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8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시정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시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 민원처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을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시정하자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며,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시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0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저희 기획관리실의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간에 저희 기획관리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수개월의 실무작업을 거쳐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 16일자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지난 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세입이 어렵고 또 예산규모는 비단 일반회계인 경우 늘어나지 못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93년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93년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등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이용하고 또 발전의 밑거름으로 생각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10월 1일부로 개원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원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정개발연구원장 최상철,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 유천수) 다음 계속해서 저희들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최명진 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오늘의 의사진행은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93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받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엉뚱한 일로 해서 시간을 다 낭비할 것 같습니다. `93년도 예산에 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도 별도로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요 현안문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현안문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최 위원님은 많이 아는데…….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 가서 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소상하게 듣고, 오리려 시간이 늦으면 시간을 연장하십시다. 그래서 전 오히려 듣고 안 다음에……. 몰라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래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나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는 전혀 아니고 또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심의가 곧 진행이 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그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최명진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대목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줄여주시고, 보고를 끝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고 일단 계속 보고하던 내용은 그대로 하시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여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16개 지구 1,758평을 모두 땅을 사서 그 땅을 산 데다 공사를 해서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으로 책정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부동산경기안정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순조롭지 못하고, 저희들 계획은 96년까지 175만 8,000평을 공급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8개 지구, 16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는 92년도에 사업을 류보하고 93년에 예산을 짰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계속)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다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은 분명히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업무보고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오전 내내 보고만 듣다가 시간 다 낭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기획관리실장부터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보고를 질질 끌어서 한 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어요, 쓸데없는 93년도 예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제목만 나열하고 빨리 빨리 보고해 주세요.

전자계산소장 이제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요제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9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마치고 93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위원님 요구대로 93년도 업무계획은 다음 전산심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지요.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연구원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장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해 말 육성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그 동안에 올해 7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10월 1일 연구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100일이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연구원입니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금년도의 연구는, 올해가 저희들 연구과제가 7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 연구원이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고 또 2000연대를 준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환태평양 내지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을 하는데 본 연구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서초동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신축 중인 소방관서 청사 아닌 소방학교에 관해서 기획실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소방관서 청사 건립 시행계획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시정개발담당관, 예산담당관, 투자관리관, 기술심의관이 결재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에 있는 소방학교는 인근의 현대아파트,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또 교육방송빌딩 등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7층 높이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소방학교라는 것은 군부대 유격훈련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밧줄 타고 헬기에서 내리면서 화재진압하고 인명 구제하고, 7층에서 화재진압하면서 밧줄 타고 내려온다든지 타잔 나무타기라든지 여섯 종의 유격시설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시설이 주택가, 인근 주택가와 빌딩 또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도 좋다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소방학교가 건축법 제8조, 동시행령 제12조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를 위반을 했어요. 무허가건물입니다. 건축법 제8조와 동시행령 제12조를 보면 공사 착수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군수나 구청장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학교를 신축하려면 서초구청장에게 설계도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조를 보면 소방학교는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됩니다.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도시계획 확정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허가로 불법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근본원인이었던 91년 4월 15일 소방관서 청사 건립 시행계획에 결재하신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자연녹지밖에 없어요. 더 첨부하자면 소방학교 시설 및 교육 훈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훈련내용 자체가 주로 유격훈련 등 특수훈련이므로 시설도 헬기나 7층 건물에서 줄타고 뛰어내리면서 화재진압하는 7층 기술훈련탑을 비롯해서 유류 폭발물 등 특수 화재훈련장이 500평 설치됩니다. 타잔 나무타기 등 여섯 종의 유격훈련시설이 이 500평에 설치됩니다. 이런 훈련시설은 예비군이나 군부대 유격훈련장에 가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근의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대규모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데 위치합니까? 특히 현재 짓고 있는 서초동 391번지 소방학교 가까운 곳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외에 교육방송국 등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경부고속도로,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훤히 내다보이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 엄청난 차량통행이 많은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코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불안감, 혐오감을 느껴서 끊임없는 집단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 시설해 놓아봐야 쫓겨나갑니다. 서초구민들이 가만있을 줄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서울시 5만 공무원의 교육을 하는, 조용하게 강의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가까이서 소리지르면서 연기 피워놓고, 불 피워놓고 화재진압하고, 헬기 뜨고, 밧줄타고 뛰어 내리고, 어떻게 조용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강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뿐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7층 높이로 우뚝 서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은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방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쪽 방향만, 고속도로 방향, 현대아파트 방향, 남부순환도로 방향만 뚫려있는데 거기에다 7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 답답해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도시기능 또는 미관,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그 곳에 위치하기에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장기 종합적 도시계획 설계로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및 공무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활용 등에 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뒤에 결재를 해 주시고 예산도 배정해 주시고 추진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불법, 무법, 가장 중요한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결재하신……. 또 담당관 네 분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투자관리관, 시정개발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더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불법 무허가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작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건물신축이 그런데 관할 서초구청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어요. 이런 직무유기, 업무태만이 있어도 괜찮은지? 각 국과 구청장을 지휘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 보셨으면 본위원이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의안담당관, 이것 기획관리실장 갖다 드려요. 법을 앞서서 준수해야 될 집행부, 특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더 부연해서 질문할 것은 없고…….

답변 듣고…….

