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장유 의원 발언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0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0회정기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정기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행정활동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과 그 해의 행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정기회 소집을 '92년 11월 25일∼12월 24일 까지 30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회기 결정 및 시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으며, 11월 26일 오후 2시에는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8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일정으로 하고 11월 29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질문과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110회 임시회 개의중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91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91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심사 및 '91년도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활동하는 기간으로 하겠으며,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별로 활동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일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므로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93년도 예산안 심의 및 '91년도 예산승인안 그리고 일반의안, 조례안심의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12월 23일까지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공사현장시찰과 격무 공무원에 대한 위문과 격려하는 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기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5건으로서 '9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추에관한건,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이 없음)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이광운 위원입니다. 30일간의 회기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이 하루밖에 없네요. 11월 30일 하루지요?
윤명호위원장
11월 30일 3차 본회의에서.
이광운위원
'92년도 마무리짓고 그간에 시정질문이 몇 회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질문과 답을 다 듣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하루쯤 더 시정질문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명호위원장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요구서가 몇 건 있었지요? 그런데 30일 하루종일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5건에 대한 의안회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 드리고 나면 그 날 하루는 계속해서 시정질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광운위원
매번 보는 것이지만 시정질문의 마무리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다 못하고 지난번 110회 때도 그랬지만 제가 질문 드린 사항도 답을 다 못 들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가지고는 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임시회건 정기회건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홍장유위원
위원장님! 임시회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낼 수 있지만 정기회에서는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해야 됩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니까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이광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서를 안 내도 그 날은 시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시정질문서를 내지 않고, 그냥,
홍장유위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회에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에 걸친 국정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기회 때는 별도로 시정질문을 안해도 시정전반에 걸친 것을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재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고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윤명호위원장
시정질문 요구서를 내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내야 시정질문을 하지요.
홍장유위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정기회에는. 임시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광운위원
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장
그렇지요. 하게 되어있지요.
이광운위원
홍장유 위원 말씀대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되니까 질의서를 안 내도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1차 본회의에서 냈으니까 시장이하 어느 공무원이라고 내주면 30일 시정질문시간에 다 나오지요.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정질문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명호위원장
현재까지는 정기회 때 시정질문서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운 위원, 홍장유 위원님은 시정질의서를 내지 않아도 정기회니까 본회의 때 누구한테나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이광운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정기회와 임시회의 시정질문 하는 방법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려면 24시간 전에 요약서를 집행부에 도달시켜서 답변 준비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안 되었으면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광운위원
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안 해도 되겠네요? 할 것이 없으면.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1차 본회의에서요?
이광운위원
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렇지요.
윤명호위원장
시정질문서가 접수가 안 되면,
정재국위원
1차 본회의에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라는 것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아닙니까?
윤명호위원장
감사하고 예비심사 때.
이광운위원
그것만 한정되어 있단 말예요?
정재국위원
그렇지요.
이광운위원
여기에는 시정질문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 우리가 출석요구서도 안 냈다면서요?
홍장유위원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광운위원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앞으로 접수될 것을.
정재국위원
가정을 해서.
이광운위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쯤 더 넣자 이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해서 출석요구서를 안 내도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잖아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의사일정은 나중에 필요가 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더라도.
이광운위원
여기서 조정을 하는거지요. 지난번 110회도 오후 2시부터 시정질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을 내서 하루종일 받은 것 아닙니까.
윤명호위원장
현재는 시정질문서가 접수가 안 되었는데도 24시간전인 내일까지 시정질문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는 하루가지고 시정질문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죠?
이광운위원
'92년도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충분하게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기탄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윤명호위원장
현재까지는 질문요구서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광운위원
우선 제가 출석요구서를 내겠습니다만, 왜 필요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20일 수원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고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상당히 형식에 치우치고 당장 시급한 교통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는 절망적인 답변의 시간이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은 앞으로 150만 인구를 도저히 수용 못한다. 도로망이 절망적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두시간 갖고 논의될 얘기가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도 '96년도에나 옮긴다는 것입니다. '96년까지는 앞으로 4년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종일 갑니다.
윤명호위원장
종일가도 모자라지.
이광운위원
그러니까 하루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 '96년까지 터미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런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가지고도.
이광운위원
그러니까 하루는 형식으로 넣어놨다면, 차라리 삭제시키든지 하루를 더 늘려주시든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12월 17일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는 상임위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를 넣어서.
이광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밖에 안 돼있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일 일정을 시정질문이 있는 30일로 바꿔주시고 30일 일정을 26, 27일 이틀간으로 해주면 별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6일 27일 양일간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고 28일날은 상임위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봤습니다, 토요일로. 30일 시정질문과 의안회부 있는 날을 '93년예산안 제안설명, '91년결산승인안 제안설명 그 다음에 예결특위 구성을 30일날 하자는 말씀이지요. 이틀간의 시정질문 시간이 나옵니다. 26일, 27일.
