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우리 시의회 행정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찾아내어 건전한 재정통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걸맞게 올바른 시정지표를 제시하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도 시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되고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시의원이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복으로서의 봉사자상을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서울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김근섭, 도시개발과장 박필용, 지적과장 김복진)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1992년도 제10회 정기회 기간중 그동안 추진해 주신 도시계획소관 업무를 종합 보고드리고 시정에 대한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 시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이룩해 놓으신 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 책상위에 준비해 놓은 유인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단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기록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법 관련법령 개정건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집행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걸맞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번에 개정건의안을 내신 그런 내용대로 다 될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좀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분석을 안해 보셨단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1년여 동안을 도시계획 관계를 죽 담당을 해 주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또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다른 데 연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금방 이것이 이렇다 하고 단언을 내리는 판단은…….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가결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로써 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작년에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건의안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그 때 답해 온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자치제 정신에 의해서 모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계획법이 되었고 또 시행령이 되었고 또 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이 결과로 볼 때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걸맞는 그런 도시계획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한결같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그런 건의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모든 입안을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그 사업까지도 의회의견을 배제해 버리는 그러한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4개항입니다. 그 규칙에서 보면 50개항 중 14개항으로 축소시켜 놨는데 그것 자체가 과연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것이냐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14가지 그 외의 것은 모두 앞으로 자치구로 넘길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자치구에 넘길 그것 역시도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전번에 도시계획국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건설부에 상정해 놓고 있다라는 답으로 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이 어떻든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의회의견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의견도 들을 어떤 조건을 지금 배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기능으로 봐서 하등의 도시계획에 우리가 관여한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아졌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는 법으로서의 개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과제이고 관심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국장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할까 그런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대한 이런 아주 대폭적인 의회의 권한축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까? 서울시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하면서 또 그간에 일을 하면서 상당히 도시계획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난 번에 법령개정건의안을 내신 이런 사항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대답하시라니까요.

천만시민의 대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가 주무국장 앞에서 큰 소리만 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으세요.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본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인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진행 과정이 자치시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지난번에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그토록 이 주민의 대표자요,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그 기능이 되살아나도록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그러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도시계획국 어디에 소관돼죠?

국에 소관되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도시계획과에서 소위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간사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별로 나눠서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 산하에 들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산하는 아닙니다.

어떻든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안건 중 약 약 50개의 부결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구성 멤버를 볼 때에 전문인과 또 집행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50개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결된 사항 내용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가 거의 100%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 따랐는데 그 50개 안이 부결됐습니다. 14개는 부결되고 그 다음에 33개 안이 거기에 나와 있죠.

부결이 현재 숫자를 제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는 지난 번에 예를 들면 공원관계, 지금 결론부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한 내용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부결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견을 따르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것 자체도 바른 대답이 아니십니다. 의회의견에 따른다면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심층으로 분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안에 대해서 사유를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과에.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우리 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과장이 간사입니까?

네, 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와 상임기획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 내지는 그런 분석 검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지금 입안해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안이 의회의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건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이 상임기획단에 보내서 기술적인 그런 실무 검토를 받습니다.

전 안건을 다 검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대답에는 30%만 관여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임기획단에는 전 안건을…….

안건의 30%를 상임기획단에서 조사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간사가 그렇게 뭘 모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 안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국에서 입안되어 있는 모든 안건이 다시 되돌려져서 자료를 보완해라, 또는 그 자료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하는데 진입로 문제 또는 무슨 녹지공원 또는 복지시설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주무부서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 주무부서는 다시 구청으로 그것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주무부서가 구청으로 내려보내면 구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택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입안해서 올리면 그것이 다시 자료보완 내지는 어떤 부족한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주택과로 갑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추진위원들 개개인에게 사진을 찍어와라, 불량주택상황을 보고해라 또 진입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을 그려 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무슨….

그것만 대답하세요. 알고 계세요?

