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난 1년간 인천시의 보건환경을 위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업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저희 업무를 심도있게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는 빠짐없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의 적극적인 업무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91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사항은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1건인 관내 유통되는 제조판매 식품에 대한 품질연구검사 실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91년도말로써 종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나머지 2건이었는데 1건은 각종 검사여건조성과 또 1건은 기구 확장 및 장비 현대화 도모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이고 이 2건 공히 맥락을 같이하는 우리의 연구원 기구와 인력 장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91년도 말미에 현안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곁들여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업무추진 전략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으로서 창의적인 연구기관상 정립과 검사기술의 연구개발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보건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검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해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함으로써 조사 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앞장서 가는 연구원상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과 2계, 2부 8과이며 정원은 연구직 35명, 행정직 및 기타 17명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2년 10원 30일 현재 세입 총 수수료 수입이 6,160만5,000원이며 세출은 19억9,9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총괄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주요사업으로써 보건분야로는 보건소 검사요원 보수교육 등 8건과 환경분야로써 부정불량식품 검사 6건으로 총 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분야의 모두 목표는 8만 2,520건중 7만 58건을 추진하여 현재 84.9%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검사사항중 부적합은 3,982건으로 5.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당 원이 '92년도 추진한 연구사업으로는 보건분야로써는 어패류중의 비브리오 균에 관한 조사연구 등 4건이며, 환경분야로는 대기오염의 평가에 관한 조사 등 5건으로 모두 9건의 연구활동을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보건분야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요원의 지도 및 검사능력향상을 위하여 검사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보건소 검사요원 보수교육을 6개 구청 소속 보건소 검사요원 6명을 대상으로 하여 '92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간염검사와 매독검사, 에이즈 검사 전염병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소 검사실 기술지도 점검을 6개 보건소 검사실을 대상으로 '92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 12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가 매년 보건소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라든가 요원의 검사능력을 파악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수시 지도를 할 뿐더러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 '90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 한 결과 앞으로 인천의 전염병 대책을 위해서는 보건행정계에 속하는 검사실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계를 별도로 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구 보건소에 검사계가 설치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째 세균검사 정도관리로써는 역시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92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 20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염병 세균 5종 균주의 확인능력과 검사진행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는데 우수한 보건소는 북구보건소로 판단이 되었고 기타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 역시 북구보다는 다소 못하나마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콜레라 특별교육으로 인천시내에 소재하는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242명을 대상으로 하여 '92년 5월 20일자 검사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본 뇌염모기 밀도조사를 옥련동 외 1개소에서 '92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 6개월간에 걸쳐서 주 2회씩 모기를 채집, 분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2년 5월 18일 일본 뇌염모기를 첫 발견하여서 뇌염주의보를 발효토록 조치를 하였고 '92년 8월 15일 일본 뇌염모기 밀도가 50% 이상 분리가 되어 뇌염경보를 발효하도록 조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세째 레지오넬라균 일병 냉방기병이라고도 합니다. 사전 조사입니다. 대형건물 에어콘 냉각수나 냉각탑에서 나오는 수질을 채취하여 '92년 7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 3개월간에 걸쳐서 81건을 수거 검사하여 로얄호텔 등 5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출하였고 조치로써 소독 및 청결상태를 계속 유지토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방지를 위한 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검사로서 국민 다소비 식품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1,582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건수 92건을 판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모니터링 사업으로서 옥수수, 팥, 강낭콩 등 6개 곡물에 대하여 중금속인 납, 수은, 망간, 아연 등 7개 항목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 시험하였고 또한 팥, 시금치, 무우, 피망 등 6개 식품에 대하여 알드린 BHC, DDT 등 22개 항목의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수은검출량이 수소에서 1.018PPM의 최고치를 나타낸 것을 검출하였고 완두콩과 강낭콩에서는 0.OO1PPM의 최소치가 검출되어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통보하여 모니터링 사업의 기초자료로써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검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병원성 세균 등 정밀검사 실시로써 에이즈 검사를 4만 4,000건을 목표로 하여 4만528건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그 중 1차 양성환자는 73명으로 판정하고 2차 양성환자는 2명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중 진성환자 1명은 외국인으로 강제 출국되었으며 나머지 헌혈금지자 13명 등을 판정했습니다. 두번째 매독검사 확인검사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600건을 목표로 하여 현재 717건 119.5%를 거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양성은 611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다시 보건소 및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세균검사로써는 2만 8,620건 목표중에 2만1,05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으로써는 냉면육수 등의 세균검사를 2,220건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9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까지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초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금번 회기중에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타시·도에 비해서 인천시만이 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안사항과 앞으로 저희가 항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결중에 있는 '91년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써 현재 인력이 내무부에서 곧 확정이 되어 내려오리라고 생각되고 기타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원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타기관에 의뢰한 분석 및 검사업무의 피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모름지기 시민보건향상의 파수꾼 역할을 앞장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에 의한 분석검사의 직접 수거, 채취하는 검사로 공해의 일반적인 관리에서 취약지역 중점관리로 단체에 의한 검사에서 정기 반복 검사로 1회 기관 통보로써 종결됐던 것을 유해요인이 제거시까지 추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써는 취약지역별 카드화 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검사결과에 의한 유해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역시 보건연구원의 활성화로 업무처리에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겠으며 날로 증대한 유해요인을 가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천시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어진 권한이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상당히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요업무보고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시 행정에 반영을 시켰던 것이 있느냐 그것이 지난해에는 시 행정에 반영을 시킨 것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차기에는 잘 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앞으로는 현안사항과 앞으로의 업무추진 전략 부분에서 이제는 갑자기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가겠다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를 나열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의지는 이런데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직까지 해 오던 식으로 나열을 한 것이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체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아니면 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차원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적인 권한의 한계라든가 내지는 업무의 한계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근거를 두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치라든지 해야 할 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누누히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행정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내지 원인을 발견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법상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가 이것저것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상이라든지 사무분장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사실 일이 가시적으로 피부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는 바로 집행력인데 사실상 검사업무 내지는 연구업무를 빼면 집행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하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검사기관은 직속 기관이어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분류상으로는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에 뒷받침되는 제반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보사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보사국 산하 기관으로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직속 기관이라도 된다면 직접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한 체널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결과이고 또한 직속 기관이 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반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독자적으로 보다 일을 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한 예로 우리 기관의 문서번호라든지 심지어 분류번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럴 뿐더러 또한 우리가 실지 저번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실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자료비에서 일부를 들여서 연구기관의 어떤 소임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지 실지 우리 연구비를 들여서 예비라든지 아니면 특별운영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자료비로 시약이 일반 사업에 책정된 그 범위내에서 일부를 메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연구사업에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이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한 저희가 사실 여지껏 시험검사사업과 조사사업, 연구사업을 해왔습니다. 실험검사사업은 솔직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나 기타 도시국이나 건설국이나 저희 시험검사에 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에 의한 그야말로 증거가 되는, 물증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검사에 의해서 업무정비라든지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인천시의 검사기관으로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사업으로서는 하천수 오염도 추세라든지 인천의 토양의 오염도 추세라든지 여타 대기오염도 산성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시 신문에도 납니다만 그나마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책자료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마저도 없다면 실지 규제지역의 소음도 검사같은 것도 그 근거에 의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사업은 극히 저희가 기술개발 차원에서 일반 행정을 뒷받침하는 조사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시험을 보다 더 정밀하고 초현대적으로 능률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장래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지시자로서 정책위반자로서 모델링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농약이 현재 이 만큼 심한 오염실태가 있으니까 농약규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 안목이라든지 장기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를 질타하시고 더욱 더 잘 하기를 격려해 주는데 실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아까 강승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지껏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왔고 현재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견제나 트러블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그 자체로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야말로 불퇴전의 각오와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는 표명을 잘 해주셨는데 가능한한 답변을 간략하게 그냥 장황하게 주변정황을 말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사국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산하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이것이 차라리 인천시 자체의 직속 기관이 되어 버린다면 지금보다 역할이 조금 증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동안 했던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혹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동안 잘 하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하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본위원회에서 솔직하게 그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혀 주면서 우리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는 이런 이런 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쪽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그 기관이 처해있는 어려움이고 어떤 것이 그 기관에서 했는데 진짜 잘 한 것이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을 가리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인데 그 취지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해야 힘을 더 불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한 답변이 거의 해주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도가 이러니까 이렇다는 통상적으로 사석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그런 답변을 피해 주시고 한번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사국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부분에 도시락 회사가 불량이다라는 것이 나왔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 한번 했던 적이 있었지요?

네,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경고, 영업정지 이 사항으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 경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은 시에서 또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위생문제를 다 보완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를 지난번에 실시했던 위생 도시락 부분에 대한 회사별 평가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 동안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된지가 7월 1일부로 됐는데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정원 대 현원 충원관계는 어떠한지 이를테면 세균검사 요원이 정원대 현원이 얼마인지 또 의약품 검사요원에 있어서는 정원 대 현원이 얼마며 식품검사요원, 공해검사요원 기타 검사요원에 대한 정원 대 현원, 과부족이면 몇 명이 현재 T/O에 의해서 부족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T/O대 현원이 충원이 안 된다면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강승훈 동료위원께서도 인천 200만 시민이 보건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바꿔 이야기 한다면 시민보건 향상과 직결되는 만에 하난 보건연구원의 기능이 자칫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연구사업의 선정과정은 어떠한지 이를테면 중앙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사국 산하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의 지시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던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천시 예산을 약 20억원 정도, 19억 9,984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셨는데 검사수입을 제외하고라도 19억 3,823만 6,000원이라는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돈을 썼으면 이 돈의 가치만큼 시민보건에 기여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얼마전에 수도권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연안부두나 월미도 이런 지역에서 횟집의 수족관 검사결과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그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언제 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언제 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답변을 한다고 그래야지 본위원이 먼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없이 동료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질의를 계속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서류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고 대략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해서. 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30분내로 정리를 해서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30분내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정원이 52명입니다. 결원을 현원 51명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은 미생물과에 보건연구사, 미생물 검사하는 직원이 한 사람 결원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난 10월 17일 작업을 한다고 자료를 내고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바로 11월초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국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진행중이라 그것이 끝나야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충원요청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충원요청은 29명을 했습니다.

