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 보다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답변준비시간을 보다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충질의를 먼저 시작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판매업소 설치에 관한 법령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 완화된 법령을 환영하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법이 완화되면서 각 시도가 나름대로 판매업소설치기한을 풀고 소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충남 도는 1993년 6월까지 소위 준칙에 의하여 계속 제한을 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상 꼭 거쳐야할 과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법규 또는 일반 관례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신속히 대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기존제도를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할텐데 오히려 뒤를 보고하는 행정을 하는 듯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판매허가 기준정수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스판매업허가 기준은 가스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준을 계속 완화해서 자율경쟁체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판매업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에 인력난이 없을 때에는 열심히 배달도 해주고 서비스도 잘해 줘서 지장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가스판매업에도 인력난 문제로 인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스판매업소 기준을 일제히 완화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해서 입법예고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가스판매업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올 태세를 보이고 해서 그 당시 동자부에서 가스판매를 앞으로 자율경쟁체제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와서 가스공급도 중단하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시도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으로 전국이 일제히 가스판매를 않겠다는 것을 그렇게 종용을 해서 문제를 수습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편익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 의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바람직 한 것일지 모르지만 사람사회라는 것이 항상 자기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기성도 인간의 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율경쟁체제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 가서는 풀겠다는 방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면 단위에 TO를 줘도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곳이 도내에 17개 면이나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은 오히려 서비스가 더 좋고 함량을 속이지도 않고 가스통도 2개를 준비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할 테니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농협도지회장에게 우선 주민을 위해 있는 농협이니까 17개가 있는 농협만이라도 사업신청을 해라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가스업자들이 완전 자율체제로 개방함으로 해서 가스공급을 하지 않고 집단태업을 하는 문제도 정부입법예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일단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던 점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가스판매업자들이 가스판매 통을 2개씩 각 호별로 준비를 해둬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체제로 해서 1호당 가스통 2개를 준비하는 체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스판매업자들이 그런 체제로 내년 6월30일까지 1호당 가스통 2개를 예비용으로 준비를 해놓아라 안 하면 그때는 기준을 풀겠다 해서 기왕에 있는 업자들이 서비스 체제로 바꾸도록 하면서 완전 자율체제로 푸는 방향을 유도해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업계는 자기이익이 없다든지 손해가 나면 서비스가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부 개인들이 어느 업소가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T O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굉장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소의 이익도 보장해 가면서 이익이 있는 가운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배달체제를 6월30일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독려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풀도록 하고자 하는 방책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농협도 주민들의 조합으로서 자기들이 가스판매업을 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양도 속이지 않고 잘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협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는 가스가 떨어졌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갖다주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좋은 말 이면에는 어떤 관료체제라고 할까 행정 조직체제로 있는 데에서는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체제가 정착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그때 가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공익차원으로 영업방침을 바꾸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겸해서 운영해 가면서 실효를 거두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유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7개 면이 요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오지면이고 실제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업소자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일부러 하라고 권장을 해도 안 할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소위 읍을 중심으로 한 규모가 큰 면은 사실상 경합체제로 줘야 제대로 서비스개선도 되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적정한 지역에는 좀 완화를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일부러 풀어줘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지사 님까지 여러 번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일제히 태업한다는 문제 가스용기를 두 개씩 확보하는 문제 가스배달업체가 가족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일단 1993년 1월 30일까지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봐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황변경이 생겨서 문제를 검토할 때는 도 위원 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한도원 위원 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지난 8월 달의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상황과 어제보고 해 주신 숫자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업통계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이 책 저 책의 많은 자료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충남 종합건설 보고대회가 있을 때 공업자료를 얘기하기를 지방공단 11개 단지에 571만평으로 보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13개에 59만평으로 자료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항상 위원회에서 보고 한 자료와는 농공단지 평수 등의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당연히 공업과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건설보고도 했어야 될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때마다 자료마다 계수가 차이가 나는 점을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지사 님께서 각종 보고자료 계수가 그때그때 마다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다소 내부적으로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으면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자료의 신뢰감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각종보고도 특히 의회보고는 보고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게 보여질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보고 자료의 수치를 항상 통일화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강조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다보면 실무자들이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어떤 계획을 총괄적으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게 되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대개통계는 연말에 경제기획원이나 통계담당관 실에서 만든 자료를 기본통계로 하고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황에서 보고를 만들다 보면 기본통계에서 