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주택지도과장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2부장. 종합건설본부 제1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2년도에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 몇 건에 걸쳐 이월된다는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해마지 않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건설사업 추진실적 총괄과 도로 6개 과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66건에 4만 1,473m 총 사업비 1,779억 3,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연내 완공이 26건, 진행중인 40건 중 계속 사업이 12건이 되겠고 이월사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도로사업이 56건으로 총연장 2만 7,300m, 사업비 1,324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연내 완공이 25건, 진행중인 31건 중 계속사업이 9건, 이월사업이 22건이 되겠고 하천사업으로는 2건에 3,217m,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인 사업 이월사업이 2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총 8건에 1만 956m, 사업비 423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연내 완공이 1건, 진행중인 7건중 계속사업이 3건, 이월사업이 4건이 되겠고 주택사업으로는 금년도 목표물량 2만 8,950호 중 현재 2만 9,655호로 10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추진총괄로써 56건 중 준공 및 연내 준공이 25건, 계속비 이월사업이 9건, 차년도 이월이 15건, '92보상만 시행해서 '93년도에 공사병행하는 사업이 7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 사업추진 공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 및 연내준공 가능사업이 25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서곳로 개설공사, 법원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교 설치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평 I.C시계간 도로 확장공사도 준공이 되었고 신세계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도 준공되었고, 천상교 확장 공사도 준공되었습니다. 가좌주공후문, 장고개간 도로개설도 준공되었고 철마로, 주공후문간 도로개설도 완공되었습니다. 청학동, 영남아파트간 도로개설도 완공되었고 송도지구 연결 도로개설도 준공되었습니다. 청천로 도로확장 공사도 준공되었고 새인천아파트, 동화기업간 도로개설도 준공되었고 숭의4동, 숭의국교간 도로개설도 준공되었고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공사도 준공되었고 12번의 숭의4동, 숭의국교간 도로개설은 금년 말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남동정수장부근 장수로도 준공되었고 효성동 아나지고개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도 완공되었고 5공단 외곽 도로개설도 준공되었습니다. 가정 5거리 지하차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100%용역이 완료되었고, 가좌동, 석남동간 고가교 설치도 연내 준공이 되겠습니다. 동구 광 2∼9호선 도로개설도 연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산곡동, 화랑농장간 도로개설도 연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문학고개간 도로개설도 연내 준공이 가능하겠고 개항탑주변 도로포장 준공도 연내에 가능하고 구월지구 연결도로 개설도 연내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인천 I.C부근 보도육교 설치도 연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간선도로 가로망 체계 확립조사 용역은 연내 용역을 완료하고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9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은 현재 45%이고 우회도로개설 공사가 공정 85%,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공정 75%,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이 15% 되겠습니다.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개설 공사가 공정 9%로 '93년도 투자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개설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원 말경 착공 예정입니다. '93년도 투자비는 233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93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도 현재 공정 25%로 내년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것은 도시전철노선과 병행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 1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역 광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5%로써 토지, 건물과 병행해서 내년도까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공사도 현재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보상 완료로 '9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통 복개 공사 3차공사는 현재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이월사유는 경인송유관 및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Line 공사병행시공으로 인한 작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보르네오간 도로개설 공사도 15%의 공정으로 토지, 건물과 같이 공사병행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 한전창고, 광 1∼7호선간 도로개설도 현재 95%로 이월사유는 '92년 11월 9일 공사중지가 된 것으로 토지수용 신청예정이 되겠고 미협의 토지 제외부분 포장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동양화학, 송도고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8%로 토지 45필지 중 23필지가 완료되었고 건물 19동 중 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입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천 I.C, 청천농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로 '93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병행,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착공은 12월에 해서 '93년 4원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광 2∼15호선 지하차도 설치도 현재 10%의 공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003213B0087

네,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54만 2,0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54만 2,000톤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용하는 것이 35만톤이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125만톤 맞습니까?

120만톤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125만톤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일일 소비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만 내지 10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다면 인구 몇 명으로 보고 나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0만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은 지자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3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연안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26일에 착공하고 내년 4월 23일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1차는 '91년에 완료했고 2차는 '93년에 완료할 예정이면 3차분은 '92년부터 '94년까지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노선번호 체계 용역은 도로대장 전산입력 작업과 연결성 검토에 따른 발주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암역 지하보도 설치는 철도청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서초건널목 이것은 부천시 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청 수탁공사로써 경인전철 복복선 설치와 병행 검토에 따른 발주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보상만 시행한 사업 7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 삼보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보상은 26필지 중 24필지가 완료되었고 건물 1동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은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하고 '93년에 우선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익삼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적분할 및 감정의뢰 중에 있고 보상과 건물을 병행해서 공사를 내년도까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동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적분할 및 감정의뢰 중에 있고 보상과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계속공사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보건소,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 26.5m 설치가 완료 되었고 현재 토지 47필지 중 24필지가 완료되었고 이월사유는 '92년보상만 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와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지적분할 및 감정의뢰 중에 있고 보상토지가 149필지, 건물이 13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차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은 현재 17사단 번개휴양소 1동 이전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수문통 복개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현재 '92보상만 시행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인천시 구간에 대한 공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9.1%를 진행하고 있고 토지보상 및 교량공사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단계로 신월 I.C에서 부평 I.C까지 완료되었고 사업비는 추가분으로 부평 I.C부터 서인천 I.C까지 증가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93년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공정 60%를 나타내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서인천 I.C부터 도화 I.C까지 현재 건설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은 생략하고 인천시 구간 서창 I.C부터 시흥시계까지 현재 공정은 22.2%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시계와 마찬가지로 '93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으로 공촌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 32%로 제방축조와 토지보상을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문제점으로는 2차구간 편입토지 농작물 재배관계로 추수완료일인 '92년 11월부터 2차공사를 재착수해 시행하겠습니다. 대책은 2차공사는 절대공기일인 '93년 9월까지 연기 및 예산이월 조치해서 '92년 하반기부터 전면시공하여 '93년 우기전까지 전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연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요는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은 37%이며 1차분은 72%, 2차분은 2%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이 77필지 중 36필지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기지연이 예상되겠고 1차구간은 미 보상토지가 4필지이며 2차구간은 보상협의 지연 및 농작물 재배 관계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 개별방문으로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 보상촉구 및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2차구간은 추수완료 되는데로 부분시공하고, 2차공사는 절대공기일인 '93년 9월말까지 연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1만 956m로 완료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Line설치로 현재 공정 94%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현재 공정 38%, 굴포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안 4, 8동 동양장부근 암거 설치가 현재 공정 69%로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 주안 주공아파트 염빙교간 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수탁공사이며 현재 81%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십정 4거리는 4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석동 현대아파트부근 암기 설치는 '92년 1회 추경에 되어있기 때문에 93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안국화학, 구일콘크리트간 암거설치도 '92넌도 1회 추경이어서 '93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Line 설치공사 세부공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먼저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4,752m중 3,972m, 토공은 17만 7,797㎡를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만 6,085㎡로 현공정 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우회도로구간의 보상지연이 되겠고 인천역, 대우중공업간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천제철 앞 차선폭 14m를 확보한 후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조물 폭기조외 3종 벽체 및 상부슬래브를 실시하고 있고 차집관거 총 14.02km중 5.9km로 현공정 37.71%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굴포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현재 부천시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은 '91년 11월에 해서 부지매입이 280필지로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안 4, 8동 동양장부근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도 추진상황은 암거 설치가 3,687m중 1,702m가 완료되었고 하천 개수는 양안 1,058m중 우안 500m가 완료되었습니다. 003213B0008 현공정 69%를 나타내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며 보상협의를 지속추진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안 주공아파트 염빙교간 암기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상황은 수탁공사로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철도청 수탁 승인은 '92년 8월 21일 나서 수탁공사비 1차 납부도 했고 수탁공사비 2차 납부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정 4거리주변 암거설치공사도 현재 추진상황은 암거 610m중 230m가 완료되어서 현공정 42%를 나타내고 있고 문제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지연이 예상되고 건물 소유주 개별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와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석동 현대아파트 부근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3년 5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92년 11월 6일 착공을 시켰습니다. 안국화학, 구일콘크리트간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가 보완완료되어서 '9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2만 8,950호 중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2만 9,655호로 10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12만호 목표를 20만 4,201호로 설치해서 17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영아파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 7개단지에 3,964호가 되겠고 현재 공공임대 1,004호는 청학지구에 330호를 착공해서 현재공정 50%를 나타내고 있고 344호, 330호는 현재 연희지구 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해서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고 사업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 만수 3지구 1,100세대는 '92년 9월 30일 준공 '92년 11월 7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연수지구 40블럭은 500호를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고 소형분양 1,360세대는 구월지구의 960세대는 공정 30%가 진행되고 있고 연수지구 5블럭의 400세대는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연수택지개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611만 2,000㎡, 1,184만 9,000평으로 주택건설 목표는 4만 1,535호로 사업기간은 '87년도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전체 63km에 32km를 완료해서 5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상수도는 68km에 42km를 완료해서 현재 62%를 나타내고 있고 하수도, 우·오수 설치는 157km에 132km로 84%를 나타내고 있고 전기는 74km애 42km로 57%, 통신은 62km에 42km로 68%를 나타내고 있고 가스는 16km에 14km로 현재 88%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개공에 촉구해서 계속적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병행하여 각종 생활편익시설,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기에 건립되지 못하므로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입주시기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조기 확보토록 토개공에 촉구하고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확충과 배차시간이 단축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실적을 마치고 지난 '91년도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13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13건중 완결이 10건, 진행이 3건입니다. 박형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입주기피현상의 소형장기임대는 앞으로는 그 후부터 계속 중형 측면에서 설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원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기간 경과한 올림픽 국민생활 조성완료 이것은 어렵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편성업무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1차가 해외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시청주변 붉은 고개 무허가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사업 추진시에 주민 불편해소 촉구, 이것은 각 공사현장마다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숭의 4동, 숭의육교간 도로개설은 금년말이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천 I.C, 청천농장간 도로개설도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서 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기지연사업 향후 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엄중히 선별해서 불법한 업자에 대해서는 배제해서 정상업자로 하여금 모든 공사가 낙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선정촉구 이것도 병행해서 공동도급과 아울러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 준공시 지역동장 경유 준공 이것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예방을 위한 하천복개 적극 추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는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승기하수처리장의 분뇨 처리시설 추가설치 요망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8, 9월에 금년에는 인천에 많은 강우량이 있지 않았습니다. 약 50mm도 안되는 강우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교 매립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요. 주안5동 일대, 간석동, 십정동, 항상 상습 침수지역인 동양장부근에 침수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인천교 매립으로 인해서 나타난 침수지역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의회때마다 주택 건설국에 질문을 던지고 또 다소 침수대책에 대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작은 비에도 침수되는 것을 보면 갑자기 시간 당 몇 백mm 폭우가 쏟아질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에 앞서 주안 4,8동 동양장부근의 공사는 그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 저지대가 발생되었고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했을때 차집관거가 부족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20몇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박차를 가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주변 여건,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주안 4,8동 지역의 침수는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석동, 십정도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을 지난번에도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해서 일부 침수지역 대책에 대한 공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 매립에 따라 주안 5동이라든가 상류지역인 십정 4거리 주변이 다소 침수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교 매립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 승인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피면허자를 선정해서 매립해가지고 현재 일부 구간에 암거박스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도하고 다시 재조사한 결과 거기에 암거박스라인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도 했고 지금 피면허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강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우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건설부에서 우선 암거박스를 설치할 연장을 우선 개로로 완전히 굴착해서 내년 여름에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부족한 공사에 대한, 예를 든다면 펌프장이 현재 5대 밖에 없는데 5대를 연계해서 10대로 증설하고 지금 유수지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8,000평을 계속 증설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거기에 의거 내년도에는 완전하게 착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우기에는 공사완료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사전대비로는 완전 개로로 금년과 같은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부도 신경을 쓰고 저희도 신경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에 우기 때 가보신 담당 공무원이 물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주 저지대이고 더구나 다세대 연립지이면서 지하에도 방을 빌려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계단을 따라들어오고 밑에서 하수도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그 쪽에 시설투자를 해서 침수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논현동에 레미콘 공장 3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논현동 공단경계에 고려레미콘, 소래쪽에 대영이 있고 고잔동 철길 따라서 유진레미콘, 5개사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데 진입로는 약 5m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개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차량만 해도 콘크리트 양이 7루베니까 7루베면 2톤씩으로 콘크리트 무게만 해도 14톤입니다. 그리고 차량 무게도 있는데 1개 사에 레미콘 차가 약 40대씩입니다. 1개 사에 35대 내지 45대씩 약 40대씩 120대가 있고, 또 대영레미콘은 콘크리트 파일까지 제작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시멘트를 수송해 주는 시멘트 대형차량, 모래를 실어주는 모래 대형차량, 자갈을 실어나르는 자갈대형차량해서 굉장히 도로가 좁은 외통길 5m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또 허가나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2, 3개사가 들어갈 때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 의하면 3개 레미콘사가 들어와서 외길 5m 밖에 안되는 도로에 대형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느냐, 교통영향평가는 무엇을 보고 하였으며 환경영향 평가는 무엇을 보고 했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처리를 저희가 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깊숙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도로에 대한 것만은 조사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거기에 레미콘회사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세부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의 구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사전에 질문을 던지고 알아달라고 청원이 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요. 허가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났는지 첫번째 허가는 몇월 몇일…….

