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12시 45분인데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시간 맞춰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현재도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마련이 되는대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께서 그 동안 의회 출범이후 16개월간을 지켜보았는데 사기진작, 균형있는 승진전보와 관련해 가지고 6급에서 5급 승진시에 도와 시·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과 함께 시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3만 4천여의 공직자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청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6년 내지 7년 시·군의 경우에는 10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급 경력만을 볼 때는 3년 내지 4년 차이가 나고 있고 도의 대부분 직원은 시·군 소속으로 있다가 도에 전입을 해와서 있다가 다시 또 6급까지 올라가서 5급으로 승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도와 시·군간의 경우를 볼 때 하위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승진이 도가 늦고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도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사와 관련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1년도에 지방5급 결원이 발생된 게 도에 45자리 시·군에 73자리가 났으나 도에서 47명 시·군에서는 71명이 승진발탁이 됐습니다. 물론 도와 시·군간의 숫자를 단순히 비교하면 도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 자리가 나는 경우에 도가 승진해 가는데 시·군에 자리가 난 것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도에 전입이 먼저 상위직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 자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사교류가 과거에 하위직에 있던 사람이 다시 승진해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도가 그동안에 숫자가 많았던 것은 도의 직제가 많이 늘어가지고 도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보면 시·군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앞으로 시·군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또한 신상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 시·군에서 난 자리기 때문에 시·군 자체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 기구가 개편이 되고 신설이 되는 증설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간에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실례로 안양시에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됨으로서 100명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도 도에선 두 사람밖에 안나가고 전부 시·군에서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시·군과 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관 공무원 연고지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고지 배치 계획은 하위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상위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직에 대해서는 그런 인사교류를 안했습니다. 다만 하위직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현행 7급이하 전입시험과 도 소양고사 1, 2, 3위자 또한 초급관리자반에서 수료성적이 1, 2, 3위인 자 또한 시책추진에 특별히 공로가 있다는 6급 이하의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본청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종합행정경력을 쌓은 뒤에 시·군에 관리직인 과장직으로 또 다시 발탁이 되어서 나가는 이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욕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적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여건에 부합되는 사람에 한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욕구에 미치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상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7급이하 시·군공무원이 도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바늘구멍과 같은 어려운 일인데 폭넓은 인사교류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시 아까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세 가지 네가지 방법으로 도에 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새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나감으로써 자리가 나서 하위직이 승진을 하고 또 그 자리를 메꿔주는 그러한 폭이 적기 때문에 전체 수요에 못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본청 간부직 직급 상향조정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따라서 하위직의 보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기도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때 정치적인 문제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중앙간의 조직상 문제가 있고 해서 쉽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면 새로운 문제로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북부의 환경 연구원을 신설하도록 1년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노력하겠고 정부에서 설치해야겠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분도를 전제로 한 여건조성의 입장에서도 한수이북의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기가 되서 지난번에 내무부 장관께서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에게도 그러한 지시가 내려와서 북부출장소장이 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연내에 잘 추진이 되도록 내무부와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산사항에 대해서 또 뒤에 가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째 번으로 질의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불만, 사기진작을 위한 현행 인사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과감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 대체로 도 시·군 읍·면·동까지 고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직이 농림직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전산직이나 이런 직은 구하려고 해도 잘 들어오지 않아 수요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농림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거에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됐을 때는 농림직이 꽃이었습니다. 활발하게 농사행정이 다 인 것 같이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수요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농업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읍·면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킨다고 농업직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승진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해놓고 보니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직을 하려고 해도 전직할 여건이 안돼서 전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역시 일반농림직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농림직의 일의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상위직의 경우에 승진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위직에서도 승진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직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직위를 높여주는 방안 둘밖에 없습니다. 직제를 더 늘린다는 것은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현재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는 기술직이 상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공무원법을 개정해가지고 상위직에 못가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급박하고 아쉽기 때문에 지난 10월 5일자로 중앙에 기술직도 자리가 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직과 농림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에 도에서 14개 직위에 대해서 기술직으로 보직을 해서 과거에 행정직이던 것을 기술직으로 보직을 해주고 또한 도의 계장급 이상이 13개 복수직위에 있어서는 34%인 25명, 기술직이 66%인 48명이 현재 보직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행정감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증가 요인이 발생되면 판단에 의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해외협력 관리 정보비 5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외 국제협력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사가 저희를 찾아오게 되고 저희도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한미친선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에 1억 6,9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식당 집기보강을 위한 예산 180만원과 또한 공직자 연찬회 비용 1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국장이하 전 직원 약 2,0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완성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또한 공무원의 새로운 자세확립을 위한 연찬회비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 정보비는 국민운동 추진단체와 관계라든지 또한 유관기관과의 관계라든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한 행정관리비로서 쓰여지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경상비에 3,08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도만 설치 못했던 일제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36개 시·군에 한 가지 사항가지고 급박하게 제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꼬박 해도 전화를 다 못합니다. 