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교통관광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공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 및 도정발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각부분별로 세밀하게 공부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상공위원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내일 24일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부 및 업무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간부 인사를 드리는 뜻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일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 오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전태경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재율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한구 계장을 소개합니다. 교통시설계장 윤상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교통운영계장 윤종태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교통지도계장 박금석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계장 이종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계장 박완웅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계장 박종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지도계장 박정호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2년도 도의회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이 지난 한해에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교통관광국)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따라서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얘기듣고 금방 질의하는 것 보다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좋습니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대책 위원으로 해서 2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 안전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과 행정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안전시설만이 최선의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책 위원회중에서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도나 지방도를 볼 것 같으면 급경사가 너무 많고 특히나 「커브」지역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과 의논해서라도 급「커브」에 대한 사고 다발지역과 관련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사고가 많았었던 운수회사와 또, 적은 운수회사의 차이가 뭔가? 즉, 증차나 행정처리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교통안전 시설물 회사가 경기도에 몇개 있는데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상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물 회사 면허를 파는 과정에서 대략 들리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 「프리미엄」이 약 1억원 이상이 뒷거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한가 묻고싶고, 또 면허를 취득할 때에의 조건을 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이관된 업무가 있는데 업무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중앙부처에서 도로 내려온 이관 내용과 도에서 군으로 넘어간 이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93년도에 최소한 교통관광국내에 이관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좀 알려 주시면 지역에 가서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국민관광지가 지금 GNP가 높다보니까 유원지를 찾아서 관광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민 관광지를 넓혀가는 이 마당에서 국보 4호가 있는 `고달사'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국보 4호라고 하는 엄청난 유물이 있는 절의 지붕이 비가 오면 새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국보 4호 `고달사' 개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개발중에도 한강을 따라서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가고 산악지역으로 많이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 이포대교를 건너가면 한강벌이 약 20만평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한강변 옆에는 `파사성'이라고 하는 이조 시대의 성이 있습니다. `파사성'을 끼고서 한강 20만평의 유원지 개발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춘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15개의 국민관광지가 있는데 도민수요충족에 발맞춰서 국민관광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또 신규로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에도 운수 연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6억 9,792만 2,000원중에서 자체 세입이 2억 2,482만 2,000원이고 도비 지원이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4억 7,310만원입니다.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는데 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67.7%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아니라 마치 도가 직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금년도 운수 연수원 세입예산서하고 지출내역, 교육 수수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타 시·도의 예산편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이사장 안영락씨 불신임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업체에 재원을 조달하는 조합중에 버스조합이 제일 세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락씨 불신임 이유는 도에서 운수 연수원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 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싶고, 또 한 가지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장을 명예직으로 하면 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간조합 단체에 넘겨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년 여름에 MBC카메라 고발에 양주군의 택시회사 차고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지금 도내 각종 영세 택시 회사를 보면 차량진입 제도가 공공연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정부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천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정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 사업 일반 과징금 미수금이 11억 3,000만원중 6억 3,7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56%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료가 절반가량인 32억 5,000만원이 미징수금인데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방법은 뭐가 있는지,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벽지로선 보상금을 작년에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금년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수령액이 1,259만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업체에 대한 홍보가 도에서 없었던 것인지, 결손 보상금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몇푼 타가면 각 기업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는 불이익 때문에 수령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몇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는 벽지로선 거리에 따라서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보상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100%를 수령했다'라고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얘기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여름에 직접 체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관광지 유원지에서 물론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주말이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금년 여름에 저도 의정 활동 보고회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백운계곡을 가본일이 있습니다. 수백개의 간이 천막에 「앰프」등 고성방가는 물론,우리 국민들의 놀이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된 것도 사실이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옆의 사람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요일이면 아주 계속, 여름내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백운계곡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운영 위원회가 양주군 장흥 계곡에서 열렸을 때도 그 당시 몇분들이 참석해 가지고도 상당히 개탄을 했는데, 이런 계도 대책이……. 