네,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가 짓고 있는 소방공무원교육원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직원교육원 입구에다가 이 소방공무원교육원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건축법 위반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가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축관계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로써, 시장의 건축행위 허가로써 건축법에 의한 시설의 허가로 갈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할 구청장이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하는 얘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 잠깐만요. 건축법 제8조를 본위원이 다시 읽어드리면서, 법조문을 읽어 드리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런 법의 규정도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건축법 제8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할 시장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처럼 광성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금시처럼 또는 군처럼, 서울 같으면 구청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신축하면 서초구청 자치단체가, 서초구청장이 신축하는데 서초구청장이 자기 것 가지고 협의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입니다.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 시장이,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에 건축물 신축한다고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서초구청장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건물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과 연계시켜서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간의 어떠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에 따르는 사항들을 이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좀더 알아보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취소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 담당관, 네 분의 담당관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기술심사, 투자심사 전부 했습니다. 그런 검토 안하고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이것이 신축되는데 하라고 싸인해 주셨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굳이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한다고 하면 기술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투자심사 내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여기에 서명을 해 주셨을 때는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신축 중인 줄 모르시고 서명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을 알고 합니다. 알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는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것에 맞는 여부와 그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관리실보다는 직접 해당부서인 건축과 또 도시계획과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꾸 핵심을 피해서 답변하시는데 건축과 물론 관련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됩니다. 소방본부 관련됩니다. 이 여러 개의 국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도 있고, 각 국 또 구청장, 사업소장 전부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도 있어요. 또 분명히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발원인은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소방학교라는 그런 유격훈련장과 같은 소방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소방본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 여부도 체크하지 않고, 건축법 그것도 체크하지 않고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각 담당관들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하더라도 실장께서는 벌써 예산이 27억원 가까이, 27억원인가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건물 신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회피하고 무슨 다른 과, 다른 국에 더 알아봐야 된다느니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십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할 일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서 답변드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을 본위원은 양해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황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으로 다 총괄해서 연구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결과에 대한 처리는 시와 본 연구원과 또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관리심의회라는 것을 저희들의 정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리심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연구가 훌륭하게 된 것인지, 또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시정에 어떤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저희 연구원으로 봐서는 연구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사계 전문가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한 후에 시행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인적 구성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래서 가서 또 준비하실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 개인 생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감사기간에는 오후부터는 들어가셔서 그 내부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들어서 절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관계 없습니다.

소중천입니다. 내일도 감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12월에 있을 대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홍보부서인 공보관리1 정보비가 약 40%, 공보2 특별판공비가 약 22% 증액됐습니다. 또한 공보1 관계의 특별판공비 예산은 무려 210%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 예산이라는 것은 93년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작년도 특별판공비가 1,683만원에서 5,283만원으로 210% 증액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것은 혹시 대선의 어떤 홍보용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때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 위원님께서는 그와 같은 홍보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3년중에 홍보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서울시가…….

다소가 아니라 210%에요. 그러니까 실장께서 물론 예결안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만 예산을 다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잡았으니 왜 잡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서울시 시민신문이 앞으로는 서울시 행정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시민에게 좀 많이 알리도록 시민신문을 증면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의 증면에 따르는 홍보비, 이 사항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없었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민들한테?

아니, 그것보다도 앞으로 행정은 차츰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행정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의 직제가 지금은 공보관 밑에 4급 과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을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앞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 홍보를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어저께 승인이 됐습니다.

어제 승인되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짰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제에 따르는 소위 법정경비 이것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다뤄야 되겠고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전액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서울시 산하 구청별로 교육을 할 때, 가끔 교육시키지요. 공무원교육원 가는 것말고 자체별로 시킨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시킵니까?

아, 각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자치구나 서울시 산하에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무교육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에 대해서 건축 관계법규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무담당의 법규와 실무 등 분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난 번 서울시에서 "9·18 결단에 다른 지방행정 쇄신 지침, 92년 10월" 이것 만든 적 있지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9·18, 그러니까 9월에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공명선거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중립내각을 구성한다고 한 이후에 선거를 몇 번 치르었습니까?

그것은 선거를 치루었다기보다는…….

아니, 공명선거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지침을 시달했으니까, 얼마나 선거를 치르었습니까?

그것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시민에 대한 경각심 등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여기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내일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이 5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 구별은 틀립니다. 중구나 마포나 서대문이나 각 구별의 날짜는 틀리지만 시간은 거의 5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각 과별로 과장과 계장의 책임하에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하면 40분 동안, 여기 나한테 제보를 하고 이것을 주고 한 분 얘기로는 거기서는 40분간 간첩단사건에 대한 전모를 발표하는데 40분 걸렸어요. 그것 아십니까? 간첩단사건의 발서, 전모, 과정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속에 만약에 간첩이 있다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아까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위 시민에 대한 봉사와 자기 직책에 대한 긍지, 그래서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직무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그 때에 따라서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첩단사건 교육,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간첩단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안 보신 분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분 죄송하지만 손들어 보세요. 간첩단사건의 전모라든가 모르는 분 있으면 솔직히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실장께서는 절대…….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아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간첩단사건 모르는 분 있어요, 이선실이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다 아는 사실을 시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간첩사건의 전모를 배경 설명을 했다는 자체는……. 이게 뭡니까?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공무원들한테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거나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에 그 상황을 직원들에게도 알려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을, 국민 전체가 간첩사건을 아는데 유독 공무원이 간첩단사건 전모를 교육시간에, 근무시간에 중요하지도 않은 행정지침 하나 내리면서 이것은 나눠만 주고, 읽어보니까 문제되는 것을 적어 놓았는데 제가 내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니까,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만 두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을 출석을 시켜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소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제가 누차 강조를 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직무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히 소 위원님도 아까 신문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신문에 보도될 때에만 해도 소위 건국 이래 최대의 뭐다라는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공무원된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라 하는 정도이지 지금 걱정을 하시는 그러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으로 보나 그분의……. 이름을 제가……. 공원녹지과 누구까지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또한 어느 특정 정당원이 아닌데 자기가 느낌이……. 제가 출석하게 하려고 그래요. 실장께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그 청장하고 과장, 계장, 본인 부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도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기에 간첩단사건은 이미 몇 차례……. 국민들이 들어갈만하면 또 하나 끄집어내서 살짝 흘리고 또 하려고 하면 살짝 흘리고 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더구나 그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분 동안 간첩단사건을 교육을 계속 시켰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시켰지 않았겠느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간첩단에 대한 전모를 전달해서 알려 준 것은 지금 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하고는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문 보도만 보고 이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직무교육과 연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한 명이라도, 한 가지라도 선거에 개입이 됐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실장께서 책임지셔야지요?