29명중에 아직 한 명도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타시·도와 일괄 같이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보충이 안 됐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같이 내려옵니다. 타시·도도.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이냐 시냐 자체냐 검사목표는 시에서 약품이라든지 식품같은 것은 보사부에서 정해서 시를 경유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도 추세는 환경처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은 자체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대신 환경처에서나 보사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조사사업 소위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조사사업은 관계 부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보건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행정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과제를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하면 그러한 사례들을 실례로 뭐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선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구두로 우선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다. 중앙부서의 지시가 아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1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라고 원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지시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피동적으로만 해왔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지시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19억 4,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인천시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원장께서 상부 어떤 시라든지 보사부라든지 이러한 데서 지시한 것 이 외에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특성에 의해서 꼭 이러이러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이윤환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과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을 사업성을 띈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가 일어나서 특정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나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사사업 이런 것은 거의 다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조사사업, 연구사업은 거의 자체적이라고, 검사사업 거의 8만건에 가까운 검사사업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고 하니 중앙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공해 1번지라는 그러한 보도를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천시민들은 공해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막중한 기술업무를 띄고 있는 보건연구원장님께서는 시민의 바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읽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그 의지는 아까 강승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해서 시민이 안심을 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시에서 협의에 의해 조사사업이 결정된 것은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주변에 소음도 예측을 위한 조사사업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발생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협의설정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횟집 수족관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큰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수를 216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0건이 부적합했는데 거의 과반수 이상 62.2%에 대한 부적합을 냈고 그 내용은 세균이 88건 대장균 67건이었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판매한 냉면육수가 90건을 검사를 했는데 56건이 부적합입니다. 주로 대장균 5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집단급식소에서 수거한 칼, 도마라든지 행주에 대해서 85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만 나는 집단급식소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내가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면 되나, 나는 도시락업체 것을 물어 봤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도시락 납품업체에서 이번에 행락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인천에 있는 도시락업체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란 것이지 묻지도 않은 것을 물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횟집의 수족관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중금속을 나온 적이 없습니까?

중금속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중금속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인천에서 중금속이 나온 검사결과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군데도 분명히 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의 공해과장님으로부터 그 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관계 과장께서는 중금속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 또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업소가 있어서 행정처분까지 나간 그러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원장께서는 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관계 과장한테 확인을 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내의 공장들에서 검사한 결과 중금속이 나온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써 답변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더 업무적인 면에도 충실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좀더 정확성있게 사실대로 보고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만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당초는……

네.

당초에는 67명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67명을 올렸는데……

기사는 자체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2명은 뺐습니다.

잘못 됐고 변명을 하자면 당초 67명이었는데 2명은 자체적으로…

65명 맞습니다. 내무부에 요구한 인원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법상으로 검체수거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추진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문제가 되는 그런 공해업소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1회 할 때는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계속 저희가 측면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의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해보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지 이 표현방법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처음 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처해 있는 위치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처해 있는 이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부분에 대한 문제도 문교사회위원회에 어떤 힘을 실어 달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해서 연구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감사장이 소란해진 것 같은데 잠깐만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받으시고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 조사사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사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를 할 당시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적이 없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인천시장으로부터 환경녹지국의 요구에 의해 인천시장 명의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와 유출수의 시간대별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공문이 갔지요? 알고 있습니까? 12월 16일자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 되었습니까?

공문이 2회에 걸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간대별로 밤낮없이 유입수, 배출수뿐만 아니라 토출구까지……,,

아니 제가 묻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그 다음에 물을 내용이고, 그래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온 것은 못한다고 저희 능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아니 다시 시장 명의로 공문이 12월 16일자인가 갔지요? 시간대별 정밀검사를 해서 알려달라는 공문이 갔지요?

그것은 저희가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검사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카피」좀 해주세요. (

향해 - 가좌하수처리장 것 가져오세요) 그럼 시료가 오지를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가좌처리장 직원이 자체적으로 일한다고 그러면 11월 17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일자는 오늘로써 2회를 대비를 해서 일요일 구애됨이 없이 분석한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 검사결과가 나왔느냐고요?

시간대별이 안 나오고 11월 17일 한 것 오늘부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또 오고 2회에 걸쳐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한 것 하고 이미……,,

그런데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가장 지금 염려되는 것이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는 우리 인천에 이것이 금년에 가동이 되어서 가동된 지가 몇 달 되지 않는데 실제로 공장으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예를 들면 강한 산성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생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종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때에는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방출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강한 산성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하는 오염된 물질이 같이 유입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낮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체크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에는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정밀분석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컴퓨터 장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설계라든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본위원은 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용지물화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가망성이 높습니다. 전연 유입수에 대한 전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대개는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시설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하느냐면 일단 유입수가 초과 이상의 강한 산성이라든가 하는 폐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인천에서는 감시· 감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공장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환경연구원에 이 부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군요.

네, 공문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는 배출구, 토출구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도저히 설계라든지 컴퓨터시설조차 전연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네 권한 내지는 업무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공문만 협조가 가서 실제 환경과조차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환경과에서 왔다 이러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채취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환경연구원에서는 안 됩니까?

강한 산성이 있는 공장폐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하천유역별로 토출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각 공장마다가 아니라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입수이지요.

그것만 채취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협조가 되면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공사중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종말처리장시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환경녹지국에 의뢰를 해서라도 시간대별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시간대별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조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김위원님 의도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죠.

에이즈검사를 해서 헌혈 금지된 사람이 13명으로 유인물에 보고가 되었는데 어제 보사국 보건과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에이즈 양성반응을 나타낸 두 사람은 보건과하고 수치가 맞는데 헌혈검진은 13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이렇게 검사만 하고 그냥 알고만 계신 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처인 보사국 보건과에다 통보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1차검사를 합니다. 반응의 차이가 있는데 1차검사는 저희가 하고 마지막 확인 내지는 최종검사를 중앙기관인 보건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검사시에 양성자를 73명으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했습니다 2차 결과 양성은 최종 판정이 2명으로 나오고 1명은 외국인으로서 이미 강제출국되었습니다. 그리고 73명 1차검사 양성에서 13명이 헌혈금지자로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행정적인 에이즈관계 관리는 보건과에서 하지 저희가 직접……,,

근거서류가 있으시죠?

내려오는 것은 보건소에다 통지를 해주지만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보이니까 헌혈금지를 조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과로 통보를 해주었느냐 아니면 관계 보건소로 통보를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보건소입니까?

각 6개 보건소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다시 보건과로 보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보건소로 통보해 준 관계서류를 좀 보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천에 외국인이 수천명이 중소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포병이 아닙니까, 공포병. 전세계적으로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걸렸다 하면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사안인데 어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보건과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은폐가 아니냐 하는 짐작이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보건소로 통보해준 증빙서류를 카피를 해 주시고……,,

네.

네, 1차에 반응이 나왔고 2차는 양성으로 완전히 판정하기에는 아직도 미심쩍어서 보건원에서 저희한테 헌혈금지를 통지를 해준 것이고 저희는 다시 보건소에다 회시를 해준 것입니다.

13명은 이렇습니다. 소위 양성으로 판정할 때는 최종확인검사에서 단백질검사를 5가지 종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3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될 때는 진성으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5종검사중에서 2개 이하로 떨어질 때는 수혈금지자로서 분류가 됩니다.

미생물과장 이길봉입니다. 원래 73명이라는 것은, 에이즈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면역결핍증입니다. 면역결핍증이기 때문에 면역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3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가 허약하다든지 어떤 성병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면역상태가 아주 저하됩니다. 면역상태가 아주 저하된 사람이 73명이라는 뜻이고 73명중에 에이즈양성자로 나온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헌혈금지자는 지금 보건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국립보건원의 에이즈 연구관님께 확인한 바로는 에이즈로 의심이 되느냐 헌혈금지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는 분명히 아니랍니다. 에이즈는 분명히 아닌데 반드시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혈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를 해주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통보를 못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해주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에이즈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가정이 파탄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수첩만 발행을 못하게 하고 특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즈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이즈말고 어떤 면역결핍된 상태에서 타인한테 헌혈을 해서는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에이즈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외국에도 다 알아봤다는데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한 그런 관리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당초에 넘버로 해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4,50명 내지 100정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매독검사가 611명이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의뢰가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통보를 해줬죠?

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남구 5명, 중구 4명, 남동구 1명, 북구 2명, 서구 1명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구별로 이것을 통보해준 근거서류를, 과연 통보를 해줬느냐 아니면 검사를 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그쳤느냐 왜냐하면 조치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이니까 매독에도 611명이 양성반응을 나타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을 관할보건소로 통보를 해줘서 보건소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병인데 이것을 안해주었다면 행정의 큰 미스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관계서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콩과 국산콩에 대한 농약잔류 화학검사를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검사결과는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까? 검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번 검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처리를 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농약처리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때 친 것까지 나오나 보아서 그 결과를 나중에 연구 발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저희가 길어보니까 열흘.

그러면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수회에 걸쳐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기 보고내용에는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보고내용대로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검사기간이 1년이 걸린다든지 2년이 걸린다든지 한다면 보고내용이 맞겠지만 한 열흘 정도 걸린다면 그 동안에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차후를 위해서 납득이 가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식단에 많이 오르는 콩나물 관계 이것은 수차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농약을 치지 않으면 특히 하절기에는 푹 썩기 때문에 농약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거의 일반시민들은 상식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 콩나물에 대해서 검사 의뢰가 와서 한 결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종명입니다. 현재 콩나물 총 의뢰건수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콩나물에서 기준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쳐서는 안 되는 자연식품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톱신하고 베노민이 호마인제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톱신하고 베노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콩나물이 톱신하고 베노민이 10PPM하고 10.7PPM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원장님이나 각 부장,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도 감사를 받으시려면 저희가 발췌한 내용 이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이 서류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해오셔야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러면 이게 감사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게 벌써 두번째인데 첫번째이라면 본위원도 납득이 가지만 두번째인데 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엄연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방향이라든지 연구원에서 작성한 문서대로는 감사받으실 자료를 준비를 해오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각 시·도 공히 환경처 업무이관과 더불어서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인원보충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경기도의 경우에 한 열 명 정도가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위증하시는 것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연구사업 선정과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연말, 연초 전후로 주로 연말……,,

딱 언제까지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딱 공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 같은 것 다 올리고 하셨을텐데 연구과제 선정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회계 예산심의 전에 사전검토하실 때 선정한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럼 선정시기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10월말까지 선정한다든가…… 좋습니다. '92년도 연구사업은 거의 다 마감되었습니까?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 덜 나왔습니다. 거의 진행중입니다. 몇 개는 물론 끝났습니다만.

지난번 작년 감사 때 위원회에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목록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시행한 연구결과, 내용에 대해서 목록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회신이 없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연구사업한 연구보고서를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내일까지라도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얼마나 재직하셨습니까?

3년 5개월입니다.

