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종축장장 방효범입니다. 우선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미흡한 저희 종축장에 위원님들이 행정에 관한 보살핌을 해주시려고 오신데 대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황인상입니다.

관리계장 백한승입니다.

개량계장 이종민입니다.

자급사료계장 신문교입니다. 이상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저희 종축장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종축장)

이상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축장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우리 축산업의 대역을 담당하시는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장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듣고 보니까 욕심에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자급자족의 축산붐으로 영위하다가 지구촌시대가 되어서 저가와 양질의 축산물이 수입되는 바람에 별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어리둥절 정신을 못차리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UR이라는 반갑지않은 국제 회오리가 몰아쳐 언제 UR이 타결되어서 위기가 닥칠지 초읽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통상 압력은 날로 더해가는 이때 우리 축산의 앞날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종축장에서 많은 양질의 축종을 생산하였습니다만 외국에 의존한다는 우리의 필요한 원종 생산시스템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현재 우리의 축산 형태는 축종과 사료의 전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을수가 없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원종 생산과 양질의 품종을 개량해서 국제 경쟁력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생산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앞으로 본종축장에서 어떠한 대책이 지금도 물론 잘해 오셨습니다만 우리 농촌경제에 급박한 실정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각오가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종은 몰라도 육우 생산의 경우는 저원가 고품질의 사료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야산을 잘 개발해서 조사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육우 생산업자들은 이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본 종축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고 능률적인 모든 것을 실험의 실험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육우 400㏊의 1두를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축산인들이 사육하는 현행방법 방식 즉, 곡물만을 의존하는 방식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지조성으로 방목을 하면서 곡물을 적게 먹여 가지고 생산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400㏊짜리 1두가 생산원가와 육질 그리고 피질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실험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종축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송아지, 자돈, 초생추 등을 얼마만큼 기존의 종축장과 그 차이가 높은 성장률과 고수익성으로 개량 공급되며 앞으로 계속 우량종축 즉, 원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곳 종축장에 많은 도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국가가 축산인에게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종축장이 또 전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좀더 보강을 해서 명실공히 도 종축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아쉬움과 정부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텐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종축장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연구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 자격은 충분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더 유능한 연구사가 필요치 않은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하는 미온적인 연구방식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을 책임지고 우량종축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더 유력한 연구진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세계 축산인들이 특히 산란계업자들이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는 취급을 안하시고 재래종 닭만을 연구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체방역이라고 하셨는데 자체방역이라고 하면 방역의 용어를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체방역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축종돈의 방역능력이 강하다는 뜻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자체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경기축산인의 대역을 담당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34명인데 바란스가 지금 맞는지, 연구사가 4명이 계신데 더 필요하신지 또 현재로 만족하신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가축 품종에 장려품종이 현재 무엇인지, 또 도태하는 품종이 무엇인지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현재까지 축산에 제일 큰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많은 농축산인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많은 애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장장님 이하 여러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본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종축개량목표에 일단 증체량이 1㏊에서 1.15㏊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이나 경험에 의하면 증체량을 늘린다는 것이 수치로서 0.1이다, 0.3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증체량에는 여러 가지 사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조사료에 대한 사항도 개량이라고나 할까 그 갱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증체량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육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육률도 57.6%에서 59%인데 이것도 비율로서는 약 1.4%정도입니다만 지육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물론 사료라든지, 농후사료라든지, 조사료에 대한 지혜증산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가능하며 이 지육률과 체중을 늘리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번식문제인데 이 번식간격도 약 6개월 기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영양관리를 잘해서 번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번식간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본 자료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한우분포가 얼마쯤 되냐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시험장에서는 사료의 급식방식은 자유급식이냐 아니면 개체한계 급식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유급식을 했을 때에는 증체량이 어떻게 되며 개체급식, 한계급식을 했을 때에는 그 증체량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백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한우인 경우에 현재 축산업이 거의가 도시근교 아니면 평야지역에 장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산하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산간 축산이 장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천연초에 대한 이용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여 나가며 그대로 월동만 되게 되면 썩어가는 천연초를 비육사업과 연계를 시킬 수 없겠느냐 이러한 것을 본 종축장에서도 부수적으로 연구를 같이 겸해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가평출신인데 '70년,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산악지대로 경사도 높고 천연초가 무성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농가당 욕심이 있는 농가는 한우 비육이 장려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축산정책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지타산의 문제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기관리라든지 실험기관에서의 어떠한 뚜렷한 방향제시를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를 길러야 될 산간농촌에서 그대로 유휴지가 놀고 있고 도시근교라든지 평야지대는 축산이 집중이 돼서 모두 제반공해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연초의 연구실험도 겸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지에 오셔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업에 임하시고 계시는 장장님 이하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우선 '91년도 가축생산방향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실험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종축장 조례에도 있듯이 우량가축을 생산해서 도민에게 공급을 한다는 것이 제일 목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장님이하 많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확히 암소가 몇 마리, 수소가 몇 마리 또 경기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종돈이 몇 마리, 이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 몇 마리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소가 몇 마리 수소가 몇 마리 그리고 돼지에 있어서 생산능력을 가진 모돈이 몇 마리, 종돈이 몇 마리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의 계획과 실적을 보면 지금 육우 금년도의 생산 실적은 58%로서 실적의 44두로 나와 있고 돼지의 경우에 1,204두인데 실적이 588두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사업을 제외한 가축생산 사업을 도민이 보면 이해납득이 안가는데 적어도 경기도의 종축장으로서는 생산능력이 이해납득이 안가는 만큼 적은 규모의 생산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적어도 588두 정도를 생산해 주시고 44두 그외에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비만 4억 정도 든다고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원에서 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한 내용을 보고 수입을 보면 육우 수입으로 58.6%로 되어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정도의 정책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크게 소득적으로 종축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양돈의 경우에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을 보면 1,200두를 생산해서 500두를 공급하더라도 지금 돼지새끼 한마리당 3만원에서 5만원 하더라도 1만마리의 5억 수치밖에 안되는데 경기도의 종축장이 방대한 규모라고는 볼 수 없지만 34명의 인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종축장으로서 이런 정도 소득의 농가에서 확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시 저희들이 여기 현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모돈이 99두 되어있고 종돈이 14두로 되어있는데 모돈이 99두 약 100두라고 보면 한번 모돈이 평균치를 보아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비로서 평균치로 하고 모돈 한마리당 8내지 9마리로 보고 최하로 본다고 해도 8마리정도는 1회 생산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100마리가 봄·가을로 2번 생산을 한다고 하면 한마리에 8마리로 보면은 100마리는 800두 봄·가을로 치면 1,600두 평균적으로 나와야 생산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얼핏 짐작이 갑니다. 