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준칙이 제정돼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말고 질의만 하세요. 답변은 일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질의 사항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추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역시 불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정과에 '92년 세외수입 징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요율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한 상태인데 현실화 방안은 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재산 임대료 현실화 방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근거로 해서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는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징수 요율 50/1000을 개정해야 하나 이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수차에 걸쳐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정부의 저물가대책 또는 물가안정 대책과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일시에 100%, 200% 인상했을 적에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여론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중앙방침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그간 저희 도가 여러 가지로 타도에 우선해서 실무 연구·분석을 지난 7월 이후에 실시해 가지고 특히, 하천·도로사용료 등 총 414종에 지금 수수료 인상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사용료가 32건, 수수료가 382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요율 조정이 5년이상 되고, 역무제공에 비해서 징수요율이 낮은 것은 약 204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내무부 또 관계부서 각 국·과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실무반을 만들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 등 26종, 도축검사 수수료 등 178종을 도자체에서 인상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이미 상수도 사용률 총 11종에 대해서 요율이 상향 조정됐고 또 도축 검사 수수료 등 109종에 대하여는 약 16%를 인상하는 선에서 요율을 현실화 시켜서 '93년부터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에 더욱 유념해서 각종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은 재무국 차원이 아니라 도정 차원에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민에게 저항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성있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본청에 이자수입액 138억원에 대해서 거래은행들 이율별 내역과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도 본청 이자수입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138억원으로 경기도의 금고는 제일은행을 통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이자율은 은행이자로 1년미만은 6%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1년이상은 10%, 그래서 6%에 해당되는 은행이자로 들어온 것이 54억원, 10%이상에 장기금리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1일 지출 한도액을 설정해서 그날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출요인을 최대한 저희가 참조해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금운영계획을 세워서 장기성으로 예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있는 자금에 대해서만 금리가 적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각 실·국, 시·군에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또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시·군에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그 시· 군에서 조기에 봄에 착수되는 것이 있고, 계절적으로 하반기 가을에 착수되는 사업이 있는 시·군은 시·군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또 사업실적에 따라서 자금의 운영 배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수용비 수수료가 두 곳으로 분리된 사유와 관서당 경비의 기준은 무엇이고, 관서당 경비가 은닉재산 추적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도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두 곳에 있는 사유는 기본 경상비에 있는 수용비 수수료는 766만 5천원이고 지방세 홍보용 책자 제작, 토지등급, 과표조정, 제도개선, 공공료 등 세정업무추진에 대한 기본적 경비이고 경상사업비내의 수용비 수수료는 7,097만 2천원으로 이것은 도 수입증지 제조 대금으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 수입증지 인쇄대금은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 연말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가 매년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력 플러스 사무의 중요도 또 사무의 여러 가지 소요되는 서식, 인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경비를 산출해서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 감사시에 상세히 검토가 되면 충분한 설명이 세부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면제사유가 지방세법 제234조 및 제110조로 제출된 바 면제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3조 제1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 같은법 제110조3의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면제토록 돼 있고, 감사자료에 과세면제를 받은 법인은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내역 중 발행사유와 당시 은행잔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정부시책에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에 농수산물 안정공급을 위해서 구리시에 건설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5만 6,523평 연건평 3만 3,500평으로 총 사업비가 89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446억원, 시비가 241억원이고 서울시에서 205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241억원을 시 재정 사정상 도에서 이자가 싼 농수산부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85억원을 차입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3%의 저리 자금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케 돼 있고 '9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32억 9,700만원을 지방채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요사업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께서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90년도에는 44%인데 반해서 '91년도에는 18.7%로 낮아진 사유와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되고 있는데 토지과표 현실화 목표를 '94년까지 60%로 정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90년도에 44%에 비해서 '92년도에는 18.7%로 낮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실화율을 '90년도까지는 토지의 가격을 시·군에서 조사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여 조사 시가가 낮아서 현실화율이 높아진 반면에 '91년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현실화율이 사실상으로 낮아진 예도 있습니다. '94년도까지 현실화 목표율을 60%로 정부에서 당초에 정했습니다만 '89년도에 수립된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실화율이 사실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지가와 