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권한임과 동시에 막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와 정보 및 작년도 감사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수도 서울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정책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의가 서울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명심해서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기틀을 다져주셨다는 사실은 실로 위원님들의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로국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기회나 또는 임시회시 개인적인 지도와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획기적인 도로망 확충과 현재 공사중인 도로를 단 하루라도 조기개통시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병목지점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가차도나 자동차도를 건설하는 립체교차로 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수립 시행중에 있고, 아울러서 한강교량과 시내 고가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지하도로건설계획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여서 금년 12월중에는 기본설계만을 발주함으로써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2000년대 교통수요에 한 치도 부끄럼 없는 계획을 세워서 또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서 선진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도로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 생각에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하나 하나 오늘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이 펼쳐나갈 큰 틀도 역시 지적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신다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정을 다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도로행정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리해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신금주,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도로시설과장 김석기) 다음은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정말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과장을 통해서 저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국의 답변에 보면 현재 이면도로에 차량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의한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건축허가시 사용료와 동등하게 적용해서 할 때 무려 그 금액이 1,337억원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아니하고 일반건축으로 할 때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점용료만 징수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37억원이라면 엄청난 서울시 세수의 증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도 1,337억원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평균 과세율을 보면 사실 약 1/3도 적용을 안한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 중랑구 현황을 보면 평균토지등급이 224등급에서 248등급입니다. 그렇게 되면 224등급일 때는 ㎡당 24만 8,000원, 248등급일 때는 ㎡당 5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중랑구는 9만 8,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중랑구에는 9만 8,000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소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심이 가고, 이것을 제대로 적용할 때는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 미달대지에 대해서 도로를 일정량 후퇴를 하고 집을 짓게 했습니다. 담장도 동시에 후퇴한 선에서 들여 지어서 후퇴한 그 면적은 시에다 기부채납이 아닌 시에서 임의 사용하게끔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로 시에서 도로로 징수한 것이 약 5만 7,000㎡, 이것을 우리 도로점용료 사용료와 똑같이 적용할 때 무려 시민의 재산을 약 45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완공 또는 준공기일의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로확장에 보면 준공기일이 91년 12월 31일인데 예정준공일이 92년 12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가 왜 부족했는지, 애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러한 생각을 전혀 안하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간 도로개설에서 공사물량 증가 또는 공사구간이 60m 연장되어서 공기가 약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60m 연장하는데 이 공기가 1개월 가지고 충분한지, 또 공사물량증가는 어떤 문제의 증가인지, 순전한 60m 연장으로 인한 증가인지, 이 증가된 공사금액은 또한 얼마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이것은 표기에 잘못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북부간선도로에서 시계에서 구이I.C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로 연결해서 시계에서 구리I.C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에 표기된 것을 보면 구리 I.C에서 시계까지 하고는 전혀 달리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북부간선도로 신내동에서 시계, 이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내I.C에서 용마산길하고 연장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북부간선도로 연결해서 신내동에서 시계라는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을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 하여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듣게.

네, 실무적인 것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최상혁 위원의 저희 소관 질문사항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면도로 차량 무단점용사용료 징수, 이것이 1,337억원 정도나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징수차량에 대해서 하지 않고 왜 건축할 때 점용료만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거기 점용료를 산출한 서울시 평균과세 표준가를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3도 안 되는 그런 적은 금액으로 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자료 찾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우리가 그 주거점용료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기한을 정할 때에 최하기간 단위가 15일 미만일 때는 15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뒷골목에 차량무단 박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 점용을 허가를 해 준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10/100의 적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서 점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목에 무단박차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교통문제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저녁에 야간박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간개념을 가지고 일로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조례상에는 기한이 15일로 최하단위가 산정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이 박차를 안하고 그냥 거를 안 세울 때는 일반시민이 공용해서 그 도로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무단주거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뒷골목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교통부에서 차고지확보 검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했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오는 민원문제 이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정부에서 94년도부터 개인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할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된다면 우리가 이면도로에 대한 현재 우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점용하는 요율에 대해서 몇 %를 요율을 정할 것인가, 또 시민이 이것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주거계획담당관실과 여기에 대한 의견은 서로 교환을 하고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에는 우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점용료율의 규정이 없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또 그것을 저녁만 하는데 감면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현재 건설부에서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초에 우리 한전 점용료 징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때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일정량 후퇴한 면적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아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단사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사용료 지불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 4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로법이나 이런 것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제36조제2항에 보면 4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지정제 건축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2m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4m 최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1m씩 해 가지고 4m 도로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용료를 만일에 부과한다면 우리 최위원님께서 일시점용료, 소위 건축공사장에 점용료 요율은 일시점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요율이 가장 높은 20/100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공사장을 보면 과다하게 면적을 사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통행에 막대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율을 말하자면 과다점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가장 비싼 요율로 지금 20/1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점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3/100, 그래서 이 요율적용이 최하는 3/100에서부터 20/100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가 자기 땅을 자기 집 들어가는 차량의 출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일반인도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법상 내놓은 사유도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시에서 저희들이 풀 수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도로폭의 최소폭이 4m로 법상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행이나 통행자가 가능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정책적 배려에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로는 사유지 도로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내기는 좀 뭐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내놓은 도로든 기타법에 의해서 내놓은 도로든 그것은 내놓음으로써 엄연한 대지로부터 도로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단연코 도로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시에서 시민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또 시에서 시민의 개인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이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겁니다. 반드시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었든 간에 그 땅은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그런 어떤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모든 도로를 구획하고 도시계획할 적에도 피해보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라는 것이 건축법에 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의 도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로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로부터 시민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놓은 도로는 소유자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로로 되어 있고 만일에 이 4m 도로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예요. 재산세는 본인이 내고 재산권은 행사 못하고, 내가 쓰지 못하는데 재산세는 꼬박꼬박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낸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 재산인데 내가 재산세까지 내면 내 권이행사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딱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도로로 내 놔라 할 때는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해야죠.

이 도로를 내는 것은 우선 4m 미만 도로를 4m 도로를 확보하는데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건축허가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우선 자기 집에 차가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비상시 화재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도로의 폭을 4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으로써 건축법에 규제된 내용을…….

과장님보다도 건축법은 제가 더 잘 압니다. 3m 도로도 있고 2m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3m 도로나 4m 이하의 도로는 도로로 만들어 주지말고 도시계획할 때 전부 4m 이상을 도로로 만들어서 개인재산에 침해가 없게끔 해야지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민에게 피해를 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구획정리할 적에 우리가 4m 미만 도로도 있고 가각정리하지 않은 곳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시민들에게 당신이 피해를 보아라, 세금은 당신이 내고 사용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쓰겠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국 1개국에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건설부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주택국 건축지도과와 한번 별도 협의를 해서 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설부에 한번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건설부에서는 줘라 주지 말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비단 이것이 도로국소관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지방이 어떠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땅을 서울시민이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문제지 지방 여타 도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때문에 이것은 도로국 하나로 단독으로 이루지 못할 사항이라면 각 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과장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미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아로 확장공사는 총 80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약 34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440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340억원의 사용용도는 창경원에서부터 삼선교까지는 완공했고 현재 공사하는 것이 4차구간이 길음교부터 미아삼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길음교부터 미아삼거리까지 금년말까지 하게 된 것은 거기 지하철 환기탑이 인도변에 있는데 이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하철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기탑을 이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도하고 거도는 다 완공했지만 지하철환기를 완전히 이설하자 해서 이 환기탑 이설공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기되고 앞으로 440억원 가지고 삼선교에서부터 길음교까지 계속 내년 후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간은 총 길이는 2.4㎞입니다. 2.4㎞ 중에서 작년에 92년도 보상비를 줄 때 우선 2.4㎞가 이 중에서 도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동대로에서 보훈병원까지 2.4㎞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주고 실제 공사를 정확히 하려고 보니까 약 60m를 더 해야지 보훈병원 8m 도로까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끝내라 해서 약 한 달 기간의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신내동, 시계 또 시계에서 구이, 이것은 용마산터널하고는 위치가 틀리는 것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잘못 알아들었어요. 용마산터널이 아니고 북부간선도로 연결해 가지고 신내동에서 시계, 이렇게 되어 있죠, 11페이지 두번째? 이것이 왜 신내동하고 시계냐, 제가 보기에는 신내동에서 용마산길, 용마산터널이 아니고 용마산길 연결선과 연결이 되는 도로지 왜 시계냐, 시계면 우리가 경기도하고 인접된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북부간선도로가 북한산을 지나서 하월곡동을 통해서 신내동을 통해서 용마산길을 지나서 시계로 해서 구이서 외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어야지 고속도로 체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신내동, 용마산길 연결하는 길에 I.C가 지나고 시계로 통과해서 외부순환선하고 연결되어서 구이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감사의 효률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묻는 말에 그때 그때 국장님이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죠.

먼저 20억원의 서울시 재정의 손실을 막아서 1급 특별 승진한 도로국 직원 있죠? 김윤씨인가요? 도로국장께서 먼저 승진을 상신했나요? 이런 모범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도로국 직원들이 계속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사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한 우리 위원이나 똑같이 서울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에 5급 정원이 8명인데 4개 건설사업소 외에 4명의 T/O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5급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개 건설사업소 소장이 5급인데 4명의 T/O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에 건설사업소 네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건설자재시험소,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것이 5급입니다.

아니, 자재시험소 소장은 4급 아닙니까?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이 어디에 4급 T/O가 더 있는지.

4급 T/O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5급이시죠?

네.

동서남북 사업소에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건설자재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5급입니다.

아니죠. 종합건설본부는 도로국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국 T/O에서 5급이 사업소에 8명인데요.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소에 3명이 있습니다. 계장이 T/O가 5급입니다. 그래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재시험소에 3명이고 한 사람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건설자재사업소는 종합건설본부 소관이고…….

그것이 도로국 T/O에 씁니까?

자재시험소에 계장급이 5급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소에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건설본부 직원을 왜 도로국에서 발령하느냐 그 말이야.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건설행정과소관이 되어서 제가 T/O를 잘 몰랐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 4명, 저희 동서남북 사업소에 4명해서 합계 8명입니다. 제가 시험소하고 사업소를 일시 착각을 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용두동에 있는 것을 작년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5급 T/O를 3명씩이나 주고 4급 소장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사업소가 기구도 커졌고 하니 기관장으로서 4급 소장으로 관리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구개편을 도로국장은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뒤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도 그러면 기왕에 도로시설과장 먼저 나오셨으니까 시설과장을 상대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학교방음벽 설치 예정학교는 몇 개교였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7개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92년도에 설치한 학교는 지금 현재 17개 학교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예정, 당초의 예산에 반영시킬 때 설치예정학교는 몇 개교였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는 14개 학교였었습니다.

14개 학교였는데 그러면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됩니까?

3개 늘어나는 학교가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중, 세화여고인데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반포국민학교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니, 그런데 늘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도로국에서 늘렸다 뺐다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번의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번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음벽 설치 학교가 늘었으면 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방음벽 추가된 것이 11월 초순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을 했습니까, 갑자기 3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유지관리비에…….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4개 학교가 예정학교였는데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만 14개 예정학교에서 또 빠진 학교가 있죠?

네, 빠진 학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영일국민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이미 구청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영일국민학교 말고 또 있는데요, 남대문중학교 있죠?

남대문중학교는 지난 봄에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일단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개 학교에서 2개 학교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학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5개 학교가 늘어난 거죠? 그럼 2개 학교는 또 어디입니까?