현재 100여마리의 모돈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1,204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리출신 이동식 위원입니다. 종축장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양축농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사양체계에 의한 생산비절감과 최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우 또는 종·모돈 돼지 시험연구 능력검정을 통해서 실시해온 양축농가에 얼마나 분양 또는 보급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인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축산의 앞날이 암담하며 종축 및 사료전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개선, 가축계열화사업 등을 축산업의 중점된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종축장의 정예축산농가를 앞으로는 정예규모의 정예축산농가를 육성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기후 풍토에 맞는 종축개량 및 품질로서 경쟁력이 강화토록 저희 종축장에서 연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육우 400㏊ 생산시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경우와 초지조성방목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원가 육질시험결과는 어떠한지 지금 현재 저희 종축장은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을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60%가 조사료이고 농후사료가 40%입니다. 그 결과 젖소에서는 경제성이 연장되어서 저희 종축장에서는 육우 400㏊ 생산시 곡류사료 위주로 급여하면 885.9㏊, 농후사료는 16만 9,000원의 사료비가 들며 본장에서는 초지방목을 하지 않고 채초지로 활용하므로 초지방목시험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방목에 의한 시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축생산 보급을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축개량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축산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가축부문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국에서 전량 우리 풍토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가축부분은 민간 종축업체를 최대한 활용 개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종축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의 연구진을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종축개량에 이바지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종축장이 도민의 축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종축장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한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대 예산 또는 종축규모와 생산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솔직한 심정으로 미흡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우리 연구진을 연구 개발하고 또 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도민들이, 양축농가들이 바랄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올라갈까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돼지 100마리를 가지고 일반농가처럼 생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2번 3번 반복 실험을 했기 때문에 생산면에서는 일반 양축민보다 뒤떨어집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장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의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종축장의 연구진이 5명입니다. 종축장의 연구직의 자격조건은 전문대학 이상 아니면 축산분야에서 5년이상 나온 사람이라야 됩니다. 저희 종축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구진들이 전문대학 또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날로 발전되어가는 행정축산발전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란계는 취급하지 않고 재래닭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란계보다 저희들이 재래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농가에 분양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시험장, 진흥청과 우리나라에 멸종되어가는 재래닭을 어떻게 해서든지 Back Class시켜서 우리들이 찾아서 보존하는 이런 입장에서 축산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일반산란계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 축산이 대기업으로 많이 선진화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농가를 우선 원칙으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종축장은 참여를 안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방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달라서 저희들이 사육관리하고 있는 젖소, 돼지, 닭, 염소에 대해서 자체방역입니다. 그래서 젖소의 경우 아까바네와 유행열, 닭에서는 뉴캐슬, 계두, 마렉, 추백리등 계속 발생하는 질병방역 대해 치중하고 돼지에서는 콜레라, 단독에 치중하고 염소는 요마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은 장장외에 서무계, 종축관리계, 개량계, 자급사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4명으로 사무실에 11명 현장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능별로는 연구관리 1명, 일반직이 1명, 농업기능직이 4명, 기능직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계별로 인원순서는 서무계 8명, 종축관리계가 9명, 개량계가 8명, 사료계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은 전체 34명중 5명으로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보다 좋은 우리 종축생산의 개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세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험가축 품종중 장려품종은 어떤 것이고 도태품종은 어떤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축장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품종은 돼지에서 렌드레스, 요크샤, 듀록, 햄프셔 주로 4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젖소에는 홀스타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사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축가의 축산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대응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양축가의 요구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UR대책은 무엇이냐 또 종축장에서 어떠한 우수품종을 개량해 보급하고 있느냐 보다 많은 이런 외국 보다는 국산품을 개량을 해서 많은 숫자의 종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역을 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축개량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체가 1.5, 증체 숫자는 적지만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육률 번식할 수 있는 모돈을 늘리는 방법이 어려운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젖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40비율로 자급사료, 조사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길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사육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하기 때문에 1,000가지의 발효사료 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사료 또 가축사료 이런 것을 계속해서 혼합을 해서 어떤 비율로 주어야 되는지 어떠한 상태로 주어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젖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실험 성적으로 보아서 2000년대에 가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소의 경우 '89년에 18㏊밖에 안 가던 것이 지금 현재 22.3㏊이 나왔고 2000년대에 가서는 25㏊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에 22㏊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 조금씩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효사료라든지, 가축사료라든지 자꾸 복합적으로 사료급여실험을 통해서 이 숫자 개량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젖소의 번식간격은 어떤 상태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에서는 젖소의 번식간격이 16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젖소가 새끼를 분만했을 때 바로 자궁세척을 해준다든지 또는 젖소가 새끼를 분만하고 나와서 바로 보충의 휴식을 취해 주고 영양관리를 해주니까 번식간격이 자꾸 앞당겨지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젖소에서 분만하고 나서 바로 보리겨 또는 밀기울을 따뜻한 물에 타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방법은 바로 분만하고 자궁세척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번식간격이 당겨지는 이러한 경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한우사육두수와 젖소사육두수가 얼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우사육두수와 젖소사육두수는 한우는 3만 4,674호로 19만 730두가 되고, 전국에 9.5%가 됩니다. 그 다음 젖소는 3,062호로 23만두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약 4.6%를 젖소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자연초의 사료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느냐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초지조성을 3년전에 14ha를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서 일부는 칡을 한번 심어 봤고, 또 한번은 맨드라미, 씀바귀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축산시험장과 건국대학교와의 산지 초지이용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종축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송아지 53두를 생산하고 자돈은 854두를 생산하고 이중 젖소는 저희가 '95년까지 국립종축원과 후대검정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연계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젖소는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충해서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본축에 비해서 생산실적이나 분양 두수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본축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산만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젖소와 돼지 성축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젖소 성축은 51두, 돼지는 종빈돈으로서 어미가 76두로 되어 있습니다. 