그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모두의, 다시 말하면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까지도 이번에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지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실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에서 관변단체 예산 지원이 또 93년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서울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올해 1,200만원에 반해 4,400만원으로 무려 400%,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협의회, 국민운동지원금 등 이것은 약 10%에서 18% 지원이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것은 지난 92년의 당초 예산이 1,200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1년 12월 말에 그 바르게살기 운동지원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경정시에 2,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데, 기기에 10%를 더 보태서 4,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예산과 93년 예산을 비교를 하면 4,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 지원금이 우리 지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전년도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선거에 가입하면 안되고, 또 지원금 문제가 있는데 올해 또 이런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내무국 산하 행정관리비의 정보비나 판공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30배 이상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 정보비나 판공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 말씀이지요?

다른 국, 전체 서울시에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정보비, 판공비가 사실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액적인 성격의 판공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적인 판공비, 정보비는 인사 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 쪽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담당을 하는데 왜 많아요?

인사와 공무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

이것은 각 자치구의 공무원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 약 9,000만원, 정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30배 이상이 나가는 그런 의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대로 공무원의 정기적인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성격의 정보비, 판공비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내무국 쪽에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격의 정보비, 판공비 이것은 지금까지 내무국에서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의전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고 오늘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 부연해서…….

아닙니다.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우리 전문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은 내일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정비 부분인데 한강관리사업소 녹지관리인부들이 있어요. 180명, 1991년도에 지급된 정액수당 1인당 3만 8,000원, 위생수당 2만원이 올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내역을 보면 오히려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주었습니까? 왜 안 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 두 가지를 빼고 올해 1월부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요. 예산담당관 여기 안 나와 계십니까? 어제 제가 물었을 때 이 부분 검토 안 했습니까? 아, 그럼 다른 직원이 주었는가 본데 작년까지 다 지급이 되어서 나오던 것이 올해부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91년, 92년, 그런데 전체 예산액은 안 나오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 8,000만원이.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도 두 가지가 빠져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내일까지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기에 어떤 비리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도 내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 하십시오.

오늘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 26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밑에 통행료 징수활동 등 64억원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료도로로서 관리하고 이것이 남산1호터널을 비롯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수금원의 인건비 그리고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여기에다 보탰습니다만 예비비까지도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유료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 징수세에 따르는 시설비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64억원 중 얼마 정도 되어 보입니까? 기획실장이 자세하지 않다면 담당국장 말씀해도 좋습니다.

다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5,300만원이고, 거기에 유료도로별 운영비가 3억 8,600만원이고 또 원리금 상환액이……. 옛날에 우리가 차입을 해서 건설했습니다. 그 상환액이 2억 9,400만원이고 그 다음 경상비가 9억원이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다음 예비비가 14억 6,700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주로 무엇으로 쓰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유료도로인 경우에는 쓰여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데 따른 원리금은 놔두고요, 그것은 설비에 따른 얘기고, 그것을 만들 때 얘기고 징수에 따른 비용이 개략치로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우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은 확실히 징수에 따르는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22억원쯤 되겠습니다.

그럼 64억원 중에서…….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14억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된 비용 그것이 2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그 징수를 위탁한다는 뜻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징수비용으로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4억원 중에 예비비 14억원을 빼면 결국 징수비니 징수에 따르는 시설보완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시설보완…….

개략치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빨리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예비비 14억 6,000만하고 그 다음 원리금상환 3억원, 다시 말해서 17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징수비용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해 유료도로 사용료를 얼마 징수했습니까, 4개 처에서?

지금까지 징수된 총액이…….

지난 1년간?

지난해에 통행료 수입을 70억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제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70억원을 예상합니까?

92년.

92년?

네.

그럼 91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91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93년에는 66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화터널 이것이 무료화 되면서 조금 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경우를 우선 설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70억원이 수입되면서 47억원 정도는 징수비, 기타 비용으로 나가면 순수 네트 수입이 한 30억원 안팎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지난 해 시정질의 때 제가 이 유료도로 폐지를 시장한테 권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 이게 유료도로 징수를 한 30여억원이 징수가 되는데 지난 해……. 그러니까 70억원이 유료도로 사용료로 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100원씩을 징수하지요?

네.

