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의 시정 질문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함과 한편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저의 동료의원들께서는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볼때 어떤분은 진지한 자세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지만 어떤분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20만 광주시민의 의견이 눈과 귀가 쏠려있는 곳입니다. 120만 강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입니다. 120만 광주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하실때에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광주가 발전하고 광주시민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간단하면서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자료를 요구하면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예 묵살을 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궁금증은 바로 시민들의 궁금증입니다. 병을 알아야 만이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여 주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광주직할시의 예산과 인사문제, 둘째 문화예술 문제, 셋째 건설문제, 넷째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산과 인사문제입니다. 무등산 자락을 보듬고 넉넉한 인심과 정으로 살아온 빛고을, 그 투박한 말씨만큼 텁텁하면서도 언제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광주사람들, 그렇지만 광주는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직할시로서의 자존심, 직할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대표적인 낙후 도시로 소외감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권의 낙후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①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지주계급이 산업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몰락했고, ② 70년대 중화학 공업과정에서 제외 됐으며, ③ 제조업의 유치가 소홀했던 농공병진 정책의 희생양이 됐고, ④ 정치 행정권에서 광주지역발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⑤ 지역경제 지도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⑥ 지역감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소외등을 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지방은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를 이끌어 가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현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고위 행정공무원들의 자세한번 반성해 보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의 금년도 자체수입이 2,838억8,0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이 1,641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1,197억4,000만원, 중앙 지원수입 622억중 지방교부세 42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197억9,700만원으로 ‘92년 광주직할시의 자립도가 지난 ’91년의 78.4%에서 82%로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돈이 없으니 돈에 맞추어 사업을 하다보니 좋아진 것이요, 지방양여금 미 상정으로 자립도가 신장되는등 올바른 자립도 제고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에 얼마나 할일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환경, 상하수도, 도로교통, 저소득층 지원등 제정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광주시에서는 경영수입사업 도입과 각종 세율 현실화, 재산세 과표 현실화, 새로운 세원발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성격을 띤 일부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직할시장 혼자서 지방세 성격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힘들것으로 알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실현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 투자한 특별회사 즉, 제3 섹타를 설립, 시영택지 개발과 시영역청 공장운영, 하천개발과 대단위 주차장과 시립병원, 시영화물 터미널, 시영버스, 시영 제2농수산물 공판장, 무등산 약수개발, 종말처리장, 벽돌생산 등 각종 세수증대사업을 지난해 8월 이효계 시장의 특별지시로 마련하고 발표까지 했으나 시장이 바뀐후에 사업의 비효율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성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전임 시장이 지역개발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세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의욕에 찬 사업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포기하고 사실상 폐기시킨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재원확보를 위하고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영사업을 활성화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의회 의원이 된 후 약 1년5개월 동안, 의정활동 기간동안 예산안을 본예산, 추경예산 합쳐 총 5번 다루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본예산을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세워 추경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필히 세울 필요가 있으면 1년에 1번정도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은 예산팽창으로 그 부작용이 크고 물가불안과 담세 가중등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게 관행일 뿐 아니라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이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93년도부터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을 적정히 편성, 추경을 않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한 결과 취득세 면허세등 지방세 체납이 크게 늘어서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1년도 징수결정액 4,380억4,100만원중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2.7%에 해당하는 총 119억8,100만원이나 되고 이 가운데 지방세가 102억3,400만원으로 85%, 세외수입이 17억4,6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더욱이 불납 결손액은 미수납액 119억8,100만원중 8.5%인 10억1,600만원이나 됩니다. 이중 체납자중 재산이 없는 사람이 1억여원, 행방불명은 5억3,400만원, 시효소멸 2억8,500만원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자(?) 태만이 10%나 되었습니다. 불납 결손액도 체납자 무재산이 12%, 행방불명 53%, 시효소멸 28%, 기타 8%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중 시효소멸분 2억8,500만원은 한심스럽게도 재산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에 의해서 징수 불능상태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로 결손 처분함이 타당한데도 징수불가능 상태에서 시효소멸 완성시까지 방치하는등 시효완성을 사유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 관리가 소극적이었음을 알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사태가 세무공무원들의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 사기의욕 저하에서 오는 결과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세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처우개선등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92년도 세입 결함 예산자료에 따르면 ‘92년말까지 세외수입 결함액이 광주직할시 전체 예산의 5%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1,197억4,000만원의 약 50%인 516억8,800만원이나 됩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2억5,6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 계획, 탁상 예산도 유분수지 세입 결함이 516억원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수 결함으로 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높게 책정, 시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즉, 지역지수가 서울은 100인데 광주는 부산과 대구등 다른 직할시보다 높은 98로 적용해서 재산세 산정 작업시 지역지수 차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건물 시가가 지난해 보다 12%나 상향 조정 광주보다 몇 배 비싼 서울과 비슷하게 재산세를 부과해서 조세형평의 원칙을 잃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70%가량이 자기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사가 정실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등 공무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선 공무원 310명을 대상으로 사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현 직장에서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31%에 불과했고, 66.6%가 자기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5.2%가 승진의 주된 요인으로 능력과 실적을 꼽고 있으나 실제로는 71.7%가 학연과 지연등 인간관계가 승진인사의 주된 요인이라고 응답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또 승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3%만이 좋은편이라고 응답했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7%인 반면에 52.3%가 과중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6월 17일자 승진 임용 현황을 보면 지방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중 어떤 사람은 승진전 직급 근무 연한이 12년 6개월만에 승진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년 9개월만에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방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중에도 어떤 사람은 6년 11개월말에 승진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의 폐단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직할시의 인사규정을 밝혀 주시고 정실인사, 라인식 인사를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승진 인사계획과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자 인사자료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한자리에 4~5년간 많게는 6~7년간 한자리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개월만에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 원칙과, 어떤 사람은 왜 5개월만에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부하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 제반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광주시에 80여개에 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가 대부분 유명부실할뿐 아니라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위주의 시책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 위원회 가운데에는 금년들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간판뿐인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회의를 한다해도 정책 결정에 대한 추인역할 밖에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와 전산화추진위원회, 직업안정위원회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될뿐 아니라 광주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 위원회가 금년에 단 한번도 모이지 않았고, 금년에 한번도 모이지 않은 위원회가 40개가 넘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구성 역시 공무원이 전체의 45%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들 위원회를 두는 것은 시민 위주보다는 행정 편의위주로 시정을 펴 나가기 위한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각종 위원회를 통한 정책중에 괄목할 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의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둔 것은 옥상옥으로 모순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름뿐인 각종 위원회를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 예술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예술문화는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는 서양의 예술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연연히 이어 내려온 전통예술은 일반대중들이 접할 기회마저 드물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우리민족에게 대중화시킬 기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빛고을 애향이라는 명성을 가진 우리 광주직할시의 예술문화 구조도 한번 살펴봐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 산하의 예술단체를 보면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무용단등 서양식 예술단체는 4개인 반면에 한국식 예술단체는 국극단 1개뿐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도 국악 관련악단의 창단이 필요성을 느끼고 서둘러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예술이 우리보다도 뒤떨어진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청주, 충주에도 시립국악 관현악단이 있는가 하면 전북과 전남에도 도립국악단 등 관현악단이 있는데 우리 광주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판소리는 물론이요 국악독주 형식인 산조의 본산지였지만 이 지방 명인들은 이 지방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났고 현재 전남대학교에 국악과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나서 300여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었지만 기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뚜렷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가 하면 전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전주등지의 관현악단으로 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300여명의 국악을 전공한 이지역 출신들이 연명해서 진정서를 광주직할시에 제출한 결과 금년 5월 20알 광주직할시장의 회신에 ‘9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립국악 관현악단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창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에 진정인 들에게 대답한대로 창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실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무용단에는 30명, 국극단에는 15명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93년 예산에 반영하고서도 국악 관현악단은 창단하지 않고 국극단 예하의 반주단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혹시 특정인 때문에 창당에 어려움을 겪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에 개봉관과 소극장을 합해서 30여개의 영화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관이 실내공기 정화시설 등이 미비해 극장안의 공기가 혼탁할 뿐 아니라 금연이 지켜지지 않고 답배연기와 먼지등으로 관람객들의 호흡기 질환 감염등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시내 극장의 시설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단속 하셨다면 실태나 앞으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가 ‘91년과 ’92년 2개년동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이 합쳐서 5천만원이상 14건에 30억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효율적 공사 예산문제 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의뢰한 용역발주 회사가 광주보다는 서울회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조그만 사업까지도 용역을 줘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통체계, 도시정보시스템, 향측 지형도 제작 및 지장 지상물 탐사 수치와 용역 등 대형공사와는 달리 5,000만원이하 공사 등 용역이 필요치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역제도를 재검토해서 조그만 사업은 시 자체에서 진단해서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필히 줘야 할 사업은 현실적인 예산 즉, 실제적인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시민의 혈세요 입찰에서부터 완공까지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관급공사 입찰과 공사 완공에 이르기까지 부정이 의혹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업계에서 흔히 담합이라는 말이 일상용어처럼 사용되고 관행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업자들끼리의 담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이 개입하는 야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한심스럽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예정가 유출, 업계의 사전 담합에서 빚어지는 폐해는 첫째, 예산낭비를 들수 있고 둘째, 공무원과 업계가 결탁함으로써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할수 없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저가 심의제를 쓰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1. 1. 1 ~ ’92. 5. 3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특히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똑같은 업체가 되풀이 해서 100%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99.9%, 99.8%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21건의 공사 가운데 5건을 제외한 16건이 99.6%이상에 낙찰이 됐고 그중 마형렬씨가 대표로 있는 남양건설에서 낙찰한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등 4건은 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재무국에서 발주한 41건중 1개 업소만이 80.7%, 13건이 98%, 27건이 99.5%에 낙찰됐고, 공림씨가 대표로 있는 라인건설이 낙찰한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은 100%에 낙찰됐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14건중 1건은 78%, 1건은 98.5%, 그 외 12건은 99.25% 이상이었습니다. 도대체 광주직할시 공사에 입찰하는 회사들은 액수를 알아 맞추는 귀신들만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이런 낙찰율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셨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율 100%, 99.9%등은 다분히 의혹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낙찰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같은 공사중에 상당수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계약금액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 발주공사중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에 계속 사업이 많아서 도로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도로사업은 도로개통의 시급성등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확보 시행해야 하는데도 도로사업 물량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건설비 추가 부담과 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건수 위주로 선심행정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에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내에서 적발된 위법 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철거되지 않은채 오히려 재 증축되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절차가 일관성 없이 행해지는 등 광주시의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위법건축물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들어 18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106건은 처리완료, 18건은 재 증축되고 79건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 계고, 고발등 행정절차가 기준과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강제 철거된 건축물이 일회성 처리로만 종결돼 순찰감시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18건의 재 증축 이유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문제입니다. 2세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 지방에서 제일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광주의 새 중심지로써 시민의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상무신도심의 683,000여평을 할애, 이 지역 유입인구를 수용할 초. 중. 고 6개 학교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중 5개 학교가 광주비행장의 소음 70~75db 지역에 배치돼 학교가 건립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립한 상무신도심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차 개발지역내에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 학교등 모두 6개 학교의 부지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중 5개 학교가 환경처가 소음지역으로 지정한 70~79db 지역에 위치해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지역도 학교부지 인근에 배치됐는데 학교 지역보다도 낮은 70~75db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난 89년 환경처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보면 학교와 주거지역은 7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환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50~60db에서는 학생들의 산수 계산능력이 저하되고, 60db을 초과하면 주위 집중력이 저하되며, 65db이상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발생 생리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가 계획한 학교부지에서 실제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여객기와 전투기가 공군의 훈련 계획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3분 내지 5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이 굉음으로 인해 교사들의 강의를 학생들이 들을 수 없다고 판단, 학교부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9월과 11월 13일 두 차례나 광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교육감은 학교부지가 선정되기 전 협의를 요구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광주직할시가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부지를 선정 결정하면서 교육감의 협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관행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계획에 보면 조용한 곳에는 상가와 아파트를 짓고 소음지역에는 학교를 짓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을 무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생각지 않은 땅장사를 앞세운 졸속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세 교육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무등건설이 동구 학운여중 앞에 건설중인 무등파크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증심사 입구 산자락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푸른숲과 산새가 우는등 교육환경이 그만이던 학운여중 뒤편에 무등건설이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짓더니 이번에는 또 다시 학교앞에 9층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학운여중은 하늘만 빤히보이는 시멘트 숲으로 싸이게 돼서 이를 안 시민이나 학생, 학부형들은 교육환경에 대한 시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분함을 느끼고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무등건설의 아파트 건축허가 출원시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 회의내용과 허가하게 된 배경,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아파트 부지는 홍지교에서 운림교 구간 도시계획 확장이 지그재그식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로확장시 가능한한 편측, 즉 한쪽으로 확장토록 돼 있으나 이 구간은 홍지교에서 운림교까지는 북쪽 10m, 운림교에서 증심사까지는 남쪽으로 13m 확장토록 돼 있어서 운림교 바로건너 북측에 위치한 무등건설 아파트 부지 도시계획 도로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시에서는 북측에 금호중학과 학운초등학교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광주시 도로확장시 무진중고와 대성초등학교, 전대, 조대 등은 편측 확장 재고조치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도로확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위와 본의원이 제시한대로 무등건설 부지에 대한 의혹을 없애는 의미와 편측 희생정신에 따라서 도로와 무등프라자 신축을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등건설은 저의 지역구인 서구 봉선동에 무등프라자 지하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건축허가를 낼때는 주변건물에 피해가 없는 지하 연속 벽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재래식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을 몰래하다고 시민의 신고로 서구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흙막이 공법, 즉 S.C.W는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신축시 각종 민원을 야기시킨 공법으로 지하굴착시 인근 구조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공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프라자가 맨 처음 토개공으로부터 땅을 구입할때는 재래식 시장 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동 무등파크 아파트와 무등프라자 신축을 승인해 준 광주시가 특정기업을 비호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건물 신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아주 진솔하고 정중하게 인사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정남 교사 해임처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0개 성상을 한결같이 학생교육과 학교발전에 공헌한바 지대하다”는 내용의 표창장을 최석태 이사장으로부터 받은지 5개월만인 1992년 10월 5일 춘태학원 산하 전남여상에 근무하던 박정남 교사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1)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광주교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는 모임에 현직교사가 참석하거나 서명해서는 안되며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학교장으로부터 주의와 지시를 받고도 이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2) 1992년 6월 19일 금요일 광주YWCA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광주교사 추진위원회” 결성 모임에 참석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대회를 주도하였으며, 1992년 6월 21일 10시에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 성문밖 교회에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 교사추진위원회” 이하 전추위라 합니다. 