종모돈이 13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유대가 58%인데 상세한 내용을 밝히라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우 세입내용은 유우생산이 1억 9,700만원 폐우 매각대가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장인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축장의 5년간 종축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종축보유내역은 젖소의 경우 '87년도에 37두, '88년도에 34두로 줄었다가 '89년도에 42두, '90년에 64두, '91년도에 65두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87년도에 80두, '88년도에 100두, '91년도 현재 87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젖소의 경우 국립종축원과 후대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까지 후대검정사업의 기본두수가 어미젖소 65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30두로 곱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또한 성축 65두를 가지고 후대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1대 낭우와 2대에나 나오는 낭우 손녀딸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검사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보유해서 능력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축인 어미젖소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험연구 능역검정을 통하여 종축을 보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돼지에서 당대검정을 통해서 우수한 종모돈을 즉시 일반에게 분양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현 사업을 통해서 관리사항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통해서 종모는 바로 도를 통해서 각 36개 시·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돼지에서 저희가 '90년도에 젖소에서 발효사를 구별실험을 했습니다. 맥주박 보급 비교실험입니다. 맥주박을 먹이는 것과 발효사를 먹이는 것과의 실험결과 상당히 좋은 맥주박보다는 발효사를 먹이는 것이 월등히 우량과 유지방 가격면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불충분하게 답변해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축장의 운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자리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본 종축장의 존립목적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종축장의 존립목적의 제일은 우량가축을 생산해서 도민에 보급하고 우량사료를 생산해서 도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본 종축장은 예산을 받아서 도민이 기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종축장의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도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욱이 UR을 대비해서 일반농사보다는 축산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현실로 보아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사실 저희 종축장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의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도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에 관한한 얼마가 더 투자되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사업대비를 기준으로 금년에도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91년도에 유우생산이 53두인데 금년에 여러분이 자료에 관계된 53두에 44두로 지금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 목적에 종축장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정인백 위원의 답변에서도 아직도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종축개량이 제대로 안돼서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외국 원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저희 종축장이 물론 연도수는 50년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만 해도 23년입니다. 23년동안 경기도 종축장이 과연 종축개량을 얼만큼 예를 들면 젖소에 대해서 시험사업개량은 얼만큼 했고 돼지에 대해서 시험개량사업은 얼마나 했는지 실지 도민이 납득할 만큼 젖소의 우량종자는 여기서 시험사업으로 개량해서 생산해 냈는지 또 양돈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돼지를 개량해서 내셨는지 이것을 우선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험사업이라면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하는 오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도 많이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실질적으로 10억여원의 도의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젖소 44마리 돼지 7마리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정도이고 23년이 되어도 종자하나 제대로 시험사업으로 개량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종축장에서 고생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데 가셔서 고생 안하시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종축장이 이런 식으로 더 존립해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우에 관계되는 것이 14두 시험사업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축관리계장님 계시지요? 제가 중소가축과에, 축산시험장 당시에 성안 축산시험장 당시에 중소가축과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시험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에 부진성이 있는데 이점은 양해해 달라는 장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돈의 경우에는 시험사업때문에 자돈생산이 부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가 평균치수치 보다도 오히려 축산시험장이 평균치수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돼지의 경우 농가에서는 보통 모돈을 빼고 한마리가 9∼10마리를 평균생산합니다. 최소한도 시험장에서 모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8마리 정도를 평균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사업 때문에 그 이하로 생산이 부진하다는 것은 뭔가 일반인이나 양돈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축관리계장이 정말로 이 규모로서 과연 우리 도민에게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계장님이 애쓴 만큼 과연 제대로 생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것을 빼놓고 나면 돼지가 1,200마리라야 36개 시·군으로 보면 한 시·군에 30마리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됩니다. 실제 한 시·군에 연간 30마리 정도 공급을 해가지고 도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종축장의 20만평 부지를 활용해서 못쓰는 것을 빼놓고 15만평만 활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대화 활용해서 보다 확대해서 여기서 좋은 종자가 많이 생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대하고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도민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축관리계장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급사료계장님 얼마만큼 원양사료 자급생산을 해서 시·군에 공급을 하셨는지 아직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종축장에서 원양사료종자를 생산해서 실제 도에 공급한 양은 없는 것이 아니냐를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자급사료를 생산해서 종자를 시·군에 공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자급사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에서 생산한 초지를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만 생산된 자급사료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량종자도 생산해서 시·군에 공급하고 계신지 이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 종축장은 예산에 관계된 내용보다도 '91년도에 대비해서 '92년도에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기대할만한 시험장으로서 가치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하지 마시고 정말로 담당계장님들이 본 종축장이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종축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에, 어떤 종자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축장을 운영해야 도민에게 기여하게 되는가라는 소신을 가지고 양돈은 양돈대로 생산비가 나오고 육우는 육우대로의 생산비가 나와서 예산이 20억원, 30억원 들여지면 확실히 이것이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종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20년 동안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량해 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사업, 시험사업하지만 시험사업으로서도 이렇다 할 개량되어 나오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인 우량가축,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도 미흡하고 이러한 형편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할 하등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의 소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사료종자보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에만 시험을 했고, 종자 채취 공급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종자보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이것은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료보급은 여기서 기르고 있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내에 종축장을 만든 조례목적이 우량가축,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민이 종축장을 만들어서 우량종자를 받기 위한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에 보면 이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분명히 우량종자와 우량가축이 우량종자가 생산되는 것이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종축장조례 제1조입니다. 그러면 도민은 제1조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도민에게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도민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만 드는 것이지 도민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전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사항에 있는 것은요. '69년도에는 우리가 종자 목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일정량을 공급해라해서 그 당시는 '69년도 '70년도 한 3년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수산부에서 그런 배정량이 안 나와서 그후부터 종자를 받지 않고 종자 생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됐지요.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종축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 이겁니다. 종축장의 목적 제1조에 있는데 우량종자를 농수산부에서 3년동안 종자를 주었을 때만 하고 그후는 안했다고 하면 종축장 본래의 존립목적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외국에서 싼값에 수입해 들어오니까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경기도 종축장조례니까 계장님이 조례를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가 당초 '69년 조례입니다.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자보급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종축장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졌으면 이 종축장은 이와 같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이 조례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조례를 내버려두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해야 합니까?