물론 자료에 보면 몇 명의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엄청난 난장판에 있는 것을 도 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하나는 어제 모일간지에 유원지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개 보면 유원지의 업자들이 1년안에 투자한 것을 뽑기 위해서 손님들을 `언제봤더냐'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장소료를 못 받게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불쾌한 그런 인상을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에 교통관광국에서 주신 관광지 관계 자료를 보면 장흥 국민관광지 확대에 대해서 향후 5년간에 560억원을 투자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유처가 과연 무엇이며 세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투자 효과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 질의사항중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나 주정차 위반금을 못 받은 이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안낸 업체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만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이 44억 7,300만원의 막대한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야에서 사업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투자 실적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부진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광역의원인 연천 지역의 출신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그 쪽 지역주민, 공무원들이 연천지역 한탄강 국민관광지의 개발이 아주 낙후되고 폐쇄화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실제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관광지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에 소득의 자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오물, 공장 폐수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생태계 파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식수마저도 지금 먹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농업용수 공급도 지금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놀 수 있고 그 지역에 가서 평가를 잘해 줬던 이 지역이 별안간에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대체적인 것은 시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만 드렸지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 관계에 대해서 제가 부천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의 버스 보유사항을 비춰봤을 적에 수원에는 30개 업체에서 지금 1,347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천에는 8개 업체로서 682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의 지하 전철의 하루 인구 수용량이 25만 내지 30만명이라고 합니다. 왜, 요즘 지하철이, 여자 전용칸이라든가, 여학생 전용칸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도 승객이 폭주하니까, 그런 불상사와 많은 부정스러운 행위가 생기고 하는데 인구가 수원은 50만명 밖에 안되고, 부천은 70만명이나 되는데도 버스 노선이 8개 밖에 안되고 수원에는 30개나 된다. 또, 1,300대와 600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쓰는 것인데 항상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별있게 안양이나 성남을 비교해서도 부천이 제일 하빠리예요. 인구는 제일 많은데, 또 시내버스의 배정은 그렇다 치고 전세 관광 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만 수원에는 인구 비례에도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6개 업체에서 155대 입니다. 부천에는 1개 업체에서 28대 입니다. 그러면 부천이 서울과 인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광 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버스를 알선할려면 인천이나 서울 가서 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인천에다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수입을 잡아야 될텐데 왜 이것을 다른 곳에다 줍니까? 그리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지역 풍파를 일으켜 차별식으로 부천의 개발을 지연시키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관광 대행 업자들이 버스를 서울이나 인천에서 구입하기가 곤란하면 자가용을 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가용을 쓰게 돼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시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균형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말 개통 예정인 과천-분당-일산간 전철 공사가 '94년말로 연장이 돼 있는데 그동안 신도시에 입주해야 할 주민들이 겪어야 할 교통불편이나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과 11월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광지 전예 특화식품과 유명특산품을 지역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들 상품에 대한 우편 주문을 판매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감사때 질의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기존업자의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지역이 모두 도시화되고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한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향후계획과 대상후보지는 정해져 있는지, 또 정해져 있다면 그 예산과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균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등록사항과 사무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단계는 11월 1일부터 전시·군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지요? 의정부시에는 차량등록제가 신설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신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선도색인데 차선도색이 주차장 도색이냐 아니면 차선 전·도색이냐, 차선을 도색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도색한 실정, 소위 지방도나 군도 실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부락이나 공장이 있는 부락간 도로인데 이미 국도에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나 군도에는 황색을 터놓지 않아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수차 군이나 건설과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서 황색선을 터놔서 우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가 강조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는 단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군지역 오지를 보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은 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고 하면 타노선이 들어올까봐 자기가 인가를 내가지고 몇개월은 잘 운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4회 내지 5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몇 개월 후에는 승객이 없으니까 1일 그저 1회, 2회 이 정도로 노선을 가지고만 있는 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셔 가지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관광 전세버스 역시 그렇습니다. 시·군을 보게되면 불과 5∼6개 시·군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포의 실 예를 보면 강화군에는 관광 버스가 있습니다만 김포는 없습니다. 그것도 대수가 10여대밖에 안되는 것이고 보면 자가용을 이용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실정이, 시골에서 차는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기업체에 있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속반에 저촉이 되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는다고 하게 되면 역시 전세버스가 없는 시·군에는 전세버스를 희망하는 업자가 있다면 허가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금번 교통관광국 발족으로 교통행정의 추진 역량의 질과 양 면에서 과거에 과로 있을 때와 비교, 업무의 변화와 개선 사항을, 특히 도민을 위한 특색사업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우리 교포가 경영하는 M·K택시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의 T·V에도 방영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통관계와 비교해 볼 때 사업주, 운전자, 교통행정 담당자, 모두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택시 업체를 선정해서 교통행정 특색사업이나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MK사 보다도 더 유명한 택시회사를 육성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경기도에서 일본의 우리 교포가 경영하는 MK사 보다도 더 좋은 택시 회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내용이 전 시·군의 확대에 따른 등록 민원의 종류와 그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가 있었으면 단속내용과 실적이,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호객행위, 또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인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운송질서의 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경정비업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카인테리어, 밧데리, 세차등 해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정비해서 도시 미관뿐이 아니라 공해를 유발하고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도난차량 등의 은닉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정비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얼마나 단속했으며 자가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공무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내버스 대수에 대해서 잘못 파악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택시회사의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내버스는 역시 수원과 부천을 비교할 때 300대하고 400대의 차이가 있다. 인구는 50만에서 70만이다. 이런데서 착안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휘 위원입니다. 