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향상 등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저희 시의 살림 집행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92년도 저희 교통관광국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주요업무보고를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통관광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심희택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조 소장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교통기획과장이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담당계장들은 출석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92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그리고 '92년도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2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에 폭주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을 연초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T.S.M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서 73개 교차로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된 교차로의 지체도가 평균 25% 개선되었고 주행속도가 한시간당 2∼5km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의해 20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주행속도가 15% 향상되어 30여 %에 달하는 차량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주행속도의 현저한 감소가 보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적으로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의 첫해입니다마는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 확충계획을 수립했는데 다행스럽게 1만 7,300면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718면이 화물차 전용으로 확보되었고 또 되고 있는 중이어서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화물주차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7월 1일부터 발족해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수입이 연 2억원 정도 증대되고 주차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를 위해서 차량관리 전산화를 마쳤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6만 7,000여건을 단속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도 2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소통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성과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올 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도입은 강제 규정에 의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49%라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 해에 거두고 있습니다. 이 49%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교통부가 지난주에 현지 실적조사를 실시해 간 바 있습니다. 그 실적조사 실시한 바로는 48.2%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과 같은 수준의 실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난 완화는 물론이고 에너지 10% 절약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올 해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교통사고가 30%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올 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사고 사망자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30%의 증가에서 6.6%의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71건, 14억원을 투입해서 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했고 4억원을 들여서 체험식 교통질서 유도를 위한 교통공원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실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7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것을 55개 노선으로 확충했고 이에 따라서 12개 지역의 오지노선 교통불편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신개발지역의 교통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되어서 3개 지역의 21만 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노선의 직선 및 단거리화로 운행속도가 20km/h에서 25km/h로 향상되었습니다. 일곱번째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행입니다. 45개 법인, 248대, 50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시행해서 오늘 마을버스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고 그동안 열악한 불법 마을버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까지 같이 가져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중교통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이 도모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버스 정차선 설치운영입니다. 버스가 많아지고 차량이 밀림에 따라서 버스가 차선 중간에 정차를 한다든지 또는 정류소 표지판에 못미치거나 지나서 정차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차선을 정확하게 그려 놓고 그 자리에 차량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정차선 설치를 도입했습니다. 88개소, 263구역을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질서와 이용가 편의와 안전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홉번째 실적으로 대시민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증차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1,718대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증차를 했는데 버스 51대, 택시 1,029대, 관광버스 49대, 화물차 589대를 증차해서 승차난 완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격 제도 시행을 올해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교부는 1만 6,083명이 교부를 해가고 있고 한달에 두번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난폭, 무질서, 승차거부 행위를 직접 당사자인 운전수를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교통서비스가 향상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실적으로 '92 인천국제관광전을 개최해서 36만여명 내외국인에게 인천을 새롭게 알리고 인천의 국제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17개국의 대사급 외교관이 참가했습니다. 한중수교 및 신공항 착공을 계기로 인천의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착수해서 이미지 쇄신과 인천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행사가 적은 인천지역의 지역 문화행사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시에 신중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해 상당수 주차장 건설계획이 이월되고 또 청원까지 올라왔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에 치중한 나머지 주변환경과 주민의견 수령 불충분으로 인근주민의 반대에 따른 사업 부진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시에 주변환경과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증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지도단속인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대중교통 지도단속이 미흡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지도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를 신설하고 단속요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해서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55억 5,9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액은 182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72억 6,100만원이 내년 회계년도로 이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29억원 중에서 127억원이 집행되고 1억 7,200만원이 교통회관 건립에 따른 보상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보상문제, 이주대책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에 의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126억원의 예산 중에서 55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70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차장 건설에 60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 설치문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상세한 내용에 대한 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을 2001년까지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공간과 교통수요에 적합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확충계획 그리고 과학적인 교통관리의 강화와 기존시설의 이용효율제고방안 그리고 신대중교통수단의 도입과 기존 교통수단의 활성화 그리고 교통수요 관리 강화와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 이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과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심 교통난 완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T.S.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91개소 중 73개소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2년도에는 특히 3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48%를 보이고 있어서 연도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호기설치와 조정구간에 대해서는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시행된 118개소에 대해서 '93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94년도,'95년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해서 교통체계를 '93년도에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현대화는 현재 전자 신호기 확충이 57%가 '92년도에 완료되었고 전자 신호기 체계 데이타 베이스 구축이 시행되었고 전 가로망 연동 신호체계 확립을 일부 시행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결과 '92년도에 29억원을 들여서 신호기 51개소, 보수 335개소, 전자 신호기 확충 56개소를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월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기 주차장 확보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만 8,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92년도에는 1만 7,300대 그리고 '93년도에 2만 5,600대, '94년도에 1만 700대, '95년도에 1만 1,700대, '96년도에 1만 2,700대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에는 실적이 1만 7,300대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1만 5,500대를 설치해서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말까지는 101%가 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공공주차장은 '93년도 초반기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해 노외 공공주차장 확보 내역을 보면 동암역 화물 주차장, 송도 하천복개, 공설운동장 등 기타 만수천 복개, 제물포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물포역과 송도하천 복개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요시책으로 주차장 정비 확보계획을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고 '93년도 초반기에 완료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현재의 주차장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 수요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게 뒷받침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시설공단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56개소를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59만 6,662대, 즉 공단이 설립된 7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 9,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설립 전후의 수입 대비를 보면 공단설립 전과 비교해서 13%의 수입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부문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를 컴퓨터화 했습니다. 단속인력을 보강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15명이 현재 추가로 확보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단속강화는 단속반 재정비를 하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단속 책임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도 42개 노선에서 96개 노선으로 확대 지정해서 소통 방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도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 구획선을 172개소, 6,554면 완료했고 그에 따른 소방차 진입훈련을 12시 자정 무렵에 36회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화물차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6개소에 718면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초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교통문화 정착 부문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된 26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마다 30% 증가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목표에는 다소 초과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이 31.5%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보행자 무단횡단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로 31.5%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109명이 사망했고 기타가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한 일을 살펴보면 범시민 계도활동과 홍보활동 그리고 법규위반자 단속강화활동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보 전경들은 교통관리대로 대폭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를 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82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489개소,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가로등 격등제 해제 시행, 심야 지하상가 통로 24시간 개방조치 등 여러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도입된 자가용 승용차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은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내용은 홍보물 제작 배부 그리고 가두켐페인, 참여차량 스티커 부착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 스티커 부착 운행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뒷받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 부여는 조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인하, 주차장 사용권 우선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여 실적은 공공부문이 100%, 민간기업체가 72%, 일반 주택가가 좀 저조해서 43%를 보여서 전체 49%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제고 시키고 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 했습니다. 노선 신설이 11개, 변경이 30개, 그전에 있던 좋은 노선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 14개, 노선이 무려 154.8㎞가 연장되어서 그만큼 서비스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선은 '92년 6월 15일부터 진행이 되었고 예비차 38대를 풀가동해서 신규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버스정차선 설치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행도 역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버스 51대를 증차했고 택시 1,029대 그리고 화물차 589대, 관광버스 49대 증차를 했습니다. 운전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운전자격제를 시행해서 면허를 교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운수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 그리고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이 부족한 중에도 지도점검과 현지 단속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184개 업체를 정기점검해서 12개 업체 53대에 대해서 처분했고 운행질서 단속 측면에서 연중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2,231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감독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 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기간은 실시한 이후에 끝난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치중에 있습니다. 취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결과는 현지 시정이 998대, 정비명령이 2대, 과징금 17대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92년 국제관광전 개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효과 및 반응에 대해서는 인천 이미지 쇄신 및 국내외 홍보 효과 그리고 지역관광산업체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효과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정보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는 효과와 함께 여론은 인천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 조성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는 내용과 국제 관광전을 연례화 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이다 하는 내용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공연시설 보강과 행사 내용을 보완해서 범시민적인 행사로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전 방향은 '92년도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연례화 추진하고 인천 고유의 범시민 축제 행사로 정착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92년도 교통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화물차 6개소에 718면을 주차장시설로 하고 또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직할시내의 주택가 등 도로선에 아직도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홍보하지 않아 주차장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718면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주차장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1개소에 1,006대가 집단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내업체가 약 30% 정도되고 지역 21개 업체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 21개 업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주차장을 하는데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완료된 곳이 동구에 1개소, 중구에 1개소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12월에 완료 예정이고 서구쪽은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 계도 스티커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차장이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계도 스티커가 아니라 처분을 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고 또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위반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3만원의 주차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영창 화물 주차장에 하룻밤 주차시키는데 1만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완료되는 올 12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가 20억 2,2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불법 주차의 원인은 생각한다면 주차장이 부족 상태인 관계로 불법주차가 많은데 교육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선도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과잉 단속해서 20억 2,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국장께서 생각한대로 계속 만들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만 단속의 효과가 있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단속만 하니까 이런 엄청난 과태료 징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분야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대단히 반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차 공급을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주차장 공급 자체가 막대한 재원이나 또는 제물포역 주차장 설치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기적인 반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활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작 차량의 소통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주차장 공급에 최대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잉단속을 피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꼈을 때만 단속을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의 토큰제가 꼭 실시되어야 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훼손우려도 있고 또 파괴되기 쉽지요. 찢어지고 접었다 폈다 하고 국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조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한번 쓰고 버리는 버스표보다는 토큰제가 바람직하다. 시내버스 업자들에 대한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증차에 6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60억원 드는 증차를 해 준다고 해 보세요. 줄서서 서로 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이해시켜서 토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약 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토큰제로 가겠다하는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염출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알선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금고의 평잔이 작년에 27억 1,700만원씩이나 있는데 융자알선을 해 주셔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말 한 번 했다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하면 그만두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융자 알선이라도 해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제물포역 주차장은 본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나 문제를 일으켰던 주차장인데 설치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도 다 주었고 청원 올라왔던 것도 원만히 의결해 주었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것에 대한 조정안을 본의회에 제출했고 주민들한테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 14일 시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반대 청원자와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한시간 반에 걸쳐서 현장 대화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안에 대한 설계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 가지 두 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55억 5,9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약 35% 가량이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획성 없게 세워서 교통관광국에서 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 시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내지는 사업 추진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35%를 이월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중 내내 최대의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월되는 사업의 주가 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장 건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총론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내집부근에는 싫다하는 것에 부딪혀서 행정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앞에서 반성도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에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바로 예산을 세웠던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월한다는 것은 무능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과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반드시 집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시 전체 행정에 차질이 없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인천국제관광전 개최에 세계 17개국에서 대사급이 참여도 했고 36만여명의 참관으로 제1회 인천국제관광전으로써는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1회 인천국제관광전 개최시에 소요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본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것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 들어간 돈이 1억 3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1억 30만원씩 집행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전은 크게 보면 시의 관광산업이나 시의 이미지를 내외에 알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에 참가하는 개별업체의 업체 선전장입니다. 따라서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전체 행사 집행에 있고 세부적인 업체 선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은 참가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고 또 여태까지 국내외의 모든 관광전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참가 업체에서 자기의 선전장을 만들기 위한 부스설치비가 2,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의 참가 업체들이 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광고비 수입이 3,300만원입니다. 광고비 수입은 포스터와 리후렛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선전탑과 현판 등에 선전되는 광고 효과를 기본으로 광고비를 일부 광고매체에서 돈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광고비 수입이 3,3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시예산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과 그 다음 업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합쳐서 3,930만원으로 전체 1억 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한 것을 제외하면 인천직할시에서는 3,93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93년도의 인천관광전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3억원으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올라간 것이…

