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정복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송현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아동복지 업무추진현황, 부녀복지 업무추진현황, 여성교양지도사업 추진현황 기타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준비사항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도 가정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진입니다. 부녀복지과장 고숙남입니다. 여성회관장 고일성입니다. 북부여성회관장 맹복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가정복지국)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부득이 여기의 답변에 대한 통계적인 숫자라든가 또는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여기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 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 이것은 서신답변으로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신연화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거라고 하면 실무진 과장님, 계장님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신연화 국장님이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타당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항상 우리 가정복지국의 업무청취라든가 또는 대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적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좀 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아쉬운 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우리 가정복지국의 행정이, 도정이 딱딱한 업무라기보다는 모성본능을 발휘해서 구석구석 정말로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음지까지 모든 것을 다 봉사의 정신으로 행정을 펴가고 있는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내 복지시설 종사원이 약 1,000여명, 963명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 종사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임금을 받고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리 이분들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활의 위협을 받아서 봉사를 계속할 수 없는 입장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정말로 어떤 우리 복지시설의 또는 그 복지정책의 변화가 이분들까지도 현실적인 그런 대우가 올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경기도 지사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과 또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섭 위원님이 먼저 안양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해보시지요.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눠주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가정복지면에서 또 부녀복지면에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이러한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복지문제를 운영실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다목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노인들의 노인회관이 하루 여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운영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노인과 아동과의 연결, 노인회관에 탁아소를 부설해서 운영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이 더 많이 도출돼야 될텐데 금년에도 지금 보고내용에 봐서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좀 더 다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호화분묘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5건중 정비완료된 것이 52건, 정비중인 것이 33건, 행정조치가 몇 건, 이렇게 돼서 나열이 돼 있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됐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입하고 계신지 두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식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위법사항이 많이 도출하고 있는데 꼭 예식장에서 예식업무하고 음식을 하객한테 대접하는 접대 업무를 꼭 겸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의례 업소인 예식업에서 음식업을 같이 겸업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낭비, 두 번째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교통위반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수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수적인 설명은 이따 답변에 의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는 몇 가지 좀 중복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통질의의 대상이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한 분의 질의에 대한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우리 이광길 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먼젓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해서 내가지고 그것이 아마 가정복지국에서 자료를 인쇄를 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물론 가정복지국에서 꼭 잘못했다고는 인정치 않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김기주 위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기주 위원님의 가운데 "기"자가 터"기"자입니다. 여기 나온 "기"자가 아니고 물론 이 뒤에, 후면에 보면 터"기"자로 나와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가정복지국하고 가장 가까운 위원회인데 위원님들의 글자를 잘못 썼다고 해서 질책이 아니라 그래도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그런 글자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인쇄소에서 잘못됐다고는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차후라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보시면 글자같은 것은 고칠 수 있을텐데, 아까 저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좀 그런 말씀이 나오셨으면 하고 마음으로 느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예산관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예산 때 부녀복지분야에서 예산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소비생활 계도용 비디오테잎 보도라고 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비디오를 제작하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진짜 배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분야에 보면 우리가 물론 예산을 많이 못드린 것은 도전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해 드린 폐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다른 분야의 예산은 우리 예산없이 어떻게 하신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없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노인복지문제 예산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묘지제도 및 불법분묘 방지홍보 리후렛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호화묘지, 불법묘지가 성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이런 리후렛을 했다는 것이 홍보로 끝나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 도민한테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리후렛을 하셨으면, 어느 인쇄소에서, 어떻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를 세밀히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대개 여성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아동문제하고 노인문제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가정복지국 인력이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90명 가운데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자가 1,713명, 또 보육시설 입소자가 1만 3,157명으로 약 1만 5,000명인데 예산은 91억 2,700만원이고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보면 약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이나 그간의 실적을 참조해 보면 대략 운영비 지원, 시설 보강사업, 체육대회, 종사자 연수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치료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의 문제는 문제아동 또는 문제노인 이것의 발생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런 하나의 예방사업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거기에 따른 실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자료에서 느낀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소 아동의 수는 나왔는데 퇴소아동의 숫자가 전혀 어디에 있는지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떤 예방사업이 전혀 근거가 없다, 실적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92년도에 실적이 있다고 하면 실적이 있는대로 또 '93년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방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중에서 금년 한해에 사망한 아동이 있는지, 사망한 아동이 있다고 하면 몇 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 사망 원인은 뭐고 또 사망한 아동이 있다고 하면 매장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나 아동복지시설수용자에게 주는 부식비가 동일하게 6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영아라고 하면 영아와 노인에게 주는 부식비가 동일하게 600원으로 돼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얼마정도의 지원금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건립에서 시흥, 안양, 이천, 용인이 부지 미확보로 아직 착공되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지확보가 되지도 않은 데에 예산 배정을 했는지 그 4개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다 박씨기 때문에 박영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고급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대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느 대회에 음료수나 주고 또 그러한 봉사활동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자원봉사도 전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 고급 유휴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각종 시스템을 미리 연구해서 먼저 가는 경기도의 봉사상을 만들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호화분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화분묘 85건 이런 것은 기왕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92년도, 금년에도 호화분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또 만장 이후에 적립금이 필요한 건데 작년 12월 25일 현재 1억 3,450여만원이 적립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까지는 과연 얼마의 액수가 적립이 됐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건 피하고 단 이것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관해서 원생들이 거의가 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느 달에 건강진단을 하신 결과인지, 만약에 최근에 한 결과라면 그 동안 치료를 어떻게 했길래 건강한 원생이 13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례 위원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예식장 문제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예식장의 호화판예식을 좀 가정복지국에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 의지들이 너무도 사치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회관 같은 데서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타 교육실시도 좋지만 그중에 집중적으로 예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좀 제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또한 여성회관에서 특히 가정복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이 너무도 사치가 심한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여성한테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성이지만 우리 여성들의 의지 구조부터 개조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담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도 예식문제인데 뒤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아마 딸이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남시에서 살다보니까 서울을 가려면 헌인릉 있는 쪽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어디 장롱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데가 있는데 장롱이 5,000만원짜리가 있다는데 내 친구는 7,000만원짜리 사는데 최소한도 7,000만원짜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딸의 요청이에요 기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7,000만원짜리 장을 해 가려고 할 적에 그 밑 저변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봤느냐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엄마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며는 왜 참견이냐 남의 일에 택시를 내렸어요, 거기서요. 택시를 내렸다고 택시값도 또 안내고 내리더라고 왜 택시값을 안내고 내리느냐 기분 나빠서 내렸으니까 안낸다 이거예요, 그럼 좋다 파출소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파출소로 가자 이랬더니 좋다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7,000만원짜리 장롱을 살 정도면 어디서 돈이 나왔나 우리 한번 세금추적해 봐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옥신각신 말다툼이 됐어요. 나도 좀 들어가서 말에 끼어졌지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안가고 6,000원을 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치풍조는 우리 보사환경위에 속해 있는 가정복지국에서 이 여성들을 대폭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이런 사치풍토가 갈 것인지 굉장히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 실제 저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말씀을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에서부터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29페이지인가요, 김포쓰레기 매립장하고 부천의 시범단지 현황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담당을 하는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견학을 갔다 오신 부녀회장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갔다 왔지만 분당까지 갔다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이 많고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자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노인사업에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전시효과 행정 그런 것만 더 확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많은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서, VTR을 차라리 제작을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부녀회에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골 읍˙면에서 군단위나 면단위 행사 있을 적마다 가뜩이나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부녀회장님들이 행사 때마다 참석하느라고 가족은 물론 남편들의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사준비를 해 주시고 또 원거리 행사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무보수고 봉사직으로 하는 그 분들에게 긍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지원 대책에 좀 더 과감히 국장님께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식장의 횡포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드레스 한 번 사용하는데 몇 백만원 드는가 하면 식당의 횡포 이것을 앞으로는 부녀회를 통해서 공공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회갑연이라든가 결혼예식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부녀회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아주 절실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나 정책적인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정복지국의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그것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어떤 전시행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도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국장께서 그 동안에 시·군·구나 읍·면·동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사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박영신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경기도경찰청 강력과에서 수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사 결과로는 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건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완결이 안되고 그런데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무슨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강력과에서 수사를 하게 된 수사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용인에서 새로 건립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이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교과과목 등 미혼모 시설로서 좋은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위탁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시설이나 종사자 강사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미혼모라든가 윤락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데 여자기술학원으로 통합해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70세이상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노인 전부가 해당되는 것인지, 전부가 해당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보면 1만 5,000명이 대상이 되고 70세이상 수당 지급에는 1만 3,000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거택 자활시설에 전부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5,000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의문이고요. 예산집행을 적기적량을 집행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22페이지 급량비는 50%밖에 현재 집행을 안한 상태이고 73페이지 노령수당은 75%, 아동복지 지원액은 70%에 그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다 간 상태인데 만일 50%나 남아 있고 못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아니면 집행이 늦어진 게 아니냐 아직 집행을 안하고 너무 그냥 지나왔던 게 아니냐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성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보충하겠습니다. 물론 신연화 국장님의 입장에서 또 가정복지국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은 업무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국민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예식장 문제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의업소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부조이의 온상은 가장 사람에게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에 가장 즐거운 일 혼사에 따른 그런 와중에서 부조리가 개입이 되고 또 사람이 마지막 가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모든 업무를 좀더 긍정적인 면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의업소, 예식장 같은 그러한 모범적인 업소를 정책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조리의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박 위원님 또 질의하신 다고요. 네,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져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 감사요구자료 45페이지 알뜰시장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알뜰시장을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었는데 방법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91년보다 금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알뜰시장은 글자 그대로 생산적인 그런 시장이 돼야 하는데 과거에는 소비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장된 물품의 재활용이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장인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도민의 생활안정과 건전소비생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생산적인 재활용품 상설시장을 항상 상설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하게 제가 매듭을 지려고 하면 꼭 거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여기에서 말이지요, 경기도 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하고 사업 세입·세출예산이 나온 것은 별개지요, 별도 독립재산이지요?

네.

