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작년부터 업무를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작년 지적사항 시정결과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병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병원의 장래를 위해서 지나간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뜻으로 하는 뜻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인천병원이 유일한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또 20억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시에서 했고 근 180억원이 되는 기이 투자금액을 포함해서 306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병원을 신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병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병원으로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가 간사직을 보고 있으니까 작년 감사 대비 올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나 자료들을 저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불쾌한 것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90년도 인력수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국 의료원 인원현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인건비의 과다성 때문에 적자의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런 측면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자료에 전부 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이 현재 인원이 22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병상 가동수가 대구, 홍성하고 비슷하면서 대구, 흥성이 작년도에 더 많았는데 홍성이 186명, 대구가 183명 그런데 인천은 295명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드렸고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228명이라는 이 보고는 허위보고입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일용잡급까지 급료를 나가는 직원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실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병원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불합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도 현재 병상 가동수나 외래 환자 모든 기초자료로 했을 때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음으로써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답변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경영적인 측면을 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가지고 올해는 분명히 흑자를 내겠다고 병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흔적은 전혀 없고 급기야는 병원 임직원들의 급료가 없어 가지고 운영비로 4억 5,000만원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천병원 인원을 자연감소를 시켜서 배치하지 않은 5,6명을 감안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있는 직원을 정리하거나 감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90년도 의료원 경영평가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인력관리면에서도 진료 환자수의 인력이 전국평균치 직원 한 명 대 환자가 3.2명 그런데 인천병원은 1.194명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직은 직원 1명 대 환자 5.55명인데 인천병원은 1대 3.10 이런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를 가지고 전혀 개선될 전망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피부과나 정신과나 허가에 비해서 수입현황이 적은 부분은 좀 축소를 하고 그때 수입전망이 좋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나 일반전문의를 증원해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 내지는 효율화를 시키면 훨씬 경영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전혀 그런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시에서도 감사를 했겠습니다만 진료비가 14억 3,000여만이 되어 있는데 미수진료비가 과다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감사자료도 볼 것 같으면 고액 체납자가 58건에 1억 5,000만원 심지어는 미납관리대장 누락이 3건에 67만 3,000원 등으로 해가지고 퇴원자들 연대보증이다, 미납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또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인력관리를 효율화를 하는데 올해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때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직원은 현재 이런 입장에서 환자를 유치하는데 전부 지혜를 모으고 병상이용률을 제고해서 전체가 인천병원을 아끼고 노력해서 흑자로 경영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노력을 당부를 드렸는데 그점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원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인원 대비를 228명으로 적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 불쾌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자료중에서 지급 현재 불용장비 문제점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레이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보고서에는 단가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용을 두세 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미활용장비 활용실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88년도에 일반외과 한 건, 산부인과 33건, 비뇨기과 2건을 제외하고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10월 현재 한 건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검사장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7종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장비들은 2차병원에는 제가 좁은 상식인지 몰라도 필요없는 장비 같은데 그 결과 5,6년 동안에 71명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의 검사자료를 보더라도 적자가 나는 병원 어려운 병원에서 이런 고가장비가 왜 필요했으며 또 항간에나 병원내부에서 또 시민들이 원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장비가 구입되었다 하는 이 불신은 어떻게 해명해 주실 것인지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과다문제를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인천병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임직원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복지시설하고 좋은 임금 속에서 보다 나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원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지금 몇 년간 시비가 투척되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잘못된 사례만 우선 지적해 본다고 하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의료원도 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각 부서별, 직종별로 당직근무자한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전국의료원들은 거의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병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국의요원도 다 당직비로 하고 있고 부평노동부공사병원을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의 병원이 당직 근무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시간외 수당으로 하다보니까 1년간의 차액도 인천병원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이 아깝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적자가 나는 병원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한 일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인건비가 아까 대전제한 대로 좋은 대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들은 원합니다만 적자를 계산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진료 과별 수입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전망이 좋은 과는 증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천병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솔선수범을 하시면 인천병원에 있는 모든 임직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자세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2,400만원에서 재료비를 6,700만원을 빼면 행위비가 5,70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으면 우리 원장님과 또 피부과 의사선생님의 두 분의 인건비가 1년이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볼 때 원장선생님이 직접 피부과 같은 데 진료를 하셔 가지고 모범을 보이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질문드린 것으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원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천병원이 정말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돈을 못받는 시민들을 위해 하다가 그런 적자가 누적되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더라도 