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소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도 꼬박 감사를 하시고 또 점심을 마치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또 이렇게 속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일정대로, 예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각 2시에 시작하는 바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성의껏, 피곤하신 위원님들이 다시 더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셔서 궁극의 목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가 되는 정신으로 일관해서 감사를 진행해 나갑시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우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업무현황 보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 과장급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1담당관 김정수, 조사담당관 차천복) 감사2담당관 이종인 과장은 현재, 바로 이 시간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각 부처 감사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공직기강 확립문제이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계장들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93년도 업무계획을 아주 요약해서 수록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달될 정부의 감사 방향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내용을 앞으로 대폭 보완을 하고 충실하게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오전 중 감사에는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받았습니다만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은 보충질의도 마음놓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배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반면에도 또 저희 위원 여러분 입장이 모두 비슷하리라는 생각에서 유감의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요구가 저희 위원들이 벌써 10여일 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고 늦어도 11월 20일까지는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어제 밤늦게서야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된 감사자료가 도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가운데 90년부터 92년도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의 유형별 건수, 또 패소로 인한 배상과 관계공무원 문책 및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년, 91년, 92년, 매년 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행정소송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도에는 122건, 91년도 148건, 92년도는 아직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만 164건이라는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한 소송의 성패가 또 중요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그 자체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단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상승추세는 빨리 시정돼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소로 인하여 배상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미에 첨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0월 29일자 신문에서 본 것이긴 합니다만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8부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당 고가도로 위를 지나가다가 움푹 패인 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 서화성 씨라는 사람이 사고로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26일 오전 1시경에 사고가 나서 그 유족들이 이것은 서울시가 마땅히 보수를 해야 될 도로를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8부에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1억 1,000만원의 위자료를 서화성 씨의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겠죠,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일단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만일 이것이 최종 확정된다면 성동구청이든 서울시든간에 이 도로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서울시에 1억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시에다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는 그런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언젠가 한 번 상임위자리에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지금 아파트 자투리땅으로 지정됐다가, 아파트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나머지 자투리땅으로 있는 것이 약 10여만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자투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아파트도 지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또 세금은 과중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등등해서 과중한 세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초구 잠원동 68-9 일대 잠원동 토지활용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자투리땅 해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한, 제가 자료를 간접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아파트 자투리땅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일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지주들이 여전히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85년 5월 25일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348호에 의해서 서초구 일대에 상당한 아파트 자투리땅이 해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금 모 재벌회사에서 사옥을 거창하게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서 아파트 주위에 주민들과 상당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했든지간에 지금 고층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만 그 아파트 지구에서 해제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인근일대의 주변 토지도 함께 아파트 지구에서 해제해준 사실이 명백하게 서울특별시 고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자투리땅은 이렇게 해제가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도저히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지금 감사관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초동 일대의 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번지의 4호 외 8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해제된 경위와 이 지구는 해제를 해 주고, 지금 또 신규로 해제하고자 하는 그 잠원동 일대의 토지주들에 대한 아파트 자투리땅은 해제를 안 해주는 그 사유를 감사관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이것은 이 자리에선 답변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또 공평성 있는 서울시 행정이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감하시느라 감사관, 관계관 수고가 많습니다. 저 박희주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태만과 착오, 과실 등으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 한다든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9월 3일자 동아, 한국, 국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재설계나 세금의 미징수로 인한 올해 환수액이 1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유형별 환수내용과 관계공무원의 조치내용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년간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판매시설이 84년초 개원 당시 보훈처 산하 대원관리주식회사와 수의계약한 후 79개 매점 전체가 지금까지 독점 운영되고, 업자간에 전대차익이 많은데 감사관께서는 그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사람들이 폭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감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라고. 세번째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한 것과 같습니다만, 조금 동일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피·원고가 되어 행한 행정소송 중, 승소와 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90년의 경우 총 122건 중 패소가 43건에 이르고, 91년에는 총 148건 중 39건, 92년에는 총 164건 중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보더라도 패소율이 30%가 넘고 있는데, 서울시는 승소하지도 못하는 소송을 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위민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감사관께서는 패소율이 30.6%나 되는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패소해서 소요한 소송비용 액수, 패소사항과 관련한 담당공무원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건영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8년 7월 19일 주식회사 건영에서 서울시에 송파구 장지동 가락토지구획 정리지구 553블록의 아파트 립지심의 신청을 했고, 동년 8월 9일 서울시가 공군 제3726부대에서 주식회사 건영의 민영주택건설 립지심의 신청을 따로 협조요청한 후, 8월 17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의 권한을 송파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송파구청장이라면 군부대와의 협의요청도 송파구청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서 구청장에게 넘겨준 이유와 왜,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송파구청장에게 위임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 여러분들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관에게 요청한 자료의 내용중에서 몇 가지 추가해서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보조단체인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등 두 개 처의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부적정한 사유로 지적된 수당지급, 회계처리, 참가 수입금 관리, 경기장 답사비용 집행, 운동용구관리, 강화훈련비 지급대상자 선정, 체육관사용료 지급 등의 상식 이하의 인상을 주는 내용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두 개 처 이외에 시비보조단체의 운영실태와 감사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문제점이 작지만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유사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력을 행사할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업무의 지도에 있어서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9명을 훈계조치하면서 총 1만 208건을 적출 조치하였고 특히, 2인 1개팀 3개조가 동기간에 7,243건을 처리하여 월간 평균 724건을 적출,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그 노고가 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로운 활동이 환경질서 문란, 미관저해, 생활불편 등 요인 제거에 그칠뿐, 아쉽게 느껴집니다. 바라건대 보다 더 큰 원인 제거에 적극적일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순찰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다량폐수, 매연방출처 등을 찾아서 이를 지도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실질적 문제인 환경개선에 한 발 더 다가 설 수 없는지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술분야 감사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실 기술직 공무원 21명 즉, 5급 2명, 6급 15명, 7급 4명이 지난 10개월간 종합감사 9회에, 11개 기관 부분감사 5회에, 70개 기관 시책점검 34회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적출된 문제점의 처리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기술분야의 감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었으며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 말씀하시지요.