지역 경제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절차는 저희가 알수가 없는데 다시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축허가까지 그곳에서 합니까?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나갔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어디요?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과와 알아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 절차를 밟아서, 처음 사업신고가 들어왔을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제가 우선 집단민원발생을 일단 보류시켜라, 경위를 알아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 경위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몇월몇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나왔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부터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아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남동공단 보르네오간 도로개설공사인데 공정이 15%이고 사업기간은 '92년 8월 28일부터 '92년 12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15%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이 늦어져서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일부 공사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실어 추가로 하면서 보상도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비 예산이 처음에 2회 추경에 일부 들어가지고 새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박차를 가해서 내년 3, 4월 이내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총사업비 36억원이 금년도 투자액이 다 들어갔는데 공정은 15%밖에 안됩니다.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운겁니까?

처음에는 보상비가, 예산은 다 썼습니다. 보상비가 30억원이고 공사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 3억원이 2회 추경에 있어서 공사가 늦게 되었습니다. 보상도 덜 되었지만 공사비가 당초에 3억원 정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들어오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거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다 안되었습니까?

28필지 중 23필지가 되었습니다.

건물 5동 중 제로인데요, 하나도 보상이 안되었는데요. 토지 28필지 중 23필지를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23필지를 한 것입니다.

5필지하고 건물 5동 남아있고

그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6억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상하려면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이것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다만 보상이 5필지와 5동이 아직 안되어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2회 추경에 3억원이 추가되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억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투자가 다 되어있다고 나왔어요. 여기에는 '92년도 투자가 36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하고는 조금 다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5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건물도 5동이 안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서는 다 되었는데 뭘…….

이것은 개념이 '92투자란 말은 '92년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고 실제 집행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다.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동양화학에서 송도고교간 도로개설이 8%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12월 31일까지 공기인데 왜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예산은 66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홍어횟집들 있는 그 부분인데 그것이 건물들 보상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지는 약 반쯤되었는데 금년 중에 보상을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내년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92년 8월 3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해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라든가 이것을 잘 안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는 비교적 보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 되기는, 대지 45필지에서 23필지, 건물 19동 중에서 4동밖에 안되고 50%도 안되어 있는데요.

필지 수로써는 50%…….

12월 31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공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인천 I.C에서 청천농장간 도로개설도 15%밖에 안되어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공기가 28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처음에 보상을 다 했다가 일부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보상토지 면적인 건물이 늘어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천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1페이지 2단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서인천 I.C에서 도화 I.C까지 6.6km 4차선을 8차선으로 한다는 것인데 '93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까지 그러면 도화동에서 용현동 종점까지는 확장을 안합니까?

그것은 현재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화 I.C부터 종점까지는 상당히 공사의 난이도가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교통량 같은 것도 동향을 조사한 결과 거기까지만 우선해 놓으면 과연 물동량의 소통은 완화 될 것이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도화 I.C까지만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장해야 되겠던데요. 차가 많이 밀려서.

주변 여건이 상당히 난이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6차선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민원의 소지가 어느정도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앙에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확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장 공사가 끝나면 방음벽을 양쪽에 다 설치합니까?

그 설계 내역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반드시, 저희에게 협의가 올때에는 반드시 방음벽을 조건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운연천 개수공사도 금년 12월 31일까 공사완료인데 지금 37% 공정밖에 안되었어요.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이것도 토지보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이 완전히 끝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일전부터 공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진도가 늦었습니다마는 아마 겨울 중에 많은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작물, 벼농사 때문에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37페이지 연수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인천시로 언제 인계가 됩니까?

건설주택 국장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모든 행위 준공까지가 건설부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 6월말까지 연기를 해야되겠다 하는 방침이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아파트가 준공됨으로 시민이 많이 입주하게 되는데 모든 시설이 빨리 완료됨으로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서 인수 할 때 모든 제반시설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점검을 완료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인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수택지개발사업 구역내의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이라면 땅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 같은 경우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올 때는 오수관이 몇 mm, 수도관이 몇 mm다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수관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300mm인데 거기에 기반시설되어 있는 관은 예를 들어서 250mm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기반시설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300mm 관을 250mm관에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인수 받을 것인지, 시에서 그런 감독권이 없습니까? 할 의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현재 오수관이 300mm가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기반시설 해놓은 것은 250mm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은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서 그대로 어떤 용량에 맞추어서 설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시공과 도면이 차질이 있는지 담당과로 하여금 점검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대로 두어도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300mm를 200mm나 250mm관에 연결할 수 없으니까 하수관에 그냥 연결했어요. 아파트 시공업자가 오수관으로 나가지 않고 하수관에 연결했다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는데 아스콘 포장공사시에 공사 입찰해서 완공이 되어서 공사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과다측정되었다해서 환불조치를 했는데 공사비를, 예산회계법상이나 각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환불조치의 지적이 되었으면 아마 환불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환불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감사해서 환불을 시켰다고요. 이런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수십건인데 인하토건 주식회사의 경우 남구청 토목계에서 한 건만해도 5건이 있어요. 공사비 부담 회수사례 내역이 여기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사 다 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으면 과다한 것만큼의 공사비는 환불하라는 조치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환불하라는 법이 없어요. 근거법이.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부당한 반환 청구 금액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게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무계약간에는 아마 어떤 절차가 다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 받은 금액도 도로 반환해 주어야지요. 부당 회수했으면 공사비가 많든 적든 설계가 작든, 밑지든, 남든 계약해서 다 끝났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반환 청구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나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없답니다. 이런일이. 어느 시·도에서도 인천만 이렇게 한답니다.

타 시·도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설계 할 때에는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부당반환청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정하시도록 하지요. 그 다음 작전1동에 뉴서울아파트 공사중에 있습니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허가를 어느 과에서 내주셨습니까? 작전1동 뉴서울 아파트 허가부서.

(좌석에서 "주택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겁니까? 거기 국유지가 115평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국유지있는 곳에 아파트허가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불하안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사업승인 때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우선 매각조항이 있기 때문에 승인처리하면서 승인조건에 부여를 해서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전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매수토록 조건이 부여되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사업주가 조속히 이행들 했어야 되는데 준공이 임박해서 이행하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시유지가 단 한편이 있어도 건축허가를 안 내주던데요?

지금 일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5조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그 경우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항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허가처리 되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사업승인이 나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한 것이죠.

아니, 사업승인 자체가 국유지상에 어떻게 해 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유지상의 사업승인 처리상 할 때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아서 사업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의 12페이지에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공사로 '92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정 25%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마이크 잡고 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구간은 아시다시피 국방부 소유 철도가 있어가지고 협의에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시본청과 보상관계에서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 중에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성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성아파트 건축허가가 나면서…….

기부체납하기로.

준공되기까지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이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성아파트 1차아파트구간 그것은 더 북쪽이 되는 동아아파트가 아니고 우성아파트쪽으로, 그 쪽은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보상 6필지가 있는데 필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공사가 계약도 되어 있고 착수준비도 되어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착수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작년 이맘 때 예산 60억원이라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60억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22억원이 더 추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2억원이 더 추가된 사유는…….

지금 총 공사비가 82억원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60억원을 책정했죠?

네.

22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셨습니까?

'93년도에 22억원을 더 계상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억원은 '93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92투자해서 22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작년도에 60억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내년도 계획에 22억원을 더 추가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항은 국방부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우리는 무상으로 달라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내년도 22억원도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60억원 중에서도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땅을 전부 우리가 보상비를 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되면 22억원을 더 세워야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다 '93투자계획이라든지 추가요구를 했어야지 '92투자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총 공사비는 8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추경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데 22억원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것이구요.

'93계획입니다.

여타 지역과 달라서 거기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부지의 구간은 제외됩니까?

네. 현재 계획 노선이 한 20m 4차선 정도로만 낼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번 임시회의 때 북구쪽에 '93사업계획비가 28억 7,000만원인가 신규사업이 나갔고 구에 대한 자본보조가 28억 7,000만원이 명년도 구 자치단체에 보조사업비로 나가는데 여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도 적고 해서 그것을 질문 했더니 그 때 답변 자체가 북구는 계속사업이지 않느냐. 부흥로타리관계하고 동아에서 우성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촌동, 계산동…….

이것은 사실은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간이나 부흥로터리·계산동간이나 당초는 '92년이 끝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좌우간 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물론 노시고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곳은 북구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끝났으면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한건 내지 수건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금년도에 이것이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가 자치단체가 보조금에 빠졌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좌우간 앞으로는 공기가 연내에 완공이다 하는것은 사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말로 끝난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일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관을 믿는데 이렇게 자꾸하게 되면 관의 행정이 주민이나 시민에게 실추되면 앞으로 어떻게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지구의 도로를 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연내사업은 연내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을 내야 되고 부흥로터리에 보면 그 건축업자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여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날마다보면 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 좋은 때 놀고 겨울에 언 땅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공기를 꼭 맞추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하는 자료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지난 번에 남가건설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삼산동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 행정심판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신 이과장이 답변을 하실테요? 이과장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지도과장입니다. 위치는 북구 삼산동 40-1번지이고 건립 규모는 24층 2동 331세대로 해서 '92년 4월 17일날 사업승인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4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하천이 있을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서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신청 대지가 한면은 20m도로에 접해있고 다른 한면은 50m하천에 접해 있습니다. 20m도로는 완화규정을 적용할 때는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 50m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되었던 사항인데 검토를 소홀히 해서 높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당초 대지 경계선에서 6m 20으로 떨어져 건축했을 경우에는 18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24층으로 잘못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서 떨어지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법에 맞추어서 25층으로 제출되었는데 건축심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 부결처리했던 내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위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되었고 사업 주체에서는 법의 이상이 없으면 건축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왜 부결 처리했었냐는 내용으로 해서 청구를 했구요. 저희가 답변했던 사항은 건축위원회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법상 업무이외의 사항을 체크 했기 때문에 부결처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어가지고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심판이 끝나는 대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1층으로 하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가건설에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는 분양됐다 했고 그러니까 농수로 해서 6m인가, 7m 거리를 띄어서 24층인가 25층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25층으로 해서 제출됐습니다.

