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성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감사 중점 사항은 도정 시책평가 및 심사·분석 사항,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사항 외부감사 및 자체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업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 전산망 추진사항, 각종 기술심사업무 추진사항 등으로 각종 중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 도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게 성원해 주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도세가 급격하게 발전해 가는 반면에 행정수요가 질, 양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도 금년 한해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도의회의 측면 지원,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들의 노력, 도민의 협조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금년 한해 저희 기획관리실에 주어진 책무를 대체로 큰 차질없이 완수해 오지 않았나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건상 또는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도에 오셔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올바르게 방향을 일러주신다면 다음에 이를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650만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행정업무 현황에 대해 심층있게 검토하고 파악을 하고 행정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가급적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과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실·과별로 보고서 체제를 편제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무광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우희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광희 예산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모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정진 법무담당관, 백우현 통계담당관, 유재봉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92추진실적 및 '93추진방향 Ⅲ. 부록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력 2. 주요기능과 역할 [첨부1]업무보고(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장시간 동안 소상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웅도인 경기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평가하는 두뇌의 집합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도의회와의 창구적 역할과 협조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출범한지 1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진경기 창달답지 않게 지방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집권화의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서 그런지 또한, 구태의연한 습관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과 저희 위원들의 시각에는 못 미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또는 건의안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창구 역할을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 주었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의회의 경시풍조에서 나왔는지 주민의 참뜻을 안 받아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에 이르러서 행정감사에 저희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성실성이 없고 저희가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미비된 점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 63페이지 64페이지에 예산 부기별로 당초 기획관리실의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10%이상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64페이지 타기관 예산 지원 내역 중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 5억 8,800만원 예산액중 4억 4,100만원을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안양시가 금년 10월 1일자로 현행 행정법상 구청 승인 자격을 주민등록상 인구 50만 시가 됨으로써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제가 내무국 감사때 안양시를 구청 승인을 안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7월 1일자로 구청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내무국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현행법상 중앙에서 인가가 떨어지는 것은 상주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자로 승인이 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시·도에서는 상주인구가 50만이 넘어도 구청승인이 안 난 그런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0만이 미달됨으로써 구청승인과 지방세 교부금의 혜택을 타 시·도에서는 50%까지 받지 못하고 현재 30%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시의회로 하여금 상주인구 50만으로 보고 '92년 1월 3일자 안양시 시세징수조례개정안을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받고 '92년 1월 30일자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20일자로 공포함으로써 안양시 50만 시민을 담보로 해서 주민세와 면허세를 %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거의 100%이상 올려서 징수 부과했습니다. 도에서는 안양시에 특혜를 줌으로써 선량한 안양시 50만 시민에게 세 부담을 주었고 안양시민은 자신들도 모르게 증액된 세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안양시에 특혜를 준 도세징수교부금 2/4분기까지 그러니까 10월 1일자 이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승인 이전분에 대한 안양시민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로 징수한 213억 1,120만 1,000원중 지방세 교부금 30%가 아닌 50%인 106억 7,252만 7,000원을 안양시에 교부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에서 시세 징수 조례가 잘못된 안양시로 하여금 징수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억울하게 증액 부과된 50만 시민이 세부담은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돕고자 중앙정부에서는 그 위임사무까지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예산으로써 내무부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란 단체에까지 예산을 남용하고 있음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준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예산액이 5억 8,800만원이고 그리고 집행액은 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저희 경기도의회가 다룬 세입세출 본예산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의 일반행정비 639억 6,519만 3,000원 중에서 세세항인 기본경상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 96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없는 출연금이 100%이상 높게 증액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91년도 예산 불용액이 8억원이나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2년 예산집행을 보면 추경예산에 418억 6,876만 8,000원을 미집행하므로 타기관보다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야말로 650만 경기도민의 한푼한푼이 경기도민의 피나는 혈세라고 하는 그 진실을 망각한 그야말로 예산확보에만 치우친 책임없는 관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 말씀하시죠.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9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도의회의 도정에 대한 감사는 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기획관리실의 예를 들어보면 '92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서 처음에 자료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11페이지에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만 있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추가분으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3페이지에 '92국정감사시 도에서 작성하여 내무부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하고서 두 번째 항목에 또한 그 내용 면에 있어서 행정보완사항 및 주민 개인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분량자체가 방대하여 제출키 어려운 실정이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국감이라면 이것을 제출했을 것인데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의 우리 도의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할 때 우리 경기도는 더 이상 국감대상의 시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중 실무책임자가 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께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중에 재원조달 등 지역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 애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기획관리실장 또 우리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차이에서 오는 불이익이 혹시 없나 하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내 소재 대학과 도내기업체간의 산학협동체제 현황 및 도내출신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소관부서가 아닌데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당혹스러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관리실소관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활동 자금융자 추진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5,000만원씩 261개 업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현재 일시로 261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도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하고 있으면 마땅히 기업체는 도민을 위한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경기도가 관내 기업협의에 있어서 도내 지방대학 출신자들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내 특수지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시에 있었던 미군병사의 위안부 살해사건은 사실 전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특히 도내 주한미군 주둔지역 예를 들면 동두천, 의정부, 송탄, 평택 등의 시민들은 또 다른 감정을 가졌으리라고 본 위원은 추측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수지역 소위 말하면 기지촌이라는 명칭을 가진 시·군에 대한 우리 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그 시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국가적인 차원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지촌 주변정비사업 등 기획관리실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용산기지의 이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및 행정의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 관계법령 위반 범칙금 등에 지방수입화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 경찰청 소관이라 질의하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결국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 전체에 대한 조정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도로교통법의 위반 범칙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됐었는데 이제 4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전환되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안전시설 재원으로 확충된 사용내역을 알고 싶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은 일선 시·군에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호등하나 고장나도 즉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시교통해소책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서 감사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와 도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상당히 상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시책이나 역점사업, 도정책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계수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정전반에 도정살림을 맡아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도정살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중에 '92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내용을 보면 평가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황하게 나열을 해 가지고 좋은 문구와 좋은 낱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이러한 좋은 얘기, 좋은 시책을 저희들이 '92년도에 제대로 할 수 있었던가 또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오늘 분석보고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7대사업 역점시책 중요추진사업별로 보더라도 이 내용 중에 실지 현지에 내려가서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과 실천사항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가분석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다행히 '92년도에는 국정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하는 감사로서 솔직히 감사하는 수감태도를 우리가 서로 털어놓고 도정을 위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도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따지고 서로 이해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충분한 자료 이런 것은 보완을 하고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3, 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도 보면 예산에 있어서 사업기관과 예산 사업시행 추진사항을 보면 전부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애초 예산을 세워 계획을 세울 때 뭔가 계획자체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확실하게 되었더라면 기간 내에 왜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 한 예로 팔당대교 같은 것도 아까 기술심사분석과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그러한 하자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위원님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분석 결과나 '92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보고 분석 평가 보고를 보면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현재 행정적으로 창의적이면서 생산적인 개발행정쇄신을 위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생산적으로 행정쇄신을 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분석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례와 실적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만 도민을 위해, 행정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한 자료보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업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소송업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와 계류중인 건수, 승소건수, 패소건수 이러한 것을 내용별로 상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수 수만 되어 있지 이 내용자체가 과연 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소송결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분석평가 중점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칠 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솔직히 도정을 놓고 '92년도 감사를 하는 마당에 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병호 위원입니다. '91년도에 전 이 지사님께서 경기도 체육회 회장으로서 숙원사업으로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문교위원회에 3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문교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기술학교 100억원에다 체육고등학교 250억원 해서 350억원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경기도내 체육인들에게서 저에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부결을 시켰느냐 지금 경기도만 체육고등학교가 없고 다른 도에는 다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는 것도 도의원들이 부결을 시켰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개운치 않고 있던 바 작년도 11월 30일날 이진호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의 위원장을 보셨습니다만 마지막 예산심의하는 날 마침 새벽 7시에 저한테 누가 전화를 걸었어요. 체육고등학교를 예결특위에서 재론해 가지고 만들 분은 최 의원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럼 의논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8시에 같이 만나 의논해본 결과 그럼 제가 총대를 메고서 한번 예결특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상정을 하시오 해가지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마침 20명 예결특위 위원 중에 문교위원이 3명이나 끼어있었어요. 그분들이 느닷없이 일어나면서 최 의원 미쳤느냐고 삿대질을 하다보니까 한 시간 이상을 그 분들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어렵게 해서 350억 예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체육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1년동안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애요. 공사를 시작했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돼나가는지 그래서 엊그저께도 수원이나, 각처의 체육인들이 저한테 최 의원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짓는거요 어떤거요 질문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정근 위원 말씀해 주시죠.