조희준 위원입니다. 92년 7월에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업무가 지방자치에 이관된 뒤 공해배출량은 날로 더 증가됐으나 적발률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공해배출 단속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가 있었는지, 또 적발률이 환경처보다 하락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배출업소와 유착된 그런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배출단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감사관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예정가 등 공사관계 정보가 사전 유출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감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찰정보 유출, 담합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입찰정보 유출, 담합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고 또 앞으로 근절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시금고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근거는 무엇이고 또는 최근 발생된 상업은행명동지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상업은행의 신용이 많이 추락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를 최근 감사한 적이 있는지, 또 감사시 적발사항과 조치사항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또한 밝혀주시고, 장기간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타성은 없었는지, 시금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감사관께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서울시에는 많이 있는데 이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서민들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단속으로 인한 철거, 또 단속, 그리고 재발생,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숨바꼭질 행정이 바로 무허가단속 업무입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이 1만 2,356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주거용이 5,538동입니다. 과연 서울시에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감사관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본위원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현장답사를 해도 자신 있는 숫자인지 책임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서울600년 기념사업으로 서울 제모습찾기 사업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에 앞서서 이제 국제도시화 되는 서울에도 적어도 인간이 사는 건물에는 무허가건물이 없어져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 단속 또 재발생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민원이 야기되고, 부조리가 야기되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에 느낀 점이고, 감사기능이 과연 뭘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91년도 12월 1일부터 92년 1월 30일 사이에 발주한 토목공사가 45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공사를 꼭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모든 시민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시설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32만 5,591개소 중에 95% 이상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라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책임지고 감사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인지, 과연 현장에 이렇게 보전되고 있는지, 지금 주차장으로 명실공히 사용하고 있는지, 또 현지를 다 확인한 바에 의해서 낸 자료인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상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자료요청한 특별확인반활동실적에 대해서 과연 지금 특별확인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시청에만 그 특별확인반이 있는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도 나눠져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유형별로도 여기 적발사항에 보면 합계가 242건 중에서 222건이 완료되고 아직 미시정된 것이 20건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그린벨트 101건이 가건물 무단 설치라든지 건축자재, 폐자재적치라든지, 무단형질변경 및 관상수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한 번 지적됐으면 영원히 지적되어서 그 자리에는 불식이 되는 건지, 또 그때 그때 특별확인반이 나간 그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해서 다시 운영하는 처사가 많은데 이렇게 매번 중복되는 활동을 특별확인반이 한다면 그 가치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여기 242건 중에서 222건이 완료되었다면 이건 영원히 완료되어 있는지, 또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위법건축물 과정에서 51건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여기 나오는데 지금 서울의 전체 51,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비하면 지금 그 인원이 적어서 적발건수가 적었는지, 지금 서울 전체에 아까 95%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숫자를 좀더 지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1건만 적발된 이유가 뭔지, 과연 더 필요로 하다면 그 특별확인반 인원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며칠 전에 차도, 맨홀 방치된 위험물로 인해서 아까 그 이정환 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좀 대동한데, 지금 현재 차도에 아스팔트를 다시 깔기 위해서 맨홀을 5㎝를 높여 놓습니다. 그것이 중앙선 옆에다 놓는 것이 서울시내에 한 25만개 되는데 매년 가는 게 6,000개에서 5·6,000개를 간다고 그러는데, 부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주일씩 방치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그것을 피해서 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미화원이 사망한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과연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기계로, 지금 수동식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장치하는 시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식으로 하면 그 예산이 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5일, 6일씩 방치하는 이유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러한 기계가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미화원 사망한 것에 대해선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말씀하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로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종합감사에 있어서 91년도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관명을 한 번 밝혀주시고, 그 감사를 그간 불실시,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좀 대 주시고, 앞으로 이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은 어떤가,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철에서 13페이지 시우회에 대한 본 회 리사20명과 감사 2명 또 22개 구우회, 그 명단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하철역무 지원이라고 그래서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경찰법 제2조2항, 이 제2조제2항 법조문을 제가 못 찾아 봐서 그러는데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풀로다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5월 6일 승인인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서에 시의원 선거소송변호사보수 불족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긴지, 시의원 선거소송변호사 보수부족분, 그리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8월 26일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손해보전적 반환금 추가소요 예산 확보 이런 난에 지출세목에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런 조치가 따르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제 질문에 감사관께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위원, 말씀하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전에 9월 2일 56회 임시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감사관께 질의한 몇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아주 자세하게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질문을 할 당시에도 봉천동 1660-6 소재 건물이 옥내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서 소위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0.6㎡의 건물을 오버된, 법적으로 허용된 300㎡를 넘은 0.6㎡의 건물을 멸실했느냐, 어떻게 부쉈느냐 실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 또 그 동안 불법으로 점포 용도변경에 대해서 세금도 매겼고 벌과금도 나갔더라 하는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실상 제가 그때 질문의 주 요지는 과연 정말 건물을 어디 0.6㎡ 부숴서 300㎡이하로 줄였느냐 그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저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좋은 자료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질문하지 않고, 사실상 저희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 관악구는 60만의 인구가 있고 또 20여만 명이 산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또 시유지, 공원용지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공무원과 다툼, 뭐 갈등 이런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 많은 주민들이 고발성, 또 민원성,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저는 가능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설득을 하고, 내용을 알고, 사과를 시키고 그래서 해결한 적이 많고 특히 도시정비국장이나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직접 감사관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늘 대쪽같다고 소문 나 있는 우리 감사관께서 이것은 좀 한 번 철저히 직원을 파견하셔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관악구 봉천동 산 32번지 및 35번지 일대 소위 우리가 대학촌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촌은 지금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아파트와 서울대학교 총장공관이 있는 아주 좋은 지대입니다. 이것이 아주 시유지가 되어서 불법으로 건물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참 쾌적한 환경을 아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7,300㎡가 198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면서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뒤에 뭐 소위 서울시 상공에 적기가 나타났을 경우에 포를 쏠 수 있는 대공포가 세 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상 여기는 고도제한이라 해서 아마 구청으로부터 6층까지 연립주택 허가는 났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주거하고 있는 가옥주나 세입자가 많은 평수의 혜택을 받으려다 실은 못 받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추진위원들이 추진한 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옥주와 세입자 간에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감사원에 또 청와대에 진정까지 하겠다는 그런 도중에 저한테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좋은 땅에 평당 1,000만원 가는 이런 지역인데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들이 설계한, 건축설계한 설계내용이 과거 60년대, 김현옥 서울시장이 서대문 산꼭대기에 와우아파트식 그런 건물형식으로, 중앙복도식으로 해서 연립을 가옥주에게는 18평, 세입자에게는 12평짜리 건축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금년 1월 23일 그 지금 대학촌이라는 그 해당 봉천7동 동사무실에서 동장과 구청장과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 다 있는 가운데 회의를 열면서 이 지역은, 7,300㎡ 지역은 가옥주를 위한 연립주택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약 세입자가 그 때 당시 아마 107세대였다고 합니다만 이 세입자들을 위한 연립주택은 신림 2지구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가옥주를 위해서 연립을 잘 짓겠습니다 해서 공언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6층짜리의 연립주택은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러한 조잡한 건축설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왜 가옥주와 세입자가 같이 포함해서 짓는 바람에 평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중앙복도식의 그 과거 