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19일 손기학 의원의 소개로 화곡동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서가 접수되어 11월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손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화곡7, 8동의 주민의 뜻을 받들어 756인으로부터 제출된 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화곡7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과 화곡8동 미성아파트 주민 및 그 인근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화곡터널 남측지역에 직선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이 등하교시 우회하여 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민이 원하는 이 도로의 개설로 주민의 숙원사업은 물론 가로 등 설치등 주변환경 조화 및 상권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였으며 주민 756인 외에 많은 주민들도 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루속히 이 지역에 도로개설과 그로 인한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좀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들이 가까운 분은 보이시고 먼분은 잘 안보이실 걸로 압니다만 여기 파랗게 칠한 부분이 까치산근린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서 빨갛게 칠한 부분이 공원부지가 아닌 사유지가 되고요. 이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여건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측에서 북측을 봐서 좌측은 개인사유지 밑에 한 1.5m정도폭으로 보도는 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터널입구 들어가기 한 블럭전까지는 우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포장이 돼있고 그 상단 위쪽에 빨간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편은 여기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임시 가건물이 설치가 돼있고 여기 터널 바로 상부 이 부분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한 10m 채 되기 전까지만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그 위는 완전히 산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민들 진정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몇번에 걸처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결과 이 지역에는 도로개설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주민들에게 전부 통보가 돼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서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도로를 어떤 규모로 어떤 도로를 내달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도 좀 분명치 않고 또 가로등 설치는 도로가 아니어도 터널 위에 일부 이 부분까지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터널구조물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계획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구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거기 건축물 같은 게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같은 것이 말입니다, 도로가 개설됐을 시에 말입니다.

지금 도로폭이 얼마로 개설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측편쪽으로는 지금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그러면 거기가 차가 주로 왕래하는 건 아니니까 6m 내지 한 8m도로로 짐작해야 되겠죠.

아! 예. 그 정도 폭이라면 건물이 걸립니다. 좌측편 건물이 두동이 저촉이 되겠습니다.

6m 해도 걸립니까?

예, 6m 정도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1.5m폭 외에

보이게 좀 해주세요.

1.5m정도 됩니다. 1.5m정도 돼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지경계입니까, 건물경계입니까?

여기는 대지경계에 한 1m정도 떨어져 가지고 건물이 서있습니다.

대지경계에서?

말입니까, 어느쪽?

좌측편입니다. 남측에서 봐서 좌측편입니다.

터널을 향해 가지고 좌측편이죠.

예,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이....

4m 정도 돼요.

4m정도로 알고 있어요.

6m입니다, 6m.

6m 안돼요. 경사도라 도로가 6m가 안돼요.

4m인가, 그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4m정도로 보도를 냈을 시에도 사유지가 전부 걸리기때문에 사유지 보상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분은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 됐고 한 50평 가량은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몇m 도로로?

4m도로로.

위원장님!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치워봐요. 이번에 청원을 접수를 하고 현장을 한 번 다시 정확히 저희가 한번 나가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손의장님께서 이걸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약 700명이 넘는 다수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고 생각해서 국장, 과장, 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인 서울시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그후에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하므로써 도로가 결정되고 개설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도로는 교통량이나 주변의 지형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폭이나 도로의 기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이 지역에 폭 4m 아니면, 6m도 좋고 4m도 좋은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현장에서 개설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은 아마 비전문가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지형여건, 그러니까 아주 급경사지와 그리고 숲이 꽉 우거져있는 그런 지형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우측에 있는 삼익빌라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삼익빌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화곡터널입구 바로 우측에 빌라를 허가한다는 것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공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터널측으로 지금 수림대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과거에 그 옆으로 해서 위에 있는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을 도보통행이 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성아파트와 삼익빌라 사이에 약간의 그런 어떤 마찰관계로 밑의 사람들이 그걸 막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통행이 차단돼서 현재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서 다니는 어려운 생활여건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결의 길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원하시는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에 미성아파트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삼익빌라 이 사람들이 녹지확보했던 이 녹지를 일부를 훼손을 허가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밑의 삼익빌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차단녹지 또는 보호녹지를 과연 훼손을 해가면서까지 흔쾌히 승락이 되겠느냐하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삼익빌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 찬성을 해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도 좋다 하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뜻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현실 현장여건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도는 불가능하고 계단형태의 일부 산책로, 보행로밖에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우측을 이야기했던 거고 좌측은 공원용지가 사실상 도면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일부 공원용지가 있고 좌측에는 현재 지금 도로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1.5m 정도, 좁은데는 1m정도의 도로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석축으로 높이 쌓여있고 바로 그위에 건물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화곡하이츠아파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도 현재에 있는 기존 건물의 축대와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돼야 하는 그런 현장여건의 어려움을 가지고있고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보상에 응했을 경우라도 현장의 여건이 지극히 급경사로 돼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않겠나! 물론 아주 경사를 높게 해가지고 개설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바로 위에는 현재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U턴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차도를 양측이 다 무리하게 확보가 됐을 경우에도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산에서 그 산을 절취를 해야만이 그 지역에 공간이 확보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장의 여건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의가 통일될 수 있는지 또 과거에 그런 지역주민, 인접주민간의 갈등상에서 통행을 서로 차단을 하고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 도로를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본 바 그 지역은 공원용지가 아니고 당초에 거기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에 그 수림대는, 지은지가 85년도에 아마 그것을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유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수림대가 있던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으로다가 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가 검토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준비는 안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보다도요 제가 우선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지방의 내용을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보니까 제가 바로 앞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20년간. 그래서 그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나 일어난 사항들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도 약속을하고 기부채납을 다 받은 땅입니다. 그 땅 자체를 도로로 개설하기로 약속하고 그 까치산터널의 땅을 기부채납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약속이 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그 약속을 위반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반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4m도로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옆의 땅 63평이 우측에 개인땅이 있지만 거기도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됐고, 또 좌측편에는 건물에 걸린다고 했는데 4m로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확인 다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땅과의 관계를 모든 거 다 상의가 대충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거기 지역주민이 지금 8, 90% 다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반대하는 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하이츠빌라?