그러면 7,000만번이, 동전이 7,000만번이 동전 투입구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거꾸로 풀어서 얘기하면 서울시민 전부가, 천만시민이 전부가 일곱 번씩 100원짜리 동전을 다 넣었다는 뜻이 되고, 결국은 70억원 중에 30억원이 걷혔으니까, 돈넣는 것은 100원 짜리를 넣었는데 실지 시수입으로 들어간 것은 한 40원 정도밖에…….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나갔으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 해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게……. 일부러 제가 그것을 좀 관찰을 했습니다. 유료도로 동전 투입구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다가 속도가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또 러시아워 때는 저절로 지나가면서 투입은 합니다만 아무튼 운전자가 하여튼 속도를 잡고 문을 내리고 동전을 찾는다고 부산합니다. 100원을 찾자면요. 늘 안 다니던 사람은 한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100원을 찾아서 겨냥해서 던지고 속도를 내고 또 문을 닫고, 이 연속동작을 가만 보니까 그 100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일연 듭니다. 그 얘기는 이 100원을 서울시에서 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 시민이 그때 소모하는 돈, 100원 넣는 돈보다 우선은 그 돈을 넣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소모, 정체가 되니까 유류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정체에 따르는 유류소모 그리고 또 교통체증, 이것이 역효과가 100원이 넘을 것이다, 시세 수입 70억원이 다 들어오더라도 70억원 이상의……. 서울시민이 어떤……. 그런 비효용을 감당하면서 내는 징수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폐지할 것을 한번 시정질의 때 권유한 일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 때. 그런데 지금 징수비용이 47억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억원을 거두기 위해서 47억원은 쓰고 그 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70억원을 내기 위해서 서울시민이 실지 소모하는 그 효용은 100억원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수십억원을 그렇게 쓰고 세수입의 실지 수입이되는 효용은 30억원 안쪽이다 이런 뜻으로 이 문제를 세로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많은 회수, 소위 7,000만번이나 동전이 투입된다는 그 많은 동작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세수가 고작 30몇 억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서울시는 유료도로 징수를 계속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의 소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료도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투자된 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유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유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는 것보다 특히 교통소통과, 보이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위 불경제 이쪽까지 생각한다면 무료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현재 돈을 다시 말하면 자료 통행요금을 받고 있는 그 구간이 무료화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로가 현재 교차점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을 일부 완충해 주는 기능도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있어서의 통계적인 숫자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따라서 오전에도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유료도로로 인해서 시민 교통에 주는 이익과, 시민입장입니다. 시민 입장의 이익과 혹은 마이너스 요인 이것을 검토를 시키고 발전을 시켜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그것을 시민 입장에서의 검토를 주석을 달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기획실장이 아까 말씀하는데 교통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소통이 또 우선 장안 최대의 현안문제입니다. 그 고충은 짐작이 갑니다만 그 순간동작을 분석할 때는 소통 못지 않게 개별적인 시간, 우리 서울시민의 시간하고 또 총체적인 유류소모 이것도 같이 분석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시민의 입장, 또 우리 지방의회가 생겼고 하니까 서울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이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입니다만 시민 입장에서의 불편,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징수료하고 불편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수 위원.

먼저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9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상에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지적을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란에 단위를 백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억원인데 잘못……. 오기되었지요, 오기.

그런데 이것이 미스프린터라고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는 이런 중요한 문서에 실무진에서 정신을 어디 팔고 좀 성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재무경제는 계수를 다루는 본질적인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는 데가 재무경제인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것 지적 하나 안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해 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91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그 결산보고가 공개가 되었더라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공개가 안 되고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초점은 91년도 예산에서 92년도로 이월된 돈이 얼마냐? 이 총액을 밝히는데 구분을 해서 집행 절감으로 인한 예산이월이 얼마고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얼마냐? 이것을 간략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총액면에서는 대체로 2,4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인 경우 2,400억원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91년도의 예산집행 결과는 이번에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릴 때 아까 지적해 주신 자료의 7페이지를 보시면 92년 예산에는 이월예산을 3,776억원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91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약 3,400억원밖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여기에서 약 370억원 정도가 결함이 났는데 그것을 지금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절감액과 미집행 불용액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재무국의 자료를 얻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보고서 상에 안 나타나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2,400억원밖에 안 된다면 그 때 신문보도에 1조원을 미집행하고…….

