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중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에 이연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다음에 강경석 문화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문화예술과)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1년동안 도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대학 박물관팀 같은데 용역을 줘서 발굴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내에 많이 산재해 있는 지석묘 등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발굴 후에도 판손·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문화재 내지는 지방문화재로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화재 보전으로 되어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완공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소재 만연제에 대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만연제에 대한 기록은 정조실록 48본에도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5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정조대왕께서 농정책으로 이것을 융건릉 앞에, 사도세자의 능앞입니다. 거기서 흐르는 물 7,257품을 담수시킨 저수지로 인근 농민들에게 농사짓는데 쓰도록 그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호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1964년 2월 26일 문화재관리국에서 당 안녕리 용주수리계에 매도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등기부의 명칭은 용주토지개량조합입니다. 단, 이것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매도할 당시에 만연제는 농사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각서를 분명히 토지개량조합에서 써주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만연제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는 박승렬이라는 분으로서 문화재 관리국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문화재 관리국에 근무했던 연줄로 해서 이것을 불하받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아울러서 각서로 써진 문화재로서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 보전되어야 할 만연제가 각서가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1990년 3월 7일 당 조합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7-16번지에 거주하는 이정섭씨에게 평당 4만 8,000원 총 3억 5,000여만원에 매각하고 이 돈을 동조합원들이 매도대금을 분배 착복하였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 이정섭은 화성에서 태성프라스틱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었고 현재는 회사부도 이후에 회사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연제가 현지 저수지에서 대지로 환원되었을 때를 계산해 보면 인근지역의 시가가 평당 80만원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90년도의 매입가격과 비교했을 때 16배의 차이가 나는 거금의 차액을 둘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만연제를 매입한 이정섭은 불법으로 만연제내에 있는 정자를 판괴, 훼손하고 정조대왕의 어필인 만연제 비석을 원래 세웠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매입에 착수하여 중요문화재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와 같이 1992년 10월에 각 중앙지 및 지방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도문화재 관리당국에서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보존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한 답변이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지역 인근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없던 돌을 매입해 가지고 가는길을 막아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에는 돼지를 키우는 양돈장을 비롯한 많은 폐수로 이 호수가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섭씨가 맨처음에 땅을 매입하고 옮긴 바로 그 자리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11월 18일에는 그 비문조차 없었습니다. 2차로 땅속에 파묻어 버렸던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21일인가 22일에 연못속에 빠져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렸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조실록에도 분명히 나오고 이 만연제라는 글이 정조대왕의 어필을 받아서 만든 비석이고 또 만연제에 담긴 뜻이 충효와 농경을 하라는 고귀한 정조대왕의 뜻이 담겨있는 문화재로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방치해서 이와 같이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재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어장을 한다고 해서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있고 블럭이라든지 각종 철근들을 갖다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나 군에서 전혀 실시를 안해 줬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이 개미라든지 각종 오물로 얼룩져 있는데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문화재관리위원회라든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도당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 작년에는 분명히 이곳을 보존 육성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1년이 지난 이 시각까지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문화회관 이용실적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의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1시·군 1시민회관, 1시·군 1체육관 등의 정책으로써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시민회관이나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외부의 경우에는 인구를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회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특히 지방에서는 1년동안 12회를 운영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같은 곳은 12회입니다. 자료에 보면 양평같은 곳은 군민회관에 약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89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나열식 행정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같은 것이 실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비단 양평뿐만이 아닙니다. 1년 365일중에 반이 안 되는 이용실적을 가진 문화회관 내지는 시민회관이 수두룩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당국에서는 전시 행정적인 차원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법으로써 회관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라든지 관람인원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허울성도 소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천같은 데를 예로 들면 여기에는 체육관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는 72회밖에 안 되지만 수입면에서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프로권투같은 것을 진행해서 많은 관중이 동원되고 했기 때문에 인원 뿐만이 아니라 예산수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회관 건립같은 차원에서도 체육관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공동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시단위 말고 군단위에서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현황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장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립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도서관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맥락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관계당국에서는 법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운영법에 관한 요구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군도서관 운영도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장서구입이라든지 더군다나 사서직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모든 것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전문화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도 향토문제를 다루는 연구원이 계십니다만 각종 문화를 다루는 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문화의 발전만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는 문화예술과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입니다. 이동직이예요. 알만하면 다른데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토연구문화같이 문화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향토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을 관장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주신 자료에 미술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많은 작품들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미술작품을 1980년도부터 구입해서 관리한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91년도 이후의 것이 지금 소장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처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의 개최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두 번 실시를 하면서 역점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서 소인극 예선대회가 있길래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그 시간에는 도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바 없었고 더군다나 그 커다란 시민회관 공연장에 100여명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썰렁하게 소인극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원은 마지막 시상자가 있고 해서 화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고 또 참가팀도 7개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7개팀이 참석한 이런 곳에 100여명밖에 참석을 안한 가운데 소인극 경연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도에서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자료에 보면 홍보주체는 연극협회 도지부 및 시·군지부, 예총 도지부 및 시·군지부, 5개 개최시 문화원, 34개 시·군·읍·면·동에서 한 게 뭐 있어요? 한 동에서 한사람씩만 나왔어도, 참석한 시·군의 동장들만 참석하였어도 그 인원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또 연극의 저변확대를 주장하면서 이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변확대입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춤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무용에 대한 관심을 도당국에서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경기도 무용제 하나에다가 전국무용제에 참가하는 정도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본바와 같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더군다나 관계 공무원의 출장현황을 보면 경기도 대표로 무용단이 부산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것이 감사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무용제다 해가지고 1,545만원의 예산을 예선대회에 썼고 또 2,000만원 가지고 경기도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에 참가하는데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밖에 안 했어요. 결국은 경기무용제를 별도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무용제를 안 하고 예선대회로 갈음하면서 예산은 양쪽을 한데 써버린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의도가 그랬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본인이 혼자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각 곳에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평택출신이기 때문에 평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회사가 동아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마침 평택시청을 건립하고 있는데 시청을 짓다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가지고 말썽이 나고 5월에 시청이 준공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6개월째 준공기한이 넘었는데 이 회사가 또 문예회관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이 50%라고 했는데 과연 이 회사를 믿고서 그대로 문예회관이 잘 지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민의 걱정입니다만 관계관께서는 현재 시점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서 결과를 한 번 점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내에 문화원이 29개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문화원 업적이랄까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각 문화원에 1년에 약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따지고 보면 29개에 5억 5,000만원을 주면 1개 문화원당 1,500∼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해라 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 한 사람, 여직원 인건비 주기에 바쁠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문화원장이 호주머니를 털고 또 구성된 이사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데 결국 잘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국비까지 줘가면서 지금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예산만 따먹고 주는 예산으로 1년에 행사나 한번 하고 마는 부실한 문화원은 조사를 해서 과감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문화원장이라는 감투만 가지고 앉아서 행세나 하는 그런 식인 관변단체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또 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보조를 더 줘서 능률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인건비만 줘가지고는 문화원 존립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예총이 또 있습니다. 문화단체로 예총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적은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어떤 데는 예총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화원과 예총과의 사이도 미묘한 업무분담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분담관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 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나열식으로 항목만 지어주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하면 도서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시에도 도서관을 하나 지었는데 방음장치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일반 사무실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서 누가 일어나서 의자만 끌어도 드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도서관 안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나 열람객이 그쪽으로 신경이 갑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완전히 밖을 내다보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도서관인지 사무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서관이다 하는 것만 해놨지 장서하나 구비하지 않고서 무슨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 이름을 떼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의 팔각정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유타주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8평을 짓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평당 따져보니까 3,500∼3,700만원이 돼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우리가 3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뭘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50개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뒤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1등을 하면 뭐할 겁니까. 