아마 저희들은 칭찬을 하고 인천시에서 열심히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점이 유감이다, 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임직원들께서는 자기가 또는 형제들이 집안에서 전 재산을 투척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자기 병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악화시키겠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병원은 적자가 되어서 인건비를 못줄 형편인데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또 응급실에는 일반시민들이 가면 귀찮다고 딴 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태의 인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루를 쫓다보면 깊은 계곡을 못본다 하는 이야기대로 지금 인천병원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선 자기들 편한 것 또 자기들 월급 좀더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병원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결국 그 점은 병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시의원들이 인천병원을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문외한인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윤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 질문을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관리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진료비가 14억 3,000만원으로 과다한데 그중에 고액미납자하고 미관리 등등 해서 이 진료비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인천병원의 과를 없애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선생님을 증원해야 될 과가 인천병원에 많은데 그런 증원을 많이 해서 인력을 효율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경영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야될텐데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장비가 현재 CO2레이져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역검사장비가 이렇게 사실은 인천병원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고가 장비를 적자를 보면서 왜 구입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천병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어디 있느냐 저 개인 의견 같아서는 피부과를 전공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라도 하시고 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인천병원이 올해 또 적자가 되어서 4억 5,000만원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두 가지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잘해 보기 위해서 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지금 뒤에 병원 임직원들이 앉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경륜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곳에 자문을 구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잘못 샀다. 그리고 잘못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그래도 내버리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고자료에는 전부 다 여러 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몇 건 시험적으로 쓰고 일반외과 한 번 시험적으로 쓰고 산부인과 33건 이것 억지로 썼겠지요. 비뇨계통 2개 외에는 4개년에 한번도 안 썼고 아까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는 레이져가 뒤늦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89년도보다도 더 사용빈도가 적은데 이 계수하고 말씀이 전혀 틀리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계수로 보면 그것은 아니고,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결례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진행이 되지요. 이런 식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한정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드린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하선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O2레이져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로. 이 구입장비가 인천병원에서 5, 6년동안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결론인데 그때 2억 같으면 인천병원의 운영자금이 될 수 있는 큰 돈인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5, 6년 동안에 CO2레이져 같은 경우에는 활용금액이 278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이 기종의 구입이 타당했다고 보시느냐, 잘못 되었다고 보시느냐.

잘못 되었다고 보시면 그것으로 답변이 됩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작년 연말 2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정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부끄러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원장님하고 정확한 의사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수지관계가 1:1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럼 말하자면 10원이라도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이고 10원이라도 이익이 났을 때는 흑자입니다. 수지관계 1:1을 극력하게 경영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원이라도 이익이 나면 이익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 1원이라도 적자가 나면 1원 적자지요? 원장님. 1:1이라는 것은 쉽게 애들 얘기로 하면 본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천병원이 올해 수지계산 1:1이 된다는 것은 이익도 없지만 적자도 없었다 이게 수지계산 1:1의 개념이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수지관계가 1:1이 되지 않을 때는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병원 원장직을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내무부라든지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한달 후에 경영수지가 1:1이 안되었을 때는 30위가 15위로 가고 이런 것 관계없이 경영수지적인 측면에서 1원이라도 적자가 공인될 경우에는 12월말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겠죠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수지관계가 1:1이 아닐 때는 이 말에서 수지관계라는 것은 다른 항목은 필요없고 전체 이익이냐 적자냐만 따지는 개념입니다. 그것 아시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자꾸 이러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진료부장께서 지금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적자가 예측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예측이지 한 달내에 전직원이 불을 켜서 어떻게 하든 이익이 나거나 1:1이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12월말 시점으로 내무부나 외부의 정확한 기관에서 수지관계가 적자냐 흑자냐 판가름이 날 때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종합적인 것이 아니죠. 적자냐 흑자냐, 적자면 그만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가 다른 것 조금 좋아가지고 30위에서 28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자냐 흑자냐로 거취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2년도 12월 말일 시점으로 100원이라도 적자가 났으면 적자지요? 수지계산이 안 맞는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쉬울 것인데 경영평가 경영평가 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결론을 본 부분을 제가 위원회의 간사인 관계로 명확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느낌이 저희들도 시의원이기 전에 일반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2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인천병원이 잘 되고 또 평가결과서가 좋아서 서로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고 또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좀더 해주십사 고생해 주십사 그래도 이제 힘들고 나도 될 때가 되었으니까 쉬겠다 하는 광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경영에 대해서 못믿겠으니 관두시라 또 관두시는데 미련의 표현이 계시고 저는 아직 얼마 안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는 참 처음 들어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평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간접적인 평가는 있을 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인천병원은 시에서 병원연합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천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인천병원 전체적인 감사는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많은 지적사항과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임수덕 원장님에게 본위원회와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것으로 끝을 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천병원에 대한 감사를 끝낼 것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