이 과장이 중재를 나가서 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어떠한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조권 문제도 있고 해서 고속도로 반사·방음관계 때문에 도저히 시끄럽고 또 자기들은 6층에 살고 21, 25층이면 위압감도 느끼고 하니까 4억원인가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재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3억 2,000만원을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또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고 사업주체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니까 사업주체쪽에서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는 대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4,000만원인가 기천만원에 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남가건설대표자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행정심판의 통지가 내려오면 주민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이과장이 적극 나서서, 이 과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수로를 50m도로로 적용했다 하면, 물론 1차로 잘못한 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잘못했지만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관청의 실무자가 잘못 보고 승인을 했다면 이 과장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그 마무리는 그 지역에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네,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이과장 들어가세요. 작전동 현대아파트 성호주택아시죠? 이국장.

네.

당초에 도로가 없어서 사업시행을 낼때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도로 아시죠?

네.

약 4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것도 현재 실제 보상관계가 감정을 한 가격과 주민이 요구한 가격과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과다하게 그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남가와 마찬가지로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북구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어떤 상한선을 물색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이 북구쪽이니까 이국장께서는 북구청장하고 주민하고 잦은 대화를 가져야 실마리가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4년동안 끈 것인데 나날이 지가는 상승하는데 기부체납한다는 성호주택측이나 현재 지주들이나 물론 지주들이 땅을 싸게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다 아마 그렇게는 내가 땅을 갖고 있어도 안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은 200만원, 250만원가는데 이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이것은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도록 끌 것이 아니에요. 진작했으면 싸게사서 길을 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마 이 국장은 그 지역을 안가보셔서 모르리라 봅니다마는 상당히 길이 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마시고 금년도에 성호주택, 북구청장, 주민대표자, 주민이라야 편입되고 있는 사람이 12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150평 정도 나머지는 100평 미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북구청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해서 중재적으로 만나서 국장들하고 협의는 대충 얘기는 되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재감정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같이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측이 불응하다 보니까 150만원인데 500, 4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업주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중앙 경계선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호주택측에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날자는 없고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희도 업주측하고 가능한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호주택에서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 적극성을 안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길이 그렇고 해서 기부체납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업자나 주민으로서는 좋지 않겠는냐 해서 중재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호주택사장이 북구에서 연락이 와서 만납시다 했는데 그 후에 온다고 하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자기들이 나서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해서 언젠가는 성호주택에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호주택에다가 강력하게 빠른 시일내에 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마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작전동에 광명아파트 진정서가 북구와 인천시에도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축준공 검사시에 미비한 사항을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6층 아파트에 위의 데스리 높이가 1m 10인가 이렇죠?

기술적인 것은…….

저 뒤에, 허과장! 아파트위에 데스리가 있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 "높이가 1m10입니다.")

네.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아마 도면에는 1m10으로 나와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42전 쌓아 놓고 그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필요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말 편법인 것으로 준공검사를 내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국장께서 전부 다 다녀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청에 지시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철저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하달할 수도 있는데 42전 쌓아놓은 것을 준공검사를 해주고 지금에 와서 관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면서 서로 분쟁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각 구청에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주 2개월 이전에 각 부서가 전부 참여해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완료된 이후라야 입주하도록 준공조치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면 공동주택이 다세대 이렇게 보통 8세대 짓지 않았습니까? 비가 조금 오면 하수도를 뽑지 않아서 지하층으로 물이 들어오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물론 이런 아파트 단지다 하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공동 주택 80평, 100평해서 2동이면 16세대 이렇게 하는데 하수도 하나 제대로 뽑지도 않고 도로도 공도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그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각 구청에 정말 철저하게 지시를 하십시요.

네.

그래야지 이러한 화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시청의 이국장한테 옵니다. 아파트에서 데스리를 적게해서 사고난다면 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하십시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축사 대형건축물 준공 처리물에 대한 민원현황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동구의 금곡빌라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의 위법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개별적인 판단의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정되었던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된 내용은 10인이상이 집단으로 냈던 내용만 저희가 자료 18건을 냈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내준 것은…….

그것이 18건인데요.

그 내용중에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뭣한 것은 전부다 구청으로 밀고 다른 사람한테 밀고 이런 식으로에 어떤 시청에서 본청에서 그런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금곡동에 금곡빌라 말씀은 위법건축사는 건축물 내용중에서 베란다 부분이 있습니다. 베란다 부분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면적 일부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내용에 베란다 건축면적에 삽입되지 않는 부분 일부가 보일러실로 해서 일부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후에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보고조치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답변 자체가 제가 인제 질의를,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않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본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답변이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넘어간 다면 이 전체 다 물어봐도 다 그런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은 언제 또

금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상세히 다시한번 그 건축사의 조치 한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중에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신것에 대해서 보며는 '91년도에 2,627건하고 '92년도에 3,082건이 들어와서 복구완료 된것이 거의 90%가 되었고 미복구가 지난해에는 그건 올해에는 52건으로 미복구되었다고 자료를 주었는데 또 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중에서 사업위원회 개최 실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며는 3,082건을 허가건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심의를 한 건수는 9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도로굴착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우리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피해를 너무너무 주는 것이 도로 굴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제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308건은 정기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은 전체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다룬 것도 그건 나머지는 구청에서 20미터 이상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고 이 308건에 대한 것은 긴급복구, 갑자기 도로 상수도 파열이라든가 해서 심의 조정을 거치기 이전에 응급조치 되어야 할 사항에 전체 건수가 포함이 되어서 '92년도 총 굴착허가 건수는 308건 이라는 숫자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조정심의에 972건을 심의해서 본청이하 모든 각구에서 일어난 건수 972건으로 조정 심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는 '92년도에 3,08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심의를 한 것이냐 이거지요?

심의부결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것이 아니고 통신, 전화, 전기라든가 개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사항에 도로굴착연안이 도래되지 않는 사항, 도로굴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반려한것이 131건이 되겠고 저번에 말씀하신 3,082건은 인제 조정심의위원회 거치지않는 타사안 상수도 긴급파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 3,082건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보며는 조정심의위원회에 본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구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금 3,082건이면 하루에 10건 이상씩 우리가 도로복구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의 보행이라든가 차량 여러가지 교통체증의 유발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뿐이 아니라도 여러분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알고싶기 때문에 정작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3,082건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구하는 것 자체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여기 복구현황에 보며는 '92년도에 52건이 미복구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나가보면 52건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구청에 데이타를 받아서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71건이라는 것은 조정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고 3,082건도 그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남는 숫자의 건수도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에서 거친사항은 아니고 요것은 971건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971건이라도 본청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남구나 남동구에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번을 거쳐서 294건, 남동구 같은 경우에 276건을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두번 심의를 해서 어떻게 300건에 대한 것을 처리합니까?

'92년도에 도로굴착허가 건수가 3,082건인데 이중에서 971건은 각 유관기관이나 필요부서에서 정식으로 상수도관 매설, 하수도공사, 도시가스중기등 미리 예정되어 있는 도로 굴착사업을 심의신청을 해저 시에서 구청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나머지 2,011건 이것은 상수도관 파열이라든가 전화선이 갑자기 지하매설물에 불통이 되어 고장이 생겼다든지 가스관이 막혔다든지 하수관이 갑자기 막혔다든지 물이 안빠진다든가 일반 주택에 가정에 도시가스 매설 이런 경미한 건에 급하게 파야될 경우에 이것은 조정심의신청을 못하고 수시로 구청에다가 그 일반허가신청을 해서 바로 그때 처리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감독은? 복구된 것은 자료로 보며는 52건만 미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복구된 것을 감독을 하는데는 구청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다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자료가 나온 것인지 실지 확인을 해보신것인지?

그것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설은 했어요. 그리고 덮어만 놓았어요. 콩크리를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복구 두개 52개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수치상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믿을 수 없게 숫자가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천에 많은 지역에 인도도 전부다 파헤쳐가지고 물어보니까 전화인가, 도시가스인가, 전화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어느지역은 다 파혜쳐놨습니다. 인도를, 요즘 비도 자주오고 그것 하나 제대로 지금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올해안에 다 끝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정도라면 누구를 믿고 자료를 달라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실성이 전혀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앞에도 아직도 복구를 안한데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현재도. 애꿋은 동장한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인력이 모자른다느니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1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골이 파져서 다시 다 흙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하수구로 들어가지요? 준설공사 다시해야되요. 모래 다 막히죠. 이런 것 하나서 부터가 전혀 시민한테 호응을 못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히 복구조치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다니면서도 봅니다만 아스콘을 깔은데서 파고서는 궁여지책으로 콩크리트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양쪽은 까만데 가운데가 하얗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보고 다니는게 아니라 아마 실무자도 그것은 보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앙고설치를 해놓고서 도로를 포장을 해놓으면 그냥 얇게 아스콘으로 살짝 덮어놓아서 그냥 차들 다니면 울퉁불퉁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러한 등등 모든것이 실질적으로 수돗물이나 먹는것 의식주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니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제일 밀접한 것도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가스, 내일은 해놓고 나서 또 팝니다. 전화가설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등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건수가 2,111건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심의를 하고 있는 것도 971건도 다 됐느냐 안됐느냐도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때 국장이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 마무리 작업 동장에게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야한다" 그것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되시는 것처럼 보고는 하셨는데 지난해와 같은 또 지난해도 도로굴착에서도 분명히 감사때 이것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조속히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 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20미터 이하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그 일은 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밀접히 가니까, 그러면 윗분들이야 아침에 차타고 획 한 바퀴 돈다고 다니죠, 그럼 지적만 하고 다닙니다. 쓰레기가 왜 쌓여 있느냐, 도로가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러고만 다니신다고요, 해결하는 방안을 전혀 안해줍니다. 근본적인 조치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 가느냐 직접 주민한테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한테 또 피해를 입히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장이 책임을 집니까? 직원이 책임을 집니까? 내 동네에서도 일어나는 거사 조차도 모르고 지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이지요? 민원발생이 아마 구청으로 제일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사에 부진한 그러한 문제 이제 그것을 물어보며는 직접 일선에서 일하는 그 지역이 전문직 기사가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 구청에서만 해야된다. 시청에서만 해야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 왜 안되느냐?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충원이 안되어서 그렇다 전부다 빠져나가는 길뿐이 없어요. 그러면 실지해야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급한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피해보는 것은요. 앞으로 두번다시 도로굴착에 대해서 복구현황 복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강력하게 본 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또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실현될때까지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참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료 주신 것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환경녹지국에서 주었는데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잘못낸 것인지? 공원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1건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보며는 허가건축물현황하고 무허가 건축물현황하고 똑같이 이게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공원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251개나? 허가난 것 도 251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건축물이고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똑같애,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똑같애, 인쇄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아니 허가건축물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 면적이 평수가 틀린 것 보니까 맞는데. 건축면적이 틀린 것 보니까 맞는 것은 맞는거야. 무허가 건축물이 공원부지내에 251개씩 있습니까? 중구에 4, 동구에 4, 남구에 91, 남동구에 50, 북구에 62, 서구에 40, 공원부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면적이 9만 4,675평방인데. 동구는 833개동이고

그것이 저희 공원내에 무허가 관리는 업무상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것은 어디가 되었든간에 왜 이렇게 짓게끔 놔두었느냐 이것입니다.

신규 무허가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기존 무허가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규발생된 것은 그 즉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없는데 기히 옛날부터 내려온 무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된건지,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은건지?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존속해 있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정을 했다 그것입니까? 그렇지안잖아요? 공원지정한게 얼마있나?

그렇게 된 사항도 있고 공원지정되고서 상당히 지정한지가 오래이니까 그 안에도 발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히 오래된 무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혀? 단속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거지 뭐. 무허가 단속을,

단속도 그 했습니다만,

833개동이나 되는데, 이것 헐때도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강제철거할때도 다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허가입니까? 뭡니까? 건설주택국것인데 자료는? 개발제한구역내에 2,516가구, 인구가 1만 2,195명, 부락으로 76개부락, 개발제한구역내에 왜 이렇게 많이…….

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존속했던 건물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증거자료가?

