현재 약 20%의 공정으로 제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94년 5월의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공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본도 교육의 기본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의욕에 비해 재정면의 제약때문 에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된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에 국가부담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분 28억 3,100여만 원에 대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도 함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새로 맞이하는 1993년에도 천여개에 달하는 각급학교에서 35만여 우리 강원의 꿈나무들을 바르고 튼튼하게 가꾸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교단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신념과 용기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전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본도 교육의 주요 시책과 예산안 편성의 배경 및 사업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3일 강원도 교육감 김병 두.

김병두 교윽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석용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의 93년도 예산안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도민을 위해 정기회 의정활동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내무위원장 배자옥 의원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도정에 관한 내무위원 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 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기회기간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행정활동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7일부터 92년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상 당연감사 대상기간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7일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며 11월 28일 10시에는 내무국소관을 감사하며 이때에는 수복지구 연락사무소장이 참석토록 하겠으며 11월 30일은 10시부터 공보관실 재무국 소관을 12월 1일은 14시부터 공무원 교육원 민방위국 소관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다음 소방본부와 춘천소방소 업무는 춘천소방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될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가, 93년도 예산안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나, 9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다, 인사관리등 당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는 오늘 회의에서 계획이 의결되면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심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을 듣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 및 행정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적은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감사계획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중 교육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타위원회와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과 소속국소관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을 11월 28일은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형식으로 마치고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간 3개 시멘트 공장의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사항과 공해문제와 관련 민원발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보사환경국 소관 184건 가정복지국 소관 67건과 교육청소관 77건으로 총 328건이며 끝으로 출석대상 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하여 총 24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민광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은 생략하 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1992년 12월 1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영구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신바와 같이 강원도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11인발의) 15시 24분

강원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로는 강원도청은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놓촌진흥원장, 동해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소방본부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산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 민방위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기획담당관, 공보관등 20명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부교육감,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등 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서는 강원도정 및 강원 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의원은 김명기 의원외 11명의 의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구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강원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함영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0회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