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1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민들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자리를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환경녹지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환경녹지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는 우리 시민의 건강 및 문화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맑은 공기 보전을 비롯하여 공원녹지 등의 조성과 확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석한 간부 그리고 사업소 포함 570여 관계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일을 잘 처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신 고견과 환경녹지 시책과 관련되는 적절한 보완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성실하게 검토, 시정에 반영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계획임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녹지 업무를 차질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92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2주요업무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대한 별도의 행정감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사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행착오로 시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또한 저소득 시민의 복지부분에는 소홀하게 한 점이 없는지 등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분은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데 몰아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받고 또 추가로 물으실 일이 있으면 다음 위원이 끝나신 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발언해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서에 따라서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임야 내 현대식 즉,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화장실의 개발은 정말 바람직한 일로 평가합니다. 모처럼 산을 찾는 시민들은 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식에서 발생되는 오취는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한 파리 등이 서식하여 매우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서울시 임야 내 102개소나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앞으로 얼마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기존 재래식화장실은 전부 철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찰내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형인데 발효식개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근교 유원지 자릿세 징수단속 실적 및 바가지물건 판매행위 단속 실적으로 자릿세 징수가 11건, 바가지요금이 22건이라는 실적이 있는데 본 건수 실적으로 보아 본위원은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우이동이나 도봉산, 수락산등에 가면 경관이 좋은 계곡을 상가 주민이 정지한 후 돗자리를 깔아놓고 공공연하게 자릿세를 징수하는가 하면 유원지 내에서 판매하는 각종 물건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지도, 주의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처벌이 너무 경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야 내 행위허가 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됩니다. 91년도에 65건, 92년도에 12건 포함해서 77건이 행위허가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는데 본 행위허가는 적법절차에 의거 허가가 났겠지만 이렇게 많은 면적이 훼손되었다면 사후대책 즉, 일정한 조경을 위하여 녹화를 하여야 토사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관리인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은 우리시의 환경여건을 감안할 때 중요하게 관리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제출한 9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실적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총 78건으로 불법건축물이 16건, 불법용도변경이 3건, 불법형질변경이 13건 등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극히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단속건수가 몇 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고 구역 실정의 불합리점 등의 개선을 집단 요구했거나 집단요구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장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계획상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고, 주거지역 내에 그린벨트지역과 녹지지역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묘지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묘지공원은 90만 3,163평이 시설되어 4개소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임야 내의 발효식 문제는 저희들이 근교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100개소에 재래식이동식화장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산 중턱에 있는 분뇨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한두 번은 파고 산에다 묻는다 해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치 이에 대한 뜻있는 분들이 많은 개량된, 또 발효도 하고 여러 가지 먹어치우는 특수 특허제품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91년말부터 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등산로 주변에 있는 데는 거의 재래식화장실을 완전히 없애고 재래이동식 화장실을 없애고 전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화장실로 고쳐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91년도에 24개소, 92년도에 78개소에서102개소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호평을 받 고있고, 또 관리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여러 가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껴서 사용을 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큰 산의 사찰 내의 화장실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서 사찰 내에 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화장실이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사용할 때는 이것이 용량이 넘쳐서 발효해서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그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찰 내에다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회사하고 사찰이 용량에 비추어서 특별제작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발효식화장실의 장점을 이용해서 좀 시내에 있는 화장실도 발효식화장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권을 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시내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를테면 하루에 100명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0명, 300명이 이용하면 발효할 시간을 안 줍니다. 냄새는 안 나는데, 그래서 시내의 좁은 공간에서는, 또 이용객이 많은 데서는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 유원지 자릿세 문제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이나 수락산 이런 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북한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자릿세문제가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역시 이것에 대한 단속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북한산의 자릿세문제는 북한산이 한 2,300만평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관할에 1,670만평,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구역이 한 1,630만평 되는데 역시 북한산에서의 자릿세 요금하면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는 것 같은 인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북한산에서도 자릿세 문제가 간혹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들이 구청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관련협조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 내에 여러 가지 행위허가를 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았느냐, 특히 임야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허가할 때에 저희들이 개발구역내의 행위허가는 굉장히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입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서민들이 자기 땅인데 그린벨트로 묶여서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 소규모의 집들, 살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문제는 건축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위허가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은 하도 신문에서 자주 나니까 저희들이 구 자체의 단속, 또 본청과 합동단속, 그리고 본청에는 감사1담당관실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한 특별확인반이 운영이 되어 있고 또 건설부 합동단속 1년에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단속을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고 있고 이 결과 매년 불법사항이 지적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런 선거기를 통해서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역 내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건설부로부터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그 동안에 수차에 건설부에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관전구역 내에 주민들의 그런 모임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위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상 그린벨트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정목적상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발은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시설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예를 들면 지하철의 차량기지 같은 것은 그 지역에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외에는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묘지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묘지공원의 네 군데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모든 시설공원이지만 망우이 묘지공원이 있고, 국립묘지가 있는 현충묘지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묘지공원이 있고, 사육신묘지공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또 묘지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저희들 보건사회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공원의 외곽지대에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관리는 묘지의 주가 되는 망우리묘지랄지 그 묘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공원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시죠.

이영보 위원입니다. 공원용지 해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의 지정목적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원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국용지는 장기적 안목에서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변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지로서 우리 시의 균형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원용지의 량적인 확보와 질적인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용지 현황을 분석해 보면 91년에는 9곳 31만 6,301㎡를 공원용지로 지정했고 15곳 22만 8,895㎡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공원용지의 지정과 해제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92년은 공원용지 해제의 해인지 10월 현재 3곳 22만 4,019㎡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반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곳은 3배인 9곳, 면적으로는 8.2배인 19만 7,595㎡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공원용지를 지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원용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라야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정되는 것보다 해제되는 것이 3배 내지 8.2배나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용지의 지정과 해제의 권한이 환경녹지국에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는 간부회의가 있어 소관국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공원용지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내부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용지 확보에 의욕이 없거나 직무태만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공원용지의 확보와 확보된 공원용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수차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환경녹지국의 권한과 대응대책이 없어 방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공원용지 확보의 문제점과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것하고 하나만 더…….