. 삼익빌라 그 몇세대 그 분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분들을 만나서 많이 한 반정도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동의를 하고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를 도로로 했을 때는 우리 그쪽 2동, 8동, 1동 그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지금. 그건 다 원하는 사항이고, 그 지금 미성아파트 거기서도 그전서부터 사실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도 공약사업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공약사업까지 내놓고, 그쪽에 통행의 불편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성아파트 통행 문제나 우측 8동에서 1동으로 건너가는 문제나 거기 지역을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만약에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 강서구에서 정말 아주 보람있는 민원에 우리 구의원으로서 아주 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안되는 방향으로만 현재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또 지금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몇m 도로 내야 될지 어떨지 내용도 지금 사실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전서부터 거기를 지금 뭐 4m인지 6m인지 도로 내용도 지금 확인도 파악 못하시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은. 그거 아시고, 지금 문제의 초점은, 민원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 차도보다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4m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통행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인접된 여러 땅 문제나 그 옆에 건축돼 있는 문제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 협의된 상태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거기 2동, 8동에서는 한 8, 90%가 원하는 입장이니까 긍정적으로 이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해서, 이번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문제를 큰일을 우리 이와 같이 구의원들이 큰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죠 남쪽에서 우측의 도로에 보면은 도로 끝나는 부분하고 미성아파트 올라가는 부분하고 경사가 아주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토목기술의 전문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로서는 도로 내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좌측에 목욕탕 뒤쪽으로는 거기는 경사가 원만입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가 한 3m정도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차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북측에서는 북쪽측에서 좌측을 보면은 1.5m밖에 안돼요. 거기를 개설하려면은 보상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주택이 한 7, 8가구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보상문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우측 그 가파른 곳에는 어떤 계단식으로해서 주민들이 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좌측에 3m정도선을 보상을 떠나서 여기 풀도 있고 경사가 원만한데 거기는 사실 차도로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관리관청에서 다 가서 확인해 보셨고, 아마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그 지역을 좀 많이 보고 다니시기는 하셨지마는 거기 확실히 우리가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거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세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김용준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금종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의 존재의미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약속위반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과정의 깊은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돼있습니다, 서류상에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깊은 건 모르겠는데 현장 여건으로봐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현장을 한번쯤 가서 본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도로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만한 공무원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깊은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는 곤란해서 일단 현실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와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좌측편에 폭 4m도로를 할 때는 건물이 저촉이 안된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좌측에 건물, 축대 있고 조금 지나면 가스충전소가 있을 겁니다.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거기에 일부 저촉이 되실 겁니다. 삼익빌라의 일부 반대문제, 실은 이 도로문제는 이와 같이 급격히 많은 문제화되지 않았을텐데 실은 이 삼익빌라하고 미성아파트하고 어떤 일부 마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것이 개연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와 같은 계층간의 갈등은 약간 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시고 방금 원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정밀히 답사를하고 왔는데 사실 현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저희 구청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정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데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보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양쪽 아파트주민들의 대표를 배석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텐데 그러면 그걸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지을 겁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도로개설 문제 같은 거는 관에서 직권으로 해줘야지요. 만약에 그것이 혹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 하면 말입니다, 또 보상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지 쌍방간에 입회하에서 한다는 거는 좀 무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안의원으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까치산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왔고, 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원서를 접수를 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755명이라면은 막대한 숫잡니다. 막대한 숫자고,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이 755명 이외의 주민들도 다들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몇명의 반대자가 있을 지는 모르지마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다 이거를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몇명의 반대 주민이 있다고 해서 이거 구청에서 불가능하다 하면은 우리 의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청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1년반이 넘었는데 청원이 이번이 아마 8번짼데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번에 이거나마 구청에서 좀 선처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의 존속가치를 우리 구민들에게 좀 인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대연 위원님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그러는데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도면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여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미성아파트나 다른 부분은 다 지금 찬성입니다. 그전서부터, 몇년전부터 사실 눈여겨 봤습니다, 그거를.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단지 반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익빌라, 우측에 몇세대 아닙니다, 거기는. 세대수 파악은 못했지만 몇세대 아닌데 삼익빌라 그 몇세대 아닌 그 숫자만 현재 반대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여하튼 이번에 이 사항이 관철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내지는 우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