결성대회에 광주교사추진위원장으로서 참가한 사실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출근해서 학생교육과 일상학교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후나 공휴일에 개인시간을 활용하였는데 직무상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7조)” 와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는 어디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한심스럽습니다. 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법적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교육법 제12조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하면서 생존권까지 빼앗는 해임조치는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2월 14일 선고 90노 2310판결은 “교사가 임의단체를 구성해 교육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행위는 노동운동이나 직무외의 단체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0. 10. 23. 선고90 고단 337 판결은 “공무원이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적인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어떤 물리력을 수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바도 아니어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박교사의 행위는 정당하여 해임처분은 무효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학교장이 1992년 7월 교무회의 석상에서 “학교측은 박정남 교사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으나 당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여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다. 여러 선생님들의 이해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교육감은 박정남 교사의 해임처분을 강요한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26일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①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②교육개혁 문제를 교육부, 전교조 및 한국교총의 3자대화로 풀어나갈 것 ③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 교사추진위원회”에 대한 탄압중지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신이 우리 의장에게도 왔습니다. 답신 내용은 “소관 부처가 교육부라 교육부에 이첩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2년 9월 28일 광주직할시의회 의원의 뜻을 담아 박정남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의장 공한을 교육감과 이사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의장공한을 받아본 교육감님의 소감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교조를 비난하는 광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2년 11월 12일 전국 15개 시. 도 교육감은 모든 중앙일간지에 “전교조는 불법 노조활동을 위해 현직교사의 희생을 더 이상 부추켜서는 안됩니다”하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추위를 비난하는 대형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 준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 광고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광고료 분담금은 얼마이며, 그 지출항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전추위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시교육청, 시교육위원회, 시의회의 3자 합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고주의 한사람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와같은 연기명의 합동광고는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1987년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전신입니다. 여기에서 4.13호헌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때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대통령 간선제 그때의 헌법으로 되어있었지요. 이것을 지지를 하는 성명을 우리 교련에서 발표했다 그 말입니다. 정치행위를 했지요, 집단적인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또 교장단에 교장임기제 반대서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단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교총에서 주임 수당제 신설요구를 하는 서명을 집단행동으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미 UN은 물론 UN산하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 하였습니다. I.L.O 가입국중 교원의 단결권, 이 단결권이 바로 노조 결성권입니다. 이 단결권이 공. 사립 공히 부정되어 교원노조가 불법단체로서 처벌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이 지구촌에 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참된 스승이 되고자 오욕과 굴종의 껍질을 벗고자 생활고와 병고를 딛고 살아가는 해직교사들은 아이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89년에 교육대학살 이후 수많은 선생님들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해직교사 세분이 꽃다운 나이로 이미 숨져 갔습니다.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울분을 삭이면서 또 세분이 내일모레 임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불법단체이므로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정법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이란 반드시 지켜야겠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발전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나 반민주 위법은 바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31조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제약받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민주화를 가로막는 족쇄입니다. 이것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도 되지요. 실제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1988년말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4당합의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보장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989년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1989년은 새로운 제6공화국 공안통치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공안통치의 제1 조짐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발전은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고로 끈질기게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는 소시쩍부터 명석하고 추진력과 지도력이 탁월한 안 준 교육감의 역량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도 싶습니다. 그러나 명검도 도적의 손에서 휘둘리면 흉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이 신뢰와 소망이 흉검으로써가 아닌 명검으로써 찬란하게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민주화의 한길로 우리함께 가자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립학교 과원 교사문제와 법정 정원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학년도 광주사립학교 예상 과원수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과원수가 53명인데 이들의 신분보장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서병조 의원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 주셨는데 교육감님은 염려 마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심난 점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 보충질문 시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법정 정원수가 서울의 경우는 공립중학교 87.7%, 사립중학교 84.6%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92%, 사립고등학교 91%로써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공립중학교 100%, 사립중학교 역시 100%, 공립고등학교 98.9%, 사립고등학교 98%로써 확보율이 100%로 공히 가깝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공립중학교 91.8%, 사립중학교 82%, 공립고등학교 93.6%, 사립고등학교 78.5%로써 공. 사립간에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공. 사립간에 약 15%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교원확보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감님의 지혜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단선진화와 잡부금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김재균 의원께서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심충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의 질에 비해서 답변은 지나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그 질이 낮았습니다. 표현이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단선진화는 학습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사업추진에 부정과 비리가 게재되거나 전시용 공적 쌓기에 급급하다보면 교단후진화는 물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초래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흉악무도한 군국주의 일본 그 침략국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장사가 공명에 급급하면 사졸이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능률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물의 본질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재 구입 연도별 액수와 대수 그리고 수의계약과 입찰경쟁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잡부금 징수 고발센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잡부금 징수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확인지도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교육 학부모회 임원 그중에서 특히 회장과 가족에게 이상한 신분의 사람이 찾아와 괴롭힌다고 합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는 해직교사 부인들로 구성된 문제성 있는 단체라고 매도하는 모 방송사의 보도자료는 교육청과 전혀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이 확인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섯째, 광주직할시교육청의 재정 의존도는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이 앞장서서 국회나 교육부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지방교육세 신설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고 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양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대한 폭발의 악몽이 우리 120만 광주시민의 머릿속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60,0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70,000세대가 넘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000세대 이상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및 건물에는 크고 작은 가스관리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민은 거대한 폭발물을 등에 다리고 옆구리에 끼고 고층건물 같으면 머리위에 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절박하고 아슬아슬한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조사해 본 결과 91년 2월 23일부터 92년 2월 23일까지 13건의 대소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충격은 91년 10월 11일 북구 운암3단지 상가 폭발사고와 92년 2월 23일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폭발 현장으로부터 300m 직선거리까지 직접 피해가 미쳤으며 충천한 버섯불꽃과 퍼져나간 화염 및 폭발 파쇄물뿐 아니라 폭발시의 압력, 이 압력은 직선거리 90m에 있는 주택에 평방미터당 500kg의 압력입니다만 이 무서운 파괴력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부언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당 500kg의 압력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장시간에 가서 실험과 검증결과 나온 주택안전도, 건물안전도 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사방 1m되는 책보자기에 100kg되는 씨름꾼 장사들이 5명이 올라선 그러한 압력이 90m나 떨어진 거리까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위 두사고의 원인을 간략하고 명확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사고의 원인에 대해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장과 경영자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가스 대책위원회에서 그때 보고를 했었지요? 그 보고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 사용정지 명령은 어찌되고, 재가동 불가피론이 어찌 다시 대두되는 이유와 이런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지난 3월달에 해양가스특위에서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우리 지역경제국장은 잘 아시겠지요. 그대로 가만 놔뒀다가 아무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광주시민은 “추워, 연료가 필요해”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생존을 위한 해양 제1공장에 주변 주민들하고 가스공급을 요망하는 시민들하고 결국 충돌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미리서 예방을 해줘야 한다. 당연히 예방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간곡히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행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제1공장 안전도 검사기준에 폭발방지 장치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광범위한 사용 영역과 에너지 수급구조 및 인명, 재산은 물론이요,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공기업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성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앞으로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기업회장과 합의해서 본청 간부를 회사 경영진의 안전담당 감독관으로 수시 또는 상시 파견 근무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가정용 배관의 수명은 몇 년이며, 노후관 일제 개보수 및 관리점검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스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광주직할시가 공기업성을 가진 사기업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아닌 안전부분에만 국한된 그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고 또 권한을 갖고 지도해 주고 감독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가스안전공사의 실효성 엇는 안전검사에만 계속 의존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으시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해양도시가스가 제1공장을 설립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전 해양도시가스 회사가 설립할 당시 그 인근주민들은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설립반대 투쟁을 치열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폭압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단단한 의지로써 반대투쟁을 해왔던 몇 분들은 용공, 좌경,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공권력에 무수히 구타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업무방해로 해가지고 법원에 고발돼서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그동안 한을 품고 살아오다가 지난번 변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할 수 있는데까지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봉동 제11지구 택지개발에 인접해 있으므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적불이라고 하는 그 피해주민들의 몽리면적이 바로 동네앞에 있습니다. 즉, 그 농토는 11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달림을 받고 피해만 받아왔던 그 주거지역은 제외되고 있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낙후된 이 지역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주실것과 제1공장 인접의 상봉부락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및 가로등 시설이라도 갖추어 주도록 거듭 요청합니다. 예상된 11지구 바로 밑에 가면 제내라고 하는 신안동 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백여년이 넘는 그런 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주거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용봉천을 따라서 그 이하로 내려오면 동운2동 1통이 나옵니다. 거기는 비만오면 용봉천이 넘쳐서 물이 잠기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불부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택지 지구를 거쳐서 제내부락에서 동운2동 1통까지 면적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손바닥만 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대중교통 문화와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87년 이후 급격한 차량증가의 결가로 ’92년 10월말 현재 광주직할시의 총 차량등록 대수는 12만6천대에 이르고 이중 자가용 승용차가 11만3,500여대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광주시는 도로개설계획 28%중 14%만 개설되어 전국 6대 도시중 최악의 상황까지 겹쳐 교통체증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광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당국은 도로확장, 개설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율이 49.9%로 타도시보다 5~10% 낮습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우리 황일봉 의원께서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정도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작년에는 16%로써 전국 최하위, 금년 상반기는 11.3%로써 역시 전국 최하위 전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하나는 날로 폭증하는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도로율의 재고를 위한 노력이 결국은 시민의 보행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문화 건설을 위한 사업을 점차 뒷전으로 밀쳐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차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를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통선진국의 경우 과거에는 도로율 제고를 위해 부득이 보행자 도로를 파고들어 오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오히려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일정 정도 부담을 주더라도 시민의 정당한 보행권 행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보행자 도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점차 자전차 전용도로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통난 해소의 차원에서 시민의 정당한 보행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도로를 넓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머지않아 그야말로 자동차와 매연과 도로로 꽉찬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교통의 이기이면서 동시에 교통의 장애물 또는 흉기가 되어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되는 상무신도심이나 첨단기지 또는 도심철도 이설부지 등에서만이라도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차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확보토록 광주시가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하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자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양도시가스 문제를 좀 상의할려고 하남공단을 간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단내의 도로에 자전차 전용도로가 있더만요. 그런데 유명무실이라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를 어느 한곳에만 연관성 없이 뚝 끊어지게 해놓으니까 자전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다 자전차를 놔두고 차타고 가서 그 좁은 구간만 자전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연계성과 그리고 계통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모든 도로에 자전차 도로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핵도시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생활권과 생활권을 잇는 최소한도 1개 정도의 자전차 전용도로는 우리가 개설해 보자 그리고 현실여건이 그것이 다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 자체별로라도 시험할 수 있지 않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구간만큼은 자동차는 가지말고 자전차만 가라고 해서 우리의 시민에 게 교통문화를 균형있고 조화있게 좀 지도하고 선도할 책임과 의무 여기에 광주시에는 있지 않느냐 성의만 있으면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운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91년 12월 5일 시정 질문에서 동료의원 김길 의원이 일반버스의 50%를 좌석버스로 바꾸는 시책이 광주시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이효계 시장은 ‘92년도 상반기에 일반버스 대수를 861대로 원상 환원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 11월 현재 현황은 일반버스 752대, 예비버스 43대, 좌석버스 105대로서 일반버스가 66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버스와 일반버스 66대를 합하면 109대가 운행하지 않은 셈이되어, 일반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있는 반면 운수회사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120만 시민에게 심각할 정도로 자행되고 있는 산등성이의 절개와 자연훼손은 물론 또 다른 주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시당국의 현명하지 못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뒤쪽을 말합니다. 유창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명실공히 이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남대학교가 전체 경관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두암공 교원아파트 그 옆에 위치한 미라보아파트 건립시 산등성이의 심한 절개, 학운여중 앞. 