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수감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이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정확히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 집행이 잘 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에서도 이 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확충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정말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다하는 이러한 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 보사국장으로 수고 하셨던 리호조 국장님은 용산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용산구 구청장으로 수고하셨던 허재구 구청장이 보건사회국장님으로 이렇게 전보되어서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를 먼저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허 국장님,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가 용산구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발령에 의해서 보건국장으로 명을 받고 부임을 했습니다. 일천하지만 저의 경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더욱 더 열심히 보사국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래도 오늘 보사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기관 병원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인사를 하고 그 기관들은 시간이 바쁘시니까 가셔서 일정이 잡히시는 대로 우리가 연락드리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위생과장 이철수, 사회과장 채승기, 노정과장 권기섭, 보험연금과장 금기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 동부병원장 신기준, 아동병원장 김병희, 정신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수병) 지금 김종정 의약과장은 시장님 결재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한 일정이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셨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총 7회의 임시회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건사회 행정전반에 걸쳐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보사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알뜰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을 앞두고 보사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저소득 시민,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초생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립갱생원 증축, 자립작업장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묘지난의 예상에 따라 현대식 납골당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장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장묘관행 변화를 유도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립병원의 기능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공사화를 추진하여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 분위기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검토와 지도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수도 서울은 이제 인구 천백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행정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질적·량적으로 보다 수준높은 사회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보다 부응하는 보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사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보다는 저희들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일수에 국장 이하 전 과장, 또 보사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보사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또 꾸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합니다. (차봉오 위원장, 김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보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을 받은 뒤에 약간의 휴식 시간을 얻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듭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질의보다도 우선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긴급구명안내센터에 대해서 제5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실 이 있습니다만 이 실적을 요즘 보면 91년도 4만 9,000여건에 하루 138건이나 되던 것이 92년 12월경에는 2만건 정도, 약 50% 감소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129응급시스템이 과연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되고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요즈음 교통 병목현상,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제 시간에 환자를 운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현실 국가발전상, 또 천백만이 넘는 수도권에서는 이 헬리콥터 한두 대라도 과감히 해야 안 되겠느냐, 결국 여기에 발전적인 전환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소견을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제오늘 보니까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시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보면 매년 결식아동급식비라 해서 사회과에서 1억 6,000 정도, 또 가정복지과에서 약 6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는데 이것을 우리 보사국이 꼭 맡아서 해야 되느냐, 시 교육위원회로 떠넘기고 우리는 딸 수 있는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사업에 편중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무원 자가운전비 지급건인데 사실 89년도 총리결재에 의해서 본청에서 이 구청 국장급에 대한 자가운전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 서울시장의 내부결재에 의해서 국장이라는 단서를 넣고 보건소장은 빠져 있는데 이것은 과연 행정직의 결재과정에서의 횡포가 아닌가, 이것은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이 92년도 현실에서는 의회 간사까지 포함시켜서 자가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급인 보건소장은 빠뜨리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공중위생관계 말씀하셨고 제57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20개에 관한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수십만이 넘는 종사자들, 공중위생 관념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또 이 위생관념에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먼저 이호조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 하고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깊이 이 기회에 한번 더 짚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간단하게 요약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시죠.

유광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달라는 이런 답변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보사국에서 보건의료기획단이라는 하나의 산모가 쌍둥이 기형아를 임신해 가지고 분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쌍둥이 기형아는 서울의료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이 이번에 발족이 된다고 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서비스보다는 서울시가 영리추구를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상당히 비판의 소리가 신문에 났습니다. 강남병원 원장께서 3월 임시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화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퇴직이나 수당 등이 시립병원이 아니고 공사화되었기 때문에 그 병원 수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28억이 적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공사화되지 않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면 서울시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만약에 공사화되면 거기에 직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난다면 그것도 상당한 병원수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폭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립병원이 이번에 적자가 금년에 한 140억원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140억이 결국은 우리 작년 감사를 보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온 적자라면 이것은 떳떳한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자라 해서 의료원을 시켜서 의료요금을 올려가지고 이걸 적자를 메꾸겠다 한다면 결국은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남산제모습찾기 한다고 몇 천억을 명년에 쓸데없이 투자하는데 140억 그것 적자 좀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떳떳한 사회복지 정책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못 받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적자를 시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의료원을 기획을 할 때 의료원 산하에 5개 시립병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원장님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사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원장들이 왜 빠졌습니까" 하니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반대를 하는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빼 버렸다, 그러면 "병원원장님들한테 그 내용을 결과를 설명했습니까" 하니까 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하니까 이것을 설명한 것은 11월 6일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도 아직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울의료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몇 사람이 그만 사물화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의료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2년도에 강남병원이 공사화되면서 그 직원들은 하나도 이동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화되고서 2년 안에 거의 반 이상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시립병원 직원들이 공사화되면 우리 위치가 흔들린다고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또한 보사국장님이 이 앞에 의료원 설립목적을 설명하면서 의료요금이 시립병원보다도 강남병원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봐서는 이것은 시립병원 원장님하고 또 더 큰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의료원이 발족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로 오셨지만 구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더 참작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형아는 정신병이 든 기형아입니다. 정신병원 위탁운영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11월 4일 SBS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신병원 위탁문제를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서울시에 하나 있는 시립정신병원을 앞으로 차차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한 사람에 한 달 입원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면 시에서 반 내고 국가에서 반 대서 4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다가 위탁운영하는데 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위탁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발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원기간도 시립정신병원은 54일 내지 58일입니다. 용인정신병원은 288일을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하는 것이 시립정신병원은 30명입니다, 1일 평균. 그런데 용인정신병원은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봐서도 이것은 위탁보다도 직영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안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탁운영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4일 SBS TV에서 그 TV에 나왔을 때 우리 지금 의약과장님이 거기에 나오셨습니다. 그 때 제가 보니까 200베드 이상을 운영하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00베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왜 용인정신병원에 1,000베드를 지어 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정신병환자가 20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한 2만명 그렇게 된다고 추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백만인 서울시에서 시립정신병원 200베드만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정신신경외과학회에서도 이 모순점 때문에 저에게 청원을 내달라는 제안이 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의료기관 선정문제도 이것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수의계약 아닌 것이라면 지상에 보도되었으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형아를 우리가 분만해서 아동병원이나 장애자시설에 보낸다는 것보다도 건강한 옥동자를 분만하여 시립병원의 본래 기능에 맞게,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92년 11월자 전문직 의사의 운영개선공문에서 의무직공무원 정년퇴직자 명단을 95년말까지를 죽 나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부서에도 4·5년 후에 퇴직할 사람 명단을 공개해서 공문에 삽입해서 보내는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보건소의 성병검사실적과 그 검사에 양성자가 나온 건수와 사후처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보험하고 지역의료보험 이것이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중등재의 건수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와대가 제일 실적이 낮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도 그런 고용의무제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직원 300인 이상에 1.6%의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2% 이상 올리는 실적은 언제부터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차 병원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각 시립병원도 아직 자립도가 1.5%, 30%도 안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더 키워서 3차 병원을 지을 계획하는 것이 과연 전시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22개 보건소가 금년 10월말까지 진료실적과 그 수입면에서 보면 마포나 동작이나 구로구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북이나 양천, 강서, 영등포구는 1억에서 1억 8,000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나 의사수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이 앞의 임시회 때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했더니 보건의료기획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 보고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핵에 대해서 3개 보건소에 추적관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서 전 보건소에 확대하여 간다고 했는데 그 성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DS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건수나 사망자 이런 것은 여기에 봐서 알겠습니다만 추적관리해서 면역기능저하자발병억제제인 AZT를 투여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으로 좋은 식단을 위해서 전 보사국장님께서 모범음식점과 전통음식점을 선별하여 세제상 우대와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한다고 임시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수도료 30%를 제해 줬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원은 없으며 그 지원자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한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폐업소신고용 우편엽서를 한 50만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 신고율은 얼마나 되고 그것의 실적이 과연 투자한 것만큼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사안정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지역에는 로사분규가 몇 건이나 일어났으며, 시에서 조정한 건은 얼마나 되며, 주로 로사가 일어난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에 1일취업안내소가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거기의 연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죠.