예산을 3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외국에다가 팔각정을 짓는다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직·간접적 효과가 뭔지 또 관람객이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문제거니와 여러 가지 간접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립박물관 효과가 있는지 또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레저시설이 있어가지고 도민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계산까지 넣고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운영비가 1년에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이런 것이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소상히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에 관한 얘기는 두 분이 다 하셨는데 이것이 '88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부지매입과 설계정도가 끝나 발주가 된다는 얘긴데 저희가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경기도립박물관을 세워야 될 가치나 또는 도청의 의지가 분명한 것인지,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도청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제 겨우 발주공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도 4, 5년 더 걸려야 된다고 하면 근 10여년에 걸쳐서 도립박물관을 세운다는 얘긴데 289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립박물관을 세워야 될 제반 가치평가와 운영계획등과 연관해서 향후 '94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94년도까지 확고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지 의지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정완립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관할이 있고 시·군 관할이 있는데 각 시·군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취지는 좋은데 건물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장서관계는 지금 거의 대책이 안 서 있는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군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장서규모나 종류같은 것도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구비하려고 하는 장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을 겪었던 사항인데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가나가와현 사진전시전 등 이런 문화행사가 두 가지 부문이 있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실시일수와 비용관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시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내용과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교류 관계를 보는 차원과 그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점차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일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가나가와현 관계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신탁의 예상수익률이 16.5%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신탁의 이율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5%라면 상당히 고율의 이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약 12억원 정도를 문예진흥기금에서 쓰겠다고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관계되어서 각 시·군에 문예진흥기금에 관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관해서는 향후보수계획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시·군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계획이 필요한 문화재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 종류나 규모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관해서는 유천형 위원이 이것이 관변단체의 행사위주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문화의 균형발전의 산실이다, 이것을 보호·육성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각 시·군에 지금 문화원장으로 취임해 있는 분들이 어떤 시·군에서는 주머니돈도 좀 털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문화부분에 관해서도 균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되니까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방문화의 산실로서 보존가치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각 시·군에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앞서 세 위원님들이 좋으신 알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딱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소견을 피력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1월 17일날 제31회 문화상 8개 부문의 시상이 있었습니다. 불초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상 역대 수상현황을 보면 '62년에 1회부터 금년에 31회로 이어지는데 총 수상자가 210명입니다. 그런데 31회에 걸친 수상자 210명을 지역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소위 한국병의 첫째 대목이 지역감정이라고 보는데 좁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모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한수이남의 경기도보다는 한수이북 소위 강북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은 항상 소외감이랄까 또는 각종 규제에 얽혀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라는 측면과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이 문화상 행사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 지역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상자 210명 중에서 한수이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수상을 몽땅 다했고, 다만 한수이북 지역에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4명만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0명중에서 206명이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시흥, 하남, 과천 그외에 지극히 또 도시민이예요. 뭔가 원로문화예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해서 다만 집행기관인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는 집행만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상의 목적이라든가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시보다는 군출신에 대해서 좀 더 심사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 창달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문예진흥기금에 지원을 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소위 낙후된 지역, 시보다는 군지역, 또 문화회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시보다는 문화수준이 낮은 군지역, 산간 벽촌지역 같은 데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어둡고,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소위 문화상 시상적인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에도 그런 분야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36개 시·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올습니다.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19개, 군이 17개 군으로 해서 36개 시·군인데 어떻게 해서 32회에 걸쳐서 210여명이나 되는 문화시상자 중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군출신이 거의 없고, 또 지역적으로 한수이남 출신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한수이북에 있는 분들은 4명밖에 없느냐, 그 4명도 체육부문만 3분이고 지역개발 부문이 한 분이에요. 보통 문화예술하면 물론 체육도 들어가고 언론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와 예술, 이것이 대중을 이루는 것이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국이래 오늘날까지 중앙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시중심, 도회지중심 또는 전시행정의 모순된 문화행정을 펴 나갔기 때문에 더욱 낙후되고, 문화혜택을 못받고, 어둡고 소외되는 계층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문화정책을 펼치고 각종 지원사업과 회관건립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각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십년동안 전문적으로 행정을 돌보시는 내무국 여러분들보다는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낙후되고 문화예술에 대하여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상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사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이 각 시·군에 따라서 조례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일치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회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회관 사용시에 사용료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즉 입금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각 시내에서 공공건물, 극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할 때에도 그렇게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지어 특별한 예겠습니다만 불친절하다, 불을 끈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아는 바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지방자치화 시대와 함께 정말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 17일날 입찰해 가지고 입찰이 되는대로 곧 착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동절기에 꼭 착공을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 5개 신도시 부실공사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많은 분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우려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동절기에 착공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해토가 된 연후에 내년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중익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도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매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보면 문화재 관리상태가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이라든지, 기타 문화재 형태도 건조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늘 보면 예산배정이 무슨 선심용으로 보너스 주듯이 여기 별안간에 몇 천만원 주고, 여기 또 몇 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한데도 그것은 잘 보존관리가 안됐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현재 도청에서 각종 문화재 종류로 말하면 국가지정만해도 수백개, 도지정도 3백여개가 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그것이 조그마한 보물하나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일대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명분을 달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돼서 골고루 보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상태라든지 또는 보전하는 지역에 우선 완급을 따져서 어떤 것은 근본적으로 건조물이 상해서 아주 낡은 폐가화 되어가는 그런 곳은 오히려 손을 안대고 엉뚱한 것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태를 각 지정 문화재별로 현재 보관상태가 어느정도 되어있고, 이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되고, 보관 방법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것에 예산투입을 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미리 장기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별안간 어떤 때 보면 돈이 우리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가 별안간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별안간 천재지변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대로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확실한 계획이 서야되는데 그렇게 별안간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상태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보관한다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투입하는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현재까지 있는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개선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한번씩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저희 관련업무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속임이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는 저희가 미진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저희의 입장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태안읍에 소재한 만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역사가 있는 시설로서 잘 보전되어 가지고 역사의 뜻을 담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여태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비로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용주수리개량조합에 '64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매각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그것이 근래에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이제는 그 누구도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의사를 일단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19일 현지답사도 하고 결과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양평군의 경우에 연간 12회밖에 운영을 못하고 대체로 문예회관을 365일 동안 운영을 못하고 반정도 밖에 못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운영이 되고, 심지어 말씀드리면 대관이 어려울 정도로 이용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운영의 미숙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방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역시 수요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생활이 다양해지고 욕구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도서관과 시·군도서관의 운영체제가 다르고 또 시·군도서관을 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4월에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소관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도서관을 현재까지는 이원화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하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일원화 시키는 문제가 중앙에서 지금 깊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경우에도 중앙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없지않느냐, 비전문직이 그 업무를 다루기 위해 왔다갔다 하다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한 발전을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못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마다 미술전을 개최하면 거기에 우수작품을 저희가 좀 사줘야 미술인들의 사기가 오르고, 또 전시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점씩 사고 있습니다만 '91, '92년도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 보관이 되어있고, 바로 의회도 생기면 거기에 게시할 것도 있고, 사무실을 이전하면 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확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과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인극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발상은 연극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했는데 안산, 부천의 경우에는 관객도 많이 있고 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성남의 경우에 그렇지 못했고 또 저희 직원도 못 나가봤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소인극이 실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많은 참여가 못되지 않았느냐, 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관객이 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무용제와 전국대회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전국참가 예선대회는 금년도에 계획을 하지 못했고, 경기무용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된 팀을 이번에 전국대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예산이 집행이 됐고, 하나로 뭉뚱그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선대회를 별도로 실시해서 엄선한 단체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평택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은 이것은 84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 