조례대로 해야 합니다.

조례대로 해야지요? 그럼 그렇게 안하니까 조례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기도민이 조례를 만들때 이 목적 종축장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여기서는 해주셔야지요.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도민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축장 아닙니까?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장장님보다도 우선 이것은 사료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이런 것에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장님을 잘 보필했을 때에 종축장의 본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장장님이 종축장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험사업" "시험사업"하고 계시지만 20년이 돼서도 특별하게 도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돼지종자 개량된 것이 뭐가 있으며 소 개량된 것이 뭐가 있느냐 또 종자 개량된 것이 뭐가 있느냐, 시험사업이라는 것을 매일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획기적으로 뭔가 만들어 낸 것 없이 목적에 위배된 입장에서 어영부영 세월이 간 것이 아니냐, 그럼 계장님이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민에게 사료포생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좋은 종자를 개량해서 주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대로 어떤 사료를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경기도에 맞는 종자를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0억, 20억, 30억원이 들더라도 실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 예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적고 고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목적대로 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조례를 거꾸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사료 생산공급의 목적에 우리 경기도 종축장 목적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 계장님은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더라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질도 좋고 상당히 값도 싸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장님 말씀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돼지도 그렇고 각종 가축을 지금 미국에서 소 한마리 사오면 우리보다 싸지요? 계장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험사업을 할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지요. 돼지도 소도 다 들여와야 합니다.

이것은 장장님 보다도 담당계장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뭔가를 개량해서 공급할 수 있는 종축장이 되어야겠다. 예산이 부족하니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우리 종축장이 경기도민이 바라는 종축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예산을 늘려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거꾸로 도에 가서 이것을 오히려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우량종자 생산하는데 예산이 외국에서 사오는 것 보다 더 비싸니까 이것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도리밖에 없다고 하면 전부 쌀이고 뭐고 외국에서 들여다 먹어야지 하나도……. 그런 말씀 안되는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자를 판매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생산하면…….

실정을 받아 들여야지요.

시험사업인데, 시험사업이니까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가축이 비싸고 종축장에서 생산해서 지금 일반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 얼마에 사냐 하면 시가로 2만원에 삽니다. 종축장 돼지가 지금 6만원에 나가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만원짜리 돼지를 지금 시장에 가서 좋은 종자로 얼마든지 새끼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6만원 하는데 나간단 말입니다. 왜 6만원짜리 돼지를 종축장에서 사겠습니까, 우량종자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 못지않게 생산된 일반농가의 돼지를 2만원에 살 수 있어도 6만원짜리 돼지를 사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량하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종자생산에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원래 목적에 잘못된 것이다. 저는 계장님이 확실한 입장에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종자가 지금…….