임승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행되는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보건사회국의 조직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이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비판을 해서 더 합리적으로 더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허재구 국장님께서는 보사국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고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도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보면 한심한 데가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락후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국민 1인당 사회복지 수혜액은 GNP의 1.몇% 그런 수준으로 해서 100불도 안 된다 이것이 현실이고 브라질이 65%, 그리스가 20%, 아프리카의 가봉이 3%,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20%에서 40 몇%, 이런 예산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만도 못한 이러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실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에서 서울시의 복지행정은 시민들의 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 허재구 국장은 새로 부임함으로써 앞으로 보사국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더 과감하게 이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그런 일을 획기적이고 아주 의욕적으로 개선해 보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소망인데 우리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복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나 장애인 수용시설 보조나 또는 보장구 지급 등 이런 국한적인 명목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운영비가 전체예산의 80여% 할당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장애인 복지서비스에는 불과 17.8% 입니다. 그나마도 생보자나 의료보호대상자인 전체 장애인의 2%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수혜대상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장애인까지도 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대시킬, 그래서 폭넓게 저소득층에게 그 복지행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하고 당연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 이와 같은 의견에 동감을 한다면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의지, 또 방향,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을 지키는 업자가 40%도 안 되고 있다, 여기에는 큰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인고용촉진법이 한 사람을 고용 않는데 12만원의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구실을 이 법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들 고용이 좀더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있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2만원 벌금조항을 어떻게 고치고 더 실효성있는 법이 될 수 있는 법개정에 국장께서 앞장서 줄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를 한 가지 또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대문병원의 결핵환자 또는 삼육재활원의 장애자들은 장기간의 계속 치료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그 시혜기간이 180일, 약 6개월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1년 365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특수한 질병의 대상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폐결핵환자나 장애자들에 대해선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라도 치료를 해 줘야 해요. 복지측면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사안이다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 복지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에서 장애자나 특수질병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필히 고쳐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이 의료보험법이 주무부처가 보사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의 개정은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대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삼육재활원의 장애자들을 위한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또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장애자나 특수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일을 1년 365일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 개정에 앞서줘야 한다, 보사부에 적극적으로 법개정 건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보사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73억 4,9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억원은 년이 16%내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4,950만원이란 이 거액이 겨우 년이 12.7% 내의 기업금전신탁으로 상업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13억이 넘는 거액을 16%의 고율이자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고 12.7%로 예치해 놓은 데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재해구호기금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다 충실한 운용적 측면에서 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고율의 이자수익 개선 쪽으로 시작함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자요요청 내용은 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은행의 원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출한 것은 출금 사실이 전무한 입금내역만 기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92년도에도 식생활문화개선추진사업의 명목으로 홍보물제작비, 캠페인교육, 결의대회경비 등으로 2,20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고, 또 출장여비, 체납독려비로 2,240만원이 지출된 그런 실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은 입금만 시키고 지출은 통장에 인출과정 없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은행 원장 사본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임의적으로 수시로 지출하는 내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기금의 활용방안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서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91년, 92년, 현재까지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 국민영업에 관한 조사연구실적이 전무합니다. 겨우 과태료징수, 출장비 뭐 각종 홍보, 여기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관리조예를 제정을 해서 동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과태료 부과나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런 데가 있고 동 법에 의거한 과태료부과, 징수 또는 처리현황을 91년도, 92년도까지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병원 적출물 문제입니다. 병원적출물은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 위법사례가 잔존하고 있고 그 단속을 강화하여 근원적인 여기에 대한 단속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사국 수감자료 165페이지에서 보면 적출물 소각시설이 없어서 장묘사업에 의뢰한 소각량이 92년 6월까지 32만 8,151kg인데 동 자료 306페이지에서 보면 시립장묘사업소의 90년 6월까지 처리량은 2만 4,761kg, 그러면 30만㎏의 적출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는 장묘사업소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여지나 적출물 처리업소가 수거한 량이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매입장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출물 처리업소가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사실상 적출물 대부분을 일반쓰레기로 위장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출물 처리업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자체소각장 시설확보와 적절한 시설, 냉동창고라든가, 냉동차량들을 확보토록 조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의 의견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와 본 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회의 의결로 지난 해 개정된 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국가기관도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200페이지에서 보면 보사부 3건, 남부경찰서 1건, 교육위원회 20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즉시 수납토록 조치해야 됨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사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현행 식품관리에 대한 규격관리 중심을 식품위생정책을 보사부에서 밝힌 식품규격관리정책을 보면 식품규격관리 중심의 식품위생정책을 유해물질 적극 규제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식품유해업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전환하려면 서울시의 관리체제가 또 바뀌어야 되고, 또 시설면이나 행정체계 면에서도 식품유해업소를 관리할 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되고 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현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려사망자 처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처리를 보면 92년 10월말 현재 총 510구 중 매장 235구, 화장이 256구, 의대에 교부가 19구입니다. 19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99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여행사망자 처리예산은 1구당 30만원으로 159곱하기 30만원 하면 1억 5,3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9억 7,600만원의 이런 예산이라면 나머지 차액 53억 2,4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것이에요. 의대교부 19구를 제외하더라도 4,500여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게 지급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창근 위원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시민교양대학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또한 문화생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달에 보니까 수지침을 시민교육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 누구라고 해서 무자격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람이 교수로 초빙이 되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저소득자 또는 환경미화원의 사망시에 장례비가 1구당 2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20만원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장례식비로 나간 것이 기지비 말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돈을 물은 것이 약 5백 몇 십만원으로 나왔습니다, TV수첩에. 이렇게 상당한 횡포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 영안실을 직접 운영을 해서 그런 서울시민이 장례비가 저렴하게 들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2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명예와 돈을 바라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게 자손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과제입니다. 그런데 살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서 자식들한테도 참 뭐한데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큰 짐을 주고 가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액수가 적으니까 이것을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셋째, 파월장병으로 참여했던 분을 위시해서 그분들이 고엽제병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병은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요, 다음 세대까지 유전학적으로 생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엽제에 대한 병이 과연 서울시민은 몇 명이며 또한 국가에서도 이분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91년도 감사시에 보건증갱신에 관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 결과, 보건증은 본인 사진만 같으면 이름이 뭐가 되었든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 발부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어디냐 했더니 보사부령 얘기해서 그 령을 몇 시간 후에 확인한 결과 그분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미 대장에 올려 있는데 그 후에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다라든지 그랬을 적에 먼저 것에 근거해서 발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진만 보고 보건증을 무참히 람발한 것이 확실한데 여기에 대한 일제경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시민 중 100세 이상 노인이 약 2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즉 말해서 100세 이상의 로인이다 보니까 모시던 자녀분 역시 고령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 분들한테 어떠한 사은품이라고 그럴까 뭘 갖다 주시는 분은 있는지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싶고, 또는 금전적으로 보탬을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장식장에 고양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죠? 납골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 시민에 대한 홍보를 좀더 확실히 해 주시고, 서울시와 관계된 병원 외에 정신요양소라든지 이러한 데에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업소와 경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탁형춘 위원 하시죠.