원장 개인적인 소감으로써는 그동안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계획과 실적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할 것은 많고 아직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3년 5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업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올린다면 제가 와서 예산은 거의 연간 한 2∼3억원 단위로 증액을 시켰고 어느 도보다 먼저 농축산물과를 신설했고 또한 오자마자 직원들의 전체 모임을 갖는 회의실을 하나 장만했고 이런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의 보건과 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수군 역할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인천시민의 건강과 인천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시면 몇 가지를 쭉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검사의 시약에서 가장 유효기간이 최장인 유효기간과 최단기간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검사시약 보관상황에 관해서 10년 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현재 몇 종이 남아있고 5년 내지 9년 사이에 구입한 것이 몇 종이고 4년 내지 2년 사이에 구입한 것이 몇 종이고 1년 이내에 구입한 것이 몇 종인지 시약 보관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시면서 업무추진방향에 있어 가지고 중점과제로써 보건환경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제 협조를 구축한다고 '92년도 중점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약품과 식품검사를 하셨는데 의약품 검사 350건, 식품 검사 1,500건인데 거기에 대한 부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치료의약품 검사 결과 부적합한 건수 그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에서 부적합한 내용과 식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감사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아마 특색으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전략에서 시민 보건향상의 파수꾼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밝혀져야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앞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나타나 있고 형식적으로 말잔치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준비기간 동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목표가 600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717건을 해서 이것을 %로 내니까.

600건 대 717건 실적 진도율을 파악해 보니까 119.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니까 대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를……

사전준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하더라도 시약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면……

그래서 이 사업의 진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보충질문을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계속 감사자료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사업무의 실적을 보면 항상 목표와 실적 비율, 부적합 비율 이렇게 본위원에게 제출한 검사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음진동검사는 목표가 800에 지금 실적이 453건 해서 56.6%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폐수검사는 1200건 목표에 지금 641건 그래서 한 50% 조금 넘고 정·오수검사는 1800 목표에 지금 1000건 조금 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된 목표의 설정기준이 무엇이고, 지금 보면 상당히 부진한데 소음진동검사 같은 경우는 56%밖에 안 됩니다. 실적비율이. 폐수검사도 실적비율이 53%입니다. 정·오수검사도 58%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9월 30일까지 업무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과 내용이 통하는 것 같아서 함께 보충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답변을 주실 때 같이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네.

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확인검사를 한 것입니다. 2차 검사입니다.

성병관리자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1명은 유흥업소나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건강수첩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하고 1차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 611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맨 처음부터 65명을 했었고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65명으로 올렸습니다.

원장님은 구두로 29명을 올렸다고 했고 보고서에는 65명으로 되어 있고 말로는 또 67명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여기에 기재를 해주든지 하시지 보고서 내용에는 65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65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1안, 2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67명에서 이번에 운전기사 두 명이 기 확보가 되어서 65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못 되었습니다.

오전에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검사시약의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보유하고 있는 보유현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략 800여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해 그해 사용하는 것을 80% 이상 쓰고 거의 2년을 걸쳐서 하는 실적인데 구체적인 것은 최고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과 협조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와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보건환경의 파수꾼 역할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실적을 이야기 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5월 3일자 시 본청 상정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남동구 만수1동 902번지 삼용아파트에서 가스중독 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입원을 하고 그 중 1명이 사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일반 행정당국에 여러번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검사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미량 실내 공기기 때문에 미량검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환경측정소에 있는 미량분석기를 동원하고 이래서 저희가 수차에 나가서 아파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못 믿느니 이래서 실지 우리가 여러 차례 가서 총 아파트 세대가 132세대중에서 13세대를 대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주야간별로, 피해지점별로 다양성 있게 검사를 해서 원창, 흥업 등 5개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아,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2세대 13대를 거쳐서 가스점검한 결과 아파트 배출구가 비정상 가동하여 보일러 비품 사용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된 것을 발견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뿐더러 판단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의약품 식품검사 부적합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식품검사는 목표 1,500건에서 실적을 1,40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건수로서는 66건이었는데 종류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식용유 외 요도과가 8건이었고 산과가 3건 있고 금화학과가 1건 동시에 산과와 요도과 동시에 불합격 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 외 다류로써는 불용성 침전물이 1건 있었고 청량음료수는 세균이 1건 있습니다. 식용 어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와 세균수가 있었고 기타 물수건에서는 세균과 이물, 대장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내용량 검사가 불합격이 있고 도시락에서는 세균검사가 2건 있었고 김밥에서는 역시 세균이었고 포장용기에서는 납이 2건이 검출됐습니다. 약품분야의 불합격 내용은 저희가 목표한 350건중에서 현재 실적이 281건으로써 부적 건수는 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의약품 1건이었는데 그것은 함량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6건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함량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중에서도 김순배 위원님께서 사업의 목표설정 근거와 부진사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목표산정에는 저희가 특별히 중앙에서는 시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사항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도별로 목표를 봐서 거기서 올해 증가할 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올리자고 한 20% 전후해서 근거설정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소음진동의 경우에서는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서 시나 구에서 일반 검사 1회보다도 배출설치허가에 의한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 일반 검사는 조금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폐수도 마찬가지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는 그것도 일반업무는 사실상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배출시설의 허가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면 같은 기간에 약 200% 이상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예년에는 일반검사가 얼마나 했고 이렇게 당초 목적으로 세운 것이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음진동검사는 이렇게 오십 몇 % 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위탁검사가 예년보다 한 100%가 늘었다든가 그래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산출근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대개 50% 남짓한 것들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과중한 예상치 않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이 얘기를 해야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목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수의 경우 '89년도에 947건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90년도에는 1,000건이었고 '91년도에는 900건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환경처 업무가 올리라고 생각을 해서 1,200건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구에서 1회가 실질적으로 일반검사가 1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예년에 비해서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1,000건에서 200건을 높였으니까 한 220% 정도 올렸습니다만 2배로 저희는 일반검사와 민원검사 소위 배출허가 설치신청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검사가 있었는데 배출허가신청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것은 민원인이고 늦게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민원검사가 작년, 재작년은 몇 건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몇 건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면 들으나 마나지.

전년도와 날짜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해 볼 것 같으면 대기검사에 의해서 '91년 10월 30일자로 실적을 비교해 보고 '92년 10월 30일자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일반검사가 649건 작년 것이 설치 완료가 10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57건이었는데 올해 현재로서는……

알았습니다. 다시 더듬어 봐야 또 시간 가는데 항상 답변을 해주실 때는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이런 민원검사 때문에 이런 검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민원검사가 % 아니면 건수가 이렇게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에 한계성으로 해서 이번에는 50%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지금 언제 또 갖고 오라고 해서 언제 답변자료를 또 만들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누누히 지적됐지만 다른 때도 아니고 감사 때인데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매번 같은 얘기를 되풀이 되니까 상당히 맥이 빠집니다. 우선 그만큼 자료준비 시간을 드렸는데도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이 나와서 원장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위원회 감사의 권한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지 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번째 검사시약 보관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재고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아니 재고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구입을 해서……

재고조사를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좌석에서 - 재고조사는 각 과에 시약대장이 있어서 그때그때 시약을 하나 다 쓰면 하나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미처 자료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최단시일내에 재고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 과에 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3개월에 한번씩 각 과에서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쓴 것은 그날 그날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회 또는 2회 총체적인 재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체, 모든 사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장부상의 재고와 실재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위 재고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부상과 항상 재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해야지요.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알마 안 되셨고 전과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야 재고관리가 잘못 췄다고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뒷받침되는 데이타를 내셔야지요.

총무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총무과장께서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가 많아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력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위 행정요원이 절대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내주시는 자료도 아주 부정확한 것이 많았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아 되는 것도 안 받고 그냥 처리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재고관리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행정절차를 체계있고 주로 행정요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행정요원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데 연구원, 기술원들이 더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연구원들이 이 분들이 충분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체계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원들이 기술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부서쪽이 특별히 강화하고 유념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고조사가 안 된 부분은 검사시약에 각종 유효기간이 각기 다른데 제일 중요한 도구인 검사시약에 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원장님께서?

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실 이유가 있으시지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관리를 안 하는데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드렸던 보건환경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이것은 '9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서 중점 과제로서 당 연구원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가 거의 없었던 미흡했던 부분 인정 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 내용을 무슨 뜻으로 이 내용을 집어 넣었는지 조차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과제로써 집어 넣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해야만이 인천의 보건과 환경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검사 부적합 내용 이것은 보고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어떠한 제품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울릴려면 확실하게 울려 주셔야지 그렇게 우물우물하는 것은 여태까지 쭉,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를 울려 주셔야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확실한 책무가 아닙니까? 인정 하십니까?

어느 회사 무슨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질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 장관만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어떤 제품, 종류별로 해서 몇 건이 부적합 하고 내용이 뭐고 이것은 가능해도 어느 회사 어느 제품에 대한 것은 공개하는 것은 권한 밖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특기사항으로 앞으로의 업무추진 전략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시민보건향상에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추고 파수꾼이 감추는데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전략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권한 밖인 것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1회로 끝날 것을 10회에 걸쳐 하든 낮에만 갈 수 있는 것을 밤이든 일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다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식용유나 기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건강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시험한 결과를 저희가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도 시나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군청이나 시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관계 유관부서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공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희로서는 저희만이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당국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당국에서 공포 내지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감사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기본자료로 백테이타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안 하면 제출 안 하실 생각이셨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전부 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백데이타가 저렇게 많습니다만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동안 3년 5개월 이상 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인천사의 환경과 보건에 관해서 크게 어떤 개선된 업적도 없었고 앞으로 파수꾼 역할을 앞장서서 하시겠다고 의지를 피력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있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몸을 아끼지 않고 매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뭐든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서 부산환경청에서 고가사다리 대기오염측정차가 있는데 어느 시·도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애써 인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자동측정차량 그것도 역시 타도에는 여지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 나름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것이 실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인천시의 제반 환경치가 타시·도보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있고 여러가지 제반 환경에 관한 문제, 보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했던 그런 의식속에서 일을 진행해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빨리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부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동구 만수1동 902 삼용아파트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진정서 133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사고현장을 직접 가서 삼용아파트 132세대중에서 6세대에 7차례나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차례에 여러 가지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고 또 주민들도……

5월 8일 검사한 결과 주민대표 입회하에 한 것이 산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를 검사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1.6 내지는 1,040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산가스가 800 내지는 4,000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결론을 얻은 것이 아파트 가스배출구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그 또한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아프터서비스가 여러번 건의를 해서 아프터서비스가 안 되어 있고 또 자치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상호 협조 안 됐는데 저희가 7번이나 가서 해 본 결과 사망원인을 판명을 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보일러 회사제품인데 롯데보일러와 삼용아파트 건설회사 그 다음에 경찰 이런 데다 계속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롯데보일러 측에서도 그것이 A급이 아니고 저질 품목이다 그래서 사고난 집에는 보일러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삼성 것으로.