곳이고, 도비가 23억원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60억원, 기타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업무를 따질 때는 설계를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입찰도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자선정 관계는 차질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동아건설이 일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하나하나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저희도 실태를 확인해서 불씨를 예방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지원부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실한 문화원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극단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 실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운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실제 활동 같은 것은 시·군 예산에서 그때그때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에는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운영도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도록 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총과 문화원의 업무분담에 관해서는 역시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창작분야의 활동이 예총을 통해서, 일반문화 행사는 문화원을 통해서 하도록 업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도서관에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유리문이 밖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돼서 도서관인지, 사무실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방음도 잘 되고 외부와의 차단이 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 팔각정 3억원 예산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시고, 체면을 지키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본 견해로는 이왕 하면 잘해서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 가보니까 저희 어느 유수한 건축설계자가 우리 상징물을 설계해서 현지에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덕수궁 돌담을 상징하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가보니까 기왓장도 깨지고 돌도 떨어져 나가고 네모꼴로 터놓고 담장을 해 놨는데 사실 그것이 의미는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왕 독립적으로 한 가지 뭔가를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팔각정이 손쉽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국내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과 달라서 약 1억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안전한 수송, 또한 현지에 가서 조립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 체재에 의한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일반 건축에 비해서 약 3, 4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줄이고 줄여서 예산을 빼보라고 했더니 약 3억원이 나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직원이 앞으로 몇 명이나 되고 운영비는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박물관이 적정한 위치에 서서 많은 관객이 볼 수 있고 이용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인원은 약 37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아직 건립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정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문제도 시설이 다 되기 전에 운영비를 산출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신갈에 민속촌과 연결이 되고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사통팔달이 되는 수원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겨우 착공한 박물관을 계속해서 잘 운영되도록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도의 유일한 도립박물관으로서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 소장된 문화재는 외국과는 다르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리의 선현들이 남긴 유물과 문화재를 보관해서 멋진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서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완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시·군의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도 깊이 점검을 해서 장소가 부족하면 장소구입 계획을 확실하게 시·군으로 하여금 짜서 장소가 잘되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문제도 보완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사진전시내용이 어떻고 또한 평택농악놀이에 대한 실연이 어땠느냐, 또한 한국전시를 예술활동을 통해서 일본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진전시내용은 47점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는데 상당히 평이 좋았다는 계장의 보고를 들었고, 또한 평택 농악놀이는 일본사람들이 자기네 춤을 보다가 실제 우리 농악놀이를 보고 한국의 농악놀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지를 하고 참여가 많았다는 얘기를 해서 현지에서도 널리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류계획은 1차적으로 당해 양 도·현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제기가 되면 그것이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류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교류계획은 양측이 적어도 전년도에 사업교류계획을 제시해서 예산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교류하도록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일본과는 이번에 교류계획 확정을 정식으로 못했습니다만 유타주와의 관계,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교류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유타주와 요녕성과의 관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10억원이 넘게 들어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배분을 잘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문별, 지역별로 신청내용의 비중을 따져서 문화진흥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의 직접 경비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1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요청했을 때는 고루 배분한다는 뜻에서 우선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의 비중이 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를 하는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중장기 중앙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그 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언제 어느 때 하겠다는 그런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군을 통하여 조사를 시켜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보호육성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이중익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시·군에 따라서 잘되고 못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화원의 큰 역할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던 업무입니다만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지원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210명 가운데 한수이북에 계신 분이 4명밖에 책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한수이남에 계신 분들이 선정됐는데 우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성도 고려하는 문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역성을 고려해 가지고 미리 누구 내라고 하는 입장은 못됩니다. 추천기관에서 이런 것이 잘 발견돼 가지고 고루 발굴할 수 있는 소지를 추천기관에 제시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까지 추천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조례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역과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독자성도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과 시민회관 사용불편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말썽 소지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절기에 착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기공식만이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문화유적보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선심 예산이 아니냐 하는 오해 소지도 있고 또한 각종 문화재의 보존상태를 제대로 잘 확인하고 보존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계획성 있게 되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기본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요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1차로 매년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하는 방법과 또한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 종합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불가피성을 설명올리면서 다만 그런 가운데 좀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문화재 보존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안양 도서관이 금년 9월 3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이용객은 29만 2,000명으로 1일 5만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이용했을 정도로 많았고, 여기에 보면 직원수가 불과 13명인데 수원이나 성남, 과천 같은 데는 직원들이 35명, 40명, 43명입니다. 장서수는 불과 1만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께서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충분한 인원을 두고 장서를 많이 구비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의 교육정서에도 좋기 때문에 도립도서관을 안양지역에 하나 더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다른 데도 예산이 급하지만 도서관 시설은 해놓고 장서가 불과 1만권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장서를 구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34페이지의 문화재 관리 문제인데 안양 평촌단지와 산본단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려다 못 가 봤습니다만 백제 초기나 삼국시대의 석조묘 등 중요한 문화재가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공사업자들이 불도저로 막 취급해서 훼손이 된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재야말로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니까 도에서 일찍 확인을 해서 성과를 보면 당분간 전시자료로 확보해서 앞으로 거기다 전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훼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9페이지 비디오 문제인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라든지 비디오 문화가 사회 공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6,590개의 음향판매나 비디오 판매업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6,066개의 비디오 판매업소로 제가 경기도 비디오판매업자 대회에 축사를 해 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중앙에서 한 사람 나왔고 아무도 나온 분이 없어요. 관에서 협회 등을 육성을 해 가지고 불량행위 단속 등 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을 보면 성남의 경우는 672개 업소가 있는데 영업정지가 7개소이고 시정명령이 3개소 해서 불과 10개소만 행정조치 했는데 시·군별로 보면 대부분 5%∼10%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정지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선도해서 사전에 불량비디오를 청소년에게 판매나 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를 보면, 하남시는 전혀 적발한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잘했는지 아니면 관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포천군이나 가평군도 그렇고 시·군에 따라서는 전혀 행정처분이 없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태만하게 안 해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업자들 자체협회가 있으니까 도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선도해 가지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도 비디오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니까 단속위주가 아니라 선도위주로 나가서 불량 비디오가 청소년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업자들을 선도하여 적극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군별로 단속한 업체의 건수를 대체로 보면 의정부시나 안양시 이런 데는 영업정지 위주로 강하게 나가는데 강한 것보다는 선도위주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자들을 선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고발조치 하든지 해서 불량 비디오 문화를 없애고 비디오 문화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생각에서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도 도서관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의 직원이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고 30명이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입니까? 독서실이지. 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전, 축적 또는 도서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형 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까지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도서관이라 함은 학원보고 학교라 함과 마찬가지지 얘기가 안 됩니다. 독서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도서관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준수해야지 조그마한 방도 고대광실이다, 큰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가 됩니다. 