탁형춘입니다. 장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매장중심에서 화장으로 시민관행에 점진적인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예를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제정에 소위 묘지사용을 영구사용에서 15년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년 이후에는 그러면 시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납골당 같은 것을 많이 권을 해서 사실 화장을 해서 강이나 산에 버리는 이런 관행을 납골당에다 소위 안치를 시켜서 15년 후에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유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납골당도 현 장기사업소 부지 내에다 재래식으로 그것을 40평 정도해서 2,500 정도 안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물론 거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묘장 부근에다 납골당을 해 놓으면 사실은 장묘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민간인에게 즉, 교회나 또는 성당, 사찰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납골당을 짓게끔 권유를 해서 종교적으로 믿음이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가면 조례제정에 그것을 삼조를 해서 납골당을 성당이나 사찰 이런 데에서 전문적이고 명복을 비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늘 안심하고 묘지를 우리가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민간인, 민간단체에서 납골당 같은 것을 많이 짓게끔 우리시에서 협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납골당 같은 것을 소위 주거지역에서는 제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라 하지만 이런 교회나 성당같은 데, 사찰 이런 데는 주거지역이지만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런 데에서는 주거지역이지만 납골당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예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종합병원에 시체실이 바로 영안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안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직접 장예를 치르는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영안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정에서 치르는, 소위 세를 산다든지, 아파트라든지 좁은 주거환경에서 장예를 치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나 또는 사찰에 소위 냉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체실을 마련해서 그 교회에서도 장예를 치를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라매공원에 장례예식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을 교회나 사찰 또는 성당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거기서 장예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의 인식전환을 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유광사 위원께서 정신병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 전체가 용인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 위탁을 맡길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지난 일요일 신문에 아마 충남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5개 지역을 용인병원 및 그 외 타 5개지역으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에 용인병원에는 줄 수 없다, 또 지난번 보사국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미리 부지확정을 해 놓고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병상을 그대로 한 개인에게 위탁경영을 시키겠다고 한 것을 1,000병상 규모와 200병상이나 300병상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의 장단점을 전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신병원 위탁 거기에 혐오시설을 미리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용인정신병원은 작년에 우리가 전부 예산통과할 때 제외하기로,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400병상을 서울시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 위탁을 받고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한 1,000병상, 또 1개 병원에 적어도 200병상 이상이 넘을 때에는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용인정신병원에 한 1,000여 병상이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병상을 배정하는 이유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측면에 있어서 1,000병상, 나아가서 무슨 손익분기점이랄까 이런 것도 사회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봉사한다 하지만 늘 갖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경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소위 경영의 합리화하는 병상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전체 위원들도 얘기가 기 확보된 정신병원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해서 인권을 유린할 소지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걸 참고로 하고, 또 앞으로 미흡한 점에 있어선 또 앞으로 정신병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충해서 유광사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정신병원관계를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현황에 보면 국고보조현황에서 예산과 실수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를 받는데 어떤 차질은 없겠는지, 예상대로 그 예산액대로 다 보조지원이 되겠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구요. 두 번째, 그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39페이지입니다만 모포고가구매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후에 그 어떤 근원적 문제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업소단속 업무보고에 보면 그 어떤 성과분석에서 91년 대비 감소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어떤 실상보다는 분석이나 또는 단속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아동병원의 문제입니다. 이 존립여부가 문제인데 아동병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시설아동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 시설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치료하던 기관인데 지금은 그 시설아동들이 많이 감소하고 여타 병원에서, 시립병원에서 아동 어떤 치료문제를 또 담당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아동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아동을 위한 특수성을 지닌 그런 병원이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아동병원 존립을 위해서 억지로 운영해 가는 게 아니냐, 여기에 과감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보사국의 의견은 어떤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약수터의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그 336개소 중에 15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5개소가 부적격 판정이 됐다고 하면 이 검사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만약 정확한 어떤 검사였다고 하면 그럼 서울시 전체의 환경에 오염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구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중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으로 책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 책정이 달라진단 말이죠.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해서 그 구비가 자치구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이 좀 달라진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 사회복지분야 쪽에 같은 서울시내의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 그러면 사회복지지원금은 이 규정에 포함시켜선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른 개발이라든지 다른 문제라면 모르되 이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서글픔도 상당히 한인데 지역이 어디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그 지원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게 뭐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의 이러한 제반 규정이 마련될 때에 이러한 것들을 향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아까 우리 유광사 위원님, 탁형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병원문제인데 이게 우리 지금 있는 시립병원도 현대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고 또 거기 현황을 다 들어봤고 그래서 용인병원의 증설은 타당치 않다 라고 해서 지난 이 때입니다. 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고 또 예산을 할 때 조건부, 용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그 예산을 승인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용인정신병원에 꼭 200병상이든 300병상이든 주겠다고 하는 그 이유,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이 보는 시각으로 그 타당성을 우리가 평가해 보고 거기는 곤란하다,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경기도 일원도 좋지만 서울시내에 좀 정신병원을 하나 만들어 봐라하는 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왜냐, 외래환자들도 많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외곽지대에도 물론 어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시내에 그러한 정신병원을 하나, 좋은 정신병원을 하나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요구인데 이것을 잘 안 듣는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운 보사국장님이 왔고 의약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를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또 어떤 예산상의 편성문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 노총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했는데 그 지원목적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 그것을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총회관을 가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인 그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는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지원이 되었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3년 예산에 보니까 거기 또 운영비지원예산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분명히 거기는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부당하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또 재차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사회국에 있는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냉정을 기하고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공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광사 위원님이 보건소의 지역별 수입의 차이를 먼저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것을 묻겠고요. 그리고 보건소별로 예산배정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건소가 진료를 한 후에 통보를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며칠만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에 노인정 할아버님께서 매년 무슨 실적 올리기 대회하듯 노인네들 피만 뽑아가 놓고서는 이제껏 전혀 통보가 없었다 하시면서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장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 모든 장비들을 이용한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하는지, 한다면 그 실적을 묻겠습니다. 또 자료제출에 보건소 총계가 404억 6,069만 7,000원인데 예산안에서는 432억 1,200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축용방역약품 구입비로 92년 예산안에는 9,220만 7,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구입금액은 8,1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7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구입내역에는 금액으로 나왔고 실적 부분에는 희석액 단위로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구입해서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약품을 썼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방역약품 종류별로 구입한 약품의 량과 또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92년 예산안에서는 23개소로 예산액이 10억 5,9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 시설당 3명의 운영요원을 두어서 모두 23개소에 69명의 운영요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자료 요구에 의하면 운영개소가 25개소로 2개소가 늘어나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에서는 24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운용예산에 있어서 운용비 보조금지원 '92운용예산자료에 기입된 것으로 보면 운용비 보조금액이 9억 6,759만 7,000원으로 운용예산이 맞다면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복지관별 4,608만원을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소라 하셨으니 계산해 보면 예산액에 초과가 됩니다.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또 재가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경우도 자료요구서에 어떻게 총 96명이 계산되어 나왔는지, 설사 25개소로 계산한다 해도 75명이 되므로 21명이 더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92년 예산액을 살펴보면 예산안에는 605억 8,90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신 자료에는 699억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93억 3,8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월별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자의 경우 92억 1,000만원 중에 47억 300만원을 집행해서 45억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약 50%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시설보호자 생계비의 경우 51억 2,000만원 중 19억 3,400으로 50%도 훨씬 못 미치는 31억 8,600으로 2/3 정도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아무리 큰 예산이 남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단 서너 달만에 내 돈 아니니까 다 써버리시는 것을 보았지만 이 경우에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모두 정해진 인원수이고 보면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더구나 시설보호자의 경우 2/3나 그 금액이 남아 있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 거택보호자의 경우 예산안에는 69억 900만원인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92억 1,000만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훈련원의 3개소의 경우 모두가 모집인원이 계획보다 초과되었습니다. 훈련원 1인당 식비, 재료비, 피복비 등이 적어도 60에서 80 정도가 드는데 그렇다면 추가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직업훈련원의 경우 위탁훈련원에 비해서 예산의 쓰임이 너무 과하다라고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훈련교과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예산지원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 후 92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위탁훈련원과 비교할 때 적게는 과반, 또 많게는 65%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 검토하셨으니 그 후 어떤 조치를 내리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직업훈련원의 경우 년간 모집훈련인원이 710명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위탁시설은 모두 년간 훈련인원을 계획하고 모집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원의 경우 모집계획을 440명으로 축소계획하신 것인지, 보내주신 자료에는 44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인지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기금 140억원 중 홍보비용 577만 5,000원이 아직 미집행중이다 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부터 11월말, 또 12월초에 홍보할 것이다 라고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 모두가 턱없이 전시적인 것에 중점을 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자복지기금은 더더욱이 전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국민에게 장애인의 어려움과 또 일반인들과 어떻게든 섞여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대권경쟁으로 정신 없을, 그렇지 않다 해도 12월이면 모두가 들뜬 분위기인데 왜 하필 이럴 때 쓰려고 하시는지 같은 금액이라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애쓴 면을 전혀 볼 수가 없었기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의 날 행사중 흰 지팡이의 날인가요? 그런 행사가 있죠? 그 행사의 예산집행 결과를 얼마나 인원수가 모였고, 모인 인원수 명단수와 또 어떤 곳에 그 예산이 쓰여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92년도 예산이 아직 홍보예산이 안 쓰였다고 하니까 쓰이면 연중 아무 때나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91년도 복지기금이 얼마였고, 이 중 홍보관련 예산이 얼마였으며, 신문 잡지를 이용해서 광고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92년도 예산안 중 장애자위탁시설 10개소중 장애인생활가정 설치운영시설의 설입목적과 그 예산이 4,743만원이나 되는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위탁시설이 총 몇 개소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에는10개소로 27억 4,062만 8,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8개소로 25억 8,489만원으로 나타나 있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묘제도 중장기대책수입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시겠다 하셨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장묘제도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장묘시설 적정운영방안과 신규 장묘시설 설치가능지역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사업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된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로 책정된 것인지, 또 용역비라면 1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금연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병직 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에 관해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을 몇 가지 비교한 예를 든다면 입원 평균기간은 서울시립병원은 약 53일, 용인정신병원은 급성이 70, 만성이 180, 두 번째로 질병 유형별 통계자료는 정신병원에서는 성격장애, 정신분열, 뇌중후군 이것이 %가 높고,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알콜중독, 조울증 이런 환자가 %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들의 1년, 2년, 3년, 4년의 년차별 환자통계자료에는 시립정신병원은 현재 1년 입원해 있는 사람이 208명이고 용인정신병원은 547명 중에 1년이 479명, 2년이 31명, 3년이 13명, 4년이 6명, 이는 바로 시립정신병원보다는 민간정신병원원은 영이에 치중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로 92년도 7월 1일자로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들이 환경처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였는데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이에 아울러 주요 5개 도시별 기준치 초과현황을 보면 구노동지역이 91년도, 92년도 대기오염측정치에서 91년도에는 아황산가스가 초과일수가 29번이나 되고 92년도에 오존치가 38회나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오취발생업소가 서울시 종업원 200인 이상인 그러한 악취업소가 21개소나 있는데 대부분이 구로, 영등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호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 전자유기장 감소내역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 상당히 감소내역이 매우 부진한데 95년도까지 완전히 이주 노력하려면 행정 및 행정권에 관한 지원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재 관련단체의 자율지도가 정착단계에 있음을 감안, 유관부서에 협조하여 가급적 약품 및 의료기관에 검·경찰의 출입을 억제토록 하여 지도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하겠고요. 