네. 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구조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7건이 발생해서 14건은 고발을 하고 3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고발 14건에 거실외벽철거가 4건, 부엌에 외벽철거가 4건, 발코니 외벽축조, 그것은 다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격량구조변경이 3건이 있는데 그것도 거실과 발코니에 칸막이에 벽입구 철거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연수지구아파트 단지내 상가 편법분양은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시장 개설허가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누락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주택건설에 따라서 승인을 처리했는데 상가낼적에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소매진흥법에 따라서 시장개설허가를 선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부대복리시설은 사실상 의무시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무시설을 또다시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내인가를 받는다든지 시장개설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작년부터 그 업무를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주욱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이러한 법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건설부에다 법개정 지금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승인에 대한 것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전까지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내인가를 받도록 구청에다 지난번에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며는 상가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서도 진흥법에 따라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락을 했는데 그래도 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다시 허가를 득해도 그것은 되는 것입니까? 그 법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실상 점포에 대한 분양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구청에서 지금 받지 않은 부분에대한 것은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인천시내에서 아파트단지내에, 처음으로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그러한 예가 또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주욱 해내려오는 법이 계속 하는 줄알고 그대로 했더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거지요? 편법분양이다.

네.

그러면 무슨 제제조치를 받거나 그런것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허가를 받아라, 시에서 지시한 것뿐입니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다 법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법개정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상가시설은 의무시설이기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데 그 의무시설에다가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촉법 제34조에 의해서 사업승인나가지고 고시된 것은 여러가지 배제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라든지 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사항이라든지 고시사항까지도 다 배제되는데 그 사항만 빠져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건설부에 개정건의를 내가지고 건설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저희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도과장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감사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지적을 많이 받는 과장님같은데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것을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시에 주택지도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러한 법규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청이나 모든 인천시민이 무엇을 믿고 무슨 이런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것도 모르고 분양을 하는것도 모르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정도에 책임감이 없고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분이 이런일을 해놓고 다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자리에 계세요. 좋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건설부에 해서 정확한 결과를 어떻게 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인데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으로 다시 확인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작전동 뉴서울 아파트단지내에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국유지 점유문제와 미준공 불법융자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아파트사장이 불구속되는 것 같은 것 이러한 것이 많이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 아까 국유지 점유에 대한 경유설명을 아까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됐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이 뭔가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아파트 허가관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진정서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업승인때에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우선매각조항이 있고 그리고 사업승인 나야지만 매각처분을 하기때문에 사업주체에다가 저희가 승인처리때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준공때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매입을 해서 준공을 처리를 받으라고 조건부여를 했었는데 사업주체가 그 사항을 미리 처음부터 그것을 챙겨서 매수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했어야되는데 너무늦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 관리청지정을 '92년도 9월 19일자 하고 사업주체가 매입을 한 날짜는 '92년도 10월 30일날 매입을 해가지고 11월 6일자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뉴서울아파트관계는 온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분명히 특혜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점은 아마 잘 인지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11월 6일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었다면 그 점유된 국유지가 매각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이 매각절차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설명이 부족하고 누구든지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유지를 점하고 있는 그 지점에 아파트가 뉴서울아파트다 그것이 이렇게 준공이 되었다, 그것은 매각절차문제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건축허가는 건축법 5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그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법상 촉진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때문에 저희 사업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보며는 조금 일처리하는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하다보며는 사업승인이 처리가 되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그 회시에 의해서 사업승인처리를 하고 승인 때 그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준공때 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시기가 6개월이나 그렇게 소요된다고 자료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뉴서울에서 뉴서울아파트에서 먼저 매수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매각을 했지요? 그시간이 6개월이 걸렸습니까? 신청을 하고 여기 시에서 매각을 하는 기간이 얼마동안 걸렸습니까? 그게,

그 매입하기위해서 관리청지정을 받고 용도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정리하고 매립하는데 뉴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달내지 석달정도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실상 그 저희가 사업승인 조건때 준공때 까지라는 그 부분을 조건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그 승인 착공후 6개월이내에 그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시민들에 의혹을 일단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뭔가 특혜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점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의심을 갖지않게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전히 다 끝나고 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장님에게 지적에 촉구의 의미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라든가 모든 인천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도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근처에 있는 계산택지개발이라든가 계산동 부흥로타리간 도로관계라든가 공촌동 시계간 도로관계라든가 제 근처에 잘 알고 있는 도로 세가지만 보더라도 공기를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기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도 아마 공기를 마친 것이 없고 주민들에 원성만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자리만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가고 다른 사람이 또오니까 그저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왜 사전계획은 없었는지 뭐가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어떠 어떠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용도지목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와서 그곳이 주거지역이다 대지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보상만 높여서 예산에 차질이 나고 다시 그런 엉터리없는 그런 행정을 펴온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동 부흥로타리간은 당초에 공기가 '93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 시장님이십니다만은 가능하면 '92년까지 앞당겨라, 또 시의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92년까지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방금지적을 해주신대로 예산관계 저희도 보상관계 계산의 착오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 늦어져서 '93년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촌동시계간 도로는 조금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가 원래 9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 충분히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계간에 쓰레기 수송도로까지라든가 '96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내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에 딱 맞추어서 어떤 경우에는 지연된 경우도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문제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린 사업은 주민들이 항상 약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계획을 다 수립해놓고 이전하고 무슨 계획을 다했는데 그것에 차질이 나서 그분들이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지역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는데도 전혀 발전되고 변화되는 일이 없이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저희들만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상당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고 변화있는 행정을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하다가 그자리 다른데 가시면 또연기가 되고 다른분은 난 몰랐다. 앞선 분이 하다가 안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는 행정의 연속이 된다며는 우리 인천시는 너무나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기준은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조금도 연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하나도 공기를 마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불안하고 신뢰를 못얻고 있습니다. 정말 이점은 앞으로 모든 공사가 하나도 차질없이 이런 공기를 연장을 하더라도 이렇게하셔야지 지금 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거기에 같이 부수되는 건인데 박촌관계도로확장 문제결정을 어떤식으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중순에 평가의뢰가 다 되어서 10월하순 11월초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통과되어있습니다. 통과가 되어 있는데 그대상자들이 가끔 전화상으로 또는 와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쪽에 보상이 이번 12월 1월 2월중에서는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중에 두군데 두가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 도로로 편입이 되어 사람들이 그중에 70%는 김포군에서 돈을 타갔어요. 그런데 한 30%는 나중에 도로를 내다 보며는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게 있고 해서 그때는 70%만 먼저주고 다 완공을 한 후에 30%를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30%를 안타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드라도 타갔기때문에 아주 안타간분은 새로 감정을 해서 받아가야 될 것이고 타가신분들은 그때에 안타간 것을 저희 법규상 타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이 되며는 12월 1월해서 상당히 많이 보상협의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건물 그것이 문제인데 도시계획상 지금 수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보상협의를 되도록 평가할때도 다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며는 그분들이 샀을때 살때 도시계획선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샀다는 그런 말들을 내부적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평가되어서 샀지 않겠느냐 생각해볼때는 협의를 계속하며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보상, 한쪽에 도 한가지 문제는 계약관계가 그쪽과 보상관계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공촌동 도로를 내면서 그 일부 70%를 타가고 30%를 남겨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본청에서 추진하던 보상건이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며는 저희들과 다시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가 본청과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협의만 이루어지며는 건설본부하고는 아주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며는 공사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원할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가?

보상통보를 했는데 협의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들만 많이 전화도 오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될 것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들어간 그분들 일부 기존도로 그리고 건물 3동 거기가 조금

그분들에게는 그 건물을 일단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입할 그런 상태는 아닌데 보상규정이나

아무튼 그분들이 양해를 한다고 하며는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왜 이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말을 하느냐 하면 그 길이 빨리 뚫려야 합니다. 아무튼 아침 저녁 점심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나기때문에 그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때문에 질질 끌리지말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투자할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뚫어서 수만명의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누차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임학동에서 그 쓰레기 수송도로까지는 보상협의가 전부 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상당히 많이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쩌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바고 실지로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보상협의과정을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안될 경우에는 내년 또 안됩니다. 제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좀 하셔가지고 아무리 다른 일도 바쁘지만 북부지역 교통량 체증에 원인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빨리 뚫어주셔야 제일 원할하게 모든것이 소통이 잘 되고 중요한 자리니까 보상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보다 강력하게 조금 후하게 라도 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부평에 우성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간 도로가 동아아파트 허가시에 그 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제 정보로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때 당시에 허가났던 서류와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저희 건설주택국과 우리 건설본부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김위원님은 동아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 동아아파트가 아니고 우성아파트인데 우성아파트 진입로를 우성아파트 1차허가 나갈때 준공전까지 이것은 우성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아파트 허가 나갈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진입로쪽이 우성아파트 1차로 보며는 저쪽에 백마장 입구측에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보며는 거기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을 이야기 한것이냐, 그렇치않고 동아아파트측에서 주욱 들어가서 우성아파트까지 다들 말하는 것이냐 그 판단이 아직 잘 안되어서,

그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거 동아아파트, 제가 지금 동아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아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 60억 소요되는 예산이죠?

네.

그것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저희는 우성아파트 할때 그 도로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우성아파트 허가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알고 우성아파트측에 허가 서류를 카피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국과 어느것이 맞느냐 이 지점까지가 맞느냐 이것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 그 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제가 알고있고 또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확인을 하셔서 어느지점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다시검토를 해주시고 그 예산 60억을 그사람들하고 그런 약속으로 했다고 하며는 우리 인천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전구간을 뜻한다면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성아파트진입도로 우성아파트측에만 이야기된다면 우리가 계획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되는 그런것을 건설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도 좀 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이 담당을 하는지 모르지만 건축아파트라든지 상가를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미관상을 해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미관도 그렇고 거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보호망설치하는 규정이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보호망에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터미날 관계로 일본을 갔을때 5개 도시를 돌면서 어떠한 건축을 하는 건설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그러한 건축을 허가시에 보호망 설치라든지 미관관계에 철저하게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제가 배워온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외국에 가셔서 그런 것을 보고 배우셨겠지만 제가 현장을 보고와서 우리 인천시에도 그런것을 도입을 해서 정말 도시미관상 남이보더라도 아주깨끗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없고 건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보호망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흙이나 정말 자재하나 바깥에 나오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보호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담당자는 어떤 보호망이 건축법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이 원래 당초에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전문건축법이 개정이 됨으로해서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안전관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뿐만아니고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법인데요, 우리 건축물에 예를 들어보며는 3층이상의 높이 일경우에는 사선에 안전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층이상의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되고 하는 사항은 안전관리법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안전관리법에서 전반적인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전국 대한민국 공통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만은 한 번 특이하게 그 보호망 설치에대한 규정을 건축허가를 낼때 다르게 미관도 좋고 안전하게 보기도 좋고 이런 여러가지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떨지?

저희가 안전망 설치에 관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강구를 해서 구청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시행상에 조금 잘 안되어서 문제점이지 저희가 특별히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낸 후에 담당자가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일을 하는 과정을 한번 현장을 가봅니까? 허가를 내주고? 그랬을때 다 만족하게 보호망을 설치를 하고 잘 하고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형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지시한대로 이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이 공사하는 것은 좀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무튼 굉장히 저희눈에 부럽고 우리 인천에가서도 인천에서도 이러한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않고 아주 중요한 여러가지 의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 인천이 더 나은 건축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91년도에 발생되었던 사항으로서 해당되는 건축사는 5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법사항이 발코니에 보일러 시설에 대한 증평사항이 그후에 시정이 완료되어가지고 준공검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주는 당초에 위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감리자는 그후에 시정이완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여기 접수일은 '92년 1월 20일이거든요? 그것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전에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 '92년도에 재차 민원발생이 되었던 사항이기때문에 '92년도까지 연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령 건축사가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됩니까?

1년에 3회이상 경고를 받게 되며는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가중이 되어서

3번 경고를 받았을때는

가중이 됩니다. 그럴때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영업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 대형건축물 준공처리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안되도록,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전혀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거기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광2-9호선 도로개설을 12월 24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공정밖에 안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동구 광 2-9…….