저희들도 원인분석보다도 어떻든 사망 1명이 일어난데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인분석을 못 해준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인분석을 못 해준 상황에서 저희들한테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나선 사건의 하나로써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장 임수덕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방만한 인력관리등 개선을 요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수가 268명이고 현원은 228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원은 268명에서 228명이고 의사가 31명에서 20명, 약사가 5명에 4명, 간호사 80명에 75명, 사무직 68명에 38명, 보건직 25명에 25명입니다. 기능직은 58명에 65명인데 이것은 사무직원 13명이 기능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인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소보다 금년에 자연적인 도태된 인력을 감소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아온 결과 그만 두는 직원의 자연감태수가……,,

어느 서류에서 나오는 보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난의 자연감소인력의 미충원으로 인력감원의 추세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감원에 대한 대책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추세를 보았을 때 1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어 나가는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총 1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볼 것 같으면 간호사 5명이고 사무직이 3명 그리고 기능직 4명이 자연도태된 중에서 증원을 하지 않고 지금 자연도태된 인원으로 감축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 일반의료수가 120%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시에 150%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92년 1월 10일 하였으나 이는 전국 사항으로 당초 내무부에서 120%로 결정하였기 병원연합회에 시정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진료비 미수금 15억원 조기회수가 지적이 있었는데 과년도 진료비 미수금 회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 이월금 미수 14억 1,900만원중에서 그동안 징수한 액수가 10억 7,200만원으로 현재 나머지 미수금은 3억 4,3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11건 1,200만원은 법정조치하여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적된 것에 대해 금년도에 집행한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관리부장입니다. 서무과장님입니다. 경리과장님입니다. 원무과장님입니다. 간호과장님입니다. 노조위원장님입니다. 노조위원들이 몇 분 참석했습니다. 경리계장님입니다. 관리계장님입니다. 업무계장님입니다. 의무기록실의 실장님입니다. 서무계장님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작년부터 업무를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작년 지적사항 시정결과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병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병원의 장래를 위해서 지나간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뜻으로 하는 뜻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인천병원이 유일한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또 20억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시에서 했고 근 180억원이 되는 기이 투자금액을 포함해서 306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병원을 신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병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병원으로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가 간사직을 보고 있으니까 작년 감사 대비 올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나 자료들을 저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불쾌한 것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90년도 인력수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국 의료원 인원현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인건비의 과다성 때문에 적자의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런 측면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자료에 전부 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이 현재 인원이 22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병상 가동수가 대구, 홍성하고 비슷하면서 대구, 흥성이 작년도에 더 많았는데 홍성이 186명, 대구가 183명 그런데 인천은 295명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드렸고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228명이라는 이 보고는 허위보고입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일용잡급까지 급료를 나가는 직원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실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병원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불합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도 현재 병상 가동수나 외래 환자 모든 기초자료로 했을 때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음으로써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답변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경영적인 측면을 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가지고 올해는 분명히 흑자를 내겠다고 병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흔적은 전혀 없고 급기야는 병원 임직원들의 급료가 없어 가지고 운영비로 4억 5,000만원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천병원 인원을 자연감소를 시켜서 배치하지 않은 5,6명을 감안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있는 직원을 정리하거나 감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90년도 의료원 경영평가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인력관리면에서도 진료 환자수의 인력이 전국평균치 직원 한 명 대 환자가 3.2명 그런데 인천병원은 1.194명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직은 직원 1명 대 환자 5.55명인데 인천병원은 1대 3.10 이런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를 가지고 전혀 개선될 전망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피부과나 정신과나 허가에 비해서 수입현황이 적은 부분은 좀 축소를 하고 그때 수입전망이 좋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나 일반전문의를 증원해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 내지는 효율화를 시키면 훨씬 경영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전혀 그런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시에서도 감사를 했겠습니다만 진료비가 14억 3,000여만이 되어 있는데 미수진료비가 과다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감사자료도 볼 것 같으면 고액 체납자가 58건에 1억 5,000만원 심지어는 미납관리대장 누락이 3건에 67만 3,000원 등으로 해가지고 퇴원자들 연대보증이다, 미납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또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인력관리를 효율화를 하는데 올해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때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직원은 현재 이런 입장에서 환자를 유치하는데 전부 지혜를 모으고 병상이용률을 제고해서 전체가 인천병원을 아끼고 노력해서 흑자로 경영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노력을 당부를 드렸는데 그점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원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인원 대비를 228명으로 적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 불쾌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자료중에서 지급 현재 불용장비 문제점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레이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보고서에는 단가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용을 두세 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미활용장비 활용실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88년도에 일반외과 한 건, 산부인과 33건, 비뇨기과 2건을 제외하고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10월 현재 한 건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검사장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7종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장비들은 2차병원에는 제가 좁은 상식인지 몰라도 필요없는 장비 같은데 그 결과 5,6년 동안에 71명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의 검사자료를 보더라도 적자가 나는 병원 어려운 병원에서 이런 고가장비가 왜 필요했으며 또 항간에나 병원내부에서 또 시민들이 원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장비가 구입되었다 하는 이 불신은 어떻게 해명해 주실 것인지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과다문제를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인천병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임직원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복지시설하고 좋은 임금 속에서 보다 나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원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지금 몇 년간 시비가 투척되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잘못된 사례만 우선 지적해 본다고 하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의료원도 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각 부서별, 직종별로 당직근무자한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전국의료원들은 거의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병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국의요원도 다 당직비로 하고 있고 부평노동부공사병원을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의 병원이 당직 근무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시간외 수당으로 하다보니까 1년간의 차액도 인천병원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이 아깝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적자가 나는 병원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한 일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인건비가 아까 대전제한 대로 좋은 대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들은 원합니다만 적자를 계산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진료 과별 수입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전망이 좋은 과는 증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천병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솔선수범을 하시면 인천병원에 있는 모든 임직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자세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2,400만원에서 재료비를 6,700만원을 빼면 행위비가 5,70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으면 우리 원장님과 또 피부과 의사선생님의 두 분의 인건비가 1년이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볼 때 원장선생님이 직접 피부과 같은 데 진료를 하셔 가지고 모범을 보이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질문드린 것으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원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천병원이 정말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돈을 못받는 시민들을 위해 하다가 그런 적자가 누적되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더라도 아마 저희들은 칭찬을 하고 인천시에서 열심히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점이 유감이다, 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임직원들께서는 자기가 또는 형제들이 집안에서 전 재산을 투척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자기 병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악화시키겠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병원은 적자가 되어서 인건비를 못줄 형편인데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또 응급실에는 일반시민들이 가면 귀찮다고 딴 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태의 인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루를 쫓다보면 깊은 계곡을 못본다 하는 이야기대로 지금 인천병원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선 자기들 편한 것 또 자기들 월급 좀더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병원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결국 그 점은 병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시의원들이 인천병원을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문외한인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병원의 경영을 맞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태까지의 시발점에서 병원을 이끌어나올 때에 가능하면 진료과를 다 구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과의 운영에 관한 밸런스 관계에 개의치 않고 의료계에 필요되는 각 과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고 두번째는 인천지역이 1차 진료기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3차진료기관에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교적인 분야에 『서브 스페셜라이즈』된 부분이 있어야 2차진료기관박에 없는 지역에서 3차진료기관으로 가는 가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2차진료기관에 집중된 경쟁을 막고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보다 높은 의료시설을 물론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아니고 기본적인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차진료기관으로서의 경쟁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2차와 3차에 속하는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분비라든가 또는 면역계통의 기초적인 질환을 요하는 것을 설비함으로써 2차진료기관끼리의 같은 경쟁을 한다고 할까요? 많은 1차진료기관에서 발휘하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인천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과자체를 각 과가 특수한 과 예를 들면 성형외과, 심장외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는 실제 무리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2차진료기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시설로써 할 수 있는 과를 그리고 적자가 난 과라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종합병원을 운영할 때 각 과가 다 같이 공히 『퍼지티브 밸런스』를 가져올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많이 오는 과에서 적게 오는 과를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피부과라든가 또는 정신과 같은 과는 예외로 속해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치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위에서 또 우리 인천지역에서 봤을 때 꼭 의료원이 『퍼지티브 밸런스』 즉 경영수지가 되는 과만 설치한다면 없는 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다소 경영밸런스가 1:1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를 설립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환자수가 적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역시 지방공사 병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료를 다 맡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위분들과의 상의, 윗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가능하면 가능한 전 과를 다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구비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그 후에 여러가지 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직원들의 봉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고도의 의료수입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정신과병동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산부인과 병실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1936년도에 건설된 건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구조상으로 되어 있지가 못한 형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과 자체가 타의료원에서는 100병상 정도, 150병상의 입원환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료단위는 한 단위만 갖고 있습니다. 원래 30명 정도 입원환자에 대해서 한 단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수차에 걸쳐 들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반복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윤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 질문을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관리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진료비가 14억 3,000만원으로 과다한데 그중에 고액미납자하고 미관리 등등 해서 이 진료비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인천병원의 과를 없애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선생님을 증원해야 될 과가 인천병원에 많은데 그런 증원을 많이 해서 인력을 효율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경영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야될텐데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장비가 현재 CO2레이져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역검사장비가 이렇게 사실은 인천병원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고가 장비를 적자를 보면서 왜 구입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천병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어디 있느냐 저 개인 의견 같아서는 피부과를 전공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라도 하시고 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인천병원이 올해 또 적자가 되어서 4억 5,000만원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적극적인 면에서 50% 이하선까지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관리에 대한 것은 현재……,,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희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딱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차로 물어본 것이 현원이 228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289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우선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8명과 289명이라고 된 것은 여기에 임시직 직원과 인턴이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 22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89명이라는 것은 임시직과 인턴을 포함했을 때 28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인턴하고 임시직은 월급을 안 줍니까?

주지요.