물론 시간이야 시장·군수가 그때그때 자리에 있어가지고 연결만 된다 하면 몇 시간이 문제겠습니까만 출장 가고 전화연결 안되면 하루 온종일 해도 전화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팩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팩스로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전화를 운영해서 도지사실외 6개 부서에 시장·군수와 직접 일괄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안양시에 인구 50만 기준에 의해서 구 체제를 갖추고 또한 50만이 됐을 때 특별세금에 의한 도세 교부금의 징수 증대를 목표로 해서 시·군에서는 인구를 세심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만 내외가 되는 그러한 시·군의 경우에 현상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됐든간에 실시가 되는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고 그래서 재무국장과 이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첫째 공명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표를 낸 통·리·반장수가 얼마냐 첫째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9명이 근래에 사표를 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통·리·반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의 숫자를 보고 드리면 통장의 경우가 25명, 이장의 경우가 16명, 반장이 616명으로서 모두 657명이 사표를 내고 해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도에 통·리·반장의 수는 약 6만 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657명의 숫자가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리·반장의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통·리·반장이 알고 지켜야할 공명선거 세부실천 지침을 간단히 휴대하면서 볼 수 있도록 6만 5,000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고 통·리·반장 및 국민운동단체의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등을 대선 이후로 연기토록 공문시달 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특별회견으로서 경인일보의 지상을 통해서 특별회견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통·리·반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게 576회 7만 1,730여명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둘째로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D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또한 청경 이러한 분들의 처우를 더 개선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환경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봤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가 미약한 것을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수면에서는 일반 기능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악조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더 좀 지급을 해서 세탁을 자주 해 입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휴식처를 만들어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강화해 주도록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서 이 문제를 더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첫 번째로 현재 여건상 공무원의 증원이 더 필요한 것이냐 또한 일선 시·군간의 기능간의 업무 불균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무원을 증원해 나갈 것인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1년말에 도·시·군 합해서 3만 658명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3만 3,489명으로서 그 동안에 2,831명이 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또한 우리 사회현상이 변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정수요면에서 공무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늘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73명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203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평균 공무원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공무원 증원을 할 것이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중간 관리층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 또한 좌면우거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증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고 많은 시책을 발굴하지 않으면 돌아서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연관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남을 비유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연구를 해서 공무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공무원의 단순한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년이내 전보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1년이내 전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1월 28일자 이후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행정기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인사가 빈번해 졌고 그때마다 전보제한을 풀어가면서 인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동안의 관례가 도 본청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사업소 외청에서 들어왔고 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외청 사업소에 있던 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가지고 먼저 사람은 앞에 인사할 때 6개월, 1년미만에 나갔는데 나도 이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보니까 이왕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이 사실은 인사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났던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도 확인이 됐고 또한 외청의 사업소에서도 들어와서 그렇게 빈번하게 승진해서 영전해 가는 것은 좋지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인사를 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년이내에 전보자가 3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이 4명, 5급이 52명, 6급이 144명, 7급이 80명, 8급이하가 113명으로서 395명이 도와 시·군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도는 그중에 132명이 1년내 전보가 됐고 시·군의 경우에는 263명이 전보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셋째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6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정례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반상회가 잘 되는 데는 잘되 고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합의에 의해서 벌금제도까지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요즘 쓰레기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해서 바람직한 요인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가지고 반상회보를 보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은 그러한 예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더욱더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더욱더 그런 점에서 연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청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안구청청사 신축을 위해서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확보를 추진했으나 '92년 1월 14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지구지정을 불허함에 따라서 수원시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재신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을 전제로 장안구 정자동 280번지 28필지 약 6,000평의 부지매입계획을 수입해서 '92년 9월 26일날 수원시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총사업비 134억원중 '92년까지 3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93억원을 편성요구를 해서 '93년중에는 착공이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도 1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장 5년 정년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의 근무상한기간 정년대상자 현황을 보면 '93년 6월 30일에 근무상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186명이 되고 '93년말에 가서 41명의 인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8년 5월에 읍·면·동장 근무상한 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했으며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근무상한 기간에 해당되는 읍·면·동장은 모두 전후반을 통해서 227명으로 이들중 정년을 연장코자 하는 자는 임기만료일 3개월이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시·군 인사위원회에 연장 의결심의를 받아야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최근 