8페이지.

지금 공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고교 큰길에서 가좌동쪽으로는 분명히 12월내로 완전히 공사가 끝날수 있는데 거기에서 동구 송림4동측 그쪽은 철거가 12월 중에 철거내지는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세대 정도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세대가 금년 중에 협의되어 나가면 그곳도 금년말까지는 조금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2월 내로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금년말 내로 끝이 나고 윗부분은…….

여기보니까 토지는 71필지에서 69필지는 완전히 끝내고 2필지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건물은 84동 중에서 83동이 보상이 끝난 것입니까?

83동의 보상이 끝났는데 84동이 아니고 뒤에 추가한 것이 4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4동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88동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보상된 것은 철거가 끝났습니까?

일부는 문짝같은 것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일부는 그냥 살태로, 못하고 이런것을 박아서 이용이 안되게 단전단수…….

이것을 보니까 단전단수보다 9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건물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했으면 즉시 철거를 시켜서 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나머지 한두사람 보상안된 것도 빨리 해결이 나지 보상 해준 것도 그냥 놓아두고 그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수시영아파트에 들어간 세대가 34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1월말까지 이주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다른 분들도…….

알았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완전히 철거는 되겠군요?

철거는 3, 4동을 제외하고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12월에 가서 볼 문제이고, 우회도로 문제인데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서류를 보면 81필지 중 76필지로 5필지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는 어디 것을 말합니까?

대우중공업에서 융자 신청관계로 담보해제 이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아니, 담보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우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해제해 준다면 공사는 가능합니까?

공사는 가능합니다. 현재 실제공사 가능하지 않은 곳이 어디어니냐면 우일목재도 보상협의를 해서 영업보상이니 돈을 타 갔는데 다 기계장비를 안쪽으로 옮겨주어야 되는데 옮기는 것을 업체에서나 종합건설본부에서나 어떻게해서 옮겨달라, 보상은 다 타가지고 그런 상태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만석아파트, 3차아파트 앞에 하나 세우는 것을 지난번에도 들어가서 했는데 여자 몇 분이 돌멩이를 던지고해서 다시 퇴각하고 금주 또는 내주에는 경찰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조금 지나서 개 키우고 나즈막한 곳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고 그 다음 중구 쪽에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커브도는 곳에 큰집이 3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남고 그 옆으로 협의는 되었는데 한집이 돈이 없어서 만수동 아파트로 오도록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냈는데 잔금하고 일부 돈이 모자라서 아직 안들어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기네 앞에 약간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표해서 그런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아무리 내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금주나 내주 중에…….

한 두 사람을 관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 전체로 보아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당초에 12월말까지, 계획했던 것인데 늦어서 내년 3월말까지 나왔는데 내가 볼때는 4월말까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명년 3월까지 끝낼 수 없지 않겠어요?

내년 3월까지는 어쨌든 『바이패스』가…….

차 다닐 수 있겠어요?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 앞에 가서 왔다갔다 해보지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곳에 교각하나 못 세우고 있는 바람에 어떠한 지장을 가져오느냐 하면 바로 앞에 인근 조그만 공원이 하나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옆에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우회도로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공원조성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을 잘 납득시켜서, 빨리 교각을 세우는 것이 선결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안되면, 몇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 흉하죠. 인천사회에서 이제는 수문통이 아니라 도깨비 시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 2,3일 전에도 바람으로 쓰러졌습니다. 자동차 있던곳이 부식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이 철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동구청에서 금년에 철거를 하고 20여세대가 남아있는데.

28세대가 남아있습니다.

20여 세대가 남아있는데 70∼80세대 중에서 보상협의 되고 나간 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붕이 같이 되어있고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헐면 그 집들도 같이 쓰러질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마는 저희들이 그 쪽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한 20여 세대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한 동구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 해주게 되면 상당히 진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이제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일반분양아파트로 새로 들어가는 것은 빨라야 내년 말에 입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에 철거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들어와 주는 것에 호응이 되면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한 번 타협하고 협의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에서 송현아파트에 이주시켜달라고 요청이 있는 것 같아서 주택공사하고도 얘기가 어느정도 하고 있는데 좌우간 무슨일이 있어도 복개를 약 3분의 1가까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도리어 처음부터 안해놓은것 보다 못하게 그 주위가 나빠졌습니다. 그것을 오고가는 사람마다 시에서 어떻게 이런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에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신경써서 주민들과 만나서 내년말까지 하게되면 아마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항의소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얘기가 되면 명년 5월에 송현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350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교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지 내년 말이라면 그냥 두어도 철거안해도 될 겁니다. 다 무너져 나갈겁니다. 기둥이 전부 상처받아서 다휘어있어서 2, 3일 전 바람이 부는 날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세웠던 차가 망가졌는데 그런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되겠고 그와 연결해서 도로상에 33m인가요, 30m인가요? 복개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그곳으로 대형트럭들이 다녀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앞에는 일반 소형차는 못다닙니다. 겁이 나서 좁은 길에 11톤 트럭, 트레일러 이런것들이 인천제철이라든가 기타 고철차, 원목차 이런것들이 다니기 때문에 혼잡을 가져오고 위험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그 밑으로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박스가 지나가고 암거 밑에 가스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달동안 수문통 복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들 때문에 그래서 10월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겨울공사가 가능하면 내년 2월경에 끝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1월, 2월은 레미콘 타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 4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하고 나머지가 차 다니는데에 대형트럭 한 대 다닐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왕복으로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곤 하는데 요전에 거기에서 큰 대형사고가 난 것을 알지요? 어린아이 한명이 직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길도 파헤쳐 놓아서 그야말로 산길 그대로 연상케 할 정도로 상태가 심한데 그런석은 팔아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늦어지지만 차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 문제를 현지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를 세번합니다. 박스가 세가닥있는데 한 가닥하고 한 가닥하고 다시 물을 이쪽으로 돌려 놓고 또 한가닥하고 물을 이렇게 돌리고 이런식으로 공사를 몇십m, 한 3, 40m하면서 물 돌리기작업 또 박스설치작업 해가지고 다른 공정보다 약 3배 정도 공기가 더 필요한 그러한 공사장이 되기 때문에 구간이나 양은 얼마되지 않는데 상당히…….

그러면 겨울철 12월, 1월에 공사가 힘들다고 보았을 때는 1월, 2월에 임시가교시설 이라도 놓아서 차라도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네, 하려면 파출소 앞의 전선같은 것을 뽑아내고 변전소 옆의 전선같은 것을 뽑아내고 보도를 채우고 2, 3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돌아야 되는데 변전소 모퉁이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적선이면 4차선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면 하인천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형트럭들이 4톤반 이상은 안으로 통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인천극장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4.5톤 트럭 이상은 못다니게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전량이 이곳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아예 승용차들이 안 다녀요. 택시가 그 쪽으로 가자면 다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자동차가 납작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완전히 대형트럭 전용도로가 되다시피 했다고요. 그 구간은 폭이 나머지가 5m정도 밖에 안되는데 트레일러 같은 것이 다니고 대형트럭들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한 사람 가게되면, 또 교통순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가운데에서 맞대고 싸우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자꾸 눈에 띕니다.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와 상의해서 교통순경을 배치해서 통행을 좌지우지 해주든가 이래야지 그냥 놓아두니까 그곳에서 매일 충돌이 생기지요.

어쨌든 공사가 빨리 끝날수 있도록 실제 시공하는 회사와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6월에 현대아파트 수도물에서 녹물이 나와서 말썽이 있었는데 당시에 원인이 부식이 심한 아연도강관으로 급수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아연도강관의 재질은 어떤지 파악하셨습니까? 아연도강관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나…….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입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에서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허가시에 내부에 부대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연도강관은 K.S품이기 때문에 설계 내용에 K.S품으로 설계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현재 재질에 대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건설주택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설계상에 있는 K.S제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본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구청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대아파트라든가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 이런 데서 녹물이 나왔고 그 원인이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것이고 했을 때 아연도강관의 재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물론 아연도강관 자체가 부식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가정용 아연도강관이 아니고 공업용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차제에 건축허가 할 때는 물론 현재 건축관계 법규상 아연도강관도 사용하게 되어있지만 공공용을 제지하고, 허가를 내줄때 부관으로 어떠한 재질을 동관이나 스테인레스관, 플라스틱관 이런것을 사용하게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허가 관청인 건설주택국에 총괄적인 책임이 돌아간다면 건설주택국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보았더니 이 쪽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질의했는데 그러면 업무 분담관계를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계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재의 품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K.S마크가 있는 아연도강관으로 시공토록 되어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은 포설은 상수도 사업본부도 한다 그런 저희가 미루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배관을 포설하는 공사를 맡는…….

배관의 재질이라든가 이런것은 허가 낼 때 어떤 것을 선정하는 문제는 어디서 궁극적으로 결정합니까?

저희가 결정합니다. K.S마크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강관 같은 데서는 가정용 아연도강관은 거의 생산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그 많은 아연도강관들은 현대강관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파악을 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했으니까 뒤늦게라도 그런 점들을 추적해서 파악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업용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각 구별로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도강관의 재질 문제를 떠나서 인천시 관내의 주택들 중에서 법규가 허용하는 다섯가지 재질의 강관이, 음용수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퍼센티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크게 제기해서 시청에 개선을 요구하든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인천의 수많은 주택들이 부식된 아연도강관을 사용해서 겪게 될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문제가 된 이상은 그런 점들에 관해서 종합적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라도 분포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아연동선을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권장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파트 대단지에도 점차적으로 권장을 해서 백관보다는 아연스테인레스판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연도강관으로 인한 부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정제를 써서 녹물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임기응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차 스테인레스관이나 동관 이런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시설이 개수될 필요성이……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건설주택국에서 주도적으로 인천시 전체의 급수관 재질이 어떤가 이것을 우선 파악하시고 두번째로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수도펌프관 관계법규에서는 아연도강관을 못쓰게 되어있지요? 수도관계법규와 건축관계법규와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물 관계법규에는 아직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사용할 급수관을 어떤 재질은 안된다든가 어떤 재질을 선택하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건축심의가 들어올때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질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수도 급수관은 어느 재질로 하라고 이런것이 계속 시정해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5개 중에서 이런도강관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도강관만큼은 사용하지 않도록하는 부관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말 예산을 확정할 때 부평의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도로,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해말까지는 준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도로는 보상이 덜 되어서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면 고속도로를 넘겨서 작전동까지 개통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갈산동까지는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작전동까지 고속도로를 지나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산동까지는 내년 4월 내지 5월경이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20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상정해 놓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자마자 공사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서 내년 4월경이면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금년 중에도 계산동까지 다는 못가더라도 일부 구간까지는 거의 갈 수 있도록 가포장 정도는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부흥로타리 쪽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작전동, 계산동 근처까지 갈 수 있게 금년말까지 해주고 내년 봄까지는 계산동까지 할 수 있도록 약간 공사에 차질이 났습니다마는 보상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2회추경에 조금만 더 세웠더라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20억원을 더 세우게되면 내년 4월경에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은 아까 이기본위원님이나 김성정 위원님등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부대 철도 이설관계 때문에 한 4, 5개월동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는 발주되고 착수되었습니다마는 보상관계에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확인만 조속히 끝나면 공사는 실제 얼마 걸리지 않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만 깨끗히 되면 실제 공사는 3, 4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은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고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92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다하는 말씀입니까?

추경에 30억원 정도 반영했으면 어쩌면 연말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된곳은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어쨌든 부흥로타리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작전동, 계산동 근처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여러가지 공사비를 각 공사에 배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이 세워졌기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작년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뒤엎으면서 증액을 요구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시의원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와서는 또 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시의회 의원들을 앞에 놓고 약속한 결과입니까?