공시지가가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세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부에서는 현실성있게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시·군에 자금배정 사항중 예산 배정보다 자금 배정이 크게 낮은 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설명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는 특히, 재무국이 생긴 이후에는 세정·회계 분야가 한 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결산을 해가면서 신청된 예를 들면, 공사비도 그전에는 신청을 해도 즉시에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시·군에서도 자금 배정 요청을 했는데 도에 세수입이 원활치 않을 적에는 그것을 적립해서 일괄하여 정산해 주고 해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만 현재는 공사비에 있어서는 그날 신청된 것은 그날로 정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자금도 공사 신청자가 통장번호를 기재해서 저희한테 하면 송금을 해주게 돼 있어서 즉시 그 날짜로 정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자금신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시 또는 분기별, 월별, 순기별로 운영하고 있고 타도의 경우는 자금이 달리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편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다행히도 세수입 측면에서 원활한 징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새마을 금고 등 23건에 지방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과세면제 법인강화 또 등록세에 대한 조정 또 과세면제 대상을 추가로 넣는 것과 또 정액등록세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법인등기의 경우 조정 부과하는 것 이런 것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내지 않던 새마을금고라든지 일부 사회단체가 그 기준에 따라서 50%를 부과하는 데가 있고 또 100%를 부과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1일 지출 한도액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상적인 지출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돼서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도내 많은 광산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세중 지역개발세가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구에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온천수에 부과하는 것이 있고, 발전용수에 부과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지하자원은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는 면세를 받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광산에서는 그렇게 큰 광구가 없습니다. 또 휴광되고 있는 광구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소요광업, 가평 고려광업, 그리고 포천 옹진에 동원광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광업세수입 들어온 것은 1,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역개발세중에서 광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가 신 세원으로 2억원, 지역개발세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는 다행히도 팔당호에서 발전용 용수가 많이 배출이 돼서 현재 한 10억원이상의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적어도 14억원 이상이 지역개발세에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광구문제는 저희가 알기에는 광구에 부과되는 세금을 많이 부과할 적에는 그것이 공산품에 전가되고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집행 됐으나 기타 수당과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타 수당이 624만 3,000원중에서 138만 3,000원이 지출되고, 486만원이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대개 기타 수당은 초과 근무수당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출장비가 지출된 사람에게는 출장을 갔다와서 계속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시간을 당숙직부에 올려서 결재가 난 그 실적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출은 연말에 3/4분기나 4/4분기를 정산하면 더 많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66만 5,000원 중에서 546만 1,000원이 지출되고 220만 4,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대개 인쇄물에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만 요즘 자체 발간실을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내부적으로 쓰는 각종 세입자료 이런 것을 전부 도가 자체로 생산을 하고 있고, 옵셋트나 대외적인 유인물에 한해서만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비 절감 대책에 의해서 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장과 고급주택의 개념, 차이점은 무엇이냐?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시·군별 현황과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91년도 대비 시·군별 과세 현황은 어떤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에 별장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별장의 여건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써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또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별장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별장하면, 산간지역에 아주 호화스럽게 지은 집이면 다 별장이 아니냐, 지난해 국정감사때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한강주변, 팔당호주변 또 가평, 연천 산간지역에 고급 별장이 많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시·군에서 조사를 해보면 저도 현지에서 근무할 적에 겪었습니다만 산속에 80평, 100평짜리 호화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가족이 상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24시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적에는 저것이 별장인데 왜 일반과세를 하느냐, 이렇게 따질 적에 읍·면장이나 시·군 세정부서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하나하나, 적어도 700∼800동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과를 했을 적에 이의신청을 내고 하는 사항이 역시 별장과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항요건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등록이 온가족이 다 돼 있느냐? 가족이 몇 식구인데 몇 식구가 통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또 거기에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냈을 적에 심의대상자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는 7.5배, 재산세는 최고 일반 세율에 17배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급주택의 개념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급주택의 개념은 건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 과세 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때, 건물이 대지면적의 662㎡를 초과할 때 건물과세가 1,500만원을 초과할 때, 일부 주택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이 설치된 건물 또 일부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제 운영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의 경우 부과하던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완이 돼서 이것은 면제 혜택을 일부 받고 있고 건물의 과표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것, 이것은 현재에 