양주군 출신 김정근 위원입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감사기능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민원업무와 관련된 창구 공무원의 근무에 있어 실제로 처리되는 복합민원인 건축허가, 도시개발관련민원, 공장설치허가민원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부조리 개연성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10대 취약업무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사 승진 징계 민원업무수당지급등 제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데 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민원업무 수당을 단순 복사 기재용 성격의 재증명 발급 주민등록 관리업무 종사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취약업무 담당자도 확대지급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시·군의 경우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어 복잡 다양한 민원처리로 인해 각종 사고도 많고 이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업무의 중복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도청의 감사업무를 전면 북부출장소로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 경기도는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의 관리를 경기도가 하고 있어서만 여기에 따르는 인원, 장비 예산의 부담을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운용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또는 도시계획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행정형태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일련의 예산 인력, 장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부담을 꼭 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중앙정부에 속한 그린벨트 관리공단 등의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군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일괄질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시정연설에서 전 이재창 지사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뭐라고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 개선행태의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92년도 역점사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금년도 10월 9일경 도내 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 심재홍 지사께서도 이와 똑같은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얼마만큼이나 됐다고 보시는지 막연한 질의 같지만 또 제도적으로 형태적으로 무엇 무엇이 개선됐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아직 우리 경기도청의 문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얼마 만큼이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연후에 문턱이 얕아졌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정권교체기에 있어서의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관내의 공무원들이 가장 징계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정권교체기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이른바"으뜸 경기"라 그래서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방감사를 철저하게 하셨는지 한번 밝히시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께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어느 기관에서 민원담당에 대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70%이상이 민원서류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일괄요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허가를 할 적에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해라 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라 등등 각 실·국에 모든 해당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민원실에 한 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하게끔 해야지 다섯 번, 여섯 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머리는 21세기에 가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는 19세기 행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1순위가 일괄 요구사항이고 2순위가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 민원들에 대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둡니다. 세 번째로 통계담당관 계시지만 지금 상주인구 조사를 폐지한다고 하는 이유도 통계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인위적인 통계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승격시키거나 시의 구를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인구가 몇백명 몇천명 모자라는 것을 조작을 해서 구로 승격을 시키는데 조작한 일은 없었는지 한 번 밝히시고 왜 상주인구조사가 매년 실시된 것이 폐지되느냐 이것도 한번 자문자답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정책에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 하나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방대한 예산의 낭비도 초래할 수 있고 또 국민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 둡니다. 끝으로 기술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5억원 이상과 100억원까지는 도에서 기술심사를 담당을 하고 1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법이 이미 7∼8년전에 제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는 5억 공사는, 큰 공사로 대규모 공사로 보겠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5억원 공사는 그렇게 대규모 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대교는 고사하고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하여 경기도 관내 모 시·군청사를 짓다가 중도에 붕괴된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적어도 시·군청사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자다! 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붕괴사고라고 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공무원들이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 도중의 붕괴 사건인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것이 일반 공사 발주라면 몰라도 적어도 시·군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로서 흔히 웅도다, 전국 1등이다, 저축 1등이다, 체육 1등이다, "으뜸 경기" "으뜸 경기"하는데 참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아까 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체육고등학교 예산 다룰 적에 불초 본 위원이 소위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한 일이 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전국에서 650만 인구를 자랑하는 웅도인 경기도에만이 체육고등학교가 없다. 두 번째로는 전국체전 몇 연패를 했다. 경기도내 전체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돼서 경기도의 면모를 세워줘야 한다. 우리 지사님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도 못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슨 경기도에 체육고등학교가 필요하냐 이 체육고등학교가 과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별로 따지 못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간다는데, 사실인지 이것은 당시 1년전의 도정방침과 1년후의 도정방침이 근본적으로 달라서야 되겠느냐 650만 도민이 생각할 때 참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직접 총괄 책임은 없으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기획실장께서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떳떳하게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에게 이 위원들이 발언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녹음테이프를 한번 틀어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세 위원님.

김포의 이규세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관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게 주로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농지개량조합이 많은데 아까 잠깐 누구한테 여쭤보니까 자립조합은 그 시·도에서 관장을 안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조합은 시·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감독하고 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농지개량조합만 하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자립조합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조합원은 전부 농민입니다.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한강농지개량조합이 지금 현금만 한 50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부동산까지 합치면 엄청난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농민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과거에는 아마 농지개량조합장님도 도지사님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들이 선출합니다만 서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경기도 관내의 그런 막대한 농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을 도에서 감사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또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이 금년에 여러 번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사진이나 조합원들이 항상 의심속에 삽니다. 근 500억원을 예치해 가지고 그것도 관내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이런데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거기다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서 인건비 지불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이상한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보건데 이것이 지금 더 확대된다면 민원의 소지도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에 걸맞게 우리 지사님이 경기도가 관장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소위 우매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당연히 관장을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런 계획과 방안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봉제 위원님