뒤의 아파트 건립으로 학교가 고층아파트의 그늘에 가리어 져버린점 등은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건립이 자연훼손, 학습권 침해, 인근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산등성이의 절개가 불가피한 지역, 심각한 인근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허가를 내줄 경우에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시든지, 방향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균형된 도시경관 교통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뒤쪽 유창아파트 그리고 어린이대공원과 금호고등학교 옆에 있는 중흥아파트, 해양도시가스옆 상봉부락에 있는 우영아파트, 두암동 교원조합아파트,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매곡동 삼익3차아파트 그리고 운암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사직공원 남쪽 상하아파트 이상 8개 공동주택의 입지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양한 식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의 총면적 500㎢중 임야는 약 41%인 204㎢인데 시는 현재 시가지 녹화계획과 무등산 도립공원 조림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전체면적의 40%를 넘는 임야에 대한 토질과 지형을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 또한 토질과 지형에 따라 경제성이 높은 나무와 관상수를 심게하여 산림욕과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수림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의 임야를 자연발생적인 수목의 군락으로부터 경제수림과 관상수림으로 계획적 관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해남 대흥사에 우리가 갈 때 입구에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움이란 것은 우리 인상에 깊이 남습니다. 광주시 임야 전체를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적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시면 광주시는 세계적인 삼림욕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 조금 야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섯째,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 대해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중 은행나무가 40%, 메타세쿼야가 16%를 차지하여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야가 56%로 절반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의 가로수가 다양화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향후 가로수의 식재시 구간별 특색을 살린 가로수의 식재와 더불어 가로수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목백합,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은 산림학자들로부터 이미 가로수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구간별 가로수의 특색화와 다양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설학교부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핵도시 구조인 광주는 과거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도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심학교는 학교주변의 교통소음과 밀집된 상가등 주변의 각종 위해 환경에 노출돼 심각한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더구나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도심학교의 외각이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레지오고, 중앙여고, 중앙여중, 숭실고 등의 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가뜩이나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콘크리트 문화가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최소한 학교이설 부지에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 편익시설 또는 시민문화 공간 및 녹지공간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숭일고, 유은학원, 송원학원, 동일실고 등은 이전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들 학교 역시 과거 이설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에 매각이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설학교 부지가 일부 사립학교 재단과 건설회사가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을 경시한 경험에 비추어 또다시 고층아파트의 숲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당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삭막한 큰크리트 도시문화를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로 학교이설 부지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소재 이설 예정학교의 매수자와 그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도심지 이설학교의 녹지공간 확보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 숭일고 신축부지의 도시계획 변경내역과 유은학원 신축부지와 도시계획 변경내역 및 고압선 이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니 숭일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그 지역, 지난번에 어느 의원이 집중질문 하셨냐면, 이춘범 의원께서 집중질문 하셨던 그 대목에 비슷한 점입니다. 화장터 부근에 있는 지하도 이 원소유자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넘어가서 누구에게 또 건너 뛰었는가, 그리고 유은학원 신축부지는 진월동을 말합니다. 거기에 고압선까지 또 이상스럽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계하고 용도변경 관계하고 연계지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증심천 복개공사 설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지교에서 홍문교까지 700m의 증심천 복개공사 설계용역 바로 92년 1차 추경에 1억500만원, 2차 추경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증심천은 자연천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심천의 동남측 천변도 길이 700m, 노폭 8m의 도로계획선이 일체 의회에 보고된 바 없이 폐지되고 현재 증심천을 포함 서북쪽으로 25m의 도롤ㄹ 92년 8월 6일 도시계획 확정하였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면 복개공사를 언젠가는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시장님의 확고하신 의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영산강 하상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5공말기 87년 10월 21일 한국중공업은 건설부를 통하여 이리국토관리청에 영산강 하상 개발계획 허가를 신청하여 하천공사 일체 및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소위 장애비탈이라고 불리는 극락교 중심으로 3.5km 구간에 골재채취를 한국중공업에다가 사업허가를 주었다는데 그 재산은 광주것인데 계약은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직할하천이라 해서 그런다고 혹자는 대답합니다만 우리 재산인고로 골재채취 허가는 반드시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억이라는 헐값에 우리의 골육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이 바로 우리 시가 주최가 돼서 맺은 계약도 아니고 그 누가 보더라도 25억이라는 이 계약금은 너무 낮다, 어불성설이다. 훗날 광주시가 이것을 많은 골재를 필요로 할때 그때 우리는 싼값에 우리 골재 팔아버리고 비싼값에 다른데서 사올 것이냐 이러한 시민의 의혹과 함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합니다.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립국악 관현악단 설립에 관해서 시립국악 관련악단 설립문제는 조례제정이 오래전부터 완료된 것인데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세 번째, 아니 금방 우리 정경주 의원이 한번 더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가 다시 됩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서 첫 번째 했습니다. 정영로 의원, 정경주 의원 거쳐서 저까지 다시 또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입법 통지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악원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왔습니다. 아니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악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국립국악 관현악단은 어디로 실종해 버렸는가, 왜 이렇게 자꾸 배척하고 소외하는가? 우리나라 아니 광주시 문화재, 음악계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우리 국악계에 그 어떤 좋지 못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게 아니냐, 파벌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늘 조정해 주고 함께 균형 발전시켜서 육성해야 할 우리 시장은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혹시 아니냐 이런 의혹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 국도1호선 북부 관문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편도 1차선으로 어떻게 수용한단 말입니까?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현장에 시장님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실지로 제가 지역의 뜻있는 청년내지는 어르신들과 함께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7시 5분부터 8시 35분까지 90분간 조사해 본 결과 그 좁은 편도1차선, 영일식품 옆길을 말합니다. 여기에 90분 동안에 2,800여대가 그 좁은길로 통행했습니다. 소위 교통의 목불인견, 교통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결행을 요청하며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양이 다소 많은 것 같고 또 마지막 날이어서 여러 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주어 섬기느라고 오히려 듣기에 거북하신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누구를 나무란다거나 훼손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서로 진행해서도 안되고 받아들여서도 안될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광주시를 어떻게 건설하고 이 속에 있는 이 시 품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 창조적으로 협동해 가며 살수 있고,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향점을 찾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 넓은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정경주 의원님과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는 먼저 자주재원 확보와 공영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도 신장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아울러 제3섹타 설립에 의한 각종 사업추진, 예산운영관계, 지방세 체납문제, 인사 관련사항, 각종 위원회 폐지여부, 예술단체 육성, 건설공사입찰 운영의 부당성,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되는 이유, 불법건축물 단속방안, 그리고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기본계획 수정용의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종열 의원님께서는 해양도시가스 사고원인 및 용봉동 제1공장 재가동 여부와 도심교통 해소방안으로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용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증차관련 사항,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지심의 내역, 그리고 다양한 식재대책, 이설학교부지 활용대책, 증심천 복개공사 시설여부, 영산강 하상정비 계획, 또한 시립국악 관현악단 창단, 장성선 570m 확포장등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역중 정경주 의원님의 자치재정 확보와 재정자립도 신장방안등 시 재정에 관한 사항과 오종열 의원님의 해양도시가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외의 질문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의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첫째, 재정자립도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성격을 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 투자한 제3섹타를 설립하여 시영택지 개발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이유, 셋째,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한 공영사업에 대한 계획, 넷째, ‘93년부터 추경을 하지 않고 본 예산으로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자립도가 ‘91년에 78.4%에서 ’92년도에는 82.0%로 높아진 것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자립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총재정수요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세외수입 항목에 지방채가 포함되므로 지방채 사업이 많은 기관은 자립도가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92년 자립도는 82%입니다만 그와 같이 높아진 것은 부족한 재원에 비해서 지방채 사업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자립도 측정의 모순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에서 지방채가 제외되므로 우리시의 ‘93년도 재정자립도는 59.4%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신장되어야 하고, 지방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세외수입의 확충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자립도를 높이는 첩경입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의 조세정책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차 건의한 결과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으로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전화세의 100%, 주세의 60%, 토지초과 보유세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를 실현시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수증대를 위한 제3섹타 설립으로 시영택지개발등 각종 사업의 추진 취소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 투자한 제3섹타 분야는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감안하고 사업의 전망과 투자재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된 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한 각종 사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서의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교통관리공사와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들은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리공사는 지난 8월 5일 시의회에서 설치 조례 승인을 얻어 9월 1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사설립 인가를 받아 기획단요원 7명으로 하여금 공사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으며, 또한 시립병원은 ‘93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전 시장께서 구상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실익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포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영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팽창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하여 그 이익금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쌍촌. 하남아파트 건립, 금남. 신시가지 택지 조성사업 및 상무신도심개발 사업과 하천골재 채취사업, 폐천부지 매각사업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자주재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집행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이 있을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이월사업의 추진 및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년 2회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3년부터는 년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산발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난 2월 23일 해양도시가스 용봉동 제1공장의 불의의 화재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1년 10월 12일 발생한 북구 운암3단지내 상가도시가스 사고의 경우는 상사 건물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다가 LPG로 연료를 교체하면서 기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스 누출로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23일 해양도시가스 용봉동 제1공장 화재사고의 경우는 도시가스 원료인 LPG의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LPG 30톤 저장탱크를 들이 받아 화재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부주의가 사고를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나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 사용자 그리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도시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과 사전대비가 부족했다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교훈삼아 저희 시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를 비롯한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걸쳐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소방서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제도상으로 미흡한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법령에 없는 사항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에게 완벽한 물적. 정신적 보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번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등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서 현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액사건 몇 건을 제외하고는 계속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소 늦어진 것은 보상요구액과 감정애그이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신고기간을 경과한 뒤에 추가로 접수된 경우등이 많아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측에서는 사용정지와 과태료등의 행정벌을 취하였고 취급자나 감독자에 대하여도 경찰등에서 고발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 재가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제1공장을 93년 7월 이후부터 사용정지 명령했던 것은 용봉동 제1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남 제2공장 증설기간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이며, 다만 제1공장을 다시는 가동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주민의 바램이 매우 컸으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잘 해결될 경우 공기를 년내로 최대한 단축시켜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시의회의 해양도시가스 특위등에 표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하남 제2공장 제조능력에 있어서는 현재 1일 20만 입방미터에서 40만 입방미터로 증설 허가하여 92년 12월 중순경 완공예정으로 있으므로 제조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급관 배관에 있어서는 제2공장에서 시내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광송간 도로와 하남공단 진입로에 매설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광송간 도로에의 배관 매설은 지장물이 많고, 장거리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하남공단 진입로에의 배관 매설은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사가 간편하고 도로 확장공사도 잘하면 전구간이 연내 완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총 연장 9.3km중 6.1km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흑석4거리부터 광신대교간 약 3.2km가 관계기관 협의 및 토지수용 지연등으로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므로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2차선 도로에 배관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부득이 전체 시민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하여 용봉동 제1공장의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제1공장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본사는 물론 전문검사기관에 저장탱크 개방검사등의 모든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차량충돌방지벽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규정의 강화등의 장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견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통하여 제1공장 재가동 불가피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주민대표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숙원사업과 병행새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보도록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6만5천여 가구의 안전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금년 동절기에 하남 제2공장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부족시는 부분적으로 제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시청 직원을 도시가스 회사에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전체 시민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이후 도시가스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국적으로 시에 가스전담의 연료2계가 신설되고 구에 직원 1명이 더 증원된 것도 이와 같은 지도감독 강화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용봉동 인근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관련법규에 의한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시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동의와 중앙의 승인을 구하는등 절차진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니, 맡겨주시면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시민 전체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오랜기간 인내해 주심을 십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시정의 옳고 그릇됨을 그리고 시민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소상히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정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정에 대해 지도도하고 질타를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참된 바램을 다 읽지 못하고 시정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비판 그리고 여구와 노력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의 영원한 터전, 광주건설과 번영의 디딤돌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3일간에 걸친 의원님 여러분의 열성적 시정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면서,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와 6,000여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행정행태의 혁신을 통해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송광운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각종 관급공사 낙찰율이 100%, 99.9%에 70건이 있다는 것은 다분이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해볼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실에서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서 공사계약 입찰에 따른 법적 및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해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난 감사 결과로는 그와 같은 불법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계약업무 수행에 대한 감찰 및 여론수렴 활동을 강화하고 계약업무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담당직원을 감사원과 총무처 연수 및 타 시도 사례 연수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추진 부서에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 개선하고 발전이 이뤄지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임종철 입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전보인사,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등 인사행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와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법정 배수내의 자중에서 공무원의 경력과 해당직급 경력 및 연령등 인적요건과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 공헌도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에 의하여 선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 승진 인사내용을 보면 총 44명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자는 26명으로 행정직 19명,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 전기직, 임업직 각 1명과 기계직 2명이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자는 행정직 17명과 임업직 1명입니다. 이중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19명에 대해서 해당직급 근무연한을 살펴보면 3년10월이 4명, 4년5월이 10명, 5년2월이 1명, 5년7월이 3명, 6년10월이 1명입니다. 또 행정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자를 해당직급 근무연한별로 살펴보면 3년11월이 2명, 4년5월이 2명, 4년7월이 1명, 5년2월이 2명, 5년7월이 8명, 6년11월이 1명, 8년9월이 1명입니다. 또 기술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자중 토목직은 4년6월, 건축직은 12년6월, 기계직은 5년7월과 4년6월, 화공직은 5년6월, 전기직은 6년3월, 임업직은 4년8월로 직종별.