와서는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건물이 보통 5,000~6,000만원이상 1억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고급주택의 개념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는 150/1,000 즉, 7.5배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도 최저 3/1,000에서 최고 70/1,000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고급주택은 '92년도 과세현황으로 볼 때 80동이 조사가 돼 있고 대지가 1만 5,793㎡, 건물이 9,766㎡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장에 대해서는 625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대지가 32만 8,000㎡, 건물이 2만 6,194㎡ 여기에 부과된 것은 9억 48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시·군별 내역과 또 여기에 별장 근처 인근에 부속토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에는 부과한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김광천 위원님께서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율과 체납액에 대한 이자와의 차, 또 김광천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 과오납 처리중에 성남시 인하병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율은 1일에 3/10,000이고,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체납액은 10개월간 최고 25%까지 가산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인하병원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오납한 것을 환불했습니다. 이것은 '92년 5월 19일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당 법인이 해서 부과 취소돼 가지고 환불된 것입니다. 그 사유인 즉, 부과된 당시에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학교법인 인하학원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동 법인의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동 부과액은 취소해야 마땅하다 해서 처리가 되어 과오납을 처리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천 위원님께서 골프장 주변에 국·공유지를 농민에게 대부해 준 실적을 건수 면적 및 도면 제출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25일에 실시될 관재담당관실 행정감사시에도 답변되도록 이것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39개 골프장 대부필지가 287필지, 면적으로는 31만 9,000㎡ 대부료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억 9,1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사업장별 내용과 상세한 내역은 관재담당관실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과천시 소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김광천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종합청사에 축구장·헬기장 및 녹지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만 4,509㎡, 지방세법 제234조12의제1호 및 제234조의13호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공영에 청사부지로 지적고시가 된 6만 5,826㎡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로써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돼있고 또 감면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합청사부지로 책정된 대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조치 또는 경감조치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본청 이자수입에 대하여 거래은행별 이자발생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은행과 각 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제일은행에 도는 6건에 관리자금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농어촌 주택개량기금은 농협에 3건이 예치 돼있고 또 서울신탁은행에 재해구호기금, 재해의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러한 것이 기탁돼 있습니다. 대개 이자율은 장기성과 단기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것 중에 6%짜리가 1억 8,500만원 그리고 10%짜리가 169억원, 또 10% 초과하는 것이 4억 9,2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천, 유재언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중 취득세가 많고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고 또 도시행정이 광활화 되고 주민이동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를 쫓아가서 추진할 수 있는 추적 인력관리라든지 전산관리가 사실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행정관리 측면에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고 또 시·군·읍·면에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건당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총 438건이고 16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취득세가 95억원으로 59%이고, 등록세가 39억원으로 24%, 기타가 28억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 중 취득세가 59%를 차지하는 이유는 취득세의 과세 물건은 부동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관계가 등기소에 명의이전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서 시·군에 통보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팔고 어디로 가고 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추적을 하다보면 행방불명으로 또 주민등록은 돼있으나 당사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예가 있고 또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주소변경 또는 제3자에게 전매하고 행불되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2~3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가 대도시에 집중된 것은 지방세 세수가 대도시에 많고 이에 따른 체납세 증가도 많은 것이고 대도시에는 농촌보다 체납자 소재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그 동안 분기별로 1회이상 특별징수 독려 기간을 설정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년도폐쇄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자의 관리에 과학화를 위해서도 체납자 관리 전산화를 금년도 16억원을 투자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부족액을 부담하게끔 과학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면 사업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이것은 세무공무원만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고 지방 세무관서하고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등기관서하고도 협의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는 많은 협의기간을 갖고 또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따라서는 농촌지역에 체납세가 90%, 100%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이천, 안성 이러한 안정적인 농촌지역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역시 세무관계 공무원이 유동성이 별로 없고 기존의 지역에 토박이 지역 사람이 과장, 계장, 직원을 하는 지역은 역시 추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100% 징수에 가까운 실적을 거두고 있고, 시 지역의 공무원들은 수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사부서나 지사님께서도 수차 세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영전돼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요원만은 양성해서 한 부서에 2∼3년씩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분위기를 건의드리고 시장·군수 회의때도 재무국장은 목이 