알겠습니다. 종축관리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제가 작년의 사건처리를 따지면 금연에 연초 두수가 76두입니다. 여기서 금연에 폐돈이 25두가 나가고 그래서 두수는 8.3두로 해서 예산을 봐서 제품이 204두인데 지금 99두가 현 두수이고 명년도에는 저희가 일반두는 9.5두를 계획해 가지고 1,651두를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돼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84두 돈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두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지금 수폴식 돈방을 해서 두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돈이 99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장장님께서 연초에 76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초 두수가 76두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새끼 난 지 오래된 우량이 많아서 1년에 25두씩은 이것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평균 모돈 한 마리가 1회에 평균 몇 마리나 자돈을 생산합니까?

지금 평균 11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돈으로 나가고 보면 9.2두정도 됩니다.

9.2두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돈이 너무 많습니다. 66두에서 76두인데 76중에서도 폐돈될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76두만도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10마리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76마리라고 하면 760마리하고 1,400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를 해서 도태시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년에는 저희가 9.5두를 생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36개 시·군이라는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기대한 종축장이 연간 생산이 지금 다른 시험사업은 장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량종자 생산을 하는데 젖소가 44두 그 다음에 돼지가 1,200마리인데 종축장 전체량을 볼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종축장이 얼핏 보면 다른 자질구레한 것을 빼 놓고나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돼지와 소인데 이것이 종축장에서 1,200마리, 한 40∼50마리를 목표로 한다면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납득할만한 종축장이 존립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생산확대 계획을 담당계장님께서는 경기도 종축장의 존립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장님 답변에서 솔직히 시인하신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일수 위원이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종축장이 본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원성 높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연구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학력 및 경력이 조금 본 임무에 못미치는 정도라고 시인하신 것 같은데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전문직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장장님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서 뒤떨어진 우리 농촌경제를 보다 잘 살수 있게 하기 위한 각오가 섰습니다만 이제라도 좀더 능력있고 인정을 받는 정식코스를 나와서 연구진에 유능한 분을 모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 축산사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지 현재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니까 좀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이 원가에 못 미치면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를 막고 이랬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런 상태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에 뒤진 농축산을 부흥 시켜야겠다는 책임의식을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또 국가에서 이 종축장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더 유능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본 임무에 충실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다음은 지금 축산, 농촌경제는 생산, 공급, 유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축산분야는 부흥하려면 종자가 빨리 나와 좋은 품종이 개량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사료 공급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더 능률적이고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축장에서 사료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저지대, 임야같은 것 또 지금 폐허된 전답같은 것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한우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 별로 협조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방목을 해가지고 생산원가를 최대로 줄여가지고 육질이 최고로 좋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실험조차도 안하시고 그 뜻도 안 가지고 계신지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구직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직이 5명입니다. 역시 솔직한 심정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로 공부를 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진흥청하고 국립종축원에 가서 교대로 시킬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직원은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물론 인사권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있지만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공급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는 이때 초지조사료 생산만 급급했지 종자문제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고서에는 생산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3년전부터 축산 시험장과 저산지 알파파 재배 실험을 했습니다. 또 건대와 역시 3년전부터 사료포 재배 실험을 했는데 축산시험장과 하고 있는 것은 산지 알파파에 대해서 비료시 비는 겨울 월동 생산 또 봄에 1번초 2번초 3번초의 생산수량 거기에 따른 비료시비량 이것은 조사됩니다. 다음에 건국대학교가 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돼지똥, 소똥 다음에 돼지오줌, 소 오줌 다음에 1년 복합비로 5구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냥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시비하는 것과 여름에 시비하고 가을에 시비하는 것 여기에 따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산은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지역 향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건국대학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양시비라든가 사료장의 시비는 단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년째 계속하고 있지만 일기 관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퇴비를 주고 똑같은 돼지 인분을 주었다 하더라도 가뭄때와 비가 올 때와 상태가 다릅니다.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 실험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시·군에다 전파를 하겠습니다.