아니, 그것은 이월금, 이월금만 3,400억원이고 전체로써는 우리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91년도 예산이 2조 9,572억원에서 지출액은 2조 5,24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언론보도가 오보네, 자영 예산이 2조 얼마 중에서 실제 사용을 안하고 숨기고 넘긴 것이 1조가 넘는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포함한 얘기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대로 예비비라든지 기타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미집행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12월초에 재무경제에서 93년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의 참고자료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신축, 그랬는데 기존 시립병원을 놓아둔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립병원을 옮기는 신축을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 기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기존 시립정신병원을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신축을 1,000병상을 하는데 4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대소 시병원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기거나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1,000병상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신축, 다시 말하면 정신병원의 병상을 1,000병상을 더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살기 때문에……. 은평구에 시립정신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구정보고 당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곁들이는데 그것을 옮긴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이 자체가 확정되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들 시립병원 중에서 특수병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 아동병원 등에 대한 대 시민의료복지와 그리고 주변에 있어서의 의료 혜택을 늘리기 위한 병원 개선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언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아니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보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시립서대문병원을 이전 촉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시장님에게도 그 병원만은 꼭 이전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침 이러한 문장이 나왔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것인데 정신병원과 시립서대문병원과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도 부족해서 1,000병상을 다시 신축을 해야겠다 하는데 4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 1천만시민이 고민하고 있는 시립서대문병원같은 전염병을 관리하는,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에서부터 콜레라 환자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병원을 그대로 옮긴다는 이야기……. 전혀 예산도 없이 정신병원이 우선이 되었느냐,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몰론 여기에는 시립서대문병원이 여기서 여러 km가 있기 때문에, 뭐 이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시청과는 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지는 몰라도 정신병원 신축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고민하고 365일 비상이 걸리는 서울특별시에 존재하고 잇는 시립서대문병원 이전에 대한 문제는 어째 거론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고,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6개 시립병원에 247억원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하하면서 과연 서울시민에 대한 위생보건을 얼마만큼 염려했느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염려한 나머지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립 서대문병원, 전염병원은 시설이 아주 락후되어서 생명이 좌우되는 환자만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합니다. 생명의 위험도는 넘었다 그러면 바로 그 인근 환자촌이라고 하는 판자촌에 한 64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네들이 이 동네를 다녀가지 말라는 원칙도 없고, 우리가 다니는 식당에 같이 가서 밥 먹습니다. 또 대중목욕탕에 같이 다녀서 같이 목욕하고 그러지요. 제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강남예식장에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원칙도 없습니다. 그럼 천백만시민의 위생보건을 이렇게 염려해서 304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하를 한다고 그럴진대 가장 시급하고도 엄격히 봐서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이 병원만은 2000년대를 향한 보건위생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결코 여기서 옮겨주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을 좀 할애해 주지 아니하고 전염병도 아닌 정신병원부터 우선 급해서 4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어넣었느냐, 본위원은 여기에 조금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실장께서는……. 자손을 기르고 하는 분들은 지금, 특히 여성들은 서울에 그러한 병원을 끼고 산다는 하는 것은 21세기를 쳐다보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시민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위생보건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정, 질의를 무척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의를 해서 이전 촉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의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이 또 바뀌어서 다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도 또 역시 바뀌셨고, 이러한 304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선행이 아니 되었다, 그러게 급하지 않은 정신병원은 40억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급한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느냐, 지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병원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병원 그리고 기타 제가 아까 얘기한 특수병원으로서의 정신병원과 아동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는 옮겨 갈 것이냐,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장소를 어디다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직 계획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안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을 일부 보완해 가면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는 계속 강화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6개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지원 등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립정신병원 1,000병상 신축문제는 이것은 수도권의 그 많은 정신질환 내지는 우려자에 이르기까지를 앞으로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큰 분야다라고 판단을 해서 적어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신병원 외에 1,000병상 정도는 우선 착수해서 늘려나가야 되겠다하는 판단으로 1,000병상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설계 등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건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오전에 소방학교 설치문제에 대한 것, 최명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주인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곧 건축허가와 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을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금년 5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나목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허가시 시장 해놓고 서울특별시,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고쳐서 서울시장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이전까지는 서울시장도 지을 수가 있었는데 5월 이후에는 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와 우리 건축과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것을 봤더니 거기에도 5월 31일 이전에는 건축법상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였으므로 법령상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법 조항을 본문 그 대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나목입니다.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건축허가시 확정한 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뒤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도로가 거기서 나옵니까?

아니, 여기에서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도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 원용을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지도과에서 답변드린 그 부분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서초동 391번지 대지를 지적을 했는데 무슨 도로가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그 조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개선을 해야지, 법 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그런 도로가 여기서 또 개입을 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항 자체에 지금 얘기대로 전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지도과에서 운용을 그렇게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건축법 제8조, 90년도도 마찬가지고 89년도, 82년도에 개정된 건축법 제8조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와 동시행령 제12조에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에서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어요. 공사 착수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협의나 승인하기 전에는 설계도면과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못 박혀 있는데 왜 여기서 도로가 나오고…….

최 위원님, 제가 그것은 규정을 전부 다 읽자니까 도로까지 나온 것인데 여기…….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건축법 제8조하고 동시행령 제12조는 죽은 법조문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생긴 법조문입니까?

아닙니다. 용어의 해설에서 보면 건축허가시 시장 했는데 시장에 대한 해석을 제가 강조드린 것입니다. 건축허가시 시장이라고 함은 아까 제가 얘기한 구법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라고 했고 신법에서는 이것이 빠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해서 서울시장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은 공무원교육원 부지 자체가 공용의 청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용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팩스로 받아보니까 도시계획 관계가 공용의 청사라고, 오늘부로는 공용의 청사라고 나오는데 며칠 전에 받은 공유재산관리카드에는 공용의 청사라는 것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공용의 청사하고 소방학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어사전 찾아 보십시오, 청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관청의 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종합청사, 어디 소방학교가 유격훈련하면서 교육받는 곳인데, 학교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것이 청사하고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됩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시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소방학교 자체는 학교로서 보지 아니하고 공용의 청사 내의 일부로 운영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격훈련하는 데가 어떻게 청사로 간주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상식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상식적으로.

크게 나누면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용의 청사와 학교간에는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 학교, 다시 말하면 훈련장소…….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교육원과 이것은 교육훈련소로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말이 맞지 않아요, 국어사전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법에 나온 것, 제2조제11항 나목 이것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도로에 적용되는 조항을 가지고 와서 건축법에 적용을 합니까, 도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글쎄, 그 조문 자체는 도로에 대한 것인데…….