20년전 스타일의 건축법을 도용해 가면서 짓느냐 해서 말썽이, 첫째가 났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여기에 가옥주는 좋습니다만 이 지역에 적어도 다섯 세대에서 열 세대 가옥주가 또한 세입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장부가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 가옥주가 약 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동시에 세입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공무원과 추진위원들과 결탁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섯 세대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가옥주가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집이 두 채로 얻는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7동 동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금년 2월 19일 공문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 지역에. 1989년도 5월 16일 이후에 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나 주민등록 전입자에게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투기꾼들이 사실상 지금 딱지 하나에 5,000만원 6,000만원 주고 막 사는데 이미 이러한 소위 기준일을 적어가면서, 이 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택이 제공될 수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지금 딱지장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냐 추진업자들과 동직원과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공공연히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1989년도 5월 16일 이후에는 줄 수 없다고 기준일까지 정해 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 지금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마찰, 또는 투기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방관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가옥주가 동시에 세입자가 되고 세입자가 가옥주가 되는 이중적 그런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부에……. 소위 그 뭐라 합니까, 그게 성과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만일 사업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번 세입자와 가옥주의 수를 확실히 파악한 이후에, 또 중앙복도식으로 그 비싸고 주위의 경관이 좋은 곳에 그런 연립을 지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되기 전에 새로운 건축설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감사관께서 좀 누구 파견하셔서 제발 이 지역에 결과가 어떻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조사를 통해서 해결이, 해명이 됐다 하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 자료요청 외에 지역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좀 어딘가 궁금증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타 위원이 지적한 바도 또 있겠습니다만 여기 복합적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하나 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답변도 하나 빼지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자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다면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소청 제기하여서 인용된 건수와 기각된 건수를 밝혀 주시고, 소청에서 기각된 것 중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즉,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승소한 건수를 91년도, 92년도 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 소청에서 인용된 것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소송법에서도 무죄확정시 보상금 등이나 또 역시 잘못 없는 공무원이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겪은 심적, 물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와 감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 산하나 각종 건물의 공사부실로 인하여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또 역시 그로 인한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꼭 2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생겨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92년 중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수감기관을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 뒤따르는 또 한 가지 유형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것, 이와 아울러 91년 행정감사시 시비보조단체에 대하여 92년 중에 표본감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몇 개 단체나 감사를 하였으며 유형별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소 지탄의 대상이 되는 문제인물과 인·허가 규제 단속 등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보강분야에 대한 92년 중 감찰활동 결과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직급별 문제인물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인물은 시민과 시를 위해 조속히 감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얘기입니다. 보강분야에 부조리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 개발면적의 총 4%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지구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체비지를 조성하였는 바 그 중 일부 요지에는 구 청사나,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동사무소 등이 토지대나 임대료도 내지를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토지특별회계 재산이고 체비지 점유사용관서는 타 회계인데 지방재정법 제8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단점유 사용실태를 지구별로 밝히고, 감사관은 이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무슨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여 토지대를 못 냈다면 최소한 연부 매입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마저 없다면 해년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2조의 임대료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마저 내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감사하고 관계자 문책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분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홉 가지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 안 되시면 바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죠?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자료청구한 그 내용 중에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관리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서,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 기관의 소위 그 장이나 간부 거의 80%가 전부 다 서울시 출신이나 정부부처 출신, 군 출신, 정당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는 뭐 50%가 군 출신이고 소위 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이 약 80%인데 도시개발공사에는 뭐 거의 다 100%가 소위 간부 출신들입니다. 지하철공사는 군출신이 무려 20여명, 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 자리에 꼭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느 상부의 속된 말로 오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퇴직 공무원이나 군 출신이 요직은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출신별로 보면 여기에는 물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현직에서 할 만큼 다하고 나온 사람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어느 사람은 없고, 어느 사람은 퇴직을 해서도 이런 자리를 서울시 투자기관에 전부 깔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다시 말하면 기능직 간부라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아니면서도 그 소위 위에서 낙하산식 인사는 어디에서 그러한 발상이 나오는 것인지, 서울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소위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해서 이러한 인사가 계속될 것인가,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간부나 기능직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특정기관 단체 출신자들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감사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인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이 되지 않아서 두서없이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일원 무허가 증축, 개축, 가건물 단속을 한 후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종로에 증축이나 개축이 520건, 또 중구에 247건, 구로가 28건, 가건물은 종로가 14건, 중구가 211건, 구로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난 후에도 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법사례 및 조치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불법행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사료납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수원을 비롯해서 종로, 송파, 성동, 용산, 중랑 각 구나 시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사료는 동물들이 먹고 있는 육류나 생선입니다. 이러한 생선이나 육류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항간에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또 류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납품 가격의 10%를 상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업체로부터 어떠한 그 납품에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개인택시가 허가를 근간에 4,000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성 면허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기본요건 구비자에게 순위요건에 따라 공개, 공고 모집하고 있다고 했는데 87년도까지는 면허순위요건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발급을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떤 공직자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요건에 맞게끔 근무를 한 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급을 받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면허 매매가격이 1,3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1,300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순위요건에 따라서 면허를 발급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가 순위요건에 맞는 사람의 명의로 나가지 않고 그 면허가 타 명의로 발급이 되면서 1,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챙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참고가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업소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보사국에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변태영업이 가능한 곳을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로부터 원성이 높고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해장국집이라든가, 또한 영세업자들 무슨 바베큐집이라든가 조그마한 식당에, 이런 데 보면 1분이 넘어도 시간 외 영업, 10분이 넘어도 시간 외 영업이라고 적발을 해서, 경찰이 월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영업자, 영업행위를 한 사람을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을 위생과에서 감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해 줄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각 구청 위생과에는 사법권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위생과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위생과 직원이 그 시간 외 영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경찰과 협조하에 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이따 답변을 일응 들어보시고, 보충질의 때 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듣고서……. 네,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감사관, 답변하시는데 뭐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네,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그러면 현재 3시 반 다됐는데 4시부터 할까요?