바뀌어서 내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용역을 줘서 도 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관광면 개발계획을 만들면 그때그때 용케 받은 자료가 작년도 통계자료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기왕에 자기들이 얻었던 자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왕에 있던 책자에서 뽑아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지금은 인쇄술이 좋으니까 깨끗이 책으로 만들어 나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이 자료는 이미 묵은 자료이기 때문에 바꿔 줘라 이것은 현재 자료가 이러니까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고 계획서를 수립하다보면 기준 년도를 1990년도나 1991년도 1989년도의 최근 2-3년 전을 기준으로 잡아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느라고 그때 시점으로 계획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기준 년도를 설정해서 모든 가치라든가 물량이동 상황을 파악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재료만은 원칙적으로 그 재료가 언제 나왔다든지 몇 년 기준이라든지 그 자료가 통계청 자료라든지 도 통계자료라든지 지역경제과 자료라든지 하는 자료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일관성 있게 하나로 못 박아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당진 석문 공업단지가 358만평인데 통상 358만평을 석문 공단의 면적이 나갑니다만 여기에는 순수한 공장면적이 있고 주거지역면적이 있고 해서 그 숫자가 320만평으로도 나오고 358만평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자주 지사 님께 걱정을 듣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순수한 공장면적만 얘기할 때도 있고 공단으로서 주거용지까지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늘 지적이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의회에도 왕왕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기준을 통일하고 통일이 안될 경우에는 시점을 바꾼 다든지 변동상황에 대한 동기를 달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모준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아무리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농공단지의 경우는 수정한 자료에 의하면 52개 단지 230만평 계획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종합건설보고 할 때 얘기는 230만평을 59만평으로 보고를 하고 52개 단지를 13개 단지로 어마어마한 숫자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역경제위원들은 항상 이 업무를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아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지만 타 위원들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외국에서 장사하러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기관에서 낸 통계도 그런 자료를 믿다가는 손해가 심한 경우가 많다고 보도 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각종 자료제출 할 때라든지 다른 계획서의 자료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1992년도 7월 의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2/4분기까지의 추진 실적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확장 및 포장정비 및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도시건설국의 도시과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군에서 온 자료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더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회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차선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하겠고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업무에 소홀함도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에 불필요한 행정의 손실이 뒤따를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분기까지 추진실적 중에서 이 자료전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러한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려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인데 뭔가 일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7-8월중에 시도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 중에서 32페이지의 3항입니다. 자격증소지자 공동관리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열 관리사, 고압가스기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업체별로 의무 고용토록 되어있는 질의를 천안 지방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중에서 전기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열거해놓고 노동부에서 일부 수용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일부수용을 해서 자격증소지자 공동관리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노동부에서 수용한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 건의한 내용의 회신결과를 어떠한 형태로 중소기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이 자료에 보면 홍보를 해달라고 원하는 업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타개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과연 어떠한 형태로 통보를 해 주실 것인지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타개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대책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 경찰에서 하는 것 저희가 하는 것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역시 도로의 이용상태라든지 구조는 도로과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는 것이 옳고 일반도로 교통행정분야에서 경찰행정이 보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는 운수행정 종합적인 차원에서 주로 운수업법에 의한 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이 분야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업무고유소관이 다르고 해서 한 부서에서 종합 추진하는 것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문제라든지 시설문제 지도. 단속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문제점을 서로 얘기하고 한 부서에서 원하는 것이 저쪽에 반영이 안되면 그런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학무국장님이 오셔서 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한데 그런 학생들의 안전궤도 문제 학교에서 건널목 설치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다든지 신호등이 안되어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부서에서 예산투쟁을 해서 일을 하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어느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더 잘되는 점도 있고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그쪽에서 챙겨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판단을 못하는 결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 거의 조정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전문분야별로 복잡하게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각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분산을 조정통합하지 않느냐 보아져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현행대로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건의된 32페이지 43항 개별 면허소지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로타개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한 회신의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문제가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노동부소관, 보사부소관, 도 소관, 사회과 소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별로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고 개선된 사항이 내려갑니다. 각 소관별로 주택문제면 주택과 도로문제면 도로과 환경문제면 환경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나오고 업체별로 나옵니다. 또 하나 각 부처 산하에 관련된 상공인 단체라든지 상공회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사항이 오면 이 사항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보사부나 보건사회국 농림수산국 일선 시군까지 전부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시 기업체로 보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각종 회합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자료를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알리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경제소식지라든지 도정소식이라든지 아주 이슈가 크고 문제가 컸던 사항으로서 확실한 답변이 있을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신문보도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 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단이 준비가 되겠죠?

예.