도로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왜 건축법하고 같이 적용합니까? 도로에 관한 규정하고 건축에 과한 규정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법 적용을 합니까, 법조항도 모르시면서, 여기에 분명히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건축하고 관련을 시킵니까? 본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조문 전체로써 보면 도로인 것은 맞는데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건축허가의 해 놓고 괄호에서 그 용어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건축관계법에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용을 해 온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십니까?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는 도로에 한합니다. 도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구청장, 시장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용어의 정의가 어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도로에 관한 용어 정의예요. 어디 구청장, 시장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까?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시 허가에 대해서는 괄호를 표시해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는 도로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에 관한 것만 한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건축법 제8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관할입니다. 관할.

맞습니다.

관할, 서초구 관할이 누구입니까? 가장 기초된 자치단체 관할이 어디입니까, 구의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구법에는…….

이 법조문이 82년부터 시행되어오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항이 바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는 서울시장이나 직할시장도…….

몇 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몇 조에?

지금 아까 최 위원님 읽으신 바로 그 조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줘 보세요. 도로잖아요. 도로. 참 답답한 이야기를……. 아니, 여기에 도로에 관한 정의가 나와있지를 않은데……. 도로에 관한 정의인데 왜 이것을 구청장, 시장……. 그러면 개정되기 전 법 조항 가져와 보세요. 개정되기 전 법 조항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간 집행부 정리 좀 하시고, 조항에 대한 것을 서로 해석 좀 하도록…….

아니, 공용의 청사가 학교의 범주에 드는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대시고, 여기에서는 도로에 관한 정의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로에 관한 정의에 나온 것을 확대 해석했으니까 그 근거, 법 근거를 다시 정확하게 대 주세요.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동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답변하신 91년 5월 31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가 포함된다, 그 주장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8조와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건축법상 허가 또는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승인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건축에 관한 관계서류가 있어야만이 심사가 되고 그 심사가 있어야만이 건축허가에 갈음 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승인이 그 때 당시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설계도서가 언제 완료됐느냐, 이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던 때가 91년 9월 19일, 실시 설계가 91년 10월 11일, 공사 착공이 91년 12월 31일, 이것을 보면 91년 5월 30일 이후에 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91년 5월 30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제외되고 자치구 구청장한테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다, 그 규정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장과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설계도서와 건축관계 서류를 제시하면서 받은 협의나 승인없이 건축한 것은 불법 무허가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방학교를 짓는 과정에서는 1991년 4월에 시장님의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월 31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다시 말해서 법 개정 이전의 건축관계법 운용절차에 맞추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건축허가, 시장님의 건축허가로 갈음해서 이 소방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항은 구법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구법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법에 의해서는 잘못이 되었는데 구법에 의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만일 시장님의 그 방침이 법 개정 이후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모두가 맞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지만 시행령, 시장의 결재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소방학교를 짓기로 승인이 떨어졌다는 날짜는 설계도서가 완성된 날로 보아야 맞습니다. 다른 주장은 논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시인하십시오. 두 번째, 구법에 관해서도 본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해서 괄호 열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포함한다, 거기에서 구청장이 제외되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설계도서가 없이 우리가 집행기관, 예를 들면 본위원이 무슨 건축물, 집을 하나 짓고자 하는데 설계도서 없이, 설계도없이 구청에 가서 나 집 짓는다고 허가 내달라 그러면 허가 나옵니까? 반드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시행령에서도 설계도서 제출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할시장이나 특별시장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서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제출할 때가 자기니까, 완성이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무슨 건축물 허가가 나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결재했으면 모든 건축물이 허가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용의 청사문제, 본위원이 최근에 입수한 공유재산관리카드에 보면 도시계획이 자연녹지 외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팩스로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77년 11월 14일 공용의 청사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받았던 이 공유재산관리카드, 77년 이전 거기에는 공유재산으로 등록조차 안되어 있었습니다. 79년 2월 2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공유재산관리카드 이기가, 기록 자체가 91년 9월 20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라고 이렇게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더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 범주 내에 소방학교가 들 수 있다, 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관해서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시장의 허가가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관계법이 91년 5월 31일부로 개정은 됐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소방학교를 건축하기 위한 승인은 4월에 났습니다. 따라서 이 허가에 의한 조치는 구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론의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사항,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의 신고라든지 하는 사항은 그 부칙에 의한 경과 규정에 의해서도 구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구법에 의해서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각종 행위는 시장이 대행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오는 구법과 신법의 운영 과정에서 오는 사항으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용의 청사 부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무관리대장상에는 공용의 청사 부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한 것은 최 위원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재산관리카드가 아니고 재산관리카드 도시계획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카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항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연녹지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류 내역에는 공용의 청사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재산.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분명히 공용의 청사 부지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 재산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사항과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한 도시계획 확인은 도시계획확인원이 우선한다라고 보고, 혹시 재산관리대장상의 오류나 오기나 혹은 정리가 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면 그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에다 통보해서 이것을 확인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의 청사 용도에, 청사에 소방학교가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법 운용상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크게 오늘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과 관련시켜 본다면 유사한 것은 학교와 공용의 청사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의 학교는 학교 관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시설은 공용의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란 뜻이 뭡니까?

청사는 공적인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청사가, 공적인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청사입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가, 우리 나라 사전에?

사전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공적인 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사무, 청사란 뜻은 사무입니다. 사무하고 소방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됩니까?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그렇게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설계도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 위원 잠깐……. 말씀하시지요.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하고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오늘 질의시간을 최 위원이 많이 할애하셨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아니,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도 없어서……. 연구해 온 분들도 좀 시간을 할애하는 마음에서 간단히 끝내 주셨으면…….