그럼 샘플로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것으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징수 및 집행내역 해 갖고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징수계획하고 징수실적하고 합계 금액은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실적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예식장 운영의 징수계획이 여기 보면 단위가 안 나왔는데, 2,180만원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징수실적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각 항목별로 거의 다 그래요. 도서실 운영같은 것은 징수계획은 전혀 없는데 적은 액수지만 징수실적은 또 있고, 그 내역을 뽑아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집행내역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을 뽑아 주셨는데 각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는 북부여성회관 관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셨지요? 얼마 안 되셨지요? 세부적으로 지금 수치상, 계수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끔 해서 오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으로 해서 저희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시고요,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는 아동, 노인문제만 질의를 했고 지금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윤락여성을 선도한 실적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교양교육 16회, 간담회가 지금 8회로 나와 있는데 과연 윤락여성을 소집을 해서 교육이 가능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교육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소집을 해서 16회,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일시별, 장소, 교육내용, 강사 이름, 여기에 소요된 집행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녀복지사업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여성이라고 말할 때에 대략 가출한 여성, 아니면 윤락여성, 이혼자, 미혼모, 미망인, 근로여성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문제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여성을 시설에다 보호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취업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성회관이나 기타 등에서 교양교육이나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상당히 여러 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알선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녀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소극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직업 알선사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소극적 추진 아니냐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펴서 취업알선하는 그런 실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까지 중식을 마치고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식을 겸한 답변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은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재춘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이 낮은데 대하여 앞으로 사기앙양계획이 있으신지와 두 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보사부에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에서 '93년도에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으로 1인 월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정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적극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새생활운동의 차원이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굉장히 다각적인, 국민 모두가 불법무질서 범죄를 추방하고 호화, 사치, 낭비 생활풍토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잘살기 운동이라고 제창을 해놓은 것이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은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회복운동으로 이러한 것이 가장 먼저 실시돼야 한다는 이런 핵심내용을 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새질서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내용을 같이하면서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대 밝은정신하고 무질서 또 호화, 사치, 낭비 이런 것은 각 경찰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각계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운영에 대한 다목적 사용방안과 두 번째로 호화 분묘발생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며 이광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불법 호화분묘예방 홍보 유인물의 제작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이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에 호화분묘 발생 건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세 번째로 예식업장에서 예식업무와 음식점을 꼭 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노인회관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회관리 노인의 여가를 벗어나 노인과 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저희도 감안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수입해서 18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8개소를 건립하고 또 노인정,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장소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노인들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노인들에게 수고하는 수고비로 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하려고 저희가 '93년도의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화분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이 발생원인은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매관습으로 조상들을 보다 성스럽고 생전에 다하지 못한 이런 효심을, 호화분묘라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잘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든 분들이 좀 부모님들을 더 좀 잘 모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서울을 위성도시로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연고자들을 둔 분묘가 우리 경기도내의 묘원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분묘 대부분이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서도 지금 연고자에게 서신을 보낸다든지 또 실무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호화분묘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세 될 수가 없고 수차례 저희가 찾아야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화분묘는 불법건축물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손상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호화분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통해서 계도와 계몽과 또 관계공무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묘지에 관련한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들어와서는 호화분묘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발생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셋째, 예식장과 예식장음식업의 연계, 이 업무에 대하여서는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예식장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운영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업무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허가되는 사항이고 요식업은 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허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식장과 음식업을 겸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겸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음식점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식장 영업허가시 교통영향평가 및 인구유발 등을 감안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데에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분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과 미정비된 호화분묘 33건에 대한 대책은 호화분묘 대부분이 사회적 저명인사나 부유계층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화분묘가 앞으로는 도래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고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이 호화분묘의 면적이라든지 분묘의 적정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화분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직원중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인력이 몇 명인지, 문제아동과 문제노인에 대한 사전예방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중 사망아동수 및 매장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는 노인시설의 부식비, 또 영아시설부대비가 동일하게 6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또 박용일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일인당 지급내역과 노인·아동종합복지관 건립에서 부지도 미확보 상태에서 예산 배정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 직원 90명중 전문인력은 43명이고 그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아동과 문제노인에 대한 사전예방 실적으로는 문제아동을 위해서 북부, 남부에 일시 보호소를 설치, 운영해 가지고 '92년도에 330명을 보호해 가지고 연고자에게 귀가 조치시킨 것이 91명, 또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도내 보육원으로 입소한 아동이 127명, 그리고 국내입양을 8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0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1,713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장제비 20만원과 시장·군수의 불우이웃 경조사비 15만원 등이 지원이 되며 장례는 주로 화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노인은 기이 업무현황에서 보고드린 노인교통비 지급노인과 건강진단실시, 노령수당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실천 차원에서 불우노인·아동에게 후원자 등 돕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시설의 부식비와 영아시설 부식비는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보건사회부의 기준에 의한 금액인 것입니다. 다만 영아에 대하여서는 우유대로 1인 1일 350원씩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써 지원내역으로는 보사부 사회복지기금에서 10만원, 도비로 1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30만원씩을 보태가지고 50만원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자립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93년도 예산에 청소년과에 서 있습니다. 노인, 아동 종합복지회관 예산 배정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비를 통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자금 교부신청에 의거해 가지고 시·군에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물론 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시·군에서 우선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 노인·아동복지회관은 내년도에는 다 착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들의 선도는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취업알선실적이 미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불우여성 등에 있어서는 먼저 선도를 위해 가지고 상담활동과 또 상담해 가지고 부녀복지시설에 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입소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교양 및 우선 기술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알선 등 사회로의 정상복귀에 주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가출여성, 불우영세여성에 대하여서 1,688명을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또 윤락여성도 28명을 직업보도교육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조금 미진한 가운데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취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열심히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기술, 기능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선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기독보육원 수익사업 연간실적과 복지사업이 흑자복지법인인데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와 또 아동예절교육실시에 있어서 미수료된 520명에 관하여 동계방학 중에 실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양시 기독보육원 수익사업으로는 건물임대, 토지임대, 기타 수영장, 야영장, 테니스장 등 15건으로서 연간 약 9,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사회복지사업에 규정한 법인부담 총예산의 20% 해당 금액을 노후건물 개축비 또 연간 2,000만원씩 적립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보호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법인이 아닌 관계로 정부지원은 계속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은 20%만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80%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솜씨자랑 및 휘호대회실시의 입상자에 대한 상품비가 575만원으로 다른 행사 때의 상품비에 비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부솜씨자랑 및 휘호대회는 8개 부문으로 시, 수필, 서예, 수공예, 민예품, 꽃꽂이, 사진, 회화 등으로서 1개 부문에 15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0명을 시상을 하였고 또 최우수, 우수, 가작, 입선 등의 상품으로는 찻상으로 단가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예산은 그날 중식비라든지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충당이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교육실시 성과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직업교육은 금년중 83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9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53명이 기능사 2급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상반기에도 필기시험에 31명이 합격하여서 실기시험에 대비 중에 있습니다. 수료생 사후관리는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료생 83명중 28명이 취업이 되었고 2명은 결혼을 하였고 53명은 부모님 입회하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몇몇 정상적인 사회생활중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윤락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료생 상담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일 위원님께서 생산적인 생활용품 활용시장으로 도에서 상설금 설립해 가지고 서민들이나 영세민에게 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재활용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군에서 설치토록 계속하겠으며 또 이 물품의 수집과 판매 등 사업의 성격은 행정기관보다 현재처럼 여성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 안산 등 일부 시·군에서는 매주 일정한 날을 정하여서 상설로 운영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사례와 앞으로 여성고급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사례는 저희 도 여성회관에서 상설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일을 여성회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자수는 200명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143명으로 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센터에서는 도내 아동시설, 양로원 시설 등을 방문해 가지고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또 미용사들은 할머니들의 머리를 잘라준다든지 노인들의 머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 담가주기 또 청소, 또 어린이 돌보기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력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곁들여서 불우여성들에 대한 상담활동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내 37개소의 여성자원봉사대에서 7,400명이 금년도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분야별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168회에 4만 2,513명이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및 기능사라든지 민원봉사라든지 자원상담이라든지 시설자원봉사라든지 기타 환경가꾸기, 또 병원에 가 가지고 환자를 돌보아 준다든지 이러한 기능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 노력봉사도 저희가 2,833회에 5만 6,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이웃돕기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 유휴인력의 활용은 도 여성자원인력은행에서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능봉사, 상담, 사무보조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시설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서는 여성자원봉사대를 전문성을 높여서 전문성 교육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원생 건강진단은 언제 하였고 현황의 최근의 결과라면 건강한 사람이 13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생의 질병현황은 건강검진 당시 보유하고 있는 질병 보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락여성들이 단속되기 전에 이미 사회에서 많은 질병을 보유했었던 것을 직업보호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시설에서 건강진단을 하면서 치유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검진할 때 다른 입소생들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고 치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원생은 매독으로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용일 위원님께서 또 '92년도에 발생한 호화분묘현황 및 공원묘지 만장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 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화분묘 85건중 '92년도에 발생된 호화분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가 만장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립토록 되어 있는 적립액은 '92년도 10월말 현재 33개 공원묘지법인에 4억 4,7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수당이 현재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시기와 임정순 위원님의 호화예식 근절대책과 이성섭 위원님의 장의업의 모범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노령수당지급 인상시기는 내년도 1월부터이며 호화예식장 근절대책으로서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및 각종 관공서에서 무료개방을 통해가지고 예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토록 행정지도 및 주민지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노령수당의 지급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로써 저희가 이 노령수당이 1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93년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려고 '93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밖에 줄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옥례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장의업의 모범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의업에 종사하는 영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코자 금년도 8월에 저희가 영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81명에게 영사자격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협회에서도 스스로 1년에 2∼3회씩 장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2∼3회씩 이렇게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81명에게 영사자격증이 수료 됐는데 이중 도내 25개의 농협 37명의 임직원이 영사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농협에서 굉장히 염가로 모든 장의물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의업소에서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논해 가지고 고시가격을 받아야지 되겠다하는 것을 여러 번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장의업소에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장의업소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직업보도시설의 감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학원과 에스더의 집을 통합 운영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전시행정 등 미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지 출장확인 등 시·군 독려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나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동방 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이 동방 아동복지회에서는 재활학교, 장애자 수용시설, 영아시설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기학원은 미혼모 여성하고 윤락여성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여성들을 경기학원에 같이 수용을 하게 된다면 순진한 미혼모 여성들이 물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도 아주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인 것으로 알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미혼모여성과 윤락여성들은 분리해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법상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께서 건전소비생활 비디오테잎 보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KBS에서 제작, 방영한 지구촌의 알뜰주부라는 테이프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KBS에서 테이프가 없어져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V방송사에서 제작한 타 건전소비생활 계도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각 방송사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널리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70세 이상 노인이 자활보호대상과 건강진단 노령수당 지급 인원이 전원 해당이 되어 있는지 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집행 된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70세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이 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집행은 국비지원이 늦게 내시되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1년치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또는 때에 따라서는 월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고 금년도 말까지는 다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김포매입장 현학의 예산이 많이 들고 실효도 적은데 VTR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수 없는지와 원거리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힘든 실정인데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과정을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견학을 한 사항인데 제가 이제 임 위원님께서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알 수 있었고 또 부천의 삼익아파트에서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물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폐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잘모르는 이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여주니까 이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통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대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계몽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행사에 여비 등을 계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자원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가지고 부여사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또 농사를 짓고 바쁜데 이렇게 오라고 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에 꼭 참여해야 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옥례 위원님께서 노령수당인상에 대해서는 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일인당 1만 5,000원을……, 아까 1만원은 보사부 책정금액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1만 5,000원을 거택자활노인 등 해가지고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박영신 위원님의 말씀으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수사는 왜 강력과에서 수사하고 도에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차에 제가 간접적으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수사를 하게 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유재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유재언 위원님의 말씀이 "내가 제보를 했다", "내가 진정서를 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손을 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은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났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사실이 입소원생들에게 정말 파이프로 이렇게 사람을 교육하면서 때렸는가 하는 것을 확인도 할겸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수사는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경찰에도 물어보니까 검찰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아직 우리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검사내용을 검찰에다가 낸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경찰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로 매를 맞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맞았다고 그러다가 진짜 쇠파이프를 갖다놓고 이것으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무서운 것인데 정말 쇠파이프로 맞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과에 가 가지고 예산같은 것을 적정하게 썼는가 또 입퇴소에 대해서 적정하게 입퇴소를 하였는가 또 과연 신문에 난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몇몇 가지 시정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만 신문내용과 같은 그러한 크게 잘못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학원에 대해서는 정말 기독교 계통의 시설로서 양 아흔아홉 마리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돕는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장님을 뵈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시련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위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세요.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문제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락여성문제와 부녀복지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될까요?

서면으로, 네, 좋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야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네,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수고하셨고 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계시면 순서로 이어지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두 가지는 답변을 주셨고 한 가지는 아직 언급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시행정효과만 노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 사항, 그래서 가정복지국장으로서 각 시·군·구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한 확인지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질의한 것만 얘기를 하시고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92년도 세입·세출명세서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으셨고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에스더의 집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원근 위원님! 아까 북부여성회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대충 서류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일반현황에 미혼모선도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의 집에 '92년도 미혼모 발생건수가 147명 중에서 시설에 입소된 사람이 107명이고 선도해서 귀가 조치한 것이 4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2년도 실적에 보면 입소가 108명에다가 퇴소 95명 분만 건수가 93건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현황에는 107명이 입소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분만은요, 아직 날 달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난 것은 좋은데 입소가 108명으로 돼 있어요. 107명이 맞는데, 107명이 맞는 것인지 108명이 맞는 것인지 그게 맞지를 않는 것이고 미혼모에 대한 교육이 말이지요. 예방계획이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계획은 82회에 걸쳐서 3만 1,00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교육실적은 95회에 4만 1,000명으로 훨씬 더 계획을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 페이지…….

감사자료 35페이지 그리고 인원이 3만, 4만명 이런 큰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은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현황에서는 147명인데…….

이것은 미혼모로 발생이 된 대상자만 147명이고 그 밑에는 학교라든지 근로여성들이 있는 데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하고 무슨 내용, 무슨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 교육내용하고…….

이게 시·군에서 실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 국장님이 시·군의 현지 지도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용은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시·군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목같은 것이 내용이 다 다른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혼모 교육을 도에서 할 때는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같이 해 가지고 접객업소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성병관리라든지. 에이즈에 관한 관계라든지 또는 이런 미혼모가 발생된 사례라든지 또 여성들이 접객업소에 있으면서 해야될 교양자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교육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비디오도 접객업소라든지 심지어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혼모 예방교육은 이것은 미혼모만이 아니라 전체여성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되겠고 위에 있는 미혼모 발생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미혼모가 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3만, 4만명에 대한 설명은 됐는데요. 그 앞에 107명하고 108명중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조원근 위원님! 35페이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92년도 미혼모 일반현황 보시면 되겠네요. 미혼모 발생이 147명이고 시설입소가 107명인데, 108명?

그 뒤의 실적에 보면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나 확인해 보십시오. 실적이 그러니까 시설입소가 107명이 맞아야 되는데, 그 뒤가 몇 페이지가 됩니까? 조원근 위원님!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108명, 아! 그렇습니다. 미혼모 시설 지원내역에 보면 가운데 내려와서요. 직업지도기간.

이것은 '92년도 실적이고…….