다음 의료보험증을 세대당 1매인 것을 전식구가 아무 데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주민등록증 형태로 발급해서 온 가족에게 한 장씩 줘야 온 가족이 아무 데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의료보험법 제27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산하에 별도로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이유만을 대지말고 각 보험의료기관에 약제비 청구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쓰레기적환장 등 942개소에 대한 방역태세확립, 방역소독강화 등 관리대책은 계획되어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절기에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이질, 일본뇌염이 91년도, 92년도에도 발생하였음은 동남아해외여행자의 원인도 이유는 됩니다만 중요원인은 방역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지 열심히 봉사하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를 이용한 장비 소독, 간식비 등을 충분히 책정하여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하겠고, 다음 공직의사는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약사는 인사과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채용함으로써 유능한 남자약사가 기피하므로 유능한 남자 공직약사를 충원키 어려움을 현 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점이 의문시 생각되고, 다음에 자격증에 상응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의사 및 약사, 간호사 등 기능직에 대하여 업무의 난역도 및 민간의료기관의 임금실태, 인력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수당 증액을 적정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옛 자유당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립병원부지를 하루속히 물색하여 시립병원을 강북에도 지역별 균형배치를 도모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종합복지관 내에 수영장개설을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영하여 조치를 하여주기 바라며, 아까 6페이지에 저소득집단 지역생활환경개선을 장기주거개선 재개발사업과 연계추진 완성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에다 의뢰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심야업소 단속 법적근거를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생활보호대상자수가 91년보다 14%가 감소되어 92년에 5만 5,000가구에 15만 7,000명이, 92년에는 4만 7,000가구에 12만 6,000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93년에는 5만 2,000가구에 13만 7,000명이 예상된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기준을 보면 가구당 재산 1,000만원 미만에 1인당 월소득 거택보호자는 8만원 미만, 자활보호자는 10만원 미만, 의료구조대상자는 12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상대성 빈곤 이런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현 기준보다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을 해서 이 수혜층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같이 자꾸 이렇게 기준을 고정을 시켜놔 가지고 감소추세로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데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4시 30분부터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소소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국장급은 자가운전비가 지급되나 보건소장은 빠져 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의 보건소장은 구청에 소속된 기관장으로서 보건소장 전용차와 운전기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직급인 본청과장에게는 자가운전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와 지역의료보험 중 이중으로 등재된 건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수시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과정에 이중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 중복건수는 348건입니다. 이는 차후 의료보호기금과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크게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국장의 보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복지예산 규모는 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선진국과 수평적으로는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울시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자복지 등 순수복지예산도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또 고지대의 어려운 지역에 대한 이러한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등 이런 간접적으로 이 복지예산이라고 보는 이러한 규모도 적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이 보사국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이러한 시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위원님께서 시민교양대학에서 수지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무자격자가 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은 이 시민교양대학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명 구청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견해로써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문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런 강의 단상에 서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께서 납골당, 또 장례예식장 등을 교회나 사찰 등 민간단체 내에 확산하는 방법이 좋은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은 자기 동네에 설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의 의식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견과 시책은 저희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약수터에서 하는 이 수질검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부적합한 약수터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환경오염이 된 때문이 아닌가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검사는 비가 왔을 때하고 또 안 왔을 때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도 있고, 또 수질 자체보다는 그 주변환경으로 인한 이런 오염도 있고, 또 검사시 채수과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날 순 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변을 더 깨끗이 한 후에 재검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니까 약수터가 적합판정을 받은 일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회진료실시 여부와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22개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반에 의해서 주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인정 또는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하고, 또 저소득집단지역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사 또 진찰, 투약 등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진료실적은 3만 8,000여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연수 위원님께서 이발소에서 면도 2·3회 반복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이 규모가 적은 영세이발소에서 면도기를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협회라든지 또 구청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국장이 답변을 하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장, 김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통합적인 위생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난 제57회 임시회 때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위생업소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그 종류가 다양한 종업원을 한 군데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문제, 또는 강사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립장으로 볼 때에는 중앙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부만 쏙 다 빼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지부가 결성되면 상대적으로 중앙회의 권한이 좀 축소되지 않겠나 이런 이유에서인지 여러 가지 또 보사부에서 다른 지부는 인정을 하더라도 서울시 지부만 지금 빼놓고 있는 장태에 서울시 독립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중앙하고 조금 마찰도 예상이 되고 또 중앙회에서도 지금 독립적으로 제일 큰 단체인 대한요식업중앙회에서도 지금 독립적인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임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장기과제로써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언젠가는 종업원이 한 50만이 넘는 위생봉사자의 질도 높이고,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관리 시범사업의 성과 및 결과는 어떠냐,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성북, 은평, 서초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결핵환자가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또 일반 지금 서울지역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환자가 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개인병원간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자를 종합적으로 추구, 관리한다는 것이죠. 가족들하고 집중적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해 보자 이래서 병원하고 3개 구청의 개인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는 병원에서 일단 성북, 은평, 서초구에서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각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월에서 10월까지 3개구 보건소,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는 481명으로 신고되었고 이들 동거가족에 대한 검진을 유도해서 359명을 검진한 바 3명의 신환자가 발견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현재 시범사업의 성과는 일반병원에서의 치료자신고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성과분석을 토대로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구에도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AIDS 면역기능저하자에 대한 발병억제제 투약결과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AIDS감염자에 대한 발병억제제, 일명 AZT투약은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면역기능검사 결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전문진료기관, 즉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에 의뢰하여 투약여부를 결정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서울특별시의 투약대상은 25명으로써 약품 및 진료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아 투약하고 있습니다. 투약에 의한 임상적 효과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감염자 60명 중 현재까지 환자로 발현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식생활운동 추진과 관련 모범음식점, 전통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실정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각 음식점에 나가시면 1회용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또는 1회용 냅킨을 쓰지 않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식단제 추진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좋은 식단제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사회부산하 식품연구소에서는 식기를 갖다 새로운 식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밥그릇과 반찬그릇이 보급되면 절대적으로 쓰레기 량도 줄이고 이른바 맛은 좋게, 량은 적게, 이른바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129개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한식업, 특히 반찬이 많은 한식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저희들이 수도료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점은 현재 문화부에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업소단속을 위해서 심야퇴폐 신고엽서를 제작 배부했는데 신고율은 얼마나 되며 실적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신고엽서는 매년 4월에 25만매를 제작해서 일선 통·반장, 구청, 동사무소, 지하업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배부취지는 우리가 심야업소나 퇴·변태업소를 익명으로 또는 자기 신분을 노출해서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신고를 받을 때는 전화로 많이 신고를 받는데 전부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으로써 신고자, 즉 자기 이름을 노출하고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도 주도록 해서 심야 퇴·변태업소를 뿌리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소의 성격상, 또 사회의 환경상 사실상 자기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은 거의 없고 현재 신고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대개 전화로 많이 오고 엽서로 온 것을 거의 다 익명으로 123건이 들어 왔습니다. 보건소의 성병검사실적 감염자치료현황 앞으로의 계획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각 구 보건소에서 위생업소종사자 등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한 성병검진실적은 STD, 일명 임질검사입니다. 17만 2,536건, 혈청검사 29만 4,629건 등 모두 46만 7,165건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감염자로 판명된 1만 4,539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 치료하였습니다. 사실 성병의 전파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몽을 실시하고 또 성병검사의 대상자들에게 검진을 강화해서 전염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73억원 중 13억원이 이자율이 낮은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9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적입된 기금도 없고 또 저희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즉 단기성인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고 보니까 기금이 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총 파악을 해 보니까 9월 30일 현재 한 69억원이 총 식품진흥기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장기적인 것은 장기성으로 돌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또는 보건사회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단 단기적인 것은 우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업은행에 넣고 장기적인 것을 1년 이상인 은행 중에서 선택을 하되 일반 시중은행에서 작년도에 가장 수익이 높은 신한은행을 선정해서 신한은행에게 10월 22일자로 기존 69억원 중 60억원을 기 신한은행 장기저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조사연구사업과 융자사업의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식생활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은 현행 중앙부서 보사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1억 1,000만원, 금년도에 2억 900만원을 사용해서 좋은 식단 또는 외국의 식품산업의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특별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되었지 별도로 어떤 조사연구사업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육점 쇠고기 부위별 판매를 위해서 진렬장 설치 등을 내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면 어떠냐 이래서 방침을 얻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했어요. 일단 융자는 보사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선행이 되도록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재무부와 협의를 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 되는데 은행 측에서 이 융자를 하면 담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육업체가 이 1,000만원에 대한 그러한 융자금액에 대해서 담보가 어렵다 그래 은행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시 보건증발급은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진대조만으로 발급되었다고 하는데 위조발급 가능성이 있었으니 이들에 대한 일제 경신 계획은 없느냐, 작년도 보건사회부 성병관리지침에는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여부 사진대조하여 발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조발급 및 미성년자의 탈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바, 금년도 1월 17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치 않는 사람에게는 보건증을 발급치 않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학생증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증을 발급토록 개선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허위발급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도에 허위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보건증의 경신은 현재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증을 매 6개월마다 재검사 경신하고 있으므로 작년도 발급분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작년도 발급분은 별도의 경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유해업소 단속 성과분석에 있어서 91년 대비 위반업소 등 감소추세가 실상보다는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유해업소 단속 성과분석은 유해업소 정화추진에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또 실시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성과분석 내용은 금년도 8월 31일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30평 이상 20개 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분석한 자료로 실질적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위반업소수, 업소이용시민, 술 소비량, 업소 종업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감소추세 변화는 단속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 2년 넘게 된 지속적인 단속과 특히 주부님들의 호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업주 및 시민들이 많이 의식도 전환되고 대부분의 경찰력과 합동단속, 즉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삐끼를 갖다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대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위생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김종원 간사, 차봉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구명안내센터 실적이 91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존입가치 여부와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헬기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서울시에 긴급구명안내센터가 87년 12월 11일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입력되어 있던 정보는 11만 6,162건이었으며, 주요한 기능으로는 약물중독사고 등 인체위해사고시에 구급조치요령 및 의료기관 안내를 하고 구급조치요령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과 전산인력관리를 주요기능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작년 7월 1일부터 보사부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용하던 129번이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부득이 일반전화로 변경해서 실시를 해오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진 면이 있습니다. 헬기 이용은 현재 륙군 하남항공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 시내에 헬리포트 시설이 극소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숫자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4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129번과 그 기능이 보사부로 이전이 되고, 또 저희 긴급구명안내센터의 장소가 자주 이동하고 이럼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 10월 15일 서울시 민원전화 통합방침에 따라서 현재 국번 없이 120번 해서 연결번호 4번을 하게 되면 의료상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합운영 중이며 앞으로 운영실적을 검토해서 보사부에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기능을 차별화해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기획단에서 추진한…….