네, 4시까지…….

네, 그럼 4시부터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게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심정은 짧은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에게 요구한 자료가 모두 약 100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러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도 있고, 또 시간에 맞춰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행정소송이 사건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최근에 사법부에……. 이 문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바로 지난 10월 26일에 고가도로 위에서의 그 오토바이 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또 일부 과실의 분담비률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의 방침으로는 상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물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보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출에 드린 자료 가운데에 행정소송으로 인한 손해보상 건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는 기획관리실의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협조를, 서면으로 협조를 받은 자료입니다. 일일이 내용을 하나 하나 감사하듯이는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자투리땅에 대한 조치문제입니다만 서초동의 아홉 필지에 대한 해제사유와 잠원동 지역에 해제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많은데 유형별 환수내역과 관계공무원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법령에 위반해서 잘못 지출되어서 예산상에 혹시 영향을 끼친 사항은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중에 서울시 자체감사와 감사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활동에서 적발되어서 지적된 사항은 지방세 관련 각종 법령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서 과세를 누락했거나 도 부족징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중과세 누락, 중과세 대상인데 누락한 것, 또 세금을 조금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금액을 적게 받아들인 것, 이러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청, 저 구청에서 공무원들, 취급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유형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총 집계한 것이 124억 6,800만원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유형은 공사비의 지급을 좀 과다 지급한 것이 있고, 물품단가를 조금 비싸게 구입한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이 과다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회수가 필요하다 해서 지시한 것이 그것이 이제 1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상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지출할 때에 대부분 조금씩 과다 지급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합한 것이 약 한 18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은 그러한 내용이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그래서 이게 관계공무원에 대한 것은 주로 세금 누락한 경우는 대부분 주의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고의성이 없는 사항에서는 주의처분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가벼운 처분이라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따로 저희들이 문책을 한 숫자 중에서 재정상, 재정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숫자는 뽑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희주 위원님의 질문은 서울대공원의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원관리주식회사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서울대공원 매점 운영업체 폭리문제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29일자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도하 각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특혜나 폭리를 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즉석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이 대공원관리사업소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실태를 직접 파악을 해서 11월, 금년 11월 19일자로 서울시 내부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시장까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비가 없도록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 방안 내용은 자료가 여러 장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네, 보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0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패소율이 30%나 되는데 그 패소원인과 소송비용의 부담,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말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중 164건이 확정 판결되었고, 이 중에 50건이 패소를 해서 30% 패소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패소원인을 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최근에 이렇게 패소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관청과 지금 사법부와의 견해의 차이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또 각종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그것은 대내적인 구속력만 있을 뿐이고 대외적인 귀속력은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처리의 준칙이 될 뿐이다 하고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립법체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공익과 사익의 판단 재량문제에 있어서 사법부에서는 최근에 판례 경향이 가급적이면 사익에 비중을 점차 높이 두고 있다 하는 이런 경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패소가 되지 아니 했는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사익을 상당히 보호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는데 그럴수록 공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행정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법부 판단이 잘못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명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일한 사안인데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 것은 승소를 하게 되고 어느 것은 또 패소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구청장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위생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가처분결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가서 하나 하나 집념을 가지고 구청장이 사람을 시켜서 이것은 가처분결정이 되면, 또 저 업소가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재판부에 찾아가서 일일이 국장이라도 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양해가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을 그대로 두니까 가처분결정이 되어서 심야단속 같은 것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해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영업단속을 밤에 가서 한참 했는데 가처분결정이 계속 떨어지는, 그리고 단속한 사람들은 맥이 빠지는 이러한 경향도 있다 하는 이런 고충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그러냐면…….

물론 서울시가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30% 이상이 전부 그러면 각 판사님들의 판결이 다 달라서 판결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고충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잘하도록 어떠한 재판부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사법부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큰 문제이지.