우봉제 위원입니다.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사항이 78건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이 전혀 없고 다만 지시사항만 있기 때문에 처리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쇄신 추진사항이 있는데 총 본 건수는 341건이고 거기서 동의는 17건이고, 부동의 47건이고 검토중이 27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1건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셨는 모양인데 이렇게 부동의하고 검토중이고 불과 동의는 17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지방행정쇄신 중앙부처에 건의한 자료내용에 보면 341건 전부가 처리가 되는 양으로 개선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계를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대비 약 30%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송무계 직원을 3명에서 8명으로 5명 증원해야 되겠고 또 가용인력의 기동배치로 해서 담당관실 내의 수습행정관의 집중배치로 우선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날로 늘어가는데는 물론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늘어간다고 보겠습니다만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줄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늘어가게끔 처리하지 말고 행정심판청구가 줄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방식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날치기 공사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옛날얘기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옛날에 왜정때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그 다리밑에 있는 교량 기둥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공사가 잘 됐는데 요새는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얼마 안가서 다 붕괴가 되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 다니며 보면 이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해마다 해야 되는 형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성을 줄여갈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데 대한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관을 믿고 관에서 하는 공사라면 어떤 공사보다도 더 확실성 있는 공사로서 알아주게끔 이렇게 신빙성있는 관이 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대략 날치기 공사 이렇게 모두들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통계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에서 통계담당관실의 통계조사는 통계청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통계청을 지원하는데도 주된 업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통계는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 및 실업사항을 도내 취업인구 하고 실업인구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의 실업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각 사업장의 취업자수는 아주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늘어가고 취업상태가 이런데 도정에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도정을 어떻게 하면 사업장의 취업자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겠나 하는 것도 좀 연구을 해서 도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 위원입니다. 도 기획관리실의 전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호 선배 위원님과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54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100억원 이하가 아니고 100억원 이상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그간의 신문지상에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신도시지역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자에도 제가 몇 번 문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건설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힘이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부에서 하더라도 준공건설을 하는 막강한 힘이 일선 시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한다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신도시가 완성된 뒤에도 그 관이나 모든 책임이 도나 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에서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질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과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도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는데 각 담당관님이라든지 실장님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91년도 예산 총액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에서 비리 공무원 인적 사항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밝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안밝혀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는 20%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를 다 개발해서 조경을 해 놓고 건축만 20%만 지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골프장을 하는데 그 전체를 개발해 놓고 잔디 심어서 그린 됐으니까 그것은 자연녹지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번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가 건설해 놓고 도로가 바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업자가 그것을 다시 하지 않고 하자보증금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맡은 업자가 또 그 옆에서 다른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갖고 그 공사를 하여야만이 되는데 그런 업자에게 다른 데를 또 준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준공이 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바로 하자마자 도로가 형편없이 돼 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까지 나왔던 사항인지 이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업자한테 다시 다른 데까지 간 사항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께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5.16군사정부의 식량증대 정책에 따르면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이 사항이 많은데 한 건만 갖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부서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1963년 4월 2일날 개발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동 '63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의 준공허가까지 나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필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여태까지 그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의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이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통계는 경제통계가 있어서 모든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 경제, 도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6,000불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실제 GNP는 얼마큼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지 그렇다면 각 시·군은 어느 정도의 GNP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괄해서 기획담당관에게 묻겠는데 이것이 경제통계에 의해서 그러면 경기도의 농민은 어떠한 작목을 해서 도시의 GNP를 따라갈 수 있는 작목을 하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 매립은 어느 도고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주민이 다 기피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쓰레기를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이익이 되는 현황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이것이 조합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울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6할을 받고 인천이 2할 우리 경기도가 2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실이익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 많은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제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내 많은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상객을 위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홍사업지역의 어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그 어민과 화홍사업단과의 관계는 해양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영향평가를 받고 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었는데 다시 영향평가를 받은 다른 업체에다가 해양영향평가 아닌 토지영향평가해서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그 어민들과 화홍사업단과 많은 불화관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어민이라도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의 불편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경기도에서 관여를 해서 이것을 중재를 해가지고 그 어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관여하지 않을 것인지 관여를 또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를 언제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 줄 것인지 아울러서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장님께 여쭙는데 우리가 경기도의 많은 도로로 인해서 개인의 부동산 재산을 도로로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국유지라든지 공유해서 점유하면 즉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개인의 재산을 점유하고도 한푼의 돈도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답을 주시고 만약에 보상해주고 그것을 매립을 해야 된다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 매립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경기도에는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36개 시·군에 서울의 대학로 같은 공간을 각 시·군에다 1개소씩이라도 만들어서 문화적인, 예술적인 면에서 우리 경기도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경기도에 10월말 현재까지 부채가 총액이 얼마인지 또한 그 부채총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장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안성 인지리 굴절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지적상 측량을 잘못해서 도로가 굴절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으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여기서 가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강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굴절이면 구부러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실지 모르지만 8m 도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불란서나 어디에 있으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멋을 내려고 이렇게 도로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안성의 한 지역에 일어난 일이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째서 이 길은 이렇게 구부러졌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안하겠다고 증거물로 남겨놓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것은 누가 하든지 시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만둡니다. 측량을 잘못해서, 지적도상에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한 것인데 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얘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해주려면 무엇이든지 되고 안해주려면 되는 것도 얼마든지 안해줄 수가 있다. 신문에도 요새 건영토건인가 무엇인가 하나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해당 관계되는 부처에서 전부 불법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것은 꼭 고쳐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주신 것을 재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문제인데 저도 복잡할 것 같아서 몇 군데만 지적해서 적게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강 보면, 제가 안성출신이기 때문에 따른 데 얘기하는 것은 실례가 되겠고 또 도의원이라는 게 지역에 가면 군의원이 있고 위로 가면 국회의원이 있어서 국회의원은 위에서 누르고 군의원은 밑에서 쳐바칩니다. 그래서 아무 실권없고 일 잘못한다고, 심부름 잘못한다고 혼나는 것이 도의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기도 공영개발에서 와서 도로재포장을 해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것을 갖고 왔습니다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무엇이든지 공영개발이 성의를 베푼다면 도로가 직선이 돼 있고 여기가 하수도가 돼 있습니다. 비뚤비뚤 뱀지나가는 자리같이 깔아 가지고 어떤 데는 하수도가 막히고 어디는 30㎝∼50㎝정도가 재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고 더 포장된 데에서 더 나와서 하수도를 막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은 비용과 같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오로지 일하는 사람들의 성의부족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감독하시는 분들의 감독 불충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국가정책으로 볼 때는 국가에 그만한 손해를 끼친 아주 부도덕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지역에 도로포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망이 되어서 군의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 군데만 맞고 모두 설계와 어긋나서 조사를 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볍게 처리한 사람이 셋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한 이중에서도 중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셋이 있다는 것은 감사를 충분히 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건은 맞습니까? 저는 저희 군에 와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저희 군출신 세 의원들이 감사실에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의 감사는 물론 철저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관의 임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군이 안일무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거꾸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감사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하셨더라면 이런 것을 다 놓치고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감사가 불충분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인 마을에 대해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중대 뒤에 대학인 마을을 도시계획 해놓은지가 6∼7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군의 실무자팀과 도 실무자팀을 일본까지 보내고 딴 외국까지 보내서 대학인 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나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만 오늘날까지 대학인 마을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풀만 우거졌고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놀고 쉬고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인마을조성 관계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인출신 김학규 위원입니다. 전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업무의 전산화 시책에 따라서 전산망에 의한 업무의존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경기도에도 전산망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된다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마비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대비한 방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700억원으로 예산결산 검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연중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시정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2년도 예산집행잔액의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연말에 편중되는 예산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자체감사결과 감면조치 취한 것이 32억 5,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감면조치하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회수불능 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유재산 소송사건중에 경기도청 부지가 현재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소송사건에 영향이 없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사편입부지에 대한 지가보상이 경기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도로공사와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가보상도 안 돼있고 금액조차도 모르는, 보상가 조차도 모른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착수를 시작해가지고 영농이전에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을에 수확보상까지 주는 도로공사와 경기도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하다보니까 서너 가지가 빠져서 다시 기획실장님에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재무국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짓는 과정까지만이 재무국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당은 경기도의회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민원실 짓고 4층의 건물 전부를 주고 너희들은 이것만 써라하는 그런 발상이라면 저는 경기도의회 의사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청 건물이지 그것이 어떻게 경기도의회 의사당이냐 이런 얘기예요. 경기도의회 의사당이 경기도에서 지어서 준다면 그 다음에 쓰면서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니까 이것 써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 기획실장께서 보실 적에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경기도의회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청 것이냐 하는 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의원들에게 보좌관 제도를 하자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그것을 반려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도 오리무중입니다. 의회계를 관장하는 경기도 기획실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없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내 각 시·군에 청사가 자기 군에 있지 못하는 청사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청사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화성군청이 오산시에 있는데 화성군청이 화성군 땅으로 옮기려니까 부지를 군민들로 하여금 희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기획실장도 그 지역 주민이 희사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재정으로 그 군청 소재지를 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자기 시·군에 청사가 없는데는 언제까지는 전부 자기 시·군으로 청사가 가야 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기대를 거는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도의회 이송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사항이라고 해서 총괄표만 나와있습니다. 향후 검토건이 58건이 있고 중앙 건의건이 5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1건 계속사업이 2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건수가 계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의회로서 어떻게 사항이 진행되어 있는가 알수 있을 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검토건과 중앙에 건의건, 추진중의 건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지역개발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서해 5도를 비롯한 안서지역과 오지지역과 민통선 북방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92년도 사업을 돌아보건대 저희 판단으로서는 미묘한 사업이라고 뿐이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주민에게 삶의 용기와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목적하에서 '93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4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5분간,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준비가 늦어진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도정시책분석이라든가 평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상세한 내역들이 전부 통계만 제출되어 있고 내역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시고 그것을 전부 보완해서 자세한 내역을 내놓도록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면서 주로 도정감사 분석한 내역이라든가 또는 각종시책들을 평가한 내역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사건과 관련된 내역, 통계와 같이 그 내역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것은 해당담당관들로부터 설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처리했던 시책분석평가에 관한 문제, 도지사 지시사항에 관한 문제들은 그 내역이 통계숫자대로 전부 다 일일이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현재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추후 자료 리스트를 전부 열거해서 망라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기획담당관을 지적해서 답변을 요망한 사항이 한 건이 있었는데 송형석 위원께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경기도에 입지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하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는 물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입니다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증가가 되고 더욱이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전부다 매립 완료가 되고 매립해야 할 장소를 물색하는 문제는 바로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행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서 각종 혐오시설 문제들은 더욱이 지방자치화가 되고 지방분권화 그리고 주민의지가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당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이러한 혐오시설 내지 위생처리 시설들이 입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으로 지역에서는 있어야 할 위생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포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하문을 하셨는데 크게 보아서 쓰레기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점이 지역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용을 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국지적으로는 김포 쓰레기 매립지가 입지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반발도 있었고 수차에 걸쳐서 정부적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주민 공청회를 해가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왔습니다.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여타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거기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고 앞으로 4개 시·군이 거기에 쓰레기를 반입해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지역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매립지를 확보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시·군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과 협의해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혜택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지만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매립지와의 여러 가지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해서, 물론 연결도로는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 도로 개설자체가 그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도내 시·군의 처리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 이후에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예를 들면 화훼단지나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의 구상 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김포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수원, 의정부, 안양, 광명, 송탄, 안산, 파주, 과천, 미금, 시흥, 군포, 의왕, 고양, 부천이 현재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고 추가로 오산, 하남, 구리, 김포, 강화가 그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에 들어선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해주시고 또 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와 주민불만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답변 다 듣고나서 합시다. 기획담당관과 각 담당관들의 답변을 쭉 듣고나서 그것에 보충질의를 합시다. 각 담당관들의 답변을 모두 들어보고 총괄적인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아니죠. 위원들이 각자 질의한 것이 있을 때에 그 담당관과 일문일답을 하든지 없으면 넘기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까지 답변한 다음에 다시 묻는다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게 되는 순서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매듭을 짓고 또 다음에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계담당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담당관들 답변을 듣고 담당관에 대한 일괄 보충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영향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적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포지역이 혐오시설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매립할 적에 매출액의 몇 %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 그 지역생활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조합으로 형성된 것이 6대 2대 2죠. 그러면 매출이익의 6할을 서울특별시에서 갖다놓고 서울시에 되받아가는 현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땅도 오염되고 그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는 투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 매출액의 10%면 10%, 15%면 15%를 받아서 그 다음에 6대 2대 2대를 나누든지 해서 그 지역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본의의 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출이익의 일부가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송 위원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일부 그 매출이익 중에서 그 지역에다가 환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확실한 %는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어떤 사회시설을 해준다든지 매출이익의 몇 %, 10%면 10%라고 확정이 되어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기도가 2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익에서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매출액의 일부분을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확실한 것을 필요로 하시면.

그럼 경기도 보건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계획에선 빠져나간 것입니까?

경기도의 계획이요?

경기도 기획담당관님은 경기도의 모든 혐오시설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속에서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관 말이죠. 현재사항이 몇 %씩 약정이 돼 있는지 그것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을 여기서 얼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송 위원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송 위원이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송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등 상급기관에서 각종 감사가 중복되고 있고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도청감사업무를 전면 북부출장소로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89년 4월 1일부터 북부출장소에 감사과를 설치했습니다. 관할지역내의 11개시·군 4개시와 7개군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진정투서에 대한 조사업무를 전부 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사항은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반복된 진정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본청에서 직접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있을 경우나 감찰활동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역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감사 조사업무를 북부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총괄적인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서 담당관한테 질의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 사항만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신문지상에 경기도의 징계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도가 타 도에 비해서 비리공무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공무원 숫자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도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징계공무원 숫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29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지시를 시달했고 자체사정활동을 강화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도의 감찰활동으로서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차 감찰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이런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 소재한 한강농조는 현금만 500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농조에 대한 분쟁과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도가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의 인가면적이 5,000ha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한강농지개량조합도 역시 5,000ha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 감사권이 없고 농림수산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는…….

저 먼저 할까요. 굴절도로에 관해서, 우리가 다리뼈가 부러졌다면 이것은 설령 비틀어 맞춰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죽으면 없어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어떻게든지 이것을 안성에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한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도와 안성군이 협조해서 하신다니까 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결과를 말했는데 제가 안성의 감사결과가 3명이 적어서 더 많이 경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곳에서 감사를 해가신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감사현장에서 잡아냈을테고 감사를 하신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여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평의원칙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당한 사람이 자기보다 진짜 감사를 당할 사람은 안당하고 애매한 자기가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저희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번 감사에서 원활히 그것을 적발해 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상태를 현재 안 나왔다니까 다음으로 이 문제를 미루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지시가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일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김포하고 한강농지개량조합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500억원의 현금을 가지고서 그 이자를 득해가지고 직원들 보수를 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한강농지개량조합의 소재가 서울특별시로 들어갔습니다. 경지가, 또 인천시도 들어갔습니다. 부천시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대다수 한 80여%의 경지면적이 김포입니다. 그런데 예치한 금액의 %를 보면 김포군에는 불과 한 25%정도 그렇게 인사치레만 하고 나머지를 서울시나 이런데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지금 지방화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한강농지개량조합이 소재지 다수의 조합원을 김포군에 두면서 굳이 이자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외지에다 예치했을 적에 과연 그 조합원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도 역시 관에 대한 횡포라고 그럴까요, 내지 불신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에 그 분쟁이 일부 발생이 돼가지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농조의 답은 우리는 농수산부의 감사를 받았다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매한 농민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저희도 도의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벌써 상급기관이 있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권한 밖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지방화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최소한도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조합장 임명을 하는데 감사권은 농수산부에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갑니다. 이것도 좀 시정하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경기도민은 경기도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보살펴 주는 그러한 기틀이 잡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농수산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다시한번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치를 할까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것도 역시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자부심에서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타의가 아니고 건설공사발주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지만 어떻든 연중행사격으로 팔당대교가 망가져 행주대교는 건설부 발주라 하더라도 어떻든 팔당대교가 망가져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의회 의사당이 망가져 이것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소사건 무릇 기하인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공직기강이 문란하기 때문에 해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의 불신과 또는 복지증진에 역행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정권교체기에 있어서의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누수현상이 없느냐 이 말씀은 다 이런데 일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니까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기강확립을 철저히 해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업자와 유착이 되지 않는 한 철저하게 소신껏 감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7∼8연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청, 경찰서에 가보니까 군수실, 서장실에 바케스를 놓고 있어요. 비가 새서 3년밖에 안됐는데 조선왕조 초기에 황의정승 청백리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받고 정치를 했지만 1990년대 군수나 경찰서장이 청백리가 돼 비오는데서 집무를 합니까? 다 이것이 부실공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감사차원에서 감리를 잘 하게끔 「으뜸경기」가 이룩되도록 주마가편적인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 없습니다.