구명센터에 대한 보충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긴급구명센터가 이용이 저조하고 운영실적이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이 구명안내센터의 예산을 보면 이것이 4억 4,0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이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전문의가 1명 전문기사가 10명, 또 전문기사보가 7명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나가서 일하는 분이 한 20여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거기서 환자안내, 질병상담, 의학정보문의 등 이 실적을 보게 되면, 10월말 현재로 총 2만 680건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 69건 정도가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긴급구명안내센터의 본 목적은 응급환자의 처리입니다. 그 응급환자 처리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응급환자 처리는 하루에 10건도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4억 4,000이라는 예산하고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결국 응급환자 처리는 하루에 10건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신 대로 이용이 저조하고 운영실적이 감소되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강남병원에다 야간 당직시설 수준에도 이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기 서울시가 강남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 그 강남병원에 이 기능을 같이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야지 이용률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런 것을 계속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것을 계속 그냥 구태의연하게 갈 그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구명안내센터에서 금년 들어서 응급환자 안내나 의약 및 질병상담, 의학정보문의 등등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월에는 응급환자안내를 314건을 했습니다. 2월에 240건, 3월에 238건, 4월에 267건, 5월에 348건, 6월 314건, 이렇게 해서 기타 의학이나 질병상담이나 문의 합해서 평균 1일 94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실제적으로 응급환자 안내는 평균 1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129센터하고 중복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10월 15일부로 이 통합민원제로 인해서 의료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도록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재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환자 관리는 10건 미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93년도 예산에도 지금 긴급구명안내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 매년 행사로 하지말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급안내센터에 대한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재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획단에서 추진한 서울의료원 설립은 영세민 진료는 어렵게 하고 실제로 경영개선이 미흡하며 공사화에 따른 직원동요, 해당 병원장 등의 참여없이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기능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경영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82년 9월 강남병원이 공사화로 전환된 이후 의료보호대상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의료보호환자의 이용이 오히려 1l0%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이 81년도에 1만 8,990명이 91년도에 3만 9,879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되었으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또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의 진료비 부담은 없습니다. 한편 시립병원 기능활성화 방안수입은 금년 5월 시립병원 실태조사시 각 병원장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입해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0월 8일 시방침 이후 공사화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월 2회 각 병원장이 모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토의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화에 따른 직원동요 문제는 공사전출 불희망자는 단계별로 서울시에 복귀시키고 공사전출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추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광사 위원님 질의와 탁형춘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리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병원 위탁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위탁운영에 있어 보사부 정신보건법안에 의무적으로 정신병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립정신병원을 없애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운영상의 의사수 부족이유, 시립병원과 위탁의 차이, 다음에 위탁법인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물으셨고, 용인정신병원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정신병원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병상수는 어느 정도냐 하는 질의도 있으셨고, 정신과학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한데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병원을 증설하게 된 사유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급변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병상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병상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 약 9,000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병상부족을 해소하고자 1,000병상을 5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증설 추진중에 있으며, 현행 시립병원기능활성화방안에 의거해서 97년 이후 지역별로 시립병원을 확충하고 기능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오히려 이 정신병상이 늘어나고 운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시립병원과 민간위탁병원과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자립도가 90년도에 30.8%, 91년도에 28.6%로써 민간정신병원의 경우 시립병원 수준의 수가와 의사수를 유지한 경우는 존립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탁법인의 선정기준은 현재 용인정신병원을 포함, 정신질환자 진료시설을 운영중인 법인, 요양원의 운영실태, 그러니까 지금 진료시설을 운영중인 법인과 요양원의 운영실태, 입지현황 등을 검토해서 선정하였으며, 정신병원의 손익분기점인 병상수는 지금 학문상 정입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상 300에서 400병상 규모 정도가 손익분기점인 것으로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정신의학회의 의견 및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신경과학회에서 서울시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신보건정책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안 제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신병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신보건정책 수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특별시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를 포기하는 처사로써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산수용기관이 내정되었다는 바 그 중에는 전문치료인력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개인의원이나 치료기관리 아닌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치료시설확장 정책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가 중요한 정신보건정책을 수립,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나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의견조회를 한 바 없으며, 특정개인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졸속행정으로 생각되며 학회로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솔한 처사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본 학회로서는 서울특별시가 기존 시립정신병원을 보완, 내실화하여 모범정신병원을 육성,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 부여된 국민 정신건강의 국가적 책임을 포기하지 말 것을 학회의견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서울시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신경정신과학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신병원 계획에 관한 귀 학회의 견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니 참고하시고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가. 현 시립정신병원은 지역주민의 립지 배척시설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립병원기능활성화방안에 의거 97년 이후 지역별로 시립병원을 확충하여 기능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시립정신병상이 늘어나고 운영이 강화될 것임. 나.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늘어나는 정신질환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93년중 1,0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건입,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계속 병상확충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음. 다. 민간위탁병원 운영 및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건의는 앞으로 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류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의사 운영개선 공문상 95년말까지 퇴직자명단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서작성시 통계자료로 퇴직 예정일을 조사, 참고자료로 이용하였으나 각구 보건소 문서발송시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통계자료가 누출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도 시립병원의 자립도가 낮은데 3차 병원을 건입하는 것은 전시적이 아닌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의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시설 및 의료수준의 상대적 저하로 시민의 이용도가 낮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료원을 설립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운영 성과를 종합검토하여 현대적인 시설 및 의료시설 수준을 갖춘 3차 병원을 설립하여 특히 시설 및 의료여건이 열악한 특수병원의 기능을 흡수하여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저소득층 및 의료보호환자에게 량질의 종합의료를 제공하고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병원 간의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해서 3차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진료실적과 수입이 보건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 구마다 인구분포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건소 이용실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용실적과 진료수입이 명 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진료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예를 개정해서 전문직의사 및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사업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보건소 진료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사후평가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직제개편을 보건의료기획단에서 추진한다는데 그 실적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 8월중 보건소 진료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운영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시립병원 기능활성화 방안에 이미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제개편은 91년 4월 동직제가 개편되었으므로 개편 후 운영실태를 분석, 노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의약과장으로 와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기능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보건소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이미 초보단계지만 착수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서대문병원 결핵환자 장기치료대책, 의료보험법에는 180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1년 년중 장기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치료기간이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결핵환자의 입원기간은 1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동 기간에 한해서 1년 이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총 2년간 입원할 수 있으므로 장기치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과 금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실적에 요구자료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위장처리하고 있는 증거이므로 적출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자체소각장 시설을 확보토록 조례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드린 자료사항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가 장묘사업소에 위탁한 량은 32만 8,151k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수거한 전량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업체에 이동식소각로가 있습니다. 화성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소각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각로를 활용해서 처리함으로써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위장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위장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당의료기관을 신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나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각 보건소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의 위생적처리를 위해서 종합병원은 소각로시설 설치완료 및 가동률을 높여 적출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병원은 적출물처리 규정에 소각로가 의무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병원에 대해서는 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토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 강화 및 자체소각장 설치의 법정화 문제는 보사부의 적출물처리규칙 개정 및 조례화 여부는 앞으로 검토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사부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급까지도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 해 주도록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 영안실 직접운영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6개 시립병원의 영안실의 규모는 랭동실이 되겠습니다만 동부병원이 16기, 아동병원면이 5, 정신병원이 2, 서대문이 12, 강남이 15, 보라매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안실의 설치근거는 의료법상에 영안실 시설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명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대책은 현재 시에서 6개 시립병원의 영안실 중에서 2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 4군데는 보훈복지공단에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복지정책 차원에서 보훈복지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환수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의 순회진료실시 여부와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반에 의해서 주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시립아동병원은 시설수용아동을 주 치료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아동을 위한 특수성을 지닌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병원은 18세 미만의 기아, 미아의 수용보호 및 특수아동의 교육 및 재활지도를 목적으로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병원과 수용기능이 혼합되어 있어서 진료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수용시설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동병원정을 특성화하고 진료기능을 유지키 위해서 장기입원환자를 중증장애아 수용시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4명이 전원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5명 전원시키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원설립목적 중에서 수용기능을 제고키 위해서 현재 직제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약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이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별로 예산액 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순회진료를 한 다음에 그 통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을 안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보건소 총 예산안과 지금 주신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보니까 의무과하고 보건위생과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에서 폐결핵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장애자들 치료문제입니다. 장애자들이 사회의 각계각층 각 부에서 신체장애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시혜 대책은 어느 분야, 어디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보장책인 의료보험 시혜마저도 제도상의 문제로 그것을 못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특수분야로 해서 의료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도록 그런 제도적, 법적 개선책이 필요한데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사부에 건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나 복지시설관계는 저희 의약과소관리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님께서…….