고속도로를 넘고 또한 3km이상의 대형공사이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당초에 이 도로를 '9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92년도 의욕적으로 앞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4개월 정도 늦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박차를 가해서 우선 금년말까지는 작전동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4월까지는…….

글쎄 언제인가는 개설이 되겠지요.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뒤엎으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언한 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문제는 철도이설문제때문에 늦어졌다.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작년말 예결위때 하신 말씀은 4차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철도이설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 도로가 6차선입니다.

글쎄 6차선인데 4차선만 1차로 하기 때문에 철도이설과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것 같은데.

그러나 설계는 일단 두가지 형태로 6차선 이설이 가장 하는 것이니까 이설이 가능하다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이설이 가능하다면 6차선을 확보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당초에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데 생각했던외에 3, 4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설을 고려하지 않고 4차선을 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까?

작년에 답변을 드릴때는 만약에 6차선이 안되면 4차선이라도 하면 4차선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글쎄 저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차선으로 한다.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철도이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연내 완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을 올려달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불투명하게 답변 하셨다 하면 올리지 않았겠지요.

일단 6차선으로 검토하고 4차선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타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본부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상수도 행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겪고 있는 산적한 문제점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천시민의 문화생활수준 향상등 수도물의 양적증가요인과 환경오염문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악화에 따른 근본적인 과제는 물론 특히 인천시 상수도에 대한 근본전인 문제점으로 자체 통수원의 부재, 대단위 사업전개에 따른 투자재원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로 인한 시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급수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수지 생산시설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지하수원 확보, 급수취약지의 해소,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등으로 보다 맑고 풍부한 급수와 정수 제고에 가일층 증진하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올여름 성수기 급수문제를 제한급수 없이 해결할 수 있었고 54만 2,000톤의 남동정수장을 차질 없이 준공통수하게 되어 시민급수난을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200만 인천시민의 채찍으로 알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하는 상수도행정수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우수한 경험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수 관리국장입니다. 김기섭 기술국장입니다. 백승철 총무부장입니다. 이건조 관리부장입니다. 이한영 시설부장입니다. 김유석 급수부장입니다. 한병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용수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안재규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유신 노원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한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수생산시설 확충으로써 남동정수장 건설, 남동정수장 수수시설 잠실취수장건설, 공촌정수장건설이 되겠으며 맑은 물 공급과 급수취약지 해소, 급수시설 보강, 유수율제고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준공통수권 남동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수장이 통수됨에 따라 지난 11월 3일자로 상수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남동정수장은 건설사업소 체제에서 저수사업소 체제로 전환하여 정수장에 필요한 인원 배치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현재 수도물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정수장 건설계획은 수도권광역 사업 4단계 사업에 연계된 사업으로써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 등 네 개시의 통합정수장이 되겠으며 정수장 면적은 총 4만 3,273평이며 시설규모는 일일 54만 2,000톤 규모로 인천분이 35만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90년 6월 착공하여 '92년 10월에 통수되기까지의 53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우리시가 66%에 해당하는 353억 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정수장에 대한 총시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물이 25동으로 연건평, 6,620평으로 되어 있으며 정수시설로써는 급속여과지 44지, 침전지 16지, 프레스조 2지와 농축조 2지와 약품투입실, 배수펌프실 등이 있으며 송수시설에는 송수펌프장 1대와 펌프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써는 변전소 1개소, 탈수기 1동, 관리동 1동, 관사 24동과 울타리 2,104m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정수장이 통수됨에 따라 우리시는 정수생산시설이 90만톤에서 125만톤으로 확충되고 급수보급률도 97%에서 97.6%로 확대되었으며 1인 1일 급수량이 390ℓ에서 460ℓ로 증대되는 사업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정수장 통수에 따라 정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과 시의 송배수관을 남동정수장 수수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만톤 규모의 배수지 3개소 설치와 송배수 관로 28.5km 포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예산은 256억 9,7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17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68%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1만 5,000톤 규모의 수봉공원 배수지를 건설완료하고 2만톤 학익배수지 시설을 조달청에 계약의료했으며 송배수관로는 '91년에 17만 9㎞을 포설하고 '91년도 4.9㎞을 포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94년까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총 8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문학배수지 시설과 송배수관로 5.74km을 포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실취수장건설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하류에 위치한 가양취수장을 잠실 수중상류에 이전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취수장 1개소, 중간 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 33km을 포설하는 사업으로써 '94년까지 73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32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수관로 중 서울시와 공동구간 23km와 인천시 단독구간 2.86km을 포설한 바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수관로 10㎞에 포설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성산대교 남단 폐천부지 2,300평을 가압장 부지에 확보하였고 취수장건설 등 77% 공정의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압장건설과 취수장의 기계 및 전기시설 등에 164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수 수질의 향상과 자체 취수원이 25만톤에서 70만톤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정수장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실취수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95년 2월 용수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정수시설 총 45만톤에 대한 건설사업으로써 1단계 25만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도수관로 13.6km가 되었으며 '95년까지 총 공사비 710억원을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4만 3,344평에 이르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도수관로 실시설계 완료와 4,120m의 이르는 도수관으로 1차 공사착공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도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95년까지는 정수장건설, 도수관로포설 수수시설 등 552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 급수관리를 강화하여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고자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강화에 따른 원수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양평, 팔당, 잠실, 가양 원수의 수계별 수질검사를 금년에 10회 실시하였고 잠실수중보, 중량천, 양재천의 원수수질검사를 분기별로 3회 실시하였으며 가양취수장 주변 감시 900회와 안양천 주변 배출수 감시를 4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로써 잔류염소 등 34개 항목에 대하여 일일 시험 600회와 주간시험 90회, 월간시험 40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급수관리로써는 가정급수 3,033개소와 대수요가 저수조 504개소에 대한 수질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곡 수중보 정채수를 20회 120일간 방료하였으며 관말소화전 20회,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를 3회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4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원자흡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30종에 대한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 해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가압장 설치와 급수시설의 보강으로 물사정이 나쁜 고지대와 관말지역의 급수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6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중구 자유공원, 송림3동 등 무인가압장 설치와 남구 수봉공원과 백인주택 등 9개소에 급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고지대 13소에 6,700세대 관말지역 6개소의 640세대에 급수난을 해소하여 금년도 여름 성수기의 급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물사정이 좋지 않은 취약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급수시설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수구역을 여러개 구역으로 블럭화하는 시내 전체의 균등 수압 유지와 누수방지에 힘쓰고 신규 구획정리 사업지구인 남구 문학, 학익, 청학지구와 북구 상·하야동 주변의 농촌지역에 급수구역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01년까지 배수지를 20개로 늘려서 3,4시간 밖에 안 되는 정수량을 최종선인 6시간의 정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구역 블럭화에 따른 수봉공원 배수지와 학익 배수지를 신설하고 급수 구역확대에 대한 문학지구의 3개 지구에 대해 배수관을 포설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배수지 신설함으로써 수봉공원 배수지는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면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학익배수지는 용지보상지연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 구역확대에 따른 배수관 포설로써 문학지구와 학익지구 급수관 포설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용지보상지연으로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이 이월되겠으며 또한 청학지구도 그 동안 보상지연으로 총 9,220m중 용지보상이 완료된 구간 3,700m만 포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부득이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나 북구 상·하야동 7,000m에 대한 배수관 포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1만 2,000세대에 대한 안전적인 급수공급과 1,200세대가 급수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부사업은 용지보상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과 주수탐사 계량기 교체, 주요관로탐사 사업등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노후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후관은 총연장의 42.6%에 해당하는 1,792㎞로서 작년까지 1,172km 교체 하고 나머지 621km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51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112km에 계획된 노후관을 교체완료하였으며 30km에 대한 노후관도 3억원을 투입하여 112km에 계획된 노후관을 교체완료하였으며 30km에 대한 노후관도 3억원을 투입 세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621km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탐사로써 시 전체를 243지구로 분류하여 연차별로 구역계량을 실시하겠으며 작년까지 107개 지역을 계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지역 2.38㎢의 구역개량과 20개지역 22.05㎢의 구역정비를 2억 4,000만원 투입완료하였으며 7만 5,000전을 청음심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교체로써 유효경과, 불회전, 동파 등으로 인한 계량기 1만 8,800전역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입교체 완료하였으며 6대 송수관로 63km에 이르는 주요 관로도 월1회씩 10회를 점검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 금년도 유수율이 63.5%로 향상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대수요가 특별관리, 부정급수 단속, 계량기 검침원 지도체납액 정리 등에 행정을 적용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요가 특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 대상을 40m/m 대수요가 3,293전과 사치성업소 870전 등 모두 4,163전으로 정하고 이들 대수요가에 대하여 본부에서 1회, 사업소에서 월 1회씩 점검반을 육성 운영하였으며 또한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중점 점검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 317건을 적발하여 114건에 대하여는 6,830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계량기 교체건 등으로 20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급수 단속으로 무단급수 사용자와 승인받지 않고 급수 공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부 및 사업소에서 월 1회씩 단속을 실시하여 17건을 적발하여 1,694만 8,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침원 지도로써 400명이나 되는 동 공과금 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도 계획을 직무교육을 본부에서 연2회, 사업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침적정과 검침의 정기적 실시 여부 등 업무지도도 대수요가 확인점검과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방법도 우열등으로 구분 지도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본부에서 1회 364명, 사업소에서 9회에 걸쳐 692명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지도도 575회 102개 기관에 대하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결과로는 122건에 3,944만 9,000원을 추징하고 110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로써 5만 이상 체납자와 3회이상 상습체납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등 고질 및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 및 사업소별로 합동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수시점검 징수 및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씩 6월 11월에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반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6회 22개반 246명의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기간도 4회 144일을 설정 운영 하였으며 원인분석 및 평가회 개최도 지역 사업소별로 월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금년도 9월말 현재로써 '92년도 체납발생이 36억 2,200만원 중 66.5%에 해당하는 24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91년도분은 28억 2,200만원을 추징하여 72.9%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체납액 10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9월말 현재 8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에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역별 계량기 다는 방법이라든가 수도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에 대한 특별관리라든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5만톤의 수도물이 생산되는데 누수가 작년에 요금징수에 의한 양을 보면 수도물 공급량에 비해서 요금징수가 60%밖에 안 됩니다. 작년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본부 자료에 의해서 받은 통계에 의하면 약 40%가 요금이 안 들어온 얘기가 되는데 누수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또 검침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125만톤에 60%면 약 70만톤이 맞죠? 40%면 약 50만톤, 그러면 70만톤을 가지고 200만 시민의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을 100%는 힘들겠지만 숫자상으로 계산해서 누수가 몇 %까지 잡히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125만톤이라면 적어도 300만, 350만 인구가 될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21㎞에 대한 노후관이 있는데 621km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안나와 있습니까?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12페이지 '96년까지 노후관교체 계획을 하셨는데 621km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계산해 보니까 300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 300억원요?

네.

누수가 50만톤가량 누수가 되는 것을 막으며 현재 621km를 다 노후관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가 100%되지 않겠습니다마는 300억원을 들여서 50만톤 누수를 막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촌정수장 4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710억원이 되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새고 있는 누수를 50만톤을 막으면 300억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4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710억원을 왜 들이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답을 해 주시죠.