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한이 각각 다른 것은 상위직의 결원발생 시기가 각각 다른데다 구청에서 시에 전입하는 시점과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사기 앙양과 조직능률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여 승진인사의 경우는 그 대상자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개 심의를 거쳐서 경력과 능력의 조화, 격무부서 근무기간 등 규정에 명시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승진인사 계획과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하여는 지방행정기관의 인사는 조직의 특성상 기구의 신설증원과 이직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정예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사요인 발생할 때 수시로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채용 계획도 매년도말 인사통계에 의하여 연도말 현재의 결원, 평균 감소율과 중앙정부 승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제신설 및 증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초 초인 1월경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년초에 우리시의 ’93년도 인력증원 계획이 수립된 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지방행정 5급 전보인사에 대하여는 전보인사 또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거나 너무 빨리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로 의회사무처등 기구의 신선과 증원에 따라서 91년도 7월 8일, 8월 16일, 12월 31일등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또다시 많은 수의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자로 지방행정 5급 3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가 일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전산등 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공무원의 경우 5년이상 한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인별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실에 의한 인사, 라인식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확실히 답변해 드리면서 인사는 승진과 영전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관성과 다른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객관성이 있습니다만 항상 객관성을 중시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봉사와 시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 극장시설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개봉관 7개소, 재개봉관 25개소등 32개소의 영화관이 있으며 이중 소극장을 비롯한 일부 영화관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영화관이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에서는 월1회, 구에서는 주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금년에 영업정지 7개업소, 경고 3개업소등에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극장시설의 청결유지등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경주,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국악 관현악단 창단에 관하여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립국악 관현악단 문제가 본회의에서 3,4회차 질문이 나오도록 창단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시의 예술단체는 국악의 본고장인 우리 광주의 판소리를 중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단된 국극단을 비롯하여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 5개 단체로 그 인원은 300여명에 이르며 이를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약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부 타시도에 이미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도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립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새로운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매년 약 3,4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기존 시립예술단체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다 아직까지 시립예술단체를 발족시키지 못한 연극계 외 오페라 분야에서도 시립예술단체의 창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문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에는 타지역에는 없는 국극단이 이미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고 국극단의 단원은 모두 전남대 국악과 출신을 비롯한 우리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93년 본예산에 시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국악 관현악단이 국극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점을 감안해서 우선 시립국극단의 총원을 10명~15명정도 늘려 관현악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국악당 준공과 함께 새로 설치코자 하는 국악원은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대시민 교양 교육기능의 주가되는 기관으로써 우리의 전통예술인 국악을 일반시민,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악 관현악단과는 별개로 우리지역의 국악진흥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유한덕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면밀한 분석과 심도높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의 결산액중 시효 소멸분 2억8,200만원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는 법에 의거 엄정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완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91년도에 결산처분된 지방세 8억3,700만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4억5,900만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액이 1억600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2억7,2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지방세 부과 건수가 약 227만3,000건이나 돼서 적은 인력으로 체납자의 소재와 체납자의 자산을 완전 추적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조사가 미흡하여 방치되거나 결손 처분이 된다면 이는 업무수행이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구청 전산망 미비로 행불자 소재파악과 체납자 보유재산 추적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구청 전산망을 활용해서 체납자 보유재산 추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 불명자는 주민 전산망을 통하여 거주지를 파악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구청 세무과에 주민 전산망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보유 실태를 조회한 결과 이중 163건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해서 4억500만원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해 시효중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 처분에 반드시 전산 조회를 확인하도록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추적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내년도중에 완료되면 체납자 추적관리가 더욱 용이해져서 행방불명자와 무 재산 색출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재산 행방불명등에 의한 징수불능 상태가 되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데 시효 완성시까지 방치하는등 체납액 징수관리가 소극적인데 대해서 이는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사기저하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세무 인력양성, 처우개선 등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지방세 담당 인력은 시청 19명, 구청 174명으로 도합 193명으로 시민 6,300명당 1명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세무사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해서 현재 인력관리 부서에서 조직증강 등을 실시해서 기구 인력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증강을 위해서는 시산하 193명의 공무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우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확대실시 등 사기진작 계획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세입결함 예상액 516억8,800만원에 대한 연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16억8,800만원의 세외수입 결함예상액은 지난 10월중 연말을 앞두고 결함예상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중 14억원은 정상적 세외수입 결함예상액 입니다. 그중 4억8천만원은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골재채취 전용사용료인바, 이는 공사 미착공으로 연내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일반회계 세입자금 관리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결함예상액 10억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도로건설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득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232억원 그리고 학생회관 이설부지 매입비 지출을 위해서 36억원을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로 일시 전용함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결함 예상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결함예상액은 502억5,6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 수입 254억9,000만원, 지방채 차입 181억5,300만원, 타 회계 전입되어야 될 전입금 미수액이 67억1,900만원,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6,0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결함액의 대부분은 재산매각 부진, 지방채의 미 차입, 타 회계 전입금의 미전입입니다. 세입결함 예상액에 따른 대책은 재산매각과 지방채 차입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세입결함 예상액만큼 세출예산에서의 지출을 억제해서 세입세출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직할시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높게 책정 시민의 불만이 많을 것 같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12%나 상향 조정해서 서울과 비슷하게 부과해 조세형평의 원칙을 잃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18만4천 건으로서 84억원을 부과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3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24%는 대형건물과 아파트등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에 그 요인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건물과표의 상향 조정에 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과표 지역지수는 서울을 100으로 하고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우리 광주직할시는 모두 98로써 직할시간에는 건물과표의 지역지수가 동일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물과표의 상향조정은 일면 불합리하게도 보입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당 13만원으로써 91년도보다 9.2%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과표의 점진적 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많은 대중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공평과세가 이뤄지도록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입찰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5,000 만원이상 각종공사 발주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본청 일반회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발주한 5,000만원이상 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1년도에 34건에 241억원 금년도에는 7건에 24억원이었습니다. 첫째, 관급공사 입찰과 공사완공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있다. 이는 예정가 유출, 업계의 사전담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와 공무원과의 결탁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정가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 예정금액 작성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을 작성 발주를 하게되면 대외비로 관리한 후에 입찰시작 직전에 경리관리 설계금액을 기초로 해서 공사내용의 난이도, 자재수급 상황, 기타 공사계약 조건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서 입찰 개시 직전 입찰장으로 보내고 있으므로 예정가격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정가격의 누설등 입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업발주 부서별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전혀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에 총 41건의 계약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를 분석해 보면 ‘91년을 전후한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시중의 건설자재와 노임이 정부기준 및 설계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입찰시에 높은 가격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차례차례 써 내려가서 가격을 제시하므로써 심지어는 예정가격의 100%로 낙찰된 경우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낙찰율이 99%이상 되는 것은 다분히 의혹이므로 낙찰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할 의도는 없는지 앞으로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토목, 건축 15억원이상 전기통신의 경우 3억원이상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 기타 공사중에 공공성을 띤 도로등 토목건축공사는 건설본부가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기타 특수성을 가진 일부공사와 도시기반이 되는 일부용역은 시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율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균 92.27%입니다만 자재대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한 설계가액의 낙찰율은 94.46%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이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과정상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혹을 해소키 위해서 중앙 및 각급 지방의 기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조달청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추진부서별로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가 사전공개, 복수의 예정가 제기, 직접 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의 적용등 일부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달청을 위시한 각급기관의 개선안을 참고해서 시 본청으로서는 종합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1년도와 ’92년도 공사설계 변경등으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한 연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각종 사업은 지방행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사업의 계약체결에 따른 공사기간이 다음 년도에 연속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를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연도폐쇄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은 공사기간을 자동 연장 조치한 후에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이월예산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1년도 사업중 준공기한이 연기된 이월사업은 11건으로써 내용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토비보상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1건, 동절기 및 회계연도 폐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인한 공사가 10건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력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 11건 중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공사가 6건에 7억2,700만원이고,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공사가 3건에 6,500만원입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하남공단 진입로 공사의 경우는 당초 공기가 300일로 92년 3월 7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만 91년 12월 사업량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이는 중앙 보조금이 연관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공기가 또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6월 3일까지는 1차 공기연장을 한 다음에 지난 1월초부터 1개월간의 동절기 공사 준비로 인해서 한번 더 준공 기일이 연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용역발주 관계입니다. 용역수주 업체가 서울등 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조그마한 사항도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바, 용역제도를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전체 용역발주는 총 30건으로써 이중 20건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라야 자격이 주어진 관계로 유자격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0건은 학술용역으로써 우리지역 대학교 및 전문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의 용역은 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소지자인 전문직 공무원 2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처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 11월 16일자로 광주직할시 용역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서 용여과제 선정에서부터 발주, 평가, 성과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발주 계획 심의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증심천 복개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을 부결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 입니다.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도시가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고 고급화됨에 따라서 전기나 가스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와 병행해서 취급상의 위험등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공급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장치를 완벽히 해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선에서 조화를 이루냐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가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가스는 전기같은 경우에 비해서 사고의 빈도는 낮을지라도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부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오종열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고견과 또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행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12일날 발생한 북구 운암3단지내 상가 도시가스사고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2억8,213만4천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고, 해양도시가스 직원 4명이 검찰에 구속되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3일자의 해양도시가스 용봉동 제1공장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526건에 대해서는 현재 9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약11억중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나간 실정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 기관의 잠정 사정액은 약 6억 정도 나왔습니다만, 10억 정도 보상이 현재 나갔고, 여기에는 물론 정신적 보상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526건 중에서 완료되지 않은 5건중 1건은 지금 양어장에 관한 것으로 정전에 따른 책임문제가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1건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는 11월 6일날 추가로 접수된 그 건이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아파트에서 소액으로 지금 파손된 100만원이하의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기히 보상을 완료된 것들과의 형평문제라든가, 또한 담당자 피해 받은 주민이 잘 만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만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재 구속중에 있고, 해양도시가스 안전관리 총괄자등 2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사업자 허가 취소등의 그러한 강력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체시민에 대한 가스공급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의 제재수단으로써 현재 법정 최고치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도시가스 담당 시 직원들을 일제 순환 교체를 저희들이 하였고 사업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수차례의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공장 재가동과 관련해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보강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든가 학계 합동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서 지금 법에는 없는 시설입니다만, 높이 1m, 폭 70cm의 철근콘크리트조의 차량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주변에 경계책등을 보완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지난 3월 14일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의 안전점검과 또한 11월 3일자의 법상 전문검사 위탁기관인 서울 소재하는 고려플랜트 주식회사로부터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밀검사 등을 실시해서 모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용봉동 제1공장 폭발방지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방지 장치의 설치 이유는 가스저장탱크의 외벽이 화염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가열될 경우에 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해서 분산시킴으로써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벽내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가스관계법 상 85년 7월 16일자로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가스관계법상 85년 7월 16일자로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설치비용에 비해서 안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4년뒤인 89년 3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살수장치등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이 시설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된바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공장자체는 자연녹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설치의무 규정이 없고, 이것이 인근 주거지역이므로 여기도 도시가스 주거지역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살수장치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할 의무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가스특위에서 답변드린 바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사고예방에 따른 안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적정선에서 조화되어야 할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30톤짜리 탱크들은 다 철거되어 버렸고, 300톤짜리 큰 탱크만 지금 기존 것을 검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잎으로 새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1공장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가정용 배관의 수명과 노후관의 개보수 관리 점검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용 배관은 일반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관은 약10년~2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고, 지하에 매몰된 배관은 일단 반영구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후배관 개보수 및 관리점검은 그면 10월말 기준으로 216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실시한 결과 ‘87년 이전의 아파트에는 당시의 가스 관련법상 