가만 있어요. 우선 의약과의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것을 질의했는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 기회에 힘들게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점은 93년 3월 공사발주 및 운영계획에 즈음해서 향후 서울시 유능한 공직약사의 인원확보의 방안으로 현재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제과장들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보건소 의약과로 배정함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저는 의약업무에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의 정신병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질문할 때 한 1년여 전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 그만큼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의 의지, 새로 생각해 보겠다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포기하겠다 하는 답변은 전혀 없다 말이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대학병원 같은 데가 1,000병상 전후, 이런 병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인에 그 경기도 도입의 병상이 있고, 우리 병상이 있고, 그 자체 내에 병상이 있어서 거의 2,000병상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2,400 몇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병원의 어떤 기능보다는 어떤 요양원의 기능화 되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정신병원 의사모임에서도 그러한 설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질의하는데 답변을 좀더 분명한 답변, 이제 그 용인은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고 다른 시각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노라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한 것인데 분명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동병원 문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질문을 했었는데 아동병원이 어떤 설립목적이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게 서둘러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동병원으로 존속하려고 하면 어느 기타 다른 병원보다 이 아동, 소아분야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지닌 어떤 포괄적이고 아주 전문적이고 고의료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그 특수아동병원으로 존속을 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띤 그러한 아동병원, 어떤 존속을 위한 지지부진한 그런 아동병원이라고 하면 빨리 저 문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뭐 직제개편 이런 정도의 표현보다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표현, 검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립병원 활성화계획에서 서울의료원이 설립되고 현재 6개 시립병원이 의료원 산하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5년에서 96년 사이에 3차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 이후에 시립병원에 기능을 조절하면서 강북과 강서지역, 서울지역에 지금 의료취약지구인 것을 판단을 해서 병원을 3개 내지 4개 설립할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중·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병원 문제도 여기 우리 사회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동병원에 있는 수용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동병원의 존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회과에서 아동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시립병원 기능활성화방안에 따라서 아동병원도 그야말로 아동전담병원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을 자꾸 지적해서 해주시는데 저도 용인정신병원 1,000병상을 용인병원에다 다시 확충한다 하는 것은 저도 의약과에 들어와서 처음 안 사실입니다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서울대학정신과나 또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병원의 규모가 소규모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양의 여러 선진국들이 밟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갑자기 외국에서 소규모로 하니까 우리도 소규모로 하자, 자꾸 지금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일본 도쿄에 있는 마쓰다병원은 이것이 처음에 정신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거대한 4·5,000병상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본도 제가 알기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가 아마 10년 이전이거나 대개 그 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쓰다병원 자체도 정신병상으로만 해서는 그 환자를 종합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 해서 정신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거기에 그 정신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일반 여러 과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본 도쿄에서도 서양의 그것을 모방을 해서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재가치료, 홈비지트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방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경도 보건의료단이 와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 거기 위생국 담당자로 오신 분이 저희 정신과 병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을 말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과거부터 사회적으로나 풍습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정신병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노출을 안 시키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것하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면서 보니까 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 약 10%가 정신질환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외국식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 내지 300 병상을 규모로 한 것은 아주 소규모나 홈 가정치료는 못 하는 대신에 또 워낙 시설이 커 놓으면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거대수용소화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규모를 200 내지 300 병상 규모로 우선은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정신병상을 운영하시겠다고 6개 법인에서 저거하셨지만 충남 공주는 지역적으로 서울시민이 이용하기가 너무 멀고 거기는 제외하고 5개 법인으로부터 모든 서류와 이것을 다 받아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서류검토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건축하는데도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경기도 그 지역에서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현재는 5개 법인이기 때문에 200병상 규모로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2개고, 3개고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결국 또 병상규모도 달라지게는 됩니다. 제가 그 동안에 먼저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보사국장이나 의약과장이 너무 숨긴다, 제발 털어놔 달라, 털어놔 달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단기계획이라면 다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 들어와서 제가 6년 사이에 느낀 것이 결국 정책의 변화가 너무 자주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격만 세워놓고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인계하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죠, 저희 질문요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답변인데 저희는 꼭 200을 해라, 300을 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정신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2,000병상 이상이 되고 또 우리가 실제 가서 전부 병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병원으로서의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해 볼 때 병원으로서의 그 어떤 모든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더 이상 수가 많아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다만 400이고 500이오. 부득이 적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뭐 상품으로 얘기하면 거의 정신병원은 독과점식으로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분산시켜서 거기 들어가 있는 환자들도 어떤 자연적으로나 거기 구성요원들이 인원이 적었을 때 어떤 수양의 효과같은 것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런 점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달라는 얘기지 꼭 무슨 200병상이다, 뭐 외국처럼 200 병상하자 그 주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핵심은 간단해요. 훈련소처럼 이렇게 수용소로 하지 말고 그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얘기예요. 치료목적으로 하게 되면 의사 한 분에 환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우선 부지 기부채납 이런 것과 동시에 우선 경영면에 있어서 의료법 준수여부를 완전히 각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 운영이 지금 전국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수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평균이 단순히 수치로 전문의 한 사람 당 정신질환자 60명이 60병상 이렇게 지금 비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2,000병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용인의 4개 병원의 총 병상수는1,044병상이고 서울시가 위탁한 것이 400병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해 있는 인원이 지금 2,500명 가량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것은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어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와전이라고 되는데 그 모 병원 같은 데서는 말이죠. 그 입원환자를 내 보내게 되면 그 의사한테 불이익이 온단 말이죠. 그런 일까지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월간조선 10월호에서 김정일 의사가 한 얘기를 죽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나 정신과 의사나 똑같은 의사지만 정신질환자 입·퇴원결정여부는 당신네 정신과 의사가 할 일인데 아무리 경영자가 그런데도 강력하게 왜 촉구를 못하고 이제 와서 잡지에다가 자기얼굴에 자기 똥 퍼붓는 일이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투고를 하더라도 신중히 판단을 해서 투고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선 되겠느냐 하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같은 동료의사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약과장 입장으로서는 하여간에 비단 정신병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법에 준해서 제대로 병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연의 임무에 따라서 하여간 힘 있는 데까지 성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교육부에서 전부 맡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학생은 교육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중학생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부 재정장태에 따라서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 지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광사 위원과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대책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는 92년에는 종사자의 1.6%, 내년부터는 2% 이상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체에서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인당 월 13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한 금액은 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지원금, 려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노동부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보면 시설운영비가 대다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가장애인을 위해서는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의료사업비 이런 것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상담, 치료,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보면 91년도에 119억. 92년도에 142억, 내년에 18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관리방안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이 152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은행하고 서울신탁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된 당시에 최고 금이 주는 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2년도 행려사망자 처리건수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행려사망자 금액은 연평균 행려사망자가 한 630명 됩니다. 630명 곱하기 30만원 해서 1억 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9억 9,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되면 잔여금액도 다 소비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보자 책정기준을 현실화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보자 책정기준은 매년 보사부에서 정하는데 92년도 기준은 91년말에 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드린 그 기준은 91년말 것이고, 내년 기준은 금년말에 또 나옵니다. 거기는 물가상승률과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저소득시민에 대한 장의료 20만원이 너무 빈약한데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사망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이웃돕기성금에서 조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 장례비는 보사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만원입니다만 보사부 기준에 보면 내년도에는 25만원으로 5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차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월장병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부처협의가 끝나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고엽중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 보훈처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탁형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례제도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것인데 현재 시립묘지에는 한번 매장을 하면 영구적으로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지도 모자라고 해서 이것을 15년 단위로 다시 신고를 받아서 그 당시에 신고를 이행 안 하면 무연묘로 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매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마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을 사원묘지,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매장 및 기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당은 자연녹지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우선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감사원에서 모포 고가구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원 저희 감사가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재해시 모포를 5년간 구입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중간상인이 짜고 요구를 많이 해서 6억 8,000만원 상당을 서울시가 불이익을 보았다, 이것을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고 저희가 납품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한테 이 금액을 환수하라고 독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제기는 92년 11월 10일 저희 고문변호사를 의뢰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품업자와 계약하지 않고 직접 생산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균등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사부 국고보조금지원부담기준에 보면 보사부에서는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설립될 때 국고보조금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에 사업비를 보조할 때는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기능별,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사업비를 많이 주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보사부와 건의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에 개소가 다르다, 어디 보면 23개소, 어디 보면 25개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송한데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봉사센터는 23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회복지관 부설센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23개소고, 협회하고 부설센터에서 하는 것이 2개소가 있어서 25개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9억이 차이나는데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사회복지운영비 지원기준과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재가복지센터는 일괄 평균 400만원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별 운영비 지원 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재가복지센터가 월평균 4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개설한 날짜가 다릅니다. 어느 것은 3월에 했고, 어느 것은 8월에 했고, 어느 것은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곱하기 개설월수 하시면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400만원씩 지급한다고요, 개소당?

