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 축산과 3개과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호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이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15종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가축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들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부족된 장비가 구입도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15종 구입에 약 9억8,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시에 구입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라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이며, 잔류물질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요원 약간 명 정도 보강이 되어야 검사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워님.

울릉도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총괄표를 볼 때 어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예산액이 세출부분에서 전체예산액이 2,185억8,754만6,000원 중에서 현재 1,352억9,581만9,000원을 집행하고, 83억2,917만1,000원이 남아서 현재%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유통특작과에서는 지금 현재 43.4%의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미집행액이 더 많은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세입부분에서도 1,692억3,177만5,000원의 세입의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재 911억7,451만1,000원박에 수입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부진한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품목별 수입 유통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지 표시 등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5년 단속계획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작부분에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금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60%내지 70%의 생산을 차지하는 울릉도의 천궁작황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약 70%내지 80% 고사가 되고, 현재 종균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 혹시 도내 타시군에서 작황이 좋아서 그 지역에 심고 남은 그런 종균이 있으면 그 종균량을 파악을 해 주시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며 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아마 건물이나 모든 시험장 설치 진도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언제쯤 준공이 되겠는지 차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종 어항 확장문제는 아마 우리 어민들로 보아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릉도 예를 들어서 태하같은 경우는 여름에 베들이 들어와서 고기를 위탁할 경우에 배가 부두에 한 척 정도밖에 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배는 그 선도가 좋아서 식전에 일찍 오징어를 파는 배는 가상, 오징어 한축에 2만원씩 받는다고 볼 때 이것이 한꺼번에 정박을 못하다 보니까 한 대 정박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배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배가 들어와서 위탁을 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걸려서 한 12시 넘어 가지고 오후쯤에 팔려 가는 이런 고기는 아침에 2만원을 받던 것을 5,000원도 채 받지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종 어항 확장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95년도 확장계획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일만 내에 어떤 시기적으로 멸치배가 많이 들어온다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제때 잡지를 못하고 아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멸치를 우리 어민들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현위원님.

정용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관 수고가 많습니다. 유통특작과소관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지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 계획이 32개 품목에 실적은 20개 품목인데 나머지 12개 품목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화 사업육성으로 생산유통시설이 7개소, 유통시설이 10개소, 가공산업이 3개소를 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시군을 말씀해 주시고, 가공산업에 보면 사과주스 공장도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군위군에 있는 주스공장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개발용역에 7,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언제쯤 개발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잠업특작부분에 보면 잠업종합단지를 안동군에 9개소를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농업육성에 오이, 토마토, 단호박 수출단지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지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지 수출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통특작과 세출을 보면 당초예산이 250억8,215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142억569만8,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08억7,649만3,00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산과에 보면 어촌관광에 영덕군에 활어횟집 79평을 지원을 했습니다. 횟집을 차리는 것도 관광개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선 폐유 수리처리에 당초 사업량이 6개시군에 2,775드럼인데 수거실적이 1,120드럼입니다. 40%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못한 이 우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부분에 축산폐수처리사업에 개별농가 비료시설 18개소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처리 장비 46대를 지원했는데 그 장비명과 사업실적이 미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어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공산업육성부분에서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9개소에 설치하는데 2개소는 완료가 되고, 7개소는 현재 설치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영달이 안되어 그런지 아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준공이 되어 가고 준공이 되었는 상태에서도 자금영달이 안되어서 자금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자금영달이 되어서 자금이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부분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5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대상자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어느 지역이며, 선정과정에서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은 야기되지 않았는지 차제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탁위원님.

농산물유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직판장을 설치를 해 놓아 가지고 금년도에 수지균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지균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제2의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에 연안어장과 종합개발계획 진도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신규어선 등록이 몇 척이나 등록이 되어 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는지 현재에 총 어선이 몇 척이 가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을 단속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단속한 불법 어업에 대해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지연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을 사업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있어서 시군별로 공수의가 있는데 공수의 배정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군에는 많고, 어떤 군에 적고 이것이 가축이 적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점촌·문경을 보면 점촌·문경에 공수의가, 수의사가 많은데 시에는 그 사람을 임명을 했고, 군에도 그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수의사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한 사람을 두 군데다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타시군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조와 융자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어떤 사업이 융자이고, 어떤 사업이 보조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배당이 여기에서 배정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읍면에서나 군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올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해 보아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공문을 낸 것이 있는지, 아니면 PR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정재학위원입니다. 어제 요청한 농정국 전 분야의 각 과별로 국비의 미 도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 중에 영풍군이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완공일자와 개장여부 그리고 현재 경과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농산물유통센터, 안동군에 설치하고 있는 유통센터의 공사진도는 몇 프로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산부문에서 경쟁력제고사업, 축산단지사업, 경쟁력제고사업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단지는 5개소, 대상자 선정의 내역과 개소별 지급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산페수처리사업 정화 및 간장시설시군별 내역과 개소당 점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인공어초시설사업에 4개소이 있는데, 그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서가 나타나 있는데 현재 그 계약서 중에서 경주의 경우는 현장이 어디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밝히고 그게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계약번호와 공고번호가 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계약서의 첨부서류, 경주군의 경우 한 세트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답변에 따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경호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부분에 있어서 댐과, 저수지, 강,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양식면허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어업허가를 하고 신고어업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포철 설립으로 인한 영일만 주변의 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도와 포항시, 영일군이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략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 서울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을 우리 재향도민회에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인체가 되다가 보니까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누차 가봤지만 그 직판장 자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결론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공무원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제가 안 되겠다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곳에다가 직판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그 계약한 단체에다가 다시 줄 것인지 이것도 답변하시고, 혹시 개인에게 주어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넙치, 전복 방류사업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치어를 어디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넙치라든지 전복치패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 어떠한 데서 구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96년도까지 민간에서 종묘를 구입하고 나머지 '97년도 이후에 도입종묘배양장에서 구입을 하겠다하는데 '97년도 이후에 설립되는 그 종묘배양장을 우리 도입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할 수 없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아시다시피 내수면시험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가 봤을 때 느꼈지만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많은 인력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배양장을 만들었을 때 관리가 성실하게 될 것이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울진군 어느 지역에 수산청에서 약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종묘배양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도 배양을 하지 않고 거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도입배양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아주 도비를 줘서 건립을 해 주고 관리는 그 쪽에 위임하는 방법은 어떠냐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노후어선대체문제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를 적은 선박으로 해 주니까 부정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후어선 대체를 할 때 톤(t)수를 좀 높여서 많은, 예를 들어서 30t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대체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업기자재 반값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 어떠한 것을 했는 것인지 그 종목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어장 정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떤 것을 했는지 이것도 한 번 다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주스공장 같은 데는 예산을 1년에 한 5억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5억원정도의 어떤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또 못하게 되면 왜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질문 내용은 별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오늘은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좌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좌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답변이 안 되어서 준비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경호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가 미 확보되어 있고 일부가 인력 부족으로 검사업무가 부진한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는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이걸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중앙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3,500만원 정도, 국비 50%와 도비 50%자리 검사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해물질잔류농산물 관계는 아직 지방단위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검사한 데가 없습니다 마는 중앙단위에서 검사를 하고 이것도 내년도부터 이 관계를 검사를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방단위까지 검사장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3천 몇 백만원짜리 장비도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종입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GC라고……) GC면 그게 뭐를 검사하는 겁니까? (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사원 문제는 장비 확보 진도에 따라서 훈련이든지 확보 계획을 별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보조원 관계는……