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용지 지정보다는 해제가 더 많다는 지적, 대단히 저희들 염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91년도, 92년도 대부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원용지의 해제가, 대부분 사실상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점유하고 깔고 앉은 그런 지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해제 요건이 불가피하니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이랄지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그런 법률 등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문제에서 불가피하게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꼭 필요한 공공의 청사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청사를 지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불 좀 일부 공원을 해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런 해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상당히 공원녹지의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원용지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정보다도 많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산공원에 9만평을 가족공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공원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원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설 이적지를 좀 가급적이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공원을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사는 그런 불량주택재개발이랄지, 주거환경개선, 또 부득불한 경우에 공공의 청사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했던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의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공원이 더 해제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서는 공원에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과 결부해서 근래에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택단지 사업이 허가가 나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던 곳, 또는 행정착오로 잘못된 곳 몇 곳에 대한 공원의 해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해서 추호의 객관성이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 답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공서나 공공건물로 쓰기 위해서 해제했고, 재개발 때문에 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토지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원을 지정해 놓는 그런 방법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공원으로 쓰려고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네요. 그런 답변 아니에요?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공원으로 써야지 지정목적하고는 틀리니까 답변이 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 곳이 지정됐는데 해제는 어떻게 9곳이 됩니까? 그것은 아예 지정을 하지 말지 왜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그 사유지에다 사용만 못하게, 아까 누가 질문하셨습니다만 10년, 20년을 묶어 놨다든가 이렇게 해 놓는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죠. 무조건 지정하긴 좋아도 해제할 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다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데요. 저희들 이를테면 참 어려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서 어려운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았던 곳도 계시고 그런 곳도 있고, 또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시의 팽창과정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원을 잠식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국가의 소유의 땅만 아니고 또 개인들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정부가 하나의 주거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곳을 개발하는 과정에 하나의 시책으로 그런 것이 공원을 해제해서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었고 저희들 공공의 청사문제는 좀더 이 도시가 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교랄지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구청이랄지 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확보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막상 지금 시점에 와서 필요한 시설들의 문제를 배치할 곳이 없으니까, 특히 경찰의 문제는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꼭 경찰서를 분할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피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몇 십년 내지는 100년 200년을 앞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지정할 땐 언제고 이렇게 해제할 땐 언제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령세민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해제를 한다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공공건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해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계획할 때 앞으로 여기가 인구 몇 명이 들어올 때라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때 이런 이 관공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공공건물도 학교나 공공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공원용지를 지정합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리해는 안 갑니다. 가로수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가로수는 총 24만 8,200주로 수량을 보면 외국의 어느 도시 못지 않은 가로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가로수 중 흉고 직경 10cm 미만이 약 6.7%인 1만 6,600주이고, 흉고 직경 20cm 미만이 약 57.6%인 14만 2,800주로 이러한 수종은 대기정화, 경관조성 등 가로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그 동안 장기적인 안목 없이 수양버들, 현사시 등 가로수로서는 부적당한, 빨리 자라는 나무만을 식재하여 최근 80년대 이후 타 수종으로 바꾸어서 심어 왔고 잦은 도로확장 등으로 옮겨 심었기 때문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가로수의 훼손을 극소화하고 잘 보전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가로수식재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가로수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흉고가 적은 것을 심어서 여러 가지 훼손도 많고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70년대에 재원이 부족한 장태에서 도심을 빨리 녹화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 때문에 속성수 위주로 심고 또 흉고가 적은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꽃가루가 비산되는 그런 현사시나 수양버들도 많이 심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꽃가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수종갱신한 것도 아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적어도 물론 자라면 나무가 다 커집니다만 현재 적어도 흉고가 15cm 이상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로수가 너무나 지금 버짐나무하고, 은행나무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수종도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특히 대도시의 조경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로수는 대도시에서는 공해에 강하고 정화력이 있는 그런 가로수여야 된다는 것도 현대적인 공해가 많은 도시에서의 요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해에도 강하고 또 제대로 잘 자라고 수형도 좋고 그런 나무들을 심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에 대한 전지도 제때 제때하고 해서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안내판들을 가리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이 문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지는 절대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통에 방해도 되고 또 간판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1년 이후 그린벨트 내 개발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관리업무 위임으로 인한 자체결정사항과 건설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소위 건축물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건설부까지 올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수치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 끝났습니까? 다음에는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나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시에 조경책자 발간에 즈음해서 좋은 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세계조경가협회 총회가 열려 외국의 많은 조경학자와 조경전문가들에게 우리 시의 조경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고.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많은 준비와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서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세계조경가협회 초청행사를 마련한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함께 다양하고 성의있는 준비로 우리시의 조경을 홍보하고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시킨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조경을 소개한 홍보책자도 국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내용이 건실하고 편집이나 사진도 자연스럽고 매우 선명하게 제작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에 반영하는 발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모습이 가꾸기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과연 남산 제모습이 그렇게 그러했던가라고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 차라리 남산새모습가꾸기를 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내용과 걸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서울시로부터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수차례 받으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주인구수에 비하여 우리 시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사업예산의 부족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방치된 지역이 상당하여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지역은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등 우려할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당기간 환경부문 대부분의 예산을 굳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추진방향이 자연 본래의 남산제모습과 시민들이 원하는 남산제모습과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셋째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우리 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재 남산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점, 식당 등의 콘크리트 시설물이 신속히 철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넷째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서울정도600주년 기념사업의 구색갖추기가 주목적인가에 대한 사업목적의 혼돈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러한 네 가지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방송사에서 창사기념으로 '아름다운 남산'이라는 특집방송을 방영하여 남산을 서울의 상징으로, 시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인식시키면서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공원관리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마 3시간 동안 진행된 특집방송을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남산의 제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남산을 일체의 시설물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남산의 제모습가꾸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본위원 주변의 시민들도 남산을 자연녹지공간으로만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의 '아름다운 남산' 특집방송에서 제시된 시민의 의견과 본위원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해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가장 부족하고 시급히 필요한 공간은 오악공간도 문화공간도 역사공간도 아닌 자연 그대로의 녹지공간으로 이는 현대 도시인의 특징인 자연회귀요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남산에 봉화대를 설치한다느니 철거되거나 철거될 면적에 각종 문화, 역사, 휴식, 체육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남산의 생태계를 회복하여 우리 시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의 구색을 갖추고 단기간내의 행정실적 홍보효과를 노리는 단시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의견은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을 수입하기 위한 용역기관의 설명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대상 시민의 58%가 자연 그대로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34%가 소극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고, 8%만이 적극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증명되고 있으며 100인시민위원회에서도 시설물의 설치를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대학 조경학과 오구균교수의 도시녹지의 생태적 관리라는 논문에서도 도시녹지계획에는 가능한 한 시설물 설치와 잔디공원을 축소하고 야생, 초류. 녹지나 녹음, 숲의 공간을 증대시킴으로써 여가요구에 대한 토지수용력을 증대시키고 유지관리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방향은 남산을 기본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외의 자연녹지 지역을 찾지 못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메마른 정서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남산이 산림휴양 기회와 심미적 편익을 제공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자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전시행정 사업이 아닌 시민이 원하고 있고 남산생태계의 보전을 위하는 자연녹지 지역만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주관부서로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과 서울600년 기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과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남산제모습가꾸기에 대해서 100인시민위원에서 작년 5월 10일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님의 주장과 같은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의견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여론수렴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또 시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 시의회에 보고도 드려서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먼저 남산제모습찾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남산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잠식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좀 저희들이 남산의 제모습을 가꾸자 하는 것이 군부대도 이전하고 또 국가기관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시점에서 먼저 국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주공의 외인아파트도 이제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철거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주공과 협의가 돼서 7년 분할을 하니까 다소 매년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좀 적어져서 이때가 적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쪽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적게 또는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연녹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구상을 많이 수정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수입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점, 식당 등의 철거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가서 아주 필요한 시설로만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필요한 숫자도 시멘트의 구조물로 해서 남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점에 대한 정비계획도 거기 뭐 여러 가지 매점이 있습니다만 뭐 분점이다 뭐다 하는 것은 다 이번에 정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기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600년 사업과의 관계는 남산에 대한 제모습가꾸기 사업이 원래 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구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4년에 정도 600년이라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600년 기념사업의 목적과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남산 제모습을 찾는 것은 600년 사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년사업은 1994년 내지 95년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2000년까지 계속돼서 정말로 좋은 자연녹지로 이미 잠식시설을 철거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수차에 걸쳐서 했지만 그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거기다 식물원도 짓고 여러 가지 전망대도 짓고 하자는 그런 구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해서 완전히 그것은 야외식물원이면 식물원, 또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 주는 등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남산이 력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남산의 그런 력사와 단절에서 우리가 제모습을 가꾸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 있는 성랑같은 것은 좀 복원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남산에 성랑이 있었던 자리에 좀 복원이 돼 있고 미진한 것은 복원하는 방법, 또 봉화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한곳 정도는 역사적인 유물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복원도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수방사가 이전한 자리가 근 2만평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 공원이 일부 걸리고 나머지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남산골이란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통문화동네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합니다만 역시 가급적이면 시설을 적게 하고 자연녹지로 회복하자는 얘기가 거기서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방같은 것을 재현하는 것도, 또 전통가옥을 재현하는 것도 최소한도로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연녹지 확보에 대한 그 의지를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적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새모습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제모습가꾸기사업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점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본위원의 뜻뿐만 아니라 전체 58%에 해당하는 그런 시민을 위해서라도 남산제모습으로 가꾸어지도록 이렇게 기대하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시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상배 시장이 서울시 정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울에 단 하나뿐인 북한산국립공원을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관리권을 이양받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당시 시장과 국정감사 위원들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경주국립공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관리권을 행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산국입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고 관리권도 내무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어서 내무부에서는 서울시에 관리권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관리청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공원관리청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는 서울시에 관리권을 이호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공원이 훼손되고 지역감정이 야기되며 종합적인 국립공원 개발이 곤란하다는 리유를 내세우며 관리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자연공원의 기능을 파괴시키고 입장료 수입만 챙기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북한산국립공원을 남산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자연회귀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의 녹지훼손과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자연청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한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의 법적관리권을 서울시가 이양받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당연한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내무부가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법적관리권 이양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 및 현재의 공원관리 실태와 그 다음에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법적관리권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는 당위성 및 효율적인 관리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법적관리권을 서울시가 이양받기 위하여 시의회가 지원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문제가 요새 신문에 좀 났었습니다만 이 북한산국입공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바로 정진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북한산국입공원의 이용자가 서울시민이 대다수이고 바로 서울시 근처에 있으니까 서울시민을 위하는, 서울시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대부분의 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의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를 우리 서울특별시가 대행하도록 부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한번 적극 검토하고, 또 하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마치 저희 시 간부회의는 우리 기자들에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 회의 때는,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마치 서로 내무부하고 다툼이 있는양 보도는 됐습니다만 내무부와 서울시와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983년 이전에는 도시공원이었습니다, 북한산이. 그러니까 북한산이 도시공원이었을 때도 서울시가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단지 국립공원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 놓게 되니까 적용법규가 자연공원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건설부로 서울시가 이관을 해 주고 서울시가 그 때부터 관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91년 4월에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국입공원 관리부서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가 건설부로부터 국립공원 관리부서 변경을 받은 이후인 91년 5월 30일에 한려공원하고, 경주하고, 한라산에 대해서는 각각 도지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직무대행 지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북악산공원을 우리가 인계하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은 다 이용을 해 봤습니다, 북한산을. 그 때하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얘기한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를 해 보면서 서울시가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시민의 여론과 또 그 여론을 반영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원관리는 내무부자연공원과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이 77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한산의 동부관리사무소가 있고 서부관리사무소, 두 군데가 나눠서 북한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 가지고서는 큰 산을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소위 기관간의 협조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산국입공원의 관리 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의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가 이를테면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무분별한 지역개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무대행의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감독권은 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무단으로 개발을 하거나 하기에는 원해도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전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는 별도의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을 전달을 제대로 해 주겠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하는데 적극 성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받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기준치에 있어서 좀 혼동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대기오염현황이 아황산가스가 0.05ppm, 또 부유분진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행한 환경현황 책자를 보면 환경기준치가 아황산이 0.15ppm, 부유분진이 3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기준은 년 평균이 있고 또 단기기준으로써 1일 평균이 있습니다. 24시간평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05 아황산가스는 평균이고 0.15는 1일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단기기준과 장기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년하고 일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환경오염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증가, 산업시설, 에너지 다량소비,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공기 오염도는 매일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맑은공기 보전대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청정연료 사용차량, 매연방지, 생활주범 분진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옥시탄 등의 오염을 보면 각 동의 오염도는 환경기준치 년 300㎍에 못미처 큰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특히 지하철역의 경우 서울시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강남역이 634로 나왔습니다. 잠실역이 700이 넘고 영등포역 등에는 먼지 오염도가 기준치인 300에 훨씬 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의 환기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2배가 넘는 것은 설계공법상이나 구조상, 더 나아가서는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조사하여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수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환경기준치에 훨씬 넘는 것을 볼 적에는 어디에 기본설계나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앞으로 지하철을 많이 증설하는 입장에서 역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생기는 역도 이렇게 기술공법상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미리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는 데까지 아시는 점이 있으면 확실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대기오염 분진요인이 자동차배출가스나 중ㆍ장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서울시내의 대기오염 측정기가 대부분 수입품이고 고장이 많아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맑은공기 보전에 오늘 보고에서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믿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실정인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의 무허가 정비업소에도 매연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환경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음문제입니다. 소음은 신체적인, 심리적으로 정서불안과 대화불안정 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음의 주원인을 분류해 보면 교통소음인 자동차, 항공, 철도와 공장, 사무장소, 생활소음 등으로 대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6년도부터 25개 지점인가 매년 소음도를 측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서 전 지점이 환경기준치인 55 내지 70dB를 훨씬 넘는 실정인데, 서울역의 경우 80이 넘는 수치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날로 늘어나는 소음에 대해서 소음측정기관인 시에서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날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차량 소음은 자동차구조적인 자체문제와 주행장태, 과속, 정비불량, 과다적재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소관이 좀 다릅니다만 시간관계상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규정을 보면 어린이가 안전하고 명랑하게 시설물을 이용하여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위향상과 정서활동을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위원장 한 사람과 부위원장1인 외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관리규정 제5조에는 관리시설물을 보수, 월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애호를 위한 계몽활동을 하게되어 있으나 그 동안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와 이용도가 낮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은 관리소홀에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로 지정하여서 시설을 하여 놓았으나 그 규모나 위치, 시설로 보아서 어린이놀이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용가치 효과가 전혀 없는 곳이 서울시내에는 있는데 그런 데를 소재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그러한 의론이 있었는지,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용도절차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시내 근교산에는 수돗물의 불신으로 좀더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려고 아침조깅과 특히 날이 갈수록 약수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의하면 약수터가 336개 가운데 수자검사를 한 결과, 28%인 94개소가 대장균 수소이온 농도 이하 부적합한 세균오염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식수로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난 곳이 대부분 변두리 10여 개 지역이 넘으며 주로 식수로 시내 등산로, 유원지 시설 약수터로 이용하는 곳인데 앞으로 시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가끔 아차산을 아침조깅을 통해서 보건소나 환경보건연구원들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수치로 표시판에만 산행입구에 해 놓고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양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식수로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리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부적합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불합격된 약수는 폐쇄를 하든지 또는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동작구에 2개소, 강남구에 1개소 등에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신규 약수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이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확대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당국의 무책임과 의문점이 생겨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의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에 언론기관은 336개소를 검사를 하였는데 94개소가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8개소 중 41개소가 불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0개소는 재정비를 해서 합격이 되어서 나머지 9개소를 지금 재검토중이고 폐쇄조치를 2개소로 되어 있다고 유인물에 되에 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언론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검사한 날짜가 9개소 가운데 모두가 10월 9일에 판정 불합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이전에는 금년에 불합격된 것이 한 군데도 없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을 묻는 것은 그 동안에 약수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부족이나 수질측정장비의 부족,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점이 있고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오염중에 먼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의상 여기서 환경기준을 1일 30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지하철의 역사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먼지가 일반기준에 지금 초과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이 지하철의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역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그 터널에 여러 가지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개선을 해서 환기통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지하철역의 로반에 대한 물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보완의 문제는 지금 지하철에서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11월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실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또 과연 지하철에서 그런 구조물하에서의 환경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지하철에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해외에 여행을 갈 때마다 지하철을 안내를 받으면 거기의 환경기준하고 이것을 어떻게 따지느냐를 물어 봤는데, 거기에서는 거기 지하철의 대답은 환경기준도 없고 이것을 검사하는 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도 물어 보고 호주에 가서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것을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을 맡고 있는 분야에서 지하철하고 계속적으로 타협을 해서 어떻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많아지고 150만대를 넘는데 특히 경유차량들이 근 40만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연에 의한 먼지 공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내버스는 그 마력을 185마력에서 225마력으로 확대하고 소형차는 프로판가스, 소위 경유차량을 휘발유차로 대처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압축천연가스를 이용하는 LNG의 엔진 개발이 빨리 돼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아까도 저희 현황보고에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벙커C유의 황함유량을 낮추고 경유의 황함유량을 낮추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최소한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서 그 숫자가 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통부랄지, 상공부랄지 환경처에 저희들이 경유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위기의식을 경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을 해 주셔서 세 군데에 자동차가스만 검측하는 그런 기계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촌로타리, 영등포로타리 그리고 청계천 고가차도에서 그것을 지금 도입중에 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돼서 거기에 나온 측정결과를 그대로 공포함으로써 서울시내의 자동차가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촉진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기 문제가 신문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동률이 60%도 안 되니 뭣도 안 되니 합니다만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소는 환경처가 열 군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열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환경처에서 자꾸 나가는 모양인데 저희들 장비는 분명히 가동률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85%정도에 육박하는데 이 기계의 가동률이 80%가 넘으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측정소에는 대부분 여섯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계산하면 그 중의 한 가지가 고장난 것을 그 기계의 전체에 고장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의 한 군데가 고장 나도 5개의 측정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프터서비스 체제를 갖춰 가지고 그때그때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전산화가 되면 고장을 즉시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무허가업소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소음문제, 또 서울시의 전반에 관한 소음문제는 지난 번에도 임익근 위원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장비를 보완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만, 소음측정기에 대한 지시도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좌우간 서울시내전반에 관한 소음장태도 조사를 해 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음을 방지할 대책이 기술이 선진화된 기술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다 이런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3억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견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 서울시의 소음이 어느 장태에 와 있고 또 어느 지점에 어떤 장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국에서 학교주변의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소음, 도로교통소음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다음에 건물 짓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도로변에 지을 때에 방음벽을 제대로 하는, 알아서 하는 정도의 규제밖에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소음의 제작기준을 하향해 가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과적이랄지 과속이랄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적, 과속문제는 저희들이 단속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것은 좀 단속의 효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음문제는 지금 시점이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볼 시점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냥 피해만 갈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느냐만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고, 전문 재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이놀이터의 공원관리문제입니다. 시설의 보수정비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 동사무소, 일일이 거기서 지켜서 관리할 수 없고, 또 조그마한 200평, 300평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진 인근의 주민들이 관리도 해주시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도 해 주시고 해서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런 자율위원회를, 또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목적대로 지금 관리가 돼 있지를 않고 그분들이 돈을 내서 고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이것은 구청이나 통사무소에서 순회점검과 관리를 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어린이공원도 있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그 주택도 슬금슬금 업무용 사무실로 변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까 공원해제에도 보면 조그마한 면적에 공원의 용도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그런 공원으로 공원이 해제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의 다른 시설로 전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는 문제는, 해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 차원의 문제보다도 구청이라는 자치단체에서 구청의 관리이고 구청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입안 것까지 어린이공원의 지정 및 해제 건도 구청에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것 구청에다 넘겨줬다가 어린이공원 거의 다 지금 분위기 같으면 금년 몇 개월 안 되어서 다 해제돼서 다른 시설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득불하게 그런 경우는 아까도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터 문제입니다.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330개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내무국의 생활체육과 지시를 받는 약수터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이 관리하는 구청의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8개소는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동네 뒷산이 아닌 큰 산에 있는 그런 약수터를 말하는 것이고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과 붙어 있는 그런 약수터는 구청의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점 표시하지 못해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약수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년 2회의 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2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각 구청의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는 9개 항목, 기본적인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있을 때, 구청에서 행정을 담당할 때 검사해 보면 약수터에 대한 검사가 해 보면 어떨 때 검사하면 불합격도 나오고, 어떨 때 정비해 가지고 조사하면 합격도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해서 또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오염이 쉽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합격 나온 것을 당장에 폐쇄하지 않고 다시 정비를 해서 검사를 하면 또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 그 물을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약수를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번, 세 번 검사해도 불합격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해서 보건사회국에서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단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소위 약수터를 지금 파고 있는 것은 신정호를 파서 약수를 만드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파보니까 판 장소에 따라서, 같은 산인데 위치에 따라서 불합격,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을 내려면 적어도 몇 군데 시추를 해서 합격품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 다 원한다고 여기 저기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명확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만, 우리의 지하에 대한 자원의 관리문제와 관련하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수개발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하수를 너무나 개발하면 지반의 침하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하의 형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몇 군데 큰 산에서 꼭 필요한 약수를 한두 군데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녹지공간에서 이런 지하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공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하철은 계속 이런데 이것 근본적으로 밀폐공간 되는데는 할 수 없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 지하철역 만들 적에…….