도서관의 정의가 이런데 하물며 직원도 적고 장서도 없고 시설도 엉망인데 거기에 어떻게 도서관이라는 명명을 붙이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봤는데 시설이 오래된 나라 것도 있고 바로 만든 나라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것은 중간정도는 됐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5,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면 거기서 1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을 들여서 1등 할 수도 있는데 굳이 3억원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의 나라에 시설을 해야겠느냐, 물론 국위선양도 되고 해놔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고 무엇을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미국에다가 3억원씩 들여서 팔각정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관광 가서 한 번 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가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나라 이름을 꽃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해 놨다든가 잔디를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것이지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교포들한테 그것을 관리,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3억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연제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라도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만연제라는 비석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는 온누리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연못속에서 찾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보존되려면 개인소유로 해서 할 것이냐, 개인소유인데 매립허가를 받게 되면 매립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매도를 한 용주토지개량조합측에서는 그 당시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자기들이 이관을 받을 적에는 분명히 각서를 쓰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 사본이 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서의 효력이 과연 어떤 것이냐, 각서의 효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유권을, 또한 판매에 대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 '6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받을 때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싼값에 불하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3억 5,000만원에 팔아가지고 돈을 나눠 갖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불법적인 판매라면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서의 시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서의 효력이 없다면 문화재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모든 것이 남아날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나 정부당국에 촉구해서 각서를 써서 뭔가를 이관시키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서의 시효가 지나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은 뭔가 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법적으로 각서에 대한 효력이 있다면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대한 것을 말씀올렸는데, 내무국장님은 생활체육과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시 단위에는 체육관리라든지 시민회관, 문화회관 사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어느 시의 동 인구밖에 안 되는 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문화회관 내지는 군민회관, 체육관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관과 회관을 겸용하면 충분히 1년 12달 어느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사용도를 보면 거의 문닫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실무국장이 똑같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추진했을 적에 한 회관을 짓는데 보통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데 이런 기금을 막아가지고 현안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군단위만 해도 17개 군인데 17개 군에 대한 반만이라도 막는다면 1년에 100억원이상의 돈이 절감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타 현안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서관 문제도 아까 말씀에 '94년 4월로 말씀하셨는데 잘못되신 것 같아요. '94년이 아니죠, 아마 '90년도에 문화부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립도서관도 기금을 도에서 교육청으로 운영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군 교육청은 지금 자치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육행정이 자치하기 때문에 혹시 관할권에 자치교육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서구입이라든지 모든 운영이 교육쪽에 관계가 더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타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사서직 내지는 교육대학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지어서 전입금 식으로 도에서 전출을 시켜주면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은 것으로 해서 도에서 인수를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명칭은 시립으로 하든 국립으로 하든 좋습니다. 그런 관리가 되어져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도 현재 도립은 교육청에 예산을 전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무용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 무용제는 본 예산에 있었고 전국 무용제는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월 17일 본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예산속에는 예선대회까지 전부 겸해서 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페이지에 보면 경기 무용제 별도 그 다음에 전국 무용제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해 가지고 기금이 나눠져 있고 또 이후에 있는 것에도 분명히 예선대회로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럼 예선에 재원이 없었다면 뭐하러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줍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선대회는 7월에 치렀어요. 본선대회는 9월 23일부터 부산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서 통과시킨 것이 6월이에요. 예선대회가 있기 전에 통과가 된 것으로 분명히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5월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6월 1일자 자료나 5월 14일자 자료도 분명히 춤의 해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 보고를 잘 못 받았습니다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춤의해 참가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고 출연은 연극협회 도지부입니다. 저희도 물론 보고받을 때 확실히 못 본 것이 잘못이지만 자료 하나라도 좀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5월 것도 6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믿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극표입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무용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예산을 감사하는 것도 잘못이고 분명히 예산을 거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 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올해가 춤의 해인데 춤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책임자가 올해 문화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춤의 해이기 때문에 어떤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한 행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문화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예선대회에 참석한 것도 수원, 부천, 성남 정도였고 또 춤의 해에 지방 시·군단위 행사에 참석한 것도 수원, 성남에 두세 차례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 춤의 해라고 보고만 잔뜩 해놨지 신경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더군다나 수원에서는 전혀 한 것도 없어요. 경기도지부에서 춤의 해라고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동안에 문화계에 발전의 공로가 인정돼서 줬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올해는 그분이 속해 있는 분야의 해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진행을 한번 안한 사람이 수상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 교수들이 전문가라 해서 외부에서 초빙하여 교수들끼리 나눠먹기로 하면 전문직만 갖다놔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상해 주는 것이 문화상의 근본 취지이지 전문 분야의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어떻게 문화상의 근본취지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문화상의 앞으로의 취지는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몇 개 위원회에 어느 개인이 4개 단체 이상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공식적인 직함에 따른 당연직의 직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 군단위나 도단위의 직을 가진 분이 아니예요. 물론 전문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4개 위원회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다 보면 뭘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직의 직함때문에 두 개고 세 개고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시정되어야 할 것은 강력히 시정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군민회관 대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까 강화군 같은 데는 보증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용인군 같은 데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천 같은 데는 배, 의정부는 3배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까지 기물이 파손돼 가지고 혹시 변제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타주 팔각정 문제인데, 국장님 말씀 듣기에는 상당히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3억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서를 이따가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도서관 증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군별로 볼 때 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구는 현재 시설 능력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서관 건립을 적어도 1개 시·군에 1개씩 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도서관을 더 많이 균형있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족한데는 더 메꾸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의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시·군은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도서를 많이 구입할 계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군 예산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기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기능을 아까 미리 열거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수준높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지역에 발굴된 문화재 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또한 실체를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책을 보완하고 더 보호책을 강구하면서 도시 공원이 조성될 때 바로 이전토록 토개공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 단속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단속을 할 내용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실은 위원님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음반 비디오 업자들이 스스로 불량퇴폐적인 테잎을 모아가지고 불을 지르는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따라서 잘되는 곳은 단속을 안 해도 될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한 단속을 좀더 잘했으면 숫자가 더 나왔을 텐데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한편으로 더 강화하면서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에 의해서 모든 불법, 사회기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추가로 관리인 부족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운영 실태를 더 점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타주의 정자 문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취합하셔서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방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또한 격려금에 대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태안면에 있는 만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사느냐, 다시 되돌려 받느냐, 또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원금에 의해서 다시 회수하느냐,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이용실적이 낮고 또한 시·군 단위로 볼 때 좀더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실내체육관의 역할까지도 병행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운영이라는 것이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민회관이 당초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을 겸해서 무대도 이동을 하고 회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구상이 되어 가다가 실제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회관으로만 단순히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뜻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를 더 연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병설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했던 의도는 대형으로 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극이나 이런 것은 큰 홀이 필요없거든요. 작은 홀을 만들어서 연극같은 것은 유치를 하고, 대형 체육행사라든지 500명, 1,000명 단위로 할 때에는 대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간접적으로 부천의 예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큰 홀을 말씀하셨는데 연극이라든지 이런것은 소공연장이 필요하지 대공연장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시민회관을 같이 쓰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시설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공공도서관 문제를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또한 저희도 정부와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든 도서관을 좀더 많이 짓고, 예를 들면 여기 이달승 위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군청 소재지 하나 지어봤자 저 끄트머리 면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이 안됩니다. 그러고 보면 소규모로 지역별로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무용제와 전국무용제에 대한 것은 춤의 해를 맞이해서 이번에 수상하신 분이 한 일이 없는데 그런 분이 선정됐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문화예술 얘기를 더 드린다고 하면 문화예술을 한다는 분들은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또 일반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호응도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밀착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 주장속에서 행정이 조정을 하고 그 기능을 보강해 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사실 춤의 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금년을 넘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미리미리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예술인들과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분이 4개 위원회에 위원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훌륭한 분을 영입해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께서 대관료 문제가 각각 틀린 이유와 시민회관 기물 파괴에 대한 변제 사례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관료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해서 기물파괴가 돼 가지고 보상한 사례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데 뭣하러 그런 부담을 주면서 2배, 3배씩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최고 3배까지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타주 문제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줄인 근거로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 본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9억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규모를 줄여보자" 그래서 줄여서 계산해 본 것이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절약했다는 것은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절약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규모를 어떻게 적정하게 해 보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적정규모로 봐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줄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말로만 줄였다고 하시지 줄인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랬는데 이랬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견적이 돼 가지고 이것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줄인 흔적이 있다라고 인정 할 수 있는데 전혀 줄인 근거도 없고 견적도 없는데 어떻게 줄였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평을 짓는데 3억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줄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괜히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가지 구조로 봤습니다. 목조로 하느냐, 콘크리트로 하느냐, 그리고 규모를 8평으로 하느냐 10평으로 하느냐 15평으로 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규모를 검토했는데 최소한 전통미를 살리려면 콘크리트 보다는 목조로 해야겠다 그래서 규모를 적게 잡은 것이 8평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5평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8평은 가져야겠다고 해 가지고 계산 나온 것이 3억원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규모가 적은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조인지 콘크리트인지 기준도 아직 설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목조로 8평을 해 가지고……