주었으면 현원에 들어가야지 종사자인데 현원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임시직 인원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이 된 것은 임시직에 대한 문제하고 인턴에 대한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희구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인원을 줄였다 사실 정원이 200 몇 명인데 실지 22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조사를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눈감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감사가 그렇게는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담당부장께서 분명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장이 서류를 만들어주었을텐데 어떻게 되어서 실지 인원이 이러한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228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저의 관리소홀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증원현황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례상 증원현황을 할 때는 임시직하고 수련의는 우리병원에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두 달만에 한번씩 바뀌는 수련의이고 또 인원도 매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어느 현황이든지 내면 임시 충원되어 있는 보충 재원은 별도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 보고한 사항에도 현원 대 정원으로 표를 드리고 그 밑에다 *를 하고 임시직이 몇 명 있었고 수련의가 몇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표시에는 정원에 대한 현원 표시만 했지 임시직과 수련의에 대한 표시를 밑에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몇 입니까?

정확한 인원이 임시직 43명, 수련의 18명입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28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총체적으로 그것을 다 따져도 현재로써는 6명밖에 줄어든 인원이……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미수금 관리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본위원은 지금 따로 질의드릴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동료 위원인 이희구 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은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금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직 1인에 대한 환자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봐야 되는데- 전국이 3.22명 인천이 1.94명 그래서 1.28명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관리직 1인에 대한 환자수 이것도 전국이 5.55명 인천은 3.22명 그러니까 이것도 2.33명이 환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봐서 인력관리가 잘못 되고있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금년에도 또 지적이 되는데 인력관리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실적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고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그랬고 단순한 이런 숫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직을 얼마얼마 쓰고 있다고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잖아요?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그런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인력관리, 특히 아마 관리직쪽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했느냐 개선한 노력의 근거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인력에 대한 교정이라든가 감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1차 두고 자연도태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감축되는 인원수를 가지고 현재의 의료원의 수입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1:1의 밸런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1차 주고 자연감소수만 감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원에서 평상적으로 전반기 수입이 후반기에 가서는 대개 상승이 된 것이 '90년, '91년 통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 전반기 수입보다 후반기 수입이 상승이 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상했던 수보다 후반기가 오히려 전반기에 비해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으로 봤을 때에 자연감퇴 숫자로써는……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감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내년도 상반기에 임해서는 새로운 비젼을 보일 수 있는 인력감축을 단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인건비가 34억 7,700만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92년도 인건비가 34억 7,775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인건비율이 전국지방공사의료원의 전국 평균이 55%입니다. 우리 인천병원은 얼마냐 60.87%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인건비율이 6%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억 7,700만원이니까 35억원이 되네요. 여기서 벌써 몇 억이 더 나갑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수경영하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방공사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대충 한 6%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억원의 6%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2억원이 높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에도 이와 똑같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지적들이 작년에 이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선한 흔적을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 경영개선이 되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는 경영개선이 안 되지요. 그 이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감사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작년에 지적된 것과 거의 같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다라는 구체적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채산성이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부서의 인력에 대한 조정을 직접 실행을 하여 전국 평균 임금수준에까지 우리 병원의 인건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도 개선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군요. 한건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난 1년 동안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한 이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16위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본위원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되기는 되었어요. 16위로 올라갔으면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했다 그러나 기대에 못미쳤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어떻게 경영개선을 합니까?

제가 발표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우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추세대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쫓아 잡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물론 안일한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숫자적인 교정을 했었어야 하겠습니다만 '91년도 추세 같으면 이것을 쫓아잡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감퇴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두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희구 위원님이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하나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인원에 대한 거짓말 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자재를 왜 사들였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비 미수처리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개선할 노력의 흔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하나씩 답변을 하세요. 지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인력관리를 잘못 했다라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를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 얘기를 안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9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도태수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력조정에 대한 문제를 안 했습니다. 더욱이나 아까 지적한 대로 금년도 후반기에 있어서 불경기를 맞이해서 실제로 병원의 수입자체가 예정했던 일반적인 선으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평균치에 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미수금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과거의 미수금 관리를 모두 정리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4억원에서 13억 4,000만원으로 과거의 미수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미수금 자체가 또 10여억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작년과 같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해소해 볼까, 해소보다는 밸런스가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면역기능검사실에 당시 '87년도에 장치할 때보다는 학문적으로 두 단계의 단계가 변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지 않고도 되어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장비는 가능한 한 딴 부서에서 이용해서 쓰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면역검사장비 얼마 주었습니까?

1,900만원.

방광요도검사기기 이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460만원입니다)

1,460만원. 또 CO2레이저 수술기 이것은 얼마입니까? (

- 1억 2,924만 2,000원입니다) 1억 2,924만 2,000원. 네,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면역검사실에서 나온 장비는 재활용을 위해서 타부서에서 스케줄이 나는 대로 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다이나믹에 대한 기계는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전문기관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솔직하게 제가 사과를 올릴 것은 애프터서비스의 「에이전트」가 없는 것을 모르고 '88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에 대한 것은 다소 수리가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발주회사인 이태리에 조회를 했습니다만 직접 이태리대사관에 가서 그 회사의 거주지를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리스트에 그 본사 자체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그 회사의 리스트가 대사관에 있습니다만 이태리대사관에서 발견할 수 없는 회사였고 팜플릿 나와 있는 데로 제가 직접 답답해서 편지를 냈는데 회신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번째 CO2레이져에 대한 문제는 이용도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각 과마다 레이져를 가져야 되는데 인천병원에서는 하나의 레이져를 가지고 산부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비뇨기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장에 놓고 쓰는 레이져와 외래진료실에 놓고 쓰는 레이져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소수술실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었습니다. 또한 레이져에 대한 인식이 '88년도에 바로 시작했을 때는 인천에 없었다고 그럴까 그리고 저희들도 알리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활발한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차차 되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께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피부과에서만 주로 사용을 하고 다른 과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조사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피부과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 다른 과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안해서 1억 2,900만원짜리가 효용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적한 것과는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과 예를 들면 각 과에서 가질 수 있는 레이져 기계를 한 대씩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과는 수술장 안에서 레이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외래에서 레이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놓아져 있어서 그동안 잘…

이론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계획을 해가지고.

이희구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께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세 가지 장비에 1억 5,000만원이 달아났다. 1억 4,97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면 918만원이에요. 이 세 가지 장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918만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버려진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원장님께서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시민권까지 가지셨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선진국이며 또한 의료기술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미국에서 의료공부를 하시고 수년간 거주를 하신 여건에 계신 원장님께서 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했다는 자체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4년 동안에 돈 900만원 벌여들였는데 이것은 과연……,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1억 9,900만원 정도 약 2억원입니다.

1억 9,922만 7,000원.

그렇습니까?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면역진료실은 2차, 3차에 중간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인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단일항체기법이 발전되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조직을 직접 배양하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단일항체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레이져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학레이져의 대한민국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우리 인천에 들여오지 않았느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꼭 활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레이져가 '88년도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개인병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데 '88년도에 82건, '89년도에 78건, '90년도 49건, '91년도에 3건, 금년 10월까지 해서 62건밖에 안 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거짓말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각 과별로 가지고 있어서 수술장 안에서 쓰는 것과 수술장 밖에서 쓰는 과가 독립적으로 그 기계를 써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각 과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나를 사가지고 중간 위치에 놓고 쓰려고 보니까 역시 양쪽이 다 안 쓰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술장 내의 활용방법을 제가 꼭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잘해 보기 위해서 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지금 뒤에 병원 임직원들이 앉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경륜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곳에 자문을 구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잘못 샀다. 그리고 잘못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그래도 내버리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고자료에는 전부 다 여러 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몇 건 시험적으로 쓰고 일반외과 한 번 시험적으로 쓰고 산부인과 33건 이것 억지로 썼겠지요. 비뇨계통 2개 외에는 4개년에 한번도 안 썼고 아까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는 레이져가 뒤늦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89년도보다도 더 사용빈도가 적은데 이 계수하고 말씀이 전혀 틀리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계수로 보면 그것은 아니고,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결례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진행이 되지요. 이런 식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한정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드린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하선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가 넘어가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지요. 먼저 원장님께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각 의사하고 또 종사자들하고의 화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불화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도 보사국 등등 여러 군데 실·국을 감사함에 있어서 사전자료를 수집하느라고 무척들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딴 국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는데도 제대로 자료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것만은 자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많이 얻은 것을 누구한테 얻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직원들한테 얻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부직원 아니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내부직원들이 사무직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이러한 정보라고 할까 이러한 자료를 줄 적에는 벌써 원장하고는 상당히 불화다 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근거입니다. 자기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준다는 자체는 그만큼 불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각자 나름대로 직원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면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 장비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장비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확한 금액이 1억 9,922만 7,000원입니다. 네 가지 장비에. 거기에 제일 안 쓰고 있는 것이 일반병리과에서 쓰고 있는 향은빛배양기등 배양기라는 것이 뭔지 나는 몰라요. 자료 받은 것 뿐이니까 모릅니다. 그것이 4,038만 5,000원짜리,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안과에서 쓰는 안전촬영카메라 그것이 1,500만원 이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외 노후장비관리 문제인데 전체 3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몇 대가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이냐, 23대를 못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에 쓰고 있는 인공호흡기 보유대수가 6대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4,43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사용불가, 아주 못 쓰게 된 것이 한 대 또 고정적으로 빈번이 고장이 나서 썼다 못썼다 하는 것이 5대 그 다음에 수술실에 마취기능에 필요한 그것이 6대가 있는데 사용불가한 것이 두 대 또 고정적으로 빈번이 고장나는 것이 두 대, 정확도를 상실한 것이 두 대 그러니까 6대 다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모니터필름 현상기 자동파악분석기능 이것이 6,300만원짜리인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13대를 못 써서 금액이 전체 얼마인가 하니 3억 105만 9,000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모자라면 새로 사서 쓰는 것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왕 장비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구급환자 운송하는 앰블런스 있지요. 그것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부 90% 미만입니다. 그 외는 딴 데다 쓰고 있어요. 가서 근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조사한 것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타목적에 전부 쓰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다 쓰고 있느냐 전부 개인용무에 쓰고 있는 것 등 약품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라도 이런 불요불급한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비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적자요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희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계속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자세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인공호흡기가 아니고 아마 심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공호홉기는 석 대밖에 병원 전체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취기에 대한 문제 이것은……,