그리고 이제 소송비용의 경우는 대개가 지금 재산권과, 재산권의 변동과 관련한 소송보다는 이렇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소송비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식회사 건영과 관련해서 군부대와의 입지심의요청에 따르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위를 보고드리면 88년 7월에 입지심의 신청이 최초로 서울시로 됐습니다. 서울시에다 서류를 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88년 8월 9일자로 군부대에다 입지심의신청에 따르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8월 17일자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권한 위임이 입지심의 거쳐서 군부대 협의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권한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권한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장이 군부대에다 협조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회신이 서울시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받아서 송파구청장한테 넘겨줬다,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왜 송파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로부터 행정권한 위임, 위탁의 규정 그게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만 위임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단체 중에 체육회와 청소년지도육성회에 대한 감사 지적내용과 이 단체들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로 봐서 다른 단체에도 미리 좀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개 단체는 본청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개 단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은 현재 각 주관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더 알뜰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다 감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만 대상기관은 많고 이 보조단체 하나에까지 시간이 할당이 잘 되지 않아서 이 표본감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직접감사도 확대할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과 관련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갖가지 환경 저해요인을 지금보다도 보다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대책이 없겠는가, 또 다량 폐수배출업소라든지, 매연방출처 등에 대한 단속도 직접 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 또 일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생동하는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순찰을 하고, 또 정비를 뒤따라가서 하고, 돌아서면 또 어질러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찰에 임하는 요원들 숫자도 참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환경순찰부서가 있고, 딱 소관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며, 앞으로 이 공해배출업소라든지, 또 매연, 여러 가지 폐수, 또 대기오염, 여러 가지 최근 공해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도 환경과가 있습니다. 환경과가 있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속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이나 이 각 구청의 환경 기능에서 이것을 보다 철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표본점검을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이것을, 이 업무가 좀 궤도에 오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관실의 기술분야 감사를 위한 기술직공무원들의 전문지식요구 사항은 어느 수준이며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감사1담당관실과 또 감사2담당관실에 기술담당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술분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기능이 미흡하다고 자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원 기술국에서 직접 맡아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원에도 또 기술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진들로서 대형공사는 주로 담당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구청이라든지 그 밖에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기술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분야를 전담하는 과 정도라도 하나 감사관 밑에 있었으면 감사관으로서는 좋겠고, 또 더 우수한 사람들이 T/O가 많이 확보되어서 수십명이 이런 일은 해 줄 수 있었으면, 저도 희망사항입니다만 기구의 증설과 또 인력의 증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풀가동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전문분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외부의 힘을 빌릴 수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조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환경청에서 이양된 이후에 적발률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감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계획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률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환경녹지국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애를 써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의 입찰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실제로 국정감사나 시의회에서도 질문이 계신 사항이고,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또 보도가 됐는데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숫자를 가지고 자료를 보면 담합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물증을 아직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예정가격, 또 실제 그런 입찰조서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또 담당자들이나 관계 업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항변을 합니다. 또 현재 확실하게 유출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설계가액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리 설계가액이 공개되고, 또 물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기만 잘하고, 또 평소에 해당 발주기관의 경리관에, 예를 들어 설계가에서 조금씩 감하는 비율을 쭉 한 번 계상을 따져서 판단해 보면, 예를 들어 저 사람 보통 평균 3.5% 깍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4% 정도로 통상 보니 주로 깎더라, 평균치가. 이렇게 해서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뭐 총리실에서도, 저희들도 이것을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알아보다가 끝내는 이게 확인은 현재까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와 같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도의 개선, 운영의 개선을 해 나가고 경리관계, 재무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꾸준한 정신교육을, 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론의가 되고 도하 각 신문에서 몇 가지 그러한 의혹이 있다 하는, 심증이 간다 하는 보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 재무국에서도 산하기관의 경리관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도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또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근거는 뭐냐, 지점장, 최근에 지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시금고에 영향은 없는가, 근본적으로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은행간에 경쟁체제를 도입,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몇 가지 시금고와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상업은행은 저희들 자료를 보면 1915년에 오래 됐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서울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데 왜 여기를 지정을 했느냐 하는 특별한 사유는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하도 오래되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상업은행이, 또 시금고가 저희들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은행에 까지 아직까지 직접 감사를 해본 일은 없고, 매년 우리 재무국 회계과에서 잔액관리 등 회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접감사 대신에 회계과의 검사기능으로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감사를 한 번쯤은 시간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명동 상업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시금고에 무슨 영향을 준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업은행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을 이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소관국인 재무국에서 따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걱정이 계셨다 하는 사항을 다 알려줘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 재발생의 숨바꼭질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5,000여동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감사관으로서 자신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택국장이 확인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통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것을 챙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보고 자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적어도 주택국장이 확인을 해 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써는 정확한 자료로 믿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표본감사 같은 것을, 표본점검 같은 것을 한 번 통해서 재확인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 60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허가건물이 제대로 단속이 되어서 빨리 좀 한 채라도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92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내역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는,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건 한 건 낭독을 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서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료냐, 현지를 확인을 해 본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무허가건물에 관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주관국인 주택국에서 이번에 감사용 자료로서 저희들이 주택국장 확인을 받아서 제출받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현지확인은 못했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진상 위원님께서 재정상의 조치와 관련해서 추가징수, 또 회수조치의 부적정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사항과 재정상의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크게 추가징수와 회수조치, 도 공사의 과다설계 등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만 이 유형은 뭐 법령을 잘못 적용을 했거나 법률 적용대상인데 누락을 했거나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징수를 하거나 회수조치를 함으로 해서 물론 서울시 자체에 재정상 손실은 없다고 치더라도 당사자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점은 저도 동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도록 꾸준한 개선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심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섭 위원님께서 특별확인반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특별확인반은 토지와 관련한 불법행위, 또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기구가 새로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특별확인반의 인원은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급이, 사무관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 6급 3명, 7급 4명으로 이렇게 8명입니다. 구청에는 그린벨트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구청에 특별단속반이라는 명칭으로 4명의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특별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구청은 종로, 성북, 도봉, 은평, 서초 이렇게 다섯 개 구입니다. 이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222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본청 소관 부서라든지 해당 구청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 특별확인반에 비치해 두고 재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한 번 단속되었던 것이 가끔 재발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발생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가서 재발생된 분은 적출이 되어서 다시는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재발이 없다고 이렇게 장담은 드릴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51건은 올해에 준공이 된 3층 이상 연 건축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을, 실제 적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맨홀, 차도상에 각종 맨홀이 방치됨으로 인한 사고가 잦고, 또 이 맨홀을 인상작업을 할 때에 일주일씩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개선된 이 공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개선된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또 준비시간 중에 자료를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또 준비시간 중에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타 국에서도 동시에 위원회 참가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맨홀 인상작업을 두고 재래식공법과 또 이 최신 개량된 공법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가 됐는데 이 신공법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재래식보다는 몇 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한 번 검토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값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이 신공법은, 주로 예를 들면 광화문 이 부근이라든지 교통유통이 아주 복잡한 곳, 절실히 필요한 곳, 이런 데는 예외적으로 비싸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 하니까 값이 좀더 비싸더라도 신공법으로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라도 고려해서 당분간은 재래식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서울시 도로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한번 해서 정인섭 위원님께 한번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91년도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명과 이유는 무엇이냐, 향후에 감사계획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감사주기에 따라서 구청은 2년, 기타 사업소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 감사주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실시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계획과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년초에 년간 감사계획에 대해서 총무처에서 기관간의 감사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감사를 91년도 이후에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관명을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이에 감사2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 총 59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선사항 5건, 검토를 요하는 과제, 검토과제 4건 또 수범사례 발굴한 게 2건, 기관에 건의사항 1건 등 총 71건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지적사례로는 인사분야에서 사업소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봉 사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체육장비 구입시에 원가계산을 좀 잘못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과다지출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인조잔디구장의 시설공사를 하는데 물량계산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소이다 보니까 주로 이러한 유형입니다.