그럼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콘크리트는 2가지로 봤습니다. 10평짜리하고 15평짜리를 봤는데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 10평은 3억 1,200만원이 나오고, 15평으로 했을 때는 4억 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요?

네.

견적서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90년도 2월 16일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본해 주시고 각종 공연작품들의 지출장부를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도립극단 전형위원 심사가 금년 봄에 있었는데 심사한 채점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바로 가져와 주셔야 추가로 질의할 때 장부를 보면서 문제된 부분들, 공직자들의 부조리 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극단의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조례를 위반한 시행규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감사자료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준단원의 숫자가 분명히 1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부지사가 주재하는 날짜가 '92년 6월 3일이네요. 거기 보면 준단원의 숫자를 10명으로 줄여가지고 나와 있지도 않는 훈연장, 나중에 연기지도로 바뀌고 또 무대감독 이런것을 상향조정시켜 가지고 분명히 조례상에 나와있는 준회원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봉급과 수당이 더 높은 연기지도 내지는 무대감독 이런식으로 전부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6월 3일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립극단 인원수가 32명이니까 현재 22명으로는 충분한 여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발규정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준단원으로 한 사람들이 정식적인 절차없이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제2조에 상임단원일텐데 비상임단원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애당초에 공연작품을 「달집」, 「돈키호테」, 「신밧드의 모험」, 「허생전」, 「님의침묵」 이런 식으로 5개 작품을 예상했다가 4개 작품으로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관계도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연작품 지출명세를 가져와 주세요.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중간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감을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전형위원회에서 선발된 22명 중에서 전형일자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4명의 위촉일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촉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임연출자 복진오씨와 고승길씨라고 지금 도립극단 운영위원으로 계신 2분이 전한국연극학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도훈씨 이분이 한국연극학회 연출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극단이 물론 전국에서 국립극단말고는 그래도 큰 극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연극학회 회장이나 연출분과위원장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위원이나 전형위원으로 유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훑어보면, 복진오씨는 중대 작곡과 출신이고 고승길씨도 같은 중대 작곡과 출신이고 김도훈 경영위원은 중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서 더군다나 복진오씨가 김도훈씨가 운영하고 있는 극단「뿌리」 출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도립극단이 이 서너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복진오, 고승길, 김도훈 이 세 분이 경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경기도의 연극을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기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아니겠느냐, 이 세 분들이 경기도에 어떤 적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각 단체에서 기획공연된 내용들이 있는데 「품바」라든지 「사운드 오브 뮤직」, 「넌센스」, 「캣츠」 이런 것들을 공연유치하여 대관을 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대관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연극대본을 다 받게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캣츠」할 때는 주연인 윤복희씨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소문나 있고 「넌센스」같은 것은 C급 정도의 처우를 했고 이중티켓을 발행한 사항들이 문제되어 나오고 있고 「사운드 오브 뮤직」같은 것도 공연단체가 3급 단체에 준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예요. 「품바」같은 것도 배우교체로 공연이 중단됐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과연 대관심의라든지 공연작품을 미리 다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 내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극을 했다는 분들의 대다수 얘기가 공연이 있는날 대관을 해 줬으면 그분들이 일찍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해 줘야 하는데 시간 30분전에야 문을 열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회관을 사용하기 위한 문의를 해오면 공연계, 무대계, 관리계가 서로 미루고 서로가 다 가서 얘기해야 되고 한군데에 얘기를 해주면 일괄적으로 연극단체들을 지원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 따로 공연계 따로 무대계 따로 해야 되고 우리는 모른다하는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대관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이러한 구조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업무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고 그 다음에 전형위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례에 보면 상임연출자의 전형방법이 없습니다. 도립극단의 상임연출자는 어떻게 선임이 되는지 만약 조례절차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지사가 추천해서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추천하느냐, 도지사가 바쁜데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상임 연출자로 하느냐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복진오씨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상임연출자직을 금년에 맡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아울러서 도립극단에서 활용한 소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 있는 각종 단체에 임대해 주는 것이 어떠냐, 사설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상태에서 연극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연극을 하십니다. 도비로 비싸게 소품을 만들었으면 임대를 해주고 사용하게 할수가 있는데 연극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연극이 끝나면 불을 켜주어서 무대시설을 철거하는 시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시간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운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푸대접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그분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뭔가 연극을 발전시켜 보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불켜주고 더 지원을 못해줄망정 빨리 퇴근해야 된다고 밤중에 바깥에다가 팽개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안 나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연극인들이 그러한 하소연을 합니까? 연극인들한테 그정도 할 때면 여기 찾아오는 도민들한테는 얼마만큼 대우를 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장부를 가져오셔 가지고 내막을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되는 사항외에 경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장부를 가져와 주세요.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식당의 매점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임대차 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임대기간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계약자한테 보증금 받았습니까? 보증금을 받았는지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없어요? 보증금을 안 받고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회관같은 데는 하루 사용하는데도 보증금을 300만원씩 받는데 이거 특혜준 거 아니예요? 어떤 근거에서 보증금을 안 받고도 계약이 가능한지, 일반 상가라든지 점포를 계약할 때에도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증금 금액이 전혀 안 나왔고, 매점과 식당이 약 142.3평으로 돼 있는데 임대료가 연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연 4,0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따져보니까 월 34만원 밖에 안돼요. 140평을 월 34만원에 임대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장님께서 경기도가 서울문화권의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도민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 그래서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앞으로는 정말 수준높은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수준높은 공연을 금년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의 욕구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 시간이나 다른 관계때문에 도저히 수원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정완립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화합차원에서 지방자치와 함께 균형발전이 되려면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도 역시 도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걸맞는 공연시설이나 예체능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경기도청 소재지가 수원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후에 안전검사를 몇번했는지 증빙서류를 참고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원목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설문제를 계획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예술회관 입장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물을 문제가 아니고 다만 '93년도에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해서 소위 움직이는 도립무용단, 극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높이 찬양해마지 않습니다. 원목희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수준높은 문화예술보급을 위해 가지고 수준높은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650만 도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움직이는 무용단이라든가 극단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대한 문화예술회관을 통째 들고 다니면서 북부다 남부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무용단이나 극단을 창단했으면 움직이는 극단이나 무용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서 국내의 4개 단체가 기획 초청공연을 했다고 보고말씀을 해주셨어요. 