전기부식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배관에 대해서 이번에 기밀시험을 해본 결과 가스누설이 되고 있는 33개소의 아파트가 부적합으로 판명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급중단 조치까지를 고려하는 내용의 개선촉구 명령을 계속 내려서 그동안에 30개소가 완료되었고, 지금 3개 아파트만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재검사를 해달라해서 현재 이러한 관계로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해결을 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봉동 인근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숙원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청원서가 지난 9월 30일자로 접수되어서 현재 주민의 90%의 동의를 받아서 북구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용봉동, 변동 중봉부락 등 84가구 1만 486평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신청이 된 후에 지정되기까지는 약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에 있어서도 지난 10월 7일 주민대책위원장 박종명 외 8명이 이것도 정식으로 요청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요구해서 상봉부락 31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그 상봉지역을 지나가는 현대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간 상수도 공사가 금년 12월 10일경에 완료가 됩니다만, 완료된 뒤에 이 부락 주변으로 공급관이 매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급수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지난 11월 14일 날 주민대책위원장등 46명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정식으로 서면 접수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용봉동 상봉부락 인근 기존도로 폭 3.6m, 연장 210m의 도로를 3.6m를 8m로 확장을 해주고 도시계획상 예정된 도로인 폭 15m, 연장 270m를 새로 개설해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약 7억5,000정도를 잠정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일단은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도로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 입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91년에 전환한 좌석버스 73대를 ’92년 증차시 일반버스로써 원상 환원 여부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육성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시의회 정기회시 답변드릴때 저희 시의 시내버스 총 보유는 861대로써 이중 일반버스가 88%인 756대, 좌석버스가 12%인 105대였습니다. ’90년 9월 교통부에서 ‘93년까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을 각 50%정도 유지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당시 차량이 다 되어서 대차폐차 대상차량 128대중 55대와 순 증차차량 총 36대중 18대, 도합 73대를 좌석버스로 전환 또는 증차하고 일반버스는 18대를 증차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본회의때 김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히 전환된 좌석버스 73대를 ’92년 증차시 일반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금년도 증차분 39대에 대해서는 단 한대로 좌석버스는 증차하지 않고 전부 일반버스로 증차를 했고 차량이 넘어서 대차폐차한 143대 역시 단 한대도 좌석버스로 전환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까지 일반 시내버스 위주로 증차하면 기 전환된 73대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좌석버스 증차에 대한 저의 소견은 시민의 소득향상에 따라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양질의 시내버스를 원하고 있고, 또 좌석버스 수요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키 위해서는 일반버스가 크게 중심이 되면서 일정비율의 좌석버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어서 점진적으로 좌석버스를 늘려나가되 그 확보방안은 대차폐차때 증차할 것이 아니고 순증차시 일정율 즉, 8:2정도의 수준으로 배분 증차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대도시의 좌석버스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16.5%, 인천이 16.1%, 대구가 16.8%, 대전 16.4%로써 매년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의 좌석버스 비율은 현재 11.6%로써 전국에서 제일 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형승용차 증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즉각 대폭 증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승용차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버스를 중심한 대중교통 수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시내버스가 53.6%, 택시가 23.2%로써 전체 76.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시민의 발은 역시 시내버스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편한 시내버스를 어떻게 육성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교통행정의 과제중의 하나이며 국내 대도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과밀노선 해소, 합리적인 노선조정등을 위해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시내버스 증차폭을 확대하고 버스 전용차선제등을 제2단계 TSM 사업용역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등 시내버스 육성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대중교통의 최고의 수단인 지하철 건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과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교에서 무등산 도립공원 경계구간의 25m,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소로급 도로폐지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지교에서 무등산 도립공원 경계구간의 폭은 25m의 확폭도로는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노선으로써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5일에 입안을 하여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92년 2월 28일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서 92년 5월 19일 제3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92년 8월 6일자로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25m 도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92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소로급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본 도로의 확장에 따른 구간에 접한 10m이하의 소로급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92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의 2 및 같은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에 92년 10월 20일자 제6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92년 11월 19일자로 광주직할시 고시 제150호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확폭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런 경우에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연도의 토지이용 효율성,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을 하되 국. 공유지가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폭도로의 전체구간을 일률적으로 편측으로만 확폭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도로 구간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편측으로 확장해도 된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원지교에서 무등산 도립공원 경계까지의 도로확폭에 대해서 구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지교에서 홍림교 구간은 국. 공유지가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증심천쪽으로 우측 편측으로 확장하였고, 홍림교에서 운림교 구간은 좌측은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고, 우측은 교회 고층건물이 입지하고 있어서 보상비와 연도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좌측으로 편측 확폭하였으며, 운림교에서 무등산 도립공원 경계구간의 좌측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금남중학교, 학운국교가 입지하고 있고 우측은 일부 주택과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 시공이 용이한 나대지로 형성된 우측으로 편측 확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진중학교앞 폭원 20m인 중로1류 4호선과 대성초등학교앞 폭원 25m인 대로3류 8호선은 1939년 10월 31일자 조선총독부 고시로 결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 1967년 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44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학교시설 결정은 무진중학교는 82년 11월 27일 전남고시 제182호로, 대성초등학교는 86년 6월 4일 전남고시 제96호로 결정되어 도로시설 결정이후에 학교시설이 결정되었으므로 도로계획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진중학교는 도시계획선이 먼저 결정되어 있는 선형에 맞추어서 다음에 학교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개설하는데 학교설비기준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도로계획선에 학교부지 저촉과 관련없이 대학설치기준령에 의거 교지의 기준면적이 적합한 학교이고 금남중학과 학운중학교앞의 기정 도로폭은 15m인 중로2류 4호선은 75년 2월 18일자 건설부고시 제24호로 기 결정이 되어있으며 학교시설결정은 금남중학교의 경우는 79년 12월 29일자로 결정이 되었고 학운초등학교는 78년 8월 10일자로 학교설비기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소교지 면적으로 도로와 경계를 하여 학교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이번 확장과 관련하여 학교 측으로 도로확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교지 기준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타지로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우측 편측으로 확장계획 하였음을 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학교 이설부지 활용계획, 그리고 숭일고와 유은학원의 도시계획 결정 및 고압선 이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중에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게재되어 있는 학교시설의 이설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의 노후나 주변 도시화에 따른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도심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학군이나 통학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설이 확정된 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는 교육청의 신청,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법 학교시설 설비기준령등 관계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설로 폐지되는 학교부지는 매입자거 이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아파트, 예식장등 다중 교통을 유발하는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거 가로망과 주차장등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통문제와 공해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난 6월 22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매입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녹지, 주차공간,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으며 전남공고는 기 시에서 매입하여 일부는 동구청 부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매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숭일고등학교 이설은 1991년 1월 16일 교육청의 승인에 따라서 1991년 4월 16일 광주직할시 고시 제3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광주상고등 유은학원 이설은 88년 9월 13일 교육청의 승인과 89년 12월 29일 광주시 고시 제132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유은학원 부지를 통과하는 전기공급 시설인 철탑은 같은 시기에 학사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부지 경계선으로 이설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법인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를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일고등학교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일고등학교가 이설하려고 하는 일곡동 산 71번지 지선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고광명 외 3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8필지입니다.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유은학원이 옮기게 되는 진월동 산186-1번지 지선은 총 필지수가 59필지인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국유지가 두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57필지인데 현재 토지소유 상황을 보면 학교측에서 매입한 것이 55필지 그리고 사유지 두필지와 국유지 두필지는 아직 매입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갑작스러운 질문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오종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식재 대책으로써 아주 좋은 방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총 2만492ha로써 이중 도시계획구역내의 산림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림이 87%, 기타 국공유림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에 대한 토지 및 지형조사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지방에 따라 조사되었으며, 다만 위치별 전체조사는 아직까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시 전체 산림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하여는 조림대상 지역을 파악해서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지형조사 및 적지적수 선정에 의해서 조림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공유림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묘사업소에서 동복수원지 상류유휴지 2만여평에 양묘장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양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등산 공원지역 미입목지 17ha에 대하여도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림 및 경제림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의 특색화와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 현황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4종의 가로수 3만6,500여 본이 85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고 그중 은행나무가 44%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는 우리시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가로수 수종선정은 향토수종을 위주로 하여서 병충해나 공해에 강하고 생장력과 전지작업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여 있으며 또한 단일 구간에는 단일수종으로 도로폭등 현지 여건에 따라 대상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수종의 다양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조성한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남로를 위시해서 상무로 구간에 은행나무 1,444본을 식재하였고, 무등로에 메타세코이야 712본, 대남로에 느티나무 745본, 남문로와 의제로의 목백합 645본, 서림로 및 하남택지개발지구에 단풍나무 1,479본을 식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벽오동이나 회화나무 등을 식재해서 특색있고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심어놓은 수양버들나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종이나 히말라야시다등 생장이 불량한 수종은 향토수종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입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첫째, 도로개설과 확장사업등 계속사업이 많은 이유 두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세 번째, 학운여중앞 무등아파트 신축문제 등에 대한 순서로 물으셨습니다. 첫째, 광주시 발주공사중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의 계속사업이 많아 도로계통의 시급성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 시행해야 하는데도 도로사업 물량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건설비 추가 부담과 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우고 건수 위주로 선심행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그간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았던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뜻을 가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의 선정기준은 9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근간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발전 변화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및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매년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터미널 주변학교 진입로 대단위 택지, 아파트 진입로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부서는 도로폭은 20m 이상의 도로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20m미만 노폭의 사업은 해당 구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사업 물량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추가 부담되고 건수위주로 선심행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년 한정된 예산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도로사업의 추진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규모 도로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소규모사업 등은 완결위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18건이 재 증축된 이유,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발생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우리시 관내에서 92년 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91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141건이 철거 완료되고 단순히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이외의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7건은 행정절차 미이행, 즉 건축허가 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고발후 추인 허가하여 총 148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미 시정 건축물은 43건입니다. 191건의 불법건축물중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아니한 22건과 추가 허가된 7건등 29건을 고발 조치하고, 23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6조2의 규정에 의해서 4,250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자체 점검시 시정 완료된 106건의 불법건축물중 18건이 재건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된 18건의 건축물은 주로 주택 뒤편에 까대기로 달아낸 소규모 건축물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건축주의 불법정신의 결여와 철거후 순찰감시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단속방향은 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완료 후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건축물은 건축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방제 및 도시기능을 저해함은 물론 법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순찰 담당제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과 조기적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주 스스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미시행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83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불법건축물이 완전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매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서 단전단수, 전화의 공급중지, 영업허가의 제한등과 함께 건축법 74조 및 행정대집행법 3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병행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완료된 불법건축물의 현장에 대하여는 각 건축 현장별로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건축의 증후가 완전히 없을 때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재건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건축물단속지침안을 개정하여 92년 10월 10일 각 구청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동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운여중 앞 무등파크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해서 입지심의 사항과 봉선동 무등프라자 신축관련 지하공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정경주 의원님과 오종열 의원님께서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건설이 동구 학운여중앞 건설중인 무등파크 신축허가와 관련한 입지심의 내용과 허가된 배경,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운여중앞 무등파크 신축에 따른 입지심의는 92년 3월 17일자로 13층 1동에 85세대의 아파트 신축계획서가 제출되어서 92년 4월 9일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지위치가 학운여중과 인접되어 교육환경을 감안 학교 본관과의 거리 운동장에 접한 길이등을 고려하고 관계법에 적합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역민원등을 검토하여 학교측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아파트 층수를 13층에서 4개층을 낮추어서 9층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대수가 85세대에서 13세대대 줄어든 72세대로 감되었으며, 학교진입로 10m 도로를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내로 2m 후퇴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보도 조성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위치를 말씀드리면 본관동에서 운동장까지 약85m 떨어져 있고, 운동장 담장에서 아파트 부지사이 6m도로가 있고, 도로경계선에서 아파트까지 6m가 떨어져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대지가 운동장 전면에 접해있는 길이는 1/3정도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 진정에 따라서 시관계관, 그리고 학교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본관옆 정문을 10m와 6m로 접한 가각 부분으로 옮기고 수위실 신축과 신설 정문에서 본관까지 2m보도를 무등건설에서 조성하여 주고, 아파트에 접해있는 운동장 담측에 6m의 메타세코이야 나무를 심고 아파트의 후면 창호를 불투명 유리로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월동 무등프라자 지하굴착 공사가 지하연속 공법으로 설계됐으나 현재 SCW연속파일 흙막이 공법 시공중 시민의 신고가 있어 서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승인 내용은 서구 주월동 1256-1번지 4필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판매시설과 108세대 아파트를 92년 8월 12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8월 28일 착공을 하여 흙막이 파일을 박고, 지하 파기는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근주민의 신고로 서구청에서 92년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 명령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지하연속법 공법에서 주열연속 말뚝공법으로 설계변경 경위는 허가시 지하실을 파는 공법을 연속공법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지하연속법 공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인동 대한생명 건축으로 인한 민원사항등이 있어 지하 3층이하의 지하수위의 하강 그리고 지하 토량의 심화 등으로 인한 토지나 가옥의 균열이 발생됨으로 지하연속법 공법으로 시행하도록 시에서 지하실 굴착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청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정경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봉선동 무등프라자 공사는 지하 4층 연속법 공법에 해당되나 사업자 측에서 인근 10m이상에 집들이 없어 인가 피해가 없을 것을 판단 설계 변경할 상태에 있으나 아직 공사가 말만 박고 토사굴착공사가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학운여중앞 무등아파트와 주월동 무등프라자 사업승인은 기 사업 승인이 되었으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례가 주어진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공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의원님께서 아파트건설에 따른 경관훼손의 문제점과 입지심의 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심천 복개공사대책, 세 번째로 영산강 하상정비대책, 네 번째로 국토1호선 확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도심곳곳에 우우죽순처럼 생겨난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파괴 및 산등성이가 절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자연훼손과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이제는 양보다도 질적 위주로 아파트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균형 된 경관과 주거환경에 안정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시고 8개지역 공동주택입지심의내역을 밝혀주도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0년대 우리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도시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서 급격히 도시의 주택난이 절대 부족하여서 정부에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주택 200만호 건설대책에 따라서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을 72.9%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인입, 하수도처리, 일조권, 진입도로 교통공사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토지가 상승과 도심지의 민원을 다소 피해보고자 변두리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 변두리 지역의 임야형질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그로인한 일부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행정의 보완으로 아파트 건축 예정지에 대한 사전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가 그리고 하수도처리가 가능한가의 여부, 진입로 교통등 입지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86년 11월 1일로 주택건설입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80년 주택보급이 취우선주의의 정책으로 시행 유보되었다가 90년 12월 3일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91년 1월 1일부터 해당 실. 