한우 보급률을 향상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농후사료만 먹여가지고는 육질적 변화가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험된 결과로 송아지부터 일정량의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 하고 송아지때부터 운동을 안시키니까 450㏊만 넘으면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앞다리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6개월전부터 운동을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첫째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어렸을 때 너무 농후사료보다 조사료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비육시기에 들어가서 일반 농후사료만 자꾸 먹이는 것이 아니라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잘 배합을 해서 먹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3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나왔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이 우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축산시험장과 도살장까지 갑니다. 소를 잡아서 거기서 육질 검사까지 다하는데 8마리가 들어갔는데 2마리 빼놓고 전부 일등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평소 항상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양재형 감사반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모시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데 민주주의의 꽃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도민의 복지위주의 의정활동 전개 및 지방자치구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뜻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평까지 오셔서 도유림사업소 직원이 하는 일을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일을 고쳐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속에 뜨거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혹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반드시 고쳐 더욱 발전된 민주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소에는 소장외 4개계로 기구가 조직되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계장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유림사업소 소장 조유상입니다. 서무계장 김관수입니다. 사업계장 이종국입니다. 관리계장 장동현입니다. 이용계장 허도근입니다. 그러면 도유림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도유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하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상생활의 주원료를 자연림에 의존하다 보니까 산을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조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도유림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식수육림의 필요성이 컸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체연료가 넉넉히 이루어져서 산림에 연료를 의존하는 일은 거의 없어져서 넓은 임야에 울창한 산림을 보니까 마음 넉넉한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국제경쟁력의 위기감을 느끼는 처지에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 경쟁력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이 시기에 우리 자연림만은 수입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력에 염려하지 않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산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제림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서 도유림에 50ha의 밤나무 유실수를 심었다고 되어있는데 밤나무는 지금 현재 채취를 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것을 채취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채취도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 과연 그 자리에 대체작목을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들으니까 도유림이 3억 1,000㎞인가요 상당히 방대한 땅인데 이 땅에 현재 수익이 되고 있는 잣 외에 다른 품종이 현재 또는 앞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종은 어떤 것이며 지금 얼마만큼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가 한 번 와서 잣 생산공장을 둘러 봤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가 미리 저희한테 들어왔으면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데 기억이 안나 다시 질의드립니다. 잣을 여기서 채취하고 가공해서 팔수 있는 수익과 그것을 채취해서 가공하기까지에 제반 지출부문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에도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산림을 보호하시고 아까도 위원님들의 칭송이 자자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솔직히 느끼시는 것이 과연 사업소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이왕에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산림을 보호하고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했으면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본 사업소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존속해 나가는데 있기를 잘했다. 사업소가 이만한 것을 대역을 해서 상당히 국가적이라든가 그외에도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것을 뭔가 생각해 보시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지 못해서 자세히 여쭈어 볼 수가 없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개인이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나무만 심어놓아도 나무를 누가 베어간다든가 훼손률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가평 도유림은 워낙 방대하고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사업소를 계속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과 옆에 있는 사유림들은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유림과의 차이점은 현재 조림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수익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차이점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지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도유림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도비가 '92년도 예산의 약 18억원에서 20억원 가까이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정도면 충분한 사업을 하실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지 지역을 봤을 때 사업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현재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했을때 시장·군수한테 도유림 사업자체를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어떤 면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겠다하고 느끼시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년도 18억원중 예산을 보면 잣채취 및 가공비에 있어서 당초의 예산이 2억 6,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8,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비는 아마 이것이 방역비인지 몰라도 산림보호비도 7,500만원에서 약 3,000만원정도로 잔액이 남아있고 임도 설치비도 약 3억 5,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임도 보수비도 약 5,100만원 중에서 약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육림사업비도 1억 5,000만원중에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묘사업시설비도 7,300만원에서 약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목생산비는 중요한 부분인데 4,500만원중에서 약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부분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셨는데 생산을 하는데까지 임목생산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까지 예산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심은 나무가 금년도에 장려해서 심겠다 하시는 나무가 산림사업 조성관계에서 느티나무 외에 3종의 나무가 장려되고 잣나무, 물푸레나무 이와 같은 수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 실질적으로 잣나무는 소장님이 느끼시기에도 현재 한계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경제임으로서의 잣나무가 과연 앞으로 다른 수목보다도 월등히 경제림으로서 낫다고 느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실제 경제림으로서 어떤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훈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계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는 예산이 현황과 같이 엄청나게 많고 지역 또한 인접지역이고 저희 고향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고, 과거에 저도 같이 심어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방지를 철저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발생의 면적, 방제면적과 재발생면적의 효과면에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92년도 도유림사업소는 임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에는 걱정을 덜하는 편입니다만 우선 고지대에는 많은 잣나무, 활엽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 유림나무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불발생 및 면적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될텐데 제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본 도유림사업소에서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관계가 관에서 책정된 것 하고 실제 인건비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잣나무에 대한 경제성이 한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수 십년후에 어떠한 이용가치라든지 경제성이 향상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 봤을 때에 잣나무 같은 것은 막대로 쓰이는 실정이고 또한 다른 수종에 비해서 잣나무는 소득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잣나무 채취에도 수익성이 있어서 양대성이 있다해서 경제적인 수종으로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이런 잣나무 조림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 주로 심어져 있는 것이 주종이 잣나무 낙엽송인데 잣나무는 관에서 끝내고 앞으로 좀더 경제성이 요청되고 있는 그런 수종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조림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책정된 인건비가 1인 1일당 13,000원 받는가 그렇게 되어있죠.