늘어난 것은 3개 학교고요…….

3개 학교고 영일국민학교하고 남대문중학교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5개 학교 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일국민학교에 방음벽설치 하던 장소가 학교 측하고 구청 측하고 방음벽설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면 차라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영일국민학교하고 남대문중학교가 당초에 예정학교였는데 2개 학교가 먼저 전문기관의 소음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방음에 효과가 없다 해서 남대문중학교가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학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5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2개 학교는 어느 학교냐 그런 말입니다, 17개 학교니까.

2개 학교는…….

학교명을 대 보세요. 17개 정도면 17개 학교 이름 정도는 써 가지고 나와야죠.

추가된 것이 구로구에 있는 고산국민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학교는…….

보좌하는 계장들께서 빨리 빨리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신속한 답변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문광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애당초 남대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 안에 애당초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들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문중학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 예정학교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92년 예산편성 대상에는 남대문중학교는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학교 자체 이중창설치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개 학교 중에 변경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일국민학교가 학교측이 요구하는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고산국민학교로 변경된 것, 이 변경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남대문중학교는 애당초 14개 설치대상학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또 누락되었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 방음벽설치가 신규로 늘어났는데도 우리 건설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학교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대문중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먼저 전문기관에 소음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그야말로 방음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방음에 효과가 없어 제외된 학교가 자치구의 예산으로 분명히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방음벽, 소음의 평가결과 효과가 없는데…….

남대문중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방음에 효과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20일 전에 자치구에서 학교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입찰공고까지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때는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아니면 서울시립보건연구원에 전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예산에서 학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입찰공고까지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적어도 도로시설과장은 자치구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옳을 텐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방음벽 설치예산이 내년예산에도 들어있는데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당초에 원인제공자가 어느 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시에 올렸다가 효과가 없다,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떤 학교는 시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설치해 버리고 어떤 학교는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으니 내년 예산부터는 아예 도로국예산에서는 제외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까지 또는 교육위원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구청에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방음벽문제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학교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쳐 가지고 약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소음이 시간에 따라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데 저희가 90년도에 과연 1,000개 학교 중에서 방음벽이 필요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는 97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97개 학교가 신청을 한 학교도 있고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텐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아예 명년도에 학교 전체에 대한 소음기준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일반학교뿐만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대한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지금 별도로 환경녹지국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용역이 끝이 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고부동한 어떤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도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는 시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중학교는 서울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하고는 이만 하고 또 도로계획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우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루한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순위는 맨 처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사업 40k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간선도로, 구청에서 요청하는 중요사업 중에서 교통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간선도로를 두번째 우선적으로 하고, 세번째는 지역도로사업, 20m라도 지역도로에서 그것을 뚫으면 교통효과가 큰 것으로 하지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저희가 수합을 하면 금년에 요구하는 것이 약 1조 2,000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심사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약 6,000억원을 예산과에서 요청하면 그 예산과에서는 예산가용 한도 내에서 또 투자심사분석과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범위에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토론회라든지 주민의 공청회를 가져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자치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오면 심의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공청회…….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의 토론회라든지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죠?

전문가와 토론하여 사업선정할 때는 저희가 도로자문위원회 전문가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15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우선순위를 저희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편성할 때는 상정시켜 결정하게 되고, 또 구청의 주민의견청취과정은 저희가 구청에서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그 때 주민에게 큰 사업이면 공청회를 하고 작은 사업이면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을 무단 방치된 미개설도로가 이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적어도 15년부터 20년까지가 12개소에 달하고 20년 이상 무단 방치된 미개설도로가 24개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방치된 미개설도로가 많은데도 또 기이 공사중인 도로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사가 부진합니다. 이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예를 들면 미아로공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큰 공사에 작년에 겨우 돈 87억여원의 예산을 주어서 보상비가 겨우 400m에 달하는 보상비에 충당하고 공사가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차량들이 그 승객, 시민들이 전부가 서울시장을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과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5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가 무려 13개의 도로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에서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심한 경우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청원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중인 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도로가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가부간의 결정도 나기 전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긴급을 요하는 도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속된 얘기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가부간의 결정도 나기 전에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소위원회 시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속된 말로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밖에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세요.

두번째,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원에 계유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구청에서 도봉구의 역점사항은 딱 3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한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신 방학동 우이동간 연결도로고 이것이 두번째 계속 3년 동안에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이 계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만일 청원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만일 예산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으면 위원님이 청원을 가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요구해 놓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사용하게 되고 결정 안 해 주시면 사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요구해 놓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전에 구청에 3년 동안 계속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깎아 내리면 예비비로 남아 버리지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미아로공사 같은 데 더 넣어주면 방학동에 사는 사람도 미아로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사는 여기 저기 벌려놓고 하나를 마무리하지도 않으면서 신규사업을 벌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방치되고 미개발된 도로는 전문가의 토론회도 가져보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가져보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수입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년차별로 시행함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신데 오히려 상당히 실무자로서 어려운 것이 미리 그러한 막대한 사업 수천건에 대해서 실제 구청의 전 주민에게 수천건을 공청회하기가 어렵고, 만일 그렇게 해서 중·장기사업을 결정해 놓으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중·장기계획을 연차별로 확정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에는 재량권이 완전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로 전문가와 또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5년 내의 단기계획과 10년내의 장기계획은 수입해 놓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거기에 구속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그 외 시민들이 갑자기 요구하신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이 삼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숙원사업으로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0억원 미만의 신규공사가 내년 예산에 무려 13개가 계획이 수입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던 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짓지도 못하면서 그야말로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도로가 13개씩 올라온 것은 뭔가 기준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만 하고 그러면 미아로 확장공사의 예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도로계획과장님 소관인가요? 미아로확장공사에 92년도 예산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총 800억원 중에서…….

아니 92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금년도에 87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7억 2,500만원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항목까지 우리 위원들이 변경해 가면서 길음교에서 미아리 고개까지의 보상비로 87억 2,500만원을 분명히 승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하고는 영 다르게 보상비 지출액이 35억 3,800만원만 나와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모르고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가요.

87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보상완료된 금액이 그렇게 약 3·40억 가량 되고 있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급된 금액이 35억 3,800만원이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상완료되고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감정도 이미 다 끝났고 내가 알기로는 보상하는데 제 자신 역시 같은 성북구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라고 주민들에게 독려를 해서 완전히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8월말까지 측량하고 감정하고 경계명시측량하고 물건지 조성을 완전히 작성해서 감정을 8월경에 해서 9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해서 지금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금년말까지 거의 된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해 줬으면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는 것은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지 금년예산이 금년 12월이 다 가도록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이것은 아직 보상완료 안 된 것은 제가 회의를 추진해 가지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금년내로 완전히 하고 내년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것만 질의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먼저 조금 묻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후에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한테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자치구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지침을 여기서 내리는 것이죠?

네, 지침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 해 가지고 지침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공사시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어스앙카작업을 합니다. 우리 도로를 침범해서 이것이 어스앙카를 박습니다. 이것은 일시점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이 서 있는 한 영구히 서울특별시의 도로를 영구히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굴토작업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어스앙카작업을 한 사업장이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더러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도 있는데 단 한 건도 영구히 우리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가 하나도 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용료가 보고 유인물 27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로점용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 일시점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21억 4,400만원 92년도 9월말 현재 징수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스앙카작업을 하면 영구히 점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들어 있는 한은. 존재하는 한은 서울시 도로를 지하부분을 영구히 점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점용료징수 실적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시점용료는 부과를 한 것으로…….

일시점용료가 아니라 이것은 영구점용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일시점용 대상이 아니고 계속점용으로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법무과에 이런 경우에 계속점용으로 계속 그것을 부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 동안 일시점용으로 끝을 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법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과에서 어스앙카에 대해서는 건물공사가 끝나면 사실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고토록 협조를 건축지도과에…….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도로가 망가질까 싶으니까 이 도로 쪽으로 어스앙카를 박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계속해서 점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하부분이…….

계속점용료에 대해서 계속점용 여부문제를 우리가 법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 법무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것은 건축지도과에 협조를 해서 제거하는데 협조를 하고…….

제거를 하면 건물이 망가져 버려요. 무너지기 때문에 받쳐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일시적인 점용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일시점용료 공사기간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기준이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과표기준을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에 따라서 과표기준이 다릅니다, 위치별로.