정년을 앞둔 읍·면·동장의 무사안일한 그러한 면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사항이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확인반들이 나가서 불성실한 그러한 읍·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책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군수회의 또한 부시장·부군수회의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면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근무기간내에 성실하게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자료에 숫자가 나열된 것을 유감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인사기준이 뭐고 그러한 기준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절차를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인사를 하는데는 능력과 그분의 행정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인사를 평가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지니고 있는 경력사항 또 하나는 본인이 이룩한 교육성적 그 다음에 본인이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무성적 세 가지가 인사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마련한 점수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급자의 판단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상급자가 바뀌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해를 두고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평균점수를 내도록, 가중치에 의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합산이 돼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되고, 승진명부에 작성이 돼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배수의 적당한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쉽게 얘기해서 낙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근무성적이 공정하게 평가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그분의 열의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기는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하고 비교해 볼 때 평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공정하냐 아니냐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올리면서 대체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직원은 국제협력업무에 밝아야 하고 또한 언어의 구사 능력이나 이러한 문제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실무진에서 발탁하고 또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발탁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에 적합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의회 또한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지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또한 지방언론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종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언론의 신문기사를 협조를 요구하고 또한 간담회나 특별좌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비상벨이 문제점이 많은데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증설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설치효과는 뭐냐 또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민방위국장을 1년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잠깐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방범비상벨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3년간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숫자에 비해서 이용된 실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범비상벨로 하여금 범죄를 쫓고 범죄를 잡은 일도 많이 있으며 이 방범비상벨은 예방효과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장려하는 의미에서 일부 보조를 주고 자부담이 들어갔고, 영세한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 예산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실태를 조사한 것을 확인해 보면 전수 조사한 결과 63.1%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동되지 않는 비상벨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 수단을 노점상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현실이 양면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장려를 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노점상 단속을 강화했고 시·군에 따라서는 적정한 지역에 점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해서 생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100%만족할 수 있도록 됐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군수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조직관리면에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생산성있는 행정 또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반에 설명드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봉사 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국의 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돼가고 있느냐 근심스러운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일을 잘 해 주었으면 집단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는 그러한 계기도 됐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반작용까지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우리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공손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하고 친절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더욱 사례를 중심으로 더 밝혀보고 그러한 사례중심에 의한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앞으로 봉사 행정 또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선진국 수준의 행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진국 시찰과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특히 달라진 것은 숫자를 비교하기보다도 그 내용상을 비교를 해 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여행성시찰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여행성 시찰보다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더 깊이있게 보고오는 그러한 여행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기와 관련된 업무를 더 연찬하고 보도록 하는 그러한 해외 연수가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 가운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위직의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별도로 그러한 문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최병호 위원님께서 어렵고 배고플 때 기술직이 우대 받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입장에서 보면 역시 현실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안성 군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 하셨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안성 군수님이 안성군에 부임을 해가지고 재작년에 수해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일을 해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의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으로 보직을 바꾸게 된 것은 마침 전직 관리담당관리 인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분을 찾는 가운데 전 안성 군수,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 윤봉수 담당관리 적임자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관리담당관직으로 오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모범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한 역사에 그러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공명선거 상황실에 들려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뿐이 아니고 도·시·군·읍·면 모든 직원이 이번에 한 점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지시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 타락선거 또는 공명을 해치는 그러한 양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실을 채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장의 임기와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읍·면·동장님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제가 온 뒤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간혹 의원님 가운데에서는 "그것 뭐 잘 안되더라, 당신 얘기한대로 잘 안되더라" 하는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해당되는 시·군에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36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간담회가 되고 있냐 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 25개 시·군이 약 70%가 시·군정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나머지 시·군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다 됐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못한 