보조원 관계는 기계가 이제 들어오면 기계가 확보되는 진도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훈련관계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 집행 내역 중에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이 38%이고 세입도 1,692억원에 대해서 911억 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정재학위원님께서는 '94국비 미 영달 액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출 예산 관계는 지금 예산 대비 38%가 남은 것은 그 사유별로 중앙에서 영달되는 국비가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는 사업비 세입 예산은 우리 12월말까지 대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집행은 년도 말이 내년도 2월28일 까지기 때문에 2월28일까지는 모두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좀 지연된 예산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국비 재원으로서 중앙에서 우리 영달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지금 빼고 있으니까 곧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각 사업소도 돌아보고 다 감사를 해봤습니다 마는 다른 데는 거의 다 70%정도는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는데 비단 유통 특작과가 지금 43.4%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유통 특작과……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마는 우리가 간이 직판장이라고 158개를 국비 40%, 지방 교부세 40%해서 그것이 아직 돈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게 지금 현재 연도 말, 우리가 9월 달 이후에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늦습니다. 그런 관계가 상당히, 80%가 국비 지급 사업이기 때문에 늦지 않는가, 그 이유가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지금 현재 영달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장에 투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느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과 정용현위원님이 그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사업비 집행이 다른 분야보다 미 집행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 유통특작 분야의 지원 사업비는 총 678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98억9,500만원이고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40% 정도 아직 미 영달되어서 집행이 부진합니다. 과수 분야는 11월30일 어제 국비가 모두 영달이 되었고, 채소 분야도 곧 영달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완료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울릉군에서 재배하는 천궁의 피해가 우심해서 내년 재배를 위한 종근 확보 여부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울릉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천궁의 생산량은 전국의 44%, 우리 도내 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고, 질도 아주 좋습니다. 올해 울릉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 면적이 295㏊나 되었고 재배 면적 대비 88%의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내년도에 재배할 천궁의 종근확보 조차 우려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세운 결과 가뭄피해가 없는 자체 내의 포장과 경미한 포장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95년도 재배 희망 면적은 156㏊ 270척입니다. 이에 대한 종근 소요량은 203t으로 파악되었으며 울릉군 자체에서 종근 확보 가능 량은 250t입니다. 정상 생육 포장에서 120톤이고 가뭄이 좀 경미한 포장에서 130톤, 그래서 확보 가능합니다. 재배 이용 면적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된 요인은 연작피해가 심한 필지는 2,3년간 휴경한다든가 또 일부 농가는 감자, 옥수수, 채소 등으로 대치함으로서 종근 부족 현상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근의 매각은 근당 4,500원으로서 작년 2,800원에 비해서는 아주 상승되었고, 종 문제도 반당 80∼9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궁의 다른 생산지 영양, 영일 등지에도 가뭄피해가 있습니다 마는 작황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울릉군에서 천궁 종근 부족량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개별 농가별로 비료 시설의 내역과 퇴비 처리 장비, 장비 명과 퇴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별 농가 퇴비 시설 18개소 내역은 서면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퇴비 처리 장비는 로다 31대, 톱밥 제조기 8대, 고액 분리기 5대, 분뇨 건조기 2대 도합 46대 중 11월 말 현재 구입 실적은 30대로써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또 정용현위원님께서 가공 식품 개발 용역에 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개발 품목과 그 납품 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발 품목은 안동 식혜, 마늘 기름, 멍개 조미료, 야채 음료, 부추 죽 5개 품목입니다. 시기를 '94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받아서 개발하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잠업 종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통합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 지원 사업으로서 뽕밭 조성이라든가 애누에 공동 잠실 건립, 자동 소독기, 뽕 수확기, 수견기, 동력 예취기 및 자동 온풍기 등이고 지원 비율은 국비 30%에 지방비 30% 융장 40%로 돼 있습니다. 융자안건은 3년 거치에 7년 균분, 연리 5%입니다. '94년도에는 10개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95년도에도 예천, 경주, 영주, 등 3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오이, 토마토 수출 단지 육성으로 수출국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UR협상이 타결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외국의 수요 개발과 또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전문가로 도니 대학교수 기술 지원단을 해서 단기마다 순회하고 해서 좀 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이와 토마토는 '92년도부터 지원 육성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오이 27㏊, 토마토 10㏊를 조성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과 국내 가격이 차이가 좀 있고, 수출 규격이 아주 까다로워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우리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출이 늘어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생산물 규격출하사업이 32개 품목인데 실적이 20개 품목이다,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생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품목은 57개입니다. 20개 품목은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 사업계획이 모두 추진이 되면 완료될 걸로 이것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중 시군별 현황과 영풍에 능금주스공장과 군위군의 공장의 차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군위의 능금조합에서 하는 능금주스공장은 전체를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능금을 넣어서 그 놈을 짜 가지고 완전히 깡통 되게 만드는 공장이고, 영주 등에서나 또 영천에서 하는 것은 능금을 짜 가지고 원액만 만들어 가지고 그 원액을 완전히 주스로 만들지 않고 반 가공상태에서 롯데나 해태 등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그런, 그래서 말을 한다면 1차 가공이고 완전하게 하는 게 2차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또 정용현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역특화산업은 1군에 1개소씩 합니다. 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공 산업분야가 3개소인데, 지원내역은 영풍군이 능금주스, 이것은 적은 단위로 하는 건데 자체자금 합계 해 가지고 모두 합해 한 5억원 정도 드는 적은 사업입니다. 봉화군이 산채가공, 울릉군이 산채 가공 등 사업이고…… 이렇게 돼서 영풍군의 그건 조그마한 공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전통식품개발사업 9개소 중 2대소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에 7개소가 설치 중인데 준공되고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영달이 안 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지원상황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가공사업의 보조금 지원체계가 농발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 자금을 타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금지원상황은 보조금 5억7,500만원 중에서 2억8,200만원, 40%가 교부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사업진도에 따라 년 말까지는 모두 교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세입 되고 있는데 품목별 세입 내역과 '94년 단속실적 및 '95년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요품목별 세입내역은 '93년도 전국적으로 파악된 숫자입니다. 참깨가 5만2,802톤, 대두가 108만7,000톤, 땅콩이 1만2,167톤, 팥이 1만6,831톤, 녹두가 4,647톤, 감초가 4,402톤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94년도 단속실적은 년 인원 4,445명을 동원해서 점검업소 수는 1만2,332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1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의나 바로 경고조치를 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도 836건을 적발해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국내산 농산물과 원산지 표시 지도와 병행을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규열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품목은 주로 주요품목을 말씀하셨고, 혹시 우리 이 농산물 외에 축산물 등은 세입된 게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세입 되는 게 뭐가 있을 거고 또 밀수입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안 되어 그저 경고, 현지지도로만 끝을 내는 모양인데 처벌방법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임산물하고 축산물도 일부 세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처벌관계는 금년 7월달에 법이 강화돼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벌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혹시나 그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전국에서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경찰에 입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건 강화해 나갈 걸로……