맞지요? '93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3억원으로 보았는데,

약 3,600만원 정도…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규모의 관광전을 내년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올해보다 보강을 시켜서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광산업밖에 없다고 내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산같은 데는 미스 관광 부산 선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내년에 하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아직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내에서는 법인체 택시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증차를 해주게 되며는 그 차를 법인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운전사한테 팔아서 회사명의로 차만 올려놓고 실지로 한달에 얼마씩 받고 영업을 한다, 이러한 업체에다 증차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시민의 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손기선 위원께서 국장님 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러한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찾아 보았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오지노선 11개소에 새로 노선을 선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불편을 해소하셨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일부 오지 주민들은 설정을 해놓고 차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이러한 불편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불편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 또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11개 노선이 어디 어디 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버스전용차선 설정하고서 7,500만원을 소비했는데 7,500만원의 사용처가 용역비로 나간 것인지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제한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어떠한 선까지 가겠다는 무슨 선이 서있는지 이 문제를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또하나 이것은 관광국에 속한다고 보는데 인천을 알리는 광고판이 신흥동, 강원산업 바로 옆의 기차길, 터미널 가는데 그 옆에 크게 청년회의소에서 포스터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천의 인구가 15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도리어 안붙힌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나가 보시고서 만약에 150만으로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하신다든가, 간판을 다시 제작을 하신다든가 하는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하고서 우리 국장님께서 30%의 증가세를 6.6% 감소추세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지 이것이 유인물에 도표를 보게 되며는 우리 전년동기에 대비해서 9.6%의 사고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명의 피해는 적지만 이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이러한 사고건수가 l0% 가까이 증가가 되었다고 볼적에는 우리가 사고줄이기 운동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저로서는 내리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국장께서는 사고줄이기 운동으로서 상당한 6.6%의 감소 추세를 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고라고 하게 되면 꼭 인명에 대한 문제만을 사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이 도표를 보게 되며는 10%의 증가 추세가 나왔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없이 대여섯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준비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불법영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지입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입제는 형태가 면허업체에서 택시를 운전기사한테 파는 형태가 주로 지입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얼마를 받고 팔고 그러며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해는 말씀을 하신것 처럼 여러 가지 수입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이것이 성행이 되고 있고 우리 인천쪽에도 지입제가 어느 어느 회사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이 지입제를 조사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전기사한테 주고 돈을 받고 팔고나서 운영을 할 때는 회사에서 운영을 한 것처럼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인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적발을 해내지 못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증을 하겠는데, 법인체에 속해 있는 택시운전사들이 노임을 인상할려든가 또는 월급제를 주장을 할려고 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같은 보조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분히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말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번 노사간에 임금협정과정에서 사실은 노조집행부쪽에서 여러가지 집단행동을 시도를 했을 때 운전기사들의 반응이 적었던 이유가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그것 아닌 사람들도 노조집행부에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 입에서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기사들이 얘기라든가 이것이 우리 100% 신빙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다만 관에서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이와같이 불법행위 하는 것을 관에서 눈감아 주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의심스럽기 한이 없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개 업체를 정밀조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정도 제제를 한 업체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 관이나 시에서 볼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발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은 저희가 발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사로 해서 밝혀 내기 어려워서 그러한 첩보를 준 사람, 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증인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 단계에 들어가면 빠져버립니다.

