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홍달의원외9인발의) 15시 24분

박홍달의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40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점검, 파악하는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 집행기관의 독주 내지 전횡을 방지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하는 감사활동을 법정기간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로는 본 특별위원회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 존속기간과 회부안건 또는 감사계획서 내용과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를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의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와 같은법 제50조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행정사무감사실시와 특위 구성의 근거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에 따랐습니다. 끝으로 결의안을 따로 붙였습니다. 한장 넘겨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초구의회는 1992년도 서초구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특별위원회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 구성은 12명, 김명기의원, 유원규의원, 신주성의원, 임한종의원, 한봉수의원, 강충식의원, 박홍달의원, 김창기의원, 정웅섭의원, 천승수의원, 김동운의원, 유덕상의원 3. 업무내용은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5.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의 해당사무 6.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입니다. 기타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3일이라는 짧은 법정기한내에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기초의회에도 과거에 없었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92년 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감안한다면은 우리처럼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방식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의원님들의 총의에 의해서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밀고나가야 되겠지마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서초구의회 그 회의규칙53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감사특위에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편성이 돼 계시지만 편성 안 된 의원님들께서 이 감사에 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련된 법규는 지금 박홍달의원님께서 관련 근거를 세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자치법 36조 제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또 같은법 50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또 같은 시행령 제17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그런 것이 구성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조례로서는 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거기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서초구위원회조례 9조에 특별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 의회의 회의규칙 제53조 거기에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를 두 팀으로 나누셔가지고 감사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시간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상대방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걸 묻는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가급적이면 서로 상대방 위원회에 가서 감사에도 참여하시고 예산결산에도 참여하시는 노력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법 취지가 좀 살아날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속기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좀 검토보고를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그 의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검토의견중에 1항에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92년 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에 취지를 감안한다면 감사특위에 의한 행정감사방식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내용에도 행정감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조례개정을 하지 안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을 개정된 법에 의해서 서초구의회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개정된 조례 내용대로 하더라도 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는 본위원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휘남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그 위원님들의 평소 의회활동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총무국을 담당하시는 위원회에서 총무국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전문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시행령도 특별위원회를 허용하고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법 취지에 가깝지 않나 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위법이, 김명기위원입니다. 물론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융통성있게 했습니다. 각 의회별로 실정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별로 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들간에 양해가 된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 할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다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논란을 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서초구의 조례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12명으로 하지 말고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의원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건의를 하셨고 우리가 법에 절충은 안 되고 있었지만도 12명으로 정한 것은 '91년도, 작년도 구두로나 우리가 정해 놓른 바를 이행하고자 하는데 대다수의 의원의 의견이 있었기에 12명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융통성을 더 발휘를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서 좀 넓힐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작년에 어떤 구두로라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의 이행때문에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저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도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26명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구성됐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누자해서 중간에 또 다시 수정을 해서 나눈 것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의 약속은 처음부터 추경 다뤘던 분이 본예산으로 예산에 대해서의 어떤 번갈아 가면서 하자하는 그런 악속은 처음부터 약속이 된 사실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것을 이행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을적에 26명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국, 1소, 3실입니다. 그리고 27과입니다. 그런데 27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26명이 함께 참여하면서 두세 사람이 한 팀웍이 돼가지고 한 과를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좀 속속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본위원의 개인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 목표가 물론 1년동안에 행정을 얼마나 정말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잘 했느냐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마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93년도 예산안이 정말 얼마나 합리적으로 짜여졌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에 구성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참여해야지 예결심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요,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아까 그 감사특위에 편성되지 않은 의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에는 관계 없으니까요. 특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의원들도 참석하셔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보고하고 전부다할때는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의원들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위원 아닌 의원이 행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허명화위원하고의 견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명화위원은 20,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25명 전원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각각1,2,3,반으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12명을 한정된 인원으로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를 할 때에 감사위원 아닌 다른 의원도 나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 방법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마는 반을 두개반 내지 세개반으로 편성을 했다고 할 때에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홍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명기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이 여기에서도 도시상임위원별로 나눌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해보면 나누어지고 우리도 예결을 다루는 위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한다면 기술적인 면으로서 결정권은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되 자기 부서별로 희망부서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를 끝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약속한 그 예산에 했던 12명이 이번에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12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 전에 관하여서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저는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만 지난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장, 부의장 빼놓고 나머지 25명이 전부다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성질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참여를 해서 좀더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그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1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계획서를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위원이 아닌 의원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서 감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일자별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계획서를 다른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그 감사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감사장소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의견개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난 뒤에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실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정식으로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서 발언할 때도 행정청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 계획서가 딱 가면은 어느 분이 하실 것이다라는게 이름이 나와있는데 다른 분이 가면 어쩐지 거기는 불청객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같이 함께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27과인데 우리가 25명이 할 적에 특별위원회를 전체를 구성 해놓고 위원장은 따로 두고 책임하에서 만약에 네 분과이면 네 분과로 나누어가지고 네 과씩을 네 분이 네 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개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도시건설하고 아니 재무국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 함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무국만 이제 재무국내에서 두분이 보면서 한분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다함께 다니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여러과를 본다는 것이 3일만에 너무나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세분화해서 삼일이 감사같으면 이틀동안은 각 분과에서 좀더 성실히 하고 그 다음에 하루만에 같이 함께, 함께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예, 김용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허명화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용재위원님 말씀에 약관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 26명이 안 들어가고 12명이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함께 참여해서 협조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말씀하실 적에 예결에 들어가고 행정감사에 들어가면 그만큼 복잡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결하실 분들이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해보고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참여를 하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별위원회에 12명만 넣어놓고 함께 참여하자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책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26명이 참여하도록, 25명이 참여를 하도록 한다면은 다같이 함께 들어가서 책임을 느끼고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 의견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의결 들어가야지.