과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같은 평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구두닦는 구두박스, 요즘 좋게 얘기해서 미화원으로 나오더군요. 미화원박스나 일반매점 가판점박스나 같이 취급해서 등급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두닦기박스 하나에, 1,000원짜리 구두를 닦는데 1년에 120만원 이상의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나 그야말로 목이 좋은 시장 주위에 있는 가판점 매점박스 하나에 권리금이 무려 1억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 성과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성해서 등급도 감안하지만 소리나게 장사가 잘 되는 장소, 말하자면 영업성을 감안해서 등급별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두닦는 사람은 같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미화원으로서는 겨우 일당 정도 버는데 그 사람에게 1년에 120만원씩 부과하고, 또 가판점, 일반매점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도 무려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닦기박스나 일반매점박스나 등급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성과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소리나게 장사가 잘 되는 집,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취급품목에 따라서 다르고 소리나게 잘 되는 집은 영업성을 감안해서 성과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조성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공평무사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도로점용료징수지침을 개정해서 그것을 하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점용허가가 지금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박스는 저희 도로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할 장소에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판매점은 노점을 하던 이런 사람들의 생계대책측면에서 우리가 가로판매점을 신규로 1,016개를 했고 기존 678개라는 것은 62년도부터 불우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신문판매대를 가로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 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678개입니다. 그리고 구두닦기박스도 주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 임의대로 환경이 불결한 장태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저소득시민이라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실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허가를 안 해야 할 대상입니다만 저소득 생활보호 측면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1억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로판매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가로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 신분증과 같은 자기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카드를 전부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그런 명의를 받고 팔고 이러면 점검할 때 그것이 전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개가 지금 유사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나머지 10개는 친척이 몸이 아파 가지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6개는 그런 오해소지가 일어 가지고 지금 취소예고를 해놓고 있고 구청별로 청문을 실시해서 그것은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발견이 되면 그것은 취소와 동시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닦기박스도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년 부담액이 29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97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가리봉동 같은 데에 있는 구두박스는 1년에 970원을 내고, 그리고 명동 같은데 명동, 충무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연간 294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른 과표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94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넘는 것이 구두박스 전체 숫자의 1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앞으로 할 때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전 전기통신 점용료부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지금 건설부에서부터 준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개정할 때 상한선을 설정해서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가판점과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고액부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슨 가판점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규제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아니고 기왕에 허가해 주었으면 공평무사하게 영업이 잘 되는 사람은 영업성을 감안해서 좀 많은 부과료를 내고, 솔직한 얘기로 오죽하면 구두닦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오면서 구두닦기박스에서 물어보았더니 "너 1년에 점용료를 얼마나 내느냐" 물었더니 "1년에 내가 150만원을 내는데 실제로 150만원을 내봐야 내 일당도 안 나오고 극히 어렵습니다."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그 천한 구두닦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지고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이런 가판점에서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죠? 정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 해 주시죠.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어떠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이문광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요. 우리 도로국 예산이 5,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1억 한 2,000억원 정도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죽 나간다면 사실 우리 서울시민 자체가 전년도만 해도 한 1,100대, 이번에 하루에 한 1,500대 사실 5년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도로국에서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사실 5,700억원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 도로계획비에 쓰는 것은 작년도같은 경우는 3,312억원 정도 굉장히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막대한 서울시의 도로를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끼리 속된 말로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올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사실 서울시 행정에 가장 불만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통행정 하나입니다. 천만시민이 불만이 있는 것은 교통행정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국 자체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문이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도로국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문제, 서울시에 한 1만 8,279개 굉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자치구로 떠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문제, 이것도 자치구로 떠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어느 정도냐 하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해서 10m 도로를 자치구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고 기획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문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입장인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로국에서 과감하게 줄 것은 주고 우리가 가질 것 갖고 더 큰 것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 저의 소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보고할 때 무슨 확장공사, 무슨 도로공사 95년도 완공, 97년도 완공,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돈 내려보내죠, 구청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국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냐, 안하고 있죠? 계획과장님, 우리 도로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 내려보내죠? 적은 돈 아니죠? 300억원, 500억원 줍니다. 심지어는 500억원까지 내려보내죠? 구청에 내려보내줍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합니다. 공사기간도,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95년도 완공, 88년도 완공, 99년도 완공 계획이다 말하지만 돈은 줘놓고 모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죠? 자기네들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 잡습니다. 행정소송 걸렸고, 영업소송 걸렸고, 보상문제 해결 안 되고 집단민원 야기되어서 3개월 동안 행정소송 들어가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년, 14년 동안 해서 도로국에서 계획과장님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돈 동네에 내려보내니까 300억, 500억 내려보냈어요. 그것 구청에서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그냥 마냥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물어 보면 행정소송 걸렸고, 무슨 소송 걸렸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었고, 한 집이 헐지 않아서 여태까지 공사 못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주는 데는 어디고 시행하는 데는 어디고 공사기간을 잡는 데는 어디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전부다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줬는데 당신네들 언제까지 계획할 것이냐, 아직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몇 % 되었느냐 15% 되었다, 20% 되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로국 자체에서 돈을 주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갖은 고생하고 갖은 압력 들어오고 심지어는 별 국회의원 누구누구 얘기해서 다 들어와서 계획 잡아서 예산 이것 잡고 조금 빼서 저것 주고 해서 줘 내려보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죠? 아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사실 그렇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만일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과라든가 조사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한다거나 큰 부진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도로국 자체에서 돈은 주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도로가 언제 뚫리지, 나 죽기 전에 뚫릴 수 있을까 별 생각 다하면서 이제 시에서 돈 나왔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그 길, 기껏해야 500m 길을 2년, 1년 걸려서 방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돈은 내려가 있고 자기네들은 갖은 핑계대서 방치해 있고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로국 자체에서 가로등, 보도블록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는 이제는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갖은 고생하면서 예산 따서 준 돈은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문광 위원 말마따나 그 맥락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조그만 도로도 자치구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35.2%, 39%, 심지어는 38% 이상되는 자치구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가는 구에서도 어떻게든지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를 뚫으려고 20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으니까 안되니까 조금씩 줄여서 길을 뚫으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전체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좀더 우리가 큰 차원에서 길도 못 뚫고 있는데 작은 차원에서 자치구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국 자체에서 강화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로등문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말 보도블록문제도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자기네들이 삶아먹든지 지져먹든지 가로등을 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 하나 한다고 안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없대요. 하루에 7만원, 10만원 줘도 사람이 없대요. 가로등 달 사람이 없어서 못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에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도로국에서 떨쳐 버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통행정을 맡을 수 있는 도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지홍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더 받아 보시면 결과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현재 여기 사업소가 네 군데 있죠? 그런데 동부와 서부사업소 소장님은 여기 나왔습니까?

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와 서부소장님은 우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시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죠, 동부와 서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대상이 안 됐으니까 거기 나가지 않을 것이니까…….

사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부와 서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부와 서부에서는 안 왔어요. 꼭 감사를 받는 기관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고, 우선 도로국장님께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헌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용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해서 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사항은 시의회의 결정사항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따 대답해 주시고, 도로시설과장님,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의 교량하고 고가도로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가도로가 세 개 거도, 육교가 55개, 교량이 29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각 도로나 교량의 관리카드가 있죠?

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으면 그 관리카드에는 준공일자가 기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내 모든 구조물이 756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일정 때부터 있던 시설물이 있고 상당히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준공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저희가 추측하건대 약 20년 이상 된 것은 아마 기록이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옥천2교는 언제 건설된 것입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욱천 아닙니까?

옥천2교.

죄송합니다. 제가 750개소를 전부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갖다보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시고 해 주시고 이 보수는 현재 우리 건설기술이 제정시대와 지금과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정시대에 건설한 교량은 한 번도 보수를 한 사실이 없는데 기술이 발달된 요새 건설한 교량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보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일정 때 건설한 다리를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기에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강교량만 하더라도 일정 때 건설된 다리가 한강대교, 예전에 인도교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광진교, 물론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손을 안 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위원님 지나가실 때, 그 때는 장태가 보수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카드상에 나타난 것이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카드상에 나타났는데 한강대교는 한번밖에 없더라구요, 카드상에. 이 카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량을 매년 안전진단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점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실상 한강교량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교량은 모든 토목구조물의 대표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점검을 하는 것하고 안전진단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기술 전체로 볼 때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점검은 외관적인 육안에 의한 조사, 그리고 안전진단이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구조를 따지고 역학을 따지고 이런 계산을 하는 글자 그대로 전문기술자들이 어떤 내력시험도 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체크하고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것을 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안전점검 즉, 외관적인 이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미한 보수는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구조에 어떤 취약점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이 나와야만 어디어디를 고친다, 보수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진단을 할 적에 같은 진단을 해서 같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지 여기 아현고가도로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1982년 보수작업을 하고 1983년 보수작업을 하고 1984년 보수작업을 하고 1985년 보수작업을 하고 1986년 보수작업을 하고 매년 보수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보수작업이 예를 들어서 난간을 1m를 고쳐도 보수작업이고 슬라브를 10㎡ 고쳐도 보수작업입니다. 보수작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가 상판보수작업, 조인트 보수작업, 전부가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량의 취약점이 바로 조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조인트 상판보수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점검이 잘못됐든 그 진단이 잘못됐든 잘못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려 이것이 아현고가도로가 아홉 번이나 보수작업을 했고, 청계고가도로는 무려 37번을 보수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매년입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이것이 안전진단을 누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집을 짓고 살아도 1년에 장마철 해 가지고 보수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예를 들어서 아현고가도로나 청계고가도로 같은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보수장소가 100군데나 나왔는데 이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극심한 교통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터벌을 두고 주로 요즘에는 야간작업과 휴일에 작업을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한 번 했어도 보수하는데 시간은 장기적으로 걸리는 그런 장황이 됩니다.

아니, 제가 보수를 장기적으로 걸려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판공사를 매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똑같은 상판공사에 똑같은 난간보수공사를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해서 최소한도 4·5년은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난간보수, 똑같은 코팅보수 이것을 매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함축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계천 안전진단을 기본계획을 끝냈습니다. 약 10%에 해당하는 상판의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저희가 보기에 3년 내지 4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준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끝나지는 못할 것이고 설령 작업물량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차적으로 이쪽에서 하려면 이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역시 상판을 상판대로 고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이에요. 변명이 뭔가 하면 만약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기에 나왔을 적에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작업을 했다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한 작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날 그날 그 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현고가도로를 3년 동안에 끝냈다면 91년부터 93년까지 보수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91년도 91년도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92년도 또 했어요. 94년도에 또 했어요. 이것이 매년, 매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한번 카드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이위원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고가도로와 같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보수에 대한 물량까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시설과장, 교량에 대한 이음새공사, 보수문제는 작년도 감사에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음새공사가 삼일고가도로 같은 경우를 다녀보면 지금 보수를 거의 매년 이음새공사를 해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음새 공사를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4년이고 5년은 가야 되는데 매년 보수를 할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보수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것을 좀 보수를 견고하게 해서 적어도 3년이 간다든지 4년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지금 아현고가도로만 하더라도 이종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보수를 철저히 해야 보수라고 그렇지만 매년 교량에 따라 보수를 했다 이런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보수하는 횟수가 잦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개괄적으로 임기응변식 변명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원인이 나을 적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한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치면 최소한 몇 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십시오, 이것. 아현고가도로 또 교량, 교량도 마찬가지에요. 또 청계고가도로 매년 보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수할 적에 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정확히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고쳐서 최소한 몇 년은 가야지 매년 해서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예산낭비냐 이거예요. 왜 예산낭비냐, 이것을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되느냐, 다시 하려면 용역 다시 줘야죠. 매년 또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 또 들어가죠, 또 입찰하려면 예산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중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을 끝내고 오후에 속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끝냅시다.

아직 질문하실 것 남아 있으세요? 한 건 질문마저 하시고 답변을 점심식사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건수가 여러 건 있으세요?

네.

이번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이번에 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히 반영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평소 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응답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감사입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이 다음에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결과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아까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아현고가도로 같은 경우도 매년 지금 한 5년 동안을 계속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공사를 보수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명쾌하게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답변을 좀 듣고…….

답변을 안 들으셨나요?

네.

그럼 먼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한꺼번에 좀 밀도 있게 해 가지고 산발적인 보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도로국에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내에 있는 20년 이상된 구조물, 모두 106개가 되는데 이것을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차년도에 대한 금년도 계획은 33개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기로 1차 계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구조물 유지 보수에 삼고하도록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토지수용 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를 헌법상 개인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할 때는 그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은 토지수용법 제30조제1항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원의 자격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을 5년 이상 가르친 교수, 그리고 세번째는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성원이 전문가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9명입니다만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은 도로국장 한 분이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한 명, 또 서울시 고문변호사 둘, 서울대학교 법대공법학과장 한 명, 그리고 평가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4년이 되면 임기가 2명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된 사항을 시의회에 다시 의결을 부치는 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건설위원님 중에서 이런 분야에 아까 자격요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으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보완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에 명시된 그 법조문을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권을 가진 시의회에 시민의 재산권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수용하는데 대하여 의결을 거칠 그런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법에 맹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상부에 법을 개정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행 법적 절차상 잘못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한달만에 절차가 있습니다, 전심절차가. 그리고 또 거기에 부당하다고 할 때는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 모든 공사장에 그 모든 재결로 올라오는 사항을 지금 100% 협의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단 한 건 내지는 한 2·30%는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그 많은 공사 건건을 심의할 때에 시의회에 별도로 이것을 거친다고 할 때는 행정의 능률면에서도 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용의가 집행부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현행법상에…….