월평균요.

월평균요?

네, 년간 4,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4,608만원을 25개소로 곱하면 예산액 초과가 돼요.

그것이 개설일자가 다릅니다. 한번에 다한 것이 아니고 시작을 늦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다르더라도 아무튼 1년에 나간 금액은 이 금액이 맞는 것이죠? 4,608만원이 맞는 것이죠?

아니죠, 그 재가복지센터가 A라는 복지센터가 운영시작을 했으면 4개월 곱하기 400만원 나가죠.

아, 그렇게 계산되어서 계산이 나왔다고요.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 운영요원이 1개소당 3명 따지면 25개소에 75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96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1개소당 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큰 데는 자기 법인명의로 전문요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5명 정도 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애인 위탁시설이 예산상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8개소다, 2개소는 무엇이냐, 예산상에는 10개소가 맞고 현지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뭐냐 하면 아직 개관되지 않은 1개소가 성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리 있고요, 또 1개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2개를 합하면 10개소가 맞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건입중에 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아직 개관이 안 되었고 10개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생활가정 설비운영비 4,700만원의 집행내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것을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금년 10월말,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연구 거치느라고 당초 예산은 우리가 2억 4,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5개소 아파트를 확보해서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그 5개소 아파트를 갖다 사지 않고 그것을 임차했습니다, 시영 고용아파트를. 거기에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었고, 나머지 지불은 임차비 1,000만원씩 4개소. 장비구입비 4,000만원, 운영비 3,7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맹인들의 행사인 지팡이의 날 행사의 삼가명단과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주관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인데 이것을 개인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인원이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달래서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장애인복지기금 140억 중 올해 홍보비용 570만원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지적하셨는데 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까, 안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뤘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집행할지, 안 할지 검토하고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91년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 것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것에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장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묘제도를 연구하려고 서울시내 대학교 관련연구단체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묘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된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포기하고 직원들하고 장묘사업소 일부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자료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 시정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협의해서 거기다 용역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억 배정된 예산은?

그것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부랑인 단속이 잘 안 된 이유와 그 근절대책입니다.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에 보면 65세 이상 18세 미만 그 다음에 질병 기타 무능한 사람으로서 입원을 수용을 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을 저희가 11월, 12월에 걸쳐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한번 단속을 하면 한 100여명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수용소에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약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40% 갖다가 수용하거나 병원 또는 저희가 귀가시키고 있는데 단리의 어려움은 뭐냐하면 우선 이 사람들을 단속할 강제규정이 없다, 또 현재 규정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다 이것이 되겠고요. 둘째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단속해도 수용할 수용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 수용시설이 약 3,500명 5개소에 있는데 전부 지금 만원이 돼 가지고 혼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가 아니고 범죄별로, 유사별로 구별을 못 하고 혼숙시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감염시키는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회의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견도 반영하고 개선대책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묘지에 대한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생존시에도 사실 어렵게 살다가 고인이 돼 가지고 시립공원묘지에 있는 그분네들에 대한 문제도 문제려니와 일반묘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일반묘지에 대해서도 보사부의 장기계획을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보사부의 장기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저도 한 17대, 가서 수십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뭐가 제도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사부의 어떤 장기계획은 없는지 말이죠.

네, 저 보사부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평수제한도 하고요, 그리고 호화묘지 어떻게 축소하는 것 그런 것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어지간한 집안들 보면 17대, 15대하면 한 500년 그냥 몇 백년 이것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보사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 생계비도 사회과소관 아닌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고요.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릴께요. 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창동에 건립하는 것 있지요? 그 예산안 편성시에 건립기간을 금년1월부터 93년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고 또 12월말쯤에 할 예정이다 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립 목적을 보면 건립목적이 아무튼 참 좋은 말만 쓰여져 있지만 막상 그 사업내역 실지로 보면 별 뚜렷한 것이 없어요. 기존의 복지관, 또 구민회관 등에서 하는 일들을 그 곳에서 또 하겠다,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복지관리나 구민회관 등을 이용하는 인원수 중에서 저소득층주민 직업훈련항목의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밖에 또 탁아소, 노인교실,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의 쓰임에 비교한다면 효율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곳 도봉구에 다른 복지관과 구민회관 등이 전혀 없는지요? 그것도 여쭙겠습니다.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이것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소득층 지원예산, 그것을 누락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예산서상의 금액과 집행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예산서상의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생계보호비가 69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는 구비를 포함해서 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거기다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상의 집행실적은 92년 8월 30일 기준 작성한 것이고, 92년 10월 현재까지의 생계보호비 배정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61억 3,700만원,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33억 9,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61억 3,700만원.

시설보호자 경우는요?

33억 9,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아니, 시설보호자 생계비 같은 경우요. 33억원이 10월말이죠? 33억 9,800을 썼다 하더라도 전체예산 51억 2,000만원을 하려면 이제 겨우 60% 정도 썼다는 얘긴데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 이 금액을 다 쓰신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대상자를 연초에 할 때 많이 해 놓은 것이라고요?

네, 미리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상당히 지루한 것 같아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l0분 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사 위원님께서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로사분규 현황 및 시에서 조정한 건수, 그리고 로사분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2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로사분규는 35건입니다. 그리고 발생원인은 임금인상이 25건, 단체협약 체결이 7건, 해고 등 기타 원인이 3건입니다.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권한 등 로사분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서울시지공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와 택시로사분규는 서울시가 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유광사 위원께서 남대문시장에 있는 1일취업안내소의 연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중구 남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82년 11월 2일에 개설되어 현재 중구청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을 상대로 하는 잡역부, 배달부, 건설인부 등 1일 노동자를 취업알선하는 직업안내소로써 연간 실적은 5만 1,600명입니다.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동복지회관에 15억원 지원이유와 또한 운영비지원은 타당성이 없는데도 93년 예산상 운영비계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립경위는 서울 지역에 160만 근로자의 공동복지증진 도모와 노사적 유대강화를 위하여 89년도에 서울특별시 노동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입하여 상공회의소지원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서울특별시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3일 개관하고 로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시켰으며 서울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는 건립을 위해서 1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한 30여개소가 있고 서울에는 지금 이것이 처음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구판장 운영이 정상화되어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향후 한 2·3년 정도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비용,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93년 예산에도 위탁금으로 해서 2,300만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께서 세 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시립위탁직업훈련원이 모집계획인원보다 초과인원을 모집하였는데 추가인원에 대한 예산조치와 청소년직업훈련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타 훈련원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훈련교과목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타 훈련원과 비교하여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내역, 그리고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정원이 91년도 710명에서 92년도에는 44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직업훈련생모집인원 현황은 92년도에 청소년직업훈련원, 서울종합, 한남, 상계, 이렇게 합해서 2,920명입니다. 그런데 모집은 3,166명을 했고 현재 중도탈락된 사람들이 385명입니다. 그래서 현 정원은 2,781명입니다. 훈련생 중도탈락을 예상해서 계획인원보다는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추가인원에 대한 별도예산 같은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 사유를 대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소득시민들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해 가지고 훈련을 받다가 그만두는 경우, 또 군입대, 신병 등 그런 이유로써 탈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과 타 훈련원의 예산을 한번 대비를 해 보니까 청소년직업훈련원은 26억 400만원, 1인당 한 56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계 직업훈련원 경우에 13억원인데 훈련생 1인당 한 291만원쯤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비용 증가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시설규모가 방대합니다. 우선 평수가 5,974평이고 상계 경우에는 3,300평 정도 되어서 규모가 한 두 배쯤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저희들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 훈련원으로서 장비보강이 3억 한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새마을연수원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원으로 용도를 개조함에 따라서 시설비가 한 2억원 정도가 증가돼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합리화를 위해서는 93년도부터는 야간반을 신설해서 4개 직종 년 한 240명 정도를 야간반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이라든가, 시설비는 년차별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강당 361평에 대해서는 원생들과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극장으로 활용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예식장도 빌려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정원이 왜 축소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7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70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6개월 과정을 원생들이 전부 1년 과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270명 감소되어서 44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93년도에는 야간반을 개설해서 24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연수과정을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임의로 바꾸기보다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바꾸어 보겠다 해서, 왜냐 하면 6개월 과정으로는 도저히 기술습득이 안 되니까 1년 과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 시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섭섭함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었거든요.