우리 인천시내 누수율이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 현재 6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시설 용량은 125만톤입니다마는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98톤 내지 100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100만톤을 못하는 누수율은 한 37만 2,000톤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율이라고 하며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지 불감지, 계량기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12.5%고 그 다음에 사업용수 사업에 한 것이 2.9% 그 다음에 누수율이 21.7%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이라는 것이 급수관을 한 10년 정도로 수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량하게 되면더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또 누수라는 것이 관 노후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은 과중차량들이 상당히 무게가 많은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터지는 누수 발생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촌정수장 700억이나 들여서 그게 하나 안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8%되니까 37만톤 정도를 노후관 계량으로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누수가 발생이 되고 또 0%까지 할 수 없습니다. 외국 같은데보면 로마나 고대도시 같은 데는 누수율이 30, 40%되는 도시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유수율이 88% 상당히 선진적 수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년,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38억원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억원을 투입해서 김위원도 항상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마는 한 90몇 억원을 더 투입해서 노후관 계량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급수관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계량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 단위로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내에 있는 가정인입선은 전부 갈아주는 블럭화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 동네는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것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서 구역계량기 방법 그 다음에 구역정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구역 정비라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청음탐사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고 기자재는 어떻게 구인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현황탐사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음탐사는 02시부터 04시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몇 명의 인원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얼마이고 기자재는 어떻게 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청음탐사에 대한 실적 다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저희는 누수방지계에서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조로 해서 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청음탐사 계획은 7만 5,000전인데 10월 30일 현재로 6만 4,500전을 했습니다. 대체로 청음탐사는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간에 실시해서 누수지점을 찾지 못한 것만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간에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누수탐사용 장비는 28종에 507종이 있습니다. 첨단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직할시 수도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4,200㎞입니다.

2,400km를 16명이 분담하면 일인당 명 km씩 합니까?

청음탐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떤식으로…….

누수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중요관로로 해서 6개관로하고 원수관로하고 월1회씩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구역계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이 한 구역을 500가구 정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통과한 물과 사용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역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나가서 탐사하고 민원이 또 발생해서 민원의뢰가 있을 때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수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하시라는 제의를 하시라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규정을 재정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시민, 공무원, 누수탐사반으로 구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이나 야간탐사 등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누수지급대상으로 하고 시민에게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방법도…….

능동적으로 해야지 벌써 제가 1년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중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값을 못 받은 양을 대충 계산하니까 1년에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를 두고 빨리 누수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계획조차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누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루빨리 최소화하느냐를 저도 생각을 하고 내가 상수도본부 직접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음탐사는 02시부터 04시까지 해야 수도물 안 쓰는 시간에 해야지 물쓰고 또 차가 많이 다니는 낮에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되면, 청음탐사를 하면 물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역을 잡아주는데…….

낮에는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을 안 쓰는 시간이 02시부터 04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적게 쓰는 시간이.

그러니까 누수 징후가 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는 지역만 야간에 실시하고 대체로 주간에 실시합니다. 누수탐사를 꼭 청음탐사만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안에 있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역별 개량기라든가, 구역정비라든가, 청음탐사라든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노력하셔서 손실 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시수도 설치 신청을 하면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임시수도 신청한 것이 9건 밖에 없었고 '92년에 3건밖에 없었다면 안 해줬으니까 못해서 그렇지 각 6개 수도사업소에 임시수도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천직할시내의 공업지구에 공업용수 시설할 때 249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식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생산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식수요금에 몇 %나 공업용수는…….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라 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공업용수가 있고 전용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성격에 따라서 공업용수는 우리 상수도로 쓰고 전용공업용수는 냉각수라든지 공장에 사람이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4만톤이 필요합니다. 전용공업용수로만. 몇 년전에 각 공장이…….

1일 4만톤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공장에 설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설문서를 받아야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받아봤더니 당시에 2만 5,000톤 그래서 한 2년이 경과되었으니까 4만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9억원 나온 것은 저희가 계산으로 뽑아본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양취수장이 앞으로 '94년 이후에는 저희가 안 쓰게 되니까 공업용수로 돌리는 개념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로는 타당성이 좀 7만톤 내지 10만톤 정도가 되어야 배관을 한다든지 공업용수정수장 침수시설을 한다든지 별도로 각종 동력비 전부 합쳐보니까 시설비가 249억원이 나온다는 말씀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해보니까 원정수 비용 110억원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일반용수나 마찬가지로 다만,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49억 80전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공업용수로 보다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것이 과연 언제냐 따져보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7만톤이 필요한데 그때가 계산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해이니까 2001년 정도로 해서 적용 공업시기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당한 방법은 가양취수장이 또 계속 쓰지 않고 취수원이 없는 상태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안 여쭤봤는데 거기까지 미리 말씀하시는데, 지금 식수공급하면 생산 원가 공업용수로 했을 때 생산원가까지만 여쭤봤는데 미리 다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할 얘기하셨으니까 잘 됐고 공업용수가 인천시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봅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조정시기는…….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되면 동파로 인한 시민 급수의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또 동파로 인해서 누수로 많은 손해를 보는데 금년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이미 발표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겨울에 아주 강추위가 올때 인천지역 거의 동시에 동파지역이 많이 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예방을 어떻게 하시리라는지 시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민이 주택 내부에 수도관이 얼어 있을 때 지난 번에는 본부에서는 수도가 누수됐을 때 직원이 나가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얼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얼어있는 관을 녹여서 식수에 차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파와 동결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파는 얼어서 터지는 계량기의 동파라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결은 얼어서 못 나오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는 시기를 5℃가 하루동안 내려가면 잘 얼지 않아서 5일이나 일주일 계속 되면 업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급수 월동대책 수립한 것이 미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춥다고 하여 본부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는 게 동결해 주는 것은 저희 6개 사업소가 수도시설관리소에 해빙기라고 해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를 수도전에다 대고 양쪽에다 대서 전기를 통하면 즉시 녹습니다. 그래서 동결하는 것은 그렇게 녹여주고 있고 또한 동파계량기는 우리가 계량기를 상당히 많이 교체에 의한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생활민원신고센터나 사업소에 연락하면 즉시 양수기 교체원이고 우리가 급송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추울 때는 24시간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가지고가서 즉시 교체해 주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구요. 홍보로써 우리가 각각 가정에 11월 30일까지 50만매를 제작해서 수도계량기 보호요령이라든가 동결, 동파시에 신고요령이라든가 해서 50만 전가구에다 전단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 TV나 유선방송, 반상회, 가두방송, 역전에서 배포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위가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있다고 하니까 우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인천시내가 전체가 동파, 동결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언 다음에 동시에 해빙해 준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은 말이죠, 인천시에 공급되는 식수원이 다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팔당에서 오고 있는 물이 100톤 중에 한 89톤을, 89%를 팔당물을 저희 인천시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다만, 가양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양수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처리는 5단계를 거칩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는 4단계를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여과지를 다시 한번 거치는 이러한 식의 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팔당수와 거의 비슷하게 마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은 세균이 들어 있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염소 처리하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급수로 나왔는데…….

비상급수죠, 비상시에 대비해서 민방위…….

민방위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우리 시의원을 믿고 물을 마음놓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수도물은 어느정도입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급수가.

우리나라 급수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원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괸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원수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맑은 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가끔 보면 신문지상에서 볼 때 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계량기를 개조해서라도 동파되지 않도록, 대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보온을 해서 제작하면 동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10년부터 내려오던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동파되는데 계량기 업체에다 현상을 건다든가 해서 제작을 해서 동파되지 않은 계량기 납품을 받을 텐데. 그 계획은 작년에도 본부장께 건의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계량기 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안 올리고 해서 계량기 자체 성능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2.6%가 계량기 감시불량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이 보통이 있고 또 겨울에는 담요라든가 스치로플을 넣어서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파나…….

보통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 스치로플로 원수 시설에 아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동파로 인해서 불편이나 누수를 예방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상당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급수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동정수장이 가동되고서 100%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공촌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팔당원수를 현재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공촌동에서 하는 것은 잠실 것으로 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잠실하고 팔당과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급수로 보면 똑같습니다. 팔당이 1.1ppm 내지 1.2ppm인데 지금 잠실은 1.7pp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실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다 수질은 동일하고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런데 남동정수장은 54만톤의 능력인데 우리 이번에 새로하는 공촌동은 45만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규모는 인천시민들 단독으로 쓰는 것입니까?

단독입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대지 면적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공촌동 관계는.

지금 예정은 4만 3,000평 정도.

4만 3,000평이라고 하면 그 때는 앞으로 몇 년후에는 물가가 올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543억원으로써도 끝냈는데 이것은 71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차이 많은 것은 물가지수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수시설 전부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라는 것은 남동은 전체가 534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딴 것 보상비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정수장시설만 534억원이…….

710억원 부지값을 합해서,

534억원은 남동정수장 부지값이 들어 있습니다. 또 팔당에서 시계까지 갖다주었습니다. 수도관 4단계로. 그런데 공촌정수장은 행주대교에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체 정수장이기 때문에.

자체나 마찬가지죠. 530억원이라는 것은 팔당에서 오는 것도 인천, 부천, 광명, 시흥 다 합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나 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인천에서만 낸 돈이 아니고 총 공사비인데 이 중에서 66%해당하는 353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총 규모 530억원인데 면적도 같고 또 시설량은 앞으로 적어도 100만톤 이상 적은데 상당히 이렇게…….

533억원에다 남동정수장 수수시설만 256억원이 또 있습니다. 시의 송수관로 전부 다 그때가서, 물가 뛰는 것은 그때가서 다시…….

그렇게 하고 무인가압장소가 9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합해서 19개 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 9개 입니다. 작년에 한 것이.

전체가 몇 개 있어요?

19개 입니다.

현재 19개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직 고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대, 불출수 지역을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이 통수되고 보니까 거의 관말이나 고지대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인가압장을 앞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542톤 생산해서 물을 전부 통수하게 되면 수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누수나 동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지대에 가압장 하나 설치하면 물을 적게 생산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내년에 한 두군데…….

지금은 우리가 보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도관의 안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압가지고 없어도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수압을 그대로 다 생산하면 올라 갑니다마는 저지대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무인가압장을 그대로 가동하면서 급수는…….

인천시민들은 물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에 시장관사가 있죠?

네.

그 위에 저장 탱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신포동 시장에 물이 안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간 여름에 고생했습니다. 작년 겨울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때 고지대의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많이 걱정했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주민들은 시장 관사의 높은 사람들은 탱크만들어서 잘 주는데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은 물을 안 주느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반상회에 가도 꼭 그 문제를 물고 늘어져요. 심지어 신포시장내 여름에 급수가 안돼서 11개 소방차로 급수해 갖다주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이 왔다갔다 했을 것입니다. 또 보통 3층, 4층 사는 사람들은 양동이로 물 받아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욕을 한번씩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포동 이집 이집은 나오는데 이집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이집에는 펌프를 달아서 물을 끌어서 제대로 해서 쓰고 이집에도 그렇고, 펌프 없는 집은 물 안 나오고 파이프에 물을 반 정도밖에 안 차고 들어가니까 펌프로 잡아당겨서 모터로 올려쓰는 집도 있고 시설 못 한 집은 물이 안나오고 이 사람도 시설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시설하니까 옆에 사람은 높은 좀더 센 마력수의 모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전기소비에도 상당히 영향이 갑니다. 수도사업소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각 가정에 무슨 펌프 시설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가정에 가압 펌프장은 별도 승인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내동, 외동, 신포동에는 안 설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승인 받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승인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하도 급수사정이 나빠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000집이 있다고 하면 한 300집은 가설해서 물 걱정 없이 먹는데 나머지 700집은 물 못 먹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본부에 계신 분들도 각자 허가 없이 펌프 시설하고 있다는 것은 다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것 모른다는 말 못 하실 것입니다.

신포동은 특히 급수가 어려워서…….