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행법상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이, 구제수단이 충분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용의가 없다,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세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어요. 전번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도로부지 사용료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그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학교나 법인 같은 데 비영리법인에서 지금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고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전번 상임위에서 시설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상에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보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나 하고 말씨름이나 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이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 보고사항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임시회 때 보고가 된 사항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사항을 지적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일체 거기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그때 원래는 대학교 지적이 됐습니다만 학교전체에 대한 도로부지 현황 일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필지에 1만 8,432㎡ 이것이 점유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그 때 적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한 필지에 59㎡ 있었고 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의 때 답변한 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18필지에 1만 2,372㎡, 구유지가 14필지에 6,000㎡ 이렇게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27필지에 1만 6,665㎡가 됩니다. 여기에서 4억 8,200만원 점용료를 부과조치를 했고 또 용도폐지 10필지에 대해서 6,645㎡, 이것은 주로 리대, 연대 그 쪽이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10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항은 그 때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종결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인데 왜 그러면 여기 사용료를 부과했느냐, 이것을 도로법상에는 비영이사업으로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종지화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높은 율로 해서 부과를 4억 8,000만원 이렇게 부과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결이 완료되었음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도로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학교에서 폐지된 용지를 매각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매각요청이 안 올 때는 이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행정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것이 지금 첨예하게 질의가 오고 갔다면 그러한 얼마 정도 지금 사용료를 징수했느냐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알아가지고 나와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도로점용료가 사실 필지별로 하면 수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부과징수 체납정리 모든 것이 위임이 되어서 사실 전부 자료를 수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 전부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못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자료를 제시해 줘야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라면 뭐하러 이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대문구청에 연락해서…….

서대문구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가 서대문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용도폐지되는 것은 서대문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대학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그 때 여러 대학이 거론이 되었는데 왜 꼭 서대문 것만 용도폐지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서대문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지적을 해 주실 때에 전문대학 이상을 말씀을 해 줘 가지고 7월 임시회인가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91년도, 92년도 학교별로 명세내역까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연세대학교하고 이대만 했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현황을…….

아니죠. 용도폐지하는 것이 학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그 학교만 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 학교만 왜 해요?

다른 데는 점용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지별로 지금 33필지 중에서 28필지는 4억 8,00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부과를 시켰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앞으로도 학교 구역내에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고 도로로 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자체를 전부 용도폐지하기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학교는 앞으로도 그러면 도로로 날 가능성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 하여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하든, 유상으로 사용하든 왜 구태여 연세대학교나 리화녀자대학교만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학교는 존치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연세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때 전부 자료를 해서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임시회 때 이것이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다시 보고를 드리죠.

김과장 고생하시는데 지난번에 그것은 질의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으면 행정감사에서 또 다시 질의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파악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준비가 덜 되었으면 여기 보좌하는 계장들이 계시니까 빨리 준비를 시켜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것이 부득이하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하겠다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서대문 관할에 있는 이화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도로가 날 그러한 목적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를 했고 다른 대학은 점용료만 부과를 했다 하는 그러한 편협한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 것은 좋은데 이 상임위원회가 오늘 12시까지는 끝날 것이니까 몇 시까지 계속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가 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이화대학은 용도폐지를 해 버리고 사용료로 받겠다, 다른 대학은 점용료로만 받는다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어떻게 행정에 일률성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자아내게 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준비하세요. 금과장, 아시겠어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데 보면 92년도 도로국 용역회사 명단과 용역발주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회사는 설계용역밖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국에서 용역을 회사가 설계용역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설계용역 한 것이…….

아니, 설계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용역 말고 다른 것도 주는 용역회사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국에서 설계용역만 주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용역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설계용역밖에 없습니까?

8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중인 각 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을 얘기하라 했는데 보니까 올림픽대로 1공구가 다섯 번, 올림픽대로 2공구가 두 번 했고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물량감소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림픽대로 1공구는 다섯 번씩이나 설계변경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13건인데 공사현장으로 보면 8개소입니다. 올림픽대로는 89년부터 4년 동안 공사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인건비가 15%가 인상되면 매년 인건비를 증가해 주고 또 물량이 감소되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설계변경이 다섯 번인데 올림픽대로 1공구가 다섯 번씩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대답하라는데 딴소리를 하세요?

이것이 4년 동안에 하면 마지막 케이스로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이번에 최종에 설계변갱한 것은…….

제 말을 왜 자꾸만……. 이 올림픽대로 1공구가 설계변경을 다섯 번을 했지 않습니까? 다섯 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1번에 있는 것 3회죠?

변경회수가 다섯 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4년 동안 물량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딱딱해서 변경을 했다든가 물러서 변경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다섯 번 변경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1공구는 주로 물량이…….

물량이라는 것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량이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 되었는데 다섯 번 된 설계변경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도로국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병거 과장이 아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구돈회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아니, 건설본부 문제라면 건설본부 자료에 들어가야지 왜 도로국 자료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사로 본 것이 암반으로 나왔다든가 또는 암반으로 본 것이 토사로 나올 경우에 한번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공상에서 있을 수 있는 설계변경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알아보니까 건설본부에 문의를 해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건설본부의 자료에 들어가야 옳은데 어떻게 해서 도로국 자료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알아 가지고 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소관도 아닌데 내요?

이위원, 어디서 자료를 낸 것은 나중에 한계를 정하더라도 다섯 번씩이나 설계를 변경한 것에 대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도로국장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한 공사를 한두 번은 이해가 가는데 다섯 번씩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해가 가도록 답변하세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여기 계장들이 계시니까 간단할 거예요, 이유가. 그것을 다른 질의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업무한계도 모르고 자료를 냈다는 그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것이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본부 사항이라면 건설본부 감사자료에 첨부되었어야지 어떻게 해서 다섯 번씩이나 한 공구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관련도 없는 도로국 자료에 그것이 첨부되어서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정말 무성의한 태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설본부에 물으실 것을 저희에게 물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의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알아서 갖다가 올린 것이지 저희가 업무한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위원님께서 자체가 우리한테 물을 사항이 아닌데 물으셨기 때문에 성의껏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셨어요. 내가 자료요구할 적에 도로국, 건설국, 무슨 시설관리공단, 명시해서 낸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낸 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내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성의껏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자기 도로국에도 관련이 있고 해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분류를 철저히 하고 또 소관부서에서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 때에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도로국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니까 종합건설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까 좀 무성의한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관계직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13페이지에 전출금이 예산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방음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면 방음효과를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를 건설할 때 본위원은 교통지옥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를 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건설한다, 확충한다 해 가지고 신행주대교 같은 그런 우매한 작태를 연출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우리 나라는 보면 주택건설 같은 것도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하수도를 만들고 그런 답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 놓고 주택을 짓는다는데 우리 나라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신도시 10만이다, 20만이다, 100만호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도로는 나중에 만들어요. 이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꼭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1년여간 우리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주장해 왔던 야간작업을 위주로 해서 도로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 느끼는 바대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상수도 루수, 복구 등 긴급공사에 야간작업을 원칙 조건 부여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바가 많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더욱 철저히 야간작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대문 앞에는 주간공사를, 말하자면 보도에 가깝지만, 몇 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불보상에 대해서 91년도에 민사 65건에 계류중 32건, 승소 26건, 패소 7건 또 행정소송 22건에 계류중 10건, 승소 3건 패소 9건, 92년에 민사 44건, 행정 9건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0년도 미불보상금액이 51건에 면적 8,443.6㎡에 36억 6,498만 1,000원인데 91년에 37건에 1만 1,365.6㎡ 면적에 87억 4,823만 2,000원으로 갑자기 2.5배나 증가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0년도 미불보상이 51건에 8,443㎡ 36억 6,498만 1,000원이 필요한데 91년도에 37우에 면적이 1만 1,365㎡에 87억 4,823만 2,000원,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89년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토지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불보상 신청도 좀 증가했는데 지금 면적면에서 건수는 90년도에 많습니다만 면적면에서 먼저 것보다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년에 비해서 91년도 대비를 해보면 보상면적이 한 34.6%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상가격이 138.6% 이렇게 증가됐는데 90년도에 기해 가지고 토지가의 급상승, 또 면적의 신청, 특히 하나 여기 많이 들어간 이유를 보면 그 지역별로 미불보상이 이제 변두리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와 땅값이 비싼 이런 지역에 오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서초동, 반포동, 서초구의 반포동, 고속터미널 옆입니다. 거기에 약 1,200평이 91년도에 미불보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되겠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견제하는 감시자의 눈이 생기기 전에 얼른 해치우자 이런 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문광 위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방학동 문제인데 그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만큼 재정이 우리 서울시가 충분합니까? 청원소위에서 나중에 가결되더라도 추경이나 다음에 해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또 이 시급한 산적한 도로개설 확충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적하지만 어느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충하면 그 보상이나 개설하는 이 문제를 한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적시해 왔습니다. 조금 한 1/10이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연차사업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고 민원 야기되고, 이렇게 서울시 행정이 보면 잡화상처럼 전시만 해 놓고 늘어놓고 단 하나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입체로나 육교나 지하도를 많이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 많은 현안들을 놔두고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았는가,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우선 아직 청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청 초도순시를 7월 29일 나와서 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구청장이 이 청원을 내기 전인 7월에 그것이 저희에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은 청원과 무관하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다 양측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만 작은 옛날집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밀려서 여태까지 공사가 안 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우회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설명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청원소위에서까지도 지금 말하자면 보상 확정된 곳도 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곳이 서울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확정도 되지 않은 곳을 미리 보상비를 그렇게 확보해 놓고 그나마 철거비용 4억원은 넣지 않고 보상비만 지금 38억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는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사비가 4억원이라고 하는데 보상만 38억원을 해 놓았는데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보상 확정해놓고도 보상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특별히 이것은 어떤 로비에 의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호도 그런 로비와는 무관하게, 실지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된다…….

물론 국장님이 전문가시고 기술직이라 잘 아신다고 하지만 청원소위도 그래도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청원소위에서는 이것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단독으로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하거도 타당성조사 완료가 92년 8월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완료가 되었으면 본 위원회에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타당성 내용은 지난 번 공청회 때에 보고내용이 다 그것이고 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지난 번 것하고 달라진 사항이지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마땅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것을 요약해 놓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라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번…….