원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훈련원장, 나오셨으면 잠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훈련원장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모두 11개 학과 가운데 4개는 1년 과정으로 하고, 나머지 7개를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1년 과정으로 변경을 했느냐하면 우리 노정과에서 현재 종합직업훈련원이라든지, 또 일반 운영상태가 건전한 학원에다가 3개월 동안 6개월 코스로 위탁해서 훈련을 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원과 같이 조직적인 그런 설비와 인적조건을 갖춘 그런 곳에서는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양질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금년 3월부터 이것을 수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장님 방침으로 아마 훈련과정이라든지, 기간조정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리해하고 있고, 또 여기 위원회에 통보사항인줄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통보를 의회에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장 시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선 실무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진에서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정말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제나 우리 시의회에, 특별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

노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노총회관 문제는 저희가 땅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리고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는 그 사업이 뭘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누가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그 다음 지원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5층입니다. 그런데 1, 2, 3층은 구판장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그런 구판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층, 5층은 노총회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구판장에 오는 손님들, 잠깐 아이들 맡겨놓는 그런 탁아시설방 조그마한 것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고 서울시비를 지원할 때에는 적어도 노동자, 근로자복지를 위한 그 사업이 그 회관에서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가서 봤는데 그러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 주부를 위한 어떤 복지문제를 다룬다든지, 어떤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실제 그 노동자들 자녀들 무슨 탁아시설을 근로 나가는 기간 동안 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회예식시설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 건축비를 우리가 시 지원했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의 일종입니다. 특혜라는 기준이 무슨 권력 많이 가진 사람한테 특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된 어떤 일에 시 지원이,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특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혜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명분은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93년도의 운영비 지원에 예산편성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노정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편성 전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시고 이 사업에 우리가 서울시비를 써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평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문제라든지 그것을 추진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한 30개소에 노동복지회관리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당시에 시장님께서 결심하셔서 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걷고 우리가 또 14억원을 대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자를 위한 사업은 현재 강당같은 데에서는 우선 거기 예식장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판장 이래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일종의 그것도 복지측면으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실도 현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강당은 또 노동자들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교육,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없습니다. 물론 회원들한테 일일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물론 그 건물은 우리 건물이고 그래서 구판장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는 2·3년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건물유지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월 13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300만원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지 않을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전망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동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그러한 조직에서 요구할 때 과연 그러한 대지제공과 건물제공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지, 항상 서울시 정책은 우리 서울시민의 모든 분한테 공평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공평한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때 그럼 어느 한 분야 쪽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계층이 조직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구할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들어 줄 수 있겠는지, 만약 못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 분야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가 나오겠죠.

제가 타 분야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우선 다른 시·도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자세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제가 보고받고 있기에는 인건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시도 있고, 또 일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관이유지비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 조합측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아마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전부 우리가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자계층이 상당히 약한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있게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쯤 해 두시고 이왕 도와주려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례인데 예를 들어서 수십명이 이용하는 노인정 아랫층하고 또 어떠한 지부하게 되면 너댓 명이 사무실 차지하고 활용하는 것하고 이런 례다 이것입니다. 그 회관에는 몇 명이 소리 높여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실제 복지관내 지하실 같은 데에다 수영장을 해 주게 되면 동네 저소득 수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투자액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잘 안 되면서 이런 데에다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잘 유의해서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과장 김기만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바 결핵, 일반장애인, 만성질병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기간을 365일로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료급여의 기간은 의료보험법 제30조에 의거 년간 18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단, 폐결핵에 대해서는 그 급여에 있어서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에 있어서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기간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에 강력히 건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 대표이사라고 했죠, 그 양반들이? 자격이 까다로워서 무슨 군령관급 대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역의 대표이사 선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군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전문성에다가 또 어떤 분야에 얼마 있다라든지 이것 다양해야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려고 해도 아주 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구만. 이것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 군, 구에 한 분씩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예규로 자격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하면 서기관 이상, 군인으로 하면 대령 이상, 경찰로 하면 총경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예산을 잘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매연측정을 하는 그 측정기계를 지금 조달청에서 전부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곧 금년말경이면 청계천, 또 신촌로터리, 영등포 3개 지구의 도로변에다가 놓고 자동차 매연만 전문으로 측정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겠고요. 저희들 공해측정 서울시내에 20개소가 있는데 대기측정소가 10군데, 수질측정소가 10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해서 지금 LAN시스템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그 계약이 된 일본회사가 들어와서 전부 설치를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밀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저희들 자료 중에서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일부 국가기관의 수수료가 수납되지 않았다, 수납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수수료징수조예를 의원입법으로 조례개정해 주신 날짜가 92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임승후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유해물질 적극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저희 연구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식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식품안전성과라는 그런 과를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만 전문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기술축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을 전공한 농학박사가 과장을 맡고 있고, 밑에 식품전공한 석사 한 사람, 또 식품전공한 학사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들 생각에도 더 발전을 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식품류의 유해물질을 즉시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원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띤 질의와 답변에 감사합니다. 특히 또 허재구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고, 또 아직 업무파악도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열심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전에 사회를 보다가 사실은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 좋겠는데 오늘의 이 질의 답변은 내일의 예산심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대지 6,725평의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유일한 시립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장애자의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경기도로 옮길 때에 관악구청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이것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기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 성금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가 구청장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장태인데도 구청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삼육재활원의 특수학교 또 장애인들의 학교에 학생수가 한 35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들을 버스로 경기도까지 실어다가 치료를 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 도로여건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헬리콥터로 날라다가 치료해 준다면 모르지만 버스로 수송한다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없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육재활원을 경기도로 이전할 적에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도 삼육재활원에 수용하겠다, 이용시키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는 이 장애자시설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결국 혜택은 경기도 장애자가 본다고 보는데 지방자치 하에서는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삼육재활원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초월면에 있는 땅을 외환은행조합이 사전에 구입을 하고 이것을 다시 재활원에다 호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육재활원에 있는 이사 및 직원명단에 전화번호를 넣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체 이름과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근거될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 주시고 혹시 그 외환은행의 주택조합에서 6,725평의 아파트를 짓도록 계약된 업자가 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 업자가 어느 곳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육재활원에 저희 시비, 국비로 9억원 상당의 지원을 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서울시비로 체육관을 지원을 해 줬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옳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담당자께서 그 땅이 법인의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정신병원을 이번에 200병상씩 지을 때에 시설을 서울시가 해 주고 땅은 병원에서 대지만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냐, 그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터치하지 않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논의되었던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 건강진단수첩발급 지정기관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2개 병원이 거의가 외과전문의가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외과전문의보다는 비뇨기과전문의 내지는 임상병리과가 타당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미군이 있어서 그런지 용산구에는 지금 지정병원이 6개가 있는데 동작이나 도봉이나 양천이나 은평구에는 지정업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소가 없는 4개구 유흥업소가 없어서 지정업소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보라매 병원이 그 현대화계획에 흡수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현대화계획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라매병원의 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기간이 93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 4월 이전에 해약통보를 해야만 되는데 그래야 해약을 할 수 있고, 또 현대화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시민에게 지급하는 생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92년도에 17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9월말 현재로 10억 1,700만원이 융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60%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목표액은 7,000만원을 설정을 해 놨는데 나간 것은 단 한 건, 5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또 성북구 같은 경우도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4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융자가 안 되느냐, 그런데 강남구를 보게 되면 목표는 2,500만원인데 19건에 자그마치 8,900만원이 나갔어요. 제가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 생업자금에는 재정보증인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없어요. 93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저 통상적으로 92년도 얼마 했으니까 93년도도 얼마다 하는 정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검토가 되어야 93년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월 13일 청소년직업훈련장에서 훈련생 3명이 체육시간에 무단이탈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야구경기를 하다가 공에 맞아 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치료비가 180만원이 나갔는데 이 치료비가 누구한테서 나갔느냐, 또 그 훈련생은 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이 때 당시에 이 관련체육교사처리는 어떻게 했는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재정수지가 92년 8월 30일 현재로 보면 1,16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보험료가 61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91년 10월말 대비로 해 가지고 지금 700원 정도가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1,160억원의 잉여금도 있고 받을 돈도 610억원씩이나 있는데 이것을 또 700원씩 인상을 해 가지고 이 피보험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을 드렸고 또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은 서면으로 이번 주말까지, 내주부터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선희 위원님.

저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분명히 또 다시 될 것 같아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도봉구 현재 복지관리 2개소가 있다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해도 된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현재 지금 복지관리 2개소가 있고 그렇다면 더 더욱이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지관리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실지 그 시설은 이용하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사업내용도 이미 있는 그 2개소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비 경우 서울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l0%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사국업무의 모든 사업내용에 이 절감지침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비축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 구매량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피죤, 락스의 경우 3,000통을 구입해서 한 통도 쓰지 않았어요. 또 나가졸A의 경우도 쓰지 않았고, 더구나 현재 비축되어 있는 량이 92년도 비축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91년의 경우에 비축량이 남았었다면 그것을 뺀 나머지 량을 92년도에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방역약품을 원래 얼마만큼 비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창고가 많아서 앞으로도 더 비축해도 되는 것인지, 실제 방역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약품이, 지금 현재 복지비가 적어서 문제인데 이렇게 약품을 쌓아두기 위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 답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또 딴 동료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해 주시고 또 보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이러한 우리 시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행정감사를 종요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