운영실적…….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좀 착각이 되는데요. 미혼모 발생수가 147명에 시설입소 들어온 사람이 107명이고 선도 귀가 40명인데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것은 직업보도기간 3개월 해 가지고 과목이 양재네요. 이것은 운영실적 입소인원 108명, 퇴소인원 95명, 분만건수 93명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미혼모 시설이고 여기 108명은 직업보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혼모 에스더의 집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아, 3개월이니까.

전문 과장님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기 됐습니까?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죄송합니다. 숫자가 108명이 맞는 것입니다.

108명이 맞습니까? 입소도 틀리겠네요. 그러면 147명인데 여기는 108명으로 되어 있고 나간 사람이 95명, 분만건수가 93명…….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원근 위원님께 별도로…….

지금 이게 문제가 말이지요. 한 명 차이나는 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년과 같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을 적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의회에서 도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에 응하는 우리 가정복지국의 자세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명 착오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셨지요. 국장님.

네, 알았습니다.

바로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무과장님께서도 좀 더 깊은 연구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감사에 아무 목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이 없는 읍·면·동 같은 데는 제가 실질적으로 노인시설 같은 것은 연1회 저희가 정기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감사할 때 가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가고 저는 시설위문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근처를 지나다 가게 되면 들어가서 보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장명령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예는 아니고 또 위문을 할 때 제가 갈 때가 있고 또 시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제가 가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예가 있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알리지 않고 가는 것은 1년에 1, 2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시설에 가려고 하게 되면 조금 시설장비들도 그렇고 그냥 가기도 뭣하고 제주머니의 돈이 있으면 조그만 과자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예는 1연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따듯한 마음을 갖고 하시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국장이라는 엄연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시는 자세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예산도 집행하고 정책방향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뜻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취지나 계획이 또는 그 각오가 각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각 읍·면·동에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직원들, 그 사람들하고 호흡이 과연 일치가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위에서 정책 입안자의 취지하고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말단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자세라든가 취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에 종사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물론 수시로 시설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는 업무를 잘하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종사자들이나 또 원장이나 모든 분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애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봉사자세로써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8명, 107명 그것만 확실하게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우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단속과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식장하고 장의사만을 우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가취소사항에 장의사는 7개소, 예식장은 없습니다. 영업정지내용을 보면 장의사 14군데 예식장은 한 군데, 경고내용을 보면 장의사가 39군데, 예식장은 14군데 이 내용을 놓고 볼 적에 예식장은 어떻게 보면 재벌이라고 보면 장의사는 영세업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영세업자는 상당히 적발 및 행정조치에 강한 의미를 띠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미온한 이런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공무원의 아주 병폐의 본보기를 보는 듯해서 굉장히 떨떠름함을 느끼는데 왜 이러한 단속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유인물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집을 인용한 것입니다.

국장님 자료집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의사는 영세한 데 건수가 적고 예식업은 강한 데인데 건수가…….

반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의사는 많고 예식장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공복으로서의 어떤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행정조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지침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장의사 말씀이신데 이성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식관계는 어제 날짜 하루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아주 아수라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건이 작고 그리고 장사에 관한 문제는 영세민으로서의 이루어지는데 이 장의사에 관계되는 문제점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분들로부터는 자녀교육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염사를 하는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국민학교나 학교에 가면 같이 친구를 안사귄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장의사 사장이고 뭐고, 이런 고통속에 있고 또 대표라는 사람들이 장의사 대표라는 명함을 잘 꺼립니다. 이걸 내놓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가 장의사의 사장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장의사의 아들, 딸들의 결혼이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속에서 온 하나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장의사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보내는데 걸리면 일이 잘 성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그 동안 어떤 일정한 법규를 벗어났다고 할망정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근 60건도 또 호화예식이라는 것은 건물도 참 훌륭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경기도에서 15건 이것은 우리가 비할 때에는 예식에는 좀 층이 높아서 손을 못댔고 바꾸어 말해서 장의사는 층이 낮아가지고 마음대로 댄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하나의 위원님들의 장의사의 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이야 고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다소의 동정이 간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신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음 자료에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부녀복지에 대해서 건전소비생활계도 테잎 공급관계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여태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건전소비생활 계도라는 건 하루가 빠를수록 좋은 건데 실시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업무보고현황을 좀 곁들여서 예산관계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노인복지증진의 1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그런 것은 예산의 85%를 지급하고 그랬다고 금액을 표시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경로주간행사실시, 그래놓고서 하신 날짜만하고 예산액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그리고 노인주간행사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어버이날 행사라고 그래서 765만원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그것이 그 행사하고 같은 건지, 이상하게 우리가 예산편성된 서두에 나오는 것하고 여기에 해주신 것하고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을 혼돈을 시키는 건지 예산편성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노인휘호대회도 우리가 1,361만원의 예산을 해 드렸는데 여기 여성회관에서 65세이상 노인을 시·군 추천해서 73명 했다고만 하지 금액이나 그것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금액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해서 감사자료를 주신 걸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2회 경기도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3,000명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1,137만 7,000원을 쓰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해 드릴 때는 1,415만원을 해 드렸는데 예산을 다 안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넘기시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행사에 또 쓰시는 건지 그것은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집행하면 계수조정관계는 세밀히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감사라는 것을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런 것을 한다는 게 힘들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렇게 예산집행해 주는 항목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하고 정말 다른 데서 어떤 좋은 예산을 따서 하셨는지 그것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실시는 저희가 765만원을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주간행사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어버이날 행사 765만원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어버이날 행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준 걸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로주간행사라고 해가지고 갔으니까 다른 예산을 어디서 따서 하셨는지…….

그것은 아니고 이 예산으로 어버이날 위문공연과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765만원 전액집행 다하셨습니까?

네.

또 휘호대회는…….

휘호대회도 850만원 다 했습니다.

850만원?

네.

1,361만원 아닙니까? 이 계수관계는 나중에 하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육대회참가자 식대는 260만원이어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저희가 도시락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하는 액수는 또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네, 왜냐하면 5,000원짜리가 너무 호화스럽고 해서 저희가 3,000원짜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하신 걸 보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지급 그런 것은 75% 이렇게 했는데 노인건강은 100% 실시하셨거든요. 이것은 노인건강관계는 보건소 내지는 건강관리협회, 그러니까 보건소는 우리 산하단체고 하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100%하고 타 기관으로 하는 거는 미루고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의 균형은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에서는 전액이 1,300만원에서 잔액이 489만원이 남았습니다.

489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럼 지금 11월인데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시상하는데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맨 처음에 다른 예산을 해드릴 것도 많고 하는 것을 그냥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에는, 우리 곽만식 위원께서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셔서 업무보고를 듣지 못하고 1차 질의시 질의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별 감사내역에 보면 안양시의 기독보육원,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인하고 1일에 550원 해놓고 괄호에 600원 했는데 이것이 600원으로 지급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550원씩만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아니 이거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래 애들 급식비 600원을 갖다가 550원씩 지급을 하고, 도에서 가정복지국이 어디 이게 시정조치가 뭡니까? 조치결과가 아니 애들 600원 급식비를 50원씩 떼어먹고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아동급식비 550원씩을 지급했는데 시정조치란 말이야, 이런 것은 고발조치해서 형무소 보내야 되지 않아요?

떼어 먹은 것은 아니고…….

아까 덜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덜 지급한 것이 아니고 550원으로 썼다는 얘기지 덜 지급한 것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600원을 지급해야…….

아니 그러니까 떼어먹은 것은 아닙니다.

글쎄 600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급식비를 550원씩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저, 우리 실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6페이지입니다. 안양시의 기독보육원에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인데 하루에 한 사람에게 550원이죠? 550원입니까?

600원인데 550원씩만 급식비를 지급하고 50원을 덜 지급해서 애들한테 부족한 급식비를 갖고 거기다가 덜 지급하는…….

이것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날 어디서 누가 밥을 사줬다든지 또 떡이 들어온다든지 음식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적게 지급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한테 많이 지급을 해야지, 복지법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다 적절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시정조치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덜 했으면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애들에게 보태서 급식비를 줘야지, 여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수용인원이요.

이 내용이 아까 운영상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아니,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면 후원금, 기탁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시정 지적사항이 돼 갖고 일괄 얼마를 지급했다는데 아니 뭐 도둑질 했다가 걸려가지고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위반해도 전부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 내리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말이야 복지사업을 한다는 친구들이 말이야, 이게 시정만 하면 됩니까?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다보면 그 액수를 남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원장이 갖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600원을 안 쓰고 다른 데에 유용을 해서 썼다고 했었을 때에는 시정을 저희가 하고 변제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떼어 먹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 얘기는 돈을 훔쳤다가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내놔도 걸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먹을 게 들어왔다 그래도 이게 감사에 걸렸을 때는 이것이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9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사업을 보면 복지법인은 비과세 법인이죠? 정부에서 세금 안 매기죠?

비과세도 있고 비과세 아닌 것도…….

비과세 수익사업을…….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수영장외 6건의 수익사업이 뭡니까? 이거 세금 떼어먹으려고 수영장 이런 거나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보육원?

여기에서는 수익금의 20%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금의 20%면 80%는 자기가 먹는다는데 복지법인으로 해갖고 복지법인은 비과세인데 이런 것을 해서 시설같은 것을 신고도 안 해놓고 말이야! 수영장 이런 것 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6건이 뭐냐고요.

여기 아까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시 기독보육원은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 토지임대, 기타 수영장, 양어장 테니스장 등 15건으로 연간 약 9,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독보육원은 수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규정한 법인부담 총 예산의 20%의 해당 금액과 노후건물 개축비를 연간 2,000만원씩 적립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보호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법인이 아닌 관계로 정부지원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수용인원이 93명 아니에요. 93명 말이예요. 이 정도 사업이면요 그냥 지원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복지법인을 가장해서 이거 수영장이나 토지임대업까지 돈 나오는 건 테니스장까지 다 해먹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데를 시정요구만 해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가죽을 뒤집어쓴 이들이 많다고요. 수영장 이런 것 허가 안 나니까 전부 테니스장, 임대업 건물져 가지고 비과세로 해먹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무슨 아동들 복지해준다고 보육원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 보면 부산같은 데서 말이에요. 수백억원, 수천억원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산같은 것 전부 까갖고 몇 만평씩 복지원 만든다고 해갖고 부동산 투기한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외의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의 수익사업의 9,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것은 이제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액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것도 시정사항입니까? 수영장 이런 것 미신고해서 해놓은 것도요?

신고가 다 된 것이죠. 신고 안 됐으면…….

여기 수익사업 미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미신고 내용을 시정조치하셨죠?

아니요. 수영장외 6건 수익사업 미신고로 해서 시정조치된 것 아닙니까? 신고했는데 왜 미신고라고 감사를 해요. 미신고 아니에요. 미신고. 아 15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외 수익사업 6건, 수익사업 미신고, 정구장외 2건, 수익사업 재계약 미체결…….

미신고된 것을 저희가 시정조치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만 복지시설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럼 80%는 장사해 먹는다 그거죠?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은 다내고 있죠.

아니, 복지시설 세금 안 내잖아요. 재산세도 안내고, 비과세예요. 비과세. 아니, 국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적립을 한다고…….

적금을 들면 자기도장 갖고 자기가 예금하는 거지, 비과세하면서 부동산 세금도 안 내고, 개인이 해도 몇 백, 몇 천만원씩 내는데 세금을 다 떼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육원 해가지고 재산세 안 내고 시설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말이야 전부 20%만 갖다 내면 세금을 내도 50%∼70%내는데…….

자중하시고 확정한 입증이 안 되시면 떼어먹는 거다, 이런 말은 삼가하시고…….

비영리단체인데, 20%만 내고 80%는 자기네가…….

그래서 아까 20%를 하고 노령시설이라든지 적립을 해가지고 아까 운영을 한다고 제가…….

수익사업은 도에서 관여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동복지시설로 허가를 내갖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복지시설 해갖고 세금 포탈해 먹고 재산세 이런 것 안내고 말예요. 20%만……, 여기 나오는 영리사업이면 전부 애들 복지시설로 해서 해야지 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야, 수익이 나온 걸 갖고 전부 애들을 위해서 100% 써야지 20%만 쓰고 80%는 전부 자기가 적금통장에다 넣어놓으면 개인이 써도 그만 아니냐 그거예요. 이자놀이 해도 되고…….

자, 그 관계는 우리 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여기 저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우리가 어떠한 확증한 하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곽 위원님이 열을 좀 내시는 것은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서 제목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이고 오늘 이 문제는 아동복지시설별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별 감사내용은 우리 아동복지국에서 가서 감사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시정할 건 하고 조치할 건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정에 따르는데 대한 법적조치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어떤 예를 들어서 중단시킨다든가 급조치 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92년도에 관계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을 떠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사업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를 안 내잖아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은 안 내지만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복지시설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비과세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비과세가 아니고,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곽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아니, 이건 수영장외 6건 이것은 복지시설로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수익사업으로…….