잡급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든, 낮게 책정이 됐든 책정된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는 잣 채취라든지 화훼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그만둔 뒤에는 구역 도급제로 현재 많이 끌고 나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늘렸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1만 몇천원 책정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맞춰나가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실질적인 건의를 해서 사실상의 관리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관계인데 지난 가을에 백둔리로 해서 수안리 안골 임도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에서부터 도유림으로 진입하는 사유지인데 거기로 다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보통 승용차라도 비켜서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임도로 활용한다면 그 진입로는 개인 소유지이니까. 땅을 사서 적어도 2차선이라도 만들어놔야 임도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물하구 쪽으로 또 한번 지선이 갈라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워낙이 한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한지라 어렵고, 그렇다고 바위를 깨자니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겠고, 어떤 지역은 위험지역을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현재 어떻게 처리됐으며 임도는 거의 100%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임도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료가 됐는지, 앞으로 거기에 추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분소관리 문제인데 분소가 10몇개가 있다고 했지요. 분소관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겨울 월동비에 어떠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산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림은 우리가 수십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에도 조림은 아주 많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안돼 있다고 하면 거의가 능선부위, 일반조림이 불가능하다고 할까, 이런 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에 현재의 잡목이 구매수요에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잡목수입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천연림 현재 식수가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천연림을 우리가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떤 이유로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덜 들어갈 뿐 아니라 경제성이 더 높다고 느끼고 있는데 천연림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묘장 관계입니다. 물론 직영양묘장을 하시는 것은 다만 생산원가를 다소 덜 들이기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업자로부터의 구입비와 양묘대의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 몇 %로 얼마가 되며 직영양묘를 했을 때와 일반업자로부터 구입을 했을 때에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양묘생산업자들도 살리는 뜻에서 직영양묘를 아주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지방양묘업자를 육성시키는 것이 어떠신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잣은 잣종실에, 제가 알기로는 잣송이에 병충해 방제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어떠한 방제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자료가 시간안에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ha 밤나무 실태관리와 수익성 대비에 따른 대책계획안에 대해서는 50ha 밤나무 식재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조림실적이고 저희 도유림사업에서는 밤나무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유림사업소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유림사업소가 중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장의 의견은 달리 도유림의 설치는 사유림 경영의 시범교육장이 되고 도유재산관리 및 증식을 위하여 수익성 있는 경제수를 관리하는 한편 2000년대 목적 자급자족에 이바지 할수있는 장기발전계획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유림과 사유림의 육림실적의 차이점과 수익성측면, 사유림의 육림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도유림의 사업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유림의 시범으로 모범적으로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림내에 우량임목을 채종림으로 지정하여 우량종자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께서 잣채취와 가공판매에 따른 손익관계는, 피잣 15,600㏊을 작년에 채취해서 22,392캔을 생산하였으며 제경비는 9,750만원으로서 제품판매원가 1억 3,883만원과 대비하여 4,133만원의 도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정인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서가 안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의 의견중 도비 18억원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의견은, 총 18억원의 예산중에서 도유림의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11억 9,9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며 본 사업비로 보다 효율적으로 무육작업에 치중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소 현상태의 유지와 시장·군수의 권한위임에 대해서 어떤 면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도유림사업소의 설립목적이 사유림 경영의 시범화, 공익기능의 증대, 공유재산의 증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도유림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1973. 9. 1일자로 도유림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유림 소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1975. 1. 1일자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임업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재 부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도유림사업소를 좀더 키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소장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의 4건중 2건이 답변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발생 총면적중 재발생 면적은, '92년도 병해충 총 발생면적은 1,989ha로서 이중 재발생면적은 1,869ha이나 피해가 경미하고 신규발생면적은 120ha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1년 방제로 완전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동을 지나 지중에서 있다가 유아나 곤충으로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해충살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해서 완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의 산불 발생면적의 향후대책은 그동안 산불 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91년, '92년도에는 도유림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는 전체 도유림을 용추 유원지일대, 명지산일대, 화악산일대, 축령산일대, 천마산일대, 산정호수일대 등 6개소로 나누어 유급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방화선을 보수하고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 군부대 협조서한발송 및 방문,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대책 및 본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방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헬기를 지원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경호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진입로의 폭이 좁은데 사유림을 매수하여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따른 추가예산은 임도시설이 완료된 것이 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추가보수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임도시설 보수비가 매년 산림청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둔리 임도시설 입구 진입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하여 확장토록 하고 일부 통행이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강화하여 보완토록할 이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분소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예산의 어려움은 없는지, 본 사업소에 직제상 7개분소가 있으며 분소관리는 건물유지, 월동비등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양묘장 생산원가 절약면에서 직영에 따른 생산단가와 개인업자의 매단가의 차이와 개인업자의 육성차원계획에서 병행추진 의견에 대해서는 '92년 양묘생산에 따른 투자액은 총 2,900만원이었고, '92년도에 수급된 묘목은 느티나무 35만 2,000본외에 3종 17만 8,000본이 생산되어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40만원 정도로 오히려 7,640만원을 절감했다고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묘면에 있어서는 도유림육성면에서 도유림에 심지않은 수종을 자체양성하고 그외의 수종을 기업주가 생산하도록 도가 절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잣종실 해충방제방법에 대해서는 잣종실해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솔얼룩 명나방과 백송애기 잎말이나방이 있는데 솔얼룩 명나방은 4∼6월중순 잣구과에 침입하여 알을 낳아 산란 구과를 상하게 하는 병입니다. 금년에는 1,577ha가 발생 해충발생시기에 지효성 약제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효과분석을 하니까 85%의 실지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잣종실해충이 완전히 박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형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 중 조림, 양묘, 육림예산 중 어느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유림은 조림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금 활엽수 임지는 1만 6,000ha는 있지만 거의 조림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육림 즉 조림지 풀베기 등 묘목작업에 치중을 해서 우량임목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수익성 있는 수종과 육림현황에 대해서는 본 도유림은 유형활엽수 그러니까 이 고장에 맞는 특용수로서 물푸레나무 62ha외 193ha를 조림하였습니다. 우량 천연림은 계속해서 천연임 보육 등으로 부족분 생산으로 유도하고 신식조림은 수익성있는 경제수 조림으로 경제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18억원의 예산중 사업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잣채취 잔액 8,000만원은 당초 사실 잣을 평년작 4만㏊를 채취계획했었는데 금년에 흉년이 들어서 1만 6,700㏊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감소에 따른 채취비가 남은 것이며 양묘사업비 잔액 2,300만원 '91년 종자 결실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저희가 양묘를 구입을 못해서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병충해 방제비, 임도시설보수, 육림사업은 예산 절감액이며 과다집행잔액은 '92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수입하는데 천연림 육성의 예산 및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도유림에 분포하고 있는 활잡목은 재질 및 생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한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맹아갱신을 하여 조림비가 절감되며 기타 육림비도 인공조림목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인공조림과 활잡목 비율은 30:70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천연림 보육 등을 통하여 대경목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성 없고 현실성이 없는 잣나무 조림여부가 필요한지 또한 향후 경제성 수종으로 바꿀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육림관리하여 온 잣나무는 채종림 등 우량 대경목으로 생산하고 향후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층층, 자작나무 등을 도유림에 알맞는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바꾸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잣나무 조림계획을 계속 지양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답변을 못 올린 김일수 위원님의 한 건과 하경호 위원님의 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사업계장님 나오셨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계장님들도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과 도민이 경기도유림사업소를 보는 시각에서 본 사업소의 계장님들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봐도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고 경제성 있는 조림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그중에 사업계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유림사업을 하게된 목적이 도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유림사업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과연 도유림을 사업계장님께서는 얼마만큼 합리적 경영으로 경제성 있는 수종을 심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현재 사업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유림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제성 있는 조림계획을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업적으로 봐도 물론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5년대비 10년대비 20년대비로 봤을 때에 사업계장님의 의지는 이러한 경제임 조성을 했을 때 10년 뒤에는 사업소득이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는 사업소득이 어떻게 되냐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계장님에게 있으셔야만 이 사업소의 발전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느티나무나, 물푸레나무, 이런 정도의 경제임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가 경제림으로서의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고 정말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만약 소득이 안된다고 보면 그것을 어떤 나무로 대체를 해서 도민에게 소득을 주는 경제림으로 수종을 바꿀 것이냐. 또 과연 이 도유림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경제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사업과 연계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유림은 2만 9,149ha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육림사업과 모든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유림에는 활엽수가 대다수로 60%가 활엽수림입니다. 그런데 현 잣나무 조림은 일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느티나무나 층층나무 이런 것을 수종으로 갱신하고 수익성있는 나무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는 느티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지를 도유림은 산악지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종으로서 느티나무보다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이런 것이 성장률이 빠르고 또 역시 가격면에서도 수익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계속하면 현재 이미 조림되어 있는 66ha가 성장이 되어가지고 10년후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활엽수 임지가 40년의 분기적인 시간 산림조림법에 대해서 입안하는데 앞으로 조림면적에 조림을 한다면 활엽수의 40년도에 도달하면 그 면적에 벌채를 하고 그외에는 수익성 있는 물푸레와 층층나무와 자작나무를 조림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유림사업소가 17년 됐지요? 그리고 여기 계장님이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역시 도유림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까지 도유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년동안 도유림사업소에서는 잣나무 위주로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해왔지요? 현재 잣나무에 치중해온 결과 지금은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망은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망이 없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잣나무 육성을 해왔지만 사실은 전망이 없는 것으로 됐지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유림사업소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외국과 국내를 비교했을 때 잣나무의 치중보다는 과연 우리 도민에게 이 경제림을 어떻게 육성해서 사업소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대처를 해야하는데 잣나무 하나 바라보고 대안없이 잣나무 하나만 심다가 결국 잣 생산이 인건비에 부딪히고 중공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바람이 불어서 어렵게 되니까 전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물푸레나무를 자주 얘기하시는데 물푸레나무가 과연 경기도 우리 도유림사업소에 주 경제림사업으로 계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푸레나무와 자작나무, 층층나무를 곁들여 조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보시기에 도유림사업소의 주 경제림은 물푸레와 자작나무, 층층나무 이정도면 앞으로 경제림으로서의 도유림사업에 운명을 걸어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양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재질이 좋은 것을 도유림에다가…….