국장 8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91년 10월경 우리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을 전문가들로 하여 더 한층 입지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1년 11월 9일자로 관련 전문교수, 건축사, 교통안전협회전문위원 등을 보강하여 위원을 8인에서 15인으로 보강하였으며, 근입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입지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입지심의 운영등을 통하여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역민원과 아파트 건축시 주변민원 그리고 주변환경 등을 검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수 제한등은 가급적 20층 이하로 유도하고 민원이 최소 될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부지로 아파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 질적향상과 주거환경 문화개선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우수아파트를 선정 우수아파트 표창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공동주택 입지심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금호고등학교 옆 중흥아파트, 두암동 교원조합아파트, 운암동 미라보아파트, 메곡동 삼익아파트와 서구 사직공원 남쪽 선화아파트 등 5개 지역의 공동주택은 입지심의위원회운영규정개정 이전인 92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되어 입지심의를 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옆 상봉부락 우영아파트는 용봉동 1077-1번지의 5필지상에 14층 1동과 190세대의 심의 신청이 있어 91년 2월 28일 북구청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상수도 배수처리문제 해결조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전남대학 사범대학교 뒤 유창아파트는 91년 3월 5일 입지심의 신청이 있어 91년 3월 14일 북구청 입지심의위원회에서 25층을 21층으로 층수를 조정하여 1동 250세대로 조건부 심의하였습니다. 두암동 산 50-1번지 6필지상에 미라보 주식회사 아파트는 91년 11월 13일 광주직할시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청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도시계획선 8m 도로는 개설 후 기부체납하고 도시계획선상 15m의 도로부지는 시에 기부체납토록 하는 조건으로 하고 3동에 357세대의 아파트를 입지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심천 동남측에 노폭 8m의 도시계획선이 의회에 보고된바 없이 폐지되고 증심천을 포함한 서북쪽으로 25m 도로가 92년 8월 6일 도시계획 결정되었는데 사실과의 여부 토지계획선 확장에 따른 복개공사 시행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증심천 도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증심천 복개공사를 계획한 사유와 증심천을 포함한 노폭 25m의 도로계획선이 대로3류 30호선이 계획되었으므로 동구 운림동 주민들과 증심천 및 무등산을 관광하는 차량이 최근 급증함으로 인하여 평일의 출. 퇴근시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관광목적의 차량등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1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되고 2회 추경시 설계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복개시행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론이 있어 증심천 복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서 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3,0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광주직할시 용역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시정연구위원회 심의를 사전 받도록 되어 지난 92년 10월 22일 권준호 교수 외 6명의 시정연구위원이 심의한 결과 93년 시행 예정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개공사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개공사 타당성 조사등을 위한 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때 불필요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확보된 용역비 집행은 유보하고 93년도 증심천 하천 기본계획을 실시하면서 복개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후 복개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종열 의원님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으로 극락교 상. 하류 3.5km 구간을 한국중공업측에서 허가해 주었는데 하천관리청은 이리국토관리청이지만 하천내의 골재에 대한 재산권은 광주시의 것인데 골재 점사용료 25억원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은 너무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싼값에 골재를 팔아버리고 다음에 필요한 경우 비싼 값으로 다시 사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시고 광주직할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의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견해를 답변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1년도 본회의에서 정담진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셨고, 92년 8월 4일 광주직할시의회의 간담회 그리고 9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와 현지조사를 하였고,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양해해줄 것으로 믿고 중요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은 88년 5월 9일자로 한국중공업에서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복합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는데 복합허가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인한 골재채취 점사용료 25억원은 납부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88년 5월 25일자로 골재채취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장의 허가사항에 해당되므로 과주시장의 허가를 별도 받도록 당초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처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재채취 점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한국중공업측에서는 이리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변경허가 취소 승소 판결을 받고 골재채취 점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점사용료 면제는 할 수 없으므로 한국중공업측에서 거부하여 왔고, 한국중공업측과 우리 시간에 협의를 계속한 결과 25억원은 납부하기로 한국중공업에서 수긍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중공업측에서 10억원까지 부담할 것이니 10억원을 초과되는 금액 약 5억원은 광주시에서 부담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한국중공업에서 납부하는 점사용료 25억원 중에서 일부 부담해서라도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재채취 점사용료 25억원은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사용료는 광주직할시 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에 2개 이상의 시중 골재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사용료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92년도에 시중 골재 도매가격이 모래, 자갈, 공히 1입방당 만원으로 이 가격에 155인 1,500원을 골재 점사용료로 고시되어 총 골재 생산량 1,663,000입방에 해당되는 25억원의 점사용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점사용료는 현행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인상 또는 인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는 공통적으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조사 고시 후 채취허가를 하고 허가량에 대한 점사용료를 앞서 말씀드린 고시가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게 되며 이상의 골재 점사용료는 입방당 1,500원 이상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억원으로 골재채취를 할수 있도록 한국중공업에 권리를 주는 것은 너무 저렴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히 피 허가자인 한국중공업이 아닌 일반 골재업자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하여 준다고 1입방당 1,500원 이상의 골재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골재 채취량이 변동이 없는한 25억 상당금액 이상은 징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93년도에는 골재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점사용료도 다소간 변경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특정업체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기왕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한국중공업의 무조건 권리 포기가 없는 한 우리 시의 직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서 한치의 누수도 없는 철저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보상업무도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없도록 실시하고 점사용료도 월별 골재채취 예정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운암동에서 장성간 국도 1호선 계획이 건설부로부터 거부되었는데 이곳도 1일 2만여대의 교통량이 있는 중요 노선이다. 시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1호선 장성선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장성 산동교까지 연장 1.5km는 금년 8월 26일자 완공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할 구간 불공부락에서부터 영일식품까지 1,520m로 도시계획 폭은 35m입니다. 이중 불공부락에서 우미아파트까지 850m 구간은 88년도부터 89년에 노폭 7m를 16m로 확장했으며,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670m 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확정된 연장 670m 구간을 도시계획 노폭 35m로 확정시 약 139억원이 소요되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 91년 7월 9일과 92년 4월 13일 2회에 걸쳐서 국고보조 지원요청 하였으나 직할시 도로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한다는 지방양여금개정법에 따라서 국고보조는 어렵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지와 시외곽지를 연결한 중요한 도로인 동 노선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670m 구간을 현재 7m에서 16m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소요사업비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명년도에 실시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94년도에 사업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정경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 위원회가 대부분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전체의 45%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 위주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시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심의 자문한 정책중 괄목할만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옥상옥의 모순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77개 위원회로서 이를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에 의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9개, 그리고 조례등에 의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이며, 기능별로는 지역직능성격위원회가 42개, 그리고 행정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35개입니다. 또한 구성별로는 공무원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35.4%인 361명이며,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등을 하는 위촉직이 64.6%인 658명으로 총 1,0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43회를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272회를 운영, 평균 5.5회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사안은 있으나 협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모두 28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서 설치운영토록 규정했거나 또한 법령등에 근거로 해서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인의 지식을 흡수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및 직능 위원회와 각 부문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의 대립을 조정하고 업무처리의 혼란과 낭비 그리고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행정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는 법령등에 그 근거를 두고 정책결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과 현지성 등을 높혀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주요 운영성과로는 4차례의 운영 실적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와 2차례의 실적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목욕요금 등을 비롯하는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폭을 10% 이내로 억제를 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는데 그 역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8차례에 걸쳐 운영한 시정연구위원회는 각종 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사하여 용역사업의 실익과 예산낭비 요인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분석 검토함으로써 금년에 들어 1억3천만원 예산을 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등의 지원에 앞서 형평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고향저축자금의 효율을 높이는데 다중 여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은 시민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집행부안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즈보호위원회라든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위원회 등 21개 위원회는 심의 협의할 사안이 없고, 또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해서 개최 실적이 없으며, 또 지방환경보존위원회나 시사편찬위원회 역시 고전수집연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아직까지 협의의 안건의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해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고 그 목적이 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성이 있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앞으로 통폐합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 시에서 그 실익성을 분석 판단하고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관계법령 등을 개정해서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시장의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적 지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시책의 합리성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심의자문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의결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의무 사항이나 주요시책 사항등은 이들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저희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서 위원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너무나 피로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경주 의원님께서 입찰과 낙찰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총론적인 이야기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상수도본부의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분하고 ’92년 5월까지 저희들이 5,000만원이상 발주한 것이 14건입니다. 그중의 91년도분이 10건 그리고 금년도에 4건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총액은 25억3,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70%, 80% 미만이 2건 82%분이 1건, 99%이하가 3건, 99%이상이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찰률이 높고 낙찰률이 낮은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낙찰률이 높은 것은 응찰자가 2명 내지 3,4명일 경우 이럴때 낙찰률이 높았고 낙찰률이 낮을때는 많은 업체가 응찰했을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건을 했는데 1건은 주암댐 정수장의 전기공사입니다. 이때 낙찰률이 78.9%인데 그때업체가 54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공사에 18명이 왔었는데 74.7% 낙찰률입니다. 그리고 갱신공사가 2건 있었는데 갱신공사는 광주에 업체가 없고 서울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씩 응찰을 해서 낙찰을 했는데 바로 98.8% 그리고 98.8%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 설명을 해드립니다. 응찰을 하겠다는 등록을 마친 분들에게 현장을 설명할적에 사업의 규모라든가, 공사의 난이도 이런것까지 전부 설명해 주면 그분들이 정확히 계산을 해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들을 큰 기업체에서는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목이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 대목은 재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본부에서는 건설본부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찰. 낙찰제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찰이라든가, 계약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덩달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인 어떤 입찰. 낙찰 계약관계에 대한 어떤 줄이 일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침하에서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설계변경과 연기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설계변경 6건이 있었습니다. 6건 중에서 2건은 5백만원이 감해졌고, 4건은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물량이 2건이 감소가 되었고, 4건은 물량증가가 3건, 공법변경이 1건 이렇게 해서 작년에 6건을 설계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연기는 3건인데 그것은 공사물량 변경 그리고 공법변경이고 1건은 백운로터리에서 봉선동 택지구간의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설공사인데 도로가 확장이 되고 공사가 돼야 저희들이 관을 포설합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가옥 1동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질의하신 초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든가 야합을 해서 낙찰율이 높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30조 제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이미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했을적에 6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담합이라는 예산회계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령 A라는 공사를 10사람이 등록을 해놓고 응찰할 날에 와서는 7사람이 불참해 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7사람 불참을 우리가 담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입찰이 있으면 서류를 하루 전에 가져오라 합니다. 제 책상속에 넣어놓고 열쇠를 채워놓고 그 이튿날 입찰 10분전에 제가 예정가격을 손수 써가지고 도장을 찍고 봉합을 했다가 5분전에 관계자를 불러서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유출문제는 제 인격과 제 공무원생활 30년을 통해서 맹세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양심껏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부본부장입니다. 91년 5월 4일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발족한 이래 “철저한 감독 완벽한 시공 보람찬 작품구현”을 저희 행정자료로 삼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91년 1월 1일 이후 92년 5월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5,000만원이상 발주한 21건 가운데 5건을 제외한 16건이 평균 낙찰률이 99.6%로써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남양건설에서 발주한 극락천 차집관거 공사는 4건이 1005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91년 1월 1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5,000만원이상 발주한 총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5.2%이며, 총 설계금액 159억1,800만원에서 낙찰된 금액은 134억8,800만원으로 24억3,00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6%이상으로 낙찰한 16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건입니다. 그 공사중 최초 입찰당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체결한 장기공사 3건등을 제외하면 10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100%의 낙찰되었다고 질문하신 4건중 남양건설 마형렬과 계약 체결한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써 86년에 총괄 입찰을 실시한바 71.45의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괄계약을 할 경우 1차년도 계약규모 금액은 총괄 입찰시 낙찰금액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본공사의 ‘87이후부터 연차별 계약체결시도 최초 입찰시 낙찰률인 71.45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설계금액 예정가격 그리고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상 100%로 낙찰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광주공단 찻집관거 시설공사도 86년에 총괄 입찰을 실시해서 88%로 낙찰되었는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장기 계속공사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엄격한 관계법규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예정가격 유출이라든지 업계와 결탁 등으로 낙찰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이와같은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와같은 의혹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그리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번 정영로 의원의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정가액의 관리 및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단위로써는 전국 최초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이 입찰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설계가액을 보안에 부쳤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부쳤기 때문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가액을 사전에 공포를 합니다. 