그게 운전기사들도 다 동료애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이말을 사실 불만스럽지만 이얘기를 해가지고서 없는 돈에 빚 얻어서 차를 산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료애 때문에 그말을 발설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 우리 실정을 알게 되고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한다 하게 되며는 어느 각도에서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가서 직원을 보내서 연수까지 시켰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면 되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부분중에서 7,500만원 내역은 전용차선설치공사시설부대비가 현재 5,700만원 서 있는데 이중에서 4,5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800만원 지장전주 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장전수주 이설지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 관계 노선재조정 중때서 오지노선 12개 노선에 대해서 19번이 남동공단, 동인천 호구포 들어가는데 19번이 호구쪽에 들어가고 있고, 20번이 고잔, 21번이 소래쪽, 29번이 검단쪽, 38번이 소래쪽, 43번이 고잔, 26번이 임학동과 오류동, 그리고 18번이 경서동 그리고 17번이 검단, 48번이 북항입구, 9번이 동춘동 그래서 12개 노선이 저희들이 보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노선에 대한 저희들이 배차시간하고 안들어 가던데를 새로 놓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버스대수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히 112km에 달하는 것을 새로 뛰게 하니까 기존에 다니던 버스중에서 예비차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차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때로 교통이 막힐때라든지 이럴때는 배차시간 준수가 상당히 어렵고 때로는 첫차 막차시간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는 길 밖에 없고 두번째 대책으로는 버스 증차를 통해서 추가로 투입을 해주는 방안 이 두가지를 다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노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노선이 있지만 실지로는 자기네가 버스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버스가 부족하다면 버스를 새로 증차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노선에 주민들의 불편이 기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한정면허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량에 대한 책정은 현재에 필요한 상태로 해가지고 책정하도록 구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0개 노선에 대해서 면허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며는 증차라든가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태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시내버스가 도저히 새로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교통수요가 새로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요인이 생기면 그때 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50개 노선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에서 증차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 노선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사정, 주차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주차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 시설된 소방도로에 차가 담뿍 차 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불이 났다 할 적에는 그 기사들은 다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갔고, 그럴 적에는 이 소방 도로에 구실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면에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큰 도로가에 소방도로에 들어갔다 지그재그로 놓아두는 것은 일절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중에서 주차금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이면도로를 다 차를 못세울 수없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이면도로에다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도로에 넓은데는 8미터도 있겠지만 6미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6미터 도로상에 지금 양편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가운데로 사람하나 끼워 댕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것을 만들적에 그러한 소방에 필요하고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주차가 우선이냐, 화재방지하고 화재소방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전에 소방도로를 신설을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위험을 막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은 것인데 그런데다가 돌아가면서 무질서하게 정차를 해왔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는 단속대상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단계로 해서 6555면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이면도로에는 차를 세우는데 무질서하게 세워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구급차가 들어갈 경우에 못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만 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차를 완전히 못세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금지 표지판과 주차허용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서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무슨 제도가 있다면 좋겠지요. 이제도 말했지만 금을 그어놨다든가 금은 안 그어놨다 하더라도 주차금지구역에는 푯말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구역에는 지금 현재 그런것을 동구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동구가 아시다시피 아주 비좁잖아요.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써있는 것은 한 곳도 못봤어요. 지금 미림극장 바로 맞은편에 송림학교 옆으로 소방도로난 것 있습니다. 가보세요, 사람댕기기 힘들도록 주차를 한껏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적에 사실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동네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을 알리는…

신흥동 JC선전탑을 말씀을 하셨는데 탑에 설치광고 선전물에 설치는 교통관광국 소관은 아니고 내무국 소관입니다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 JC선전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이 되어 있다면 아마 민간에서 세운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던지 아니면 철거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워 놓은 것이 근 10몇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700에서 120만으로 늘어났다가 150만으로 늘어난데가 지금 7, 8년 되는데 이런 것은 보아서 그때 그때 우리가 선전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포스터비용이 얼마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기 되어 있는 선전탑에도 제대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런것을 보시고서 만일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JC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수정을 한다든가 그것도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철거를 시키든가 그렇게 양단간에 해서 우리가 오보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줄이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대상을 사망자 관리에다 두었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죽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망자 관리에다 두다 보니까 지금 건수는 조금 늘어났으나 사망자 수는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망자 관리에 어느정도 체계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건수가 관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사고건수와 사망율은 정비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올라가는데 줄었다 아주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우리 일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교통행정 이라는 것은 사고줄이는 데만 차사고도 줄고 인명도 줄어야 이래야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것이지 사고는 10% 늘었는데 사람만 조금 덜 죽었다, 이래서 효과를 보았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것 사고줄이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 교통이라는 것이 사실 사고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버스업체 화물업체 운송업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택시운송업체는 자연녹지에도 차고가 허용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에 보며는 자연녹지에 차고지가 허용 가능합니다. 차고지를 자연녹지에 둘 수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에 차고지가 못 들어간다고 불편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형질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농지, 상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농지전용을 선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농지전용을 선행을 시켜야 되는데 농지관계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이 우선 안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형질변경도 안되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이나 답이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어야만 차고지 허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녹지에 차고지 허가는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며는 한림운수 같은 경우에는 산 39-8인데 자연녹지 이런데도 허용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한림운수요 택시?

한림운수 경우에는 남동구 논현동에 산35-8에 자연녹지에 차고지를 인정을 해주면 어떤 경우에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요. 그러며는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발표를 해 주셔야지 모르는 것을 답변을 해주면 이것 답변 자료 해 주나마나 아닙니까?

김춘식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내 차고지 현황만 제출을 드리다 보니까 산35-8번지인데 번지수는 산35-8이지만 이 지목이 잡종지 지적법상 잡종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전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전답이라면 허가가 나가서는 안될 지역인데 잡종지나 대지라면 허가가 나가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잘 알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성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택시업체에 무자격자 운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할 때는 업체명과 운전기사수 유자격자, 무자격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냥 몇 명이라고 이렇게 법인택시는 대당 2.2기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을 한 본위원으로서는 해석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며는 조금 무성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자격 운전기사 현황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다 무자격 운전기사 명단을 내라고 하면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22개 업체에 53건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무자격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 하는 그 명단은 저희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22개 업체에 53명이 무자격 운전기사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형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전용 차선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7억 5,500만원이죠? 이것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까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92년도에 집행액 입니다. 집행을 했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 집행액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행액 기준은 명시이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될 것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이 11월달이거든요. 그레서 12월말까지 계약이라든지 그것이 된것을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안에 집행이 된 것은 집행으로 보고 명시이월될 것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고해서 12월말 현재로 잡았습니다.

7,500만원은 금년도예 이게 다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7,500만원은 그 중에서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중앙차선제 문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결을 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해 가지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하셔서 예산을 주고 그랬는데 금년에 할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도 못하고 일을 할, 시작도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역만 하고 있는

그런데 급하지 않을 것을 '92년도 예산에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죠?

아마 이것이 그런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이미 저희들이 10월달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쯤은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예결위에서 그것이 부활이 되면서 부활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꼭 중앙차선제만 고집을 하지말고 전문가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4자가 합동으로 용역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하자,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며는 의회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본 위원도 중앙차선제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이 법규위반이라든가 자가로 한번 차를 몰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들이나 그냥 갈지걸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중앙차선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나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시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7,5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이고 뭐고 아직 실행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은 계약이 되었고요,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실상 해보지도 않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중앙차선제를 벽으로 막기 이전에는 페인트칠이나 해 가지고 지금 덤프트럭들도 1차선 2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인가 이런 것을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꾸 택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시에 대한 횡포, 이것은 말할 수 없고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등 이러한 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불편을 다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택시횡포 근절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을 하는데 아마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애로사항중에 하나 입니다. 이 택시가 일단 차 가지고 운전기사가 나가게 되며는 모든 것이 운전기사에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의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지금 택시횡포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며는 첫번째가 수급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를테면 탈 사람은 많은데 이용할 택시가 적은 것이 우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두번째는 임금체계가 원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시운전기사들이 무리를 안해도 먹고 살만하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 택시경영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임이 적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서 그것을 채우고 생활비를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 난폭불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큰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두가지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택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택시를 증차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당분간은 견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그것은 많이 요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서 택시승차난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운전기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운전기사에 임금을 파격적으로 더 주어서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상 경영상에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와 경영자와의 마찰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택시요금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정책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시가 필요한 사람이 항상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급택시를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고급택시를 도입을 해서 차별화를 한 번 기해 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불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문제는 운전기사 단속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택시업체에 처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단속과 택시처벌을 동시에 병행을 하기로 해서 이번에 택시운전자격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올 연말까지 충분히 발급이 되게 되며는 운전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격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택시가 세사람이 손을 들면 그냥 갑니다. 한사람이나 두사람 또 보따리나 이런 것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그 운전수에 급여문제 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사람을 각기 다 태웁니다. 그러면 한번 운행을 하는데 세배를 받을 수 있는 택시요금이 나와요. 우리 운수회사나 운전기사나 뭐가 부족해서 이럽니까? 또 고급택시가 나오는, 그런 방도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택시 월급제를 시행을 안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 유자격자 무자격자를 현황을 보려고 했느냐면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사람 역시 한번 타보세요. 한사람 있으면 태웁니다.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각기 태우면 한번 타는데 택시요금 세배를 받도록 하는 폭이 됩니다. 이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상 고급택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택시를 갖다 움직인다 해도 이 근절은 시당국이나 우리 이런데서 철저히 택시단속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앉아서 이렇게 단속하느니 뭐니 이런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들에게 자질문제를 시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해주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에서 '92년도에 50명 이상 집단민원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중에 버스노선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은 몇건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수 집계 내는 동안 다른 질문 해 주시면 그동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많은 위원들께서 인천관광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교통관광국장께서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미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그렇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서 유인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에도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천국제관광전이라면 규모로 봐서나 세계적일 수도 있다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의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데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인천 문화의 거리인 월미도를 그런식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좋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장지대로 들어가는 그런 선입감을 주고 입구의 통로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구도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안되고서 거기가 관광지가 있는지 우리만 괜히 국제관광전을 했었고 문화의 거리니까 우리 인천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기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계획도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점인 진입로는 입구가 사실은 공업지역 입니다. 공단지역이라는 말씀은 맞고 건너편이 항만 『도크』여서 벽으로 막혀있는 상황이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구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 앞에 철길이 바로 놓여져 있구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달리 대책은 없고 도로확장계획은 있습니다. 확장은 하인천역 뒤에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역사에서 왼쪽으로 꺽어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동방유량으로 해서 관문입구까지 거기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환식으로 해서 되어 있던 것을 폐쇄시켜서 그 안에다 무슨 풍물 포장마차 단지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못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순환도로부터 그쪽 거리말고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쭉 나와있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해서 개설된 데 해역사 바로 뒤쪽에…

몇 차선으로?