아프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군의 사정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세무 조사 대상이 6만 3,615건중에 1,771건을 조사해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근거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의하면 '92년도에 세무조사 건수가 6만 3,615건, 또 6만 1,844건에 대하여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1,771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 세무조사시에 토지·건물 등 취득으로 인한 자산증가분과 각종 납세의무가 발생한 각종 세무에 대하여는 현장 실사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미신고 과세신고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1,771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 증가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미 정당하게 시·군에서 납부를 해서 추징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가로 발현을 하지 않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의 법적 근거와 대도시에 치중돼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 연기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에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또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 소멸시효 즉, 5년이 지났을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을 때 등에 해당이 됩니다. 대도시에 치중된 이유, 체납세 발생이 대도시에 많이 있는 사유와 5년이 지나 결손처분 대상이 그 지역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골프장에 대하여는 19억원이 징수유예 처분된 것은 신규골프장에서 회원모집에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이고 자금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프장이 당초에 붐이 이루어질 때와 현재의 회원권의 가격도 상당히 하락돼 있고 매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도내에 수원인근에 가까운 위치가 좋은 곳은 판매액이 호조를 띠고 있고 안성이나 여주 변두리에 있는 골프장은 회원권이 팔리지 않아 사업비는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못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장·군수의 보고와 몇 군데는 저희 실무진들이 실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유예처분은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1차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하게 되어있고 또 징수유예처분시 해당 시·군에서 납세의무자로 부터 납세의무 금액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징수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치 않을시에 담보물건을 공매처분해서 채권을 보전할 계획으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금액을 징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대금액을 부과한데서는 징수유예보다는 오히려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1차로 군과 도에, 도에서 기각을 하면 내무부에, 내무부에서 기각을 하면 소송까지 내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관내 사업체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소정기간내 낼 수 있게 수차에 걸쳐서 저희에게도 건의하고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만 기각처분을 해서 세액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92년도 종합토지세가 토지등급 상향조정으로 작년대비 100∼350% 인상됐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납세자가 지금 137만명에 1,019억원이 부과됐습니다. '91년도 760억원이었는데 현재 34%가 올랐습니다. 사실상으로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토지과표가 작년에 비해서 32.6%가 인상됐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현실화율이 5%인상 됐거나 저율의 지역은 높게 평준화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상폭이 큰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동산가격이 하락안정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과표를 조정할 때에는 올린 데를 내년도에 또 올리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놔두고 내년도 조정기준에는 평준화 이하로 된 데는 또 올리게 이렇게 자꾸 가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등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2년도 지방세 심의의결현황 총 96건중에 8건의 인용의결이 행정심판 또는 청원에 의한 의결인지 현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심의의결 근거는 저희가 지방세법 제58조제2항 경기도 도세부과징수규칙 제91조제2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8건의 인용내역은 저희가 시·군에서 부과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결정된 취소 또는 결정을 합한 16건의 인용결정사항중에 정정결정건수로서도 있고 과세물건착오로 4건의 2,400만원, 비과세대상을 착오로 발생한 것이 8건, 이것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건이 인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92년 세수입액중 4억 5,5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한 바 그 자료제출을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내용을 상세히 복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배판매소를 증설하고 세수입증대를 위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일부 판매소를 증설하고 자판기를 철거하는데 이러한 시책면에서 상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정경기장이나 경정장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도 금연추세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담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것은 피우면 건강상 나쁘다고 표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속에서 외국담배의 수입률이 7%에서 1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의 담배 세수입이 지방세의 시·군세의 보통 40∼43%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지방세정 측면에서 볼 때 담배자판기를 일부 시·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지방세정운용상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재무국장의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건강상 저희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것을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담배 판매소를 직간접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UR대책과 여러 가지 국제추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광고물로 제공하면 미대사관이나 한국외무부를 통해서 내무부에다 왜 너희는 무역협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 담배수입을 억제하려드느냐 이런 반발이 오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판매소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늘리는 것은 관광지, 한강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러한 관광명승지에 조그마한 소매점포에다 판매소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내 주민이 사피우는 것보다 통과되는 수도권의 관광객, 1일휴양객, 고속도로, 산업도로변에 휴게소에 통과되는 주민에게 팔기 때문에 제가 광주군에 근무할 때 겪어보니까 팔당호주변, 남한산성주변 이런 데에 판매소를 20∼30군데만 늘려도 상당한 금액의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시·군에다가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도 