공포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나 신규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를 하였고, 또한 입찰시작 34분전에 금액을 각각 달리한 3통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가지고 입찰 장소로 직송을 해서 입찰 참여자가 직접 선발한 대표자 한사람이 나와서 3통중 한통을 추첨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당첨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정가격 85%미만이고 그리고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저가 입찰한 업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를 해서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사중 상당수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의 시공조정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92년 11월 19일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92년 5,000만원이상 공사 21건중 서방천 복개공사 외 2건을 설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2건은 물량만 변경하고 1건은 물량 증가와 함께 공사기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서방천 복개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상부 슬라브가 차도 25m, 도로 2.5m 그렇게 각각 설계되어 있었으나 급증하는 도시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 차도가 확장되어야 함은 물론 금후 도시계획이 노폭이 35m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상 보도를 철거하는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상부의 보도를 없애고 차도를 폭 25m에서 35m로 설계 변경한바 있습니다. 대촌 이재수해상급지 개수공사는 최초 설계당시 하천 안으로 유입시키는 배수로 3개소만 설치하여도 홍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2개소를 더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연장 조치하지 않고 횡단배수로 2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광주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전경련 지원사업으로 부대시설을 제외한 건축설계 금액이 4억6,500만원이었으나 3억8,400만원에 낙찰되어서 8,1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설계당시 제외된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낙찰제 차액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투시형 담장 10m 연장설치와 파고라시설등 2,3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공사 소요기간 20일간을 연장 조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물량증가 및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서 작성시 현지답사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정확한 설계서를 작성 완공시까지 변경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계획에서 보면 조용한 곳에는 상가와 아파트를 짓고 소음지역에는 학교를 짓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을 무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를 생각지 않는 땅장사를 앞세운 졸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개발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짐과 아울러서 자라나는 2세 교육에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개발은 현재 우리시의 단핵 도시구조에 따른 교통혼란, 도시형태의 불균형 등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장차 700만평 개발을 위한 중심부에 해당하는 상무지구에 신도시개발기법을 도입해서 행정, 상업, 금융, 유통 중추기능을 유치하고 종합적인 도시면모를 갖추어서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으며, 그러한 문제는 문제로써 고고하게 남는 것이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가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상무신도심개발은 관계법령이나 지역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마치 화판에 도화지를 올려놓고 그림을 새로 그릴 때에 호랑이를 그릴 것이냐, 고양이를 그릴 것이냐의 충분한 구상을 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행 주택개발촉진법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예정지구 승인을 받을때에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환경처에서는 항공기 소음기준을 70데시벨을 제시했으며, 저희 시에서는 공영개발의 공공성과 채산성을 고려해서 80데시벨을 주장했습니다만 만약에 환경처안대로 70데시벨을 정한다면 전체면적 68만평 중에 60만평이 소음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만평 밖에 남지 않음으로써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지역 출신인 한갑수 사장님, 현재는 경제기획원 차관님으로 계십니다만 상무대의 여러 가지 것을 조정해 가지고 75데시벨을 기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68만6,000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무신도심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함과 아울러서 우리지역 또는 중앙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가 권위 있으신 교수님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 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 우리지역 관내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가 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 도표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의 위치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틀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첫째는 이와 같은 학교가 주택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상업지역이나 이쪽으로 옮겼으면, 이건 단독주택 지역입니다만 이쪽으로 옮겼으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늘 가는데 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9만2,000평 약 4만명의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에다 학교를 놔둬야지 산중에 거문고 같이 여기다 학교는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데시벨이기는 한데 이쪽 상업지역이 73데시벨입니다. 73데시벨이나 75데시벨 이하인데 소음권에는 똑같습니다. 또 이 상무신도심이 아까도 모두에게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중추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균형을 맞추어야지 교육위주로 학교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엇이든 감안해 가지고 또 이 문제가 발표 되었을때 우리지방지에서도 한차례 보도가 되었고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을 놓고 했을때 이의 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을 조정해서 건설부에 신청해서 지난 11월 2일 승인함으로써 이미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군부대에서 작성한 광주비행장 항공기 소음지역 75데시벨 내에 위치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만 해도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교육청 교육연구원을 비롯해서 극락초등학교, 광산중.고등학교, 진흥중.고등학교, 보건전문대 등이 무려 21개 학교가 지금 살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비행장 올시다.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75데시벨 지역에 있는 산재된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극락초등학교, 서방중.고등학교, 진흥중.고등학교, 문단초교, 남도예술학교, 운암중학교, 양산초등학교, 지상초등학교, 교원연수원, 보건전문대, 비아남초등학교, 광산중.고교, 송정동초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송정남초등학교, 동복초등학교, 호남중.고등학교, 금천중.고등학교, 금천북초등학교 해서 모두 21개 학교가 이 75데시벨 지역에 입주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은 없느냐, 환경처에서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하면 70데시벨부터 아까 75데시벨 아닙니다. 영향권에 거의 60만평에 들어갑니까? 70데시벨부터 75데시벨 미만에는 주거나 병원, 학교를 건립할 때 건물 방음의 일부를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어제 광주비행장에서 우연히 공군장교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도 강주발전축이 비행장 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훈련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 상무신도심 개발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히 항공소음 75데시벨 영향권에 속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무대 이설에 따른 부지대금 납부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경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이나 첨단기지 또는 도심철도 이설부지 등에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차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확보토록 광주시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 소통의 원활함을 물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전차 전용도로를 확보하는데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차 전용도로는 그 도시의 특성상 주거용 또는 주이용 교통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의 현재 6백만 인구의 자전차 보유대수가 약 6백만 정도여서 인구 1명당 한대꼴로 자전차가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차 전용도로의 개설이 아주 대표적인 또 필수적인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개발한 창원 신도시나 구미, 안산, 우리지역 여천 신도시들은 자전차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서울인근의 5대 신도시 지역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차 전용도로를 일부 도입해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상무신도심 개발지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무신도심 개발지역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는 43개 노선 약 6km를 개설해서 시가지 전체를 보도권으로 정하여 자동차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로변 12개 노선 약 8km구간의 차도양측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쇼핑과 업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설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이 나오셔서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나오실 때 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울분과 낭패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물쩍 넘어갈 듯이 답변을 하고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에 수준은 0점인데 답변자의 수준은 100인냥 뜬구름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떳떳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질문도 지당하신 말씀이요, 답변자의 말씀은 어물쩍 전부 하자가 없다는 식의답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인 저의 질문을 답변하신 관계관들의 답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관행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척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결함이 516억8,800만원인데 세출예산을 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516억8,800만원은 광주시의 예산으로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수입 결손됐으니 그만큼 사업을 않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간편한 답변입니까?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수입예산 결손만큼 사업을 안하겠다는것 본의원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에게 사업을 약속해 놓고 안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경위를 즉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경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세출예산을 억제하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내무국장께서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직 가운데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능력과 조건이 더 나은데도 탈락되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는 전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가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심사위원회가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이 감안돼서 인사를 했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라인인사 정실인사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관과 같이 미리 승진서열을 매년 발표해서 공정인사가 됐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1986년 광주시가 발족된 이후에 계속적인 기구 확대로 인해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 특히 전남에서 많은 인력을 전입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1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214명이라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전입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채도 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도 하고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한 전입충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 일부 공채증원도 있지만 많은 인력을 전입자로 증원을 했고, 특히 일부상위 직급을 전입 받아서 충원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광주시에서 오래 몸담고 근무해온 많은 하위직 공무원이 연쇄적으로 승진의 길이 막혀버리게 됨은 물론 전입자 대부분이 1급 내지 심지어는 2급까지를 강등해서 전입이 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난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광주직할시에는 일용직과 기능직, 고용원들이 약 1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천여명이면 광주직할시 공무원 5,000명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일용직으로 채용돼서 고용직을 거쳐 기능직공무원 되기까지는 적게 5년, 많게는 10년 동안을 시 본청 또 산하기관에서 언젠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라도 해보겠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그늘진 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해온 고용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본청과 4개 구청을 포함해서 1천여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그토록 소원이 되어온 이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전입자로만 충원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전입충원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1항3호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의 과감한 특별채용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구취시킴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시민봉사 행정에 보다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실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악관현악단 창단문제입니다. 판소리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국극단을 만들었고 예술단체를 위해서 한 해에 23억원의 예산을 쓰고 국악관현악단과 국극단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국극단 기구내에 10명에서 15명을 늘려 운영하다가 창단을 하겠다고 하셨으나 실제적으로 무용단에는 30명 국극단에는 15명을 신년도에 늘리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어떤 단체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할애해서 인원을 늘려주면서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않겠다는 것은 분명 얘기가 틀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악원, 국극단이야 말로 상통하는 중복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국악관현악단은 전통전승 계발보존의 가치가 충분함으로 예산상의 이유라면 내무국장 답변에 의하면 국악원내에 관현악부를 10명 존속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예산이면 적은 범위내지만 국악관현악단을 독립적으로 창립시키고 추후에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 의원들이 충분한 필요성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한 사항입니다. 소규모로 창립을 적극 주장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역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91년과 92년 30건을 용역했는데 20건은 기술용역, 10건은 학술용역인데 좋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은 몇 건이며, 아직 착공을 않고 있는 것은 몇 건이며, 또 어느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낙찰률 문제입니다. 감사실장의 답변은 부정적인 여론등을 감안해서 주의를 촉구했다는 답변을 한 후에 여론수렴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재무국장의 답변은 건설경기 호황과 자재가 인상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100% 낙찰가가 나왔고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외 정확한 설명이 없었는데 본의원의 머리로는 재무국장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그렇더라도 끝자리 수까지 맞추어서 100% 낙찰률이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은 99.5%, 99.2%등 체면치레는 했는데 장기 계속공사라고는 하지만 유독 두 사람이 마형렬씨가 3건, 라인건설의 공림씨가 2건 다섯 건이나 두 사람이 100%로 낙찰을 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관계국장께서 응찰자가 많으면 낙찰률이 떨어지고 응찰자가 적으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계속 공사는 그렇다치고 북부경찰서앞 도로개설공사는 라인건설과 대한건설, 삼능건설, 남광건설, 남진건설 등이 응찰하여 삼능건설로 100%에 낙찰 됐습니다. 8천150만원에 낙찰됐는데 50만원까지 같을 수가 있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의 답변중 5분전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 문제입니다. 92년 11월 11일까지 191건을 적발해 놓고 191건은 철거하고 7건은 행정처분 했고, 18건은 재건축 추인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불법건축으로 적발되지만 힘이있는 사람의 옥상,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70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집에 까대기나 부치고 경미한 사안을 적발하고 큰 것은 피해가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항공촬영을 하셔서 옥상의 불법건물을 척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등건설에 동구 학운여중 앞에 건설중인 무등파크아파트 신축구간을 피해가는 홍지교와 운림교 구간도로는 송영환 국장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고 송영환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적당주의 넘어가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국장의 답변중 도로의 선형과 보상비 토지이용 국공유지 우선원칙들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등건설 땅을 피해갈 경우에 남측으로 확폭하게 될 경우에 첫째, 국공유지 편입대상 토지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 신설예정 도로와 가설도로와의 고저차가 10m정도 형성되게 됨으로 가설도로망 연결공사가 불가능 합니다. 셋째, 증심천에 일부 편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하천폭의 축소로 유수에 지장초래 및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넷째, 확장될 토지는 도로면 보다 4에서 10m의 낭떠러지 형성으로 연접 토지내 진입불가 형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망과 유기적인 연결성,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등을 비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편측확폭이 아닌 일부구간은 북측으로 일부구간은 반대편인 남측으로 확폭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위배되는 지그재그식의 확폭에 해당되는 입안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에 학교부지 문제입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상무신도심 70에서 75웨푸엘 지역에 5개 학교를 신설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지선정 통보를 받은후에 현 부지에 학교를 시설할 수 없다고 9월과 11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광주직할시에 보낸 적은 있으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3차례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사시 녹음이 안될 정도로 또 옆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많아서 도저히 학교를 지을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낼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문을 보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검사결과와 공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소음공해 검사를 전문기관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나 부당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으며 사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면 학교를 지을 것인가 짓지 않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에서 75웨푸엘 지역에 21개 학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측정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공영개발단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개 학교가 70데시벨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학교는 상무신도심과는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앉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자신있게 70데시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측정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시벨과 웨푸엘에 단위를 공영개발단장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웨푸엘의 단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푸엘은 데시벨과 약간 다릅니다. 문제의 지역은 70~75웨푸엘 지역이 70~75데시벨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신 후에 나가실때에 광주비행단의 장교들이 앞으로 비행장을 옮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을 하셨는데 듣는 이에 따라서 비행장이 곧 옮겨지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분명히 하고 이전을 발설한 장교의 말이 어느 정 도 신뢰성이 있는지 신분과 만난 시간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 폭발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막연하나마 그래도 시당국 그리고 경영측에 도의적인 책임에 초점을 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심도깊은 추가질문은 중지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성의 사기업에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만은 경영에 있어서 시가 조직적인 연계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을 요청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저로서는 장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시민 속에서는 경영자도 들어있고 시 고급공무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좀 더 권한있고 책임성 있는 조직적인 관리, 이것이 요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을 통해서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1택지 거기에 연계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적불의 중봉과 변동지방이 주민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검토니 또는 시간이 얼마 필요하니 이런 이야기 마시고 시로써는 확실하게 할 의견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증심천 복개문제에 관해서 저의 초대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증심천이 복개되느냐, 안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8m도로를 25m로 확장해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반대하니 안하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8m짜리가 25m짜리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경축할 만한 일이고 그런 계획을 입안한 분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분은 업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증심천이 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저에게는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2월 14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꿔져 가지고 금년 6월 이후로는 시의회 의결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나간 대로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최소한도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꿔지기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도시계획법이 바꿔졌다고 해서 시의회의 의결 내지는 검토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학교이설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답변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추가로 더 구체적인 진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 국장님! 