글쎄 수익사업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복지시설에 애들 수용해 가지고 애들을 데려다가 아동복지시설 해갖고서 말이야…….

거기에는 20%만 내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입니다. 중간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안양출신 가재춘 위원입니다. 안양 기독보육원은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 안양 기독보육원이 아주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보육원의 대지가 방대한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기독보육원이 아동복지사업의 수익사업으로 테니스장, 수영장, 또 그 앞에 양어장이라고 해서 어떤 낚시시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대지는 과거에 학교부지로도 매매를 했고 이런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보육원이 처음부터 수익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대지가 주위에 있다보니까 자연히, 또 그리고 그 주위가 유원지를 형성하고 있는 수영장시설과 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액 복지사업에 쓰는지 아니면 운영자가 착복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배경은 그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고 위원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이게 기독보육원이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여기서 왜 수익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권력남용이지, 여기 수익사업이 보육원 시설이 아니라면서요?

수익사업에 미신고가 된 것을 복지국에서 감사를 하니까 신고가 안돼 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죠.

복지원에서 말이에요. 평상시에 인원과 장비도 모자라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광활한 대지에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큰 수익사업을 했는데 내 얘기는 이게 어떻게 시정조치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시정조치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도둑질하고 당신 앞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급식비도 600원인데 550원씩 지급을 했는데 하루동안 떡이 들어와서 550원씩 지급했으면 그 다음 날 650원 들여서 애들 잘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들어오는 날은 급식비 덜 주고서, 결국 덜 지급했다 하는게 감사에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 뭐예요. 오늘 어디서 먹을 게 과일이 들어왔는데 애들 급식비 덜 주고서 거기서 600원 도에서 지원 나간 것 갖고 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뭐 그렇게 의심을…….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보육원에 관대했느냐 이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이…….

그런데 그 시설이 저희가 가보면 그런 것을 착복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아니고 행정상으로 조금 우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는 재벌이 말이에요. 이 복지시설로 해서 재산세 이런 것 안 낸다고 전부 복지시설로 해갖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문제죠. 차라리 그렇게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다만 시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시설이 재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지금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해야 될 의제도 가지고 있고 또 다음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국장님은 마쳐주시고 다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곽 위원님께…….

실무과장 나오세요.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실무과장이 엊그제께 왔기 때문에 잘…….

아니, 감사하는 게 엊그저께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고 과장도 새로 와서 모른다는 게……. 여기가 어느 장소인데 나는 잘 모르고 과장은 새로 와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의논을 잘 해가지고 곽 위원님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양시의 기독보육원에 대한 이것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그 동안에 아동복지에 관한 감사 내용이 왜 소홀이 됐나 하는 추궁속에서 상대방의 견해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보육원에 대한 문제는 본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곽 위원님이 갖고 있는 정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감사를 했나 안 했나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논의하기로 하고 본 아동복지 시설별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답변을 간단히 아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모르시는 것은 놔두시고 이 후원금 기부금 관리 소홀해서 그것을 안 줬다가 나중에 지적사항이 돼서 시정조치 돼갖고 일괄월말 지급한 것하고 아동급식비 지급 600원씩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왜 550원씩만 썼나 하고 또 안양기독보육원이 보육원을 하면서 수익사업 여섯 가지를 양어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 수영장을 유원지에서 하면서 세제혜택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80% 수익은 뭐에 쓰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보육원에 투자해서 애들 복지에 쓴 것이 얼마인가요. '91년도, '92년까지 밝혀 주세요.

이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본 내용에 대해서는 곽만식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본청에서 조사를 하시고 또 기독보육원에 재조사하는 내용의 확실한 답변을 서신으로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다 끝나시고 그 동안에 자료수집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신으로 하면 감사의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만한 사람은 전부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다 답변 끝내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시간이 되시겠지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약간의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중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약간의 피로감이 오신 것 같아서 우선 추가 질의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깊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지나가면 안됩니다. 집행부에 경각심을 미리 줘놓고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게 질의 답변이 아니에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러면 집행부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위원들끼리 안 된다고 그럽니까?

잠깐만요. 조원근 위원님 한 말씀 듣고서 합시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내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집행부 과장의 감사태도가 말이에요. 좋지 않은데 짚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미금시 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듣고 느끼셨을 것으로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적에 과연 경기도 가정복지국에서 감사준비를 오늘과 같이 과연 하셨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환기를 시키는 바입니다. 지금 감사자료하고 유인물로 배포해 주신 것 이 내용이 물론 국정감사하고 도의회에서 도정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법적으로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정신은 국정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92년도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650만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는 겸허한 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 유인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됐던 아동복지시설별 감사내역해 가지고 17개 시설에 대한 감사내역을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17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산내역 두 번째 기부금 후원금 또는 국도비 지원금 내역을 일괄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을 확연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우리 질의자에게만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보사 위원 전체에게 서면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17개 시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지적을 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자산내역 기부금, 후원금, 지원금 내역 그것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아들으셨지요.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아까 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면 의료보호대상이 되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는지, 노인건강진단에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택 자활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1만 3,000명에 대한 그 내용이지요.

그 밑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대상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희망자 노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노인이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인당 1차 6,700원을 드리고 여기서 아마 경과가 나쁘면 2차로 해서 5,000원을 드려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지요?

저소득층 노인은 의료보호 대상자보다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을 저소득층으로 합니다. 이런 의료대상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이면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고 사회과에서…….

저희는 사회과하고는 무관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 여성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그러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소득층 노인 환자들한테는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진단을 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현재 저소득층 아닌 일반환자들로 의료보험으로 진찰을 하러 오면 하루에 2,6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X-ray를 찍고 검사를 해도 이렇게 6,700원씩 이렇게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저소득층 환자를 검사해 주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일단 X-ray나 피검사정도로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은 이 의료보험 카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데 이러한 비용을 9,100만원이면 약 1억원인데 1억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희망노인만 이렇게 1만 5,000명정도를 진단을 실시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에서 이런 무의탁 노인들을 다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또 이러한 방법을 하는지 이렇게 무리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아도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잘 아셔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라는 것에 대한 가정복지국에서 느껴지는 층수를 한 번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금옥례 위원님께서는 현재 병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차진료비가 지금 현재 이것이 6,700원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일반 종합병원에 갈 때에도 카드를 제시하고 진료권 하나 끊는데도 4,800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높고 다음에 2차가 재진을 말하는 모양인데 재진료도 4,000얼마인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여기 교통비도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뭐냐하면 혈압, 시력, 청력, 치과, 체중같은 것은 1,000원이고요, 또 혈액소, 또 총콜레스테롤, 혈청GOT, 혈청GPT, 혈당 이런 것은 3,570원이 되고 또하나 보니까 당뇨, 요당이라든지 정밀안전검사 이렇게 합쳐가지고 6,7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이분들을 무료로 또 치료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지금 무료로 해 주지는 못하고 노인들에게,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괜히 진찰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오히려 근심걱정만 하게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80%이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20%가 돼 가지고 그렇게 배당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것보다도 또 노인들이 당신이 내가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노인들…….

그러면요. 이것을 관장하는 장소가 보건소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보건기관하고 또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이런 진찰을 하는데 진단비를 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병·의원같은 데는 보건기관은 1,000원인데 병·의원은 1,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570원이 보건기관인데 병·의원은 3,800원으로 이렇게 조금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라는 데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맡아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맡아 가지고 6,700원씩 5,000원씩 받아가면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의심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노인들이 병있는 것을 지금 70세 이상노인이면 대개 콜레스테롤도 많고 당도 나올 수 있고 자연히 노화현상이니까 다 오는 건데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노인병이지 특별한 병이 아니고 치료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선심을 쓰면서 진단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보호대상자도 아니라고 하면 저소득층이지만 자식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병이 나면 다 요새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2,600원만 가지고 가면 다 진료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 방법을 자꾸 사이드에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부단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노인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우리 가정복지과나 이런 보건소 행정에서 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맡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옛날과 같지 않고 보리밥 먹을 때가 아니고 다 밥을 먹고 사니까 필요없는 법은 개정도 하고 또 필요한 방법은 앞으로 개선도 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하도 바꿔지지가 않고 옛날에 한번 생기면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실무국장님께서는 잘 연구검토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금옥례 위원님과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 또 노인복지사업도 안할 수도 없고 또 국제적으로 현재 WHO에서는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도 우리 기구에다가 발표할 때에 하나도 일을 안 했다고 발표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실태속에서 지금 현재 형식이 국제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입증해야 할만한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복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의료진찰을 받은 노인들의 말씀은 공연히 내가 몸이 약한데 와서 피빼고 뭐하고 복잡하게 해 놓고 그후에 약 한 톨 없더라 하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서 혜택을 줬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불편을 가진다고 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가까운 인근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으신데 국가기관의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데서 농촌까지 와서 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원을 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사업은 꼭 하시되 값진 사업을 하는데 전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재춘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따른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분야에 국가와 도, 시·군의 지원은 위생운영비라든가 모든 복지분야의 지원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러한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만큼은 굳이 국비가 72%, 시·군비가 18%, 자부담이 10%이면서 도의 지원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지적한대로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영세민 취로 사업비가 1일 1만 2,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달로 계산한다면 지금 이분들이 받는 급여보다도 오히려 영세민 취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기준이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우리 도 가정복지국에서는 복안이 없고 단지 '93년도에 특수수당으로서 월 5만원을 상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5만원을 만일에 이것이 수당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가 20만원∼30만원 선에서 여기 종사자들이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오랜 동안 관행에 의해서 잘라지고 나눠지고 한 그러한 전시적인 예산에다가 나눠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조금도 지금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뭐가 불요불급하고 이쪽 예산은 좀 효용이 크지 않다고 할 적에는 그쪽 항목을 없애고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사업에 투입을 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93년도 이후부터는 가정복지국이 뭔가 좀 크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실·계장님들, 이거 재검토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유독 어떻게 가정복지국은 제가 무슨 예산을 받아도 작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이 항목이 그대로이고 또 그것도 항목에 계수도 맞추지 못하고 또 가장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오고 이러한 안이한 자세가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복지국이 지향하고 보사환경국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겠습니까? 이번 감사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아주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복지사회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라든가 보사환경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파트인데 왜 이렇게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인격에 문제가 될지 몰라도 가정복지국에 와있는 여성직원이 아닌 남성직원들은 단지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딴 과로 갈 것이다. 여기 사명감 없이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다는 자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이 어느 부서에서 공직하더라도 가정복지국에 와있으면 좀더 우리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전문적으로 뜯어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종사자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도 하고 또 그런다면서 어떻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데 방치하는 이런 실정이십니까? 재삼 이 종사자들의 처우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 전체 직원들께서는 '93년도는 정말 획기적인 이러한 계획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올리신 예산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분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그럼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위원 가운데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요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또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이분들이 윤락여성선도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윤락여성을 선도하는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당연직인데요.

아니, 당연직이 아니죠.

거기 위촉해 가지고 2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분들이 윤락여성을 선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락여성하고 이런 업체하고는 은연중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난 번에 저희가 선도위원회를 이왕이면 경기여자기술학원에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요식업하시는 분을 얘기를 했는데 요식업하는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젊은 여성들을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괜찮은데 요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어린 소녀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귀가 조치를 시킨다든지 또 취업을 다른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도 윤락여성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박업소하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숙박업소하는데도 여관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는 이런 일반숙박업소에서는 지금은 많이 그러한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윤락여성들이 가는 곳이 숙박업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윤락여성들이 나이어린 아이들은 받지 않는 걸로 같이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이게 객관성, 타당성으로 봤을 적에 그런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의 장을 선도 위원으로 여기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관, 타당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해사항으로 윤락여성 선도실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교육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지촌에 있는 윤락여성을 여기 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답변의 말씀이 종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집결지가 수원하고 평택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이북에는 아마 수원에서 하고 한수이남은 평택에서 모여서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비단 간단하게 횟수하고 명수에 대한 것만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것만 보고를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을 리 없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하는 장소라든가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분이 와서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전혀 이게 본청에 통계된 게 없다고 하면…….