2차선으로 해서 순환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역사가 나가게 되면 그것은 확장이 되고 도시계획 도로 폭이…

몇 년도에나 나가게 될런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연도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나가기 전에 월미도 하인천역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관문입구까지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6부두공사와 곁들여서 6부두공사시에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서 항만청에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입구도 하나, 출구도 다시 돌아나오는 식으로 도로확장이지 않습니까?

초입구는 진출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출구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월미도 쪽으로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도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도크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크에 들어오는 배의 마스타의 높이가 30m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가로지를 도로를 낸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동양의 관문식 도크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로서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에다 국제관광전이다 해 놔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입구도 그 양쪽에 옛날 집들이 있으면서 공장지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화시켜서 벽화로 해서 들어갈 때 보기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입구가 되어야지 삭막한 입구에 산업시찰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기껏 들어가야 바닷가고 갯벌인데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업소 거의가 횟집, 커피집, 까페 맨 먹는 쪽이고 오락실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외국의 업소를 가보셔서 선별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인천시민이 국내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라도 좀더 거기 갔을 때 득이 될 수 있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지의 면을 보여야지 맨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이런 업종이 있는 데다 국제관광전을 해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문화의 거리가 위치한 월미도의 관광적인 요소는 제일 큰 것이 바다입니다. 그 다음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석양이고 해가 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문화의 거리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이를테면 차가 지나지 않는 보행공간이 넓게 확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뒤에 그런대로 모양과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뒤에 쭉 도열하고 있다는 것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가장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말이 되면 10여만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든 안 하든간에 현재 상태로 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완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상당히 많은 수의 외래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현재 상태로 나빠져가고 있다 즉 문화의 거리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락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등등의 유흥업소나 미관을 해치고 있거나 사람의 정서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시설이 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 진입로에 대해서 역시 교통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면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확장시기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면모를 일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자체내에 오락실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미관지구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류의 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손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도 그런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나가보셔서 느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지역에 맞는 건물양식 자기네들이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건물만 잘 지어놓고 전부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형상만 번지르하게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업소별의 선별도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작 한국이면서도 인천에 맞는 건물양식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물건, 남의 집 같은 것을 모방해서 모자이크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보고 느끼고 가는 것이 없어요. 관광지라는 그 사람이 와서 또 거기가 좋다 정말 한국의 인천이라든 데가 관광지로서 정말 적지다 가서 보는 것이 좋고 해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 단기간내에 1년에 한 번하고 끝나고 1년하고 끝나는 식의 관광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주변에서부터 관광지 내용하고 업소별로 많이 유도를 해주셔서 그러한 인천지역의 분위기에 맞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5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2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교통관광국의 교통분야에 대한…

네, 그 중에서 버스 및 일반교통과 관련된 민원, 차량과 관련된 민원이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버스노선에 관련된 민원이 12개이고 차량정비업체와 관련된 민원이 3건, 마을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1건입니다.

내용상으로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노선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전면 재조정을 하면서 있던 노선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다니던 그 버스를 그대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주가 되겠고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노선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 이를테면 저쪽 신기촌 방면에서부터 주안역으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를 해 달라는 그런 종류의 내용, 그리고 연수단지쪽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달라는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실로 들어온 것 중에 교통관광국이 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건이 아니고 26건, 여기에서 버스관계로 해서 16건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노선이 재조정되고 나서 누차 제가 예를 들어서라도 제 지역의 민원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국장께서도 많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전화도 많이 해주셨고 하지만 실제 지금도 그 고정노선으로 안 다니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14번 버스노선인데 그것은 2개동의 인원이 주변에서 타야하는 버스인데 국장께서도 저한테 보고해 줄 때도 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넘버』하고 시간까지 적어서 국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쪽 방면의 버스정류장을 폐쇄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50명 이상되는 민원 26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민들은 버스 하나만이라도 타고, 앞으로 날씨도 춥습니다마는 여름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학교 다니는 애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그렇게 조정이 됐던 것인데 앞으로 애들이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노선 뿐만 아니라 지금 26개의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전면 재확인하셔서 정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알겠느냐 그리고 출퇴근의 배차문제가 조석으로 바뀌어요. 배차시간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지역은 출근시간, 가령 서울을 가야 하는데 출근시간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자기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첫 차가 안 오는 거에요. 이것은 중심지에는 많은 노선이 있으니까 타겠습니다마는 특히 외곽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퇴근시간에 마지막 버스도 가다가 사람 없으면 내리라고 해요. 여기서 딴 차 타라고 하고 자기네 차고로 들어가는 예가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앞으로 동절기인데 이런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첫차와 마지막 차 이것이 제대로, 왜냐하면 야근하고 오는 사람이 마지막 버스를 가까스로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려 놓는 이러한 횡포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실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세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미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2년도에 몇 건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미납은 없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면서 내야만 되니까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 세원으로써 차량… (좌석에서 -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것들하고 1년에 분기별로 내고 있는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세정분야에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미납분이 많이 있어서 그 미납되는 부분을 걷기가 차적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일선 근무할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소에 이전 등록할 때 이전등록 해 주지 않느냐,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봤었는데 저희들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번씩 챙겨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것과 같이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다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 안 낸 사람 추적을 못하듯이 그런 차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세 단계로 추적을 해 본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자동차세를 안 내고 이사가고 다시 이사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폐차되는 차들도 역시 아무데나 버리는 차들도 몇 단계를 넘어가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자동차세 미납, 체납 차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체납차량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세에 대해서 미납자가 지난번에 한 번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자동차세를 안 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석에서 하면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정부서와 협조해서…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본위원이 짚고 넘어갔던 것인데 경정비 현황에 대해서 총 몇개가 늘었는지, 1년사이에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그 면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늘리기 위해서 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줄일려고 하였던 것인지 그 때 당시에 어떻게 여쭤봤느냐 하면 경정비 무허가업소를 양성화 하는 쪽이 어떻게 그것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정리는 물론이고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손조차 못 댈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정비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

좌석을 향해 -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없나")

우리 자체 지역에 맞게는 안돼요?

우리 지역으로는 불가능하구요, 법개정이 되어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든지 그래서 자동차관리업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일반용품상회에서 하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또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자체가 자격없는 사람이 가끔하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입법에도 올리지 않고 있고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서 법을 만들어줘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들도 장사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양성화함으로써 차를 가진 사람이 옛날에 몇 만대가 아니라 지금 20여만대가 넘고 있는 인천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가서 수리를 맡긴다는 자체도 생명을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냐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그 사람도 보호할 수 있고 양성화시켜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1년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소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1년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성을 갖는 집행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쭉 국장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검사장관계 그것이 비사업용은 출장검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용은 출장검사를 맡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비사업용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들이 거의 다인데 근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부수되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연료비, 엔진절약이라든가,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상당히 많이 내세우는 모든 분야에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상부관청에서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다는 얘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민원으로 봤을 때 비사업용은 자가용의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빨리 검사를 맡게되고 가까운 데서 자기의 생활로 해서 바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2차적인 검사를 맡으러 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민인데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인천에서 빨리 강구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동안 계획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검사장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되면 교통체증문제도 있고 해서 출장검사장 지정 방침을 정해서 '92년 1월 6일날 8개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이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멀리가지 않아도 되면서 가까운 데서 하고 여러가지 좋아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때 말씀드린 결과가 좋을 때 확대 건의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된 효과분석을 해서 교통부에다 8월 7일자로 대상차종확대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랬는데 아직 회신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교통부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도 사업용 자동차까지 확대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만대의 차가 한 군데로 밀집하다 보니까 정비단지는 정비단지대로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길을 뚫어달라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내줘야 순환이 된다 다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지금은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도로이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만대가 그쪽으로 몰릴텐데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에너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왕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른 시일내에 해 주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절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좋죠.