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것이 내무국 소관이 될는지 몰라도 직급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계장을 위시해서 국비를 받는 이러한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공무원 자격으로 국비를 수령하는데 도에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5급인데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 5급은 현재 과장급으로 보하고 지방직 5급은 계장급으로 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급의 5급은 국가에서 응시함으로써 국가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은 같은 급의 같은 호봉이라고 봤을때 물론 같은 호봉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내무국 소관이지만 우리 교통행정국에서 내무국과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요구를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신규허가와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시 주무관청의 동일한 계통을 운행하는 기존 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 편의에 크게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기존업자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관행으로 전해온 하나의 방법, 또는 약 한 20여년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한 이러한 빙자 등등으로 인해서 신규 버스노선 설치와 또는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삽교천 관광지와 우리 경계관광 행정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용역비가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9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는지 아직 예산 심의를 안해서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도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행개통에 신설과 증차 등에 대한 공급기준 책정을 금년도 8월중에 완료한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버스를 '92년도 공급기준 정책결과에 의해서 증차요구와 그 결정을 '92년 5월중에 완료하고 공급기준 책정 및 처분방침을 6월중에 결정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허석 의원의 청원소개를 해서 저희가 다뤄서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절대 필요한 이러한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신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 조합의 의견에 의해서 그 의견의 회시가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아무 힘없이 그 조합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관례로 보았을 때 이것이 부동의 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조합에서 부동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부터 주민입주에 대비해서 일산 신도시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하는데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차량홍수에 밀려서 우리가 불법주차인지 또는 정당한 주차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도 혼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견인차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우리 본청을 위시해서 각 시·군을 보면 많은 대수의 견인차를 구입했는데 과연 얼마나 견인을 해서, 어떻게 조처했는가, 즉 인수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불법차량에 대한 공매를 얼마 했으며 거기에 대한 수입, 또는 그외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각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인자본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줄인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러한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내버스를 공영화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부에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러한 권한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조합의 부동의가 나면 관청이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오히려 조합단체에 끌려 다니는 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공영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만큼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언제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국한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의정부로 가는,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바로 있다고 하면 인천에서 고양시-능곡을 거쳐서 원당-의정부로 직행하는 버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교통대책을 우리가 연구하고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곽도로의 외곽 시·군에 버스가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일산 신도시로 부터 의정부까지 북부쪽의 노선 개설은 언제 할 것인지, 또 일산 신도시에서 강남버스 터미널까지 연계가 안됩니다. 일산 신도시 뿐이 아니라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약 27만명정도 됩니다만 '95년도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약 80만명, 앞으로 한 3∼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노선과 같이 강남버스터미널까지 노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도 서울시의 기존업자, 조합 등등의 이유로 얘기가 안되면 몰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수십만의 인구를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가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들을 모시고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측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싸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엎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차 안에서 떠들고 음식 대접하고 하면 교통 경찰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달라고 하는 신호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 버스에 「싸이렌」을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버스내에 각종 음향시설은 그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가 자기 돈을 600∼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자기가 전용으로 끌고 다니는, 개인화하는 바로 이것은 그 버스기사로 하여금 관광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단속하실 때 이런 점을 관심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을 제대한 후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면 과거에 저희들이 예비군 훈연을 받을 때는 뭐 몇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자기의 집결지에 어느 교통수단을 써서든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비를 받고 예비군 수송버스인가,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해서 한번에 10대, 20대씩 가는데 이러한 버스는 특정인의 특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군 운송 버스는 엄연히 영업행위인데 자가용 버스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의 묵인아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러한 묵인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받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 즉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이제는 그러한 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러한 예비군 수송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영업용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사를 맡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질의를 다 해주셔 가지고 밑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기 해당 상위하고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유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저희들이 지난 회기때 나름대로 도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모든 행정정보 공개 분야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한 추진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결과 보고라든가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연이면 연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가 맞아야 도민의 도정발전에 힘이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행정정보 관계의 유대강화를 더욱더 돈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관광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버스에 대해서 저도 첨가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운수 사업체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토지규제로 인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고 미 확보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모든 운수 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차고지 확보에 시한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 운수업체에 대한 차고지 확보 현황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 확보가 된 운수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기준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면적이 