한 부씩 위원 님들께 주세요. 왜냐면 저희 지역이 천안군입니다만 천안군의 교통행정계에서 추진하던 일을 사업을 추진하려 해보니까 천안경찰서하고 문제가 되더라 구요. 군에서 예산을 천안경찰서로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관계를 경찰청에도 가보고 군청에도 가보고 했는데 일의 추진이 안되더라 구요. 이렇게 경찰청이 꼭 개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자체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자기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에서 직접 일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뒷받침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경찰청에서 하더군요.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시설이라든지 표지 같은 것은 전부 세입이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고 전부 경찰청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시군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회라 부분적으로 원만히 안 되는 곳도 간혹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부득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질의를 했는가 잘못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김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서 보충질의를 하셨고 저도 역시 궁금한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 명단을 보면 경찰청에서도 협력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금산군 복수면 부래리에서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도로를 가로막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에도 연이어 이틀동안 나오고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으면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행정기관에서는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청안전대책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도시건설국 또는 경찰청 지역경제국에 분담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청이 있어도 접근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일반행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으로 서는 깊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경제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장이 지사 님으로 되어있죠?

맞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도에서는 군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응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분들은 지역유지와 자주 만나는 여러 가지 연관이 있지 않느냐 부정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시군 담당직원과 동반해서 또는 경찰청의 지원요청을 해서 해야겠다 금산 복수면은 토석 채취하는 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곳을 지나다 보면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장 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 공문으로 지시만 하면 군에서는 도에서 걱정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한번 나가 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형식에 그쳐서는 현재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부활되어있고 내 지방에 대변하는 군의원, 도의원이 있어도 지난달과 다름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나가니까 역시 같은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파악하신다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거듭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강력히 강조를 하고 상호 협조체제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과적차량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청에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을 있는데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경찰청 교통순경이 단속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금산의 사고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현지 파견을 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중점 단속하도록 협조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수의 예를 들으니까 신대국민학교 앞에 청원경찰이 나와 있다는데 그것이 군에서 나가는 요원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알아봐 주시고 제가 그곳을 지날 때 보니까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 경찰관 같아서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 직원도 아니고 시군 직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면 더 행정에서 협력을 하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면서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 알아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별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세호 위원님이 휴식을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공단지 7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단지와 특별단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7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반단지 보령군이 웅천, 태안군 태안, 특별단지에 홍성군 광천, 온양시 신인, 당진군 석문단지는 진도 프로텍트가 나와있는데 청양군 비봉과 청양군 화성에 대해서는 발주는 하였어도 52억이 넘도록 진도가 자료요구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상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발주만 한 것인지 발주를 하고 진도가 있어도 사실 확인을 안 해서 진도사항을 모르는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소요량 1,700실이라 하셨고 기히 시설부분이 1,558실 부족부분이 142실인데 부족 실 충당은 2개소에 설치하여 온양에 콘도 77실 그린 타워 83실로 충당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에도 엑스포로 인한 여관으로 허가를 득하고 융자 5억을 받고 건축중이거나 준공을 한 여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관도 엑스포 총수요량 1,700실에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여관을 허가하여 준 개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허가를 더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이어서 또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상위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교통 편익증진사항,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군내 버스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개 반으로 구성해서 6개 시군 지역현지 점검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모순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출 해 내고 벽지 버스손실보상금 지급제도개선에 따른 방안과 시책도 입안 등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제의 또는 건의, 개선이행 촉구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무당국에서는 어떤 개선책과 가시적 효과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현지 점검이후의 개선책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기군 소재 성일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계획변경신청과 공권에 대한 시군간 협의과정을 통한 인가처리 및 시도 경영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업무처리 소홀 또는 부당한 월권행위에 의한 조치로 부당한 피해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연기군 교통행정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연기군으로부터 천안시에 협조 의뢰한 공문기안에서부터 발송과정까지 천안시에서 연기군으로 온 회시 공문 기안과정에서부터 발송과정까지 도에 재정 신청한 요구부터 도의 지사명의로 지시가 내려간 공문까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도출해보니까 연기군수로부터 시내버스노선 연장협의 요청을 받은 천안시장이 부동의 회시 기일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4조 동 5조와 동 8조와 훈령 30조 법정 회시 기일인 15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정효과를 근거로 해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소홀 민원을 야기 시킨 당사자를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책조치하고 동 노선의 수송수요가 증가하는 등 노선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수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노선연장을 검토하라고 1992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의 문서지시가 있었는데 시군의 자체감사를 통한 관련직원 문책과 아울러 문제노선의 교통량 조사 등 협의조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으로만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후 관련직원의 징계는 그 대상과 징계량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 지와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정의 책임자가 민원처리의 잘못으로 공권력에 결정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당해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충청남도지사는 정말로 미관말직인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만 지시하고 그쳤다면 도민 그 누가 과연 공직자를 신망하고 따르겠냐는 생각이듭니다. 