통계로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요구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제적인 문제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간단한 것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자꾸만 이게 허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물론 실적 많은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했느냐, 이 문제는 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주실 적에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집결을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면 수원 어느 장소에서 어느 건물을 빌려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준비가 됐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기독보육원의 행정사무 결과 자료에 의하면 부식비가 1인당 1일 600원이 기준이나 55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수익사업의 경우 미신고하여 지적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시정조치로서는 미약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어디에서 떡이 들어온다든지 또 위문을 간다든지 또 그랬을 때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식비의 지급기준에 미달된 사유는 '91년도의 지급기준이 550만원으로서 사무착오로 지급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사시 지적해 가지고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 또 수익사업의 미신고는 행정기관의 절차를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관할시인 안양시에 신고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목적사업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으로서 관할세무서에 신고이행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재산세에 있어서도 목적사업용 재산 이외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에게 이 감사가 위임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일제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은 7만 2,147평이고 건평은 717평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정감사에 대비를 해 가지고 유인물이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죄의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성의껏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 80%, 도비 10%, 시·군비 10%에 대해서 저희가 예년에 했던 사업을 답습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어떤 때는 좀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잘못된 것은 수차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업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지방자치 체제에 걸맞는 이러한 사업을 또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겠고 저희들이 미처 부족해 가지고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외 6건 수익사업은 목적외 사업입니까?

목적외 사업이죠. 감사한 것은 아니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개 수익사업은 모두가 전부 복지원의 목적외 사업입니까?

목적사업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목적사업의 일환이니까 목적외의 세금은 내는 것이지 이건 목적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양어장, 테니스장, 수영장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다 목적대로 들어가는 거죠? 목적내에 내가 세금을 안내는 거냐 그 얘깁니다.

세금을 다 내죠. 20%만…….

목적외 사업은 세금을 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본 것은 보육원의 목적외 사업을 왜 내가 세금을 내냐 안 내느냐 따지느냐 이거예요. 이건 그래서 목적외 사업이 아니고 목적사업이죠. 이게 지금 자꾸 국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대해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지 보육원 목적사업외 것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답변이 엉뚱하게 나가신다고 지금…….

이런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목적외 사용되는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질의한 건 목적사업이 수익사업 이런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목적외 사업이에요?

그 안에서 20%만 내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은 80%를 정부에서 보조를 주잖아요.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복지원이 아마 10%로 자부담을 안 하고 80% 지원받고 거기에서도 많이 유용을 해서 쓰는 걸로 많이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수익용 사업은 거기 법인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이상으로도…

당연히 목적외 사업은 세금하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답변을 목적외 사업을 세금을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질의의 요지는…….

곽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음성이 크다 보니까 목적내냐 목적외냐에 대해서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재가 최근에 복지사업을 한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적을 실제는 그것을 이용을 한다하는 내용속에서 이게 외냐 내냐 문젠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업체가 있어야 모든 것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내의 사업이고 그외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 어떠한 회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건 사실 아니냐 이 문젭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착각하신 것 같은데, 곽만식 위원님 이것으로 되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이신데 출장을 도 가정복지국에서는 거의 안 나가고 이것도 감사도 나가신 것도 아니고 안양시에서 했다고 하는 보고만 받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인원이 행정업무만 지시사항과 그것만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은? 지도단속이나 감사를 직접 안 하십니까?

지도단속은 나가고 있죠.

아까도 가정복지국은 출장을 거의 잘 안 가신다는데, 서면으로요. 출장대장하고 여비 지급한 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가정복지국 전체의 출장일수하고 출장여비 지급된 것 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지금 4시까지 장장 6시간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최대의 성의와 열성을 다해서 보사환경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방자치단체의 부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차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마는 누누이 항상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항상 반성을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연구기관으로서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기술요원으로서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젓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감사자료로 제출은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성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인쇄과정에서도 활자가 너무 흐리게 나온다든가 또 수치 좀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늦으신 시간에 저희 연구원에 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무 보건연구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세진 환경연구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과장인 고환욱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미생물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약품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준래 식품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석 대기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출 수질검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홍 폐기물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옥 기기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점적인 것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숫자라든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 질의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께서 실무진에 좀 익숙지 못하신 점이 있으시면 과장님 또는 실무담당연구관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첫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재 주민들이 환경과 위생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과 예산으로 환경연구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와 인원 및 예산으로 과연 환경청에서 이관된 업무 및 검사까지 도민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장으로서 소신을 솔직하게 피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자료에서 보니까 우황청심환의 품질에 대해 비교조사건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합니다. 향후 연구사업 결과를 활용보고해서 수입품은 유해성 중금속이 수은 다량 위험량의 함유로 복용금지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허용 기준치는 얼마며 조치내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은 위험량의 수은이 함유된 수입품은 수입금지조치 및 수거 폐기처분, 수입상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연구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두 번째, 식품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회사 및 종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는 부적합 건수하고 그것만 있지 종류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팔당상수원 수질측정결과 기준치는 얼마며 10월에 BOD가 0.6ppm으로 갑자기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수, 하수처리장 방류수검사 결과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선 오수처리장 부적합 건수가 464건, 부적합률 32.7%, 하수처리장 4건, 부적합률 11.1%,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폐수, 오수처리장마저 부적합 오·폐수 방류를 하고 있는데 행정책임자는 엄중문책 대상이 되므로 부적합 처리장별로 검사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질검사 의뢰현황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적합 건수만 일괄적으로 자료가 돼 있지 지금 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면 우리가 여기 검토자료를 갖고 환경과나 위생과나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적합 몇 건, 몇 건 이것으로만 끝났지 그 회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 기준치는 얼만데 뭐가 어떻게 해서 부적합했다는 치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선 이 자료가 불성실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한 장소와 조치내용과 무엇이 부적합한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채소류도 포함되었는지, 또 채소류도 포함 됐다면 채취 장소 및 건수 검사종류는 무엇무엇이었는지, 또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중 35건이 검출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기준치는 얼마며 기준치를 초과한 골프장 업소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피해주시고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내용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반드시 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세밀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연구원에 들어오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도 이 환경에 대한 것은 이곳에 오면 건물이나 모든 것이 또 엘리트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환경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은전지로 해서 미나마타병이 생겼다는 게 '60년대 초에 생기고 이제는 오존층을 파손한다는 프레온 가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건의 전망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고 이런 걸 지적하셨으면서도 연구원 자체에 폐전지물 수거함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을 못봤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사항설명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드렸는데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으신데 그 조달청에 안된 게 본 예산에서 저희가 한 19종에 대한 예산을 해 드렸는데 본예산 19종에 대한 것이 구입이 안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추경 때 환경처 업무관계로 해서 40종에 대한 60점에 대한 것을 예산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안된 건지 확실히 분리를 해주시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안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폐기물 분석검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 감사자료의 쪽수 77쪽을 보면 폐기물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계획은 150건을 했었는데 거기의 실적은 840건으로 560%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과연 그것이 물론 능률이 좋으셔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검사 거기에는 2,200건 목표 달성 건수가, 여기는 실적만 나와있네요. 하여튼 그 56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걸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의뢰를 한 것을 하나의 관례로 결과보고만 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시다면 우리 경기도에 축산시험소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관계는 축산시험소로 이관을 해줘서 소를 기르고 양돈을 하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나쁜지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다음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원자료 맨 뒤에 보면 골프장 시료채취지점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출영향조사 채취지점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서울골프장은 남코스 3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남코스 3홀 이라는 곳의 저수장이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코스 5홀 T앞 이렇게 했는데 그 앞의 연못에 있는 그 물을 채취하는 건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로얄 골프장하면 최종방류수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방류수라는 것이 저장돼 있는 물 나가는 하수구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그린하우스가 있는 그 최종하수구를 얘기하는지 몇 가지를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젓번에 진정사건이 있어서 화성지구에 기아자동차에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점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모르고 유수구 배출구를 검사해 달란다고 거기만 해주고 진짜 폐수가 나오는 그 지역은 검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큰 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골프장에 대한 유수구 배출구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인 보건향상을 위한 각종 검사라든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매스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품수수를 했다든가 업체에다가 개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그런 부조리가 왕왕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행태로 끝난 것인지 요즘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최재익 원장님께서 한번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유인물 15페이지에 광역상수원인 팔당상류 수질 오염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 거기 '92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1급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도가 계절별로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수기라든가 또는 여름철 장마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계절적으로 수질오염도가 변동된다고 알고 있는데 월별로 오염도 측정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유인물 93페이지에 있는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에 보면 왕숙천이나 중랑천, 창릉천 등의 연도별 오염도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80년도, '85년도에 비해서 '92년 12월의 오염도 조사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는 동료위원과 조금 중복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사업 중에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조사라든가 또는 도내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 조사 또는 농경지 토양 중금속 함유량 연구 조사 등이 '80년도에 비해서 '90년도 현재에 이르러 모든 오염도가 낮게 조사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민이 심증적으로 느끼는 환경이라든가 모든 오염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도시가 차량의 교통침체로 인해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은 근년에 비해서 오히려 대폭 오염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조사가 도민이 안심해도 좋을 정도로 양호하게 나오는 조사 수치가 우리 위원이 믿어도 되는 조사인 것인지 그 조사의 대상이라든가 시료를 정말 다량으로, 여러 원인별로 조사를 한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심재홍 지사께서 시정연설에 우리의 약품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FDA규정에 맞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약품과 식품이 되도록 FDA와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도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이러한 장비와 연구 인원을 갖춘 그런 기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러한 장비와 연구인원을 대폭 활용해서 앞으로 정말 선진국에 따르는 FDA기준에 맞는 그러한 식품이라든가 약품의 기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사업 무엇무엇을 더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주민들은 불행하게도 관리 어떠한 연구 수치를 내 놓으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풍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 보사환경위원 전체가 남양만에 있는 기아산업과 주민간에 분규가 있어서 나가 조사했을 적에도 주민들은 관과 연구원의 조사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그러한 분규가 있을 적에는 연구원과 동시에 그 시료를 민간연구원, 대학도 좋고 민간인이 설립한 연구원도 좋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같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광역 쓰레기 매입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전대학의 장 원 교수팀이 했습니다. 결과가 김포주민이 그러한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조사는 민간연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같이 조사를 해서 비교검토 하는, 그렇게 조사한 것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모든 주민의 대상이 되고 또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어떠한 분규가 일어나는 그러한 조사는 반드시 관망하지 말고 연구를 민간과 같이 동시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러한 문제를 같이 제의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을 피하고 빠진 것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 이것만 가지고 검사수치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장발육촉진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항간에는 골프장에서 성장촉진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공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장촉진제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아주 제일 간다 믿습니다만 한 가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화성군의 기아산업 거기 폐기물관계에서 검사수치 중에서 다른 것은 대동소이한데 물론 샘플채취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납 함량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물은 반 이상이 못 먹는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가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이상수도 보수에 금년에도 약 10억여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노후된 관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과는 부적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검사를 하신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그때그때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1년동안 모았다가 감사 때 발표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석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92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93년도 업무계획까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좀 의아했는데 다른 의도가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몇 가지 내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면 35건이 골프장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골프장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원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은 대략 연구사업 또는 검사사업 아울러 교육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나 검사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료채취방법하고 그 다음에 시약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되 이런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민폐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업결과가 자료제공으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조사연구결과 자료로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황청심환 조사연구 결과도 계도 자료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 자료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각종 검사의 시료는 기관의뢰에 한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화성군 주곡리 해양오염사건 때에 주민들이 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92년도 예산집행 가운데에 경상비가 4억 4,000만원 예산의 65%를 사용했습니다. 재료비 1억 6,000만원으로서 예산의 63.3%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경상비와 재료비에 대해서 대분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잘돼 있고 잘 돼 가는 것처럼 느끼는 감을 갖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깥에 나와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때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한계 이외에 어느 선까지도 요구하면서 질의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50만 도민의 환경과 보건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즈음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기관은 도민의 신뢰와 모든 연구실적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될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군 우정면에서 어민들이 가지고 온 시료를 여기서 대하는 대민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안양에 있는 신아화학에 유독가스에 대한 관능시험에서 기준을 삼는 선정인을 제가 알기에는 안양시청직원을 세 사람인가 해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평촌지구에 있는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왜 관에서 도에 있는 연구원에서 이를 실험을 하면서 구태여 안양시청직원을 입회인으로 삼았느냐 이런 항의를 어저께 그 회사와 주민과 타협을 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앞으로 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는 도민의 기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만일에 이런 신뢰를 얻은 기관이 혹시나 항간에 어떤 뇌물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여론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질의를 폈던 건축허가시 지하수의 수양 및 수질검사 판정을 해 주는데 있어서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각 시·군 보건소에 위임하는 장기적인 어떤 정책은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파괴라는 것은 장기간의 파괴로 인해서 그 결과는 오랜 시일 후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파괴요인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아도 이게 10년, 20년 흘러간 다음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구업무는 거기까지 대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80개 지역이 넘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땅에 농약의 잔류량이 현재 시간의 수치로는 적당하더라도 그 위치가 지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된 땅과 물이 흐르고 흐르면 저지대로 와서 어느 날 후에는 우리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장기적인 포석을 연구원만은 앞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천이 금년도 4월, 5월의 오염도 수치와 9월, 10월의 오염도 수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약 100으로 나타난 수치가 10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5개월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안양천의 수질이 회복될 수 있는 요인이 정말 있었느냐 그러한 요인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회복능력을 가졌는가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검사요원이 현재 보건소 49개소에 15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매 보건소에 3명정도가 되고 정수장이 60개소에 103명 그러면 1개소에 1명 반 꼴이 되고 위생하수처리장도 1개소에 1명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10명으로 전체 인원의 32.4%를 일주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교육내용을 전부 지도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이것 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내용을 보면 모든 능력이 미흡하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인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보니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계획과 시정만을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해서 지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업무계획에서 실적을 보면요 간염이 4,154건중 1,367건이 양성반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양성반응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와, 성병은 매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661건중 860건의 양성반응이 약 51.8%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치인지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콜레라 발생에 따른 설사환자 신고가 증가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까? 다 됐습니까?