그러니까 답변하는 집행부 측에서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우리가 감사가 계속 되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오늘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시간이 5시까지니까 지금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제가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정리를 간략하게 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며 내일 또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관할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이렇게 중시하느냐 하면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고속도로상에서나 남부순환고속도로상에서나 인근 현대아파트상에서나 또는 교육방송빌딩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물들은 예비군 훈련장이나 군부대 훈련장처럼 외곽에 위치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공무원교육원까지 수업에 지장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앞을 우뚝 서서 가로막아가면서까지 그런 7층 빌딩을 거기다 짓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전협의를, 이것을 받았으면 관할 구청장이 이 협의에 승인까지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뇌를 겪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공람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분명히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법 이외의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중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과정이 아무리 잘못 되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백보를 양보해서 확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법적인 문제까지 이런 결함을 안고 출발을 했다면 더더욱 안되겠다, 특히 앞장서서 법을 솔선수범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이민국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집행부 측에서 좀더 법조항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준향 위원님.

저는 간단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상가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답변서에 기한경과된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서가 나왔는데 뒷면의 현황을 보니까 열여덟 번째 신당지하상가에 71년 9월 29일이면…….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요, 열여덟 번째 보면 신당에 점포가 216개로 나와 있고 71년 9월 29일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아직 20년 안 된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명기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분명히 20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간 무상사용 평가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답변서에는 이게 답변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요? 20년 경과 된 것이 없다고 해 놓고 내용에는 71년 9월 29일이면 20년이 넘은 것이고…….

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계지역 인현과 시경앞, 을지로지하상가 이것도 임대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말이에요.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것인지,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뭐며, 산출근거가 뭐며,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가 소상히, 또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입주한 상인들 개개인한테 임대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 계시는가요?

아까 원장님을……. 소중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하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이제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그냥 제가 개발연구원으로 돌아가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문제인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3년도에 할 사업이 지금 전부가 23개 사업이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말에 각 구청에다가 2000년대를 겨냥하고 서울의 기본설계를 각 구별로 하라 해서 한 2억원씩 설계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과 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충될 이런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서로가 합법적으로 타협이, 서로 연계가 되는가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 과제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연구관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정연구관이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 과제 중에 구 단위 계획에 대한 협력연구라고 집어넣은 뜻이 바로 구 단위로 각각, 한 구는 자기 구만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끼리 서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두 구 경계선에 있는데 각 구에서 따로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나 지표가 각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울시를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서로 엇갈린 부분들을 서로 맞추도록 만들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서 이 각 구의 계획에 더 충실하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말하자면 뒷받침을 하는 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은 또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반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와 구의 경계선에 조화를 이루든지 뭘 하든지 간에 조정을 해서 서울시 전체가 균형이 알맞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관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량을 1년 동안에 다 가능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도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관이 주무가 되어서 외부 교수들과 전문가들 해서 전부 8인의 조정위원회가 본청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해 왔는데 그 인원에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계획연구부, 새로 올해 말에 채용하게 될 인원을 덧붙여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상의 어려움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많은 것을 참고를 했겠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이상 가급적이면 그런 용역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인가를 하자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수박 겉핥기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심도있고 세밀하게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 위원에게……. 네, 이민국 위원 하시지요. 최 위원 조금만 기다리시고…….

유준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시 통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각 구청마다 용역비가 내려간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조사한 한 서너 개 구의 구청을 보면……. 용역회사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 그래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런 유인물을 해서 기사가 236명, 토목기사가 78명, 뭐 이렇게 유인물을 주기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하고 대화를 좀 깊이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회사를 참석해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데 가보니까 두 평이 안 돼요, 사무실이 두 평이 안되고 여직원 혼자 있는데 전직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업적을 살펴보니까 인생 처음 작년에 만들어서 처음 맡았다고……. 이것이 제가 22개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3개 구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구 단위의 도시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 대다수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유준향 위원님 말씀대로 겉핥기 식이 아니겠느냐, 그럼 구청에서 용역회사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건설부, 각 부처마다 용역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용역회사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 되고 공직자는 기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해서 웬만한 것은 말 듣기 귀찮고 내 소관도 아니니 용역으로 하자, 그러면 감사에도 용역에서 했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책임을 느끼지 않지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이 용역행정으로 멍이 들고 있다하는 것이 정가에도 많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우된 얘기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관장하는 우리로서 심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 22개 구청 그 광활한 것을 과연 여기 박사 몇 분이 이것을 관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용역을, 구 단위로 전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면만 걸어 놓고 탁상에 앉아서 혼자서 그립니다. 여기는 상업업무지역으로 하겠다, 여기는 교통을 편리하게 이렇게 짜야 되겠다. 여기는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여기는 아파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통념적인……. 이래놓고 구청에 갖다 놓고 세미나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 각 구청의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각 구청장을 한번 소집을 하든가 해서라도 이러한 겉핥기식의 도시계획은 전혀 해서 안 되겠다,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요 또는 잘못된 도시계획이 오히려 발전에 저해를 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좀더 세심하게 구 단위로 감사기능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차제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최명진 위원님 하시는데 아까 중복된 질의가 아니시지요?

중복된 것…….