전체 세입품목을 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전부 구분해 가지고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94년도 축산단지 5개소의 대상지역과 이에 대한 추진 중 민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축산단지 5개소의 대상지는 양돈단지가 성주선남, 영풍 장수고, 원예·양계단지가 의성 가음, 경주 내남단지입니다. 한우단지가 경주 서면입니다. 추진중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신축이전에 대해서 현재의 추진상황과 시공예정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이전은 '92년도 3억원으로서 부지 5,190평을 매입 완료해서 '93년도에 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1차에 실험실, 부화실, 기계실 등 1층 건물을 '93년10월에 착공해서 '94년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 시설은 18억5,000만원을 들여서 2층 사무실, 발전실, 유공관, 연어부화조, 사육조, 사택 등을 지을 계획이며 12월5일 경에 착공해서 '95년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영일만에 회유해 오는 멸치를 어민들이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에는 봄, 가을로 멸치어장이 형성되고 있고 유자망어업으로 이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멸치연안 선인망어업 허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어업은 현행 수산업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어업이기 때문에 '94년10월8일 수산청에 건의하였던 바 동해수산연구소를 통해서 멸치자원량 혼합액 상태, 타 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필요성이 입증될 시 시설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현재는 도에서 동해에 수산연구소에 시험조업 계획을 수립, 협의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산청에 다시 건의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이걸 중앙에 건의를 하면 법이 바뀌어지고 그런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시험조업을 해서 이제 많이 잡히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 주겠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어업지도소로 하여금 그걸 조사를 해서 시험조업을 해서 일단 이렇게 올릴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95년도 2종 어항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24개의 2종 어항이 있습니다. 총 시설 계획은 1만218m 중에서 '94년까지 4,840m를 시설하여 4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농특세 사업에서 26억원을 투자해서 어항 기본조사가 완료되는 선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우선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위원장님, 2종 어항의 확장공사에 50억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는 아마 지방비 부담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올려야 이게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상 예를 들어 100억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2종 어항은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 울릉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군비,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원을 해서 방파제를 확장할 계획인지, 무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판단으로서는, 예를 들어 2종 어항 중에서 뭐 100억원이 든다든지 그렇게 거대한 자금이 투자가 필요한 것은 그 만큼 물량이 있다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항의 성격을 바꿔야 될 겁니다. 지방단위의 조그마한 2종 그러는 것은 우리가 뭐…… 지방단위면 조그마한 어종인데 지금에선 그런 규모 그러면 어항의 승격을, 격을 높여야 될 겁니다. 승격시켜야……

이게 어항의 규모가 켜서 그런게 아니고 수심이 깊고 해서 역시 일반 겨우나 다른 곳은 가상 50m를 확장하는데 10일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울릉군 같은 데는 수심이 깊어 가지고 5m를 확장하는데도 50일 이상이 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지는거지 그 항구가 커 가지고 그러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수산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울릉도에 남양항이나 태하항같은 건 저게 아마 100억원이상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3종이 더 높은 겁니까? 1종이 더 높은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3종 항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예, 과장님이…… (

관계공무원 석에서 -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는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산청에 건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늘…… '92년도 건의하고, '93년도에 안되고, 또 '93년도에 건의하니 '94년도에 안 되고 맨날 건의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거 확실히 되도록 한 번 권장해 주시오. (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어촌관광사업에 대해서 활어횟집이 있는데 이것도 관광개발사업이냐, 어선 폐유처리에 있어서 현재 실적이 40%인데 그 부진한 이유와 이 수거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관광지의 활어횟집 시설은 수산청에서 개소당 8,700만원, 융자가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지원해서 어촌계의 협업으로 활어횟집과 병행 숙박시설등 어촌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업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준 것 아닙니까?

이건 어촌계에 주지요, 이건,

어촌계에,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어촌계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횟집 차린 것 전부 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어촌계 공동으로 하고, 이 관광사업 중에 이제 대상사업에 그 횟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어선 자율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마는 어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해경이나 수협, 항만청 등의 협조를 받아서 원활히 수거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기관이 노화되었거나 시설의 노화나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부주의나 이런게 원인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 합니까?

단속은 주로 해경이 합니다. 이건.

해경이 해요?

예.