뿐만 아니라 도 본청 실무차원에서 시군 감독권을 행사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군수가 성일 버스에 시내버스 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조정의 일환책으로 전제한 동년 동일 자에 시행한 취소지시는 관련 천안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청남도사무 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취소 지시하니 즉시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바 절차상 하자가 과연 초법적 수준인지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해가 어렵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 당사자인 성일 버스 측이 노선변경조정을 받아들여서 양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성일 버스 측에서는 본 상임위원회가 현지 점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의 처리 결과를 예의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조치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첫째 국장 님께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나 창업자금이나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방정부와 연관을 해서 집행과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점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현재 전국의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충남의 공업계가 말로만 서해안 시대를 외치면서 1993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도의 공업화시책이 소극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1985년부터 2001년까지 방대한 충남의 공업화계획이 차질 없이 목표달성을 해서 충남의 경제자립도를 하루속히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는 비단 저나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겹친 상황 속에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 님께서 자신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 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한국일보 충남지사에서 대전과 충남의 경제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 활성화에 대한 여론조사내용을 보면 공업단지조성 확대 유망중소기업의 육성, 전문기술육성기관설립, 지역경제위원회설립 등 4가지의 의견으로 집약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4가지 과제 중에서 전문기술 육성기관 설정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전문기술 개발문제와 연관해서 우선 대덕에 있는 국가기술연구단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생각도 가능하다면 이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선 급한 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서 대덕연구단지로기술을 제조업과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연구위원 설립도 대전과 공동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충청남도 단독으로 설립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이 현재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1991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중소기업, 축협 시군별 단지별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지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더불어서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한해 동안에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관해서 제작한 홍보물은 몇 종류나 되며 가능하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보고 해 주신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이 부진 된 이유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제에 그 간의 제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즉 사업에 관련된 부처의 불성실성과 업무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의 공백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이 하자 없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날로 중소기업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예산을 확보하여서 충청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도내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자하는 도의 시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충청은행 쪽이 업무상 번거로움 많은 사업자가 한 도에 명시되어있는 액수를 쓰지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물론 은행측에서는 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가부라든지 다소라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행측에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가지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인.허가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가 그간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사항이 많은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민원 인들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셔서 지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의 자치법규의 많은 숫자가 현행대로 개정, 폐기되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국소관 자치법규만이 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사항과 폐기할 상황을 이번 정기회기 중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식 위원입니다. KS표시공산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충남에는 건축자재 KS표시 공산품이 불량품으로 둔갑해서 어느 아파트를 신축중인데 이것을 관에서는 도외시하고 있다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에서 KS공산품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 또는 적발된 공산품에 대한 처리 상황을 밝혀 주시고 자료에 보면 허가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불량품을 제조한다고 할 때 철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때 단속이 된다고 보면 그 제품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사전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보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운영실태가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검사지구 농공단지는 부지조성을 해놓고 입주희망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한 후에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를 신청을 받을 때 군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도에서는 어떠한 행정감독과 조정을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군에서만 책임이 있고 도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미 입주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을 해놓으면 입주업체와 환지 특약을 합니까? 본 재료를 보면 환지 특약 해제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 시군에서 2년 이상 업체가 건실한 가동을 한다 든 가 정부보조금액을 예치한다 든 가 하면 해제나 해지로 되어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는 중소기업자원을 지원을 해야 한다 반납한다 하기에 앞서서 도에서도 시군과 서로 책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상 운영실정을 봐서 해제를 해 줌으로서 농공단지 업체가 일반 시중은행으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시 업체에서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몇 %의 담보설정을 해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서 해당 환지 특약을 해 줄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남 각 농공단지 중소기업체에 대한 설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LPG가스도 양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이 적은 사업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하신 실적과 사후 조치적발이 된 업자에 대한 조치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개발하는데 관광지 지정을 많이 해놓고 미개발 되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도 늦거니와 주민들이 관광지지정을 해놓은 주변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하든가 부적합하다고 보면 해지를 시켜 주든가 함으로서 주민들이 농지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광지 지정을 해놓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관광지정소가 있다면 몇 개소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규 위원입니다. 1992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까지 종합진도가 평균 65%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특히 연기군20% 부여군10%, 천안군이 20%로 되어있습니다. 3개 지구는 연내에 사업의 마무리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개 지역의 추진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