사업계장님이 보시기에 17년 동안 여기서 계셨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사업계장님이 17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17년 동안 우리가 잣나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 와서는 전망이 밝지 못하다 하면 결국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 것은 도민에게 그만큼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종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우리 도민에게 이득을 주고 경제림으로 육성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지요.

현재 저희는 잣나무에 치중을 하다가 전망이 밝지 못하여 현재는 저희가 특용수종을 채취해서 지방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층층나무, 고리대 양묘를 곁들여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수종이 경기도 우리 도유림사업소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수종이냐 이겁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이 경기도유림의 사업으로 유망수종입니다.

현재 도유림사업소가 층층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고리대 이 나무에 운명을 건다…….

현재 도유림의 수종은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수종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나무가 성장이 제일 빠릅니다.

지금 우리 도유림사업소가 운명을 걸고 어떤 수종이든 이 수종이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수종을 집중적으로 갱신하고 장려해서 우리 도유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경영을 해야겠다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바쳐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은 경기도 도유림사업소의 운명을 걸고 이 나무 이 나무는 좋겠다, 이것은 사업의 가치가 있다,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말씀드린 수종을 도유림에 심을 계획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잘 안됐을 때는 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잣나무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잣나무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채종사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가 채취한 우량종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종림으로 육성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계장님께서는 전망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계장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물푸레나무다, 자작나무다, 층층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임업시험장이고 우리나라의 이 산간지대에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경기도민에게 우리 사업소가 10년후에 20년후에 이 오지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적어도 20년후에 경기도민에게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가 20년동안 산 속에서 산 결과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다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소신껏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지금은 좋으니까 이것저것 심어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