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기금보조로…

예.

지금 거기에 나타난 것은 종합적으로다가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개발될 아이템들이 죽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예시해서 보고드린 것이니까요…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유통시설에 중첩투자의 우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주에다가 선별장 해 놓고 제천에다가 선별장 해 놓고 하면은 박달재 터널도 뚫고 거기서 거기인데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재검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쪽에서 있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박달재 터널이 뚫리고 전등산길이 넓어지고 하면은 제천, 충주는 한동네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물량이 이만큼 있고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기 전에 나도 납득을 못하겠다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제가 일렀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치밀한 검토가 없이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재조정을 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 원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분석돼서 자료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개략적인 것이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은 농수산부에서 오늘 현재까지도 보조금이 가내시가 돼 가지고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 업무 중에서는 조그마한 것서부터 1개 면을 뒤바꾸어 놓는 정주권 개발사업까지 있어가지고 돈이 다 내려와야만 집계가 딱 나오는데 저 자신도 궁금해 가지고 중간에 실무진들한테 지금까지 좀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봐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만큼 됐는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41조7천억인데요. 이것을 우리 전국에 나누어서 매년 쪼개봐서 대비해서 충청북도에 이만큼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해하신다면은 금년 말까지 딱 통계를 내서 중앙에 금년 ’92년도 원년에 자금이 확정된 것,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시·군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담능력에 의해서 부담된 것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도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보자 하면은 저희들이 준비된 대로 김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배포를 해 올려서 궁금증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에 11월말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농수산부에서 주는 돈이 얼마나 왔는데 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12월 6일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맞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제가 와서 짚어보니까 소매시장과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소매시장이 또 그쪽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러지 말고 도매시장과 소매상인들이 소매업을 할 수 있는 권역은 완전히 블록화를 시켜서 대도로로다가 이것을 이격을 시키자 이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도 더 주고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권역을 확대시킨 것인데요.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부장관이 개설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청주시 농산물 소매시장을 그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리고 저도 거기를 수차 직접 점검을 해 보고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해서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서 다시 충주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이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도매시장으로 개설하면서 처음부터 잘 다져 나가도록 제가 충주시를 방문해서 충주시장에게도 분명히 일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것에 잘 따러 주십사 하는 그런 개별적인 부탁의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충주 도매시장이 견실하게 당초부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유명희 위원님이 성장작목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것이 잘못 비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류위원님한테 해명성 발언은 조금은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온천법상에서 25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온천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5도가 넘는 온천수가 아마 청원군지역에서 안 나올 겁니다. 저의 상식적인 겁니다마는 죄송한 상식입니다마는 여기 물이 나오게 되면은 암만 높아 봤자 아마 17도에서 20도 미만 거기 거기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온천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해명성 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간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물을 기르건,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역시 지하수 개발이 이게 중요한 그런 아이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고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내밀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류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너무 지하수공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지하수공을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뽑아 올리는 물이 지하수 박았을 적에 실패율이 많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반드시 착공을 했을 적에는 지하수를 퍼부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물량을 줄여라 해서 상당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지하수 개발에 웬 그런 투자비를 많이 썼느냐 하는 힐책은 나는 전혀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아이템마다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인정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 특별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참 북부쪽에서 국회의원께서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상당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그러한 고생을 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고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당초에 선입견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의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실무선에서 지침을 입안하고 또는 정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확증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실무선에서도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 과정부터 선임하는 과정 그리고 확정하는 과정까지 관계관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엄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영농정착 의욕,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 그 다음에 영농능력 그리고 경영수준 그 다음에 기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세세부분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평가가 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전부 다 아마 점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오면은 격차가 0.1차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게 그 아이템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과 탈락된 사람이 물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일이 되고 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1차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감독 책임은 저희들도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민후계자로다가 선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그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760명씩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캔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에 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비 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좀 잘못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요건이 되는 사람이 금년도에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탈락이 아니다 내년도에 또 그분들이 심사할 적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선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어민들의 UR대응의 하나의 확실한 아이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역시 선진지 견학을 대폭 시키고 효과적인 것으로 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는 상당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선진지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와 흡사한 일본, 대만 이쪽과 그리고 첨단농업국가인 덴마아크,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여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와 유사한 동양권 그리고 선진농업국인 구라파권을 다 선정을 해서 10일 내지 14일간씩 연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연수를 시키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선발이 좀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엄선을 하였습니다. 다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하는 거고 자부담이라고 해야 그것 뭐 자부담 안 해도 갔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들으면 조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키고 이사람들을 외국에 가서 견문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측정이야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군에다 분명히 지침을 줘서 갔다가 와서 전파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고 그대로 갔다와서 정리해서 자기도 계발을 하고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도 영농기법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번에 포함이 돼서 외국에 갔다가 와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1차로 구라파에 갔다가온 사람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1차로 괴산군 모 지역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외국 갔다가 와서 그 견문을 얼마만큼 전파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기네들 자체로 토론회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외국에 내보내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소위 상식을 넣어서 외국에 보내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그 동안의 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보고서를 팀장별로다가 전부다 종합해서 만들어주고 지사께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나타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외국에 내보내기 전에 일정한 연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현재 지하수개발은 200m를 천공하여 청정수를 개발하는데 온도 17℃ 내지 20℃이며 온천개발수는 1㎞ 이상 천공하여야 되며 현재 200m 지하 개발수는 수막식으로 함으로써 보온비용을 절약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를 작물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뜨거운 물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물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물의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 작물마다 얼마의 온도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하수를 일단 개발해서 공급과정에서 다 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물이 너무 뜨거운 게 나와도 곤란하다, 뭐 찬 것이 나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그 권역이 맞지 않습니다. 권역이 넓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많다 적다 하기는 좀…

그래서 그것도 류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체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미흡한 것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거 중에서 제가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한 시행착오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당초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이 모델을 선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 보니까 A라는 지역은 너무 작다, B라는 지역은 너무 크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오창 같은 데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능력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적정규모를 해야겠다 그것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돼서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에서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모델 선정부터 자신있게끔 자기네들이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따라서 금년도에 했던 이러한 사업의 착오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전부 반영을 해주마래서 현지 지도를 몇 차례 나갔습니다. 담당 사무관급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캐치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농협조합에 말이지 부담을 갖다가 그렇게 시키게끔 사업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주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상부에 전달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율을 담당해서 농가에 일방적인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수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나올 때도 대략은 희망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발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대략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볼 때 농수산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인 사업으로 채택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36호만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으로 할 사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까지 올려서 농수산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다. 대략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고 지원해 주는 것을 할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사업소의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쇠퇴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지속시키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소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소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 사업소로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우리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만들은 것도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거기와 기준을 같이 해서 다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영개발단 같은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애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도의 형편도 봐가면서 저희도 역시 각 도와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