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허석
허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국의 일산신도시주변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허석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일산신도시주변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소관 일산신도시주변건설현장에 대한 감사는 사업현장확인을 위주로 필요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위원께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산신도시주변건설관연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원영선도시과장
네, 도로과장이 일산신도시주변도로에 대해서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주변도로공사를 '91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 전체를 5개 공구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974억원으로써 도급액 25%, 관급 7%, 용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공사감리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1공구 소오능∼식사리, 제2공구 수색∼서두물, 제3공구 행신∼백석, 제4공구 서두물∼행신, 제5공구 원흥∼구파발 등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하고 계신 위치가 제2공구의 현장감독사무실이며 전체공구 종합사무실입니다. 행주대교로부터 약 7㎞가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색∼서두물, 서두물∼행신, 행신∼백석이라고 해서 일산까지 들어가는 한 노선을 1공구로, 구파발∼원흥까지가 5공구로써 전체 5개 공구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93년 12월까지 전체 공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산의 입주주민을 위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희가 '92년에 빨리 마쳐보려고 '92년 증액공기를 짜 받았습니다. '92년 증액공기는 전체적인 준공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개통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공정은 전체 86%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77%입미다만 전체적으로 '93연 12월까지 진행으로 봐서는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파발∼원흥 간 구간에 비닐하우스 250여평이 집단민원 중에 있어서 아직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고, 60사단 방호벽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는 창흥천변을 현재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오능에서 식사리까지의 구간에서는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색에서 서두물로 오는 구간은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일지보상 협상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개통을 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두물에서 행신구간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맡은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저희가 협의가 늦어졌고, 또한 용지보상 등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신에서 백석까지 가는 구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교량공사를 일부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공정률 67%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건설국)
최영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잘 안내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가 도로공사의 부실공사가 많다고 하는데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로표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굴곡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성의없는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첫 번째 그것은 저희가 근무하는 것만 계산하고 공기를 그만큼 많이 잡아주는 것이고,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설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10시까지 많이 밀어붙여서 많은 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품질이 거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나 삼부, 대림, 동아건설 등이 전부 외국에 가서 공사를 충분히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시공업자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끼리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독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설계단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해서 감리단까지 붙여가지고 일일이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시면 군에서 하는 공사와 도에서 하는 공사가 틀리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군에 와서는 적당히 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단면도의 골재 등이 7호, 8호 등으로 쓰여서 단면도의 계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김규배위원
그것을 유인물로 복사를 할 수 있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것은 해 드리지요.
김규배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모든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녀봐도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아스콘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파헤쳐 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후의 표피를 볼 때 이 아스콘의 배합에 골재 입도배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단면도에 계층별로 까는 것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봄에 날씨가 풀리게 되어 지반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반의 누수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감리단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도로과장님이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자! 단면도를 제대로 기초를 깔았느냐! 이번 감사에는 그것을 현장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최영하위원장대리
우리가 현황 청취를 하고 현장을 가게 되는데 포장한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좋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으니까 김규배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정하는 장소의 골재가 사양서의 규격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했으면 합니다.
김규배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표피면의 최후 준공을 할 때 100m면 100m해서 수평으로 측정해서 규격이 맞아야 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김규배위원
8m 도로면 8m 도로로 해서 몇 m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 규정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종단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종단도'라고 하는데 길이 이렇게 주행 방향이라고 한다면 높고 낮고의 수치를 쟀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위를 포장해서 주행방향을 가고 질러서 도로 모양을 규정에 맞게 그 도로의 수치 자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이게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면의 횡단은 수평이 맞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2% 구변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똑바로 되면 물이 고이니까 진행방향으로 가운데를 놓고 양쪽이 얕아야지요! 포장에서는 2% 구변을 잡아줍니다. 양쪽으로 얕아야 물이 빠져나가니까요.
최영하위원장대리
도로가 굽어질 때의 왼쪽과 오른쪽의 그 부분의 구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시가지 내에서는 편굽이를 잡아주지 못하고 시외구간의 편굽이를 잡아서 바깥쪽은 이것을 차츰 차츰 들어서 잡아주고 차츰 차츰 내려주고 하지요.
최영하위원장대리
그것을 몇도 내려주고 높여주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것은 표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돌 때 많이 들어주면 고속주행할 때에는 괜찮은데 저속주행하면 차가 흘러내리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는 것도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하위원장대리
그것이 사양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가다가 탁 들으면 안되니까 차츰 차츰 들어주고 다시 다 돌면 차츰 차츰 내려줘서 다시 2%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고, 도면대로 현장에 맞춰서 계속 확인해 가지고 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자갈이 됐든 모래가 됐든 이것이 현장에 설계가 나올 때는 어디 현장에서 몇 ㎞ 운반거리 해가지고 설계거리가 나오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데에 그런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을 때 예산상의 돈 계산을 다시 변경하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변경합니다. 변경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증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증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에 석산 위치를 잡았는데 본선에서 절개하다 보니까 돌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깨 쓸 수 있겠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봅니다. 이것을 깨쓰는 장비를 들여다가 깨쓰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을 다 갖다버리고 이것을 사오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다시 합니다. 설계변경을 다시 합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래서 토목공사의 변경이 자주 있기 때문에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목설계는 표면만 보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다 파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보링해서 대체적으로 10m이하에 암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량시공을 하다가 파보니까 6m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m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화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노선을 쭉 따라서 암 표지를 까서 한 10m 정도만 까면 되겠다 하고 까다 보니까 암이 아니고 흙만 나올 때도 있고 또 흙이 암으로 변할 때도 있고 해서 변화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설계변경을 현장보고 했다가 변경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공사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석이 나와서 크락샤를 설치해서 석산을 빻아서 팔았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현장에서 흙이 나와서 그 흙이 사람이 구입해서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흙이 남으면 사토라고 해가지고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운반비만 해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규배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필요한 용도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우리가 필요한 흙을 가지고 가면 어차피 그 시공업자가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도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한 흙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공업자가 잘못 판단해서 그 흙을 갖다가 팔아 먹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지요. 그 시공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서 표층을 맞추느라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제로 설계할 때는 갖다 버리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요업계통에서 필요한 흙이 나왔다 그러면 그 흙을 요업공장에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업자 측에서 볼 때는 실소득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계할 때는 버리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현금화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흙은 과외이고, 원래 공사는 표층의 단면도대로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 그것은 하나의 불로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당해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토질로 봐서는 별개의 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은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현장에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흙으로 바꿔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요업공장에 이 사람들이 판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 그러한 경우가 없었는데…….
김규배위원
건설공사에서 지금 나와 있다고요, 요업공장으로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정산을 하는가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여태까지 저희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우리 도는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최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일산신도시주변도로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