그러시면 들어가시고, 송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예.

이 자리에서 위증 안 한다고 할 수 있지요? 위증하실 수 없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위증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7번 도로 지방도 말입니다. 열 군데가 균열이 됐고 4군데가 파손이 됐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그길을 처음에 시작해서 계속 하루에 두 번씩을 다녀요. 그런데 지금감사담당관님 해주신 얘기는 위증이었습니다. 처음에 중앙선 하기전에 4군데가 파손이 됐었어요. 중앙선 안되고 40여군데가 파손이 됐고 균열은 한 열 군데 나왔습니다. 1.5㎞가 된 것이 전체가 다 파헤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4군데가 파손이 됐고 열 군데만이 균열이 됐다고 합니까? 그건 위증이 아니예요?

이것은 조사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고…….

조사시점은 지금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1.5㎞다 파헤쳤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조사의뢰 한 것도 위증으로 조사를 안해주기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위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요. 모든 공사는 중앙선을 띠면서부터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선 띠었을 때는 이미 두 군데가 파손이 나왔는데 준공검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공사감독관이 매일 가서 감독을 하게되었는데 일지상으로는 매일 감독이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관을 계속 찾았어요. 감독관을 계속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매일 찍혀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공사는 흙으로 돋을 때는 30전 내지 40전, 50전 이내에 한번씩 로울러로 굴려서 평탄작업을 해서 돋아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2m도 한번에 붓고 그 위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균열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달라.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잘못했으면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이 잘못했으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를 그냥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공사가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삼경건설이라고 그러는데 삼경건설에서 부도를 내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하자보증금을 갖고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이 삼경종합의 전신이 전 대두주식회사인데 상호를 바꿔가지고 삼경종합으로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들은 것은 하자 보증금 갖고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주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준공이 왜 났는지 감독관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아울러서 해서 이번 감사기간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기간 안에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감사담당관께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금년도 패소사건내용과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소송사건은 총 113건으로 이중 소송종결된 것은 48건입니다. 승소가 34건 패소가 14건으로서 전체 승소율이 7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가 39건 행정이 2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패소사건을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가 5건 부동산 관련청구소송이 7건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건입니다. 이들 패소사건의 원인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지감정평가가 표준지 선정, 지가변동률 적용, 도매물가상승률 등 토지수용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기대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 많으며 그 다음에 도로개설 등으로 사유지를 편입할 때 필요한 손실보상 등의 절차없이 사유지를 무단 점령하고 있어 부당이익 청구소송이 있었고 또한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정을 정밀히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패소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수용토지 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액을 제시하여 협의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사유지 무단점유 부분은 사업부서 미불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법규적용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연 160명에 해당하는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 지원관할 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93년도에 의정부에 개업중인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도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민사소송이 39건으로 부동산 관련이 24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8건, 기타가 7건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26건으로 토지수용재결이 12건 도시계획관련이 2건 행정처분취소 12건으로 총 65건이 계류중입니다.

자연녹지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20%가 아니라 전체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규칙으로서 법을 규율을 하고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조경화시키고 건물은 20%내로만 지었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음식점을 할 때 야외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작물 설치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공작물은 20%를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자연녹지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조경을 했다면 그것도 자연녹지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땅을 1만평을 갖고 건물은 20평만 지어도 나머지는 전체를 조경을 해서 했다면 그것은 자연녹지로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지요.

자연녹지내에서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면적이나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허가범위를 이탈한 것은 안 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합법적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 자연녹지내에서 200평까지 되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경남가든」이라든지 수원에 있습니다. 「삼풍가든」같은 데는 전체가 다 조경이 돼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보셨으니까 제가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지요. 조경을 했을지언정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연녹지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위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동 그쪽으로 전부다 자연녹지인데 전부다 "가든"식이에요. 그런데 조경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이라는 것은 실제로 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녹지가 그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도 훼손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골프장도 운동경기장이니까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에게 공평한 게 법이에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건 아! 농민은 이렇게 살고 도시인은 이렇게 살고, 자연녹지는 이렇게 훼손해도 괜찮고 농민은 훼손하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은 훼손할 수 있고 기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훼손할 수 없고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이지요.

아니!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님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송 위원님 말이에요. 그것은 규정상 20%다 해서 뭐가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송 위원이 나중에 추가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풍가든"도 얘기를 했고 "경남가든"도 얘기를 했습니다. 100%조경이 돼있다. 제가 많이 가보았어요. 거기 건물은 20%미만이다. 골프장 얘기를 한 것이에요. 골프장 전체가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갖다가 까뭉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내 소유지에다 내 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법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 그러면 나도 우리 지역에서 자연녹지 많이 묶여있어! 다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님이 전체적인 법규정에 대해서 모를테니까 지금 송 위원 얘기한대로 어느 곳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실제 자연녹지라도 내가 알기로는 20%건축을 할 수 있고 자연녹지라 한다면 그 녹지지대를 조성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법근거는 제가 지금 제시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법근거로 해서 송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예.

네, 이청교 위원님.

이청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지금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관입니까?

예상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그 공공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포기공고를 냈을 때는 기이 보상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합니까?

일종의 통상적인 경우는 환매권을…….

환매는 소유권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됐을 때 환매법에 해당이 되고 소유권이 현 도민의 소유로 있을 때는 어떻게 환매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당시 공특법이라고 있었는데요. 공특법은 70%…….

공특법하고 환매법하고 틀리지요.

공특법 규정에 보면 70%정도는 시가보상을 하고 30%정도를 공사가 끝났을 때 줄수 있도록 그 당시 공사…….

그랬는데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주는 기준이고 방법이고, 공공기관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동산 투기라든가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 만약에 1,000원 주고 샀다가 100만원이 됐다.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공공목적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공공자금을 가지고 투자했다. 그 사업을 포기공고를 했다. 포기공고를 했을 때 그 땅 소유자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럴 때 그 일부 보상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당사자간의 협의로 하는 게.

아까 또 협의를 했다, 수차의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이만큼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을 이만큼 내라 도의 일방적인 평가로 해가지고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오니 이만큼 내라고 통보를 했지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법무담당관이 알고 얘기해야지 소관부서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중앙의…….

환매법과 공특법 관계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환매법은 일부 보상을 줬던 100%보상을 줬던 그 사업시행기간내에 소유권이 우리 공공기관에 넘어왔을 때, 다시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그 소유주에게 다시 환매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취득인데 어떻게 환매법이 적용이 됩니까?

취득은 안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계약관계지 지금 환매법이란 얘기를 했고, 또 공특법이란 얘기를 했고 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얘기했고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어떻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사업부서에서…….

내가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사업을 하다가 포기공고를 냈을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과거에 준 보상금을 어떻게 원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 금액을 원금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금리라든가 원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느냐 이거예요?

이청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법률관계하고…….

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관부서가 소송을 하기 이전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지요. 피고인은 도민입니다. 도민이 공공기관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도 공공기관이 피고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피고인될 사람이 뒤바뀌게 돼 가지고 소송이 제기 돼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무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애초에 '92년도 법무담당관실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 총 요구금액이 나왔는데, 이 소송건수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수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명확하게 이것이 승소하고, 정당하고, 확실한 건수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외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이 질의도 제가 했어요.

이것은 소송비용이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변호사 위촉관계로 그런데만 자문을 하지.

법무담당관이 이제 판결자 같이, 재판관과 같이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청에서 공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분명히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있고 또 도민의 정신적인 피해물질적인 피해가 없느냐 또 다시 원고를 제기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공영개발단에서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는 60명에 대해서 일시에 제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두 건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좋지 이렇게 일시에 하는…….

그 이전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협의를 분명히 여러 번 했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사업부서에 관계되는 사람 불러와요. 불러와 가지고 협의를 몇 번 했느냐고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몇 번인지 확인은

여기서 도정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증인선서를 안하고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중점적인 얘기같은데 법무담당관께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청교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든가, 구두로 답을 해주시든가 나중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법무담당관 들어가시고…….

답변 안 한 것이 있어요.

송형석 위원님께서 1963년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준공을 받아 농지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농민이 무지하여 등기를 못내고 그 소유권이 농민한테 있는지 국유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관계만 있으면 등기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정확한 사정을 몰라가지고 그 세월이 3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법도 2∼3차례 개정이 됐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또 위증해? 아까 이청교 위원이 말씀할 때 위증 안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또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도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농수산부로, 법무담당관 요청에 의해서 도장찍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서류를 갖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건수로 하나만 갖고 왔지만 상당히 많은 평수예요.