그럼 단속을 해서 폐유를 버리는……

그건 아주 엄격하게 지금 처리를 합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예, 벌금하고 뭐 엄격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연해어장……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아직 준비 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동안에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위윈님도 계시고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 답변준비도 같이 하게 되면 좀 시간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선 여기 답변 듣고 또 거기 저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도 나와야 되고,

그래 질의를 미리 해 주시면 그 동안에 점심식사 중에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몇 가지 더 받고 감사중지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경탁위원님! 국장님, 앉으세요.

한우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우조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형평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영양에 8군데인데 36억5,100만원, 또 영천에는 18개소인데 35억7,500만원이상, 또 상주에는 28개소인데 12억1,1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많은 개소에는 적고, 적은 개소에는 많고 왜 현황이 이렇게 났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의, 시군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하고 있는데 점촌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점촌의 개발공사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시와 원예조합이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한 것이 있고, 설립해 가지고 현재 완전히 기계를, 시설은 다 했는데 개업하자마자 휴업을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시에서 한 4억원을 출자할 것을 안 해 놓고 또 원예조합에서 한 5억원을 출자할 것을 안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원예조합에서는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2억원을 원예조합이 써버리고 운영자금을 안 내어놓으니까 이 개발공사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원예조합에는 감독기관이 중앙농협이 감독기관이 아닌 데도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이렇게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도에서 취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학위원님.

한우종합지원시범사업의 부분은 류경탁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농수산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94년도에 전혀 한 번도 개최도지 않은 위원회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와 수산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초지 조성심의위원회의 경우는 '92년도부터 3년간 계속 실적이 없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2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UR협상타결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외국 농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응하여 우리 경상도에서는 농가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수입방어 전략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도 농정분야의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국비 2억7,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설계라든가, 규모, 평수가 1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어떤 무슨 설계, 규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울릉도 같은 데는 모든 공사비가 이쪽보다 비싸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경탁, 정재학위원님께서 한우종합지원시범사업의 경우에 영양군은 8개소 36억원, 영천군은 18개소 35억원, 상주군은 29개소에 12억원을 정하는 등 사용량에 비해서 사업비 지원이 다른 사유와 동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우종합지원시범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로 지원 기준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협업체는 참가인원수, 자기자본의 비율,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이나, 한우단지이나, 개인목장이나 이것을 각각 1개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다르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양군은 협업체가 8개소이고, 영천군은 영농법인이 2개소입니다. 협업체 2개소, 개인목장 12개소, 영천군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농법인이 2개소, 협업체 2개소, 개인목장 12개소, 상주군은 협업체 2개소, 개인목장 27개소로 신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지방조성부분과 축사시설부분, 조사료의 생산장비구입 등에 지원을 합니다. 한우종합지원사업은 전국에 633억원의 규모인데 본도가 이 중에서 45%인 285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한우단지는 2인이상 되어야 되고 영농조합 법인협업체는 5억원이상 자기자본이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 영천, 고령, 경산의 경우에 개별 업체별 지원내역과 기준을 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전신축의 진도와 현재 보유어종과 '95년도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은 북태평양 소아성어족 보존협약국이 미국과 캐나다, 소련,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연어를 인공부화하고 매년 방류하기 위해서 연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사업은 '94년도 8월18일 설계, 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었고, 울진군에서 건축협의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은 12월5일 계획 중에 있고, 아마 '95년도 10월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종은 송어외 10종 1만4,000마리의 치어가 있고, 연어를 연간 120만 알을 부화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개발계획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재래어종, 희귀어종, 천연기념물 등의 경쟁력이 있는 어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연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연된 원인은 예산확보가 처음에 당초에 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어제 요청을 했었는데 농정국의 전분야에 과별로 국비 미도래 명세를 그것을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 13억원입니다.

16억5,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어째서 3억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까?

당초에 도의 예산사정상 우선 기초부터 하고, 땅 사고 이런 것부터 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다 짓는다는 이 말입니까?