시·군은 다시 확인을 해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차후에는 좀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문제라든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뵙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이 행정관청을 가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보면 실망을 하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자리에 오래 장기근무를 해가지고 폐단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은 친절한 공직자상 또한 몸에 베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은 더욱 더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만 민원처리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한 군데 있어가지고 폐단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한번해서 폐단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92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과반수 이상이 고급 공무원이고 하급 공무원은 이러한 기회가 적다 그러니 하급 공무원에게도 여행 기회를 줘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여행을 많이 확대 못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도 있고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하위직 공무원도 한번 여행을 시켜서 견문을 넓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기획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의 부읍장의 경우에 사무관이 되기 위한 자리로써 자리를 비우고 해서 일도 잘 안되고 또 조금 있다가 사무관되면 과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빚고 있다하는 지적을 말씀 하셨습니다. 실은 이것이 읍의 경우만이 아니고 시·군의 과장 모두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축적된 실력은 모자라고 해서 시험날짜가 다가와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헷갈려서 일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내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교육을 시켜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하시기가 어려우신데 한 10분간 정회했다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 쉬는걸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시에 1억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시·군 예산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신중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와 비교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고 전통적으로 의용소방대 역사와 역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 동안 봉사하고 계속해서 봉사를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 자율 방범대가 더욱이 추운 계절 때 보면 제대로 방한복도 못입은 상태에서 수고가 많고 추위에 견디시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운영이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남이 아니고 내가족 내부락을 지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보다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시·군에서 약 788 방범대에 총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과 유지들이 총 1억 2,900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마다 또는 지역마다 협조와 지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그 만큼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깊이 확인해 가지고 어려운 데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자문대사의 역할과 그 분이 하신 일 또 좀 더 바라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90년 11월 23일 시달된 외무부 본부 대사의 활용지침에 의해서 '90년 12월 1일부터 신설된 직제로써 경기, 부산 지역에만 우선 실시하다가 금년도 11월 부터는 전국 15개 시·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종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자문과 외국 고위인사 방문시에 영접 및 의전 또한 지방주최 국제행사의 운영 및 자문 또 국제정세의 변동 및 외교 전략 등에 관한 대국민 및 공무원 교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이러한 국제업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이 계시게 되었고 또한 저희 도의 경우에는 '91년 1월 1일에 국제협력계가 '92년 5월 1일에 국제협력담당관제가 실시되었으나 국제 교류 추진 경험이 짧고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국제협력 자문대사께서 계셔 주셔서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국제행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기 어려운 자리를 이 분이 대신해 주는 역할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한 문제를 얘기하면 열 가지를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의 역할이 더욱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직원 5급 승진이 어려워서 자기 군에서 승진할 수 있게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자기 군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도에서 자꾸 내려간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현대 사회가 물론 어떤 지역에는 변화가 적고 또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 시·군을 얘기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5개 신도시가 건설되는 시의 경우에는 조용한 군의 경우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직제가 신설이 되고 해서 자체 승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17개군 그것도 우리 도내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군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가 생기지 않고 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에 자리가 많이 생겨서 시·군에서 6급, 7급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사회가 복잡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공무원의 비리가 많이 적출되어서 자리를 뜬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책성 인사라고 그래서 도에서 간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숫자를 비교하면 도에서 많이 가고 시·군에서 자체 승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또한 의원면직의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기는 자리는 반드시 시·군에서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관별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시화공단개발 이러한 문제는 도가 주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연관해서 일어나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협조하고 유도해 나가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아산업 아산공장 폐수유출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으로 10월 19일 고발을 했고 피해보상 문제는 지방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홍지구 간척사업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도 '92년 11월 18일자로 내무부에 발생 경위를 보고하고 농수산부에서 적극 지원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업권 보상에 직접적으로 어업 생산성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련하고 있는 수산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내 어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경찰에 공권력 발동을 요청한 일이 있느냐,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방경찰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정보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9.18 단안과 공무원의 중립관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이 가능한가, 이번에 공무원 중립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다짐을 묻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직자가 한 점의 오해도 없이 이번 공명선거를 치르기로 다짐을 했고 거기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 건전한 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정신운동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1등을 차지한 것도 지사님께서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을 정신운동으로 제창을 하시고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신운동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정착되고 선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의 내실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민원실 민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의 친절봉사 100일 운동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창구 민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일과 전후 친절교육은 물론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기탄없는 대화를 해서 발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가끔 문득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 합니다만 몸에 벤 그런 습성 때문에 언행을 부드럽게 못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민관계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바뀌어 