그런데 제가 온지가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로 건의할 적에 법무담당관의 협조처리로 농수산부로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농수산부도 갔었어요, 회신온 것 갖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악도 못하고 무슨 답변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의 질문에 도정감사자료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을 하다말고 취소하고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법무담당관이 확실히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제가 이 서류를 법무담당관한테 보여줄텐데 법무담당관의 소견으로는 농민에게 소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유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은 농민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현재…….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라도 이런 뜻에서 경기도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 최대한의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입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었는데 조직확대를 위하여 인구조작은 없었는지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는 '62년 6월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지정통계로 승인을 받아서 1991년까지 매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조사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주민등록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3일 전국적으로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의 상주인구조사 실태를 말씀드리면 '91연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644만 8,838명으로 같은 시점의 주민등록인구 618만 5,382명보다 26만 3,456명이 상주인구조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녀의 서울학군 배정 또는 주택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을 서울에 두고 실지는 우리 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26만 3,000명의 주민등록 인구차이는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로써 통계청의 심의를 받아서 매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의 상주인구조사가 크게 잘못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통계로 작성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고 수시로 변하는 인구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확대를 위해서 임의조작한 예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만명 정도가 실제 인구보다 적게 책정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선정, 공무원정원조정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께서 도정 수행에 필요한 취업 및 실업인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노동력이 부족한데 노동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취업 대책방안은 어떠한 것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취업 및 실업인구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고용동향통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취업자는 262만 4,000명으로써 경제활동인구 267만 6,000명에 대하여 취업률은 98.1%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1.9%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의 1.8%보다 0.1%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5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인구는 421만 2,000명이며 이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7만 6,000명, 주부, 노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153만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63.5%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부족되는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인력 양성과 취업알선 확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과에서는 도내 47개소의 직업훈련기관에서 연 1만 3,000여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확대를 위해서는 45개 시·군·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공 직업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직업안내 기능인 111개소의 유료직업안내소와 13개소의 무료직업안내소가 건전한 알선행위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GNP가 6,000불이라고 하는데 도민의 소득은 얼마이며 농민은 어느 작목을 생산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91년도 일인당 GNP는 6,498불로 발표되었으나 시·도, 시·군단위로는 발표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GNP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파악하여 지역단위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내무부에서 '90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조사기법상의 문제가 많아서 현재 기법을 내무부 주관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95년도경에는 지역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고소득 작물을 위한 재배는 담당과로 하여금 송 위원님께 직접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보충질의 특별한 것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방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추세,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정업무 전산화는 물론 중앙에서 시행하는 행정전산망 운영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컴퓨터 바이러스도 현재 확산추세에 있는 바 이러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행정전산망에 침투함으로써 수작업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업무마비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간략하게 그 정의를 설명드리면 컴퓨터 바이러스는 하나의 어떤 균이 아니고 컴퓨터를 아는 애호가들의 나쁘게 얘기하면 악질적인 컴퓨터를 아는 프로그래머 좋게 이야기하면 장난기 섞인 컴퓨터 애호가들이 컴퓨터 내부에 그런 프로그램을 침투시켜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를 파괴시킴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키는 그런 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전산실에서는 컴퓨터 자료의 보완과 자료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를 크게 저 나름대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매체, 사람이 컴퓨터실에 침입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교란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물적인 매체, 컴퓨터에 흔히 사용하는 디스크, 플로피디스크라든가 디스크에 나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가지고 시중에 유통케 함으로써 알지 못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중에 제일 전염경로가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것이 무단복제된 디스크 사용입니다. 저희 전산실에서는 첫째로 무단복제된 프로그램을 절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뿐만 아니라 도본청 각 실과 시·군에도 무단복제된 그런 디스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기 지시를 했고 보안교육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새로 구입되는 디스크는 저희 본청 뿐만 아니라 시·군에 저희 전산부서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쭉 일련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어디서 빌려서 오는 그런 디스크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런 디스크를 저희 전산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염여부를 검색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히 퍼스널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취급자를 지정해 가지고 취급자 외에는 단말기라든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암호화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해서 단말기라든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산실의 경우에는 각 시·군 읍·면·동에 온라인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 통제가 아주 중요시되므로 단말기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보안장치라든가 주컴퓨터에 연결되는, 단말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체크함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자료가 파괴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 각종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차량관리라든가 토지기록 정보자료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주전산기에 수록된 자료내용을 테이프에 복사를, 백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엔, 예비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전산기 자료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예비 보관한 테이프를 활용해 가지고 자료를 복구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행히도 저희 도 전산실에서는 컴퓨터감염사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든다면, 또 한가지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관련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수집해서 분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3월 4일자로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든가 또 지난 11월 13일 금요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백신프로그램을 각 도본청 및 각 시·군에 보급을 함으로써 아직까지 저희 도 산하기관에서는 업무에 컴퓨터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한 지장은 없습니다. 큰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도심의 대상이 5억원에서 10억원은 시행을 하고 중앙의 심의는 100억원이상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 등으로 보았을 때 5억원은 소규모 사업이 대상이 되니까 심의대상 공사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 8년전부터 심의담당관실에서 심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술심의 대상이 건설부시행령에 '89년 5월 약 3년전에 기술관리법이 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도 조례가 '89년 12월 14일 1969호로 공포되어 가지고 운영,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89년 4월 1일날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공사가 저희가 볼 때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심의대상 공사가 약 1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개정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상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도내 청사공사시 붕괴되었는데 이것은 심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공사감독이 잘못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다른 특별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감사를 중지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열여섯 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이미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등 해서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자료들이 요구하신 의도와는 일부 다르게 나오고 소홀하게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책자형으로도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의사전달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책자로 되어 있는 형태는 책자를 가지고, 서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서류를 갖고 원자료를 갖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도의회 이송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총괄표만 나가고 개별적인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 종합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사항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국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의 추진사항을 담당하는 소관실과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 사업관리와 관련해 균형개발 차원에서 산간오지, 민통선 북방지역, 도서 낙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가 미흡한 생각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가 도정에서 좀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한수이남보다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발전이 좀 늦다하는 그러한 지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좀더 도정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 지역의 발전, 낙후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보다 보강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서 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다만 얼마라도 보완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안양시 구청 승격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면서 안양시의 시세징수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는 제가 핵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을 승격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50만명을 기준으로 했고 세금을 걷는 데에서는 왜 상주인구를 적용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세금을 걷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인구 법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인구했을 때 그것이 주민등록상의 인구냐 아니면 기획원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주인구냐 그것이 모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종의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미비점의 보완이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기준적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개선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관계가 되고 내무국에는 지방과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기획실에다 이 문제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안양시의 잘못된 시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자체의 내용을 보면 물론 안양시가 10월 1일자로 구청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적용되는 기본을 가지고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10월 1일자로 안양시를 만안·동안 구청승인이 된다고 본다면 역시 시·군단위에서의 지방세 교부금자체도 도에서 주는 100%의 입장을 가지고 지방세 교부금을 30%에서 50%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출신의 도의원들이 어느 분이나 막론하고 자기 지역에 도의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가져다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한 것은 그야말로 제 살을 먼저 깎는 입장을 가지고 사실 제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세 교부금 30%에서 20%를 더 안양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50만 안양시민한테 주민세와 6종에 한하는 면허세를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조례를 행정부가 시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통과시킨 근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양시민에게 세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에서는 30% 지방세 교부금을 안양시민들이 일단은 더 부담을 했으니까 50%로 지방세교부금을 하달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도 현행 지방세법상 인구 50만이상의 시 기준을 주민등록상 인구로 할 것인지 상주인구로 할 것인지 도 자체에서 아니면 행정부 자체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가 저희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주민한테 징수조례를 안양시와 같이 만들지를 못하고 또 부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만큼, 경기도만큼은 이러한 입장을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도의 입장으로 본다면 650만 도민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차원, 세수증대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잘못 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상주인구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안양시를 금연 10월 1일자로 구청승인을 낼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내가지고 작년도부터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안양시가 지방세 교부금을 50%를 더 가져가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것은 10월 1일로 승인을 하고 그 자체는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50만 안양시민에게 세부담을 주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이 안양시의회의 징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당하게 세부담을 안은 50만의 안양시민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것은 그때 가서 거수로 신청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야만 감사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실장님이 다 답변해 주시고난 후에 보충질의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세 징수교부금이 일반 시가 30%이고 50만이상의 대도시가 50%인데 안양이 상주인구로 했기 때문에 50%를 받아서 시민의 세부담이 더 높아졌다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기왕에 도세가 걷히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징수한 총액의 50%를 주는 것이지 20%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민이 더 세금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의 세입이 그만큼 20%가 더 갔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상주인구 문제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문제인데 아까 통계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상주인구조사 통계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조사로 대체를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인구다 했을 때에 앞으로 두 가지 인구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의 혼란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다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 2억 9,0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집행이 왜 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당초 예산에 출연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 도단위에서 출연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하는 타당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론의 여지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어떻게 이 기구가 발족이 되었는가 하는 제도적인 측면부터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가 일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은 현행제도가 있어서 불가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가 구성멤버가 됩니다. 바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중의 한 사람입니다. 