보완은 시킬 수 있습니다. 보완은 시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상임기획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가 상임기획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부족한 문제 또는 보완해야 될 그러한 자료 미비점 이것을 결국 주무과에 내려보내 가지고서 그 주무과는 주택과로 내려보내고 그 주택과에서는 각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런 것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요구 내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된 결론은 만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미비점이 있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상임기획단에다 의뢰를 해서 그 지구에 이러 이런 입안이 왔으니까 좀더 전문성을 갖는 그런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해서 거기서 소화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임기획단이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재개발같은 것이 올라오면 어느 부서든지 보완 지시 때문에 보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는지도 검토해 보고 또 그러한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생각해 봐 가지고…….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안건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안건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필요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지역에 내려보내 가지고 진입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무슨 로인정, 무슨 복지시설을 어디로 할 것인가, 공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전문성을 물으니까 그 구청에서는 그것을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안이 들어왔으면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서 좀더 연구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상임기획단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안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될텐데 이것을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국 행정감사시에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꼭 출석시킬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개량촉진법 개정건의안 하신 적 있으세요?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필용입니다. 주택개량촉진법을 개정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몇 조항에 대한 것입니까?

법 제7조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촉진법상의 사업 시행자의 법률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동법을 개정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위 확보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는 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하도 질문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의견청취하는데 있어서 그 안건별 입안 정보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어느 지구지정이나 또는 지역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정말 크고 넓습니다. 그것을 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려 1년 내지 2년의 그 추진위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딱 한 페이지의 간략한 내용으로써는 도저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또한 능률적인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때 추진경위, 일자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곁들여서 자료를 보완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에 관계되는 필지별, 소유자 또는 거기의 상황,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층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만 우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 오후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이 된 것이 2,854건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미처리 사유 건 통계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사유.

총괄적으로 지금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통계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것이 2,854건인데 그에 대한 사유, 왜 장기미집행이 된 사유, 집행을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사유 통계를 항목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미집행이 처리계획에 있어서 시행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미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도로를 예를 들면 저희가 5년마다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5년간 포함되는 건수가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가능한 것도 하지 못하면서 20년 동안을 계획을 미리 결정한 사유는 또 무엇이에요?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 도시계획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장래 2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길게는 약 20년까지 또는 더 깊게는 그 이상도 미집행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계획만 하고 또 그것을 결정해서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침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실된 그 보상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별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관별로 그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20여년 동안을 이렇게 밀려 나와서 되겠냐 이거예요. 10년 이하가 753건, 그렇죠? 또 10년에서 20년이 1,832건이나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10년 전 것이 20년전까지 1,832건이나 이렇게 미루면서 이 대책 하나도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상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계획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것이 적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2,800건이라면 정말 놀랠 노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결과에 보면 포기 또는 각하보다 인용건수가 대부분인데 원인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별, 지금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86건에 586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징수실적은 202억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정심판진행중인 것이 10건, 처리내용이 38건인데 기각이 7건, 각하가 5건, 인용된 것이 26건이나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서울시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용건수가 많았으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에 배 이상 넘는다 이거예요. 26건이나 되고 보면,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입법을 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업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입법을 하면서, 90년도 처음 3월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그 때 입법할 때 90년도 1월에 고시지가가 표준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6월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지가에 날짜를 가산해서 지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하도록 건설부에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대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니까 저희들 사실 구청에서도 전부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대로 부과를 하니까 사업자들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건설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건설부에서, 중토위에서 그 법이 뭔가 하자가 있다 이래서 그것이 사실 일부 인용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은 세웠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재판에 자꾸 지고 행정인용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앞으로 꼭 그냥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금년도에 그것은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서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도부터 부과되었던 것이 일부 인용이 전부가 그러한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실적의 미진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입실적이 미진한 사유 또한 세출 예산의 미진사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택지개발사업은 시민주택을 짓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사업의 재원 마련은 기왕에 만든 택지 중에서 매각 가능한 택지를 팔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당초의 토지보상가격이 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사실상 이 토지대금이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작년도 그러니까 91년도 말에 금년도인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는 가능하면 토지보상을 계약만이라도 해서 미리 확보함으로써 소위 택지 공급가격 즉, 주택건설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땅을 사지 못하면 나중에 땅값이 자꾸 오르는 그런 추세에 91년도는 땅값이 대단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땅을 많이 매입을 하자 이러한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소위 감면되는 그 시한이 금년도 92년도 12월말까지 토지를 소위 매각한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92년도에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많이 매입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땅이 지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위 세입의 결함을 초래했습니다. 목표 세입의 결함이 초래되니까, 세출인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내가 물어 볼 것을 미리 알고 답변을 겸해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조 8,288억 8,700억원 예산이죠? 일반회계까지 합하면, 특별회계만 해서 1조 8,28l억 2,600만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로 보면 39.8%,도시개발비가 39.8% 그러니까 92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불과 17.8%밖에 안 됐어요. 왜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앞의 전망도 못 내다보고 과다책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현장을 빗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미스가 아니냐,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택지비가 올라서 이렇다 미리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이 50%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최하 잡는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70%는 실적을 냈어야 하는데 지금 17.8%, 39.8%밖에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재산권도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천만시민이 지금 시를 따르고 믿고 사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을 이와 같이 실적도 없는 것을 과다 책정 해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땅값이 올랐다. 연동제다 이런 것으로 말씀해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정은 어떻든간에 어떻든간에가 아니다, 이게 사정은 다소 있어도 그래도 1년 전은 내다보고 계획을 했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사업을 맡기고 서울시가 하도록 가만히 안심하고 시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질을 빚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행정감사에 그냥 지적만 하고 맙니다만 이제는 이것은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아니라도 지금 서울시가 행정착오나 모든 것에 있어서 시민이 살기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재정적인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조 8,000억이라는 금액의 차질을 빚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다시 질의를 다 못하셨다면 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지금 현재에 자료가 밑에 있고 또 과장들께서 자료를 보완해 주는데 장소상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여러 위원들의 양해 하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녕빈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600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광장 지하공간 활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92, 93년도에 지하이용 종합구상이나 93년도에서 95년까지 지하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의 일환인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즉흥적인 어떤 발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올릴까요?