금년에 못 짓고 내년 10월말까지……

내년 10월말까지……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연안어장의 목장화 개발계획의 진도와 '94년도 신규어선 등록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총 어선을 몇 척 가동해 있는지,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 목장화 개발계획은 총 시설 적지 2만3,652㏊중에서 기이 시설이 1만3,670㏊시설을 했고, 현재 진도는 58%입니다. '94년도는 4개도에 1,212㏊에 35억원을 추가해서 인공어초를 시설했고, '95년도에도 대형어초 1,830㏊에 46억원, 소형어초 510㏊에 9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신규등록 어선은 없으며 전체 어선 보유량은 5,401척이 지금 조업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검거실적과 조치에 대해서는 '93년도에 260건, '94년도11월말 현재 161건을 검거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그중 14명은 구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시군별 공수의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점촌시, 문경군의 경우 시와 군에서 동일인을 위촉한 사유 및 타시군에 이런 예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공수의는 시군별 가축사육 두수에 의해서 가축물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체 공수의는 시군실정에 따라서 자체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점촌의 경우는 동일인을 시장과 군수가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축산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의를 임명을 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매년 그 사람만 위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수의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수의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 한 두 사람에 한해서 매년 1차적으로 자꾸 임명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군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만 공수의가 월 나가는게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군에 따라서는 크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있은 군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위촉하고, 위촉을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능력에 따라서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력은 전부 수의사라면 능력은 다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능력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거기에 변명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실에 끌려서 그렇지 않느냐, 물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어도 임명을 안 해주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로테이션(rotation)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로테이션(rotation)을 하면 고루고루 하는데 이점이 있고, 한 사람이 하면 얼굴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진료하는데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시장·군수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는 전부다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점촌시에 수의사가 7,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군으로 위촉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군지역에는 몇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자꾸 자기네들끼리 영업의 알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테이션(rotation)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점촌·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문경·점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 업계 다른 수의사도 같이 공수의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만 임명할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축산사업비는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읍면에서 특정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신청하라고 농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 농정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대상 선정방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첫째 양축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축산공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분과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면 시군 농촌지도소 공무원, 축협의 직원, 생산자단체, 축협의 대표, 양축농가의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심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것은 축산농가를 하는 사람 같으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농가 대개가 내년도에 보조가 뭐가 나오는지 금년도의 보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공문이라도 안 보내주고 얘기를 안 해주었으니까 알아야 신청을 하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것을, 신청인 몇 사람만, 아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해 가지고는 그 위원회에 내어놓으면 그 사람들 뭐라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관계는 다른 사업보다 축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의 폭이 큽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만 아마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양축관계, 축산조합장 같으면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의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규모가 커지면 축협이 더 활성화될텐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신청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우리 축산사업이 만약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 연말부터 신문에도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지금 신청이 되었는 것이 내년도 물량보다 3배 내지 4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내 이야기는 똑똑하고 TV를 잘 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알는지 모르지만 그냥 순수히 양축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다 지나간 뒤에 "아이구, 나도 신청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양축농가에 공문 하나씩 왜 못 보냅니까? 금년도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누구한테 귀띔만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그러니까 그 신청해 놓은 그걸 몇 사람가지고 심의하고 이러니까 불평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한두 마리 먹이는 그런 농가에 전부 전달한 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 두 마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많이 먹인다고 해도 임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 보조사업을 얻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몇 십마리 먹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전에 이런 것 하나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몇 두 이상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읍면에서 공문을 보낼 것 같으며,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보낼 것 같으면 이런 불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2년간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업법 제89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어업분재의 조정과 피해보상의 체결, 주요수산시책의 결정 등의 기능을 가진 상설위원회입니다. 위원장과 전문가 등으로 1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간은 위원회가 주요 안건이 없었습니다 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에 '94년 들어 4회, '93년도에 1회 모두 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5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정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소집을 안 했다. 해놓고 또 서면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섯 차례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가 2년 동안 정말 아무런 중요안건이 없었는지? 포항의 포철설립으로 인한 어민피해분쟁은 지금 몇 년째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포철관계는 지금 현재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최종확정 되면 조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저걸로 봐서는 그리 중요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산관련 위원회 중에서 초지 관련심의위원회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 초지 조성심의위원회는 2개군 이상의 초지를 연접해서 조성하거나 시군이 직접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 소집해서 부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근간에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초지 조성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전문가 위촉인 5명이며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 만들어놓고 그냥 허울만 좋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다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지가 커 가지고 2개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그 때 하는 것이고 시군이 초지를 할 때 그냥 놔두면 좀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잘 검토 안 됐을 때, 그러할 때는 직접 하고 시군 자체에서 민간인이 그 관할 내에서 할 때는 시군 자체에서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심의 안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나 운영정관 같은 것 있습니까?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초지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도 한 번 찾아 가지고 같이 좀 주시죠.

예.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을 4개군에 실시했는데 경주군에는 제작장 현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경주군에는 발주계약서에 공고번호가 누락되었고 계약서와 공사입주조건 전부를 카피(copy)해서 제출해 달라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인공 어초 시설사업은 경주군의 제작현장은 영일군 지행면 양포리 부지에서 제작 투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군에서 발주한 계약서 공고번호 및 공사계약 일체 서류는 사본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군 사업을 영일군에 투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양포가 경주군하고 영일 접경입니다. 거기서 제작해 가지고 경주군 관내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하한 자리는?

투하한 자리……

계약서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그건 나타납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계약서에 다른 데는 현장이라 해 가지고 위치다 나타나는데 경주만 현장이 빠져 있던데요.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포철건설로 인한 보상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어민들이 몇 차례 포철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투쟁했습니다 마는 이제 거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9일날 포철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300억원의 보상금으로 당초보다는 아주 줄어서 수정한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11월23일 포철과 어민대표와 시장과 협의회를 했고 포철측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조사용역결과는 104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부산수산대학에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표현하고 어민 측은 자기들이 조정한 300억원을 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04억원과 3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12월5일날 다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서 이견이 상당히 가깝게 조정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포철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되면 연내에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끌어온 분쟁입니까?

이게 한…… 오래됐습니다.

7년동안 이렇게 해결이 안 나는 것이 물론 상호간의 견해,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도나 포항시나 혹은 영일군이 어떤, 조정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 저건 이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위를 죽 보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를 했다가 관양만에서 보상을 낫게 받으니까 요구액이 조정되고, 그 다음에 포철에서는 돈을 주려고 해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법인이 회사가 어떻게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부산의 수산대학교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전체 104억원의 피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얼마고, 어느 부분이,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수용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광양만의 기준에 의해서 700억원인가를 요구를 했다가도 500억원 됐다가 다시 700억원 되고, 그런 관계가 몇 차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민의 의사도 하나의 단일의사가 되지 않고 그저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중구 난방이었는 것이 그간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간에 그래서 몇 차례 포항시 측에서 이래가지고는 원만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조정과 조정을 거쳐서 어민의사가 최종적으로 수렴이 되고 포철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포철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빨리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협의관계는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포항시 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보내신 공문사본을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광양만에 맞춰 가지고 이 어민 보상요구가 많아졌다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민들 요구액 자체는 896억원인데 하도 안해 주니까 광양만의 근거를 들면서 광양만 수준, 광양제철보다 포항제철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억원으로 줄었다가 800억원이 됐다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도 안해 주니까 말이지, 7,8년을 안 해 주니까, 올해 8년째네요 그지요? 8년째 안해 주니까 500억원으로 낮췄다가 그 다음 또 300억원으로 이렇게 낮춘 것은, 안 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적게라도 받겠다 하는 그런, 어민들이 벌써 자기 주장을 답답해서 낮춘 것이지 이게 수치가 부족……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포항제철의 피해가 광양만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민들이 8백몇억원 됐다가 5백억원 되고 했는데, 이 포철도 그 당시의 흐름을 죽 보니까 보상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부산수산대학교에 용역 의뢰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하고 용역결과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났으니까 이걸 수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럴 경우에 제3의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도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당초에 용역 줄 때는 상호 협의해 가지고 그걸 줬지요. 협의되어 가지고 줬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래 가지고 줘 가지고 났는데 그 결과를 수용 안 하는 것인데……