서울시만 제외하고 부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되고 현재 이사장은 손재식 전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종의 회원이 출연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이렇게 질의하신 분과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한 목록집을 가져오려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만 특정지어서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지방행정전반에 관해서 일반행정, 재정, 개발행정,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백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관련업무를 처리할 때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보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업무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당분간 지방행정연구원이 기금을 조성해서 자립할 때까지의 출연은 현행제도상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억원정도 했는데 왜 5억원정도가 나갔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에게 확인을 시켰더니 당초예산대로 5억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 '92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92년도 예산에 불용액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데 대해서는 불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상 4/4분기에 집행해야 할 미집행액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끝나보아야지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1연도의 불용액 문제는 '91년도 결산때 일단은 다 검토가 되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계획자체의 검토에 면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도 있지만 일부 여건변동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는 예산절감을 3%수준에는 무조건 동결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해서 불용액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의 구성이 기획관리실장으로 5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 직급하고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상의 차이,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입니다. 직급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직급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연 불이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수도권 행정의 실무회의할 때 서울시가 의장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번에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기도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과 여건을 이해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 도내 기업체에 지방대학,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느냐, 특히 261개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한 5,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중소기업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도에서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질의라고 보고 일부 지역에서 지방대학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발벗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역할을 해도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까지 거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내 산업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 평택지역에 용산 미8군기지가 이전되면서 앞으로 기지촌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지촌 사업에 대해서는 '70년대부터 이것도 특수지역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고 동두천이나 송탄, 파주의 몇 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미8군 용산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송탄이나 이쪽 일원에 여러 가지 도시발전과 연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전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연구가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그런 기본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비중, 도정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위반 범칙금의 지방재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것도 역시 한마디로 간단하게 "지방재원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재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도 좋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중앙의 소관부서와 경찰관련 부서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중에서 심사분석 결과 이런 데에 대해서 총평이 너무 좋게 나왔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셨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봐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더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밝힐 것은 밝히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분기별로 저희가 분석하는 틀속에 넣어 가지고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서가 상당한 분량으로 책자형으로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요약을 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자를 갖고 구체적으로 내일 중이라도 이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작업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314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 현황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개선방안 이렇게 정리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송업무에 대한 자료문제를 법무담당관이 몇개 답변드렸는데 이것도 패소건수만 나왔느냐, 계류중인 것도 왜 건수만 나왔느냐, 패소가 됐으면 왜 패소가 됐느냐, 계류중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역시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까 법무담당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서류형태로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송업무라는 것이 모든 문건들이 한 장, 두 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길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표현해서 드리는데는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법무담당관이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소송수행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의 직원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법무담당관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가버리면 정확하게 알고 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저희 자체 심사에서도 열 가지 부진 사업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예산만 서있을 따름이지 현재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체 내부에서도 진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견이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일부 듣고 싶어서 질의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소홀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최소한도 2년내지 3년정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했어야 옳았지 않았느냐, 우선 부지위치를 선정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도 결정이 돼야 할 것이고 땅도 매입을 해야 할 것이고 기본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분석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금년 연말까지 매듭을 못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진사업으로 떨어지고 또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치밀성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도 금년내에 시작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월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지적과 문책은 많이 당하는데 특히 민원업무가 10대 취약업무로 지정돼서 관리하면서도 징계나 문책은 많이 당하면서 불만은 많다, 그런데 5만원정도 주는 수당은 창구공무원에게만 주고 이런 취약업무 담당하는 민원공무원한테는 주지 않고 있다,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규정상은 일반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각과 기준에서 보면 지방공무원은, 경기도의 3만여 공무원은 다 민원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취약업무를 몇 가지라도 뽑아서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수당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이북 중복감사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수이북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좀 확인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신 취지가 결국은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적인 필요성에서 설치를 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사람을 쓰느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금년도 도의 경우에 한 1억 3,000만원 항공 사진촬영비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여비, 기타 경상비 이러한 것들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인력은 한 417명 정도가 여기에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경비를 얻어다가 우리가 보탬이 되게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또 현재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과거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김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그린벨트 관리공단 설치문제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그린벨트 업무를 관리하는 건설국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위임관리하는 것은 시·군과 도의 연계적인 단속 문제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묵 위원님께서 수중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이나 시각의 차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로만 알고 또 방조제가 포락되는 현상이 그저 그냥 포락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차원에서 서울시 광역행정 문제로 끌어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도나 해당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좀 덜어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광역행정문제를 내년부터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협의해 나갈 과제를 시·군에 건의하는데만 만족하지 않고 발굴을 해 나가면서 광역행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수중보 문제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예로 들으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작년도 이재창 지사께서 하신 '92년도 시정연설 여기에도 역시 지방화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되고 여러 가지 자치에 관한 제도가 개선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셨고 금년도에도 10월에 시장·군수회의도 같은 취지의 그러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되었느냐 또 제도적으로는 무엇이 개선됐느냐 지자제 이후에 관공서 민원실의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다고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실장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질의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또 어려운 질의가 돼서 이 자리에서 간결하게 답변을 제 능력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사실상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과연 의회가 발족한 후에 우리가 한 역할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신 분도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저희가 행정내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고 끄집어 내놓고 보여드리기에는 어렵지만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고 그럼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생각하고 하는데 대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내일부터라도 업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회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생각과 일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다시 생각하고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저는 꼭 어디 가서든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에 가서 설명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접근해 가는 그런 행정으로 서서히 흐름을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고 이제 와서 과연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큰 민주화 지방행정의 민주화 주민을 위한 행정쪽으로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전환기 누수현상, 무사안일자세, 징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예방감사는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징계건수가 저희가 전국대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전국에서 제일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수백명의 문책자가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회나 주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되겠고 경기도정을 착실하게 이끌어 나가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각하께서 9·18 결단 후에 중립내각을 출범시킨 이후 특히 공직기강의 누수문제 공직기강의 해이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시가 있었고 도의 이런 생각도 한데 합해져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방활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공무원수가 많고 행정의 여건이 어렵고 그런 속에서도 제일 문책당하는 사람이 적은 행정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에 대한 어느 기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한 번 민원실을 방문하고 공무원을 방문하면 한번에 다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알려주면 좋은데 다섯, 여섯 번씩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방감찰이라든가 감사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이 농지개량조합의 감사·감독권 문제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현행 제도상 농수산부에서 아마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가 나서서 감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 제도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에 약 500억원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이것을 예치를 그 지역내 금융기관에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느냐 결국은 지역경제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예금을 반드시 해당 지역에다 예치를 해라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금이 지역내로 다 환류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지시사항 처리 78건이 처리상황이 없고 제목만 쭉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실무자가 저한테 이것을 가져왔을 때 제가 제목만 우선 내드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사 지시사항 중에서는 훈시적인 지시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지시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제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사항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분류를 해 보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이거다 하고 어느 시점에서 딱 떨어지게 제시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구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다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진척사항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서류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사항에 추진사항을 관리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류철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중앙건의 341건 중에서 개선사항 내용이 개선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가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치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중앙에다 조정을 해달라 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의내용이 지금 올라간 것이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그 지방에다 권한을 달라고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든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검토할 때에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그런 경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동의돼서 내려온 건수가 절대량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총리실이나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도 이 추진사항을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한 30%씩 증가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행정심판을 직접 다루는 조직과 기구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심판 자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우 위원님의 이 지적을 받고 질의를 들으면서 왜 업무보고서에서 송무기능의 보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는 것만 거기다가 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이 정확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하면 당연히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당연하게 노력을 해 가야겠습니다만 역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결국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잘 하는 것만이 결국 행정심판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허장회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것이다. 행정의 공사는 날치기 공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변명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과거에는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고 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설계심사나 이런 모든 업무를 단계별로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내실공사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보완해 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문 위원님께서 신도시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불편사항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시·군 차원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 검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신도시 문제가 도시국의 문제로 도시국의 소관이긴 하지만 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신도시 개발담당관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는 별도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정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91년도 예산액의 장·관·항으로 자료를 아직 못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 예산에 장·관·항의 집행사항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결산서가 돼 버립니다. 결국 결산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불용액…….