호흡기가 6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환자실에 쓰이는 인공호흡기등 다른 장비하고 합해서 6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불가가 그중 한 대, 고장이 너무 빈번한 것이 5대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에는 한 대는 고장이 나 있고 한 대는 고장이 자주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도 최근에 발전하는 심전기의 장치에는 예를 들면 혈압에 옆에 재는 것이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호흡박동수도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도 첨단기계, 새로나온 기계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그 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기계가 쓰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든지 이 정도의 심전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지 4년 내지 5년 됩니다만 두 번에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쓸 수 있는 기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새로나온 기계처럼 여러가지 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심장을 잴 수 있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마취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그것을 마취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심전기를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공호흡기중에서 사용 불가한 것이 하나고 심전기가 고장이 너무 빈번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병원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번째의 기기가 그렇습니다. 석 대는 완전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저는 못 쓴다라는 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심전기에서는 한 대는 고장나서 수리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고장이 자주난다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런가, 석 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환자실의 베드가 13베드중에서 5베드 정도는 모니터링을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역에 심장내과가 없기 때문에 심장환자는 지금 병원을 찾는 수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만 심장환자를 위해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의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다느냐 안 다느냐 저는 루틴하게 다는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루틴하게 달고 있지 않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O2레이져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로. 이 구입장비가 인천병원에서 5, 6년동안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결론인데 그때 2억 같으면 인천병원의 운영자금이 될 수 있는 큰 돈인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5, 6년 동안에 CO2레이져 같은 경우에는 활용금액이 278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이 기종의 구입이 타당했다고 보시느냐, 잘못 되었다고 보시느냐.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잘못 되었다고 보시면 그것으로 답변이 됩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미수금관리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14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과거의 미수금이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료원의 미수금관리와 비교해 볼 때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더 이것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현재의 미수금 액수보다 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영개선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에 작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되었으면 우리의 목표에 근소한 차질만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후반기에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은 개원이래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더이상 수입이 향상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현재 최소한도의 장비를 가지고 반복되는 일을 함으로써 어떤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심각히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필요되는 상시적으로 필요되는 소위 의학용어로 루틴하게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되는 것을 고려를 해보도록 함으로써 우선 수지균형에 대해서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인력관리와 미수금 관리 그리고 대책에 대한 문제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인천병원장께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장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신체검사 업무를 인천병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네.

'87년도 12월 21일 정기 이사회 회의 때 회의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는 경찰국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87년도 12월 21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신체검사 결산액이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체검사를 안 하게 되면 그 결손액이 1억 8,900만원 정도를 수입이 말하자면 감소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보조를 받을 것으로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때.

네.

선을 맞추다보니까 뒷편이 남게 된 것이죠?

과거하고 맞추다보니까…,,

뒷편이 남게 된 것이죠?

네,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만큼은, 폭 2, 3미터에서 길이 300미터 그 만큼의 땅은 우리가 사지 않았어도 되는 땅이 아니었나 이렇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 비싼 땅을.

언제가는 도로선 폭을 맞추어서 도로구획선대로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또 그럼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저 앞이 안 맞잖아요? 한양아파트 그 길을 맞추는 것인지 저 쪽 국민은행쪽 것을 맞추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은행 쪽에 있는 데를…,,

맞추다보니까…

넓혀서, 도로를 넓혀서 지금 한국베아링 쪽으로 앞을 맞추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는 신체검사 업무가 인천병원에서 떠나갔는데 지금 만약에 신체검사 업무를 계속 인천병원에서 하고 있다면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신체검사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2억이 조금 안 되었었는데 그것이 '8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전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 신체검사업무를 다시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 대한 것이 경찰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87년도 12월 21일 이사회 할 때 모처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24일 신체검사 업무를 하지 않도록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 신체검사 업무를 그러니까 대충 그때 당시 한 4년전 금액으로 봐도 2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금액이 되겠지요. 본위원이 대충 조사한 바로도 4억 이상될 것 같은데. 다시 인천병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인천병원에서 적자를 내게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서 흑자를 많이 낸다면 이렇게까지 심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격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인천병원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다시 되찾아서 적자의 폭을 줄이든가 아니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면허시험문제가 당시 경우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관된 것이 어떤 특별한 법적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뒷받침 될만한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신체검사를 경우회에서 하는 것으로써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경우회로…

그것은 똑같이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모처로부터 이것은 경우회로 넘겨라, 그렇게 됐지요?

네.

그러면 그때 요구를 한 책임자는 지금 안 계십니다. 다른 데로 가서 근무를 하시는 데 다시 이것을 인천병원이 맡아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신체검사에 대한 것이 경우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시장이 전화해서 그것 넘겨라, 이사회하고 있는 도중에. 지시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지시에 의한 것보다, 한 가지 그 계약이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도 그 다음해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있었는데 1년 더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때 당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넘길 수밖에 없는 법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냐, 경우회로 넘어간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잖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인천병원이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맡으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신체검사가 경우회에서 맡기 때문에 일반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면 그 얘기는 되어도 반드시 경우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내용을 아십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경우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체검사에 대한, 자동차 면허시험에 대한 것을 경우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직원들의 후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찰 직원들이나 연관된 직원들에 대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전화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긴 것이에요. 이의를 제기 못하고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본위원이 지금 경우회에 넘겼다는 것은 이미 알고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 그 이후에 다른 시장이 오고 여러번 했는데 이렇게 적자도 나고 그러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도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중점적으로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운영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수입도 늘리는 방법, 물론 어려운 점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이 오래된 것을 아는데 수입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한 2억여원 돈이라면 지금 4년후면 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한 4억 정도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인당 신체검사비가 3,000원 받던가요? 3,000원이고 한 1,000명 가깝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거의 한 4억 정도의 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기 인천병원에서 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넘겼으니까 이제는 다시 찾아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개인 병원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 적자가 이렇게 나니까 자꾸 생돈 끌어 넣으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세금 걷어서 자꾸 쑤셔넣고 있거든요. 그러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방편이 없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인천병원에서 하던 것이니까 이것도 다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간에 다시 맡아오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뭐 경우회에서 하니까 안 했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시장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의 시장요?

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수십 페이지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통보받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한, 이 기록에 의하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께서 이것은 내가 내놓을 수가 없다.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놓을 수 없다 뭐 또 시장이 지시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본위원은 그 이후라도 이것을 다시 맡으려고 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우회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것은 앞으로 통일해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거기에 관여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럴만한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니면 내무부의 지시나 방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느 때고 다시 노력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또 얘기도 다르고요. 하기로 되어 있기는 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근거로 되어 있어서 경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냐구요?

법적조항이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은 간단히 났습니다. 본위원은 그 업무를 다시 맡으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었다고 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나중에 1년반이 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상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보상을 차라리 안 받고라도 이것을 다시 맡으려고 한 노력이 있었느냐는 것을 물었지 내가 언제 보상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어떤 형태로라든가 그것은 경우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맡아올 그런 의지나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됐지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본위원은 하고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네.

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파란「라인」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시천동에서 둑실로 넘어가는 기존 지금 도로 있지요? 백석 못미쳐서.

이 도로요?

아니 그 도로가 아니죠. 그것은 선곳로이고 도로 신설 그 밑 어디쯤 있을텐데요. 그 길에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까? 백석 못 가서 계양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주변 기존도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채무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물품대금이라든지 의약품 대금이라든지 기타 제경비 등 이러한 채무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채무내역에 대해서 변제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인천병원의 임직원들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듣기에는 원장님께서 지금 몇 년간 연임이시지요?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6년 되셨습니까?

네.

정관을 고친 사항이 있습니까? 원장직을 한번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관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1차 한 다음에 두 차례를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을 고치신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정관은 내무부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내무부에서 고친 것입니까? 인천병원의 정관을,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단임제다 아니면 연임제다, 한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두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고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례를 내무부에서 조정을 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고친 사항이 없다?

네.

좋습니다. 있든 없든 그러한 구구한 설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삼아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의료수가를 12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인천병원에서 의료수가를 받고 있는 것을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6.8%가 비싸고 부산과의 수가를 비교했을 때 18.1%가 비싼 것으로 이렇게 통계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장께서 계속해서 원장직에 머물기 위해서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줬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순배 위원께서 타시·도와 전국의 32군데라고 듣고 있는데 거기의 평균 노임을 낸 것에 비해서 6%가 비싸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노조관계와 연임관계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조금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진료금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 가능한 미수금과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간에 수가의 차액이 있다는 것은…

채무내역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한 내용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채무가 얼마인데 이를테면 채무가 1억인데 물품대가 얼마고 약품대가 얼마고 기타 제경비가 얼마고 하는 내용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변제는 언제쯤이면 완전히 변제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병원의 채무는 8억 9,84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약품비는 5억 7,558만 8,000원입니다. 진료재료비가 1억…

진료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붕대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억 9,99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소모품비 1,008만 2,000원입니다. 급식재료비가 8,448만 2,000원입니다. 기타 수선유지비라든가 도서인쇄비 등이 2,83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채무 완료를 예상하고 있는지?

현재 병원의 방침으로는 이것을 3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14억 1,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4억 1,9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박부장이 나와서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14억 1,900만원이 아니고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억 1,9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현재 입니까?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14억이에요? 그러면 미수금 현황 뽑아 준 것은 현재가 언제입니까? 14억 3,599만 9,000원이라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박부장 이리 와봐요. 만들어 준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미수진료비 내용 총계 14억 3,59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틀린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 10월 30일 현재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뭐가 맞냐 이것입니다.

14억 3,599만 4,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또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가 또 엉터리 아니야.

아 이것은 '91년도 이월 미수금이고 이것은 10월말 현재…

전체 총 미수금이 얼마에요?

전년도 '91년도말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여기에는 '92년 11월 20일 현재는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과년도라는 것은 이것은 '91년도 분입니까?

'91년도 이자, 그러니까 '91년도말까지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미수금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은 14억을 얘기하는 것은 과년도 당년도에 미수금이 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미수금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약값을 5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안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약값이라든지 진료재료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8억 9,000만원 정도로 미지급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히 길게 필요없이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8억 9,000만원 약 9억 돈이 미수가 됐는지 아니 미지급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병원 자체에서 회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또 의료보험 관계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이 14억 3,5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됐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로 보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구청에서 11건 1,111만원을 저희가 소송하려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포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7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총 조정액에서 회수 불능액을 보면 0.03%에 불과합니다.

7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다. 여지껏 결손처리를 안 했습니까? 한번도 결손처리한 적이 없습니까?

것인데 금년에 이것을 폭을 올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사실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와의 연계관계 말씀이지요?