그 사항을 정리된 게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리된 게 있어요?

자료를 하나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시우회의 리사, 감사 또 구우회 임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국의 자료인데 현재까지 추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무국과 협조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쯤 가능해요? 임원명단하고 이사, 그것뿐이니까…….

그것은 내일 오후까지는 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2조제2항의 조문은 법령집을 저희들이 찾아서…….

아니, 법령집을, 여기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보니까 이게 있어요. 발췌를 했는데 이게 경찰조직이 말이에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항은 말이에요, 또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장 소속하에 또 지방경찰청을 둔다,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소속이 말이냐 내무부장관도 있고 지방경찰청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인사권이나 모든 지원권, 뭐 여러 가지 예산권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소속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때요? 중앙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 서울시장 산하에 경찰청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저도 검토를 더 한 번 조문을 보고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웅 위원님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두 가지 질문인데, 시의원 선거소송 변호사 보수 부족분, 그 내용하고 민간위탁 로상주차장 시간 단축에 따르는 반환비용, 그것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른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이영춘 위원님께서 봉천동 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한 6층 련립주택 허가문제라든지 가옥주와 세입자관계문제라든지, 또 이 딱지가 돌아다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유착되었거나 내지는 방관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성실하게 조사해서 추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후에 감사관께서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은 이 문제를 저희 사무실에 한 1개월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증거를 더 보완하라, 서류를 더 보완하라 해서 사실상 많은 증거를 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기준일을 동장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해서 금년 2월 19일에 0730321-343호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일 1989년도 5월 16일 이후에 건축물 취득자나 세입자들은 새로운 주택을 배정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자꾸 딱지를 사고 파니까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기준일이라는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관계공무원과 결탁했지 않았느냐, 그래 지금 떠들고 있어요. 만일 가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여기에 수십 세대가 저한테 진정을 해 왔는데 그 가운데 아주 법률적 내용이고 많은 증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유승옥이라고 전화번호는 884-9312입니다. 좀 제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명확히 잘했다, 뭐 잘잘못은 좋습니다. 저한테 진정 온 주민들이 잘못 왔거나 또 진정 온 내용대로 공무원이나 기타 추진위원들이 잘못했거나 제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명쾌히 뭘 좀 해결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뭔가를 좀 일하고 있구나 하는게 알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 그냥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현재 대충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바로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확인하자면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조사는 할테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소청을 제기하고 또 기각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소한 건수는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3일내로라도 이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청되어 인용이 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소청해서 또 행정소송해서 인용되거나 승소된 사람은 징계처분이, 당초에 징계처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명예회복 조치·장치라든지 또 감사를 혹시 잘못 수행해서 부당하게 징계가 되었던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대상 과제로 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문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공사시공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준공 후에 루수가 되고, 또 루수에 대한 복구공사로 해서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지출되는데 이것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느냐, 현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주로 공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 또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관계 구청 공사시공부서에 대한 그 감사나 조사활동시에는 반드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자기간이 도래하면 경리관은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수 많은 현장을 가서 볼 수는 없는 일이고 경리관이 하자 그 보수 지시를,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대상에 포함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감사기간 2년이라고 하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우리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지금 현재 답변이 어불성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감사……. 저 뭡니까? 공사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만 어떻게든지 넘기자고 하는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 시간만 넘겨서 차기에는 어떠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안 해 주는 감사관실의 그 저의는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꿰뚫어서 얘기를 해 줘서 차기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 임무가 아니겠나, 그래서 재차 거기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시 예산을 그런 데다 헛되이 몇 번씩, 2년 하자보수 기간을 했다고 해서 2년 넘어서 3년째는 벌써 서울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고쳐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참 큰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도 세금을 내는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꼭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모든 것을 감사 했을 때 완고한 시공을 해줍사 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2년만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차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차 다시 한 번 다짐해서 서울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송파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이러한 4개 구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토목과, 하수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주로 이 건설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시공부서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하자검사를, 하자검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자체에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하자문제가 앞으로 큰 논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일 말이 많은 것이 하자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대문구치소 자리도 역시 석축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참, 조잡한 공사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보는데 어떻게 눈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은 처리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지적도 못하고서 뭐 하느냐 그러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 차기에는 절대 재차로 서울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들은 뭐 해당 건설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한 기관, 그리고 유형별 조치내용, 또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몇 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가, 유형별 지적사항과 또 조치사항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표로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송파구, 서대문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안양·난지·탄천·중랑하수처리장, 92년도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부·북부수도사업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또 그리고 시비보조단체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상, 재정상 조치사항이 행정상으로는 총 시정·개선·주의사항을 합해서 505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추징, 또 감축, 재시공, 기타 이렇게 해서 11억 9,000만원 정도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지방세 분야는 강남과 강동구청, 토목·하수분야는 구로구와 강서구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상, 재정상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 95건, 주의 9건 등 104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와 추징, 재시공 등 합해서 10억 9,000만원 상당의 조치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네.