담배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시·군지역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또는 위문을 가시더라도 딴 물건보다도 농산물, 담배를 사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양담배 판매소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가급적이면 권장을 해서 국산담배를 피우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경정장과 경륜장에 대한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해외자료까지 수집해 가시면서 추진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국 입장에서 도재정세수증대 입장에서는 100% 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진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세수증대와 경영사업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와 생산성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으로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은 체육시설로서 병행되기 때문에 내무국에 생활체육과에서도 동시에 다뤄줘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는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성원을 해주고 시설이 되면 합리적인 운영에 의해서 세수증대에 기하도록 최대한 관심있게 저희도 추진하는데 동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한창섭, 유재언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외에 수원, 성남 등 11개 시·군에 미등록차량이 전혀 없는데 미등록 차량조사가 이것이 사실대로 되는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본도로서는 차량등록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 미등록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차량이 7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차량등록업무가 그간 구역별로 해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시·군별로 전부 놓아져서 시·군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종전같이 허술하게 관리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수원지역의 수원, 화성 인근에 용인까지도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등록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러한 것이 지역적으로 상세히 관리한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등록부서인 교통관광국과 관계시·군과 차량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력확보와 업무배분을 착실히 해서 11월 1일부터는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이전차량에 대한 것은 상당히 조사가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차량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와 법인소유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 조사보고에 의해서 1단계로 보고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없는 시·군도 연말 내년초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전산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9월말 현재, 8,000여대의 차량이 본도에 차를 옮겨서 16억원의 세수증대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서울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도 조사를 해 나가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이것은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 애향운동의 차원에서 새해에도 계속 저희가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세입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방법이 어떻게 돼있느냐, 세금 유용시에 200∼3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보증보험만으로 변상능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직에 대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예산에서 가입토록 돼 있고 세입부서 공무원중 징수관과 분임징수관에 대해서는 경기도회계관리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직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나 세입부서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취급되고 있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대책에 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금전을 취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각종 성실도를 감안해서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배치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분야는 점진적으로 저희도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는 방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답변에 누락이 되고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홍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면세현황자료, 윤수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별장과 관련된 자료, 기타사항은 별도로 소관부서에 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린 사항중에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소관부서 감사시에 보충해서 충분한 성의있는 그러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오시죠.

불용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감사자료 회계분야에 대해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1,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에 의해서 계획취소가 된 것이 175억원인데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64억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10억원이 계획취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40억 1,800만원이 되겠고 절감액이 40억원이 되겠구요. 예산집행잔액이 29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 7,52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선 국비보조금이 집행잔액된 것은 반납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957억 400만원 그래서 1,708억 8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역별로 보면 예비비 재원이 불용액이 되는 것이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930억원 그 다음에 지원대비중 예산집행잔액이 174억 3,900만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가장 많이 불용된 것은 시화지구개발특별회계에서 113억 8,6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돼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개발특별회계 155억 9,200만원, 계획변경 5억 8,8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1,705억원이라는 예산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92년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계획변경에서 취소된 것은 그대로 계획변경을 다시 '92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92년 이 금액은 1,705억원이라는 금액은 전부 '92년도로 이월돼가지고 사유별에 의해서 재집행되거나 또는 예비비에서 남는 957억원이라는 것은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에서만 해당…….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494페이지의 것은 세정과 소관의 예산중에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전체가 노출된 것이구요. 409페이지의 것은 그중에서 100만원 단위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액이 494페이지가 많죠.