신포동뿐 아니라 내동, 관동 할 것 없어요. 인천시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알면서도 오늘날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묵인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남동정수장 급수 사정이 높아서…….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두 달전에는 밤낮 싸움 나고 했는데 그런데 시 당국에서 간섭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옆집에서 가령 1마력 펌프로 하면 그 옆집은 2마력하고 3마력짜리 놓고 심지어는 5마력 쓰는 집도 있어요. 경쟁적으로 놓아서 물을 쓰려고 애쓰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 그런 것을 수도공급 사정상 법에 허용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은 단속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물 못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민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먹습니다. 물론 요새는 물이 흔하니까 그런 폐단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수도사업소에서는 시 당국에서 이러한 폐단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8년 10년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묵인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관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시에서 서용하는가보다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단속해야죠. 단속을 했으면 물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가히 불평 안 할 것입니다. 시민의 불평이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것을 시정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물이 충분히 남아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물이 많고 흔할 때에 개선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계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본부장님께서 수도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깨끗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물이 받아서 목욕탕 같은 데에 서너시간 받아놓고 있으면 뿌옇게 가라앉습니다. 그 원인은 수도관이 노후해서 거기서 들어있는 불순물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수도물을 큰 통에 받아서 하루 몇 시간 놔두면 아주 지저분한 것이 쫙 깔립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물에는 탁도가 2도라는 허용치가 있습니다. 탁도는 2도가 되어야 된다는 수질 기준의 허용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탱크 같은 데는 2도의 물이 계속 쌓이면 탱크의 잔유물이 허용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큰 탱크가 있는데 한 달이 멀다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했더니 상당한 양을 쓰는데 자꾸 침전되어서 내려가고 해서 앞으로 두 달되면 흙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청소하고 씻어내고 하면 하루동안 물을 못 먹는 이런 실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깨끗하다, 물 자체가 깨끗하겠죠.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옥에도 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게 나올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수도물이 지저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만 딱 떠서 그 물만 딱 검사하면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육안으로 볼 때 그러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 좀 유의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지렁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단수가 되었다가 물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런 폐단도 나오겠지만 관 자체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오면서 본부장님보고 여기오면 좋은 물 먹을텐데 물 좀 주십시요 하고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직접 시험해 보세요. 여기서는 청결하다 하지만 깨끗하다 하지만 물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체놓고 볼 때는 사람의 기분이 다릅니다.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쓰다보면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그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생수 먹지 않습니까. 물을 사다 먹고 전 부다 그렇습니다. 또 냉수 먹으려면 끓여서 먹지 그냥 먹지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우리가 계몽도 하고 우리 수질이 자신이 있으며 확실하다는 것을 잘 계몽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인식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말씀드렸던 것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용과정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91년 '92년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별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먼저 '91년도 '92년도까지 부가액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91년도 9월말에는 '92년 현재 지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1년, '92년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급수 정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액도 거기에 따라서 평균해서 7, 8%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91년보다 '92년 예산 금액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줄어 들었던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487억 8,767만 2,000원이고 '92년 부과액은 402억 1,437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9월분까지 입니다. 9월말까지 비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연말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9월말까지 통계입니다. 가령 징수액을 보면 '91년에는346억원입니다. 여기에 '92년에는 392억원입니다. 9월까지대비입니다.

대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97.6%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수는 9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9월 지침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9월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 9월밖에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98.1%징수비율은…….

이것은 작년 1년동안 부가액에 대한 징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납액은.

체납액으로 금년에 넘어온 것입니다.

8억 2,131…

넘어온 것이 10억 4,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대수요가 특별관리 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대상별 관리카드 지침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 되시는지?

우리가 대수요가로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급수장치, 계량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구경이 40m이상 그것이 3,293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m 미만이더라도 사치성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칭성 업소가 870전입니다. 그래서 4,163전이 되겠습니다.

본부에서 1회하고 사업소에서 10회한다고 했는데 사업소에 월1회를 합한 것이 10회입니까 각 사업소에서 월1회 10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1년에 사업소 10회 점검반 운영하는 것이.

월 1회씩 합니다. 월 1회씩 지금까지 통계입니다.

사업소에서 10회를 한다해서 10번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여기의 추징에 말이죠, 6,830만 8,000원이 상수도 사용료 과징현황이 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금 걷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과징현황이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징금은 그냥 사용액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에 들어가니까 다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장수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추징하는 것은 징수액을 포함되겠고 다만, 과태료만은 사용액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추징금은 사용료 과징현황이 들어가고 과대료는 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렇습니다.

부정급수 단속에서 처분 금액이 10%라고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그러면 올해는 1,693만 8,000원인데 보상금을 제대로 누구한테 준다는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는 공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주고 있는지 또 나중에 말이 나오는지…….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경영의 수도사업본부의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대수요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부정급수하는 그러한 단속도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납액정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누적 안되게 올해 가령 9억원이다하면 5년되면 49억원이 되니까 큰 돈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중 공동주택저주조 검사결과 603개 단지중 94개 업체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점검사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며 수질검사도 실시하는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저수조 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 수도법등 여러가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것을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91년 12월 14일에 수도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공동저수조는 수도법에 근거를 해서 이것 청결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일이 금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설부와 보사부와 공동운영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수조관리를 어떻게 한다 시설은 어떻게 한다 수질검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점검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나온 통계가 김위원님한테 드린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내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부적합한 단지가 두군데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주택기획과를 되어있는데 상수도 본부와 합동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수도법이 시행공포되며는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행중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행날짜가 12월 14일이기때문에 그래서 이 부령이 나와야 됩니다. 부령에 따라서 대상기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점검하는게 한 번으로는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두번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현재 실시중입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고 끝으로 저수조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유의하시어 맑은 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수적인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고 제가 일문일답식 질문은 하지않고 제가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정수장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인천시내 43개 고지대와 관말지대에 물이 잘 안나오던 지역이 그 정수장이 완공이 되면서 해소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완공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는 공촌정수장 건설이 신문지상에 건설에 차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상수도본부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계양지구에 상야, 하야 부평지구에 상수도 시설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그러한 상수도 조치를 해줌에 따라서 그 주변에 아직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 안을 통해서 부평지역까지 확대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속히 해줄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를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순서를 어떻게 정하셨으며 어떤식으로 어떠한 곳에서부터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비상급수관계를 질의하신 우리 원현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관계를 지금 계산지구를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을 꼭 비상급수에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곳에는 그 시설을 가동도 하지 않은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대로 방치를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질검사를 조마 해서 혹시 약수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비상급수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아울러서 약수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그것도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8회임시회때 한 것인데 절수운동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계신지 그 순서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동정수장 통수되기 전까지는 아마 여름성수기 한 16만톤정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정수장이 통수가 됨으로서 35만톤의 물량이 인천시내에 쏟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고지대를 관말지역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25만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수효가 한 98내지 100만톤밖에 안되기때문에 그것으로서 인천시내의 급수난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촌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지매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공촌정수장 자체가 서구지역하고 영종도에 앞으로 물공급을 위해서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지역외에는 정수장이 건설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구지역은 그린벨트아니고는 그 장소가 없습니다. 4,300평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주거지역에 설치를 할 수 없고 건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녹지지역이 몇 군데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10월 2일날 그린벨트행위허가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건설부 자체에서는 지금 연말에다가 인천시자체의 녹지지대가 있으니 거기서 한 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가 반려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타당성조사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19군데를 한 두달동안 해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촌동 100번지가 가장적합하다 해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위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야동관계는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후관 계량관계는 아까 김청일 위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120키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이 단편적인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이 단편적인 노후관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보다는 동단위로 블럭화해가지고 가정인입선을 200내지 300단위로 끊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누수율이 제고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저수조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비상시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시기에 우리가 수돗물이 끊어졌을때 어떻게 시민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는데서 우물이나 지하수를 지금 비상저수조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다는 환경보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이 양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여름철에 물이 모자랄때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수조가, 아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양호한 곳에 한해서만 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절수운동은 저희들이 금년여름에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16만톤 정도 모자라기때문에 제한급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가 보통 90만톤을 생산하던 것을 한 4만톤을 더 생산을 했고 이 절수목표도 우리가 3만 8,00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여주셨기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제한급수를 무난히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이제 다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서 각자의 집에 아침에 수돗물을 틀때 붉은 물이 나오고 아주 그 목욕탕에 다 따로 놓으면 엄청난 흙이 나와있고 아주 굉장히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각자의 시민들은 상수도 본부가 잘못을 해서 노후관때문에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수질도 나쁘고 물을 못먹는다.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인천시에서 나오는 물은 못먹는다. 정수시설을 해야한다. 그리고 수질을 의심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의 집에 노관의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천시에서 혹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염가로 각각 집에 노관설치를 해주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큰 운동을 벌일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급수공사를 할 시에는 저희는 '84년도부터 웨이브선은 스테인레스라든가 동관 이라든가 내식성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안쪽에 급수관에 대해서는 그 수효가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전부다 내식성 자재로 해서 교체를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 10년 7, 8년만 되어도 내부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7, 8년이 된 것은 내식성자재 스테인레스나 동관이나 PF관이나 그런 것을 교체해야 맑은 물이 더 잘나온다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은 그 녹물이 나올때 인천시 정수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녹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노후 각자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뢰받는 인천직할시 상수도본부에 신뢰를 찾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방금 김성정 위원님께서도 가정급수중 노후관 문제 재질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주택국 감사때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적어도 아연도금관은 안된다는 그런 부관를 꼭 부치도록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건설주택국과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앞으로는 재질에 문제가 있는 음용수 배관은 좀 철저히 배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수도사용료미납으로 인해서 그 단수조치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139건을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1,139건이요?

네.

수도사용료를 몇 회 액수에서 얼마정도 미납을 했을때 정수처분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분류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3회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을 보며는 아무런 제반규정이 없이 사용료를 미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제재방법이 과연 적법한 방법이냐 이런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일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현실여건상 허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른 시도하고 일단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그 조항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해보고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 독촉을 해도 안되는 경우 한 3회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법률이 규정한 자체가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말이죠, 이런 방법을 갖다 과연 남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런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데 두드래도 극히 엄격한 규제하에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나 주택건설국소관에 아무 겹치는 것 같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에 기본시설상수도 공동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관여를 하시지요? 상수도관 매설을 하는것, 왜 이런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며는 얼마전에 갈산택지개발에 단독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를 끄는데 21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끄는데 210만원씩 듭니까? 그랬더니, 글쎄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210만원을 내라고해서 납부를 했다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택지개발지구같은데는 상수도관을 요소요소 이렇게 하며는 210만원까지는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210만원이 되었나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반시설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말씀하신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연수지구에 대대적인 공동구를 설치할려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해서 공동구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에다 승인 맡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갈산택지개발은 거기는 아마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포장을 하기전에 상수도시설을 먼저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대해서는 정액제에 의해서 기본만 내면 정액제 금액에 의해서 수도를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데 수도시설이 없는 택지개발외가 되어서 정액제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별도 상수도 시설을 설계에 의해서 별도시설을 해서 그렇게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산택지개발에 보며는 아파트지구 단독주택지구 그 단독주택지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외에다 하며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주택지구가 있거든요. 굴포천 바로옆에 그렇기때문에 210만원씩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기반시설을 도로포장과 병행을 해서 전부다 시설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공사를 할려면 포장비를 정액제에 의하지않고 공사를 하면 포장복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택지개발내 같으면 그게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 하청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해서 어떻게 해서 210만원이 들어갔나를 그 내용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데 210만원씩 여간해서 이 가정집 놓는데 210만원씩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대해서는 지금 정액제에 의해서 50미터든 100미터든 우리가 정액금액에 대해서만 넣어주지 6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속된말로 바가지를 씌웠나, 알아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환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시간도 늦었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팔당원수의 가용취수장의 원수의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수질의 차이가 있지요? 원수에?

네, 있습니다.

원수값은 차이가 없습니까?

원수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서 가양취수장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쁜 원수를 가지고 고도의 처리를, 염소같은 것은 많이 넣어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까?

인천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음료수에 적합도록 살균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관말에 0.4ppm 이상 나오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그런데 좋은 물에 약품을 처리를 하는 것 하고 나쁜 원수에 약품처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나쁜물을 갖다가 좋은 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뭔가 약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염소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까?

수질검사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양원수하고 팔당원수를 부평정수장에서 받아서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고도정수처리는 가양원수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거기에 특별한 약품이 염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가지 유기물이 아무래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산소폭기 및 활성탄 처리를 하게됩니다. 활성탄 처리라는 것은 거기다 활성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이물질들을 흡착시키는 물리적인 처리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양원수를 1급수 수준으로 다시 정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더이상의 약품처리는 투여되지 않고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