다음에 문제인물에 대해서 직급별, 유형별로 감찰대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감찰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문제인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문제인물이라고 해서 명단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전화라든지 민원인의 제보 등,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여론 사항 등을 참고해서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이 되는 이러한 경우에 그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대상, 그 취약분야도 미리 연초부터 사전에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라든지, 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창구, 여기에 대한 친절 여부, 또 인·허가 사무를 둘러싼, 또 규제 단속업무를 둘러싼 각종 민원처리의 공정성, 또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균형을 고려해서 직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1월부터 10월말까지 이 행정감찰을 통해서 조치한 내용은 징계처분 36명, 현재 징계계유 중에 있는 사람이 27명, 경고처분 25명, 그리고 2명은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일하는 행정감찰이, 활동이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꼭 이것 한 가지라고 뚜렷한 처방을 우선 내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다짐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을 꾸준히 분위기를 늦추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공직사회에 엄정한 개편이 확립되도록 분위기 확산, 또 간단 없는 정신교육, 또 계속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이런 노력과 또 업무가 점차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제도와 운영면에서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또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도 부조리는 조금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 이러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지만 이 부조리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 또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좀 서로 협조와 관심이 또 계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자체 자율정화활동을 하고, 외부에서도 좀 장단을 맞춰 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많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체비지를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범위가 꽤 광범위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왜냐 하면요 지금 현재에 체비지를, 체비지는 일단은 개인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그 방향, 그것 또 역시 계속해서 그냥 쓰고서 말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세한 것을 아마, 관계국과 좀 저거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차기회의 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내무국장과 의논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그리고 가건물을 단속한 후에, 단속하고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저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구청장도 지내보고 시의 간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이 게신 대로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이즈음에는 무허가건물의 이러한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적지 않은 숫자가 아직까지도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고 또 불법건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주택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단속, 또 이에 따르는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활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당부서에서의 단속의지라든지, 또 단속에 임하는 자세, 또 사후관리문제, 철거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감사범위에 포함해서 한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거한 사례와 조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특정한 무슨 사례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감추고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린벨트 단속과 관련한, 또 무단증축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20여명 명단을 언론에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다름이 아니고요. 그 불법행위자들, 어떤 위법사례가 있어서 불법행위자로 적발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 달라 이런 얘기죠.

건축물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건축물요.

이게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아! 숫자가?

네,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뭐 단속된 사람은 숫자가…….

제가 말이죠, 그럼 별도로 필요한 것을 제가 요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참, 그리고 말이죠, 그 증·개축문제, 가건물들을 단속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속이 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그것은 사례별로, 건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개별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두고 보고 있는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위법건물을 단속할 때에 상당히 참 저항도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또 현행 건축, 이런 게 있죠, 비록 법령상으로 현재 무허가 부분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뜯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누가 입든지 입으니까 그것은 추인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우리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하려고치면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단속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속만 해 놓고 철거를 안 할 바에야 아예 단속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적어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특별확인반에 지적이 된 사항은 거의가 다 시정하고요,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이 한 20건 남아 있죠. 그 밖에는 계속 시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예요, 이런 불법건축물 때문에 많은 소송도 걸려 있고, 진정도 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냐 하면 말이에요 81년도, 82년도에 4·8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대통령 정권시절에 광주사태 이후에 긴장된 사회를 풀어주고 또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때 당시 항공측정을 하라, 이틀인가 하도록 해서, 그 때 사진에 나온 건물은 전부 불법이라도 풀어줘라, 그 이후부터 계속 이 문제가 쌓여 온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것이 소위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대장에 있는 것 말이죠, 일제 파악되었을 때 그 당시 현재로 대장에 관리되고 있는 것, 지금 속칭 기존 무허가건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할 당시에, 항공촬영 단속을 할 당시에는 감사관실에서 동승을 합니까, 헬기에요?

저희들이 동승은 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서 그대로 나오니까요.

사진으로 해서요.

사진은 그대로 전후가 비교됩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항공촬영으로 해서 단속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92년도에?

많이 있죠. 제가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진을 딱 비교를 하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진결과를 전부 판독을 해서 해당 구청장한테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럼 지금 92년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92년도에?

92년도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매년 하니까요 그것은요. 매년 하는데 년 2회를 하는데 종전 대비를 해서 이상있는 것은 전부 적발해서 통보를 구청장한테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받아서 동별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의 헬기를 이용합니까? 어느 헬기를 이용…….

그것은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바로 촬영업체하고. 년 2회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사료납품업체와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그 서울대공원의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납품은 평균 2개월 단위로 경쟁입찰고시에 의해서 참가한 업체 중에서 선정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 20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그럽니다. 납품과 관련해서 상당액이 지금 상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네, 좀…….

수의계약은 아니고, 경쟁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쟁입찰계약이죠?