관람객이 6,781명, 또 '91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개관 1주년기념 문화예술축전이다 해가지고 1만 3,102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움직이는 도립극단운영으로 해서 조화로운 문화창달을 위해 가지고 정기공연으로 「돈키호테」등 3개작품 공연을 48회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1만 2,928명이 참관을 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또 역시 순회공연으로써 15개 지역에서 28회 공연을 했는데 1만 730명이 참관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더더욱 다시 한 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움직이는 극단, 무용단을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관람객들을 문화예술회관 당국에서 관람객들이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민 중에서 수원시민이 몇%고 수원시의 외곽 시·군인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안양 등지의 시민은 몇 명이 참관을 했고 또 수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연천 군민이라든가 의정부 시민이라든가 양평 군민이라든가 소위 한수이북 외곽지대에 문화예술의 시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우리 도민들은 몇%나 참관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만약에 표본조사를 안해 보셨으면 앞으로 참고하시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관람객들의 지역별 참관동향을 조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움직이는 도립극단을 운영했는데 시·군공무원들이 특히 시·군의 공보실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겠다라는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는 시·군에 수입금의 70%를 할애해 주고 도는 30%만 수입을 잡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도립극단을 운영하는 것은 높이 찬양이 됩니다만 시·군에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을 모시고 정책질의와 토론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지균형, 왜 적자냐, 왜 운영난이냐 하는 문제를 제 스스로도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제 스스로도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소위 예술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을 사실상 논하는 것이 같은 문화예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화교육 위원이라든가 또는 관계관들과 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수지균형보다는 차원높은 보이지 않는 무용의, 소위 도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수준높은 선진 경기의 문화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너무 수지균형, 수지타산에 집착하는 그런 장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문화예술을 흠뻑 맛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런 '93년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경기도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분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인 조그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 모 예술단체에서 공연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에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기구가 있는지, 현재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회관에 가서 보면 불편한 것이 가끔 눈에 띄는데 매점이 없는 것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화가 있는데 동전을 넣고 하는 전화만 있고 카드를 넣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고 어째서 지금은 카드 전화통화가 많이 유행하고 사용하는데 금전 전화통화만 있는지 추가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시장에 방금 나가다가도 봤습니다만 한글로 대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는 주관은 띄어서 대전시장이라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똑같이 붙여서 대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대전시장이 되고, 거기가 전시가 되면 좋은데 문이 닫혀있을 때 보면 대전시장이에요. 이런 것은 특히나 문화를 다루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식밖의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차 문제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지금 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회의장에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아는데, 지하하고 1층은 남자화장실이 좌측에 있고, 여자화장실이 우측에 있어요. 본회의장에는 남자화장실이 우측에 있고 여자화장실이 좌측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됩니다. 이것이 새로 지은 집인데 어떻게 이것하나 통일을 못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업자가 설계해서 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이것까지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차후에 어떤 수리라고 할까, 보수를 할 적에는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충 좋은 말씀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에 기계안전진단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아무리 기계가 새것이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시험검사를 잘해야만 유비무환으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서울에 국립극장인가에서 준비를 다 했다가 무대가 망가지는 바람에 연극인이 많은 부상을 입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무대기계의 안전이 잘못인지, 시설이 잘못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도 이왕 잘해 놓은 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1,295만원에 사단법인 한국선극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뭐하니까 경쟁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회의장의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6개국어 통역을 동시에 하고 1억 8,8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라든지 각종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회의실이 잘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의회가 사용하는 관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잘 모를텐데 앞으로 도의회가 넘기면 바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립극단에 대한 보수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여기 규정을 보면 실기평가를 제9조에 1년중 12월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수규정을 보면 학력하고 언뜻 비교해 보니까 단원 인적사항인데 15번에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22번에 있는 사람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은 준단원이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상임단원으로 월 봉급이 상임단원은 60만원에 가까운 충분한 보수같은데 준단원이라고 해서 36만 5,000원, 이런 보수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채용할 때에 본인들이 이런 충분한 보수체제를 알고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성의가 없이 그만두는 이유중 하나도 될 것 같고 채용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한 것인지, 또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초창기부터 능력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주 공평하게 해서 보수에 대한 불만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야만 도립극단에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공평무사하게 인사처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중에 회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공연단체에 관한 제반사항은 저희 공연과장이 소상히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원목희 위원님께서 식당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공연장에 3개소의 매점이 있고 소공연장에 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지금 연 4,010만원에 계약을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 체결을 연별로 따로 하고 4,010만원의 면적상 비교는 전국에 있는 다른 문예회관 식당과 비교할 때 저희가 상당히 비싸게 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험을 3억 8,000만원짜리를 지금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해 놓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공연단체에 대한 불친절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관에 공연단체는 무대공연 관계도 있고, 전시관계 등등해서 8개 예술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행정직들은 수시 전보가 되지만 여기와 있는 무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능직으로서 지금도 3명은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럴뿐더러 보수가 낮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는 공연단체들에게 불친절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제 자신은 오면서부터 그 문제를 누누이 강조해 왔고 지금도 공연이 거의 저녁마다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같이 있으면서 그 관계를 유심히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무대에서 음향을 조절한다든가 조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능직으로 정규직이나 기계직 같은 직급문제가 아니라 사실 감각예술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로서도 아직 그런데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다루던 사람들이 경기도예술회관에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구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친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대안전진단에 관해서 유천형 위원님, 한근이 위원님,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회관은 개관한지 1년이 조금 지나가지고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상의 범위내에서 위험도 높은 배상시설물을 중심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총예산 1,3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33종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사단법인 한국선극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상당히 저희도 알아보고 각 문예회관에 조회해 봤더니 거의 이 사람들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저희가 1,300만원 가지고 전체 진단을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33종류에 대해서는 대공연장의 무대라든가 소공연장의 무대라든가 해서 이번 11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경에는 안전진단이 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는 처음 시공한 업체에 하자 보수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6개월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이달승 위원님께서 관람객의 시·군별 분포를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군별로 지금 조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도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공연이 있다 할 경우에는 관객중에서 성남에서 왔다는 둥, 부천에서 왔다는 둥 오산, 평택, 안산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한수이북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고급공연, 지난번에 「라보엠」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서울에서 오는 부부들이, 서울에서 보면 부부가 8만원씩 16만원이 드는데 경기도에서 보면 제일 좋은 좌석에서 6만원이면 되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저녁을 즐기면서 가더라도 이득이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까운 시·군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무용단이라든가 도립극단이 시·군에 나가서 공연을 해 봤더니, 역시 돈을 받는다니까 상당히 관객이 줄어들고 저희가 노력한 것만큼 보여드릴 수가 없고, 또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통과해 주신 조례에다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금년도부터는 오지 시·군이나 이런 곳으로 갈 때에는 무료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시·군이나 한수이북 같은 데는 그런 방향으로 도립극단, 또는 문화예술회관리 서비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모든 도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에 유명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식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해 가지고 공연이 있을 적에는 동두천이나 의정부 같은 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특정지역의 도민만 사용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연관계는 공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조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수없이 읽어봤고 지난 1월부터도 이 도립극단이 와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단원을 연출자가 10인 이내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위촉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지요? 상임단원이 있고 준단원은 1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하기 전에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전형위원회의 사전심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상임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형위원 모집관계…….