불용액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불용액 문제도 결산도에는 불용액 조사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료를 별도로 안드린 것 같은데 이 자료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불용액 조사라는 것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317번 지방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를 하면서 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사이드에서 317번 지방도의 공사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조사를 한번 시켜서 그래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GNP는 얼마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통계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GNP추계 문제가 우리가 아직 이것까지 추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아직 개발을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추계하고 있는 GNP 개념과 같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기법발견을 아직 발굴을 못해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아직 정책자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연구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GNP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면 지역경제문제라든가 지역개발, 지역소득의 문제까지 연결돼가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계획을 도안해 상당히 유용한 정책적인 수단이 되는데 아직은 기법을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도로점용시 사용료 징수를 행정기관이 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안 내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지요?

그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에서 사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그 사용료를 받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안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 위원님께 질의의 핵심을 듣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아까 317번 지방도처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왜 그것이 보상이 안나가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역시 재원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개 시·군에 서울의 대학로처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착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착상이고 아까 허장회 위원님께서 안성 중앙대학교 분교 내리지역에 있는 대학촌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꼭 대학로다 이러한 명칭은 없지만 어떤 여유있는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 문화적인 어떤 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책적인 아이디어로 제가 참고를 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부채총액이 얼마고 해소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92년말 현재 경기도의 채무총액을 7,700억원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가 35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70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6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채무의 상환, 채무의 현황 그 다음에 재정현황, 상환능력, 기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승인을 안해 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약 7,000억원 정도되는 채무를 상당히 금액상으로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기채조건들이 중·장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상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기체문제라고 하는 것이 채무액수가 적을 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채무, 기채를 적정하게 활용만 해 주면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채무문제에 대해서도 건전 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몇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의사당을 짓는데 이 의사당이 경기도 집행부 것이냐, 아니면 의회 것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려다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공부등록이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장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건물은 의회 의장으로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라고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라고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집행부 것이냐 의회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경기도 재산이다. 경기도라는 자치단체의 재산이다. 그렇게 등기가 되도록 돼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 의원 보좌관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의 자격으로서의 소견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현행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하는 것을 기본근간으로 하여 가지고 제도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수명예제라고 하는 이 제도의 근간에 손을 대기 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 보좌관을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과 청사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이 많다. 우선 화성군도 있고 양주군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가 경기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옮길 계획은 없느냐 아니면 이전 청사부지를 하는데 회사를 받아야만 꼭 하는 것이냐 아니면 땅을 사서 구입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하거나 희사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의 문제이고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 이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청이나 구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재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느 군 것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해당 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옹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화옹지구 보상문제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도에서는 도대체 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이나 도시국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비취어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신도시 문제와 똑 같은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도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장회 위원님 안성의 굴절도로 문제 또 도로포장에 관한 부실문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인의 마을조성이 6년여가 지나가도록 유야무야되고 진척이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학인의 마을, 대학촌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사실 6∼7년전에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시작했으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땅값 문제가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쯤 성과를 많이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성 내리 지역의 대학촌 조성문제가 종결을 못봤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91년도 예산집행잔액이 1,700억원 정도 되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절감재원으로 처음부터 일정비율을 예산에 배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아까 체육고등학교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편성의 잘못이다. 집행의 잘못이다. 양분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편성에도 잘못이 있고 집행에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가급적이면 금액이 축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문제라든가 중기계획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보다 건전하게 하는데는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16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안양시민한테는 세부담이 따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청승인, 그리고 시에서 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해서 50만이하 기타 시는 주민세를 1,500원 내는데 50만 이상으로 확인함으로써 2,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만 하더라도 1종부터 6종까지가 있는데 기타 시는 6종에 보면 2,500원 부담하는 것을 시 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6,000원을 안양시민에게 증액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1종같은 경우는 50만 이하 기타시는 3만원이지만 50만이상 시로 됨으로써 4만 5,000원의 증액된 세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잘못된 부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질의 답변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의 장소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그 동안에 도가 시행한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실장님이 말씀한 액수와는 전혀 상반된 액수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발언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현재 확인도 못했습니다. 다만 실장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예산지원내역 자료제출하신 것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예산액이 5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한 금액이 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92년도 도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그 사항을 먼저 확인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수정요인이 발생해 수정예산을 다룰 때 그 액수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일건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조건호 실장님이 계셨을 적에 제가 내무위의 예산심의 소위원장으로서 이 자체를 다루면서 과거에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이 지시가 연결되니까 이러한 사항이 좋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화시대에 우리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자꾸 무엇인가 협조하는 이러한 관행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방화시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제의 발전사항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입장도 중앙정부 차원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조건호 실장님은 '9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저희 내무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삭제했다가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앙정부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제 경기도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앞으로는 기본 마음자세를 우리 경기도로 다 돌려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시행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계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는 지방행정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점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사실 지방행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중 연구적인 경험과 노력의 축적이 없다하는 점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한 차원 더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데에 대한 경험, 노력,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가 더 활발하게 되고 경기도에 이러한 내실있는 연구기관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하는 단계까지는 기왕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자치단체가 회원이 되고 있는 그런 기관의 연구결과도 활용하는 것이 꼭 중앙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으니까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일건서류를 가지고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중요사업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료에 대한 미비점도 대강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행정이라는 게 공식행정이 49%고 비공식행정이 51%면 만족하다 이렇게 듣고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도 지났고 더구나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에 저희들이 기획실 부분에 40건을 요구했습니다. 40건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 건수에 따라서 내용이 나온 것은 이 건수만 나열해 놓았지 그 제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수용태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자그대로 감사라고 하면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무엇인가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수가 틀려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 가지 자료가 제시된 것이 우리들 머리속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이 자료는 영구 보관되면서 아마 대대로 하나의 개인적인 자료로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중앙부서라든가 나중에 지방정부라든가 필요에 따라 대조할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기에 하나하나 낱말이라든가 문구가 조금도 전시적이고 위장적인 용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건수만 쭉 나열해 가지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는 기획실장이 전문인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전문인이 아닌데도 650만 도민은 도정살림을 감시감독하라는 책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내용을 아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못해줬다면 보고사항이나 설명사항에서 상세히 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개 보면 시간은 촉박하고 오늘 지나서 내일 다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설명자체로서 넘어가는 감사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92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했다고 앞에 말씀을 했는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1/4분기 2/4분기 분석결과나 평가결과는 없습니다. 전체 부진사업 현황 10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건수가 8개 분야에 93건중 부진부분은 10건만 되어있고 총 건수의 7,052억원의 예산에서 10건에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을 애초에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받고 책정되어 승인됐을 때에 이 사업은 어느어느 분기 기간내에 끝낸다. 2/4분기에 집행할 예산이 2/4분기에 나간다. 3/4분기에 나간다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 각 36개 시·군의 지역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은 섰지만 1/4분기 사업을 3/4분기로 미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중점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용에 충실하게 상세하게 건수별로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아까 책자로 되어가지고 많은 건수를 드리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려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18명에게 다 보여가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수에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지방자치제가 정착을 하려면 우리 기획실 소관의 '92년도 감사라면 내무위원 전체가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117명의 도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감사의 목적이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 못하고 내일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상세한 제출과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수가 조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도정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점을 보살펴서 모르시고 계신 것은 아닐테고 애초에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고 솔직히 타협하고 이마를 맞대고 타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진한 사업 실적의 건 이것도 결국 많은 예산이 4/4분기 지나면 불용으로 되고 행정연구원 예산같이 작년에 '92년도 예산다룰 때 분명히 2억 9,600만원을 출연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송 위원님 만나고 심지어 송 위원님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2억 9,6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 5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대한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니까 곧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릴까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설명 안드리고 기피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고 싶은 부진사업만 우선 10가지만……. 저희 집행부측에서 밝히기 싫은 것이 있다면 부진사업을 밝히기 싫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책자로 나온 것이 약 400페이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유인물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진사유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상황 대책과 전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이유를 쭉 훑어보면 사실상 무계획적인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미스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사업숫자만 나열했지 이 사업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현장 설명이 되고 현장조사가 돼 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끼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면 어떻습니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안올렸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2억 9,900만원을 승인했는데 1, 2차 추경에도 그 사항이 들어찾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없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수정예산안에다 그것을 삽입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넘어옵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 예산을 할때 의회에다가 교부세나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의존재원이 나오기전에 일단은 먼저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것으로 12월 20일 까지인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의 의존재원이 나오면서 수정예산안을 중간에 내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수정예산분의 추가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예산담당자의 설명이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구체적인 일건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는 확인을 시켜주겠다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요구를 했을적에 자료를 먼저 갔다 놓으셨어야 이런 대화가 오고가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일부세금에 대해서 인구기준 때문에 증액부과되었다는 사항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청교 위원하고 권수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지시해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분,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화옹사업에서 도 농림수산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국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관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듣고는 싶습니다만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어떤 국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고정 민원 사항은 전부 채근을 해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할까 합니다. 아까 의사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것도 아니고 도의회 의장 것도 아니고 경기도 것이다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경기도민의 상징이고 경기도의회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징적인 건물을 쓰는 것을 경기도지사가 아래층에 뭐 쓰고 4층에 뭐 쓰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사당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쓰는 것은 경기도에서 빌려써야 되는 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경기도에서 아래층은 민원실로 쓰고 무슨 보사환경국이 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기획실장님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은 직무를 명예적으로 수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 보수를 의원이 안 받는다고 하면 보좌관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청교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의원은 모든 감독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독을 수행하는데 경기도민의 재산도 보호해 줄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보좌관으로서 채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기획실장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 기획실장님의 양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군청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우리의 소재지는 어디다 정한다 자기관내의 어디다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화성군청이 서울특별시로 간다 그것은 화성군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관할내에서 어디로 가는 것은 한다 내가 물은 것은 각 소재지는 언제까지 자기 지역 소재지로 가서 하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화옹지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림수산국이라든가 도시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업무추진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회사무실 문제는 자치단체로 명의를 한다 이렇게 관계법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등기부상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집행부 것이냐, 의회 것이냐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사무실 사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 사용은.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경기도의회 상징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기도의회 상징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그 건물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여기다 뭐하겠다 저기다 뭐하겠다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꾸 말이 복잡해 지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송위원의 질의는 의회의사당의 소유 즉, 말하자면 법적인 소유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당으로 지은 거냐 도청 행정기관의 건물로 지은 거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법적 소유는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소유로 등기가 된다 그것은 물론 어떤 소유든지 단체의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송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그 의사당을 어떤 목적에서 지은 것이냐 집행부 건물로 지은 것이냐 사용건물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관계 따질 것도 없고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당연하게 의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청의 사무실 공간면적이 일부 부족하고, 기구확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당분간 별관을 증축할 때까지라도 사용을 하자 그런 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회 본회의때도 운영위원장께서 쭉 경과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된 그 의견내용대로 도에서 아마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보좌관 문제는 제가 아까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의원 보좌관을 준다면 그 보좌관을 보수로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좌관을 주었다 하면 그것도 보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만 받아주시고…….

개인의 의견 좋다 이 말이에요. 개인 의견이어도 기획실장이다 이 말예요. 그런데 보좌관을 주는 것을 보수로 생각하느냐 보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것을 내가 규명하려고 하냐하면 도의원 또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좌관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을 준다면 그것도 보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 위원님 그것은 아까 실장님이 그것은 개인의견으로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아니 그 규명을 하려고 그래요. 무보수라고 한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야. 저는 무보수라는 얘기가 안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보수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좌관이 보수냐 이 말이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릴 자리도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렇고 군청 소재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뜻은 도에서 구체적으로 화성군청을 언제까지 어느 지역으로 옮겨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의같은데…….

화성군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청이 되든 어디가 되든

어느 군청이든 어느 시청이든 만약에 자기 소재지에 있지 않다면 자기 소재지로 와서, 우선 군청소재지가 뭔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지역이 되든간에 어느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들의…….