대우엔진니어링하고 KDI에 그것을 의뢰했죠.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리고 지하거도 건설시 본위원이 민자유치를 해 달라고 예결특위에서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 타당성 및 수익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빚투성이입니다. 적자팽창 예산이고 그래서 적극 민자유치를 권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기본설계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아니, 타당성 검사가 아니라 민자유치의 타당성을 조사중이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계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상암교 확장실시설계용역에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그 이유로 보면 동일 현장이고 기 시행중인 상암동 진입로 확장 설계용역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납득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암교 확장 실시설계는 현재 공사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개설해서 전자가 동명기술공단이 작년에 설계를 한 곳에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교량을 하나 더 확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설계를 수의계약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라는 공사발주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시가 걸핏하면 조달청으로 핑계 대고 해서 사실은 뱀 꼬리 감추듯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예를 들면 입찰방법에도 보면 공개경쟁에서 말씀이에요. 예가를 보면 지금 세 가지 이상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어느 업자가 그걸,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를 깠는데 나중에 공개를 해 버렸어요, 갑자기 뜯어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오차가 1만원 정도 오차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담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가 아니라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그러한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매우 유념하셔야 할 문제라고 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가 도로점유율이 실제로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한 12%나,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간선도로가 주차장화하는 이 문제도 있고 노상적치물, 특히 점포 앞에서 앞으로 내 놓아 가지고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시장이 부임해서 신임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좀더 제도적으로, 물론 본위원도 많은 유권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에 간선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런던 같은 데는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차량이 많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지자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률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그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설도로가 생겼다 하더라도 가령 어디에서 어디, 몇 km 이 정도 되지 실제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상의하고 토의하고 반대하고 찬성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제도를 좀 상부에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탑문제인데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광고탑, 특히 광고탑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자면 점유율이라든가 그런 점유세, 점용세 광고탑, 광고판, 27페이지 징수실적에 나와 있는데 8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이. 국장님 그것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종합전산화용역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92년도에 3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40페이지 이것이 우리 도로국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기획관리실로 변경이 되었어요. 예산을,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따 가지고 중요한 앞으로 95년도까지 총 소요액이 210억원인데 10억원, 30억원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로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로국에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도로뿐만 아니고 하수도와 각종도로 밑에 있는 한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종합해서 해야지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한전하고 각각 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해라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에 기술심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각 국 것은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관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변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91년도 10억원어치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91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종로, 중구 시설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은로 하여금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산화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사업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 저희 도로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도로관리 전산화는 글자 그대로 도로에 관한 지상시설, 지하시설 모든 시설을 전부다 전산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90년도에 끝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 10억원, 금년도에 확보해 주신 예산이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도로관리 전산화문제는 도시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왕 이러한 전산화를 체계를 구축하려면 인구, 세무, 또 개인주택, 하다 못해 지하에 지하수맥까지 전부다 전산입력을 해서 서울시 행정에 종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합적인 정보를 도시정보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도로국 1개국에서는 맡은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업주관부서가 이관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은 이미 불용처분이 되었고 92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거의 불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데다 우리 나라에서 이 전산관계를 하고 있는 데는 극히 몇 개 도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이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21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91년도에도 10억원 따가지고 종로, 중구, 올해는 용산, 마포, 서대문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려고 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이 우리 도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다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큰 액수가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면 이것을 반드시 저기를 받아야죠. 어떻게 부실해서 도로국 예산을 다루겠느냐고. 이것이 5개년 계획을 해서 그럴듯하게 도로관리종합전산화용역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 놓고 하루아침에 그런 조령모개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예산확보해 주고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불용해 가지고 91년도에도 종로, 중구 92년도는 용산, 마포, 서대문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랬으면 올해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또 10억원, 30억원을 불용한 것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으면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이렇게 적당히 해서 국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우리 도로국이 나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국이 힘이 없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한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지켜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맨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따다가 적당히 기획관리실에 넘겨주고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저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210억원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기획관리실로 넘어 갔다는 것도 도대체 우리 김석기 과장 얘기로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부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쪽 기획관리실에서 저희가 애당초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자기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도로관리 전산화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벅차고 어려운 일인데 여기다 다른 기능까지 얹혀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시·도에서 예를 볼 때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궁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도로국에 엘리트들이 많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무슨 저의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정확히 밝힐 수가 없어요. 무슨 법적 근거로 넘어갔어요?

도로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죠.

제가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지 도로국장이나 시장이 답변할 문제지 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보충답변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95년도 210억원 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한 것이 저녁에 바뀌고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도로국에서 하지도 않고 기획관리실로 넘어 갔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로국장, 잠깐 발언대에 서시죠. 지금 저희가 이 의회가 탄생한 이후에 저희가 첫번째 의욕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만큼도 집행부에 있는 국·과장들이 업무파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 답변할 적에는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도로국장님, 그러시고 이런 전산화 계획은 2000년대를 준비하면서 모든 업무가 능률화를 위해서 전산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듯이 이 부분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면 기획실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에는 아까 우리 시설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도로에 관한 제반시설만 종합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차원에서 종합관리하도록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 도로관리 전산화는 내용에는 도로관리의 정보, 또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 매설물의 유지관리, 도로 부설물의 유지관리, 도로용지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 도로국에서 당초에 계획하려고 하던 것을 한 군데에서 각각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도시관리 종합전산화로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는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니 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킨다고 그러니까 또 답변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가 또 기획관리실장의 책임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저 변경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변경된 내용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종합전산화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전산화 개인주택, 지하구조, 지하수맥, 소방, 방호, 인구, 세무분야 거기다가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보고드린 대로 당초 도로분야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발에서 도시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확대 개발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업추진 주관부서를 도로국에서 시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관리실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91년도에 완료한 도시관리 종합전산화 기본계획을 삼고로 해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발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91년도 예산이 10억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종로, 중구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불용이 되었으면 올해는 이런 것을 우리 도로국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용산, 마포, 서대문, 버젓이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작년에도 불용, 올해도 불용된 것, 그것까지도 좋은데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예산은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국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기획관리실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국에서 갖다가 예산을 원안대로 해야지 힘있는 기획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도 무슨 법적근거로 합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키고 장관도 지켜야 이 사회가 질서가 되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한 예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우리는 허탈해서 무슨 예산심의하고 감사할 의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국에서 힘이 모자라서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뺏기거나 일을 뺏긴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느니 종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종합된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종합관리를 해서 이것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추호도 무슨 업무를 하는데 무슨 힘이 없고 있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할 것인데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원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맡아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런 전예를 남겨서는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이것은 기절초풍한 일이라고. 이 예산은 반드시 우리 도로국에서…….

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쾌한 지적에서 끝나는 데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과 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도로국장께서 기획관리실장을 자진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하시든가, 꼭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줘야지 출석이 가능하다 하면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시겠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계시면 잠깐 와서 도로국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 2년씩이나 중복이 됐고 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을 뺏겼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설명한 대로 2년 동안이나 불용액이 나왔고, 또 그만큼 예산도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로 넘어가게 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또 앞으로 전산화계획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궁금하고 하니까 자진출두해서 얼마든지 여기 나와서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안 되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다음 예산심의하는 날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한 가지 다음은 불량맨홀 보수작업에 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새로운 맨홀보수신공법을 도입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모든 교통에 며칠씩 불편을 겪었던 것을 이제 좋은 방법으로 공기도 단축되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맨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생겼어요.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홀 보수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작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홀로 인해서 교통사고 때문에 인명이 손상되는 경우가 간혹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상당히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중에 있는 신공법, 맨홀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맨홀 하나를 고치려면 보통 3일 내지 4일 걸리던 것을 3시간 안팎으로 아주 짧은 시간내에 보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처음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물론 지난 여름에 한번 시험시공을 했습니다만 이 장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 한 4개 업체 정도밖에 장비가 없습니다. 아마 이 공법이 확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비를 보편하게 이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공법 맨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맨홀의 약 30% 내지 40%밖에는 이 신공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보수장비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차선 이상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에서 시급히 교통을 좀 개방시켜야 될 이런 장소에서만 적용이 되지 뭐 주택가라든지 한산한 이면도로에서까지 굳이 이런 신장비를 도입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30 내지 40%의 맨홀은 이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래공법은 재래공법대로 공법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로국의 기본방향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다 제가 기관별로 파악하는 것은 모두 작년말 통계입니다. 년말 통계는 다시 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28만 6,000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역시 하수도맨홀이고 가장 적은 것이 전기맨홀입니다. 하수도맨홀이 전체 맨홀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6만 3,000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25만개로 나와 있는데 1년에 지각 변동이나 그 도로 주변 변동에 의해서 6,000개가 매년 불량맨홀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맨홀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신공법으로 하든 구공법으로 하든 인명피해를 막아야지 구태의연하게 그 맨홀 때문에 많은 시민이 사상자가 생기는데 우리 시설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무슨 야광을 한다든지 밤에 보이게 해서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예전 식으로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수리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좌우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공법이 도입돼 가지고 전체 맨홀의 3·40% 고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좀더 보편화가 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신공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공법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다가도 이것을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선은 건설사업소에 한해서만 시험시공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산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보수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공법으로 하는데도 야광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또 시민들의 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과장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 위원장, 이문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관병 위원입니다. 시우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보통 도로굴착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시우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년간 도로굴착 건수에 예산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조리, 또 혹은 공사부실은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도로점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로점용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아까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지적을 해 본다면 재래시장을 들 수 있는데 혹시 92년도에 도로점유를 재래시장에 징수했을 경우 추정으로 해서 징수금액은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또 민원야기가 되어 가지고 일부러 공무원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점유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매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앉고 마냥 이월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92년도 예산을 내린지가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도 진단은 고사하고 이제서야 진단을 할 수 있는 업자를 기왕에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왜 그렇게 진단을 빨리 내려서 제2의 행주대교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진단과정이 오래가는지, 아니면 진단할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만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어물쩡한 답변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월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도로시설과장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도로굴착 복구 감독에 대해 시우회가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둘째 도로굴착 복구비에 징수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셋째 이렇게 감독함에 있어서도 부실한 경우는 없느냐 이 문제하고 안전진단이 늦은 이유, 우선 시우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년 동안에 도로를 굴착하는 회수가 매년 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2개 구청으로 쪼개서 본다면 1개 구청에서 월 평균 250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면 직접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구청 토목과의 담당직원은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한 명 내지 두 명 가지고 과연 250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식으로 굴착복구 감독을 하다보니까 한전이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복구를 엉망으로 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위원님이나 저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어쨌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을 감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또 불행스럽게도 이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하는 모든 시행절차와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법인데 이러한 굴착복구공사 감독 같은 것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순반복적인 것, 그것은 그렇게 큰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것까지 감리를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게 되면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도 숫자는 적고 감리는 이래서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시할 수 없다 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행정경험이라든지 또는 기술경험이 충분히 있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중에 토목직 출신들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본부가 시우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 기술본부의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각 구청당 5명씩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시우회가 1대 1의 갑과 을의 쌍무계약을 맺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감독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평균 1년에 구청당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시행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특히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통신공사 같은 굴착복구공사는 직접 도로관리청은 아니었기 때문에 엉망으로 하던 공사가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 굴착복구가 부실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각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굴착복구비 징수는 91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도심에 대형건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통신수요가 늘고, 특히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또한 시우회에서 감독을 하면서 혹시 부실공사가 될 염려는 없느냐, 바로 시우회를 이용하면서 가장 효과를 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모든 전수검사를 해서 그 전에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인원이 충분히 되니까 매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부실공사를 적출해서 신문에 명단도 공개하고 그리고 재시공을 시켰고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금년에 5억원 예산을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주셨는데 원래 저희가 한 8월경에 착수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7월 30일 경남 남해에 있는 창선대교 붕괴사고 바로 그 다음에 행주대교 붕괴사고가 나다보니까 혹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진단한 요소중에 빠진 것이 없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 연구한 것은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특히 한강교량 같은 것은 전철교량까지 수중에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수중교각까지 정밀히 VTR과 수중사진까지 촬영하려고 하는 기법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과정중에서 몇 달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강물이 11월, 12월, 1월 이때가 한강의 물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중기초확인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이 어차피 내년까지 이월이 되는데 물론 아까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내년에도 역시 20년 이상된 구조물을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는데 12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무결하게 해서 추후에 시민통행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로시설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도로를 점용한 것이 추정해서 얼마나 되느냐, 또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한 관리총괄은 산업경제국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에 의해서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장소에 허가를 해 줘서 점용료를 부과를 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점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벌과금 형식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 본다면 허가를 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막론하고 불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도로에다 물건을 내 놓아야만 장사가 되는 이런 시민의식, 이것이 참 오랜 세월을 두고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 이런 데는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또 어느 것은 이동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를 많이 점용하는 예가 소위 우리는 노점상이라고 그럽니다. 시장에 좌판을 놓고 하는 것도 우리는 노점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 이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뿐 아니고 간선도로, 주요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라든가 영등포, 삼각지 일대 번화가에 좌판을 벌리고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장으로 일하면서 노점정책,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어려운 사항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래시장에 좌판을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상가를 가지고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상가의 좌판도 부과를 해야 하고 상가에도 부과를 해야 하는데 특히 좌판을 놓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에 집단적인 민원문제, 또 인력의 한계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을 오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문제 이런 등을 감안해서 종합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정 묵계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안하고 그냥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를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용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을 징수를 했을 때는 얼마나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몇백억원이 되겠습니까, 몇십억원이 되겠습니까?