요구사항을 100%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80%만 들어줬다, 아니면 50%만 들어줬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를 들어줬다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100% 다 들어줬다 아니면 80% 들어줬다 하는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80%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80%밖에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본래 개설허가를 받을 때 300병상으로 되어 있었지요? '85년도에 6월 29일 의료기관 할 때 300병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병원은 금년까지 보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병상운영은 몇 병상이나 되고 있지요? 272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7월 6일까지는 265병상을 운영을 하다가 7일부터 272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상수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300병상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병상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 7월초까지는 265병상 7일 이후부터도 272병상 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280병상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선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허가를 변경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변경허가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병상수대로 시정을 했어야 할 것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병상이라는 것은 다소의 여유도 있을 수 있을텐데 본위원은 일단 원칙에 어긋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허가를 그렇게 운영할 수 없으면, 활용할 수 없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소위 인력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러번 지적이 됐고 아까 본위원도 수치적으로 금년도로 볼 때 인건비 예산을 보면 34억 7,700만원 한 6%면 거의 2억에 해당하는 것이 전국 지방공사병원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나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인력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는 뜻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결원이 되어서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보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자격이 검토되고 또 틀림없는 그런 임명 자격을 갖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서 그 의사 역시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뇨기과장으로 있던 65세 되는 성함은 제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분의 경우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연세가 65세나 됩니다. 전에 '85년도 7월 1일서부터 '89년도 12월말까지 인천병원 진료부장겸 비뇨기과장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재직했다는 이유에서 인지 다른 의사 확보대책을 세우지 않고 '90년도 7월 1일서부터 '91년도 6월말까지 1년간 촉탁으로 임명하고서 그 다음에 매년 연장 임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그렇게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설명을 올리면 일단 정년퇴직한 후에 계속해서 비뇨기과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각 대학과 또는 신문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1년간 이 사람에게 촉탁 의사로서……

지금 '92년도말쯤 됐는데요.

그래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약속된 것은 내년도에 모대학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반 동안 비뇨기과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없었다. 65세된 조 아무개라는 분 외에 구할 수가 없었다.

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원장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매년 연장 임용을 했군요. 촉탁으로 하고, '90년도 7월 1일부터. 그 판단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 관계자들과 위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취과장 윤 아무개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중인데 군 복무가 만료되기도 전부터 계약직 의사로 채용을 했지요? 언제까지냐 '92년 4월 30일까지.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 의사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직 의사보다 아르바이트 의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직 의사로 했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란 얘기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간제라는 것을 말씀올린 것 뿐입니다.

아무튼 정규직으로 안됐다는,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정규직이 아닌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군복무가 만료 된 후에 6월 1일자로 정규 채용을 했어요. 마취과장도 정말 임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군복무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구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인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군복무중에 있는 사람을 재직하고 있는, 그것도 육군 대위인데 그때 당시에 국군수도병원에 마취과장으로 있으면서 계급이 대위였는데 아무 때고 여기서 마취과장으로 와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되는 시간에 나와서 일해 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원장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작전 걸리면 못 나오는 것이지요.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당사자가 그렇게 윤대위였는데 윤대위가 그렇게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지요. 혹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천의 어떤 다른 병원의 마취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르바이트로 한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군에 복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여기에서 근무한다 그 다음에 군복무 끝마치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 꼭 이 분을 채용하지 안 될 어떤 그때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6월까지는 군복무였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면서 전임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 얘기인데 왜 다른 데도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마취과장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압력을 받았다든가 이 사람 써, 이런 압력을 받았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이 전화해서 신검장 다 경우회로 넘겨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어떤 압력을 받았다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런 압력도 안 받았는데 군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인만 아니고 여기 시내 병원 어디에 있는 분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원리원칙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중에 마취과 의사가 남아서 정규직으로 오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아니 원장께서 답변을 자꾸 흐트러뜨리는데 왜 정규적으로 안 했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하려면 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택했느냐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력수급상. 그렇지요? 인력수급상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하필 군에 복무하고 있는 그 분을 했느냐는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국군수도병원에 근무하는 분을.

지금 말씀 올린대로 그 분은 일정한 시간에 시간을 내줄 수도 있겠다고 그랬고 일반의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적인 근무를 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이후에도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시간만 내라고 하면 아무 때고 내겠습니다. 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의 수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원장께서 부르시면 아무 때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르바이트로 채용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되면 그때도 안되는 것이지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군인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인천병원 원장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인천병원 원장이 그럴 권한 없지요. 또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하실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명복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급차 운행도 잘못되고 있어요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인천 7거에 2288 구급차는 비업무용 운행거리가 전체 운행거리에 2.5%정도 비업무용 운행을 했어요. 이것이 '87년 1월 1일서부터 '92년 9월 19일까지의 운행거리를 보고 체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천 5라에 7114호는 비업무용 운행거리가 8.6%에 달합니다. 게다가 인천 5거에 2334호는 비업무용 운행거리가 무려 41%나 됩니다. 이것이 '87년 1일서부터 '92년 9월 19일까지 체크한 사항입니다. 물론 자가용 구급차라는 것은 환자가 구급차가 요구할 경우라든가 타관할 구역으로 운행할 경우라든가 그리고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또 물론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도 이럴 때 이용되게 되어 있는데 환자수송과 무관한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41%라는 말하자면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원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면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장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잘못했다 아까 여러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도 운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보면 비축 의약품이 있지요? 비상시 대비해서요.

네.

이것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효기관이 완전히 지난 것 갖고 있네요. 예를 들면 염산몰핀 주사같은 것이 제조일자가 '82년 6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유효기관이 '91년 6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조사한 것이 9월에 한 것인데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또 염산 페트린 주사도 제조일자가 '82년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조사한 바로는 이것도 현재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외 여러 가지 너무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비축 의약품중에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의약품 재고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본위원이 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의약품에 대한 얘기는 안했지만 의약품 재고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압니다. 이런 포타딘 연고같은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89년도말에 포타딘 연고가 2,329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그런데 '90년도에 보면 사용량이 1,225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량은 또 얼마가 있느냐 하면 2,329그램이 있는데도 구입량이 얼마냐 하면 사용량보다도 훨씬 많은 2,250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재고량이 3,324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들어와서 사용량이 조금 늘었는데 3,784그램으로 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량은 얼마냐 하면 9,000그램입니다. 그래서 '89년도말에 재고량 2,329그램이 '91년도말 가서 재고량이 얼마로 되느냐 하면 8,538그램으로 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뒷받침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고량이, 물론 원장께서 직접 구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입절차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구입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기업체 생활을 하고 있고 자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필요량이 얼마고 현 재고가 얼마고 사용 예정양이 얼마냐 이것 사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등등은 전부 다 체크해서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러한 몇몇 가지로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고관리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장비관리라든가 구입관리라든가 등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서두에 신체검사 업무를 다시 맡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보니까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더군요. 그것 우리가 할 수 없는지 한번 해보자고, 회의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됐어요. 그러한 내용을 봐도 이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더 최소화 할 수 있느냐고 노력하시는 그 흔적이 안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상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르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약품에 대한 것과 지적하신 소독약에 대한 문제는 지적을 받고 바로 재고조사를 했습니다.

비상약품에 대한 것은 병원의 약품이 아니고 시의 약품을 보관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 통고를 했습니다.

시 보건과에 했습니다.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몇 월달에 했었어요?

관리부장입니다. 이것은 비상대책용으로써 병원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시 보건과에서 일정량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우리 병원에서도 이 약은 그만큼 쓰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쓰는 만큼 기한이 넘으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시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사서 내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안 서서 내려주지 못한다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인천병원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관의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썼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실하게 몰라서.

관리를 시에서 위탁한 의약품이든 시에서 인천병원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위탁했을 때는 그 만큼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했을 겁니다. 일반 개인병원과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위탁한 것이든 병원에서 직접 구입을 한 것이든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천병원에서 구입한 약도 그렇지만 시에서 위탁한 비상시를 대비한 약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약품 재고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전체적인 약품의 재고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실제 재고조사.

실제 조사는 약국장이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고조사를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장부나 재고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재고 조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재고 조사를 1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 도장공사는 '8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한 3년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경비가. (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계시죠? (

좌석에서 - 네) 작년까지 많은 적자를 가져왔는데 금년에도 적자가 있습니까?

금년에 현재까지는 연말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하고 있기는 2억 내지 2억 5,000만원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회수 불능한 미수금이 1억 6,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께서 재임기간중에 회수불능한 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개원 당시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을 못해서 이러한 것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변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죠.

법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경영의 책임자로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느낀다면 도의적인 면이라든가 이러한 뜻에서 변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답을 못할 그러한 입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변상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느 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그 산하에 있는 임직원이 잘못을 하면 그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사회관념상. 이를테면 직원 한 사람이 잘못해도 장관들도 그 자리를 물러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았고 어느 학생이 사회에서 물의 내지는 큰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교장까지도 문책을 받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사회에서는 관념상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6, 7년 동안 회수불능한 금액을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끌고왔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질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틀어 보건대 본위원이 느끼는 내용은 원장님께서 의사로서는 훌륭하신 점이 있을 지 모르지만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의 책임자로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3회 임시보고회의시 4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융자금 신청을 했을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이 깎였다가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3억 5,000만원이 다시 부활되었죠?

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작년 연말 정기회의시에 계속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우리 문교사회 위원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방금 전에 자리를 뜨셨습니다만 이명복 위원께서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된다면 신상에 대해서 각오를 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내년에도 계속 적자가 있다면 신상에 대한 각오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13회 때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작년에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얼마 전 이야기 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감사 때 이명복 위원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병원을 적자운영을 한다면 신상에 대한 각오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신상에 대한 각오를 안하셨다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신상에 대한 각오의 의지를 표명을……,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난번 13회 때 저한테는 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장한 각오로써 하겠다는 신상의 발언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실천과는 천양지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93년도에 가서도 잘 하겠다고 해놓고 적자가 나도 또 '94년도에 가서 잘 하겠다, '95년도에 가서 열심히 잘하겠다 그러한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한 통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 시점에 와서 작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결심을 작년에 하시겠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는 내가 적당히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 마음이 변했다, 못하겠다라든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상의 문제를 생각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난번 사항을 원장님께서 부인을 하시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읽어 달라면 제가 다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명복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위원님께서 -이명복 위원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의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년에도 최소한도 경상수지 1 : 1을 맞추도록 전직원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개인신상의 문제를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의 문제의 결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관의 운영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의 답변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성과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신상의 문제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1년, 2년, 10년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금년 1년간의 실적을 보아가지고……,

금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전부 거짓말로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받는 것도 전부 거짓말로 답변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된 이 속기록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고 원장님 본인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달리 해석 내지는 답변을 하실까 해서 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 읽어드렸는데 본인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우리 200만 시민이 믿는 인천병원 원장님을 원장님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도 또한 3억 적자가 나도 또 잘해 보겠습니다. 내후년에 가서도 잘해 보겠습니다는 그런 식으로 배짱 아닌 배짱 스타일로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의 실적의 평가를 달가이 받겠습니다.