제가 물은 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타지역에 있는 것을 자기 관할 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 저 지역 소재지를 찍은 것이 아니고 자기관할 구역내로 만약 수원시청이 오산에 가 있다면 수원시청을 오산에서 수원시로 가라는 얘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 제 의견은 같은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소재지를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전제가 되기 전에는 그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사나 군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도비 보조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니까 언제다 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일모도원이라고 해도 지고 갈 길도 멀고 그래서 질의사항이 많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렵니다. 그렇게까지도 의식의 전환, 제도적 개선 형태의 개선 운운하셨는데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50%는 낮아졌다라고 화끈하게 답변하실줄 알았는데 역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나 우리도 걸음마 정도가 된 돌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는 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행자는 뛸 행자가 아니고 다닐 행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재임중에 자기의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을 서둘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예기치 않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30년전에 서울의 모시장이 몇년 몇월 며칠까지 와우아파트를 준공해서 200세대를 입주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뛸 행자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아파트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보니까 와자가 누울 와자야, 우리 경기도관내 대형사고가 난 것도 그러한 원인의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작년 이맘때 조건호 기획관리실장께서 체육고등학교는 우리 내무위원회나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지만 650만 도민의 숙원이고 경기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웅도인 경기도만이 없다고 애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밖에 안돼서 지금 남기명 실장께서 하시는 일거일동의 어귀를 들으니까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귀로 답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시책이 1년동안에 변화한다든가 시책이 바뀌어진다든가 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민선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 입후보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진실을 가지고 쇼를 하지말고 묵묵히 일을 하면 다 알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면 다 되는게 행정이고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면 다 안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도정시책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이 변동되거나 변경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많아서 아마 답변이 빠지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91년도의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92년도의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의 그 예상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편중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있으신가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지가보상이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그 기관보다 너무나도 현격한 보상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천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94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그 영농이전에 100%를 보상 해 주었고 또한 가을에 수확보상까지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리사업에는 몇 천평을 농사짓던 사람이 몽땅 거기다 놓고 그리고 농사도 못짓고 있는 형편인데도 여태까지 보상가격조차도 안 나오고 여태 보상하나 못 받고 그 이상보다도, 수확은 얘기도 못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공사의 지가보상과 경기도하고의 지가보상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죠. 이진호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업무에 성실하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즉,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자체가 너무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부진사업이라는 문제까지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2년 사업, 3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다뤄졌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어쨌든간에 부진사업으로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도의 불용액이 예상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4/4분기가 12월까지 남았고 대개가 예산의 집행이 12월, 자금이 나가는 것이 완결됐을 때 자금들이 공공예산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상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관계 때문에 연말편중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경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의 정리 추경은 국고보조 재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계수정리 쪽에 치중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편중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도 재정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가보상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기관간에 보상가에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공사가 지금 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 지역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어떠한 사업 책정을 해가지고 전에는 사업에 착수를 하면 70%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사업이 끝난 뒤에 확정측량이 끝나야만 그때 가서 100%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 지가에 있어서 타 기관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평가하는 지가평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부탁과 아울러서 동참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속의 한국과 대한민국속에 선진 경기 요람인 저희 본도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18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걸었던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실망도 컸었다는 말씀을 감사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6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이룩하며 또한 성장된 경기와 복된 우리 지역을 창출하자는데 다 함께 동참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창구적인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65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지방행정 연구원의 예산관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그 자료를 이청교 위원하고 이성범 위원, 그래서 그 자료자체를 사실상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송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법무담당관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로 넘어가는 금액의 수정안이 나올 적에 그 상임위에 의하지 않고 예결특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 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2억원의 원안을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면 그 다음에 예결특위서 "아! 이것 2억원 갖고 안되니까 5억원 해야 된다"하고 5억원으로 수정안이 나갈 적에 다시 건설위원회에 받지 않고 예결특위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장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대략 하신 것으로 아는데 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조문을 좀 읽어 주십시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저희는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결특위가 활동중이라면 그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결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중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결특위에서 통과하고 그 시점에서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되어 있는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룰 적에 만약에 수정안이 나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루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가 특위 몇 명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2억 9,000만원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것은 논의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삭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감추었다가 내놓은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행정연구원의 연구가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은 내무부에서 재원이 일부 충당이 되면서 그 출연 금액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하면 안돼요?

추경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추경방법이 있었다면, 추경방법에 의하든지 하지 상임위원회 다 끝나서, 예결특위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 예결특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그것을 저희가 속이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믿어 주셔야지요. 뭐든 저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라도 속여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룰 수가 없어요. 왜 다룰 수가 없느냐 하면 전부다 불요불급해서 수정예산으로 다 빼돌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부분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됐습니다. 송 위원님 말이지요. 그것은 그 당시의 예결특위에서 처리가 되고 본회의 가결을 얻은 것인데 지금 다시 재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취지는 밝혀서 알았으니까…….

그때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진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한데 사실상 따진다 한다면 이진호 위원께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다면 다들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다 여태까지 몰랐었고, 예결특위 가신 분들도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양재수 의원님이 얘기했지요.

예산담당관께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언제 내도 좋다라고 하는, 안된다 된다라고 하는 법의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본예산을 편성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 그런 별안간 예고없는 사태가 발생할 적에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고금이나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밤중에 떨어졌을 경우에 내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든 작년도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책임없다. 그 말씀인데 저 나이 좀 많지만 화끈한 점이 있습니다. 내무부 압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나마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도 회부가 안된 것이에요.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회부가 안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새워서 한 사람들이 미처 계수를 따지지 못했어요.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무부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했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소위원회에서도 회부를 안한 것으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 서류 일자하고 의회에 회부의뢰한 일자하고 전부 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어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발표를 할 적에 내무위원회의 이런 수정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못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기록이 있어요.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저는 간주합니다.

그것은 즉석에서…

그러니까, 속기록을 갖다가 보고 정말로 본회의에서 이 행정연구원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면 본회의에 우리가 참석했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 사항이 없었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요?

예, 그것은 즉석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회의록을 보면 의사진행 요령에 따라서 그 예산 규모에 제1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회의에서의 의결은 거기 의사진행요령이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당초 예산을 제출해 놓고 그 회의 기간내에 심의중에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그 의결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총체 예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총체 예산액을 의결을 하면 그게 의결된 것이다. 이렇게…….

담당관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 위원 말씀은 속기록 관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속기록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청교 위원하고 권수창 위원님.

예산이 긴급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때는 아까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다루는 것은 좋은데 예산회계법상 제가 볼 때는 절대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수정안이 있으면 본회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야 되지요. 총체 예산에 금액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정동의안 없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서 통과됐다고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지고 해서 사실상으로 늦으신데, 여러 가지로 지루하실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일이 있잖아요. 한상국 의원이 예산 수정 동의안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출해 놓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부득이 수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시키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상정된 것을 의결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지, 저로서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깊이 말씀을 하시면 의회의 의사진행 요령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집행부에서는 긴급예산이나 수정예산안을 제출만 하면 그 경위가 통과 됐는지, 안됐는지 제출해 가지고 그냥 총체예산의 금액만 나오면 집행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요령은

심의하고 결정하고 동의안 밟아서 절차를 밟았느냐 안밟느냐 그 결과도 모르고 총체예산에 금액만 플러스되면 집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의회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러시다면 그것은 서류로서 내일아침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안만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외의 100여명의 의원들은 전혀 수정에 대한 예산안을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절차도 회계법상 있는대로 절차를 밟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저는 인식을 합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고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신데 위원들이 왈가왈부한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 과정은 모른다 지금은 또 이렇게 번복을 하시는데, 왈가왈부한 것까지 다 아시면서 왜 지금은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그러시는 걸 제가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 자꾸 오고가고 하는데 이청교 위원님, 이왕 그 얘기한 자료는 지금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내일 저희가 내무국 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 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오늘이 기획관리실 감사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획관리실을 명쾌하게 맺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감사가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했다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를 내일까지 연장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오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오늘 기획관리실 하루에 다 끝마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일간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기획관리실 감사를 다시 재결한다고 하고 오늘 감사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시해서, 이청교 위원님이나 권수창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니까 자료를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절차상 잘못됐다면 우리가 더 감사를 하고 우리가 절차상 잘됐다 하면 그대로 끝마치면 도리가 없지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하겠는데요. 이청교 위원이나 권수창 위원이 제시했어도 우리 내무위원회 18명 위원이 전체 의견이라고 받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나오고 내일 보고사항으로 간다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기획관리실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지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송 위원님, 그것을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할 따름이지 자꾸 더 얘기해 봐야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못한 것이 나온다고…….

우리가 못했든 누가 못했든…….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가서 할 얘기이지 감사장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는 지났고 이미 집행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뒤늦게 밝혀 졌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의회활동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수정안 대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보면서 겪은 일입니다만 이 수정안이 여러 건 옵니다.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도 화성군 도로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다 각 상임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전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냥 넘기기가 뭐해가지고 소속위원회의 예결위원 나온 분들한테 전부 이게 수정안이 왔는데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했지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이 공사관계 급한 것이라는 것 다 넘겨놓고 또 그다지 급하지 않은 것은 보류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이것은 농수산위원회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자 그래 가지고 보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예결위원장 하시던 이진호 위원님도 계시고, 또 소위원장을 맡은 박영묵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수정안이 우리가 접수해서 다뤘느냐 하면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 본회의 그냥 우물우물하게 넘어갔다. 이래도 사실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할 적에 우리는 총예산액 규모가 얼마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해서 그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했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것이 잘못이지, 다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거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한가지인데 그것은 우리 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도에서는 우리 예산심의 기간 중에 수정안 넘겨오면 도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보류한다.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당시의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나 소위원회 계시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줘야지 밤새도록 이것 가지고 반복을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참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수정안이 나오면 이것 수정안이 나와서 금액이 얼마가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의원들에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수정안이 오면 예결위원회에서 안다루고 본회의에 넘어가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정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박영묵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 미처 잘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수정안이 온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 위원님 말이에요. 수정안이 온 것을 갖다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와서 수정안이 나왔다 아무 소리 안하고 예산금액만 나열해서 통과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 상충되고 있는데 한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지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종결짓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