아마, 100억 수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역으로 알아보니까 아까 구두닦기박스, 신문팔이박스, 껌팔이박스, 도로, 또 재래시장의 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무수히 서로 매매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두닦기박스라든가 지금 가로판매점 명의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ID카드라고 해 가지고 본인의, 우리 공무원증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증명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제 가판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가 의구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현재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이 아닌 이런 사람 같아서 지금 그 사람들을 청문을 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취소를 하고 그것을 아주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내의 점용료문제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행정적인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지역의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저도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지 지역에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껌팔이박스 같은 것은 명동 같은 데 가면 1억 7,800까지 나가고 있어요, 박스 하나가. 그리고 구두닦기박스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한 6,800, 7,200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조사에서 실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이런 것이 물론 정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이제 서울시가 구제하는 데서 그쳐야지 서울시가 만난 영세정책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천백만이 넘는 지금 현 시점까지 왔는데 이렇게 계속 무수히 영세대책 이런 대책만 세워 가지고는 앞으로 도시 면모는 물론이고 시울교통 체증이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 예산 가지고는 감히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과감한 정책을, 이제는 우리도 면모를 갖출 때가 있고 우리도 모든 서울특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행정을 뒷받침을 하셔야지 어떤 민원문제가 야기된다는 걸 가지고 저도 이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원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다가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무허가촌으로 무허가 교통체증으로 아마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92년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 5월에 자료를 요청한바 22개 구청에 총 예산이 49억 1,800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행정감사자료 통계예산 금액이 65억 5,400여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된 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체를 할 경우 우기나 월동기간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계석을 다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다 까뭉개 놓고 지금 월동이고 영하의 날씨나 다름없고 언제 추위가 닥칠지도 모르는 결빙현상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1년 12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답변을 1차적으로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때 92년 6월 현재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 노선이 42개 노선에 전체 합해서 49억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0개로선이 증가가 되고 금액으로 따져서 한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개 저희가 도로정비를 1년에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게 됩니다. 물론 장마철 이후에 각종 도로시설물이 손괴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노선수로 따지면 10개 노선이 늘었는데 예를 들자면 세운상가 주변의 보도정비라든지 토정길 보도정비 같은,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도로시설정비상 교체수준을 엄격히 강화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사업을 줄인 노선이 한 10개 노선으로 저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당초 상반기보다 10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그런 공사는 없고 계속 엄격히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지적해 주신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 저희가 통상 11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을 내도록, 물론 이제 나머지가 한 5% 내지 10% 정도, 남아 있는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기온이 급강하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동절기 기간이라 하더라도 빙점 이하로 되기 전에는 일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끝내서 월동기에 공사를 해서 부실이 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 구청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구청 및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비교 진·출입로 설계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91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하고, 건의하고 계획안을 요청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행당여중 옆 뚝방에서 용비교로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수차 용비교의 도로면 끝이 진·출입로로 나와 있는 것을 공사계획이 없으면 아예 철거를 하든가 공사계획이 있으면 계속공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든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수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어도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투자사업이 빠져 있는데 본 성동구청에서 보상비로 3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국하고 접촉한 결과 보상비 37억원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행당여중에서부터 용비교의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계획은 길이가 약 1,600m, 폭 20m 도로로서 약 140억원이 소요되고 땅이 한 3,000평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65억원, 공사비가 이 철도를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약 75억원, 그래서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성동 자체로 보아서는 우선 예산한도 내에서 사근동에서 용답동으로 넘어가는 인도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보았고, 또 영동대교 북단에 교차로가 급하기 때문에 교차로개선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보았고, 또 신답교차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뚝도수원지부터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이것은 95년도 되면 내부순환선이 용비교 일대가 공사가 완전히 됩니다. 현재 거기를 연결하더라도 용비교가 겨우 1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2시간, 1시간 정체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95년도 용비교 4차선이 완전히 완공되면 그 때부터 투자하자라고 판단되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용비교 진·출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수I.C 개수해서 그 동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성수I.C개수작업을 지금 설계변경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성수교I.C공사를 설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에는 지금 현재 영동교로 출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다 임시신호등을 가설해 가지고 앞으로 동부고속화도로에 일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영동대교 쪽으로 해서 신설 4차선 하는 것을 공사하고 있고, I.C개수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었고 IC개수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신설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통계 보고위주인가 실적보고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적과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많은 양을 정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길거리 보시면 간선도로는 좀 낫지만 지선도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양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 하나, 도로에 대한 인식만 달라지면 되는데 그런 의식의 문제로 인해서 되풀이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중앙시장 뒷길, 청계천변 외 시장주변 등 적치물 단속을 하는지, 기존 상가 상인의 말에 의하면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한다고 하니 행정적으로 단속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품관계가 구청 도로정비계장이나 감독원한테 상납을 하니 빈번한 상가나 노점상 많고 적치물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 번이나 들어 보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단속원들의 단속활동에 있어서는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가로정비 단속요령에 대해서 전 가로정비원과 단속공무원들을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저희들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시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동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본위원이 근거를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사정담당기관이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를 해서 우리 징계절차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개 노선 중 19개 노선이 덧씌우기가 완성되고 3개 노선은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나 감독을 소홀히 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덧씌우기 했을 때 두께랄지 그것을 5cm라고 한 얘기도 듣고 거기에 높고 그런 중앙부분은 깎아내고 그런 것을 제가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 왕십리로 노선 도로변에도 내가 가서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시우회에서 나와서 감리하고 감독을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하는데 내가 여러 번 확인을 해도 한 번도 그 분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리 감독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공사가 제대로 되었겠는가, 또 도로국에서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담당직원 한 분도 나온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선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우회에서 감리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을 묻고 그 장태를 복구하는 도로굴착 복구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덧씌우기라든지 하는 것은 시우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덧씌우기사업은 조금 전에 오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9개 노선이 끝나고 3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두께라든지 또는 구배라든지 하는 문제가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도 본청 차원에서 감독도 강화하고 있고, 또 이 공사가 기성금을 지불한다든지 준공금을 지불한 때는 반드시 포장된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아를 채취하고 그리고 골재성분도 조사해 가지고 합격된 것에 한해서만 준공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내에 감독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마 공교롭게도 오위원님이 나오셨을 때 감독을 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현장상주하는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공사감독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깝게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의 직원이 나왔길래 제가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배수로 관계, 물이 안 빠지니까 좀 넓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잘 해 달라, 한양대학교 앞에 정문쪽 하고 한양대학교 앞 지하철 바로 밑에 도로변,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한 것이 아주 여의치 않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비가 왔는데 또 물이 차요. 아스팔트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우리 도로국이나 같은 업무주관이 돼 가지고 해 줘야지 이원화 돼 가지고 구청소관이 있고 시청소관이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반론이 나오고 맨홀관계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공사들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수차 다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서 93년도에 모든 공사는 이 92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완전무결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시죠.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로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서강대교 및 서강대로를 가지고 본위원이 수차례 질의 답변이 있었고 더욱이 91년도에, 말하자면 1년 전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고 또 시정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지적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질의를 하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9월 상임위원회 회의 시 당시 도로국장 홍종민 국장 답변에 서강대교는 설계중이고 92년 4월경에 설계를 마쳐서 7월에는 착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일 상임위원회시 구돈회 국장께서는 92년 8월에 설계를 마쳐 9월이나 10월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업무보고에는 12월 착공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는 무엇이며, 12월 착공은 확실시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강대로 건설은 신촌로터리에서 여의도 영등포를 지나서 목동교까지, 말하자면 6,750m 공사를 말하는데 어찌 남측인 여의도에서 목동교까지 공사를 먼저 마친 이유는 무엇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 우선순위로 볼 때도 도로여건이나 교통량 폭주로 본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신촌로터리가, 말하자면 남측보다는 영등포쪽보다는 북측이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시청을 중심으로 한 공사가 선행되어야 또 이것이 상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투적인 변명으로 답변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공사가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는 상부기관의 무리수작용이 있어서 공사가 뒤바뀐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따랍니다. 서강대로 보상계획을 보면 강북구간 토지 320필지 1만 866평, 건물이 61동 3,805평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보상계획에 들어갈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공사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시민의 한을 풀어야 할 중대한 책임이 바로 실무를 맡고 있는 도로국장께 1차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시고 이번만은 명확한 답변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만리동 고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본위원과 동행 현지답사한 우리 도로국장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육교는 76년에 설치되어서 약 15년간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당시 설치할 때 담당공무원이 좀더 성의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설계해서 설치를 했더라면 오늘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얼마 사용하지도 않아서 그 설계를 다시 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본위원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 10월초에 국장님과 현장답사하여 문제의 육교를 이용해 본 바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함은 물론 더욱이 노약자나 어린이 이용에는 많은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육교를 언제 재설치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일과 공사금액을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종근 위원께서 거론한 도로상의 맨홀의 요철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국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내 맨홀이 약 28만 6,00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약 5,000개 내지 6,000개의 불량맨홀이 발생이 돼서 다시 보수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여 피해보상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 소송중에 있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건도 상당건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60번지 금란교회 앞 6차선 도로에서 미화원 황흥식씨가 청소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도중에 5cm 가량 돌출된 맨홀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를 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곳은 한국전력이 지난 4월에 케이블 인입공사를 한 뒤 1개월 이상 방치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장소를 보면 맨홀이 1m 간격으로 1차선상에 4개가 지금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기 한량없는 마음을 금할 수가 또 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 요철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공법으로는 맨홀설치는 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금액을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방법은 벽돌 몇 개를 밑에다 고이고 설치했기 때문에 맨홀이 설치한 후에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요철이 생기는, 하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신공법으로 시공토록 하여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90년 1월부터 92년 10월 현재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중인 것은 몇 건이나 있는가, 또 승소와 패소한 것 또는 인적사항, 그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건내용, 보상요구금액, 보상금액 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 가 본 바 일본의 도로는 맨홀로 인한 요철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홀 요철문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의 기술도입이나 장비를 도입하여 재래식공법을 지양하고 신공법을 우리 나라에서도 맨홀 요철로 인한 사고,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종식시키도록 강구해 주시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8일 각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공법에 있어 가지고 시험한 기사를 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역 고가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공사 금액은 얼마였는가요? 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공사연장은 얼마나 해 줬는가, 공사지연 이유가 뭔가, 또 지체보상금은 얼마나 징수하는 것인지, 고가도로의 이음새가 있습니다. 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슈를 어떻게 보상하는가요? 슈를 갈아 끼우는가 아니면 슈를 부식되지 않도록 도색만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가 고가도로의 중요성으로 볼 때 반영구적인 자재를 개발해서 사용토록 하여 고가도로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철저를 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강대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번째 공사 날짜에 대해서는 설계완료가 8월 20일 되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서 정확히 10월 20일 한 달 전에 조달청에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절차를 밟고 다음 달이면 계약이 돼서 정확히 착공될 것입니다. 두번째, 서강대교 남쪽을 먼저 한 이유는 먼저 경인고속도로가 지난 7월에 개통에 대비해서 경인고속도로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남측 먼저 했습니다. 또 북측은 서강대교하고 신촌로터리까지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공사 완공시점은 서강대교가 완공되어야지 강북에서 강남을 이용하기 때문에 먼저 서강대교를 착공했지만 96년에 완료될 시점에는 신촌로터리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고로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강대교는 약 500억원이 소요되며 서강대교에서 신촌로터리까지는 정확히 공사비 100억원, 보상비가 570억원, 앞으로 67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총 합계 약 1,17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신촌로가 금년에 끝나고 앞으로 중요한 간선도로는 이 미아리하고 관악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 세 개가 가장 시급한 서울시내 간선도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공사될 시점에 맞춰서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교도 동시에 개통목표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우선 94년도부터는 보상을 해야지 96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96년도부터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보고를 할 때마다 94년도 말이면 서강대로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난 9월에 보고할 때도 95년 말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96년으로 1년이 또 연장이 됩니까?