네.

그러시면 조원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맨 뒷장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친절하시게도 경기도내의 골프장이 어디어디 있는지 안내책자를 지금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지금 여기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어느 골프장이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거기 골프장 안에서 농약을 사용을 해서 농약의 잔류량이 얼마인지 또 그것이 흘러내려 가지고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또 인근 농경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골프장 안내책자모양 이게 뭡니까? 자료가, 측정한 농약잔류량 또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어느정도인지 측정 결과 영향조사를 같이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상문제를 사실은 한 달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했지만 자료는 다 있는데 구슬은 있어도 꿸 줄을 몰라가지고 뒤죽박죽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은 다시 요구를 하시면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곽만식 위원님께서 우황청심환 품질에 대한 비교 조사건에 대해 허용기준치는 얼마이며 조치 내용으로서 향후 연구사업결과 활용보고에 있어 수입품은 유해성 중금속인 수은의 다량 함유로 복용금지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입품은 수입금지 및 수거폐기처분, 수입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연구원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허용기준은 보사부고시 89-2호 생약제제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보사부 약재 31268-5142호 한약재 규격화 대상품목 규격기준안에 의거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제정한 게 아니고 총량으로서 전체량이 100ppm이하로 정해져 있을 뿐 개개에 대한 허용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검사, 연구 기관일 뿐 모든 약품에 대한 행정조치는 보사부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연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를 경유 보사부에 보고하여 수입품 폐기, 수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물으심은 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종류와 회사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연구원의 검사의뢰사항은 민원사항과 보건사회부, 도, 시·군의 수사기관, 군부대 등에서 검사의뢰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검사의뢰된 사항은 대부분 비표 검사의뢰 번호부여로 접수되므로 정확한 식품제조업소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등에 준하여 의뢰기관 및 도지사, 보건사회부장관 관할허가 관청 등에 즉시 통보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업체명단은 없습니다만 비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적합한 내용이라든가 의뢰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업종별 부족내용을 보면 어육연제품은 부적건수가 5건으로 대장균군과 산가이고 식용유지는 12건으로 성상, 요오드가 이물, 산가 청량음료는 2건으로 이물, 세균수가 나왔고 조미식품은 3건으로 고춧가루의 보존료, 그러니까 타르 색소가 나왔습니다. 식용호르몬은 1건으로 질산성 질소가 나왔고 주류는 1건으로 성상이 부적합, 기타식품 2건으로 회분, 자당, 건강보조 식품 2건으로 단백질, 과산화물가, 기타94건은 냉면육수로서 대장균군이 73건이 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식육제품은 3건으로서 아질산군, 대장균군, 유제품 부적합은 2건으로서 무지유형분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 민원식품검사 의뢰사항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제조업소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육연제품은 동원산업 건수가 4건에 산가 이것은 자료로써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세번째 물으신 팔당상수원의 기준치가 얼마이며 10월에 BOD가 갑자기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인한 채수당시 수량이 증가되거나 조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당 상수원을 저희가 1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1.5ppm도 나오고 어떤 때는 0.6ppm도 나오고 어떤 때는 0.8ppm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최고가 1.5ppm이하로 유지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10월만 유독 0.6∼0.7ppm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우수기라든가 갈수기라든가 평상시라든가 전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임을 보고드립니다. 팔당상수원의 기준치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거 1급수는 BOD가 1ppm이하, 2급수는 3ppm이하, 3급수는 6ppm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급수와 2급수는 옛날에는 시골서 살 때 우리가 바가지로 떠먹을 수 있는 물이 1ppm 내지 2ppm이라고 보고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곽만식 위원께서 네 번째 물으심은 오수·하수처리장의 기준 및 시·군별 부적합 내 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준은 오수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은 BOD 30ppm이하 그 외 일반지역은 시설용량별로 다릅니다만 100㎥/day 이하는 100ppm, 100∼200㎥/day는 80ppm, 200㎥/day 이상은 60ppm으로 되어 있으며, 하수의 경우는 BOD 30ppm이하, SS 7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의뢰건수 및 부적합률은 오수의 경우 총 의뢰건수 1,419건 중 부적합 464건으로서 32.7%의 부적합률을 나타내었는데 이중 관원 의뢰 건수가 885건으로 부적합은 274건이며 31.0%의 부적합률을 보였고 시·군별 의뢰 내역은 별표1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검사 의뢰 현황은 총 36건으로 부적합된 것은 4건으로 모두 BOD항목이며 부적합된 곳으로는 시흥 공단내에 임시하수처리장 3건 BOD가 46.8, 97.2, 49.8ppm으로 임시 간이혐기성 연못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검사 의뢰로 인한 것이며 '93년 3월 말에 1단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용인하수처리장 1건 BOD 30.2ppm은 시운전 가동 중에 검사 의뢰되었기 때문에 약간 높은 것으로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질검사 의뢰현황중 수질검사의 기준치와 부적내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7,790건이 의뢰되어 2,532건 즉 32.6%가 부적합 판정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부적합 판정시에는 민원 및 행정부서에서 시설정비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내역과 음용수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야채류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여부 및 채취장소와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시·군에서 121건으로 콩나물이 84건, 오이가 6건, 풋고추가 4건, 감자가 2건, 고구마가 1건, 피망이 1건, 상추가 2건, 시금치가 1건, 쑥갓이 2건, 파가 2건, 무우가 2건, 당근3건, 자연식품이 112건 및 자체계획 12건으로는 상추가 4건, 오이 4건, 배추 4건, 시금치 4건에 총 133건의 18종에 대해서 DDT, 디프, 파프 등 30개 항목을 검사하여, 그 결과 전 시·도에 대해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온상 및 노지 재배 채소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 파악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군별 채취장소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농약의 기준치는 얼마이며 35건중 기준초과된 골프장의 업소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수산부에 의해 28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나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치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출된 업소는 18개소 업소로서 양지, 태광, 한성, 제일, 한양, 안양, 뉴서울, 골드 1·2·3, 마사회, 뉴코리아, 환원, 남서울, 프라자, 이포, 경찰대, 관악, 동서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장비와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 1회 추경에 계상된 장비의 구매 추진 사항과 또한 조달구매 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자체 구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외자구매 장비 14종 1억 7,600만원은 1~2개월의 스펙작업을 실시, 5월초에 조달 요구하여 조달청으로부터 8월에 계약통보 받아 구매 추진하고 있으나, 장비수령시까지는 장비 선적, 관세감면, 수입신고 절차 등으로 평균 6∼7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장비는 내년초에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 추경에 계상된 35종 51점 9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9월초에 조달요구하여 11월 6일에 조달청에 입찰 통보 받아 기술검토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장장비에 대한 조달구매는 조달기금법 제32조 등 규정에 의해 미합중국 통화 5,000달러 한화 현시가 기준 39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원화로 구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본 연구원의 연구장비는 모두가 고가 장비로서 조달 구매 추진하고 있어 장비구입에 대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92년 폐기물 검사 계획 건수가 150건이고 실적이 840건인데 이렇게 많은 검사실적을 올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계획건수를 150건으로 책정한 이유는 '91년 계획건수가 100건이었던 데에 근거를 두었으며 계획건을 초과 검사케 된 요인으로는 환경지청의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성적서 제출요구로 인한 의뢰가 갑자기 증가되었고 김포 매립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소로부터 많은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김포 매립지에는 일반 폐기물은 받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업체마다 이 검사를 갑자기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치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폐기물 배출업소의 검체의뢰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92년 하반기부터 원자흡광광도계 등의 주요장비가 보강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환경처 업무 이관 등으로 연구원의 인력, 장비가 부족한데 도내 축산시험소로 축산물 검사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 가공 식품 검사는 축산물 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84년 7월 1일부터 농수산부에서 보사부 식품위생법으로 검사업무가 이관되어 본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축산시험소는 가축위생시험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 전염병, 병성감정, 검진, 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 처리법에 의한 도축검사, 원유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기능이 다르므로 이관을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가축위생시험소는 생체를 검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가공된 축산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축산물분석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골프장 유출 영향조사 채취 지점의 뉴서울 컨츄리 클럽의 북5홀 T앞 등 지점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골프장 유출 영향조사 시료채취 지점의 뉴서울 컨츄리클럽의 몇 홀 옆, 앞 등은 인공 연못을 뜻하며, 최종 방류수는 생활하수와 골프장 연못 등에서 나오는 물이 합해지는 지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서울 컨츄리뿐만 아니라 각 골프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거기 인공호수를 사가지고 거기 생활하수라든가 이것들이 오래 거기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될 경우 악취라든가 모든 지하오염이 또 하천오염이 되기 때문에 유출수 또는 이 호수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셋째 번으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각종 검사시 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로부터의 각종 지시사항과 월례 직장 보수 교육시 각별히 주지하고 있으며 매일 출근후 10분 대화를 통하여 각과 단위별로 근무기강 확립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에 만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광역상수원인 팔당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92년도 월별 검사 측정치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팔당취수장의 수질검사는 매주 1회씩 월 4회 측정하여 평균한 것으로 월별 평균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월별 평균치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에도 몇 번씩 비가 오는가 하면 가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이정도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측정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1월에 1.0ppm, 2월에 1.2ppm, 3월에 1.2ppm, 4월에 1.3ppm, 5월에 1.3ppm, 6월에 1.2ppm, 7월에 1.3ppm, 8월에 1.5ppm, 9월에 1.3ppm, 10월에 1.2ppm 즉 1.5ppm을 넘지 않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보호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에 있어서 '90년과 '92년 10월을 대비해 볼 때 갑자기 오염수치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하천은 왕숙천과 안양천으로 나타났는데 왕숙천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로 오수·우수 분리 차집관로 설치의 원인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원에서의 검사주기는 월 1회로 매월 15일을 기준하여 시료를 채수 검사하고 있어 채수시 우수로 수량이 증가하여 결과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계속 결과를 주시해 중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은 원래 하천수를 조사를 하려면 주야로 3일간을 자가면서 시간별로 측정해서 조석으로, 밤으로 낮으로 변화도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이 얼마이며, 상수원,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전국 60개소, 전국 88개소 개장예정입니다만 그중 경기도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농경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체육부 고시 제 90-1호 '90년 3월 12일 제22조 `농약유출영향조사'에 의해 14일 이상 저수된 인공호수 및 방류수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2회에 걸쳐 총 169건을 검사하였지만 검사결과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골프장별 농약 잔유양은 별첨과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조원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대기 오염도 현황이 '80년대에 비해 '90년대로 갈수록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대상이나 검사방법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0년대는 급격한 산업시설 증가, 무분별한 연료사용, 방지시설 기술부족으로 오염도가 높았으나, '90년대에는 저유황유,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로 연료를 대체하였으며, 그 외 환경영향평가제, 방지시설 감리제도 등으로 양호해졌다고 사료되며, 제출된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는 9월말까지의 평균으로서 기준이내로 양호하나, 동절기에는 각종 화석 연료의 사용증가로 기준 초과하는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은 수도권 기존 8개 도시로 시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주로 관공서 옥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24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로 연간 상시 측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나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시가지에 있는 옥상에서 측정이 되었고 이런 대중교통수단으로 움직이는 교통도로변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것보다 몇 갑절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식품의 FDA 수준에 맞는 연구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식품, 약품의 FDA 수준에 맞는 연구기관 유치계획은 앞으로의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 및 식품공업분야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한 과제씩 전국 각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조사연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FDA수준에 맞는 동일한 연구사업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직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식품분야에 연구사업 과제를 말씀 드리면, '85년도 부정고춧가루 색소 분석법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돼서 부정고춧가루 일소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86년도에는 젓갈류중 액젓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저질 액젓류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바 있으며 '87년에는 패류중 미량중금속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고, '88년에는 연안 패류 중에 중금속 함유량에 관한 조사를 했고, '89년에는 식육제품중 성분비교 조사연구도 했고 '90년에는 경기도 연안 어류중 미량 중금속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국산 치즈와 외국산 가공 치즈의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작년에는 멸치 액젓 품질에 관한 조사연구 '92년에는 면류 첨가제,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것이 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표 또는 중앙에 건의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진보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는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단체의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같이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포광역 쓰레기 매립장 민간 환경 영향평가를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민간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연구원에서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상에 대해 환경처 영향평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환경처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방으로 이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에서 1차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생장발육 촉진제를 다량 사용해 공해에 영향이 미친다는데 이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처에서 지시한 다코닐 등 10개 항목의 농약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생장발육촉진제에 대한 조사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후 확대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아산만, 기아산업 저질 검사중 납이 적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당시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며 차이에 대한 견해는 시료 채취지점이나 채취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부적합 판정시 그때그때 통보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보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시·군에서 의뢰되는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검사처리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검사결과 회신은 의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 시·군에 시험결과를 통보,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에는 각 시·군 행정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뿐이 아니라 모든 샘플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됐을 때에는 검사완료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검사 업무는 전체가 다 보고처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금해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3년도 업무계획까지 보고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는 '92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감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검사 및 연구사업 등이 계속 연계되는 것 등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사항이며 아울러 '93년도 업무방향을 미리 보고드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첨언드린다면 우리 사업은 대개가 특별사업은 매년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금년 따라서 내년까지도 보고드릴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중 잔류농약 검사건수중 검출 35건에 대한 장소명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곽 위원님의 6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료 채취방법과 시약구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건 분야에 대한 시료 채취는 대부분 검사의뢰 부서에서 의뢰하여 일괄 채취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시료채취 근거는 환경처 고시에 의한 대기 및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수록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하고 있으며 시약구입은 매분기별 정기구입 및 긴급구매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연구사업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자료로 활용케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문서 사본이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시행하여 온 바대로 본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서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보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우리 과장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연구 발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관계 중앙기관에 보고해서 복제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황청심환의 연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우황청심환 품질에 관한 비교 조사는 도의회 감사자료 9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70%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중국산 유입 우황청심환이 복용 억제 유도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한 후 공문서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92년 8월 5일 기아산업 폐수유출사고 당시 주민이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을 때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8월 13일 오전에 민간인 3명이 1.5ℓ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폐수로 생각되는 검체 약 4분의 1병, 3,500cc정도를 소지하고 시험의뢰를 요청하였으나 검체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표준 검체량 2ℓ이상, 변질이 우려되어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의뢰토록 조치하였으나 그 후 의뢰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이 폐수를 의뢰할 때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제10조 시험검사 불능과 제14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에 위배될 때에는 공인된 성적서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진정 등 중요사인이 요구되는 검사에는 행정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와 재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 4억 4,000만원의 집행내역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 9,500만원, 공공요금 4,600만원, 제세공과금 1,300만원, 차량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8,708만원과 기타 잔액은 관서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재료비 1억 5,900만원의 집행내역은 각종 검사와 관련 시약 및 시험도구인 초자구입, 각종 가스, 검사용 기록지 구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검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방법 및 시약구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사요원 교육과 관련 시약, 초자구입비로 2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송어, 향어 등 어류와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약품구입 등으로 354만 7,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께서 물어보신 화성군 우정면 어민 시료검사 의뢰와 관련 사항은 이계석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답변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악취검사시 시·군 직원 협조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소재 신아화학 악취 검사는 환경처 업무이관으로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관련 시·군 환경 담당 직원을 협조요청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악취검사는 관능시험법으로 5명 이상이 직접 코로 맡아 가지고 이것이 1도냐 2도냐 3도냐를 판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상당히 중립을 지킨다는 이런 이미지하에서 공무원을 대동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을 대동했다면 아마 이 공장은 전체가 다 아주 상당히 나쁜 공장이다 라고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질검사시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하여 각 시·군 보건소에 이관할 뜻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수질검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거 본 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공동급수 시설의 8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2의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경우 보사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야 본 업무의 이관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거리에서 운반할 때는 하절기에는 세균오염이 우려되고 그래서 시·군 보건소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 검사를 정밀 분석을 하려면 30여 가지가 넘는 물질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장비와 또는 보건소 인력보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 오염이 확대되어 농경지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생기는 생태계 변화는 환경처에서 환경 정책 기본법 제4절 제26호 제1항, 시행령 제7조제6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화된 상태이며, 또한 생태계의 자정 작용에 의해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수도, 농경지,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체육부고시 제90-1호 '90년 3월 12일 제22조 농약유출 영향조사에 의해 인공호수, 방류수 등에 대하여 현재 연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10월 현재 총 167건을 검사하였지만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92년 안양천의 오염도가 4월, 5월에 비해 9월, 10월에 현저히 낮게 나타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아까도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시료채취시 우수로 수량이 많아 측정치가 낮아졌다고 사료되며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라면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9년도 라면파동은 공업용 동물성 기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으로 그 이후 현재는 식물성 기름 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면스프에는 각종 첨가물 즉 감미료, 조미료, 품질개량제 등을 사용하나 식품위생법이 정한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90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라면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러나 라면의 주성분은 전분이고 비타민 등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 완전식품이 아니므로 라면만을 장기 식용하였을 경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체에 영양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야채, 계란, 고기 등을 곁들여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식품중 면류 첨가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연구중 중국식 면류 PH가 9.5인 제품 13건, 면류제조용 곡분에서 발색 촉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외피 및 탄화곡분 검출 14건, 막국수 냉면 중에서 식물성·외피 탄화곡분 12건의 검출 사항에 대하여 제조회사, 조사일시,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사일시 '92년 4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현행법상 면류첨가 알카리제의 사용에 따른 제제의 사용기준은 없으므로 일부 냉면, 쫄면, 중국식 면 등에서 과량사용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판단코자 연구한 사항으로 면류의 조사지역은 경기도 일원 파주, 포천, 성남, 광주, 수원, 군포, 안양, 평택군, 평택시 등 지역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외피 탄화곡분 등의 조사방법은 식품공전법에 방법이 수재 되어 있지 아니한 액화효소 및 당화효소류, 알파 아밀라제류 효소분해법으로 처리하여 시험한 것으로 면류제조용 발색곡분, 볶은 모밀가루, 볶은 보리가루 21건중 발색 목적으로 사용된 식물성 외피 9건, 탄화곡분 5건, 계 14건이 검출되었고 막국수, 냉면류 36건중 식물성 외피 8건 및 탄화곡분 4건으로 총 1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 적은 양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검출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보사부장관에게 질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상 연구 사업용으로 수집된 제품에 대하여는 감시 또는 지도 단속 측면이 아닌 수준조사 연구 사업으로 규정 및 사용기준에도 없는 사항 등을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제조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조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하천에 대한 보고시 생활환경 기준이 10ppm이고 전체평균이 24.6ppm 또한 100ppm을 넘는 하천이 있는데 계속 조사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 수위는 어디까지이며 특별관리 범위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생활환경 기준을 10ppm으로 정한 것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10ppm까지는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하여 정한 기준이며 환경오염 평가기준을 감안할 때 참고로 하는 범위는 10ppm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관리 범위나 조치사항은 본 검사결과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천관리, 업체지도단속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많은데 부적합시 수용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대처사항 또 고발 조치 한 적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건수는 5,891건이 의뢰되어 이중 2,280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판정 받은 민원인이 부적 내용에 대해서 문의시에는 시료채취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고 있으며 그리고 수질검사 업무는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의뢰하는 것이므로 고발조치할 사항은 아니며 고발조치할 내용이 있어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고발할 수 없으며 시·군 행정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인원이 전체대상 인원에 비하여 적으며 현재로서는 교육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의 교육방법은 차출교육 및 순회 지도점검으로 각 시˙군마다 기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후의 조치사항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교육강사의 부족은 외래강사 초빙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이론보다 실습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 선정시에도 신규 임용자를 우선적으로 차출하여, 해당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교육 전담부서인 교육 훈련계가 신설되면 교육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려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간염조사의 양성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 실시하는 간염조사는 전염성 유무를 확인하는 HB 검사로서 시·군 보건소에서 1차 HB 검사에 따른 양성자에 한하여 본 원으로 확인검사 의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보건소에서 1차 HB 검사에 의한 양성자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률이 3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의 1차 HB 양성률은 약 5∼7%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살모넬라 및 매독 양성률이 52.8%로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살모넬라 검사는 보균자나 설사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에서 1차 검사후 살모넬라로 의심되는 가검물을 의뢰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한 수치이므로 양성률이 43.6%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독검사에 대한 양성률은 보건소의 매독 검사능역 향상을 위하여 각 보건소에서 1차 판정된 양성혈청 3개, 음성혈청 3개씩을 의뢰토록 하여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53.4%의 높은 양성률로 나타난 것이지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양성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설사환자 신고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환자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80년 이후 '91년 최초로 콜레라가 발생하여 보사부에서 대국민 홍보 및 설사환자 신고를 의무화하여 주민의 신고가 급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콜레라 및 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역학조사반 7명, 점검반 5명으로 자체운영반을 편성, 평일 오후 10시 토∼일요일 오후 4시까지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역학조사와 검체 수거검사 등 신속한 원인 규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중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보고내용이 불성실하고 아주 미흡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만약에 더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하시며는 하시라도 저희가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가운데 한 가지 좀 수정하실 것은 아까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옥례 위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도 받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질의에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한계를 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서두에 원장님께서 사무감사에 임해 가지고 연구 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말도 잘 할줄 모르고 준비도 미흡하고 죄송하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명료하고 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며는 최재익 원장님의 저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중에서 농약검사 169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출된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처리를 탁월하게 잘해서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 중에서 보사부에서 허가된 것이 27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보사부 허가품 27종에 대해서 제품명하고 생산업체하고 약품의 농약의 성분 그 세 가지만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생산업체, 성분…….