저희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날 보고하셨다니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3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면허를 한 업체에다 더 이상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즉 '92년 1월 이전까지는 지역의 자동차대수 7만대당 폐차업체계 1개소 기준이 법정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4만대에서부터 21만대가 넘을 때까지는 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개 업체로 계속 해 왔던 것이고 '92년 1월 현재부터 23만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해 줄 수 있는데 그 법이 '92년 1월달에 폐지가 되어서 폐차능력과 폐차에 대한 수용공급에 맞춰서 폐차 업체의 면허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폐차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인천스크랩과 동일산업이 있는데 현재 폐차능력이 월 4,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나오는 폐차의 대수가 약 1,500대로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차능력이 4,000대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폐차사업체에서 과거에는 두들어 부셨는데 지금은 강력압축기라든가 하는 장비가 현대화됨으로 해서 폐차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폐차능력과 폐차수요하고 비교할 볼 때 저희들은 아직은 폐차 능력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92년 1월달에 법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차검토를 하지 않은데 그 증가면허, 허가를 증가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차가 24만대로 육박하기 때문에 옛날의 기준으로 했던 7만대당 1개소 기준도 있고 또 저희들이 폐차능력과 폐차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지금 폐차장 근처에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폐차장 밖에 세워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주변환경도 저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차업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정회한 뒤…

아닙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법인택시 기사난은 어떻습니까?

법인택시 기사는 아직도 있습니다. 기사난은 전보다는 많이 해소된 상태인데…

그러면 요새 개인택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개인택시 말씀이죠?

네, 자격기준…

기본자격은 5년이상 무사고가 기본이 되는 자격입니다.

왜 회사택시가 기사난이나 제가 가끔씩 택시를 타 봅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회사택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사고로 해서 5년이상 해서 개인택시라도 자격을 취득하려고 있는데 4년 8개월이나 4년 9개월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 내지 인사사고가 났을 대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별 것이 아닌 데도 돈을 많이 달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심지어는 개인택시고 무엇이고 한 푼도 안 내고 이러한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조례가 있죠?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운전기사 경력 합산제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까?

경력합산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떠한 경력합산제나 하면 A라는 회사에서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에서 3년 이상을 했다면 5년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4년 8개월하고 접촉사고를 내서 1개월 정지를 받았다면 이 사람 해당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1개월을 쉬었으니까 전자에 4년 8개월 한 것을 1개월 정지를 받아서 쉬고 그 후에 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합산해서 5년 이상 개인택시 자격기준을 부여하면 회사택시의 기사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4년 8개월 한 사람이 경미한 사고로 해서 기분 나빠서 운전도 안 한다 하고 운전대 팽개치고 다른 직종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리트』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사난이 점점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D현상이다 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젊어서 모르는데 운전기사들이 중년 이후에 발병률이라든지 건강상태가 딴 업종에 비해서 제일 심화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메리트』를 주려면 운전경력 합산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 4년 8개월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내 차가 하나 생기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운전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경미한 인사사고로 접촉사고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인데도 벌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람의 자격기준을 박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런 것을 도입해서 기사들한테 그러한『메리트』로 해서 또한 그럼으로써 앞으로 교통질서가 밝아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뭔가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다보면 뭔가 생긴다고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잘하다가 못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실망이 상당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무사고라는 규정은 저희들 시에서 마련한 규정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무사고가 기본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만 지역적으로 5년 무사고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냐 아니냐의 판단 자체는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내용을 통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자체가 경미하냐 중하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행정기관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참 희망을 거기다 걸고 성실하게 근무할 사람들이 일거에 희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상당히 읍소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현재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법이 그렇다면 그러한 소수를 위해서 이 법을 과연 교통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바꾸어 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까지 바꾸어가면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개인택시가 현재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모범택시 그야말로 모범운전기사 한테만 개인택시를 주기 시작해서 많이 늘어나서 많은 개인택시 자격요건도 완화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운수관계 면허가 등록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로 된 이후에 사업자교육 실시방안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박형칠 위원님이나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요새 마을버스에 보면 운행질서가 정말 엉망입니다. 아무 데나 손만들면 세워주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얼마전에 그러한 사고가 있어서 고압전주도 들이받고 속력을 내다 보니까, 아무데나 서요 손만들면. 이런 사업자교육 실시 방안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사업자교육은 저희들이 실시를 이미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버스 발대식을 각 구별로 했는데 마을버스 발대식을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운송업자다 과거 불법 버스 한 대씩 사서 굴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떳떳하게 면허를 받아서 업자다 하는 인식을 주면서 여러 가지 운송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기 전에 사업자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나가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과 달라서 보험 관계도 다 들게 되겠죠.

보험 안들면 운행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법인택시 차고지 주차면적이 대당 얼마입니까?

13㎡ 입니다.

4평 약간, 4평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이완규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회사택시 증차 현황하고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4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당초에 증차할 때 아까 박국장께서는 금년 1월말일까지 차고지를 해야 된다. '92년 12월말로. 상당히 완화 조치를 하고 특혜를 주는 인상이 좀 짙은데 당시 주차할 때는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증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는 주차할 때가 없어서 지금 증차를 해서 도로에다가 세워놓는 택시회사를 봤습니다. 몇 개 회사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쭉 보면 이것이 대당 주차면적이 미달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92년 12월말까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만약에 금년이 지나가면 쓰던 차 회수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9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는 소정 면적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고를. 그런데 우리 택시의 경우에 지금 면허는 내 줍니다. 그러니까 증차면허는 내주는데 그 차고지 확보가 면적이 확보 안되면 운행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차는 다 나갔는데.

차를 사고, 이를테면 증차면허를 해주면 이것을 갖다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여러가지 확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운행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운행허가 신청과정에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확대증명서 그것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운행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증차 분은 법인 다 나갔죠?

증차처분은 다했는데 그것이 운행허가를 아직 안 받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면 교통관광국이나 구에서는 어느 시점에 차고지를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차 다줘놓고 차고지 안 돼서 운행허가 신청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금년말로 되지 않았다면 차 도로 끌어올 것입니까?

차를 사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불합리하죠. 하시려면 어느 시점까지 증차시점에 차고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증차를 해 주지 않아야지 너두나도 땅을 더 산다든가 해서 확보를 하지 그렇게 미온적인게 특혜를 줘서는 되겠느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기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증차가 될 지 안 될지 몇 대 될지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차고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을 확보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차처분이라는 것은 차를 바로 사서 운행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고 몇 대를 네가 사서 요건에 맞게 모든 것을 구비한다면 사서 운행해도 좋다는 일종의 내인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두 대 증차가 되면 두 대에 필요한 모든 제반 차고지라는 것이 된 다음에 다 됐으니 이것을 운행하게 해 주십시요 하면 본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편의상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허용…

그 사람들은 증차가 있다면 우리 이번에 몇 대 나올 것이다 하는 것 미리 다 계산합니다. A회사에 열 대 준다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열 대 차고지가 되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증차가 언제 정도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고지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밀집지역인데 차고지도 없어가지고 도로에다 세워놓고 그러는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 줄것 주어놓고 얼마만큼 시간이 유예해 줄테니까 그때 차고지를 구해라 이것은 누가봐도 그 사람한테 지역의 택시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인택시한테 먼저 해 주십시요. 개인택시는 회사택시 이후에 개인택시 몇 개월 있다 나왔습니까? 늦게 나왔죠?

네.

자격 요건이 맞으면 빨리 빨리 해 줌으로써 1개월이라도 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5년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 넘어서 5년 6개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찌감치 줬으면 단 1개월이라도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는 일찌감치 해주고 그리고 개인한테는 늦게 해 주니까 5년에서 5년 1개월, 2개월 해서 지금 5년 반이 되어야 해당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이니.