일부 계수착오인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출장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월별 시간이 있어요. 예산이 허용이 되고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외에도 장시간 일을 더하는 실정이지만 그 수당을 시간마다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장이 계상됐으면 수당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분과위원회가 7명으로 돼서 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당연직공무원으로는 제가 과장으로서 당연직…….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대신 개최되구요. 전체 위원회는 개최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됩니다.

대개는 예산관계를 보면 말이죠, 어디까지나 세수의 목표가 대략 얼마쯤 되겠느냐를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세입목표를 잡아서 반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돼 가지고 징수요인이 는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추가재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목표가 변동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건의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그동안 건의를 낸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내에서 자동차를 이전할 때에는 주민등록이전 시에 동시에 취급이 되도록 지금 시·군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듯이 자동차도 그러한 기회를 한 번 주고, 또 수속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점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해당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제도발전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곧바로 발언대에서 세정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서류로 제출할 사항은 감사기간중에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세정분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군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보면 무슨 북한인 접촉승인을 심사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지방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명예군수 이런 분들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검사나 경찰서장이 뭘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업무를 지적공사에 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적업무를 신청하러 가면 군이면 해당 시·군·구 지적업무 보는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받지를 않고 지적공사로 가봐라 사실 지적공사라는 게 은행문턱보다도 더 높습니다. 아주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무조건 안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그러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이런이런 교육을 갔다왔는데 안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공사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지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은 좋지만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지하겠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한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이동 정리에 대해서 분할이나 지목변경합병에 있어서 처리 안된 내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적법에서 말씀드리는 분할신청이나 토지합병 신청, 지목변경의 신청은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신청의 경우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위탁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 대리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나 대신 신청을 해달라고 도장을 찍어서 분할신청을 내주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대리로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신청서도 대리로 써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고 또 관련법, 도시계획법이나 기타법에 위배되면 처리가 안되는 데도 면적이 작은 상태를 잘라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경우에는 건축준공이 되면 자동처리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건축준공을 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가 다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리가 안되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있어서는 인접토지가 서로 붙어있고 지목이 같고 여러 가지 합병조건이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되면 합병처리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에서는 민원인들이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전과 답을 합쳐달라는 예도 나오고 그래서 처리 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홍영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근간에 일본인들이 토지를 위장매입한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개인이 주택을 살 경우에는 200평미만 또 점포는 50평미만 한사람이, 한 세대가 한 주택 이상은 살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법인이 취득할 때는 재무부장관이나 관련부처 장관께서 허락해준 토지만을 취득허가를 해줍니다. 그때도 저희가 관련부서에 전부 협조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군사상이나 이런 데에 제약을 안받는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보다 더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과 한양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분할, 합병 지목변경 처리 안된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수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민통선 북방 토지소유자 복구 등록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며 군심사와 도의 재심사에 계류중인 사항은 무엇이고 도 재심사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통선 북방 토지소유자 관계는 수복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1월말까지 8년 6개월에 걸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재심사위원회에서 많은 양을 재심사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연말에 무려 30%정도가 연말에 폭주해서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8년 6개월 동안에 접수된 내용중에서 연말에 가장 많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서 군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심사 신청이 들어온 것은 군심사에서 기각된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재심사를 해주셨는데 재심사 신청서류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정적인 서류가 없는 한 도에서, 재심사 위원회에서, 자기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기각되고 1건만 인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도에서 재심사 처리됐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산, 화성, 평택지역에 공장용지 지목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지적도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위 3개 시·군에 대한 공장용지 지목변경사항은 감사기간중에 지번별로 번호를 붙여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중국과 국교정상화 된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된 중국하면 거의 다 대만을 지칭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번호중 법인 아닌 각급 종교단체 번호부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토지의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모든 부동산은 등록번호가 등재돼야만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인등록번호, 종중이 취득할 때는 종중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중이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종중 