윤명호위원장
의사계장님 와주세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이 위원님! 26, 27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네, 26, 27이 양일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하루는 놔두고 감사끝나고 하루 시간을 빼보자고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감사 끝나고 하루 빼는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 17일날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재국위원
그 날은 선거전날이고 해서,
이근수위원
11일부터 16일 사이에는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 날은 예결특위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럼 22일 23일 사이에는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 때는 해도 좋아요.
이근수위원
그럼 그 때쯤 하루를 넣자고요.
이광운위원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첫날 질문사항과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재국위원
첫날 질문과 이날 질문과는 별도죠.
이광운위원
아니, 연결되는 사항이 있을 테니까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집행부 답변이 미진하면 그 때 가서,
이광운위원
전문위원 생각 그러세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네.
이광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윤명호위원장
감사하고 예산심의를 묶어서 이날 시정질의를 하는 거죠.
박우양위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윤명호위원장
박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30일날 10시에 제 3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회부한다는 얘긴데 시정질문은 하루가지고 짧다 이거죠. 하루가지고 짧으니 하루를 더 시정질문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어느 날이 좋겠느냐 해서 22일, 23일 그 날은 모든 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시찰을 한다든지 또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를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틀 중 하루를 시정질문으로 잡자는 얘기예요.
박응렬위원
그게 괜찮겠네요.
윤명호위원장
제 생각에도 11월 30일날 일단 시정질문을 듣고 그 다음 금년도 감사하고 예산심의를 다한 다음에 미흡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어보자 이거예요. 또 시정질의서라든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도 22, 23일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유위원
위원장님! 110회 정기회는 임시회가 이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시정질문도 그래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질의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명호위원장
본회의가 아닌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요구서가 나와있고,
홍장유위원
시정질문 할 때는 본회의에서 해야지요.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회의 되면 무조건 시정질문서도 없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도 없는데 본회의에 다 참석하라고요, 누가 뭐 질문할 줄도 모르는데.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다 참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윤명호위원장
시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는 질문사항만 할 수가 있는데 정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역시 국무총리이하 각 장관들이 다 참석을 하잖아요. 정기회 때는.
윤명호위원장
그건 질의도 그렇지만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질의내용을 본인에게 줘야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지,
홍장유위원
그만한 건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간을 다 알아야 되고 건설국장은 건설국 소관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광운위원
지금까지 보면 계장, 과장님이 계시다가 불충분한 자료는 보충도 해 주시더라고요.
명환
윤명환위원장
그래요. 시정질의 요구서를 냈어도 그런데 시정질의 요구서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광범위한 시정내용을 뭘 물을지도 모르는데 불쑥 물어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출석요구서 서명날인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뭘 묻겠다는 것은 해 주는 게 서로 인사일거예요.
윤명호위원장
당연히 해 줘야죠.
홍장유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공무원 편에서 말씀하시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은 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준비해 놓고 어떤 건 전날 준비해 놓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에 걸친 어떤 질문도 다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든지 수치가 필요한 것 같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있어왔거든요.
정재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 수원시의회 조례가 있어요, 법이 있고 엄연히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하고 또 의사일정 원만하게 추진을 하려면 질문순서가 들어와 있어야 의장님이 그 순서에 의해 발언권도 주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걸 여기 저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사전에 내 주셔야죠.
윤명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30일날 시정질문시간을 넣고 22, 23일 양일간 좋은 날짜를 택해서 시정질문을 넣을테니 그 때 시정질문을 내실 의원님은 시정질의요구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내세요. 그것이 원안이 것 같아요. 정기회라고 해서 아무런 질의요구서도 없이 관계공무원은 다 나와 앉아 있어라 해 가지고 45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하면 절대 답변이 안돼요.
홍장유위원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명호위원장
출석요구서 내면 출석하죠 왜 안 해요.
이광운위원
이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윤명호위원장
아니, 시정질의서가 없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요.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님은 내무행정에 대해서 물으시고 어느 위원님은 도시건설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어느 의원님은 보사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시면,
이광운위원
관계공무원이 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근수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합리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하시자고요.
윤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일정에 보면 11월 30일이 시정질문시간이에요. 그런데 정기회라 30이 하루 가지고는 시정질문이 짧으니 하루를 더 잡자 해 가지고 12월 22일, 23일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현장시찰하고 격무공무원 위문이거든요, 그 중에서 하루를 시정질문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김용서위원
시정질문이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하루 가지고는 짧더라고요.
윤명호위원장
시정질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하면, 시정질의서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없어도 정기회니까 관계공무원이 다 나와 앉아 있다가 어느 의원이 무슨 질의를 하든지 간에 답변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홍장유위원
관계공무원이 다가 아니라 시장이하 실·국장만 참석을 하는 거죠.