개인택시가 늦은 이유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간에 경력조회도 하고 사고조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심사기간은 개인택시한테 주고 회사택시는 배정할 것 다 해주고 연말에 차고지 유예시켜주고 그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한테 신경을 쓰십시요. 그 사람들 오래도록 무사고해서 시민한테 친절한 서비스제공하고 그나마 그 보답으로 개인택시 하나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신경을 쓰세요. 회사택시는 지금 아까 기사가 부족하다고 했죠? 부족하면 쉬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 굴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다 아니면 매매해요. 나라도 지입차 잡으려면 잡습니다. 어느 기사가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회사택시 붙는 것으로써 고급차는 지입차 내지 매매한 차라고 그러더라구요. 회사택시가 어떻게 고급으로 로얄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히트에부터 커텐치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택시 법인택시가 그렇게 안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회사명이지만 자기가 내차가 하기 때문에 깨끗이 그 안에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지입차하든 무엇을 하든 자료에도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인택시 자격자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없는 사람한테 편리를 많이 받게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회사택시는 그러한 특혜를 주고 개인한테는 심사기간이다 뭐다 해서 글쎄 얼마나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회사택시는 증차 받아서 세워놓고 있어도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대당 돈 1,000만원 이상 받을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세워놔도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내년도부터 개인택시 이런데에 많이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 내용이 길으시면 우리가 두 시간 가량 계속 했기 때문에 10분 정회하고 질의를 하시기를… (

의석에서 - 「네, 그러시죠」)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실시 관계예산에 11억 5,500만원 중에서 '92년도에는 7,500만원을, '93년도에 다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아까 박형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500만원중에서 전용차선실시공사시설부대비 5,700만원을 가지고 4,500만원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1,800만원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하기로

용역발주를 하셨다는데 무슨 용역발주를 하셨습니까?

버스전용차선제

가로변, 중앙 관계없이?

어떤 것이 우리 주변에 적합한지,

지난 임시회때도 중앙차선제 안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차선을 단독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차선의 방법으로, 중앙전용차선이 있고 가로변전용차선 둘에서 어느것이 우리 시에 제일 적합한지 평가를 해서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참석을 전전 임시회때 참석을 못해서 속기록을 보고 나왔는데 그당시 이기본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7,5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가로변 차선제용역 3,000만원 중앙차선제 4,500만원 용역비가 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4,500만원을 지난번 속기록에 나타난 답변내용과 다른데,

이게 그렇습니다. 4,500만원을 발주를 했는데 조건이 주신 조건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전에 연구단계에서 만약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의 정확성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로변과 중앙 구별없이 어느 차선을 할 것인지 위해 용역을 준 것이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속기록 나타난 것에 의하면 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똑같습니다.

그때 동시에 가로변 차선제 용역에 3천만원, 중앙차선제에 4,500만원 해서 이기본 위원이 무슨 소리냐 가로변 중앙, 그대로 전부다 쓸것이냐 어느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 하니까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사전에 가로변 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선택해서 그 어느 하나를 용역주는데 가로변 차선제 용역을 주면 중앙 4,500만원

이번 용역을 4,500만원을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용역내용이 뭐냐하면 어느 전용차선제가 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용역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로변이 좋다, 중앙차선이 좋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가로변 차선으로 나오면 실시 설계 용역비가 섭니다. 가로변 전용 차선제가 3천만원 지출하고 만약에 중앙전용차선제 결정이 되게 되면 중앙전용차선제 실시 용역비가 서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 질의는 더이상 하지 않겠고 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 위원들은 일단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설명을 한 내용을 일단 전제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일을 결정하고 한다는 것을 그것은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며 속기록에 이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답변 내용을 좀더 정확히 하시고 또 국장께서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답변 내용을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를 언제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이것은 계속 자동차 10부제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부제 취지 자체가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점차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한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10부제 계속하다 언젠가는 이것을 풀기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한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식의 태도라면 앞으로 10부제 5부제도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힘든 편인데 이것을 계속한다 그러면 사실 안이한 입장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 올림픽때 처럼 10부제 2부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교통사정상 에너지 절약상 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10일에 한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보십시요 해서 권장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 찬동을 하는 분은 그날 10부제 걸리면 안가져 나온다 이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제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도로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인데 제대로 된 안은 아닌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계속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도에 보니까 내년에 10부제 참가 안하는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금한다는데 그것은 불이익이 분명한데 그것은 강제인데 다른 시도는 몰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10부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제물포역 북광장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의결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데 의결이 있고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교통관광국 직원들이 각 위원들의 사무실에 다는 아니겠지만 찾아 갔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중에는 시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의결사항은 본회의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강승훈 위원에게 설명을 드리러 갔을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질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 조치를 했습니다.

손질이 안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소관상임, 그때 강승훈 위원께서 이런 부분은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의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즉각 처분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에 얘기를 듣고 그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누가 작성을 해갔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교통관광국 직원이 작성을 한 것입니까? 그게 주차장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설득을 하러 자료를 만들어 나간 것으로 들었는데

강승훈 위원 지적받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떻게 교통관광국에서 시 의회에 의사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런것까지 텃치 할려고 했습니까? 누가 작성을 한 것입니까? 누구 입니까?