네. 이 개인택시 면허를 둘러싸고 특혜성 면허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택시 면허자 중에 개인택시 이외의 경력과 표창자, 관련 수혜자들에 대한 면허는 상훈법에 의한 군포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족, 그리고 유공자, 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등, 92년도는 현재 374명에게 면허되었는데 이것을 특혜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 단속공무원들이 주로 해장국집이라든지, 바베큐 통닭집 그런 조그마한 업소에 대해서 1분 내지 한 10분만 넘어도 시간 외 영업으로 적발을 하고 있다, 이래서 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구청장으로서 심야 변태영업 업소를 단속할 때에도 소위 이러한 집들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제외는 시켜 줬습니다. 큰집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여기서는 좀 괴롭히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지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까지 경찰에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뭐 흥정을 한다 하는 지적이 계시는데, 그 진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영세, 조그마한 업소에 대해서는 좀 구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실을 비롯한 각급 정부부처에서도 단속을 할 때에 큰 업소부터, 큰 업소부터 또 질이 나쁜 업소부터 단속을 하도록 지침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장국집 같은 데 가서 1·2분, 5분, 10분 늦었다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과잉단속으로 정부의, 또 현행 지침하고도 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선 구청장들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의 손길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방범과나 무슨 선도위원회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파출소에서까지 조그마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실 분명히 구청과 경찰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마련을 하지 않고선 이런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경찰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물며 큰 업소나 이렇게 변태업소가, 변태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는 가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그만하고 힘 없고 영세민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좀 감사과에서 위생과에다 어떤 조치를 내려서라도 그런 앞으로 시비가 없도록 이렇게 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네, 지금 주로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저희들이 경찰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그 업소가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대상업소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이 관내 경찰과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사국장한테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다 하는 사항은 제가 전달을 해서 구청장한테까지 전파가 되도록, 그래서 일선에서는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지역 내의 문제로서 이것을 슬기롭게 이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주 위원님

네, 저는 보충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일 위원이 건설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천만시민의 모든 토목공사나 건축 관계, 서울시 공사하는 것은 대형 건설업자나, 또 건설업자가 하면 꼭 공사완료 후 거기다가 돌로써 이 공사는 시민한테 알린다 해서 자기 어느 어느 회사가 공사했고, 언제 했으며, 공사비는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는 언제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을 해서 시민한테 뭔가 하나 팻말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뭔가 공사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자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 돈도 손실이고 그 회사도 손실입니다. 또 2년 만에 또 하자가 오고 2년 안에 하면 자꾸 손해니까 서로가 이제 없도록 그런 뭔가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해서 하나 건의합니다. 안 그러면 또, 서울시 공무원이 5만, 6,000명 중에서 이런 좀 비용 나가는 것, 하자보수 관계, 2년 후 되면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면 그것도 다 서울시민의 돈이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서울시 직원한테 아이디어를 좀 뭔가 발굴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의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말이죠, 지하철 터널 안에 들어가 보면 공구별로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을 딱 해서 이것은 몇 년도에 누가 시공을 했고 또 감독자는 누구이고, 예를 들어서 당시의 서울시장은 누구이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누구이고, 현장감독, 현장소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하철이 존속하는 한 거기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있지만…….

아니, 사무실이 아니고요…….

잘 보이는 데에 해야 돼요, 서울시민이 잘 다니고, 제가 지하철 타고 다녀도 제가 못 봤습니다. 내가 지하철 타고 다녀도 어디쯤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잘 보이는 데, 시민이 잘 보이는 데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한 군데 말고, 지하철 타는 데라든가 내릴 때 제일 잘보이는 데에 달아 놔야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는 공구마다 동판을 붙이는데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기술부서에 과제로서 던져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 위원 질문하세요.

네, 지역에서 움직이는 과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주변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시에서 도시가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다시 민간업체로다 이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르는 모든 감사, 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사기관이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도중에 수차 파만 놓고 배관도 안하고 옥신각신 싸움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먼젓번에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나와서, 또 바로 이어서 제삼자한테 굴착을 하는 것을 맡겨 놓고 배관을 또 제삼자한테 맡겨서, 또 배관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역시 용이치가 않으니까 제삼자한테 또 돈을 먹고서 넘겨주는 그러한 현상, 이런 것이 아마 가스 사업소의 비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민이, 특히나 서울시민들이 마음놓고서 지낼 수 있는 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거일동을 다 주시하고 감독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이 관계에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 부서까지 감사를 해서 분야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랬을 때 지적해 주신 일이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요약해서 더 여쭤 본다면 이것은 아까 우리 건설문제, 우리 한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 안에 고층철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된바,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인허문제 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미화로 보다 폭 넓게 그것을 다시 어떻게 뜯던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허가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뭔지 한번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 공사는 지금 가스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철탑 얘기는 뭐…….

바로 시…….

유진관광, 고층건물 올라가는 그것 말씀입니까? 뉴국제호텔 옆에 있는 거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즉석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게, 이제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또 사고가 나서 중단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저게 재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공자도 현대건설로 지금 시공자가 금년에 와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교 제3지구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추진경위를 지금 간략히 살펴보면 88년 8월 16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군요. 그래서 88년 12월 5일에 착공이 되었고, 그러다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금년 5월, 92년 5월 18일에 이 공사감리자가 서울시에 보고하기를 9층부터 지금 23층까지 철근구조물의 경간을 당초 7개 경간에서 9개 경간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1·2차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지시를 했고, 또 금년 8월 12일자로 건축주를 고발……. 예를 들어 스팬, 늘린 거죠, 옆으로. 늘리니까 건축주를 고발을 하고, 또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5일에 과태료 9억 2,700여만원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지하8층, 지상 34층이었는데 지하 8층은 그대로이고 지상 30층으로 그 대신에 양쪽으로 한 스팬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스팬이 양쪽으로 늘어나고 층수는 줄이고, 옆으로 늘어나고 층수를 줄이고, 이것이 이제 설계변경조치가 되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이 활발히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련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거기 공원용지가 들어가 있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허가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어디 한 번 지적하신 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각종 이 감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법사항 문제로 해서 특별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인허문제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설계변경승인 이전에, 이전에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까지 다 매기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로 설계변경은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또 부탁 좀 하겠어요.

네.

김태웅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물으셨는데, 시우회 관계에서 명단 관계를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다 좀더 부탁하면 91년도 시우회 결산서가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도, 지난 해요?

네, 한 부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수감한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위원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에 있어 확인행정, 예방행정을 보다 강화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것이 감사기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대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