받는다면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신사도를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92년도 경영실적의 결과를 봐가지고 신상문제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벌써 이미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1:1의 경영수지란 개념이 뭡니까? 수지와 지출이 = 될 때 이것이 1:1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1:1의 개념이 수지와 지출이 0이 될 때 그것이 1:1의 비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벌써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이라는 결손이 있다는 것을 관리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부장님도 거짓말을 잘 하셔. 조금 전에 내가 바깥에서 물었을 때는 3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금방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이라고 해요. 누구를 믿습니까? 저희는 2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인간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시민과 같이 대화 내지는 약속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낭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아니냐. 올바로 지출이 되어서 시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너무나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경영합리화를 해서 경영수지를 1:1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것을 못하셨다면 경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신사도가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12월이 다 가서 아니면 '93년 말이 다 가서 그러한 막연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보고 병원장 하라고 해서 앉혀놓아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마 뒤에 앉아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도 노력의 의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원장님께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는 전연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문적인 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1년에 수억씩 적자보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야 적자보든 말든 모자라면 시비에서 보조해주니까 내 월급만 타먹으면 된다는 그러한 태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진료에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배 지나간 후에 손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할 때 꼭 하겠다, 왜 1년동안 못하셨습니까? 작년에 지적을 안 받으셔서 못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작년도에 금년도의 전망을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원장님의 그 지지부진한 또 답변다운 답변도 되지 못하는 내용을 듣기를 원치 않고 현시점에 와서는 작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아마 뜻이 저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결심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원을 내가 변제를 해놓겠다라든지 아니면 한 달후에 내가 사표를 쓰겠다라든지 두 달후에 사표를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쓰겠다라든지 뭐가 확실히 있음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금년도 내무부 경영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부의 경영평가, 우선 당장 3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슨 경영평가를 바라보는 겁니까? 그럼 경영평가에서 아까 김위원이 지적한 대로 32위에서 16위로 올랐으니까 상당한 노력의 댓가를 인정해달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시민을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헛되이 지출할 수 없다는 의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의 똑같은 뜻입니다.

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신상의 태도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올린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어린애들이 들어도 조소가 나올 정도로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본위원이 한번 제의를 해볼까요? 아까 이명복 위원께서도 원장께서 인천병원 원장으로서의 대충 직원들 290명에 대한 존경 내지는 신임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아까 이명복 위원께서도 이러한 자료가 왜 그 병원에서 나오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로 약속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로 약속한 것이다 그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죠. 여기에 나왔지만 작년에 엄연히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1:1의 경상수지가 안 될 때는 신상에 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200만 시민을 속인거죠.

그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지나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년이 지나는 경과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못 믿겠다면 녹음테이프도 있습니다. 속기사가 허위로 이 속기록에 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 그리고 배석한 임직원,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로 약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신상의 문제를 결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경영평가에 의해서 신상의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지.

그 뜻이 잘못 해석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사과할 내용이 아니죠.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뜻에……,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금년말까지의 결과가 평가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무부 운운하시던데.

내무부에서 운영위원회 평가가 있습니다.

착각을 해도 한참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내무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12월 말이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원장해라 하면 하시겠네. 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짐작한다면 내무부에서 경영을 잘 했다 그러니 계속 원장해도 좋다 이렇게 한다면 계속 하실 뜻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천병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지방공사인천병원, 내무부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고 또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무부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 겁니까? 이 자리는 감사 장소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허무맹랑한 말을 이 자리에서 자꾸 꺼내가지고 감사를 흐리게 하는 처사는 원장님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무부니 뭐니 하는 말을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아신다면. 그러면 이명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92년도에 가서 1년동안 적자가 많이 나면 내가 물러날 용의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혀주어야 된다 그러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높고 일용직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15억원이라는 미수금이 생겼느냐 그러한 문제도 한번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딱 못박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약속을 원장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을 내무부 평가에 의해서 다시 신상결정을 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은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순배 위원님 정관 있으시죠? 원장을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세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어 가면서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

인천직할시 지방공사인천병원 설치 조례의 제2장 11조 임원의 임기 1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장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관계되는 조항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용 들으셨죠? 특별히 우수한 자에 한해서 다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연임이 된 것을 떳떳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허무맹랑한 답변을 못 하시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2회 연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 2회에 연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립도를 높히는……,

1회가 있고 1회에서 끝나 가지고 1차 연임이 되고 2차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연임이 되셨는데 그 연임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답변을 못하시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의 적자가 33개 의료원에서 30등으로 내려가 있던 것이 작년도에 퍽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2년도에 와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12월까지 가서 여의치 못할 때에는 부끄러운 경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속한 대로 마음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안계십니다.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가장 신사도를 지킬 줄 아시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에 정 반대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지지부진하게 끌려는 태도로 나가십니까?

네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 실적이 나쁜 것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월까지 끝나는 것을 종합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경영수지가 1:1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상에 대한 문제를 결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지가 1:1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자라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해석하시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럼 그 문제는 되었고요, 두번째 신상에 대한 문제를 결심하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 원장께서는 객관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객관적이란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신상의 문제를 결심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경영수지 적자가 1:1이 안되었을 때는 적자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두번째 신상에 대한 결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자리를 떠나야 되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년이라는 것은 '92년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이제 한 달 남짓하게 남았는데 한달 후에 12월까지 해서 총 평가 결과 적자를 낸다면 원장께서는 자리를 뜨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12월 객관적 경영평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결산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적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원장께서는 자리를 뜬다는 얘기는 그만 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퇴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12월까지 정밀하고도 객관적인 경영평가 후에 이 말씀대로 지키실지 12월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20억 정도 됩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4억 받아간 것은 순환자금 때문에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체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상태로 보았을 때는 아까도 전제로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상반기에 예정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별하게 경기의 호전이라든가 묘책이 서지 않는 한에서는 지금의 경영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경리책임자도 자리를 같이 하셨지만 지난 '92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3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왜 굳이 토를 달아서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없이 작년에 약속한 대로 경영수지가 1:1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를테면 아직까지 12월이 안되었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년 1월이면 1월 겨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년 봄이 된다면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점잖은 것이지 왜 내무부 핑계는 대는 겁니까? 내무부의 경영평가에 의해서 신상문제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라든지 아니면 하시겠다면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3월에 대한 말씀보다도 내무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현재 같으면 지금이나 그때 가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맡은 바 책임을 그때까지 해두고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12월 말이라는 것보다도 내무부 경영평가가 나오는 대로.

네. 내무부 평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신상의 결정을 짓겠습니다.

20억원의 적자라는 것이 개원 이후 또 오늘까지의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이 됩니다.

네.

'85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적자가 20억원이 됩니다.

네.

네.

매년 12월에 내무부에서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대로 평가를 하겠지요.

작년에 약속한 경영수지 1:1 필요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적자가 되었든 흑자가 되었든 내무부에서 경영평가하는 내용에 의해서 신상의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대로 내무부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되면 그 기준……

실적과 활동분야에 대한 점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좋지 않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경영수지의 1:1의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그래서 이미 그것은 1:1이라는 뜻은 적자로 판정이 났을 때라고 아까 이미 얘기가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는 자꾸 내무부 평가, 내무부 평가 하시는데 아마 이런 의미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객관적 경영평가, 왜냐하면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영평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전문적이고 말하자면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내무부 경영평가를 고집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지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결과 금년에도 적자 냈다고 하면 아까 해석 그대로 하면 자리를 그만 두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달 남짓 남았는데 한달 동안에 3억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인데 왜 자꾸 토를 달아서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는 뜻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면 자꾸 이렇게 말이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속한 이 내용대로 지키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왜 내무부 경영평가를 보고 하겠다라는 토를 다니까.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정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부끄러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원장님하고 정확한 의사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수지관계가 1:1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럼 말하자면 10원이라도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이고 10원이라도 이익이 났을 때는 흑자입니다. 수지관계 1:1을 극력하게 경영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원이라도 이익이 나면 이익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 1원이라도 적자가 나면 1원 적자지요? 원장님. 1:1이라는 것은 쉽게 애들 얘기로 하면 본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천병원이 올해 수지계산 1:1이 된다는 것은 이익도 없지만 적자도 없었다 이게 수지계산 1:1의 개념이죠?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수지관계가 1:1이 되지 않을 때는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병원 원장직을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병원장 임수덕 네.

그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내무부라든지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한달 후에 경영수지가 1:1이 안되었을 때는 30위가 15위로 가고 이런 것 관계없이 경영수지적인 측면에서 1원이라도 적자가 공인될 경우에는 12월말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론상으로 할 때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수지관계가 1:1이 아닐 때는 이 말에서 수지관계라는 것은 다른 항목은 필요없고 전체 이익이냐 적자냐만 따지는 개념입니다. 그것 아시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1:1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숫자상으로 1:1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냐……,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자꾸 이러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진료부장께서 지금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적자가 예측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예측이지 한 달내에 전직원이 불을 켜서 어떻게 하든 이익이 나거나 1:1이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12월말 시점으로 내무부나 외부의 정확한 기관에서 수지관계가 적자냐 흑자냐 판가름이 날 때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치가 1:1이라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말씀이죠……,

아니 종합적인 것이 아니죠. 적자냐 흑자냐, 적자면 그만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가 다른 것 조금 좋아가지고 30위에서 28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자냐 흑자냐로 거취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92년도 12월 말일 시점으로 100원이라도 적자가 났으면 적자지요? 수지계산이 안 맞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쉬울 것인데 경영평가 경영평가 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원장께서 지금 이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네 네 해놓고 그것 아니다 잘 몰랐다 이해를 못했다 충분히 나중에라도 번의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장께서 직접 딴 토를 달지 말고 경영수지가 1:1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작년에 약속한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신상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만이 이 감사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시 차수 변경해도 좋은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결론을 본 부분을 제가 위원회의 간사인 관계로 명확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느낌이 저희들도 시의원이기 전에 일반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2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인천병원이 잘 되고 또 평가결과서가 좋아서 서로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고 또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좀더 해주십사 고생해 주십사 그래도 이제 힘들고 나도 될 때가 되었으니까 쉬겠다 하는 광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경영에 대해서 못믿겠으니 관두시라 또 관두시는데 미련의 표현이 계시고 저는 아직 얼마 안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는 참 처음 들어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평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간접적인 평가는 있을 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인천병원은 시에서 병원연합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천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인천병원 전체적인 감사는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많은 지적사항과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임수덕 원장님에게 본위원회와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것으로 끝을 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천병원에 대한 감사를 끝낼 것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