…… 실무자 입니다. (출석공무원석에서 - 관계관 1인 일어남)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교통관광국에서 폐기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시의회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서 계신분의 독자적인 발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도 보냈습니까? 그 자료가 강승훈 위원한테 처음 간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시 의회 발언 내용과 어떻게 같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읽어보시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즉각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처분을 한 것은 좋은데 강승훈 위원이 얘기를 안했으면 그대로 다른 위원들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 봤으면 지적이 되었었겠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발상이 문제인데 여기서 그런 발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말씀대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평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 시내버스 토큰제실시방안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제물포역 북광장주차장 조기착공에 교통관광국의 예산을 더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 예산편성집행을 촉구합니다. 한림운수등 자연녹지내 차고지 확보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를 하고 택시횡포근절 및 서비스개선방안 및 무자격 운전수 대책을 촉구합니다. 택지 지입제 문제 적극 단속 소방도로 및 주택지 불법주차 대책을 촉구를 합니다. 국제관광전 제고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면모일신을 촉구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촉구합니다. 경정비 사업체에 대한 제도적 양성화 방안을 촉구합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집중감시확대 추진방안을 촉구하고 택시운전사경력합산제 제도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마을버스 서비스제고 및 운전운행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교통신호체계 전자신호기로 교체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 차량증가 배정도 차고지 증설 여부를 확인을 하고 배정을 바랍니다. 차량10부제 해소방안을 보완할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교통관광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을 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2년도주차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한 중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단은 지방중소기업법에 의하여 창단된 것으로 인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던 노상주차장관리 업무와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노외주차장업무를 인수하는 한편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이동 방치물 반환업무를 인수받았고 인천개발공사의 주차장 관리요원과 시에서 희망직원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족당시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립후 제일 과제는 공단이 무엇보다도 성실 공정 친절이라는 사훈을 내걸고 관리요원에 부정비리, 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순환근무제 운영과 합동근무제 반복실시 그리고 암행 감찰과 경고제도 등 여러가지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결과 지난 4개월간의 업무추진사항을 조명을 해보건데 요금정산면에서 아주 작은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바라는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적 합리적인 실시에 대해서 아직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발전적 시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받아 들여서 공단 발전의 활력소로 삼아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창 상임이사입니다. 김영배 총무부장입니다. 조만형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창립이후 요금징수의 제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 견인업무의 관리내용과 앞으로의 발전시책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가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지난 7월 1일 지방공기업법과 공단설치 조례에 의하여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을 하였으며 저희공단에서는 시장 및 각 구청장이 설치한 54개소의 노상주차장과 2개소의 노외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한 경찰공무원 또는 구청공무원이 단속한 차량, 주차위반차량을 공단으로 견인하며 또한 이를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판의 기구는, 이사장이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부와 관리부 2개 집행부가 있습니다. 정현원의 임직원은 일반직 10명, 기술직 2명, 운전기사, 기능직 20명등 총 33명이 있으며, 노상관리원 63명을 비롯하여 노외관리원 14명 사무보조원 3명, 청사관리원 2명등 82명의 일용직원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는 북구 부평2동 산49-3에 사무실, 차고, 경비실등 318평의 조립식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66평의 대지를 이용하고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용과 순찰용 견인용 레카 차량 총 1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총액은 11억 5,798만원, 사무예산과 수탁사업수입 10억 7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종은 인건비가 55%인 6억 4천만원 퇴직금이 5,400만원, 관리운영비 2억 9,000만원, 예비비 8,3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1억 2,700만원, 기타자산은 27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관리업은 시설인 노상주차장은 총 54개소, 1,476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구 관내 29개소로 가장 많고 북구 관내 14개소, 동구 2개소, 남구 8개소, 남동구 1개소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위치가 남구 도화동과 동암 북구 십정동에 있는데 도화주차장은 철조콘크리트 지하2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로는 발전기, 급수펌프, 모타, 양수기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244면으로 작년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암역 북측광장에 철골조 2층으로 시설할 발전기, 기계실 고압탱크가 있으며 136면에 92년 6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공단창립이후 요금 징수 제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징수요금의 증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난 6월에 1억 2,800만원이였던 요금청구액이 다음날 7월에 1억 4,000만원, 8월달에 1억 5,600만원, 10월달에 2억 200만원을 기록하여 56%의 증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종류별로 노외는 지난 9월 15일 요금 인하 이후 창립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년사업에 약 4.9%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금년도 수입예산액에 대한 결산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내용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54개소에 전문 견인원을 배치하는게 원칙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역으로 배치하지 않고 부평역, 주안역과 같이 주차시설이 있는곳에 배치하고 24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무제도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금수납방법은 근무시간 마감후 지참하여 귀가하여 익일공단이 출근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관리 요원에 대한 부조리 예방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월1회, 월례조례, 주1회 세부교육, 임직원의 현지 출장지도 교육등 총148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근무지 변경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임직원과 관리원이 지금까지 26개소에서 합동 관리함으로써 장소별, 목표액 책정에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별로 매일 수납금에 대하여 매일 이를 관리하고 주간, 월간 분석으로 하고 있으며 불시암행 감찰활동은 25회 실시하여 불성실하고, 불친절, 근무태도 불량자,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분석율에 의한 목표미달자 3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차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통지를 하고, 발부건수는 733건인데 아직도 미납차에 대해서는 차적을 조회하여 2차로 요금 납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야간주차요금 징수는 주안역은 10월 12일부터 부평역은 10월 18일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하루평균 307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각 주차장 5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10부제 운행, 계도사항을 기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및 요금을 징수하고, 1조 2명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요금징수방법은 도화는 전자계산식으로 동암은 주차권 교부방식을 하고 있고, 당일 수납요금은 인근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관리요원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정신교육 강화, 합동조회 참여, 수시현장 확인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책임하에 비위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급지조정으로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이용안내문 제작 배부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여, 감소되었던 이용대수가 9훨 하순부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당 2대, 고정배차하고, 동구는 1대, 구청 단속 공무원이 동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견인하고 공단에 보관을 하였다가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3만원의 과태료는 구청수입으로 이관하고, 2만원은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견인후 24시간 지난후에도 인수하지 않는 차는 8대가 있는데 차적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등기로 인수통지를 하고 있고 장기간 미인도된 차량은 강제처리 요구를 구청장에게 요구하여 총20대중 6대를 폐차처리하였습니다. 견인차량 대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수납제도의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당일 징수액 전부를 소지한채 집으로 가는 과정에 도난등 사고발생 유장 또는 횡령등의 발생 우려가 많고 익일공단사무실에 지참 납부하고 당일 주차권 수령등 시간소비로 임지에서의 근무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가 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 눈이 올때나 비가 올때 사고가 많은 실정입니다. 개선시책으로는, 노상주차장이 지역별 분포, 수납은행과의 거리, 공단직원의 순회시에 소요시간등을 판단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구청의 당직실을 이용한 수납방법, 개인별 수납관리함을 제작 비취해서 관리원 각자가 당일 수입금을 보관하면 공단에서 당일로 순회 회수하는 방안, 둘째, 공단직원이 2, 3개 지역을 담당하여 당일로 순회 회수해서 공단에 집중 보관하는 방안 셋째, 은행근무시간내 각자가 불입하고, 그이후에 직원순회회수, 각 방안들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장소 증설 문제입니다. 현재는 견인차량의 보관장소가 저희공단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구, 동구, 남구 일부지역에서의 견인 및 보관은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장소의 보관장소를 증설해서, 시민의 편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종합운동장 일부를 사용토록 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증설 문제 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약 10년전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차량대수의 증가와, 신개발지의 주차수효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유·무료 주차장이 혼재함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결국 위반차량의 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증설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단설립 이후 1차 저희가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후를 참고자료로서 주차요금과 견인요금표 그리고 운영시간을 타시도와 비교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상 이점을 참고 해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주차시설 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위원

이완규 위원 입니다. 아까 보고중에 재고 차량이 현재 8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차가 6대,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재고차가 8대 뿐이 없는 것인지? 폐차를 20대 중에서 6대를 했다고 했는데, 폐차를 하는 주차기간이 몇개월로 되어 있는 것인지 5개월이 안되어서 6대씩 폐차를 시키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은 견인되어 오게 되면 보통 한시간 이내 보관료를 내고 대부분 본인이 인수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24시간이 경과해도 주인이 인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차적을 조회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8대중에서 통지한 수가 8대인데 견인폐차 처분한 것은 없고

현재 재고차량 숫자가?

그 폐차를 해야할 사항이 20대중 6대가 됐고, 저희가 공단을 발족한 이후에 안찾아가고 남은 차가 6대가 과거 발족되기 전에 경찰청에서 운영할 때 차량과 그 남은 차량과 합쳐서 20대 였습니다. 그외에 각 구청장이 의뢰해서, 경찰청 것, 20대 중에서 6대를 폐차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할 때 차량을 아직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대를 폐차시킨 것은 기간이 넘어서 입니까? 그 법규정은,

폐차 처분을 1개월 지금 헌법 규정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되게끔 지난번 국회에서도 통과된 법률규정에 폐차처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아니고 1개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사항을 공고를 하고 본인이 안찾고,

주차장 관리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14대 뿐입니까?

안찾아 가는 차는 14대 입니다.

가령 24시간 이내까지 몰라서 안 찾아가서 등기우편으로 차적조사해서 연락이 되어서 찾으로 왔을때 그런 경우에 주차료는?

24시간이 경과하면, 단위시간 5백원씩 보관기간동안의 보관료를 지불해야만 반환해 줍니다.

혹시 차주인이 모른다는 것은 슬쩍 가져와서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할 사항으로써 결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 다음에 몰라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결국 보관료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보관료를 내고 인수하느니 차라리 버리고 말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가져올때 차주한테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신지?

그것은 견인할 적에 견인된 장소에다 이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단속되었기 때문에 공단시설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현장에 스티커를 붙여둡니다. 바닥과 경계석에

견인 과정에서 차에 대해서 파손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그에 대해서 차량견인하기 이전에 부분하고 뒷부분 시계될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견인차에 카메라를 한대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전에 서있는 것을 미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있는 차량도 견인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견인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있을시에는 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며 견인과정에서 재해가 있을 때에는 특별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량은 거의 소형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차 관계는, 복사차라든가 대형차량이 불법주차 할 경우에는 그것을 견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저희차량이 11대가 있는데 2t짜리가 한 대 있고, 3t 짜리가 10대 있어서 모두 11대 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유차량으로는 최고 51이하만 견인이 가능하고 5t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t 짜리를 구입을 할 예정인데 구입을 하게 되며는 현재 화물차라든가 11t까지 견인해 올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가 5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시고 힘도 쓰시겠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부각되는 이미지등을 고려하시고 본위원등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천의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현재 제 생각에도 상당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며는 주차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인천직할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을 한 것이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립목적하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벌칙금은 부담받고 하는 것인데 견인을 할려고 할때 차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해야하는데, 차주가 나왔는데도 끌어갈려고 하고 차주는 못 끌어가게 하는 과정에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차주가 나왔으면 일단 주도록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견인 매달아서 출발할 때까지 차주가 안나오며는 방법이 없지만 견인순간에 왔을 때는 차를 빨리 치우라고 하든가 하지 그것을 끝까지 매달고 가는것은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견인시 차량피해에 대해 예상이 되는곳에 카메라를 찍는다고 하는데 카메라에 시분이 안나 옵니다. 날짜만 나오지, 그렇다며는 끌어다 놓고 피해가 났는지 견인시 났는지 이게 카메라 갖고 증명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견인을 하더라도 시민의 차량에 피해가 안가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요금 수납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을 가니까 자진수납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것은 설치하며는 비용이 많이 먹어서 안됩니까?