등록번호를 신청하면 저희가 내무부의 전산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그런 종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가지고 없을 때는 새로운 종중등록번호를 부여해주고 만약에 경기도에 땅을 사서 등기를 하려는 A 종중이 부산에 등록된 경우가 있을 때는 전산온라인에 의해서 부산에 등록될 때 가졌던 등록번호를 경기도에서도 가지고 등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 문에 같은 종중이 두 가지 종중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규등록 165건이 지번이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지번이 없던 것이 새로이 지번을 부여받게 될 경우에 우리가 신규등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번이 없는 것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등록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권선동 산 1번지 하면 산 1번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면서 "산"자가 없어진 다른 번지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승인이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허가 절차를 밟아서 됐을 때 신규등록이 되고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임의로 불법으로 개간한 예를 들어서 산이 불법으로 개간해서 밭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등록이 안됩니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산일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밟아서 준공됐을 때 준공된 목적대로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심위원 6명하고 15건 중에서 1건만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분할지역과 못할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가 있는가 또 지적측량의 기점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심사위원은 수복지역특별조치법 대상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한 분과 도의 국장님, 재무국장님과 농어촌개발국장님 그 다음에 저희가 변호사 한 분 김인화 변호사님을 위촉했고 지적공사 지사장 한 분을 위촉해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15건 처리중에서 1건 사본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하고 못하는 지역은 지적법에서 엄연히 명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규제될 때에 그 규제사항대로 저희가 지적법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27평 미만은 못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도 27평 미만은 안 잘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야일 경우에 산림보존지역에서 2,000평 미만은 못 자른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규제한 것을 지적법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점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적측량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저희 자력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제때 일본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측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측량이 되는 기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점을 몇 군데 놓고 그 다음에 그 기점에서 또 다시 5㎞ 정도를 해서 삼각점을 놓고 그 삼각점 5㎞에서 다시 도근점이라고 해서 기초점을 놓고 이렇게 해서,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미줄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미줄을 보면 줄이 세 가닥이 만난 데도 있고 두 가닥이 만나는 그점, 그점을 우리나라에다 수도 없이 많이 깔아 가지고 그 점에 의해 측량을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사간의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많은 것도 일본사람들이 측량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측량을 할 때 간을 사용했습니다. 한간, 두간하는 우리 6자 한간방을 6자 한간 그럴 때 간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자도 대나무로 만들어서 간으로 형성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75년도에 지적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그냥 놔두고 자의 축적만 평방미터로 바꿨습니다. 지금 몇간, 몇부로 거리를 표시하지 않고 몇미터 몇센티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거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차이 때문에 A, B 두사람이 현지에 나가 측량했을 때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불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전국의 지적을 재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적을 잡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토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개념, 내땅이라는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도 손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경상비 800여만원 중에서 근 50%을 안쓰고서 그냥 예입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서 필요한 디스켓이라든지 전산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해 줄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도의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광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수복지역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송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복지역에서 명예 시장·군수를 안해주고 위원들을 위촉한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수복지역특별조치법에 명문 규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명예시장·군수라도 당해 토지소재지에 성년으로 10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명예시장·군수가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업무를 지적공사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군에서 접수가 안되고 사무실로 가라고 하며 은행문턱보다 지적공사의 문턱이 더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적공사라는 단체가 본래 정부가 다 해야 될 일을 인력이 모자라서 지적공사를 설립시키고 지적공사는 시·도에 지사를 두고 시·군·구에다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시·군·구 출장소에서 접수를 받을 경우에는 접수받는 내용을 민원인이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토지대장도 보고 지적도도 보면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원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접수하는 직원들이 조금 자기가 아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간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무실로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지적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그러니까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인접지번이 되겠습니다.

경계에 붙어 있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경계가 불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접된 토지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번지를 따겠지요.

당초에 일본에서 삼각점을 저희가 갖다가 했을 때 삼각점이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지적측량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본에서 가져올 때는 거제도하고 자령도에 저희가 삼각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대한민국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불가항력으로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으로 길쭉하게 돼 있는데 서울에다 하나 떨어뜨려 놓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했더라면 지금보다 좋았을 건데 그런데 거제도하고 자령도에다가 일본에서 갖다가 놓고서 올라가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예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