행정이 도민을 위해서 혹은 또 어민을 위해서 적극 중재에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은 어쨌든 그 해당지역에 상당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포항제철이 상당히 발전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주민들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경제가 좋아졌다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민들은 당장 피해를 봤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포철이라는 거대한 조직이었으니까, 사실 과거 정권에서는 쉽게 거론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행정이 좀 활발하게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산물세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국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국농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기초작목을, 기초품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가 10년간 유예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4%가 현행 관세 5%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이래서 그것은 시중에 또 도입을 하면 가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가공용으로 해서 일반소비시장과 격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규모화 쌀재배에 대해서 생력재배, 기계획득으로 해서 생산비를 50%까지 절감해서 앞으로 관세화에 적극 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경우에는 '95년부터 관세상당치를 부과후 수입이 자유화 되나 2004년까지는 점차적으로 관세가 10%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초기에는 관세이득이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말년가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국민기호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육성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기계화 생력재배 등으로 생산비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와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95년도 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후 개방을 하고 있습나다마는 이것은 현행 관세 50%로써 최소시장 접근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부피가 크고 저장성이 약해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서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초기에는 높은 관세로 인해서 수입량이 적지 않을 것이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전량 수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품목별로 단지화하고 생산조직을 통해서 생산구조와 유통구조의 개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의 차별화 등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공씨감자의 확대공급과 지대별 연중 생산기술을 보급해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농민에게 민감한 쇠고기 수입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까지는 현행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합니다. 2001년부터는 수입자유화가 이행되는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입쿼터확대와 관세인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전업농과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판매전문점을 확대해서 시장의 차별화정책, 품질우위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도 현재, 이 관계는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소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전업양돈농가를 집중육성하고 계열화 사업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수출전문단지를 해서 일본이 연간 45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정도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돼지고기 수출시장을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과일류나 화훼류, 채소 등의 수출은 유명품종 위주로 생산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별화시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은 물론 내년 1월1일부터는 원산지표시를 확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위주의 규격출하를 장려시켜서 고품빌 농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면서 민간단체 각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애용운동도 벌이고 국내농산물의 우수성과 신토불이정신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을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좀 같이 강구 좀 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앞서 아까 포항제철설립으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내에 지사명의의, 포항제철이 적극 보상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지사명의의 공문을 한 번 낼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시고. 사본도 하나 주십시오.

예,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내수면어업의 면허와 허가와 신고의 구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고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면허어업은 1,000평 이상의 양식어업과 댐, 호수 등에서 가두리시설을 하여 양식어업을 할 시에 면허를 합니다. 또 허가어업은 강이나 하천 등에서, 좀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투망, 자망, 주낚식, 낚시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입니다. 신고어업은 자기 사유수면에서 상기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오전에 가축위생시험소자재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도중에 가격차이가 있어서 가격표를 좀 제시해 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HPLC가 3가지가 안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라피가 있고 작동용 프로그램 기계가 있고 자동주입기가 있는데, 그 가격이……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가스그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포함해서 1억2,000만원으로 대당 그 가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던 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1억2,000만원 하는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찰됐는 게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오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 같습니다. '91년도 HPLC가 4,484만1,410원을 받고, '92년도 HPLC가 하나 들어 왔는데 3,142만5,910원으로 들어왔고, 작년에 GC가 1대 들어왔는데 이게 2,998만2,760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HPLC 가운데도 자동주입기가 있고 또 작동용 프로그램 기계가 있고, 그냥 그라피 기계가 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그 HPLC 어느 종에 속하는 겁니까? (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요. 신고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댐에 잡어가 있는데 잡어를 어떤 계에 포획하려고 그러니까 농조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허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계 법으로서는 농조에서, 농조라든가 안 그러면 댐 관리자하고 사전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이 농조 같으면 도의 승인신청을 받아야 만이 체포할 수 있는……) 농조에서는 무조건하고 안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댐 근거는 관리출처가 다릅니다마는 대충 저희 도내에 있는 큰 농조는, 큰 못은 농조 관리거든요. 엄격히 다시 말하면 농조 재산입니다. 농조 재산이니까 그것이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경우에 따라서 다 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을 하는데, 농조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다 대의원 선거에서 다 넘겼거든요. 그럼 자기, 소관 소위 말하자면 재산이라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하고도 상당히 의견이 조정이 돼야 될거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 해 가지고 농조의 큰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그런 걸 생각할거요 뭐 큰 문제가 없다, 별로 큰 그거 없다 그러면 농조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문제인데 법상으로는 자기들 가능하고 이러하면 농조도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지금 농조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의원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조에서만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문제네요?

예, 다음에 김용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넙치와 전복 방류사업에 필요한 치어와 치패의 구입처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넙치 치어는 도내 종묘생산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 치패는 도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남에서 구입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한 종묘를 구입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넙치 치어는 한 마리당 500원에서 700원, 전복은 마리당 600원에서 900원에 구입, 방류했습니다. 다음 김용수위원님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작은 배를 지원하여 부정어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큰 대형인 30톤이상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업기자재 반값공급은 어떤 종류에 지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선령이 16년 이상 된 어선이 대상이 되며 40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뜻에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런 게 부정어업에 사용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형화, 집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기자재 공급은 무전기, 레이다, 로란, 자동조산기, 어탐기 등 12종에 대해서 반값공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위원장님께서 타 수출 관계업체는 6억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수산물가공업체에도 6억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농·수·축산물 그 관계의 가공업체의 신설에는 개소당 10억원 정도로 해서 그것이 생산자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지원에 보조가 몇 % 더 붙고 덜 붙고 융자 폭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마는 10억원 규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또 별도로 2억원씩 융자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 수산업의 경우에는 주관은 수협중앙회가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금리는 5%,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중장기성 저리자금입니다. 금후 관내의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는 조사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공동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해녀라든지 잠수부를 동원해서 폐어하고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오물수거가 522톤이고 총 동원인원은 4,6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도립종묘배양장을 시설한 후 그걸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도임 종묘장은 전체 경우가 70억원입니다. 그래 국비 35억원이고 도비가 35억원입니다. 대충 2년차 계획으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도의 예라든지 앞으로 경제의 효용성문제 등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앞으로 2년 후에 그건 또 사업소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 하면 도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관리를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소 자체도 시군사업소로 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서울직판장은 재향도민회 산하의 법인체가 운영해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제2직판장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지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직판장은 재향도민회 산하 임원들이 구성돼 경북농산이 유통사업에 경험이 부족해서 다소의 문제점은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경상북도가 직영한다고 그러는 조건하에 무상으로 임차료를 안 내고 우리가 빌려서 집을 지었는 겁니다.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만약에 임차료를 낸다고 그러면 운영문제가 자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운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우에는 우리가 도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일정한 위탁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지난 5월달에 개장해서 12월말까지 한 그 결과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3직판장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판장 운영에 희망하는 업체가 우리 관계규정에 적합한 업체가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직판장 문제가 다소의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지금까지의 운영의 목적은 직판장이 적자 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고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가공품을 위주로 팔아라, 생필품이나 타도산은 절대 적게 아주 최소한으로 팔아라, 이래서 다소 주부들이 와서 자기 필요한 물품을 다 못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까지 수지 균형이나 적자 나는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딴 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적자문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경상북도가 적자난 데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이 나이고, 처음부터 경상북도가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비싸게 잘 팔 것이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안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판매가 거의 부진한 상태라서 그런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우니까 우리 도가 처음부터 시도했던 대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빨리 비싼 값으로 팔릴수 있는 그러한 직판장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좀 다른 관리체에다가 그걸 열심히 우리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단체에 줄 수 없느냐, 개인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건 다른 단체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문제는 저희들 제3직판장이 부지관계 때문에 좀 건설이 늦어집니다 마는 내년도로 이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물량이, 예를 들면 대구에서 어떤 직판장에 팔 물건이 반 차가 돼서 여러 가지 노임문제가 있었는데 두 군데 판다고 그러면 배가되니까 한 차가 올라갈 것이다, 이래서 좀 안 나아지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주부의 편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팔아서 구색을 맞추고 나면 우리 도산 물품이 적자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농·수·특산물이 더 많이 안 팔리겠느냐, 이래서 운영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면밀히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해 보세요.