전형위원 모집관계가 아니고 전형위원에서 상임단원은 전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단원을 무조건 해촉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해촉이 아니고요 그때 준단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단원제 10명을 저희가 조례상에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럼 6월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연초까지 없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6월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준단원을 모집하려고 여러 가지 유선방송도 하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모집을 못하다가…….

준단원제를 '90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준단원중에서 10명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3일입니다. 그럼 준단원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연과장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허위보고를 했든지, 이것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22명을 예산세웠는데 금년도 3월 1일자까지는 인원이 20명이 넘었어요. 예산을 오버해서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해촉돼 가지고.

네, '92년 3월 1일날 위촉을 했는데, 저희가 이때 준단원을 5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6월달에 10명을 해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촉을 한 것이 아니고 준단원을 5명밖에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인원을 갖고서 저희가 스텝에 필요한 연기지도담당이라든가 무대감독 같은 사람들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준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기록상에는 준단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명이기 때문에 상임단원에서 어떤 직을 줘가지고 부여하자,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2명이기 때문에 10명정도는 할 수 있는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왜 준단원 10명에 대한 것을 해촉을 시켜 가지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 뭐라고 돼 있나 기록을 보세요.

준단원을 해촉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단원 위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해촉한 인원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해촉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91년도의 기존단원 4명해서 현재까지도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이 상임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전형을 통해서 뽑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준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록은 뭐예요. 운영위원회 기록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단원 5명은 감원하여 상임단원 3명과 무대감독 1명, 훈련장 1명으로 결정, 규칙개정후 시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준단원을 왜 줄여요.

감원이 아니고 준단원의 정원내에서 준단원의 숫자를 10명에서 5명으로…….

준단원의 숫자를 조례에는 분명히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안 바꾸고 왜 시행규칙을 바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위반 했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잖습니까. 조례도 모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조례가 위예요 시행규칙이 위예요? 그러니까 이 회관설치조례에 분명히 도민들을 위한 기념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임의대로 막아 가지고 대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상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준단원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없는데 줄였느냐는 거예요. 조례에 10명으로 돼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괜히 감사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안 하고도 상임단원 숫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고…….

지장이 많아도 상임단원들의 결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준단원을 시켜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심사보고서 가져오라고요. 금년도에 했던 거 다 있잖아요. 왜 안 가져와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준단원을 줄이고 상임단원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빨리 조례개정안을 내 가지고 조례법을 지켜야지 법을 위반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빨리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세요.

네.

그것은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하면 분명히 공연과장은 법을 잘 안 지켰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제까지 있어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그것은 문제가 큰 거라구. 그렇게 하면 안돼요. 법을 지켜야지, 특히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규칙으로 조례를 깔고 뭉개는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켜야 돼요.

저희가 10인 이내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빨리 조례를 바꾸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무대감독, 연기지도 선임이 됐습니까?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적격자가 아직 추천이 안돼서 이것도 금년중에 다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의결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예술단원조례 빠져 있지요? 새로 된 경기도 도립예술단에서 다 빠져 있지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 같이 무대감독이라든지 연기지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둔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연기자, 연출자, 춤쪽에는 안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수당규정을 보면 수당규정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부 무대감독이라든지 연기지도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더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집어넣어 놓고 해야 되는데 상임단원과 똑같은 단원을 수당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지금 수당같은 것을 다 신설해 놨어요. 연기지도라든지 무대감독 이런 사람들의 수당이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당을 줄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에는 정원만 나와 있고 단원의 종류에 관한 것은 규칙에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서 다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공연작품 5개 작품을 4개 작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돈키호테」라는 뮤지컬 작품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대형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결과 관객으로부터 아주 대단한 호평이 있어서 저희 도립극단 창단이래 최대의 성황속에 많은 관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1주일간 공연예정을 했었습니다만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서 3일간 연장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주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고 더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개관 1주년 기념행사시에 9일간 앵콜공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2개 작품을 공연하듯이 2회에 걸쳐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5개 작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해서 작품변경이 되고 또한 5개 작품을 할 경우에 작품제작에 필요한 절대적인 날짜가 부족하고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금년도에 공연작품의 공연횟수가 53회였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호평을 받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79회로 공연횟수를 증가해서 금년도 계획의 26회를 증연하는 것으로 변경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연출자 복진오씨와 기타 전형위원과 운영위원을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전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4인 내지 7인의 인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극협회 본부에다가 전형위원을 위촉해 줄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촉된 사람이 노경식이라고 우리나라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김도훈씨라고 극단 「뿌리」의 대표이고 연극협회 연출위원이고 또 현재 이분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환씨라고 연극협회 사무국장이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금년도의 전형에 임했습니다. 또 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조례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문화예술회관장님과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 위원이시고 또 연극협회 경기도 지회장이 당연직입니다. 위촉위원으로는 우리나라 연극계 평론가이시고 단국대 연극전공교수이신 유민영씨, 서울의 극단 「춘추」의 대표되시는 문고헌씨, 중앙대 교수이신 고승길 씨 그리고 상임연출자 복진오씨 등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 위촉위원 중에서 유민영씨는 경기도가 고향입니다. 용인분이시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적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헌씨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승길씨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구성이 예총회장님도 그러시고 또 연극협회 지회장이나 문고헌씨 등이 전부 경기도와 인연을 맺고 있어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당초부터 위촉이 돼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연임시켜서 '94년 6월까지로 임기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형위원께서 선정하신 단원22명 중에서 전형일자가 누락된 4명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총 23명을 위촉하고 5명을 해촉하여 결국은 18명이 잔여단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4명은 '91년도 7월에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합해서 현재 22명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품바」, 「사운드오브뮤직」, 「캣츠」등 대관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10월 9일 규칙이 제정 공포돼서 지금부터는 대관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적인 장치하에 저희가 철저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런 관계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관신청을 받아서 대관상 하자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캣츠」나 「넌센스」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캣츠」에 윤복희씨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다고 했는데 윤복희씨의 출연은 저희한테 신고가 안돼 있었습니다. 또 「넌센스」의 경우 이중티켓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사운드 오브 뮤직」이 3급 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신고에 의해서 다만 대관을 해 줬을 뿐입니다. 또 「품바」의 배우교체 문제도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공연한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공연허가를 받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관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현행규정상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해서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판매된 입장권의 환불문제라든가 공연취소에 따른 관객들의 거센 항의 등이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시에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것은 관객을 보호하는 차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사실 저희가 단호한 조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관심의위원회가 기 구성이 됐으니까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주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기획공연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대관을 불허한다든가 아니면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티켓 발행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입장권의 세금탈세란 말이죠. 이중티켓발행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입장료의 30%를 징수하는 대관수입에 대한 탈루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검인이 되지 않은 표는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보니까 검인이 안된 표를 미리 매표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연장 매표소에서 교환해서 검인된 표로 바꾸어서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검인된 표를 갖다가 회수하면 그 매수를 저희 직원 2명하고 공연주최측 1명하고 3명이 매수를 상호 확인하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된 매수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 7% 상당 되겠습니다만 7%상당의 적용을 해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봐주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예진흥기금이 만약에 기획공연한 것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징수 합니까?