이상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답변이 아니시고 서신 답변을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는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요.

처음 내용은 농약의 잔류량에 대한 말씀이고…….

검출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27종 가운데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코닐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종만 회사, 성분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27가지가 보사부…….

전부다!

전부다요.

전체 27종의 농약에 대한 성분 이것은 서신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두 가지 중에 농약 27종에 대한 제품명, 생산업체, 성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골프장 농약 169건중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로 볼 때 '92년 10월 본 원의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총 448건, 잔디토양이 256건, 인공호수하고 최종방류수가 169건에 대해 다코닐 등 10개 항목의 농약에 대해 검사해 본 결과 토양에서 35건 즉 7.8%가 검출되고 잔디, 인공호수, 최종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서는 35건이 검출된 걸로 됐음을 정정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공식회의 감사석상인데 가장 본 연구원의 책임자로 계시는 원장님께서 단호한 답변으로, 속기사의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녹음테이프에 녹음도 지금 되고 있고 우리 보사위원 전원들, 또 언론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단호한 어투로 밝혀진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있다, 이렇게 번복을 하신다면 너무 가벼운 대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찬찬히 하셔서 '92년 10월에 실시했는데 농약의 잔류량이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많았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는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과의 말씀은 이 골프장의 농약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지상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오해 아닌 오해속에서 많은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술전문위원과 함께 어느날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채취를 해서 의뢰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현재 농약을 어느정도 써서 어느정도의 잔류량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프장에서는 별다른 어떠한 수입은 있지만 정부에 보고하는 농약 사용량은 한 평에 예를 들어서 타미코니 타코미니 200cc가 필요하다고 하면 곱하기 그 수십만평을 곱해가지고 이와 같이 농약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하고 허위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약상에 가서 몇 품목만 사가지고 나머지는 간이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으로서 하나의 세무의 자료로써 제출해 가지고 실제 농약을 안 쓰는 이러한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환경연구원 기술진과 한번 함께 어느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사실 여부를 실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골프장의 농약 관계는 언젠가는 이것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전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암만 발표를 해도 믿지도 않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실시할까 합니다. 그러면 답변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고드릴 때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점만 하세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상수원 농경지의 오염 방지를 위해 체육부 고시 제90-1호 '90년 3월 12일 제22조 농약유출 영향조사에 의해 14일 이상 저수된 인공호수하고 방류수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2회에 걸쳐 총 169건을 검사했지만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공호수 하고 방류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각 골프장별 농약잔류량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뒤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요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가재춘 위원님!