예,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국장님, 조금 내가……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공동어장 정화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볼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합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3억4,900만원입니다. 약 3억5,000만원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연안이 얼마나 정화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도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책임 있는 부서에다가 돈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감독도 하고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안은 우리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협력이 아마 6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5,000만원∼6,00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도에서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3억5,000만원의 공동어장 정화를 하는데 소비를 했지만도 이렇게 드러날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혹시 낭비될까 싶어서 이런 수협 같은 데에다가 정확하게 주면서 확인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영풍군 직판장의 완공, 일자, 그리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풍군 직판장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합계 2억원 사업비로 풍기면 백신리에 건립해서 지난 11월3일 개장하였고, 부지 200평, 건물 69평인데 예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 11월3일부터 11월말까지 매출실적은 약 2,000만원, 1일 펴균 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안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의 공사진도는, 그리고 그 밖의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안동 농산물유통센터는 8월27일 부지정리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진도가 70%정도입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부지조성공사비에 12억5,300만원 중 6억원이 집행되었고, 그 내역은 묘지이장비, 설계비, 부대비 등입니다. 이 밖에 건축 공사 설계용역비, 설계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9,2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한 28억원은 아직 배경은 안 왔습니다. 배정 안 왔기 때문에 이자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게 건물 설계가 다 돼서 용역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집행할 때 맞춰가지고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건물착공은 '94년도 입찰공고 기간이 한 14일 있으니까 12월 초·중순 정도 되면 발주할 거고 여기에 맞추어서 기채 자금을 영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수 차례 가보셨겠지요? 굉장히 높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경사도를 퍼센티지(percentage) 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장소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위치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인터체인지에서 300m이내에 있고, 그 부지전체가 2만3,000평인데 국유지입니다. 그만한 위치에 그렇게 부지를, 국유지를 바로 확보되니까 그만한 장소가 없는데, 다만 조금 나쁜 게 흠인데 그런 정도는 nfl가 지방도의 경우에 산지도로의 경우에 11%까지의 경사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의 유지들이 9.5% 너무하다 이래서 앞으로 3%정도 경사도 3억정도 돈이 더 들어 간다하는데 이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높습니다 농민들이 봐서는 물론 대량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큰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쉽게쉽게 올라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차로 경운기로 가는 사람들한테 보아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공사발주가 8월에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8억원을 기채해 줄 때는 몇 월이었습니까?

28억원을 기채해 줄 때는 7월달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그전에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발주는 8월에 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진도가 늦었다는 얘기시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그것은 당초보다 조금 여러 가지 용역하는데 보링하고 하는데 늦었습니다만 이것은 핵심은 왜, 공사가 늦었는데 기채를 미리 했느냐,

그렇지요.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채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계상하면 우리가 자금을 쓰지 않으면 이자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 당시 같으면 7월 15일날 기채를 했다면 기기 확보된 공사비 집행도 연내로 다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굳이 기채까지 해 가지고 기채해서 다른 사업을 도와 줄 사업도 많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금년내에 집행이 다 될 것이다, 속기록에 찾아 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 당시에 확보된 공사비도 아직 6억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건축용역비 뭐 얼마 집행되었다 이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쪽에 지나치게 특정하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다 주어도 될텐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기채하는 것은 도 자체 세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기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기채하면 되는 것이죠. 기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쓰지 않으면 이자를 안무는 것인데.

지금 농정분야에서 큰 사업이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농정분야가 아닌 다른 많은 사업. 제가 굳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량고사라든지,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재학위원님의 그 질의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타 분야에도 기채를 해서 할 사업분야가 많은데 도로나 교량이나 그것을 두고 도가 우선 순위를 두고 농정분야에 기채를 미리 했다는 것은 저 농정국장은 물론이고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가상하게 생각해 주실 일이지……

아니 농정분야에도 비단 이것밖에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이죠,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기채를 했다는 그것이 가상한 일입니까? 금년도에 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대책을 강수해서 만반의 추진태세를 강구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농수임산 부분이니까 우리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굳이 거명을 안 해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진도도 지금 이제 부지조성에 70%정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전체 공정에 비하면 불과 20%내지 30%수준밖에 안될 것이고……