네, 지하철역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처음에 지하철역을 만들 적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해야지 관리를 잘못해서 장비만 고장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저공해 차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매연단속 장비현황을 보면 매연 측정기나 소음측정기를 각 구에 한 대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측정장비 비교같은 것은 22개 구청 가운데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연측정이나 이런 것을 제때제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보급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고장난 것이 태반이라고 그런 것이 났습니다. 앞으로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합리한 공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공원이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40여평 갖고 나누어졌는데 한 구역에는 병목현상이 들어가는 구멍이 생겨 가지고서 1년 내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가고 있고 미끄럼틀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절차를 몰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이용가치가 없고 오히려 여름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녹지를 사랑하고 공원을 확대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을 리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약수터의 30% 가까운 28%가 불합격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위생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여기, 검사한 것을 보면 10월에 아홉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하나도 적발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행정당국에서 실지 시민을 위한 밑바탕에서 행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어요?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다섯 분이 질의를 끝냈습니다. 아직도 네 분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2시 정각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길 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1972년 7월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이제 명령을 했는데 불응자에 대한 강제대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후가 바로 72년도인데 72년도가 아니고 여기는 82년도부터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일단 72년도에 개발제한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82년까지 대집행 현황사항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748건 중에서 대집행건수를 748건을 대집행을 했다고 여기 이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발생년도는 72년 전으로 봅니까? 72년 이후로 봅니까?