아, 아닙니다. 원래 95년도 말로 목표를 잡아놓고 설계가 끝나고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매년 회계연도 집행이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되기 때문에 주로 다음 해 초에 준공되거나 결산되는 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서 96년 초까지는 분명히 된다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이 서강대로만 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때마다 자꾸 날짜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최종적으로 1년이 는 96년 말이라고 그랬는데…….

공식적인 것은 95년말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보상계획은 94년도부터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에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줄이는 것이 아주 행정을 펼쳐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되도록이면 94년도에 하지 말고 내년도로 해서라도 조속히 전액은 다 보상을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세 가지, 만리동육교, 맨홀사고, 서울역 고가보수에 대한 것은 도로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리동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장님이 백위원님을 수행하신 다음날 저도 직접 한번 가 보았었습니다. 역시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는 생각을 기술자의 입장에서 저도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내에 있는 육교계단의 슬로프, 경사는 보통 저희가 3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보니까 39도, 백위원님 말씀대로 경사가 급해 가지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명년 초에 계단의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계단의 경사를 완화해서 보행 불변이 해소되도록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확실한 답변으로 믿어도 되겠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맨홀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유지관리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간혹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가 소송을 당하는 추세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고 작금의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겨울에 개인이 버린 하수도로 길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나도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하는 정도의 판결 추세가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91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서울시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모두 1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이 상당부분 인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망우리 맨홀 사고는 금년도 6월 초하룻날 발생한 사고입니다만 한전에서 케이블공사를 하면서 차도 노면보다 약 5cm 정도 튀어나오게 맨홀을 하다보니까 불행히도 저희 중랑구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종래에 단순히 경제성 위주로 하는 맨홀보수방법에서 이제는 돈이 들더라도 과감히 신공법을 도입해서 빠른 시간내에 보수를 해서 좀 매끈한 로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최위원님이 격려해 주신 대로 신공법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일선 구청에서 하고 있는 맨홀의 보수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인력시공방법입니다. 하나 고치는데 한 3일 내지 4일, 어떤 것은 보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신공법은 글자 그대로 기계화시공입니다. 지난 번에 시험시공한 것을 백위원님께서 기사를 보아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바로 동아일보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데서 시험시공을 했는데 불과 2시간만에 완벽히 끝을 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방법보다는 비싼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쌉니다. 6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도 점점 보급이 확대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원료를 일부 일본에서 수입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다 보면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맨홀 하나 가지고 사람의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지 않게 중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신공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 고가보수 관계는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 공사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9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계약기간이 93년 5월입니다. 여기가 비교적 공사규모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1차선을 통행을 하면서 기존의 교량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조건에 제약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인데 현재 진도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만리동에서 퇴계로 쪽으로 오는 차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보수하는 공사과정에서 다시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장치를 말씀하셨는지, 슈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슈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인데 개수하는 구간도 있고 녹이 많이 스니까 온도변화에 작동이 예민하게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음매, 조인트가 장치가 자꾸만 고장이 나죠. 그래서 슈에 대한 보수방법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청을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별도의 처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해서 계약기간 언제까지입니까?

92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연장 얼마나 해 줬습니까?

공사기간이 도래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연장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군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 문제,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부식됐다거나 노후되어서 갈아끼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서울시내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갈아 끼워야 할 장황에 이른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번 주중으로 계약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갈아 끼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기술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다음 회기때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까?

가장 예상되는 사고는 우선 슈가 주저앉게 되면 슬라브가 약간 V자 형태로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슬라브가 그러면 다니는 차량의 충돌사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슬라브가 조인트가 완전히 파양되는 그런 현상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홀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까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백제고분로에 잠실병원 앞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은 현장을 못 보셨죠?

혹시 백제고분 있는 잠실병원 앞에…….

안 보았으면 가서 보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날이 지나서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금용 위원 질의하시고 이종석 위원 질의하시죠.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도로나 골목, 역, 전화부스 등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이 750만 건이나 되는데 이 750만 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750만 건인지, 하나 하나가 750만 건인지 아니면 한 업체별로 750만 건인지 좀 대답해 주시고요. 이것이 전화부스, 전신주, 육교, 역터미널 주변, 건물 담장 등으로 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750만 건으로 나왔는데 이와 같이 750만 건씩이나 정말 서울시 도로주변을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행정력이 이것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철거예산이 2억 5,000이 계상됐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은 현재 얼마를 사용했는가 하면 5,90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 및 임차 했는데 장비구입비에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 광고물 단속은 이것은 행정력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만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 광고물을 부착할 적에 전화부스나 아니면 벽, 전신주 같은 데 붙일 적에 거기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나 주소를 추적해서 정말 무겁게 엄벌을 한다면 이것은 이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제도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이고 떼고 하는 이러한 반복된 일이 없도록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계용역발주현황에 보게 되면 상암교 서부운전면허에서 입찰자가 계약자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대상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수의계약이 똑같은 회사 아니면 똑같은 공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정책한 정책에서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상암교 서부운전면허의 입찰을 1992년 5월 9일부터 1992년 10월 5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을 보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공사요, 똑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설계용역을 줄 때 같이 줬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지금 자료에 제출한 용역이 구청에서 용역을 준 건지 시청에서 용역을 준 건지, 여기에 전부 보게 되면 각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일괄질문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수익자가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자가 부담한 직접복구비가 어떻게 해서 88.6%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느냐, 또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직접복구비 가장자리의 파손을 우려해서 예비비로 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39.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 또 39.1%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며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체 지도감독 편에 보게 되면 24페이지 법규위반 행정처분건이 5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업을 취소하며 영업을 정지시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바로 여기에 로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설이 지금 시중에는 많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을 로비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부과를 받고, 면허취소될 것을 로비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되고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이러한 설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처벌내역을 처벌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이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불법광고물 단속과 전문건설업체의 지도감독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이 업무관계는 죄송합니다. 아까 건설본부 소관사항을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 업무는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도시경관과에 전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는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도로나 골목, 전화부스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도로국소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점용료를 도로에 부과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허가를 해주고 무허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점용료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단동과 허가와 또 무허가에 대한 단속, 이런 사항은 도시경관과가 생긴 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구청에도 광고물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 요구자료는…….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예규에 보면 엄연히 도로국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분장 앞에 우리 도로국에 과에 업무내용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에 명확하게 광고물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과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건축지도과에서 광고물업무를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룬 것 같은데요.

다뤘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관계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는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옥탑에 가설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이런 것은 분명히 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고 전화부스나, 전신주 또는 아니면 골목길 이런 데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리질서를 해치는 이런 것은 도로국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표하고 그 예규를 틀림없이 보내 주세요. 그것으로 얘기를 하게요.

광고물 단속관계는 광고물단속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국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부과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자료 24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지도감독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법규위반행정처분 이것은 건설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조잡공사로 인한 우려가 야기된다든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건설법 제50조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사무에 이상이 있어 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2회 정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50조에 영업정지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또 면허취소는 건설업법 제52조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업후 1년간 영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나열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는 건설업법 제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이 업무도 구청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이로 인한 부조리 이런 것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충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처분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이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에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의 관계는 이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복구비가 380억원을 받아 가지고 336억원밖에 쓰지 않았느냐, 왜 집행실적이 88.6%냐 이 말씀이신데 이 굴착복구비는 굴착승인서를 내줄 때 돈을 미리 받고 내 줍니다. 미리 돈을 내야만 굴착승인서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88.6%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공사가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에서 4월에 돈을 내고 굴착 승인을 받아갔는데 한전에서 아직 굴착공사가 끝이 안 나서 아직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두번째 간접복구비는 이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손양영향 부분에 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적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돈이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에 쓰이고 계속 누적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집행 차이는 간접복구비는 돈을 당장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그러면 지출된 39.1%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벌써 재작년 혹은 2·3년 전에 침하가 되어서 그 공사를 정비를 금년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발생되었던 일이 금년에 다시 재복구를 하는 바람에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애당초 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굴착하는 구간에 약 30cm 정도를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저희가 향후에 도로정비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로 바꿔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게 되면 덧씌우기를 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간접복구비를 도로복구기금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도로를 복구하는 것이 낫지 간접복구비 따로 해 놓아 가지고 금년에 39.1%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 후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그것이 간접복구비인지 도로포장을 하는 복구비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덧씌우기 예산을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징수할 적에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우리 조례에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지를 할 때 구분할 뿐이지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덧씌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덧씌우기하는 데 상당한 예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1%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간접복구비로 받아 놓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국민의, 시민의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항상 300억원 내지 400억원을 여유 자금을 계속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부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절차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국 예산을 많이 깎아야겠네요,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도로정비밖에 못 쓰는 돈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설계용역 주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도로계획과에서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가양대교 같은 것이라든가 한남I.C 같은 것, 또 지하차도는 직접하지만 이것은 구청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8건 전부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할 때는 중요한 차선결정이라든가, 설계 속도라든가, 기하 구조라든가 교차로를 지상으로 할 것인가 지하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침을 주고 용역시행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또 한 건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사유는 상암교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것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면허시험장 공사비와 도로공사비를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 줘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암교에서부터 운전면허시험장까지 폭4차선이 길이 2,000m 공사비 약 50억원에 대해서 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 5월경에 설계해 가지고 이 설계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기술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술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결정해서 기술심의 하는데 왜 시점이 상암교가 시점이라고 하지만 상암교는 2차선입니다. 2차선 상암교 지나서 시점이지만 왜 상암교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암교가 튼튼하지만 차선이 2차선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추가로 4차선으로 해야지 도로 효과가 좋다, 기술심사과정에서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암교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상암교를 추가로 설계할 때는 이 전체 설계를 동명기술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 한 건만 전자가 시행한 설계회사한테 수의계약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무정책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암교 서부운전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하고 상암교확장 실시용역하고 그 때 용역을 줄 적에 같은 계획을 해서 멀게 잡아 같이 실시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앞을 못내다보고 이것을 한 것을 내버려두고 또 따로 떼어서 설계를 하고 이것이 정책이 몇 개월 앞도 못 보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서울 행정의 표본이라면 시민이 서울시의 정책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5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에서 11월 5일까지 또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며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이 소위 서울시 정책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암교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는 설계용역을 줬으면 그 때 당시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빨리 인정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 때는 빠지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으로 따로 줬다 이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예산낭비냐 이것이에요. 우선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시키면 경쟁입찰비 들어가니 손해요, 또 다른 업체들 다시 한번 나오니 손해요, 이것은 시 집행부의 결정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일반시민이나 업자들이 입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앞을 내다보며 이런 정책을 구상한다면 같이 용역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흥분해서 톤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국장님에게 질문한 것을 전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빠지면 안 되겠기에 우리 도로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으려고 하니까 도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4개의 건설사업소 소장을 기구도 커졌고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도 생각해서 사업소 소장을 4급으로 상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4개 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그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41km가 완성이 되고 또한 외부순환도로가 123km가 완성이 되면 막대한 일로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향조정을 해서 4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억원의 시 재정의 손실을 막아서 승진한 우리 도로국 직원 김윤씨가 승진하도록 우리 도로국장님 이 상신했나요?