제가 저변에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건축공사나 부지공사를 발주하는 것하고 내년도 연도를 넘어서 발주하는 것 하고는 건설이 달라집니다. 몇 %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중에 발주를 하겠다 제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도 금년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공사발주는 그 차기년도말 끝에 가서 겨우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놓은 금년단가로 하고 완공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른 각도에서 자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서울 직판장 수지균형과 제2직판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김용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잠원동 직판장은 5월8일에 개장한 이래 10월말까지 총 26억2,000만원의 판매를 올려서 그 수수료가 떨어진 것이 1억6,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판매 관리비를 2억4,700만원해서 월 평균 한 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는 일단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회사는 경북농산에 부담을 하도록 우리 계약에는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직판장 건립은 추경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서울 양천구 목동 919번지 691평이 저희 직판장으로 좋다는, 굉장히 이것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전라도다, 경남이다 하는 것을, 거기는 안 된다 했는데 경북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참 굉장히 말이 많아서 우리가 좋다해서 설계를 했더니만 시장이 바뀌고 이참에 거기에다가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이냐, 서울시에서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그러느냐 하니까 그러면 양천구 구청 앞에 있는 부지를 새로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당초보다는 개장이 늦어지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3,4월이 되어야 개장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얻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주고 다라고 떼를 쓸려고 하니까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업체를 어떻게 자꾸 두 군데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운영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를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가 수송하는데 큰애로가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울에서 좀 공급을, 신선한 것을 하고 우리 도에서 생산하지 않는 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다양하게 하면 이것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밀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다양하게……

아니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지요, 적자가 나도 좋다, 우리 농산물만 팔자, 이래 가지고 아주 적게 하고 휴지 몇 개만 갔다 놓고 했는데 사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6개월을 해 보고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 장사수단으로해서 서울 근교에서 구입한 것은……

그런데 전에 우리 우지사님은 적자가 나도 좋으니까 도비를 양쪽에, 최악의 경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우리 농산물만 팔아라 그런 위주로 해서……

그것은 좋은데 지금 자꾸 풀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교에 있는 것을 또는 농협공판장이나 이런 공판장에 것을 팔아……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 많이 팔아봐도 계약서에 있어 가지고 주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에 남는 것은 우리 예산에 넣어 둡니다. 자기네들 장사를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경북도민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많이 팔았다고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자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물어 줄라고 하고……

적자가 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적자 나는 것을 물어주겠다고 예산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결국 가서 나중에 도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적자가 났다고 할 때는 그러면 너희들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물러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관계는 경북도민회가 협찬해서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아마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부실해지고, 적자가 나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그것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도지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판매하는 품목도 우리 것을 주로 하되 꼭히 필요한 품목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기왕이면 돈은 절대 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점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예조합과 점촌시 민관합동 제3섹터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을 설립했으나 점촌시에서 4억원을 출자하고, 원예조합에서 보조금 2억원을 내놓지 않아서 운영자금이 없고 개장과 동시에 폐업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원예조합을 도에서 감독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촌·문경 원협에서는 '93년도에 산지 계열별 가공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12월18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지사님도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은 이 교부된 바 있고, 현재 점촌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장가동을 위한 사과 등 원료확보는 계약은 맺고 있어서 정상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대충 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준공식날 현지에 가서 공장을 돌아보고 점촌시장과 원예조합 그 다음에 개발 공사, 도하고 해서 현지의 운영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가공사업을 지원했으니까 보조의 감독차원에서 이 관계를 감독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점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지에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원예조합이 중앙농협에 감독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게 되어 있고, 승인은 농림수산부에서 해주긴 해 주었습니다. 감독기관이 없으니까 정부의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나온 것도 원예조합에 출자하려고 하는 것, 덜 나왔지요, 또 시에서 출자하려고 하는 거, 덜 나왔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12월19일날 개업을 해 보아야 개업을 하고 난 뒤에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도에서 미리미리 운영자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섹터라고 해서 민간하고 도하고 합작 투자하는 것을 제3섹터 사업입니다. 원래 제3섹터 사업은 저희 도 같으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과실 가공의 차원에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거기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현장에 분석하러 갈 때는 기획관리실에 전담하자하고 우리 도하고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기반을 어렵게 외국 기자재까지 도입해서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살펴보지를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몇 번을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종합적으로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사진도 같은 것은 확인을 했지만 기획관리실이나 도하고 같이 뭐 문제점을 진실하게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장 건설 단지에 있었으니까,

특별히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으로 황규열위원님께서 읍민복지회관 건립에 2억7,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규모, 평수 등을 규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민복지회관은 국비 1억7,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수협이 주체가 되어서 목욕탕, 휴게실, 구판장, 예식장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금 보다 사업비가 더 들 경우에는 자금이 얼마든지 더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몇 평, 백평 일 것입니다. 100평정도 하면 100평의 기준을 채워야 됩니다, 하는데. 내용 변경하는 것도 그것도 변경이 가능하고, 더 키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국비 2억7,000만원만 보조가 되고 가상, 자부담이 2억원 정도 더 들어서 4억원을 넘는다, 5억원정도 된다 할 때, 우리 도비나 군비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2억7,000만원 수산청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만하면 되는 것인데 지역에서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투자를 더 하는데 물론 투자할 때는 수산 발전에 관심이 많이 시장·군수가 좀 내어놓고, 수협도 자체자금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계획을 할 때에 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일단 완공하고 도비를 따는데도 힘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주세요.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사업의 지원 단가가 가구당 1,0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어떤 시군은 가구당 1,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어떤 시군은 개소수가 많아서 그런지 비율도 일치하지 않은데서 1,000만원보다 훨씬 적게 800만원 이하가 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재원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기금보조액과 융자액의 배정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전체예산액 대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상당히 다르고 한데 그러한 시군별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본보조와 융자기준이 어떤지 그건 과장께서 바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간이정화시설……) 간이정화말고요, 이 쪽에 정화시설…… (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지친 몸으로도 계속 심도 있게 도민의 궁금증 내지는 도민의 지역사정을 해결 시정해서 도시책에 반영토록 한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도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충분히 다했다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극심한 한해에도 우리 경상북도 벼농사가 평년작을 상회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도움도 있었지 만도 우리 농정국의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년작을 상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는 국제화, 개방화됨으로 해서 모두를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가운데도 제일 어렵게 된 것이 우리 농어민입니다. 이러한 농어민을 살릴 수 있고 또 특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 농정국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갖고 우리 농민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게 된다면 아마 어려운 농민도 오히려 더 살기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농어민을 돕는데 진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었던 그러한 관치시대의 행정이 이제 우리 지역민의 의사가 바로 빨리 전달되는 지방화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 공직자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행태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이러한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그 집행금액자체가 우리 국민의 혈세인 만큼 그 시행에 하나하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 또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