아,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계속) 16시 09분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여기 원안으로 나와있는 계획에 약간의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 1차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하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고 그 다음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93구정업무 청취의 건 하고 이것은 5국 1소 3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일에는‥‥

휴회의 건‥‥

26일‥‥

25일 휴회의건‥‥

본회의 휴회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계획서 작성 하고‥‥

26일날‥‥

아니, 아니‥‥

예산결산 특위구성, 위원장간사‥‥

예산결산‥‥

특위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특위 구성하고 행정감사위원회 특위 구성 이것도 같이하고 그 다음에 27일에는 행정감사 계획서 작성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28일에는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그 다음에 29일은 공휴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 2차 본회의하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 ‥‥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승인을 하고‥‥

상임위원회 계획서‥‥

예, 본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가만 있어봐, 30일이죠?

예, 30일‥‥

30일 2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행정감사 예비심사의 건 상정을 하고‥‥

아니, 예비심사 계획서 승인‥‥

계획서,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그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 또 12월 1일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2일 예산안예비심사, 그 다음에 12월 3일은 구정질의, 4일 구정질의 및 보충질의까지 그날 끝내겠습니다, 이틀동안. 그 다음 12월 5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 12월 7권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10일날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6일까지. 그 다음에 17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7일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18, 19일은 선거관계로 휴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 입니다. 그 다음에 21일 3차 본회의입니다, 요것이. 3차 본회의, 3차 본회의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보고, 심사보고 그 다음에 추가 심사보고까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일, 23일은 의정보고활동을 하는 관계로 휴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일은 4차 본회의입니다, 그날이. 4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는 걸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 아닌가?

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

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추가위원회 심사보고의안이 있을 경우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24일까지로 한달동안 정기회의를 마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달의원님‥‥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박홍달의원입니다. 말씀중에 11월 30일날 행정‥‥

30일, 31일은 없으니까‥‥

그래, 30일 행정감사 계획서 승인안건을 빠진 것 같은데‥‥

했었어요. 조금 그것 한것은 의사계에서 이걸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계획서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구정질의할 적에 답변서를 그 자리에서 배부받아 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 그러니까 답변을 관계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의원들도 그 답변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달라는 걸 요청했습니다.

미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배부해‥‥

그 자리에서 배포해 달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추가해서 확실히 우리가 12월 3일, 4일을 구정질의를 넣어 놨는데 그 자료요청, 20일까지 자료를 마쳤는데 요청을 27일까지는 확실하게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 되었는데 구청내에서 자치법규집 추록은 1년에 2번밖에 안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정이 돼있는데 우리 자치법규집에서는 개정이 안돼 있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진정서나 건의서, 질의서 뭐 이런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저 개인으로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위원회나 임시회의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집회됨으로써의 의원님들이 빠지고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의회일정을 미리 어떻게 상례적으로 합의는 하되 월초가 좋으면 월초, 월말이면 월말, 상례적으로 정해서 의원님들이 미리 그날은 조금 되든, 안되든 일단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계획성 있는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상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비회기중에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속기사들도 굉장히 분량이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기중에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셔서 특별한 경우에 뭐 정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된 계획하에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기 좋은 의견을 건의들 하셨는데 회기중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임위원회를 하려면 날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국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12월 3일, 12월 4일로 실시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는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지만 정리해서 구청에 전달하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구정질의는 24시간 전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의적으로 3일, 며칠 안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그것은 어떤‥‥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24시간 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양자 김창기 이백희 김명기 박홍달 김용재 허명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