발생년도는 72년 지정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의 징계사항이 있을 텐데 관계공무원의 징계사항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징계사항은 지금 여기서 당장에 대답해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매년 대집행건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태만과 또한 불성실한 근무 자세에서 이러한 발생건수가 나왔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발생건수가 점점 연도별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2년도 116건, 141건, 90년도에 214건인데 이것도 역시 아울러 대답하시지 말고 이러한 문제 등이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순시원에 이르기까지 안일한 태도에서 나온 이러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 그 자체가 그린벨트가 제한이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무엇 무엇은 된다. 그 종류를 좀……. 아니,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녹지과장 뭐 뭐가 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과장급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의 구체적 지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우선 같은 허용한 범위가 있더라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직권의 일부가 권한이 위임이 돼서 서울시장이 승인하는 사항, 구청장이 허가하는 사항, 동장이 허가하는 사항, 그냥 신고로서 가능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이 법규에 구체적으로 전부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전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금 전 의원께서 그린벨트 제한지역에 관계된 제반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또한 모르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우선 생활환경위원에게 상세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이 허가해 줄 사항, 또 시장이 허가해 줄 행위 등등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고 본인에게는 물론 생활환경위원에게 한 부씩 돌려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제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이라는 것이 제가 내무부에가서 봤어요. 우리 환경과와 관련된 업무가 바로 내 눈앞에 띄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과의 근무 및 특수근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적용대상 및 지급액, 단속 규제업무담당공무원 적용대상, 시ㆍ도 5급 이하 시, 군, 구 6급 이하 담당공무원, 월지급한도액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지침이 내무부 보완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몇 구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자치구에서 물론 장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 동단위 지역순찰공무원, 이렇게 감시가 명확히 돼있어요. 감사담당공무원은 3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3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3만원, 이렇게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구청의 예산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에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균형있는 이런 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각 구에 현재 나가는 활동비가 과연 지금 자료는 못 가지셨을 것입니다. 비교해서 이것을 그래도 똑같은 밤에 근무하는 특별비인데 어느 구에는 많고, 어느 구에는 적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현재 시장님으로서는 이것을 균형있는, 자치구에 통지해서 지시한다든지 해서 사기면에 저하가 되지 않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데 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러한 내무부의 지침은 저희 예산사이드를 통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갑니다만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협조요청을 각 구에 공문으로 함과 동시에 제가 구청장들하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구에는 직접 이것을 해서 공해단속공무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같은 생활환경위원이신 임익근 위원께서 도봉구의 환경이 과히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신문에 의하면 100세 이상 살고 있는 현재 서울시 인구 중에서 166명 중에서 100여명이 넘는 분이 도봉구에 지금 현재 다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각 구별 환경기준치를 한 번 정도 일제히 물론 11개 항목에 관해서입니다. 11개 항목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11개 항목에 대해서 각 구별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나 또는 우리 생활환경소위원회 때 우리 국장께서 직접 한말씀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좋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의 위치가 20군데에 있는데 저희 구는 22군데고요 20군데가 있어서 천상 어느 구를 대표하는 그런 측정지점이 어디냐 그렇게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측정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의 환경치를 류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서 다음 번에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대한 측정치를 마련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남산제모습찾기 금액이 130억원이 전용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된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130억원을 전용하게 된 것은 360억원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시켜 주셨는데 주택공사와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서로 협상과정에 주택공사가 저희들이 제안한 목동에다가 우리가 지어서 지어줄 테니까 교환하자 하는 그런 방법을 사실상 그쪽에서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거부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해 달라, 그리고 처음에 주장했던 대체주택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철회를 하겠다. 단지 서울시에 재정 현금부담이 어려울 테니까 7년으로 나눠서 하자 그렇게 하니까 7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상치보다 예상했던 그런 외인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재산가격 추정치를 1,600억원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230억원 정도 지불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하에 130억이 다른 재원으로 우선 급한 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국장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 원래 660억원에서 3년으로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360억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늘리면서 할 당시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처음 발족되고 그래서 집행부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5년으로 늘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떻게 1년 예산을 3년으로 해달라 해 놓고 또 5년으로 늘려놓은 것을 연말도 지나기 전에 그것을 또 2년을 늘렸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앞으로 심의를 할 것이며 믿고 일을 처리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래년도의 예산도 7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네, 내년도도 7년으로 해서, 그래서 최 위원님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소 연한을 늘려서라도 당해연도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 조건은 주택공사하고 합의해서 이자가 없이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주택공사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었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추경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예산 91.7%를 전용할 때 리상배 시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담당국장이나 담당부서장에게 얘기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룻밤 사이에 해 치웠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사전에 드린 뒤에 저희들도 저희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주공하고 협상과정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이렇게 진행중이다 하는 보고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년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세차장 폐수관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치 분량의 미만이 되어서 단속 안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의 현재 세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세차장이 몇 개가 되는지 그것을 봐 주시고 그 찾는 동안에 말이죠. 그 다음에 보일러 공장의 매연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네.