저희가 견인시 차주가 나오면 차를 견인 안하고 있는데 가끔 업무수행중 그냥 견인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수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 인천개발공사가 자동요금 수납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얼마안가서 전부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인천개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수준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기 설립된 주차관리공단은 인천 시민을 위한 교통질서확립 기구이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 생활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각 구청까지 견인차량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걸며는 운전사도 없이 견인차량을 구청에 배치만 해놓고 방치해 놓은 예가 많다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 구청에 있던 차를 저희 공단으로 왔습니다.

전에 각 구청에 있는 차들이 기사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기만 해서 큰 손실이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던 것이 전부 갔습니까?

구청에서 5대, 경찰청에 6대가 왔습니다.

각 구청에 배치된 것은 없다는 말이죠.

네.

또 한가지 여기 노상주차요금에 대해서 1급지 2급지가 1급지가 500원, 2급지가 200원 이 요금이 다른 것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1급지, 2급지는 시장이 결정해서 급지를 정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대충 1급지는 어디어디 입니까?

현재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전부 1급지이고 동부 관내 서현국민학교 앞에 -·-·- 그리고 동암이 전부 2급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에 보니까 1급 2급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 공평성을 잃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단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견인할때 아까도 김청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차주가 나왔는데도 그냥 매달아서 끌고가려하는 그래서 싸우고 하는 그런것을 많이 봤는데 그럴때에는 어떻게 좀 잘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견인시 주인이 나타나며는 견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항상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단속 공무원과 기사 사이에 그런 사항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매달아 놓아서 그때 차임자가 와 가지고 붙어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왔을 때는 풀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내 많은 영업실적을 올리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 견인시 민원발생 요인 제고 방안검토를 방부드리며, 불법 대형화물차량 견인방안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행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2지하철건설본부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전에 저희 관리과장이 상공부로 발령이 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14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하철 '92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92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2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하철본부 '9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총 39억 9,900만원으로써 그 중 인건비가 4억 6,8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3,500만원, 기본경상비가 1,300만원 경상사업비 7,100만원, 주요사업비 32억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39억 9,990만원으로써 그 중 39억 8,400만원을 배정받아서 그동안 9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한 내역은 인건비 1억 7,800만원, 관서운영비 9,600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4,200만원, 주요사업비가 5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5억 9,500만원은 저희들 기본설계에 대한 선금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한 용역 발주는 총 5건으로 59억 6,1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 24억 6,000만원, 1, 2, 3호선 실시설계비가 28억 9,800만원으로써 2개 용역에 입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역사설계는 총 25역사로서 지난 11월 현상공모 당선작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백림, 진흥종합건축의 3개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 용역발주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밑에 도시철도 1호선역사설계용역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총 26.4% 기간에 총 25개소의 역사를 구성하고 4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 계산해서 북구가 4거리 해서 7개소의 역사가 생기겠습니다. 2공구가 북구청 4거리에서 간석 5거리까지 역사가 6개소, 3공구가 간석5거리에서 선학동까지 6개소, 4공구가 선학동에서 송도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건설될 것이며 '92년 11월에 발주하여 '93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총 6억 300만원을 용역비를 들어서 4개 용역사에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10페이지, 11, 12페이지까지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선일부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상황과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대신드리고 간략하게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아직 사업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호선은 언제 정도 착공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환경평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평가 기타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절차가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그 동안에 금년들어서 상당히 환경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같이 절차가 잘 밟아지게 되면 5월까지는 완전히 행정절차가 마치게 되고 10.31% 실시설계가 보다 더 원만히 수행될 경우에는 최소한도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1월 착공한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금년 11월 착공은 사실 기술상으로 보면 지하철설계도 일반 토목과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조성이 될 때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11월 착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감히 말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3km 기간은 현재 상반기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은 '92년 8월 10일부터 '93년 11월 6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0.3km 구간을 뺀 전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전체 1호선 전구간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계약상 공기가 11월이고 그중에서 앞으로 상반기 착공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별도 스케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서울전철하고 인천도시고속전철하고 연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잘 해소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신공항 고속전철과 타당성 조사에는 뚜렷이 5호선을 연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선형의 방향으로 5호선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전제를 하고 그동안 서울지하철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5호선에 김포역이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점도 있고 저희들이 1호선을 5호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공항이 가로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고 협의에, 지금 현재 김포공항과 협의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족 이후에 주요 사업공사도 없어서 인천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건설이 하루빨리 착공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 10.3km 구간이나마 빠른 시일내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결하는 시키는 것이 만일에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신공항전철하고는 연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공항전철 하고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공항관리공단이나 교통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도 저희가 신공항기획단장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항과의 고속전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는 상식적으로 역이 생긴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하고는 연계가 되면 신공항전철로 해서 서울역까지 20분, 30분대에 도착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얘기해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선을 하면 2호선은 어떻게 됩니까?

2호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공항 저쪽에서는 고속전철이 설계 단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도에 역이 2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1호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되게 되면 2호선과 3호선은 약간의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1호선을 신공항과 연계하게 되면 2호선 검암동쪽 2호선은 연계가 할 수가 없다 선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볼때도 1호선 해주면서 2호선까지 해 줄 것 같지 않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공항전철과 설계단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속전철이라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호선에서 만약 협의가 된 과정에서 1호선도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속전철이라도 역이 4km 이상 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에 유도문제인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야말로 신공항과 서울도심과의 도로를 전용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의 이용할 수 있게끔 두 개역을 주겠느냐.

그것도 현재 아직까지 신공항 설계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기획단장하게 충분히 『디스커션』했습니다. 일단 역이 4km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으면 역이 두개가 설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신공항전철이 수색을 지나게 하면 역이 1호선처럼 1km, 2km마다 서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호선이 완공이 언제죠?

'97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전철이 2005년인가요?

저 사람들 얘기로는 기본설계하고 부지확보 관계는 같이 신공항고속도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1호선에 수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같이 정보사항은 교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려 약 10년 정도에도 연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1호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 정도가 아닌 상태인데 아까 예산이나 기술문제를 말씀하셨지만 1호선 서울지하철 5호선과 연결해 주는 그것이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아니냐, 인천시의 정책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97년이면 5, 6년 뒤고 또 신공항과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10년 무려 15년 이후에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은 5호선과 연결해 주는 것을 포기하고 신공항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호선은 서울지하철하고 5호선 연결시키고 3호선은 신공항하고 연결하여 주는 건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15년후의 일을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지 말고 인천시 현재 정책은 1호선은 서울지하철 5호선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인천시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1호선이 5호선하고 연계된다면 아마도 김포국제공항 밑으로 관통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또 부득이 공항역하고 서울5호선하고 지금 5호선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갖다 부치면 옆으로 성안계획이 별도 짜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B증가가 예상외로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공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인천경인선 복복선이 되게 되면 도중에 성안이 서로되기 때문에 우선 5호선 생각한 바람보다는 그래도 복복선하고 성안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교통에는 크게 지장없이 잘 연계되리라고 봅니다. 4B증가라는 이중 투자가 된다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상당히 검토가 어렵고 또 저희들도 인천은 발전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신공항전철이 2007년이라고 하지만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계획은 그렇게 서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계획보다 늦어질까봐 걱정이죠, 김포공항 밑으로 가는 것이 연계된다면 인천지하철 뿐아닙니까? 서울지하철은 김포공항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공항전철도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5호선은 공항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신공항은 단암동 쪽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서울역과 연계되니까 방대한 예산을 무릅쓰고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위치에서 2호선이 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현재 보는 판단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지하철하고 상당히 논의도 하고 일반적인 기술자들의 견지에서는 어차피 2007년에 신공항전철이 되건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빨리 되어도, 예를 들어서 신공항전철에도 1호선이 연계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서울지하철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1호선을 무리라도 가게 된다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내일 당장 결정될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검토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자료를 주시면 다른 데 알아봐야 하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도면으로 해서 판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자료를 계시다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그렇게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니까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위원님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지하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