가재춘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관내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조사가 즉 8개 도내 큰 도시를 대상으로 오염측정을 했는데 '80년대에 비해서 '90년 즉 올 9월말까지의 조사 수치로 봐서 현저하게 양호한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저유황류의 연료라든가 LNG 청정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에 첨부하면서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첨언하기를 조사의 위치선정을 시청의 옥상이라든가 또는 공공건물의 옥상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시고 있고 또 본 위원의 상식으로써는 아황산가스나 CO가스는 한참동안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황산가스나 CO가스로 인해서 공해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주 저지 도로변이라든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저지에서 채취를 하고 측정을 해야만이 정확한 주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수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그 조사 목적으로 말씀하신 2,000년대의 대기변화에 효율적 예방관리 대상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시행정으로서 주민의 어떠한 안도를 위한 그러한 수치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팔당호의 수질측정 문제도 상류원에서의 오염도는 1.5ppm인데 취수장에서는 일급수인 1ppm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상류원에서의 오염도가 낮아야 되지 취수장에서는 한번 걸러서 취수장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취수장에서와 상류와의 수치가 달라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당호로 유입되는 충북 남한강 지류나 북한강 지류쪽에서의 오염도가 최저가 1.0ppm에서 최고가 2.0ppm인데 어떻게 이게 팔당에 들어가면 1급수가 됩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 조사도 뭔가 조사 수치에 주민에 대한 어떠한 안위하는 수치에 맞추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요즘 들어서 주민들이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오염에 대해서 차츰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조사는 '80년보다 또 작년보다 올해가 수질도 좋아지고 또 공기도 좋아진다고 조사가 나오는데 이 우리 도내 가장 권위있고 또 신뢰를 받아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수치를 우리 주민은 믿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대기오염 측정은 규정에 의해서 옥상에서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측정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요,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서울시 같이 아주 가까운 도로변에 전자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렇게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측정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이라든가 안양같은 데는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뭡니까? 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라는 것은 어디든지 분지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데보다도 오염물질이 장시간 머물러 있고 그런 저지대의 도시인데 옥상이라든가 높은 데서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공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눈으로 느껴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올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시기, 그 순간에 측정하였던 것이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같고 또 하나는 연구소에서 측정한 팔당 급수에 대한 것은 시기라든가 당시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평속에서 저희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나빠질 수 있는데 좋아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라도 좋아지는 건 사실 압니다. 그러나 대기오염같은 문제는 측정과정중 어느 시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에 대해 나온 수치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안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측정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현황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이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중에 공동 급수시설 부적격 판정이 난 116군데 하고요, 옹달샘 부적격 판정이 난 30군데와 또 정수장 수질검사 부적격 판정이 나온 36군데의 정수장명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그 조사한 것은 어느 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이에요?

그렇죠, 이건 감사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잘 좀 하셔 가지고요 좀 더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지명도 좀 큰 것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용일 위원님 끝나시고 이계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18개의 골프장명단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다 기록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결과자료 제공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인쇄가 됐는데 우황청심환은 현재 70%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안천에 대한 자료는 해당부서에 자료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셨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제공하셨으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공문서를 복사를 하나해서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안천이 과거에 한 것은 전부가 보고가 되고 연구 사업은 항상 익년 2월까지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올린다면 작년 것은 금년에 다 보고가 됐고 금년 것은 내년에 다 보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성군 주곡리 주민들이 검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 검사해 주신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아자동차 폐수관계 말이죠, 화성군 역시 이화리 어민과의 보상 분쟁이 현재 있습니다. 그 때 그 주민들이 대화속에서 무슨 말을 했냐하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주곡리 주민들이 가서 검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판례가 났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3일자로 검사의뢰를 했는데 안 해줬다,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와서 거기 규정이 안되고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면서요, 주민에게.

설명하셨는데 먼저 주곡리 문제는 주민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성적표에 의해서 승소판결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연구원이 당했다, 그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가져온 것을 검사해 줄 수 없다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처음에 주민들이 가져왔던 샘플은 통계상 우리가 안 받는 것보다는 우선 기아산업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서로 업자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업, 같은 종류의 업종인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텐데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죽이자 하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공신된 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 업자를 죽이려면 자기네들이 좋은 제품을 가질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신천리에 아파트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마 입주금을 많이 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가 안 나가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 싸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이걸 안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지하수 쪽으로 하면 관 공무원들을 끌어내면 이걸 받을 것이다 해서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고인물을 개인이 갖다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정밀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개인이 의뢰하는 것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그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과장들은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하려면 행정기관에다 접수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검사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것을 갖다가 버리지 말고 면사무소의 냉장고에 넣었다가 도에서 가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하고 이분들이 아마 면사무소에다가 안 두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검물을 결국은 검사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검사한 것은 보건소에서 두 번에 걸쳐 수집을 해놨어요, 가검물을, 위생계인가 거기 군에서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검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성적이 잘 나왔던 모양인데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 애로가 못해준다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 것뿐이지 우리가 못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원장님 조금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곡리 주민들이 의뢰한 것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곡리 주민들이 의뢰한 것은 안 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검사성적표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깁니다. 주곡리는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주곡리 주민들이 와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 때는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성적표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기아자동차 문제는 '91년도가 아니고 '9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검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분의 답변이 못해준다, 그 이유는 '91년도에 주곡리 문제를 해줘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말입니다. 때문에 검사를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져온 것을 그 때 즉시 검사를 해줬다고 하면 어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좀 답변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질보전과장 김종찬입니다. '91년도에 주곡리에서 주민들이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왔을 때 의뢰를 했을 때, 주곡리 건 때문에 골치아파서 안해 준다는 말씀은 안하고 주곡리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관서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여기 김종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진작 원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그 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거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분들이 주곡리 사람들 건 때문에 귀찮아서 못해 주겠다, 그리고 말도 행정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지정된 채취병에다가 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시 해가지고 오시오 하면 이게 상당히 불친절하게 거절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부랴부랴 뛰어왔다가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귀원해서 그 사실의 경위를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당일은 8월 5일이었었고 시료를 가지고 온 날은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료양이 너무 적고, 색깔도 이상하고 냉장도 안해 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면사무소의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계시면 행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게 문제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검사는 사고가 났을 적에 바로 즉시 가장 가까운 것을 했어야 검사성적이 상당히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유효한 건데 그것이 벌써 시일이 지나가니까 검사성적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기이 8월 12일 채수된 물이 들어와서 검사 중에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13일 다시…….

네, 없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한 게 아니고 행정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주곡리 주민들이 검사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 본 원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업무적인 지시는 여기서 안받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하나의 과학기술이고 연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채취된 오수가 어디에서 채취했는가도 신임할 수 있는, 관에서 입회한 상태도 아닌 것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샘플 가져온 내용이 며칠됐는지, 어디다 보관했던 걸 가져왔는지, 물이라는 것은 24시간 밀봉상태에서도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오차라는 것은 극심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채취해 달라고 했다 한들 이건 저 자신이라도 이것을 연구하는 직능적인 기사라고 하면 이건 보내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커다란 재산 싸움하는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연구원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말씀 듣는 것은 아주 냉대를 하더라하는 문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요즘은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게 냉대는 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오늘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가르쳐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계석 간사님의 뜻도 저와 같으신 줄 알고 있으면서 그 주곡리 관계는 저희들이 몰랐고 그 다음에 다만 이화리 관계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 당시에 전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갔더니 안 해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오니까는 기아자동차에서 태도가 금방 바뀌어졌다, 그전까지는 뭐 화합을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 그 물을 갖다 줬더니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 여실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화성사업소에서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그 분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왔으면 잘 좀 가르쳐 줘 가지고 그쪽 지역의 군수나 또는 위원장을 통해서 당신 부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걸 잘 보관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하는 행정적인 연락만이라도 해줬었더라도 그 분들은 좀 덜 서운했고 우리 연구원의 책임도 다 끝났을 터인데 그것 하나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지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재론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주민과 이쪽과의 관계 내용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와 현재를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또한 연구 샘플에 대한 전원과 위치도 아는 위치에서 제가 연구생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하게 거절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내용이고 다만 주민들이 온데 대해 따뜻이 대해 주지 못했다는 주민의 여론을 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석 위원님 한말씀 더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은 폐기물 관계로 해서 거기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까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없다,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곡리 문제요. 원래 본 질의가 주곡리 문제와 이화리 문제 두 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주곡리 문제는 폐기물 검사시에 그것을 검사했다 하는 답변을 원장님이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주곡리 건에 대한 저의 말씀은 폐수에 대한 얘깁니다. 폐수를 가지고 온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화리 건에 대한 것은…….

아니, 원장님은 검사한 게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91년도 말씀이시죠?

네, '91년도 주곡리 문제…….

폐수는 검사 사실이 없습니다.

폐기물 관계로 검사를 했다라고…….

주곡리에서는 이러한 주민과의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성적이 검출돼 나와가지고 재판을 했단 말이죠, 상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 연구원 자료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준비 시간도 필요하다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네, 이계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가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이 두 번째 물어보신 내용인데 기아산업 폐수유출사고 당시 주민이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92년 8월 13일 오전에 민간인 3명이 1.5ℓ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폐수로 생각되는 검체 약 1/4병 350㎖정도를 소지하고 시험의뢰를 요청하였으나 검체량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표준 검체량 2ℓ이상, 변질이 우려되어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의뢰토록 조치하였으나 그후 의뢰되지 않았으며 민간인이 폐수를 의뢰할 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 제10조 시험검사 불능과 제14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의 절차에 위배될 때에는 공인된 성적서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진정 등 중요사안이 요구되는 검사시에는 행정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주곡리 얘기가.

이계석 위원님 만족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조금 서로 착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박용일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알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아까는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기아 산업에서 배출되는 그 오수 한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쪽 것인 것을 제가 미처 알아 듣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연구기관 입장으로서 공신력 있게 모든 업무를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은 검사 성적서만은 우리가 어딜 갖다놔도 떳떳하게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자 하는 것이 신조인데 이번에 평택에서 의뢰된 가검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우리한테 상당히 오해가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오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잘 알려드려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간혹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급기야는 막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우리가 잘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같은 이런 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떠한 민원인이 오더라도 어떤 화를 내더라도 자상하게 소상하게 커피한잔씩 대접을 해 드려가면서 민원인이 발걸음을 다시 돌려 갔을 때 기분 좋고 웃으시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본 연구원에서 분명히 하지를 않고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환경처에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환경법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처에서는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처에 가서 검사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했는데도 검사를 안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하고 잘 풀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민원인이 의뢰한다고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자기네 제품을 가지고는 옵니다만 어디까지나 관할 담당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봉함 봉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봉함봉인을 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예산액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깎지도 않고 그대로 예산을 다 주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을 해줬는데도 조달청의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인원은 없고 빨리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여태까지 조달청 사정으로 구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조달관계로 해서 못들어 오고 '93년도까지 넘어가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속된 말로 로비 활동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가장비는 국내에서 제작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데요, 스펙짜는데 한 달반 두 달 걸리고 외국으로 주문하는데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까지 가 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는 빨리 들어와야 6개월이 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그 해 들어오면 재수가 좋아야만이 그 해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비단 우리 뿐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급하시다고 그래도 해당연도 '93년도 예산으로 해줘도 되는 걸 미리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리고, 이것은 원장님 말고 폐기물 분석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안 계시면 원장님이 그냥 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150건인데 그 폐기물 업체검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840건을 하셨다고,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폐기물 검사라는 단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아까 850건은 몇 월 현재로 그렇다는 겁니까?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신 의회감사 자료집에 보면 페이지수 가르쳐드릴까요? 18페이지에 폐기물 검사보면 10월말 현재인데 2,4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네, 그래서 폐기물 분석과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 폐기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오수하고 그 다음에 토양, 폐기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2,20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서 순수한 폐기물은 150건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10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의뢰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50%를 늘려 잡아서 150건을 했는데 이 늘어나는…….

아니, 그 늘어나는 계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840건인데 2,434건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여기는…….

오수하고요.

오수하고 폐수하고 다릅니까? 폐수검사 3,900건이 있는데…….

다릅니다. 폐수하고는 전혀 법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 업무 분장을 참고하시면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주 골프장 문제가 거론됐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농약유출영향조사를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법적으로 두 번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요. 답변을 담당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유출영향조사 관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두 번하게 돼 있고 개월수도 나와 있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잔디하고 토양은 연 3회인데요, 3월, 6월, 9월에 하게 되어 있고요. 인공호수 유출수는 연 2회인데 6월, 8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하고 6월…….

6월, 8월 인공호수하고 유출수는 6월, 8월, 잔디 토양은 3월, 6월, 9월…….

농약유출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개월수까지 나와있는 겁니까? 횟수만 그렇지 개월수도 그래요?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8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가 와서 유수가 많이 섞여 가지고 희석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금옥례 위원께서 안 계셔서 그 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B형 간염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서 C형 간염까지, 아까 통계 나온 것은 B형 간염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C형 간염까지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C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검사관계로…….

C형 간염은 수혈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으로서 C형 간염은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의뢰자한테만 해줍니까?

네, 시약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시약은 갖춰놓고 있습니까?

의뢰를 수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십자 혈액원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일반 보건소에서는 의뢰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연구원보다는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성의 있는 자료와 짧은 시간에도 그와 같은 성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요청에 대한 내용은 카피를 해서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려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료를 보충하고 또한 계수를 맞춰야 할 이런 일들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앉아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익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