매연관계를, 환경관계……. 하는데 단속의 기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것이 단속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물론 하고 처음에 보일러 버너를 땔 때 처음에 연기 나오는 것, 그것에 연기 나오는 기준치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주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답변되겠습니까?

자동차 세차장에 대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일러 굴뚝의 단속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차장은 허가업소가 681개소가 있고요. 무허가업소가 3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7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117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60개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고 조업정지, 폐쇄명령을 36개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36개는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원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1일 배출량이 세차장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배출량은 이제 물쓰는 양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일에…….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1일 2톤 가량 됩니다.

거기에 기준 BOD, COD 단속측정기준이 몇 ppm입니까?

150ppm입니다.

150ppm입니까? 그러면 서울시내 구로공단이라든가 일반 공장은 몇 ppm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일 물 소모량이 하루에 100톤이나, 말하자면 1,000톤이나 이런데 이렇게 배출하는 기준치하고 2톤 나오는데 대한 기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모법이든 행정이든 간에 그 법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톤 짜리 물량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법은 다소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게 나오는 2톤이든, 3톤이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개업소 한다고 해서 20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두고 단속을 했을 때는 영세업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환경을 본위원들은 나쁘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다소 그것은 기준을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폐수배출업소에 배출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0톤 이상되는 것하고, 3,000톤미만 배출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3,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BOD, COD 배출 오염기준이 100ppm이고 그 이하는 150ppm입니다. 그러니까 3,000톤 이하는 똑같이…….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톤입니다. 2톤에서 5톤 정도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200톤이다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것은 적은 물량이니까 적은 물량이 나간다 손치더라도 큰 오염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차장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과자가 다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많이 적발이 되어서…….

따라서 시에서 그 기준치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처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삼척동자가 들어도 2톤 나오는 물량의 기준치하고 100톤이다, 3,000톤 미만하고는 같은 계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999톤하고 기준치를 같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쪽의 일본이다, 대만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의 현재 환경폐수관계에 대한 기준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 나가는 것 어떻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대충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본같은 데서는 배출오염 기준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완화되어 있고 또 우리는 한번 조사해서 기준치를 오버하면 개선명령을 하는데 거기서는 한번 오버하면 첫번서부터 개선명령이 들어가지를 않고 시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그때 개선명령을 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현재기준치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일본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ppm입니까?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보충을 하지요. 금년에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는 한 공장에서 700ppm정도로 배출하는데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희석시켜 가지고 내보냅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중소기업 영세업종들에게 너무나 환경기준치를 높여 가지고 비용부담을 많이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하수처리장을 보강하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부담을 덜 드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내일 또 한다니까…….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쪽에는, 일본같은 경우에 오오사카나 동경에도, 오오사카가 700ppm입니다. 동경이 350pp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면서 부담금을 뭅니다. 부담금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3,000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의 안산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이 150ppm이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100ppm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나가는 100ppm이 정부에서 하는 종말폐수처리장에 가서 희석을 시켜줍니다.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께서도 종말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지금 외국인 경우에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유예를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실 때 단속해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분 걸렸다든지 단속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경미한 것이라도 1년 내지 2년에 몇 번 걸리면 조업정지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항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보면 세 번을 초과하면 조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기한이 2년이죠?

2년입니다.

그렇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0ppm이라고 했을 때 물이라는 것은 150ppm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150ppm을 오버됐을 때는 무조건 걸리는 것이죠? 무조건 위법사항으로 하는 것이죠? 105ppm이 됐든, 110이 됐든, 120이 됐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에서 정부에서 정말 법을 엄격히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ppm에 대한 물증조사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 물을 떠 가지고 가서 하룻밤을 재운다든지 할 때는 그 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100ppm이 나오는 배출하고 있는 물을 가져가서 검사해서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검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위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말씀이죠, 서울특별시니까 예를 들어서 10%오버가 됐다든지 20%, 100ppm짜리를 120ppm이라든지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것을, 그 경미한 것들을 2년에 세 번이 걸렸을 때 바로 조업정지를 내려된다는 것은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환경처와 협의해서 국장님,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완화하는 것을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 기준에 안 걸리려면 70 내지 80ppm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아예 기준을 7·80으로 내려놓고 100ppm을 단속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형평에 어긋나는 현재 그 법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상세하게 아느냐 하면 이 관련계통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준치도 우리나라는 현재 6,000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프레온가스 넣는 냉장고 같은 것은 못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전쟁시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보다도 더 기준치도 강화돼 있고 단속도 강화되어서 단속을 기준치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업이 살아납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꼭 한번 더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현재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루에 부지기수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장치고 공해관계 안 걸리는 공장이 없습니다. 먼지나지요, 냄새나지요, 소리나지요, 진동있지요, 폐수내지요. 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달려서 못삽니다. 과감히 경제발전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간섭 안 한다는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해 줘야 합니다. 좀 편하게 도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기업이 있어야 국가공무원이 있고 시의원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독립공원에 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서대문구청소관리죠? 예산이 본청에서 나갑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예산요?

네.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아니, 관리예산이 아니라 수리한 것, 66억원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85억이고 독립문관계…….

아, 독립문관계, 본청예산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공사…….

100%……. 85억원 해 주는 것…….

네,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난 번에 가 보셨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바닥이라든지 좀 수리가 많이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 전에 지적됐던 것을 완전히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까?

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세 번 정도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도시공원 내에 그 자재야적 등이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시행령 어디에 근거해서 야적들을 허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만일에 자재야적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향후 폐건축자재물의 야적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쪽으로 그 폐기물을 지금 보내면서 아직 난지도가 폐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래년초 정도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폐자재에 관한 면허도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폐자재 야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에서도 자재와 폐자재 야적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1항제2호에 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은 종교용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시설 외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예를 들자면 기도원같은 경우가 많이 불법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인지 일단 거기까지만 두 가지를 묻고 싶거든요.

도시공원 내에 지금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야적을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도시공원법 제8조하고 동시행령 제6조에 아주13개 항목으로 렬거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를 전제로 점용허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전주나 전선, 변전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그런 것이고…….

아니,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파출소라든지 이런 시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재야적…….

자재야적은 원칙적으로 관계법규가 그런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야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적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이라는 것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어디서 림 위원님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법규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제출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 지하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면 폐기물 말하자면 검단면에 갈 폐기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낮에 운반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빌딩을 부수는데 낮에는 교통 때문에 막히니까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야적을 해 놨다 밤에 움직여야 돼요. 일시적 야적, 하루밖에 안 되는 야적도 공원부지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청소사업본부에 통보를 해서 공원 일부를 각 구에서 하나씩 잡아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규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재나 폐자재를 갖다 쌓아놓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일시적인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 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공원 내에서 거기에 쓰이는 자재는…….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는 되고 끝나버려 가지고 버릴 자재는 안 된다, 이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공사할 수 있는 목재를 쌓아 놓았으면 폐기된 목재도 쌓게 해 줘야지요.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새 것은 되고 헌 것은 안 된다. 그런 론리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규를 어제오늘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기도원문제는 저희들이 기도원이라고 아무 데나 그렇게 해서 공원 내에 기도원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자면 불교같은 경우는 도봉산에다가 집을 한 채 사 가지고 허가가 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기존 허가가 나 있는…….