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러한 친절봉사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부터 8월 10일 사이에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 실태 설문조사를 도가 직접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항을 보면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운동 추진성과, 결국은 친절의 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85.8%가 되었고 또한 민원 창구 공무원의 친절도를 묻는 답에 대해서는 매우 공손하고 친절했다는 것이 42.1% 그리고 친절했다는 것이 59.8% 또 불친절했다는 것도 11%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이용실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서 각종 생활정보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51.3%가 나오고 전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것이 30%가 나왔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원인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47%, 절차가 복잡하다 하는 것이 26%, 공무원 태만, 성의 부족이다 하는 것이 약 27%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저희도 했습니다만 시·군도 역시 이러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만이고 소극적이다라는 설문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인을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숫자를 나열해 주시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특별히 문제되는 게 농업직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의 경우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기좌가 기정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행정직으로 돌 수 있게 되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업무가 늘지 않는데 직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고가는 말 가운데 도의 간부가 시장·군수한테 얘기하기를 시장·군수가 뭐 직접 답변에 나서느냐 부시장, 부군수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격의없이 시·군의 의회와 시장·군수와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불과 한 건 접수되고 실적이 부진한데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군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직접 도나 시장·군수실에 오지 않아도 대화의 길이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실은, 도의 경우를 보면 집단 민원이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가지고 도까지 와서 지사실에 가야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오는 것은 집단민원 행정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민사상의 문제까지 가지고 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처리 범주를 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종합민원실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도민의 소리실을 설치·운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도지사가 직접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직소민원제가 아쉬워서 오시는 분은 저희가 지사님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종합민원실에 전화, 팩스를 이용한 도민의 소리실을 설치, 운영해서 먼데서 오시지 않고도 간접적으로나마 지사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서 행정통신망과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도·시·군간 운영중인 전용회선은 내무부 및 도 산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및 경찰관서 기타 유관기관과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회선 운영비용은 도, 내무부간 14회선 또 도, 시·군간 각 8회선 각각 기관별로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사업소 및 유관기관과는 해당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통신공사 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규정 제323호와 관련으로 내무부 산하기관은 요금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화의 사용빈도나 이용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행정통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등록 전산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온라인은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화에 의한 증명 발급 문제는 시·군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을 때 주민등록을 부산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주로 수수료 문제는 자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내에 근무자 전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당초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옳은 일이지 왜 1년이내에 근무 전보 발령을 시켰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의 재무국장이 다섯 번씩 이동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1년 이내에 근무자를 전보를 많이 시켰던 것은 새로운 직제가 자꾸 생기면서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않겠냐 해서 10월 이후의 인사에서는 1년이내에 전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하지를 않고 억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시 재무국장의 경우에 확인을 해 보니까 '91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26일까지 약 1개월 20일동안 박병학 재무국장이 근무를 하다가 양평 자기 연고지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91년 11월 27일부터 '92년 4월 19일까지 오병렬 국장이 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있다가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 결과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로 전보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4월 20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이범상 재무국장이 근무를 했는데 일을 하다가 이천 부군수로 영전을 해갔습니다. 실은 이분이 이전에 광주 부군수를 하다가 지난 3월 24일 총선 이후에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원시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영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석한 일이 됐습니다만 이천 부군수로 영전해 갔습니다. 그 후에 7월 1일부터 현재 송후석 재무국장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원시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격으로 한 자리만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 가신 분들이 영전하고 잘 되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시·군·구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미수복지구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추경예산안 설명서 안으로서 6월경 의회에 제출된 것이고 감사자료 제출에 나타난 예산액은 확정 예산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올립니다. 다음에 이북 5도 미수복 지구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 차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급 자리가 나타날 만하면 타지역에서 오고 또, 시·군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산되고 그러한문제가 강화군에서 발생하지 않았느냐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실은 '92년 12월 19일자로 파주기획실장이 승진해서 전적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파주군 부군수가 사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후속인사로서 파주군 기획실장이 '78년에 임용된 고참 과장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의 과장님들을 자료를 놓고 비교해 본 결과 이 분이 되어야 겠다는 판단하에서 '78년도에 사무관 임용된 백구현 파주군청 기획실장이 전적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1월 27일자로 임명된 파주 출신 박노철은 내무과장을 오래해서 고참 과장으로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유공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자리가 나면 강화군에서 계신 분도 이런 자리를 보임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파주군수가 사망을 하시면서 먼저 계시던 분이 가고 그 뒤에 전체 시·군의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백구현 파주 기획실장이 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파주군 부군수님이 사망을 하시고 또 시흥시 부시장님이 인사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 한자리는 시·군에서 오래된 과장님 중에 한 분을 발탁한 것이고 한자리는 도의 5급 공무원중에서 승진 발탁을 해서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적합한 인사를, 보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운동 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방의 말단에 내려가면 한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사한 내용 또한 번잡성이라든지,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으셔서 하나의 국민운동 단체로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줄기를 잡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더러는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답변이 모자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다음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