공연이 실패했어도 저희는 실질적인 매수를 확인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보증도 받아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연해 가지고 초청료도 못주는 형편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배우가 교체되어 공연이 중단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문예진흥기금 문제는 사실 서울의 많은 공연단체의 공연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동숭아트센타 극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징수조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히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기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으니까 안 낸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저희 회관에서도 문예진흥원의 위탁을 받아서 징수를 해줘서 국고로 입금을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못받은 예가 없습니다만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받아서 입금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도 아니니까 관리를 적당히 할 수 있는 사항도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1년 5개월째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꾸 노출이 되는 것인데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연출자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임연출자는 당초 모집할 때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 전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도립극단이 창단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도 없는 가운데 그리고 기존의 단원이 다 중도에 탈락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만의 단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제2창단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위태한 과정까지 가서 금년도에 새로 단원을 모집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연출이 경기도 출신의 현재 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인 이재인씨가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중간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급히 상임연출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추천권자를 말씀드리면 연극협회본부에도 추천의뢰를 했고 연극협회 경기도지회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협회 시·군지부 또 경기도내 각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3명이 추천됐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가지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된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작년 12월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고 그 동안 연출자 없는 과정에서 작년에 4번째 작품인 「고향의 봄」이란 작품이 사실 무대에 올리지 못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의 방법으로 극단 「뿌리」의 연출자이신 김도훈씨를 연극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개관연출로 활용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도립극단이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실무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립극단이 모범극단으로 육성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각종 소품의 임대사용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금년도까지 8개 작품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상이라든가 소도구 소품이 사실상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극단에 대여할 만큼 많은 양도 없었고 또 대여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대의상도 제대로 갖춰지고 하면 관내 극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금번 제작이 되는 「허생전」 또 먼저번에 제작이 됐던 「달집」의 경우는 기존의 제1회 공연때 「맹진사댁 경사」에 한복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소품이라든가 의상을 많이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의상사용에 추호의 낭비도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품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국가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극활동에 필요한 의상들을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각서제출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임대하여 소품이나 소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임무 아니겠어요? 꼭 도립극단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근래 신문지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 하셨는데, 증빙서류는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0월 20일 연극협회 도지회로부터 문화예술회관 및 도립극단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건의가 있었고 또 이 건의서에 앞서 각 언론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돈키호테」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회관운영상 수렴할 사항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극협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타당성이 부족한 요구사항이 많았으며 사실 내용해명과 조치계획을 저희가 연극협회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건의가 되게 된 주요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연한 개방과 함께 각종 공연예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연극이 경쟁력을 잃게 됨으로써 불만이 표출된 곳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몇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도 드는 양질의 작품과 저희 도내 극단들이 불과 몇백만원대의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과는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도립극단 문제에 있어서도 단원으로 참여치 못하고 있는 일부 연극인들의 불만이 극단운영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도립극단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도립극단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연극협회 도지회장 이재인씨는 '90년 11월 창단시부터 도립극단 상임연출자로 위촉돼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단원들과의 잦은 마찰과 통솔상의 문제로 인해서 '91년 7월 해촉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집단행동 등 품위를 손상하고 심지어는 연습거부도 하는 단원 12명도 '91년 10월에 해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 동안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은 징계도 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 연극협회 도지회장 이재인씨를 비롯해서 도립극단 단원으로 있었던 일부 연극인들이 극단운영 제반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극단창단의 공로자로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욕망과 극단에 대한 애정이 연극협회 도지회 창구를 통해서 과다하게 분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92년 11월 9일 도립극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식 심의 의제로 토의한 결과 건의사항에 일부 수용할 사항도 있었으나 대부분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결론을 갖고 당연직 위원인 연극협회 지회장 이재인씨를 현장에서 이해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역 연극인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단원 전형시에는 지역 연극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기울여서 도립극단이 전국 모범극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가 연관돼서 하겠는데요, 「돈키호테」 공연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대공연장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소공연장 좌석수가 몇 좌석입니까?

554석입니다.

그런데 13회를 4월에 하고 6월에 14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황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13회라면 만원이 될 정도로 좌석이 꽉찬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14회동안에 관람객이 2,700명, 그럼 500석 해서 14번씩 했으면 숫자가 상당히 더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장님! 앞으로 이것을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순회공연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보게 되면 '93년 5월 7일부터 '95년 5월 6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임대기간이 '92년 5월 7일부터 '95년 5월 6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용기간이 아니라 14페이지에 임대기간 해놓고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3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고 하십니까? 이 유인물을 보면 우리가 1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나중에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법적인 임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년씩하고 또 3년씩 합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주시고 연장을 다시 할 경우에는 다시 2년으로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임대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것을 마음대로 3년으로 해놓고 1년으로 해 놓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4,000만원을 3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6월 추경때 월 7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1년에 4,000만원입니까, 3년에 4,000만원입니까? 이 서류를 보면 저희가 혼돈이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대로 해 주세요. 그대로 해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누가 3년 계약해 준 것으로 알지 1년 계약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2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지 마시고 2년으로 해 주세요.

원목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돈키호테」 말씀하신 것은 관람인원이 현재 4,60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리고 앵콜공연때 있고 해서 사실상……

2,790명, 좋습니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겠는데요. 관장님께서 서부권이나 북부권 도민들을 위해서 순회공연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움직이는 도립극단이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 더 순회공연 지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인물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57일 7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일간 83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여유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 초청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시·군에서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순회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 해당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나누어주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문제까지 저희 회관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나가서 할 경우에는 보통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70%를 해당 시·군에 주고 나머지 30%를 주는 안은 현재 국립극단에서도 이러한 예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법의 사례를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서 손쉽게 시·군의 절대적인 협조하에 순회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다른 개선점을 모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전 시·군에 유선방송국이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만 공보관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 시·군의 공보실에서 협조를 안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에서 도정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서 움직이는 도립극단이나 무용단도 움직이는 무용단이 있습니까?

네, 무용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그림의 떡인 문화예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을 더욱 활성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아니 장부를 왜 안 가져 옵니까? 사본도 안 가지고 오고.

잠깐만요. 장부를 대충 봐도 도립극단 정기공연 연주라고 되어 있는데 연주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 추가되고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 예를 든다면.

그것은 어떤 작곡자를 선임합니다. 처음에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선임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연주단체를 섭외해서 해당되는 곡목을 작곡한 것 가지고 연주를 해서 녹음까지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한 사람한테 돈이 350만원씩 두 차례씩 나가야 되고, 도립극단도 안무자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연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출자는 만능이 아니지요. 어느 극단이나 안무자가 들어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스탭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미연이라는 사람이 안무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무용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곡료 같은 것은 사례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저희가……

그것은 어느 사례비 규정입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규정내용이 어느 규정입니까?

경기도립극단 사례비 지급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네, 저희가 만들어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만들 때는…….

그것이 사례비입니까, 아니면 출연료입니까?

사례비입니다.

그것은 어느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 기정예산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지불되는 항목이 뭡니까?

그것은 보상비도 있고 수용비 수수료도 있고, 집행과목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내일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여기서 감사를 마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중단한다면 여태까지는 수박 겉핥기의 전체적인 사항만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데 내일 오전 9시에 나와 가지고 서류감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30분에, 관장님!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장부를 지금 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남아서 점검을 할 테니까 증빙서류 하고 제가 내일 아침에 위원회에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점검을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받겠습니다.

복사해서 원본을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은 우리가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이고 감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 이름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각 위원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정완립 위원님이 이따 감사할 적에 꼭 응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답변이 있는데…….

그것도 내일 아침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서류감사가 아니구요?

서류감사는 오늘 저녁에 남아서 할 사람이 하고 답변은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못다한 것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 문화예술과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