물론 기존허가가 나있는 종교시설지구로 공원내에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짓는 경우하고 새로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원같은 것을 새로 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죠, 공원내에다. 그리고 기존 종교시설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개축은 되지만 증축은 종교시설만 된다고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증축은 종교시설만 된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절간이 기존 화계사라든지 이렇게 절간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주택이 들어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처음에는 보살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몇 명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태고종이나 무슨 종으로 딱 입적을 한다 말이죠. 몇 년 지난 후에 증축을 해 가지고 절을 점점 넓힌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절간은 다 돼 있는데 말하자면 기도원같은 경우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무슨 묘소관리인의 집을 사 가지고 기도원을 시작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몇 년 지난 후에 종교시설이니까 증축하겠다. 그럴 때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규제를 해야죠?

네.

그런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관리부서에 강력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은 좀 쉬시고요.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있어서 오존이나 탄화수소가 환경기준치에 기준치를 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중에서 탄화수소의 평균치가 기준치를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3ppm인데 2.87ppm만 지금 조사가 됐다. 그래도 평균치라고 하는 것이 2.87이라고 할 적에 이것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의 평균치는 기준치에 밑돌고 있지만 특정한 날에는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오존이라든지 탄화수소는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가 파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환경녹지국이라는 말은 정말 말뿐이고 실제는 녹지국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관리예산이 얼마예요? 93년도에 얼마 책정 받았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과 장비 기자재 확충의 요구가 아무리 있어도 말하자면 이것이 국장님의 의지인지, 시장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완전히 언밸런스다,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환경관리기금 어떤 펀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정한 목적의 환경과에서 지원해주고 다시 3년이면 3년에 또 받아서 지원하고, 이런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지 않으셨는지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LNG교체공사 등에도 이것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만 지금 선창하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녹지국이 사실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다 못해 산업경제국에서 1년에 기금을 50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환경국에서는 5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대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출자료 127쪽에 보면 위반건수가 352건이나 되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용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거지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냐 하면 7월 1일부터 50만원입니다. 차 한 대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인데 말하자면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난 요소의 과태료가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마나 하다, 특히 조금 더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50만원 내고 계속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현장이 일반적으로 외형액이 보통 200억, 300억 이 정도 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집단적 피해가, 200세대 이상은 집단적 피해가 난다 할지라도 50만원만 내고 한다면 한 열 번째 물으면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반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50만원 과태료를 받지 말고 공사 정지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52건 중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 것은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도록 이면 사업정지명령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출자료 194쪽에 보면 194쪽에 환경관리에 투여되는 서울시의 총 직원이 145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전문인력과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4쪽을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계가 145명으로 나와 있지만 전공분야 속에 102명과 환경관리 자격소지자 43명이 사실은 동일인이죠?

아니,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145명 자체도 상당히 적은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P/S가 145명인데 T/O는 원래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중랑, 노원 이런 데 보면 한 명, 두 명인 구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계장이나 한 명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서서 질문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소음진동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3월 중에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SOX, NOX등은 기준치가 오버하고 있고 이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연탄이라든지 벙커C유 등 교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G사업이라든지 또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해 주신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25평 이상의 아파트는 교체를 올해까지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해주실 것이며 25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두 번째 끊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 첫번째, 오존하고 HC나 NOX,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HC나 NO2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전체 배출량의 70% 내지 80%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서 다시 태양열하고 합병을 해서 2차 오염물질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시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되는데 광화학스모그에 원인물질 중에 직접 광화학스모그에 옥시탄트를 기계로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탄트의 90%를 점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을 측정을 해 가지고 옥시탄트의 오염도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저희들 환경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HC나 NOX나 또 오존이 기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1일 평균치나 어떤 시간대 측정한 것을 보면 그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년 평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은 이렇게 년 평균으로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월별로 본다든지 어떤 일별로 보면 많이 용량이 초과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G교체사업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산업경제국에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LNG대체사업이 산업경제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상당히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처에서 금년에 발효를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징수합니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이것이 환경처에 환경관리공단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징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비률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범위가 현재까지는 관철이 안 되어 있고 다만 환경처에서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할 때는 환경오염도의 심각성에 따라서 해당 시ㆍ도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런 기금에서 많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50만원 근거가 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산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 공사장은 공사를 할 때 1주일 전에 관할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할 때는 공사개요와 또 비산 먼지를 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과태료를 먹이고 또 그래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비산 먼지 발생 방지시설에 대한 리행명령을 해 가지고, 또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았을 때는 다시 또 개선명령을 합니다. 또 그 개선명령을 해서도 충분치 않았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그 때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너무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과태료 50만원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법률에 근거하느냐, 조례에 근거하느냐, 시장지침에 근거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법률에…….

아니, 5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딱 50만원입니다.

그냥 5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구청 기존 환경관리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내드린 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전문인력, 자격증이 있거나 이공대졸업을 한 전문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거나 이공대 졸업자에 한해서 자료v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는 저희들이 8월 10일자로 구청에 인원이 약 200명입니다. 환경관계종사하는 인원이 200명인데 8월 10일자로 직제개편과 동시에 인력이 보강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12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은 10월에 공채를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이 끝나 가지고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쯤 되면 각 구청에 배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45명은 자격증이 있거나 리공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25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LNG전환사업과 25평 이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25평 이상이 110개 단지입니다. 110개 단지인데 LNG전환대상이 58개 단지이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 대상이 지금 분당 연립…….

아니, 그것은 자료를 봐서 다 아니까요. 지금 대답이 다 그러시거든요. 주신 자료를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대책을 물어본 것인데 그냥 사실설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다 봤어요. 어제 밤새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만 몇 천 세대 몇 단지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환경처 의지는 92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말해 놓고 서울시 가만히 하는 것 보니까 안 하더라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안 해요. 그래서 환경처에서 고시한 것이 지금 거짓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명확하게 대답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시민들 보고 25평 이상은 언제까지 한다더라 그리고 25평 이하는 97년이면 97년까지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더라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자료는 다 보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8개 단지는 LNG 대상인데 52개 단지가 지역난방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대상은 지금 저쪽 분당, 강남에 있는 분당 지역난방공급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92년이나 늦어도 93년까지는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 지역난방은 96년까지 지역난방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예가 환경처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환경처에서 이제 고시가 다 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유예기간을 92년부터 96년까지 4년 동안 일정하게 환경처가 유예를 해 주기로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팔백 몇 십억을 지금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겨 가지고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96년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그 어떤 변동이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변동하는 대로 조치를 해야죠. 하는데 그래서 96년까지 이 벙커C유를 LNG, 지역난방으로 바꾸는데 현재 92년 9월 1일부터 개시일이거든요. LNG사용 개시일인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경질유로 다 전환을 일단 조치를 해 놨습니다. 경유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벙커C유보다는 오염물질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경질유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25평 이하는 지난 18일 환경처에서 전국 시ㆍ도 환경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환경처에다 제가 회의자료도 집어넣고 환경처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장관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25평 이하도, 25평 이하가 430개 단지가 됩니다. 서울에,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경질유나 또는 LNG로 다 바꾸도록 그렇게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25평 미만은 이것을 서민아파트기 때문에 시설대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징수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서 일부 보조도 해달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과장님과 제가 좀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녹지과와 구별 못하니까 조금 분리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71쪽을 참고해보면 그 도봉, 성북, 은평, 서대문 등 북부지역은 대부분 공원시설이 미시설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도봉산을 포함한 북한산국립공원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울시가 이 분야의 투자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서대문에는 독립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도봉구 같은 경우 보면 72쪽의 도봉구 근린공원시설 사항은 드림랜드 쪽이 아닌지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업자가 한 것일 따름이지 실제 서울시는 투자를 하나도 안 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1쪽을 삼고하면 응봉 제2근린공원 중에서 일부 해제할 때에 해제의 전 과정을 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녹지국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 도시정비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월곡1근린공원 중에서도 일부 해제하는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의 전환은 공원용지 해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법택지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해 주었다 이러한 항이 있는데요. 월곡1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아동과 번동 사이에 있던 지역도 몇 년 사이에 전부 다 허가를 내줘 갖고 전부 다 주택을 지어 버렸는데 그 남쪽에 장위동에서부터 월곡동에 이르는 지역같은 경우에도 산위에 이미 각 구청에서 택지조성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조사를 한 후에 공원으로 묶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 풀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원과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방학국민학교 앞 오른쪽으로 긴 벨트형태의 사유지 약 80평 정도가 어린이공위에 맞대어 있습니다. 이곳이 국민학교 5ㆍ6학년과 중학생들의 본드흡입장소로 유명합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가 매입하든지 대토를 하여서 공원에 삽입시키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은데 여러 측면에서 본위원도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3년에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우리 림 위원님이 시설공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림 위원님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공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택가의 시민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공원이 북쪽에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산이나 또 수락산 또 이런 산이 있다고 그래서 공원의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공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시설공원을 할 때에는 념두에 두어서 이것은 시설공원 평준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해제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공원해제가, 아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더라만…….