이것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유은학원 신설부지에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송전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용도변경을 할때는 이 철탑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 애당초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하고 현재의 철탑하고의 관계가 어찌된가를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애매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철탑에 송전선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있지 않습니다. 아까 경계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학교에 그 부지의 경계선에다가 철탑위에 송전선이 지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고압선이 지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안과 현실 사이에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녹지국장님 좀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고 저도 뒷바라지를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건설국장님이 8개의 아파트 단지에 입지심의 내용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6개는 ‘91년 이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입지심의를 한적이 없고 유창과 두암 미라보 두 군데만 입지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창과 두암 미라보에 입지심의 결과가 듣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하고, 또는 학교학습 환경을 보전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청했던 내용을 문건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천복개 문제는 아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광주의 최상류인 증심천은 복개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25m 도로 좋습니다. 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25m 도로를 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슬기를 짜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산강 하천정비문제 여기에서는 문제의 관점이 좀 달라요. 뤼베당 단가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질문의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골재채취량에 예상량이 얼마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문가가 또는 어떠한 기술가가 산출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저는 그 방향에 일자무식입니다만 수많은 시민의 견해 또는 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을 적에 미심쩍다 그겁니다. 이렇게 미심쩍은 것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유보해서 더욱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에 진단이나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계약 당사자가 우리시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주인이 시인데 어떤 영리사업소하고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뒷바라지나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관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선 확포장 사업을 ‘93년에 용역설계해서 ’94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사할 때 현장에 가서 저도 몸으로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차 도로문제요, 공영개발단장님이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상무신도심에 한해서만 하시지 말고, 모든 도로를 해달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까 단서를 붙였습니다. 생활 권역별로 있는 단 하나씩이라도 구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타의 신개설도로 여기에는 끈질기게 그러한 작업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어느 한 구역만 한정해서 해버렸을 때는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차를 등에 지고 가서 거기에서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차를 줄곧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지요? 교육청 답변이 아직 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교육감단에서 합동광고를 낸 것은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질문의 답변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 대한교련 즉 과거에는 대한교련이고 현재 한국교총인데 4.13 호헌지지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고, 교장단의 교장임기제를 반대하는 서명을 집단으로 한일이 있고, 한국교총이 또 주임수당제를 시설해 달라고 요구한 집단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행동으로 처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UN산하에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나라가 지금 150여개국 이상이 됩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교원의 단결권까지도 무시하고 불법시해서 처벌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는가, 그 나라를 조사해서 그런 나라가 있으면 이름을 말해 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대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빠진게 있어요. 전교조하고 전추위와 시민 대토론회를 시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 3자 합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면 교육감은 같이할 의사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과 오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정책적인 사항은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내의 학교시설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개발지의 학교배치 문제는 이미 확정된 기본계획의 틀에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육감과 협의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과 현실의 집합점을 찾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종열 의원님께서 해양도시가스 주변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해양도시가스 주변마을중 중봉과 변봉 마을이 주거화경개선사업 요건인 지역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며 노후건물이 건축물 총수 2분의 1이상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1,000평방미터당 300인 이상이어서 요건에는 미달되나 해양도시가스 주변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대상지구로 지정코자 금년 11월 10일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12월 하순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신청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성선도 ‘93년 설계용역을 마치고 ’94년도에 시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임종철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승진서열을 공개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진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직종을 대표하는 실국장 6인등 7인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에 의하여 승진배수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경력 시정의 공헌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당사자의 주관적 견해는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소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만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진서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5조의 인사 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명부순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므로 서열의 공개문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타시도의 전입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일용,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보조 직렬이 170명, 기타 기술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이 427명으로 총 597명입니다.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원 보충의 방법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을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총 147명이 임용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일반직공무원의 결원 보충 방법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한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결원보충이 시급한 기술분야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채용을 병행해서 임용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와 92년도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된 인원을 말씀드리면 91년에는 8명, 92년에는 16명을 특별 임용하였으며, 또한 일용직으로써 자격증 소지자는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악관현악단창단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소규모의 국악관현악단이라도 창단하도록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5개 단체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5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나 공연시마다 인원부족으로 객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30명을 비상근 단원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기존에 있는 단체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단체를 신설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극단의 10명을 증원하는 것은 관현악부를 신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극단의 10명이 증원되고 국악원에 10명의 강사요원이 각 악기별로 증원이 된다면 20여명의 임원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완전한 단체로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통국악 진흥을 한다는 의미로 국악 관현악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의 의견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악 관현악단은 전통 국악이 아니고 국악기를 사용해서 서양의 교향악단을 모방한 전통음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악의 본고장인 광주에는 국극단이 있고 전남과 전북에는 국악단이 있으며 전라남도 국악단에는 국악부로 관현악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기존도로를 확폭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7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 어느 편측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연도의 토지이용 효율성,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국공유지가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폭 도로의 전체구간은 일률적으로 국. 공유지나 편측으로만 확폭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로구간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어느 편측으로 확장하라는 뜻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있어서 원지교에서 홍림교 구간은 좌측에는 삼익아파트, 평화맨션, 단독주택등이 있어서 국공유지나 편입될 수 있도록 증심천쪽인 우측으로 편측확장을 하였고, 홍림교에서 울림교 구간은 좌측은 단독주택이 15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만 우측은 교회 고층건물등 13동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와 연도의 토지이용 효율을 감안하여 좌측으로 결정하였으며 울림교에서 무등산도립공원 경계구간은 좌측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금남중학교, 학운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우측은 일부 주택과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보상비등 공사시공이 용이한 나대지 쪽인 우측으로 편측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의 특징은 강제성과 공공복리성 및 상대성이 있으며 특징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강제성의 경우 용도지역과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제한 및 금지등의 규제로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유도되고 있고 공공복리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혜택은 특정인이 아닌 전체시민을 공공복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혜택에 비중을 두는 경우 공공복리성은 상실되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도면은 토지소유자를 알수 없도록 지번별 내역이 없는 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대성의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은 반드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경직성을 띄고 있으므로 법적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은학원 철탑이설에 있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은학원 학교이설부지는 용도지역은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내용 중에서 철탑이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철탑이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손에 들고 가리키며) 이것이 진월동 변전소에서 인입되어 가지고 여기 모퉁이 우리는 위치만 결정해 줬습니다.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 네군데 모퉁이에다가 높이 45m의 철탑을 설치를 하도록 위치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계획법이 배제가 됩니다만 이유는 학원. 학교부지시설 후보지내에 가서 기존철탑이 있기 때문에 학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철탑을 이와같은 위치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위치만 결정을 해준 것이고 이 전원설비 사업을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답변올린 가운데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별도로 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입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힘있는 자는 적발을 피하여 가고 힘이 없는 서민은 까대기등 소규모 증축에도 적발되는등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옥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70개소 정도나 되는 항공측량을 실시하여서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일소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가진자와 힘 있는자는 적발을 피하고 힘없는 시민이 적발된다고 하신점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무허가 건물의 적발단속 부서인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허가 건축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상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옥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옥상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공측량의 실시를 제안하여 주신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으로 사료되나 시 재정문제와 전담기구등 현재로써는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무허가 건축물판독 등의 설치운영은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의 지적하심에 따라서 향후 점차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심천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수립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증심천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증심천복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증심천 도시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려 생략하기로 하고, 증심천 복개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복개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양론이 있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증심천 복개시행여부에 대해서는 ‘93시행 예정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아파트등 건설에 있어 입지심의 사항중 8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산강하상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중에서 골재의 1입방당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골재의 양에 초점이 있다, 골재의 생산량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리국토관리청과 한국중공업간에 이뤄진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뒷바라지나 해서야 되겠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하상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와 골재생산량은 사업허가 신청당시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기술 용역업체인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현지조사 측량후 설계를 한 것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의 생산량은 공사 시행중에 다소 증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생산된 골재량이 확정 산출되므로 공사 완공시 정상설계를 하게 되어있어 골재량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발언 취지문을 안 드리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밤도 늦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거·····

죄송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북부서앞 도로개설에 따른 계약이 100%로 낙찰이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먼저 본건과 관련해서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부서앞 도로는 연장이 151m, 폭이 20m로써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설계금액은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3%를 절감해가지고 예정가격을 8,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사의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부쳤습니다만 참가한 업체는 라인건설의 공림, 대한건설의 양동수, 남광건설의 김대기, 남진건설의 김태혁, 삼능건설의 이광국이 참여를 해서 응찰한 결과 8,150만원으로 삼능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본건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입찰제도 개선이 있기 전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뒤로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계약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도심개발 성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소음공해 대책등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첫 번째 질문하신 70~75웨푸엘 지역의 21개 학교를 조사한 자료의 출처는 어디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건설부에서 상무신도심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광주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항공기의 소음치를 75웨푸엘, 80웨푸엘, 85웨푸엘, 90웨푸엘별로 측정 통보된 자료의 도면에 의해서 해당되는 학교를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사 표시한 것이며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의회산회 후 회의장을 나가면서 제가 광주비행장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적은 없고 다만 본 질문 답변시에 공군부대 장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 광주시의 발전축이 비행장 쪽으로 뻗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훈련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당해 일시는 어제인 22일 14시 30분경이고 군관계자의 직책과 성명은 자세히는 알수가 없고 장소는 분명히 비행장내에서 저희 일행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유한덕 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세외수입중 516억원의 결함이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함된 내역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중에 금년 말까지를 예상해서 세외수입중에서 결함이 예상된 것이 516억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침체와 사업미확정에 따른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공고부지 일부 매각대금 108억원 동구청 청사부지 매각대금 87억원, 시립갱생원 매각대금 13억원, 쓰레기소각공장 시설을 위한 지방채차입금 34억원, 광주도심철도 이설을 위한 지방채차입금 147억원,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67억원 등 중요한 사업이 456억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분석을 해본 결과 쓰레기소각장과 도심철도 이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중에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차입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함이 나더라도 큰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고, 시립갱생원도 이전을 보류함에 따라서 금년중에는 매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공고 부지등 재산매각의 차질로 인한 세입결함이 상당히 됩니다만 이는 다른 세입 초과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세출결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상한 세입수입액이 500억이나 결손이 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금년도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중에서 부당하게 발주한 용역은 몇 건이며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용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용역발주는 각 실. 과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 11월 16일부터 용역처리규정을 마련해서 용역과제의 산정에서부터 발주, 평가, 성과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정연구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받게 하는등 용역관리 체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용역발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주 발주하지 않은 용역의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체납관리프로그램 개발, 시범가로옥외광고물정비계획 등 11건이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찰률이 100%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낙찰가가 100%였던 사업은 91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건이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백운로터리에서부터 봉선택지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하남공단 3차단지 가드레일설치 공사였습니다. 2건 다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률은 96.4%, 96.6%였습니다만 예정금액에 대한 낙찰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였습니다.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입찰 제도개선 입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도 발생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입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재무국장님! 시간이 늦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금방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용역을 부당하게 준 것이 몇 건이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용역을 한 결과 그 사업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은 몇 건이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충 질문하시기로 하고 시정질문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환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6분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김동환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교육청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시 지적사항이나 제안된 내용은 우리 1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