네, 우리 담당계장이 건의를 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가져왔길래 요새 공무원들은 다 일을 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 직원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장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특진을 시켰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씨의 현재 보직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당분간 일을 더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발령을 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만 했군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미루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계획도 수입하기 전에 보상협의를 합니까, 보상협의 후에 계획수립을 합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도로를 예산편성보다도 훨씬 앞서서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면 이것이 시장의 초도순시 때 약속한 사항이니 청원심사위에서 이를 참고로 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는 도로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보고가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관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과 무관하게 7월에 그 이전부터 인근 학부모나 또 도봉구청장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 청원 이전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구청장이 그 지역에서 2건을 건의하는 사업 중에서 한 건이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우리 청원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 이미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구간만 하면 훌륭한 도로가 생겨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인근으로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괴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데에 착안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안으로 세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산확정은 이 다음 예산심의위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그 사업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긴급한 도로라면 공사비가 4억원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공사비까지 아예 책정해서 내년으로 명쾌히 끝내 주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지형을 보았지만 무허가건물이 12채인가 들어 있어서 대지로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명쾌히 여기다가 공사비 4억원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더 추가해 주시든지 다음에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명쾌히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보류했으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들어 보세요. 우리 머지 않아서 우리 소위원장님이 지금 나가셨습니다만 우리 청원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도로국장님이 나오시든 도봉구청장을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초도순시 때 약속한 사항이니까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서울의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서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청원심사위원회 위상을 깎아 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좀 흥분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제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청원심사위원회 5인 전원의 뜻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청원심사위원회에 나오셔서?

추호도 정말 꿈에도 그런 것을 생각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저희들의 모든 사업과 공사 또는 기타 기술적인 사항이든, 행정적인 사항이든 모든 것을 위원님들의 지침을 받고 또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문의를 해서 숙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이고 또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 청원이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을 왜 먼저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올렸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다음 청원심사 때 그 동안 있었던 사항을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율 1%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받기로는 옛날에 13조원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도로율 1%를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3조원이 넘죠?

1%면 땅이 100만평이 필요합니다.

소요된 예산이 대략 얼마냐 그 말입니다.

도심에서는 10조가 먹히고…….

아니, 1%를 늘리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 13조원이죠? 네, 좋습니다, 제가 아니까. 그래요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8.5%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도로국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91년도에 보고를 받기로는 서울시의 도로율이 18.32%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8.5%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18.5%가 저희들의 통계수치인데 먼젓번에 18.32%라고 되었다면 18.5%가 저희들의 통계수치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자료는 틀린 것이다, 그런데 92년도에 19%라고 되어 있거든요, 92년도에.

그것은 92년말을 해서…….

말을 기준해서 19%, 그러면 0.5%를 늘리는데 우리 금년 예산이 얼마인데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13조원이 들어가는데 불과 5,000억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이것이 틀린 수치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도로율 1% 올리는데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실은 그것은 누가 변두리와 중간 또는 도심과 나누면 다 그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고 다만 우리가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많이 냈고, 또 국·공유지 등이 60에서 70%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내부순환고속도로가 41km인데 여기에 60에서 70%가 하천부지 또는 국·공유지로서 지금 돈은 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상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아주 보상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중랑천이라든가 정계천, 홍제천 또, 욱천 등을 전부 복개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서 한 30% 정도의 보상비가 없이 한 70% 정도는 보상비가 없이 건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투자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로율 0.5% 늘리는데 5,0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로율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늘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도로국 예산만 가지고 도로에 투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를 할 때 재개발 같은 것을 하면 재개발지역에서 토지를 그냥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고 또 민간인들이 대단위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것을 건설할 때 역시 거기에 필요한 진·출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국의 예산만으로 도로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감사할 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 갈 것이 있어 그러는데 작년 연말에 5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설방지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설차를 서독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언제 납품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이 제설장비가 쓰이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46대를 들여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장비가 제설차가 66대가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나라에 제설거가 모두 122대가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약 60%에 해당되는 장비를 저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에 각 5대씩, 그리고 종로와 강남구청은 3대씩, 그것은 지역이 좀 넓고 종로는 도심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청에 2대씩 도합 66대가 현재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54억원을 들여서 제설용차만 들여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좀 확인해 보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흥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죄송합니다. 92년도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도로점용료징수액이 국무총리실 추정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주장액은 얼마였습니까?

한국통신공사와 한국전력에서는 현재 이 면제협정체제를 계속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사업이 공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중앙부처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 제기를 서울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은 얼마를 내고 있었습니까?

한국전력에서 현재 점용료는 현재 면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 점용물을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도 그렇습니까?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행 징수조례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약 한 450억원 정도 점용료를 현재 기준대로 하면 내야 합니다.

450억원,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493억 1,800만원을 내야죠.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주장하는 액수는 모릅니까?

한국전력하고 전기통신공사의 주장이 다릅니다. 한국전력은 점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통신공사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서울시 주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데 전기통신공사는 점용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쪽에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493억 1,800만원인데 서울시가 요구한 것은 283억원이군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는 144억원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이 두 사업소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70%의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현행 조례 점용료에 비하면 70% 이상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적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도 그것을 적시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적자예산인데 이렇게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국무총리실 조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물리면서도 이렇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도로국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폭 상향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전력과 전기통신공사는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과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현행 징수조례에 보면 정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률제로 되어 있어서 지가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3/100, 뭐 기타는 8/1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을 위시한 직할시, 특별시 여기에는 양 공사에서 부담하는 점용료가 많고 그런 반면에 시·군·구 이런 자치단체, 여기는 거꾸로 현상이 나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이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이설비가 현재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주라든가 이런 이설을 할 때는 그 이설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고.

네, 좋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양 업체에서 데이터에 의하면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조사에 의해서도 그런데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은 대신 서울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댓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좀더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을 외롭게 서울시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외롭게 이것이 관련부처가 동자부, 또 체신부, 또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내무부, 건설부, 그래서 국무총리2조정관실에서 부처간에 이런 이견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실 서울시가 대표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당성 제기내용을 보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동경도라든가 이런 데에 비례해서 현재 조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로점용료를 현실적으로 받으면 전국적으로 전기통신공사 같은 데는 한 2·3,000억 추가부담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기와 전화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사업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이 똑같은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연간 전기료를 내는 것이 한 245억원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이 산업용보다 조금 비싼 값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러면 50% 감면해 주는 만큼 우리 공공요금도 감면을 해 달라 이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외롭게 3년 동안을 싸워왔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현재 지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이 그렇게 되었고 다음 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서울시의 국가재정교부금이 형편이 없어요? 외국에 비하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은 가져다 쓰는 편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당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울시는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강력한 주장을 토대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열심히 주장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때 협의를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도로법에 대한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기 또 통신, 가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는, 현재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진행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매번 한국전력 같은 것은 오히려 국무총리실에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통신은 그 보다 훨씬 적게 책정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잘 참고하셔서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네.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괴로우시겠지만 할 말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은평에서 출·퇴근하실 적에 어느 도로를 이용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은평에서 홍은동으로 이어지는 서대문구청으로 해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줄 아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도로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은동에서 서대문으로 이어지고 또 서대문구민회관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약 100에서 150m 신설을 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이 약 160억원 가까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구민회관을 왜 지어놓았느냐, 또한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지금 서대문으로 해서 홍은동으로 해서 이어지는 통일로 도로가 훨씬 체증이 완화되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근거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빠졌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소망입니다만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보니까 한 1조 2,30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도시고속화도로를 빼고 나면 실제 일반 22개 구청에 배정해야 될 예산은 약 1,300억원을 가지고 그 동안 미아리고개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따지면 그것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선 하던 사업을 마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한 215억원이 들어가고 또 몇 군데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실은 현대교통 앞에서부터 서대문구청에서 도서관 앞길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지금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 작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추후 계획시에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은 구민회관을 그 곳에 건립을 했으면 그 구민회관을 일반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해 놓고 구민회관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민회관을 덜렁 지어놓고 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빙빙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결론, 또한 그 도로가 무슨 몇 km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00m에서 300m 안인데 그것이 확장됨으로써 그 교통소통은 물론이요 그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시민의 불변도 많이 덜어주는 이런 입장인데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공사비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공사비는 불과 몇 억 안 드는데…….

160억원 정도돼요, 보상비까지.

그것이 보상비가 한 130억원 정도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야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를 바가 없는데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사업의 효과를 보는 것을 민원처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국장님한테 수정예산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수정예산을 제의해서라도 이 도로는 금년 내에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회관을 헐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을 내서 이것을 금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든가, 지금부터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배정을 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이러한 수정예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 다음 예산심의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93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백의종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한 것인데 18페이지에 보면 서강대로건설사업에 있어서 1,632억 2,1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나와 있고 사업기간은 88년에서부터 94년도라고 했고 진척은 26%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2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1,948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4페이지의 서강대로건설 한번 보십시오.

서강대로의 건설인데 이것이 지금 표기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서강대로건설이 목통에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촌로터리까지인데 지금 여기서 뒤에서 12월 착공이라고 한 24페이지 것은 순수한 밤섬을 통해서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지금 아직 개설 안 된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앞에 26%라고 하는 것은 목동지역에서 국회의사당 앞의 교량 놓은 것까지 연장을 전체를 서강대로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강대교건설이라고 24페이지는 했어야 될 것인데 서강대로라고 표기가 잘못되어서 백위원님께 착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표기방법을 서강대로와 서강대교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동에서부터 지금 국회의사당 앞의 교량 놓은 것까지 합치면 그것이 전체 공사비의 26%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리고 여기서 서강대로 건설에 금년도 착공하는 것만 여기는 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이렇게 표기를 잘못해 놨는데 이것을 고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밑에 신촌로 확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촌로 확장, 보고 계시죠?

네.

그것을 24페이지하고 좀 견줘 봅시다. 18페이지 466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24페이지에는 399억 8,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척은 18페이지에는 43%로 되어 있고 24페이지에는 8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18페이지는 91년도까지 집행분이고 앞에 것 91년도까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이고 24페이지는 92년도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신촌로는 91년도 공사 보상비를 총 쓰고 나니까 92년도에 보상비가 남아서 남은 것, 92년도 보상비가 차이지는 것을 보상비로 남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시가 지금 91년도말까지다, 92년도 10월 말까지다라고 현재는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부터 낸 것은 91년도 실적하고 예산하고 그 다음 번에는 요구하신 것이 91년도, 92년도 2개년 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의 페이지는 91년도, 뒤의 페이지는 92년도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죽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의하고 다짐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씩 드리고 또 일어서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전부 많은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통난이 사회문제의 난제 중의 가장 큰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문제를 세우시고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를 신설, 확장, 관리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도로국장, 또 관계과장,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수감에 임함에 있어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답변한 것을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한편 소관업무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 저희가 느끼기에 자신감이 좀 모자라 보이고 미흡한 점이 보이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용기와 슬기를 가지고 2000년대 국제도시 건설과 복지사회 창조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는데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는 자세로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쾌하게 시정조치하셔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조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재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진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