공원해제 141쪽일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공원해제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응봉공원의 학교용지 해제한 것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두 가지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못돼서 두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용지도 되어 있고 학교도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케이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월곡동 거기의 택지문제는 그 당시에 공원지정 이전에 제가 좀 전에도,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의 주택단지 허가가 나가서 주택조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만 공원을 해제해 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공원지정 이전부터, 이를테면 집이 있었던 데를 추후에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사는 문제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일정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민원해소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말하자면 형평을 지키려고 한다면 거기 3,000평만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도봉구만 해도 뺑뺑 둘러서 다 있다는 말이죠. 집 한가운데로 다 그어 놔 버렸어요. 말하자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리로 막 선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밤에. 그래 그것이 바로 저희 뒷동네가 열 여섯 세대가 죽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한가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같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형평의 원칙은 찾아야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돼서 도시계획국이 갖고 있는 고질민원이 돼 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말이죠. 그 때 장위동, 하월곡동 지대에다가 택지조성허가를, 토목공사허가를 똑같이 냈는데 주택을 조금 먼저 지은 사람들은 해제를 해 주고 공사를 서서히 지반도 하강하길 원하고 이렇게 다짐해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15년 묶여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74년, 75년도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건축허가 못낸 사람들은 지금 15년씩 그대로 축대 쌓아 놓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이 감사자료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몇 번 말씀드리다 말아버렸는데 어제오늘 보니까 어떤 부분은 풀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풀어 준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주면 이 사람들 와서 마구 민원제기 할 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 풀어 주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림 위원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고 또 우리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또 자료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사이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이드에서 오래 전부터 받아놓았던 민원 중에서 그 중에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을 우선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그런 것으로 처리된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동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안 푼 것은 사실은 동 토지가 완전히 공원용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 구청에서 매입을 하거나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를 하고 공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면적이 8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땅 모양새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공원에 편입시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최호 간사가 한 말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보일러관계, 질문드린 것 어째 답변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마쳤는데 단속할 때 연기 나오는 것을 굴뚝에서 단속을 하는지, 물론 굴뚝에서 하겠지만 버너를 처음 켤 때 연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대체로 어떤 버너든간에, 그 당시에 연기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때고 나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평상시 나오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기준치를 보는 것이 원칙인지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단속방법이……. 첫째는 매연입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링겔만비탁표라 그래서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가지고 그 연기 나오는 것하고 비교해서 봐 가지고 3도 이상이면 위반입니다. 검은 연기가 3도 이상이면 위반이고 그것은 외관상으로 비탁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그…….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설치를 새로 했을 때 신규로, 추가로 했다든지 했을 때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검사를 맡을 때 보일러 불을 때거든요. 검사요원이 왔을 때, 땔 때 버너가 처음 켜면 연기가 납니다. 그 때 나오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5분이면 5분, 10분후에 정상화되고 나서 보일러가 석유버너도 집에서 때면 처음에 냄새나지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기준이 어떤 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충분히 예열을 시킨 다음에 하지 바로 그것을 점화를 하고서 바로 채취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너를 처음 땔 때 연기가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채취하는 것이 원clr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채취하는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채취하는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최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들어 봅시다.

대답할 수 있는 직원이 와 있어요?