중복된 것은……. 아까 질의한 것은 내일 답변듣도록……. 네, 좋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하시면서 제지를 하시는데 집행부 측의 무성의하고 책임회피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경고나 지적이 없었던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후에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반드시 경고를 주어서 능률적, 효률적인 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금 배분에 관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로구에 11억 500만원 배정한 교남동 지하보도, 용산구에 10억 7,000만원 배정한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 개설, 11억 9,000만원 배정한 한남2동 도로 개설, 10억원 배정한 배문중고 소화병원간 도로 개설, 그리고 동대문에는 9억 9,000만원 배정한 중간집하장, 5억 7,000만원 배정한 전농근린공원 조성, 성북구에는 15억원 배정한 정릉길 솔샘길 간 도로 개설, 마포구에는 50억원 배정한 망원동 수해배상, 이것이 특별교부금 배분원칙, 조례 몇 조에 해당되어서 교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22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섯 개 특정 구에만 거액이 특별히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7개 자치구에는 도로 관계, 도로 개설에 관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원칙과 법에 의해서 이런 특별교부금이 배분이 되었는지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남동 지하보도 11억 500만원이 어떤 근거,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다.

먼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적용되어서 배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남동 지하보도.

그것은 조금……. 그 사유를, 그 지역에 대한 이유를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원칙하게 배분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공사와 그에 따른 배분기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92년도에 교부한 특별교부금, 서울시조례 두 번째 항에 나와 있는 자치구 청사, 기타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교부한 데가 종로에 낙산 복지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 체육센타, 구로 체육센타, 영등포 동청사 건립비, 송파 동청사 건립비, 강동 청소년회관입니다. 이것은 원칙에 맞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3항에 해당되는 기타 예산성립 후에,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된 시책사업, 예를 들면 가로등 개량에 25억원 영세민 취로 노임사업 78억 8,200만원, 전세입자 2차 보전 18억 3,000만원, 이면도로 개선사업 7,800만원 이런 것은 원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특별히 22개 구 중에서 다섯 개 구만 배정한 이 교부금은 어떤 원칙인지 원칙이 안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교남동 지하보도 91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91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교남동 지하보도에 배분해 놓고 92년도에도 배분합니까? 특별교부금 배분목적이 뭡니까?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특별교부금 배분목적, 조례상에 나와있는 목적?

지금 특별교부금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긴급성 등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조정에 있어서는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여기에는…….

실장께서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 본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있는 발전. 어떻게 해서 이 다섯 개 구에만 도로개설에 특별히 10억원 이상씩 배분해 주고 다른 17개 자치구에는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는 배정을 안해 주고 이 다섯 개만 배정을 해 주고, 특히 종로 교남동 지하보도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도 배분해 주고 또 특별교부금에서 배분을 해 줍니까? 정릉길 솔샘길 간 도로개설 이것도 91년도에도 배정해 주었어요, 특별교부금에서, 뭐 여러 가지로 책임회피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전부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때문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 오는 실력자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 가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 자치구에 가면 왜 당신은 특별교부금 하나 못 따오고 다른 구에다 다 뺏겼느냐,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목적이 분명히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배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서울시에서 떡 하나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배분해서야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선 종로, 용산 여기를 예를 드셨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한 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왜냐하면 종로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 지역은 사실상 구 시가지로서 서울시가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사실상…….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교남동 지하보도같은 경우 91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안 되었으면 본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91년도에 배분해 놓고, 이 특별교부금 배분원칙이 딱 세 가지 나와 있어요, 비상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두 번째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치구 청사 그 다음 공공복지시설과 관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가로등, 영세민 전세입자, 이면도로, 각 구에 따라서 배정액수만 틀리지 공통적으로 22개 자치구에 거의 대부분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로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하면 거기에는 도시계획상 20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이 많고 재정수요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다시 말하면 구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보다 더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교남동 지하보도 이것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오래 전에 공사가 착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1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2항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3항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특별교부금을 배분합니다. 작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시작된 공사도 아니고 작년에 시작된 공사인데 또 어떻게 해서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특별교부금 배분 사유가 생겼습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입이 열 개라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항상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배분목적, 교부목적, 그리고 공무집행은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법과 조례, 이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돼요, 조례에 나왔으면 조례에 나온 기준원칙에 따라서 배분해야지, 그래야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공무를 집행 잘하고 있다,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납득할 수 없게 이렇게 특정 구에만 배분해서 말썽나게 하면 됩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야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 하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진 동료위원의 질문사항에 시청 기획관리실장이 핵심을 자꾸 피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소방학교 건물에 대한 건축이 위법이냐, 아니냐, 또한 건축법 적용시점을 91년 5월 31일 이전에 방침이 결정된 4월 15일자가 건축허가 일자다 또는 91년 5월 31일 이후에 우리 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사가 작성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건축허가다, 이런 논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을 실지 짓는 행정청으로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우리 최 위원이 지적하는 그 문제의 구체적인 답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행정의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91년 4월 15일에 방침이 결정되었으니까 구법 적용이 되어서 적법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일반시민으로 생각하지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야, 새집 하나 짓자, 그 의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은 설계도서 만들어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득하면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구법 적용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4월 15일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이 집안식구들과 의논해서 집을 짓자 하는 그 결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이, 당해기관장의 방침이 결정된 일이냐, 설계가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결재일이 허가일이냐, 이러한 기준은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은 정말 동문서답하는 것이에요. 지금 최명진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와 같은 사례가 죽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에 관한 조례의 규정대로 된 특별교부금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조례상의 규정대로 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시 당국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가려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왜 이리저리 피하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핵심을 피해서 나가는 어물쩍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동료위원간에 동료위원의 발언이 길다는 등 짧다는 등 동문서답한다는 등 이상한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 있어서 우리 최 위원의 질문에 의한 공공건물에 대한 허가일자가 어느 것이 기준이냐, 또 특별교부금에 대한 조례 규정대로 된 특별교부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것 대답……. 묻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형규 위원하고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바로 속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