대당 몇 평이나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관광 버스에 대해서는 임차료해서 월 3,000만원에 몇 10만원해 가지고 이렇게 임차료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경기도 관내의 전세버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임차가 나가 있는 그 회사들의 대수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경기도의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까지 경부고속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 계획에 보면 경기도관내는 나름대로 피해만보지 실질적인 정류장 위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2군데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도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담당국에서는 여러면으로 주민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 그 정류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신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가용 버스를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 시내까지라든가, 또는 목적지까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가용 봉고버스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든 어느 봉고버스가 학교까지 학생들을 태우고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를 행정당국에서는 묵인하에 두는 것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자가용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돼 가지고 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이든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대책이 있으므로써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과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묵인해서 가도 괜찮은 것이냐, 교통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물 밑으로 싹 숨었다가 거기에 따른 부조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양성화하는 방향을 행정당국에서 만들 수 있는지, 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주민들과 직·간접으로 지금 연계된 사항입니다. 부조리를 말하면 단속 경찰관리 학교앞에서 등하교시에 근무하면서 수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되면 학부형들의 반발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조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과연 교통행정이 제대로 되고있는가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심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추가질의 사항은 교통관광국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만 상하 직원의 '92년도에 있었던 상벌 상황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히 부조리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왜 부조리가 일어났고,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지역구에 관계된 사항인데 안양의 비산동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염원이 서울과 안양을 다니는 103번 버스가 종합운동장에서 종점으로 가지말고 인덕원 사거리까지 한 바퀴 돌아서 종점을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즉, 노선 연장을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과 우리 경기도 교통담당자가 그 사항을 조사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노선연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전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차 문제인데 경기도의 각종 차량의 정차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동량이나 기사의 수급균형 상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현재 정확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교통량 조사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운수업의 정확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차출되는 인원이 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무리한 점도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경우 지금 권역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권역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시장·군수간에, 또는 시정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인구 비례나 또 지역의 물동량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실무를 하는 실무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구역간의 적정비율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사례별로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비근한 예로 증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기사들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예를 들어서 불친절, 결행, 도중회차, 부당요금, 아니면 부여자 강간, 폭행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증차하고 점수제를 연계시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바로 우리 사회에 자가용 차가 많이 느는 이유중의 하나가 택시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 내지 강도짓을 하다보니까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또 처녀들이 무서워서 차를 못타고 다닌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 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가용을 사주는 예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중의 큰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교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증차를 할 적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점수제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징금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과징금이나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친절, 부당요금, 이런 것을 잘못하면 기사들이 사실은 회사의 지시를 어겨가면서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벌과금이 기사, 즉 행위자에게는 안 돌아가고 회사한테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행위자에게도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상위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광국이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위법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까 차고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차고지 문제에 있어서 영세업자들이 차고지를 만들 경우에 근래에 와 가지고 제가 볼적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중에 개발이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세업자가 차고지를 만들적에 굉장한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실지가 부동산을 투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차고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좀 비근한 예로 현재 차고를 짓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만 땅값 보다 개발 이득세가 더 많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영원히 영세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존에 차고지가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화시설이라든가 기타 간이 시설에 허가가 안나가지고 벌금을 물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백봉실업 서울 리조트 스키장과 송탄 관광호텔, 그리고 양지리조트 스키장의 진흥기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관광 호텔 모두에 지원을 다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을 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견인할 것만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표식판을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단속원'을 `예방원'으로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를 89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 들였고 또, 과징금이 있는데 교통 시설비 자금으로 얼마나 투입이 됐으며 또, 각 시·군의 시설 투자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시설하는 업체명을 좀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종결을 하실려고 하는데…….

질의 종결은 아닙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시는 겁니까?

오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주고 또, 점심시간도 됐기 때문에 감사를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을 집행부에 할애하도록 해주고 가능하다면 몇몇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보도됐던 운수 연수원 현장 확인과 아산만 관광지 현장 확인을 위해서 오후 시간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애를 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은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오후 시간을 할애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은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은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집행부 답변은 내일 아침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