네, 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졌더니 그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법에……. 그러면 자동차도 처음 엔진 걸 때 갖다 대면 아마 안 걸리는 것이 없을 걸요? 가정집에서 쓰는 석유도 처음에 켤 때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조업정지되고 고발조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당검사를 내가 한번 만나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 단속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관계, 물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맑은 물 먹어야 되고, 맑은 공기 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면 환경에 안 걸리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나열을 내가 했습니다만, 따라서 국장님하고 환경처하고 의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폐수라든지 무슨 그런 업체하는 사람치고 전과자 안 된 사람 없을 걸요? 이것은 선진국 2만불, 3만불 시대의 국가보다 기준치가 더 엄합니다. 또 나쁘게 하면 단속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왜 죽이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죄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형평에 따라 가지고, 이런데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단속위주의 단속이다, 내가 환경관계 위원으로서 왜 단속을 적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깊이 한 번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단속요원이 와서 불 켜는데 연기 안 나는 것이 있습니까? 연기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그리고 거기다가 100이라는 숫자가 두었을 때 1%만 오버되어도 한번 걸렸다, 한번 단속했다. 개선명령 내린다, 2년에 세 번 걸리면 조업정지야. 그렇게 안 해도 어려운 데 조업정지되어 가지고 그 사회가 사활이 걸립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과 같은 경우도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단속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걸렸다 이거예요. 10% 오버든, 5% 오버든, 0.l% 오버든 걸렸다 하면 1년에 세 번 걸리면 공무원도 조업정지 내려야 돼요.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업을 해 먹느냐 이거예요. 그 점을 무조건,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시고 단속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하면서 법도 지킬 수 있는 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답은 제가 챙겨서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간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들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산림 내 부법 취사행위의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92년도 산림 불법취사 행위 단속실적 및 과태료징수현황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121건 중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가 5건, 무단취사가 88건, 화기물휴대는 입산이 28건으로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으나 무단취사행위는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과태료도 513만원이라는 징수액의 실적도 올리고 있는 것이 자료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무성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무단취사 및 화기물휴대는 산불발생 등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실적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단속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단속체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이전 홍보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학 위원님 아주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사이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금지한 이후에 산도 깨끗해지고 그 동안에 산불도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어서 저희들 단속하는 각 구청에서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을 아낄 줄 알고 스스로 산을 찾을 때에 취사용구를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구청별로 이런 때만 되면 계몽캠페인도 벌이고 방송같은데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막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시 서로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등산로 입구에 화기물질을 보관하는 장소를 설치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단 보관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취사용구는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내 순찰이라는 것이 워낙 등산로가 여기 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전 등산로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아닌 지역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런 주민의 등산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얻고 또 산을 애호하는 애호단체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우리 단속요원은 아니지만 취사하면 지적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산같은 데 가보면 거의 잘못하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스스로 지키도록 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취사용구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그런 위반한 사람의 배짱이면 주민등록 제시도 요구를 안 해 주고 아무리 산림경찰이라 하더라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단속의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과태료부과가 사실은 강제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을 몇 푼 받기 위해서 국세체납의, 시세체납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무 심는 것보다도 심어 놓은 나무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명심을 해서 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불법 취사행위에 대한 계몽과 단속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당국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신 이런 관계로 해서 등산객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대로 그러한 계몽이라든가, 또는 게시판에 알리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놓고 방치되는 이런 지역도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달을 해서 구청에서 철저한 산림보호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1개소, 그리고 근조공원이 13개소 합해서 14개소를 금년도에 시설을 했고 거기에 소요예산은 불과 148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년, 20년 방치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공원화한다고 보면 약 15조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1조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5년이라는 이런 장기간의 시설기간이 걸린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10년, 20년 전에 지정되어 있는 사유재산이 그래도 방치되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더욱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재산에다가, 부용재산에다가 재산세를 지금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가지고 장기간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채권에 의한 보상도 운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 공원을 시설을 공원으로 하는 투자를 매년 소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정말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또 공원에만 투자를 전부 할 수 없고 또 서울시 행정에 고루고루 나눠 써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공원용지 중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좀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과표 자체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공원용지는 또 가지신 분이 평수를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부담이 되고 이것이 종합토지세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사유지와 밀려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세를 다루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용재산으로서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보상을 말이죠. 보상을 그 취득보상은 뒤로 미루더라도 부용재산으로서 사용 못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로수관리 문제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가로수가 전주하고 도로 가변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키가 전주의 키를 넘어서 전선이 가로수 중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도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고압이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천둥 번개를 친다든가 이럴 때에 가로수를 전지를 하는 인부가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 올 때 행인이 가로수 옆으로 불가피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통행로가 바로 가로수 옆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에 이 고압으로 인해서 감전되어 가지고 감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고압하고 관련해서는 감전사고가 저희들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로수가 고압선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지는 우리 서울시와 한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만 7,000주의 가로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지를 꼭 해야 될 대상이,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서 버짐나무, 소위 프라타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이 15만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40%는 한전의 고압선하고 관련돼서 한전이 지금 자기 부담으로, 이를테면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는 전부 지중화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고 특히 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들이 각 한전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전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예산에 책정을 해 주셔서 지금 구청에 있는 인부 가지고 전지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길마다 차량이, 교통이 번잡해서 차가 다니는 길가에서 올라가서 전지해서 전지하기도 어렵고 또 고가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가사다리는 서울시 22개 구청에 4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커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 전지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도저히 우리 구청의 직원, 보험도 안 든 구청의 사역인부입니다. 그것도 정식직원이 아니고, 해 가지고 적은 일당을, 봉급을 줘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런 전지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드는가, 비용이 들겠나 원가계산을 지금 전문기관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 원가계산에 대한, 12월초쯤 되면 원가계산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 업무는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청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전문업체가 그런 장비도 들여오고 보험에 든 전문기술자가 전지를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네, 감전안전사고에 대한 그 통계를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좀더 챙겨서 각 구의 보고를 받으셔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7,000불의 경제성장이 돼 있고 또 아울러 1,200만 시민이라는 이 대도시 수도 서울의 전주가 지상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제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열 간사,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 질문해 주시죠.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20쪽에 보면 한강관리대책 중 쓰레기 등 투기 단속에 대한 사항이 써 있는데 한강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단속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한강생태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강수질자동측정장비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한강수질에 대해서 측정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단속반운영에 대해서 장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 조사된 준비가 되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음벽 설치관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디까지 방음벽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부서에서 방음벽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 관계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해서 주민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사식당에서 차세척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세차장 못지 않게 아주 시설은 안 돼 있지만 물이 질퍽하게 길가로 흐르면서 세척한 기사식당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단속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쓰레기 투기문제는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흘러내린 지천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뭐 그렇게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87년에 저희들이 생태계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도 해서 한번 했고 90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 조사를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상식물입니다. 육상식물은 87년보다 89년도가 그 품종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육상곤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숫자적으로 봐서 조금 한두 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서곤충은 그것도 좀 줄어들었고 해서 비교적 고기의 종류도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 저희들이 좀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자동측정기……. 그래서 한강자동측정기 문제와 다음 문제는 좀 전문적인 것이 돼서 우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강자동측정장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강에 1980년도부터 그 자동측정기를 놨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팔당부터 또 가양까지 80년도부터 자동측정기를 놨는데 그것이 거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COD나 부유물자, 또 온도, 그 다음에 PH, 이런 것을 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출에도 중랑천, 탄천이 세 군데에 자동측정기를 놓고 있는데 중랑천에는 지천에는 먼저 말씀드린 항목 이외에 금년에 페놀이나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조달청에 구매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래년 2월경에는 한국으로 들여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대로 바로 페놀이나 중금속 측정장비를 추가해서 더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주관부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측정하시는데…….

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각 구청에 지금 현재는 25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 25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1조 2명이 돼 가지고 단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별로 봐서 겨울에는 역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매연단속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봄부터 여름에는 역시 그 폐수배출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또 수시로 차 사이사이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아울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방음벽설치가 주택관리관계법을 보면 공동주택신축시에는 50m 이상 리격시, 혹은 6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벽 설치 등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건설업자 보고 하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기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되어 있거나 또는 학교,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도로국에서 91년도에 18개소 약 4,000m를 설치했고 92년도에는 16개소 3,700m를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식당 세차문제는 지금 그것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것이 위법이다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공동수역에서 예를 들면 한강 상류쪽에 하천에 보면 여름에 차를 가지고 가서 놀러간 사람들이 개천에다 차를 대놓고 차를 닦고 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위법으로 단속이 되어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내 기사식당 앞에서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촌에 보면 아침에 물걸레를 가지고 차위에 먼지를 닦아주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식당 앞의 차는 도로 무단점용,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들 하고 환경과직원들이 종종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식당은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위생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위생감시 때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하기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걸레로 닦아라하는 거야 물어 볼 것도 없는 것이지만 물을 뿌려서 차를 전체적으로 기사식당에서 하루에도 몇 십대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법이, 단속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현재는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단속 저기가 없습니다. 무허가세차장을 차려놓고 할 때는 무허가 배출업소로서 명확하게 단속이 되는데 기사식당 앞의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으로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를…….

그래서 환경과 직원하고 구청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지 과장 말씀대로 특별하게 위법사항이 아닌데 단속을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 말씀 아닙니까? 어떤 단속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세차장처럼 수돗물 뿌려서 하는 것은 막아야지 법이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이 말씀하는 것은 안 맞는데요?

그것은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1년도하고 92년도에 샘플지역을 정해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법에 보면 비소하고 동이 두 가지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카드뮴하고, 비소하고, 동하고, 납하고 네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것을 91년도에 농경지라든지 폐기물 매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또 서울시계지역 또 도심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120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소가 토양 중 함량이 kg당 15mg인데 농경지역에서 0.6 mg, 주거지역에서 0.44mg, 도심지역에서 0.75mg, 공업지역에서 0.45mg 그리고 동은 토양 중 함량이 kg당 125mg입니다. 그런데 농경지역에서 13.2, 주거지역에서 8.6, 도심에서 18.5 또 공업지역에서 26.9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기준치의 1/5내지 1/30정도 밖에 지금 오염도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저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대문독입공원 조성시 부실공사를 하여 하자가 많다는 보도가 누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 위원들이 역시 독립공원을 방문하였을 적에 굉장히 공사관계를 보고 언짢은 표정을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지금 어느만큼 잘 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조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새마을본부 뒤에 우장산이라고 공원을 해 가지고 축구장이니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연간 이용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이용하는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거의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수십 가지의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적어도 10월말로 전부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더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달 말이면 전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8월 15일 개원하면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나무 식수를 못한 것도 이번 달까지 끝나고 아울러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했던 것도 다 끝나서 지금은 좋은 모습으로 지금 주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나가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신 덕으로 공원이 좀더 수준 높은 공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또 구청 나름대로는 우장산공원을 주민들과 이렇게 링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자꾸 공원에다가 시설만 많이 넣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울러 있어서 지금 구청하고 재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아울러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우리가 보면 바꾸어야 할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좁은 도로에 가로수만 너무 우거져 가지고 시민이 오히려 변이하기 보다는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11월 하순인데도 아직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나무가 내년 봄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11월 하순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내년 봄에 과연 순이 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수수종경신은 은단풍나무같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서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단풍나무, 아직도 있으며 소위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꽃가루를 뿌리는 현사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서 없습니다만 아직 일부에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하고 여러 가지 수양버들 등도 존치할 구역에는 존치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곳에는 수종경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사이 식목은 아까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한참 가로수 보식도 하고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순까지는 아주 좋고 최소한도 12월 중순까지도 식목을 해도 다음에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업자들이 얘기하면 365일 다 심어도 상관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만 그러나 혹한기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여름 하절기는 피하고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공원용지가 사유지로 된 것이 특히 동네 뒷동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수입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