김용서위원
대체적으로 시정질문을 볼 때 위원장님께서 중구난방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정질문이 지금까지 봤을 때 실·국장님들의 충분한 답변이 없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질문을 던져서 얻고자하는 것을 동문서답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것을 줬을 때 핵심적인 대답을 주셨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동쪽 얘기하면 서쪽 얘기하시는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명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시정질의 요구서를 내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내고 해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정질의요구서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없이 정기회니까 실·국장 8명이 다 나와 앉아 있어라, 그리고 시정질의를 내지 않은 의원 아무나 내무에 대해서 무슨 국장, 도시에 대해서 무슨 국장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김용서위원
그건 정리해가면서 해야죠.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일날, 22, 23일날 하루 그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받는데 반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내시고, 하루를 더 한다면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의 요구서를 내셔서 간단하게 질의요지를 내주셔야만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려야지, 그래도 우리 김용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냥 시정질의 요구도 없이,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없이 22일날 하루 8개 실·국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 45명이 질문하고 싶은 대로 하면 충분한 답변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우리 45명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자하는 요지를 반드시 내주셔야만 충분한 답변이 준비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김용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 질문할 때 보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됐으니까 그만 하자든지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 하는 일정에는 시간이 오버되어도, 도시락을 사다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질문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이광운위원
제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보니까 오후가 되면, 특히 퇴근시간이 되면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모두 톤도 해 가지고 분위기도 산만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시간이 늦더라도 그냥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명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0일날 3차 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요구된 시정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 제 생각에는 22일이 날 것 같은데 22일날 하루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안이나 '91년도 결산도 우리가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의 시정요구를 받아 가지고 22일 하루를 시정질문 받도록 하는 것이요.
정재국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
현장시찰은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넣었죠?
윤명호위원장
그건 23일날 하루 하면 돼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내일 현장시찰을 나갔어요.
이광운위원
그러니까 22일날 현장시찰, 23일 격무 공무원 위문 아닙니까? 이게 둘 다 필요하니까 하루씩 넣어놨죠?
윤명호이원장
그러니까 이틀 중 하루 현장시찰 겸 격무공무원 위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광운위원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는 6일씩 있는 기간에 하루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윤명호위원장
6일은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이광운위원
6일간 있는 게 12월 4일∼9일까지 있고 12월 11일∼16일까지 2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루를 줄여서,
윤명호위원장
12월 4일∼9일까지 6일간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예요.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꼈습니다.
이근수위원
의사국에서도 계획을 잡으실 때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22, 23일 현장시찰, 격무공무원 위문을 마지막 1년간 회기를 결산하면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일정보다 거기서 빼는 게 효과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 30일날 하고 감사도 끝나고 예산결산도 끝난 다음에 하면 복합적으로 추가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윤명호위원장
홍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홍장유위원
제 생각도 좋습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럼 22일날 첫날로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사일정을 우리 45명 전 의원이 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22일날 시정질문에도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24시간 전에 질의요구서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장유위원
단순히 시정질문하지 말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광운위원
그럼 30일날 있는 시정질문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홍장유위원
그렇죠.
윤명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사항 또 없으세요? 그리고 의사국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12월 10일날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93예산안에비심사 및 '91결산승인안예비심사가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날 겸해서 금년도 결산이나, 그러니까 감사해 준하게 보고를 좀 받겠어요.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업무보고요?
윤명호위원장
예, 감사에 준한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보고, 12월 10일, 네,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예, 12월 10일,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우리 의사국에 접수된 진정서나 탄원서가 몇 건인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하고 금년도 배정 받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예산집행내역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네.
이광운위원
여긴 안 붙어 있구나, 여기 맨 뒷면에.
이근수위원
일정안, 어디에는 이게 제일 늦게 붙어있고 어디에는 안 붙어 있는데,
이광운위원
그건 내가 가져온 거예요, 배부된 걸.
윤명호위원장
뒤의 것?
이광운위원
맨 뒤의 흐름도.
이근수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윤명호위원장
없는데도 없어요?
이근수위원
예, 지금 여기 있는 건 없어요.
정재국위원
집엔 있어, 집에 있는 건.
이근수위원
이 흐름도에 제일 밑에 그 본회의 일정예요, 22일을 본회의 일정에 넣어놓고 23일은 상임위원회.
정재국위원
의원님들 각자 댁으로 우송된 것엔 있어요.
윤명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없고.
정재국위원
예, 없고.
이근수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 주세요, 흐름도도 다 수정해야겠어요.
정재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운영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4명씩 참석을 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오늘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에서는 현장을,
이근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에서 도시분과하고 건설분과, 두 분야로 나누어서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성백원 위원이나 저도 거기 가야되는데 한 군데 나와서 안나오면 뭐하니까 나왔고, 다른 분은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았어요.
이근수위원
그래서, 못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윤명호위원장
예, 그래서 못 나오신 거예요.
정재국위원
그거는 좀 사전에.
이근수위원
저 박광휘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은 거기 갔어요.
정재국위원
운영위원회 있는 날은 좀, 각 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좀 중복이 안되게 일정을 좀.
이근수위원
아이, 우리는 9시부터 와 있다가 또 온 거에요, 아이구.
이광운위원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지.
윤명호위원장
다음에는 중복이 안되도록,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이 불가피 해서.
이광운위원
아니, 이런 게 바로 운영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된다고요.
이근수위원
아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윤명호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손해예요.
이광운위원
손해고 득실관계를 떠나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윤명호위원장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또 수정안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12월 22일날 더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