한꺼번에 하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유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서민아파트 택지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실제 공장가동 상태가 양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에 실제 공급된 현황과 이의 입주실태, 공장의 가동상태, 또 실제 주민의 고용현황, 또 요즘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주한 공장 중에 미가동중인 그런 공장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여하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아파트와 근로자 복지아파트의 건설실태와 입주실태, 입주가 안 돼서 지금 목적 전환을 한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전체 공급 아파트 중에 미입주된 공가아파트는 얼마이며, 그 공가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면적 605㎢중 외국인 토지 소유가 아까 보고에 의하면 약 1㎢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00이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토지소유 실태는 타 외국에 비례해서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적정한 인구를 가진 한반도의 영원한 수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시책은 대전 둔산동에 정부 11개 외청을 분산 이전하였고 또 과천에 정부 제2종합청사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과 상치되어서 국가시책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기본계획의 도시시설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천사백만 인구를 수용하는 적정 인구로 도시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서울시는 거주인구가 천백만 수도권의 서울 유입인구가 삼천이·삼백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나는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영원한 수도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인구도 천오백만 유동인구가 이·삼천만 이런 정도로 수정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울러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 적에 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모든 주택, 교육, 교통 등 모든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는 보완적 기능을 가진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또 수도권 인구분산 및 억제책은 지금 갈수록 포화상태인데 이러한 인구억제책을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정책의 일환으로 과다토지 보유자와 유휴토지 소유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토초세가 본래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몇 년전 임대과 인상을 억제한답시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묶는 바람에 오히려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는 그런 역현이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여야 구분없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소정부나 다름없는 서울시가 시로서 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민주위주의 행정을 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권이나 정당이 바뀌어도 행정전문가인 여러분은 테크노크라트로서 주무 전문행정가로서 바뀔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시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행정이란 레임덕의 미봉책이며 적당히 무사안일의 시간만 때우는 그런 중간행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항상 갈망하던 소신있는 행정, 전문가의 행정, 민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내각은 정권에 예속되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전문 행정권한을 확립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소신껏 여러분의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뜻을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무 자세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섯 항목으로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중 개포민원해소비가 5억원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중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진구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국 92년도 예산중 집행실적이 일반회계가 71.2%, 특별회계가 38.1%인데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근본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면 예산을 애당초 잘못 세운 것은 아닌가, 또 이와 같이 1년 후의 살림살이도 62% 이상이나 차질이 나도록 미집행 사항이 나오도록 세운다면 과연 예산을 입안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런 사람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아울러 도시계획도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의도 지하개발 구상이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과는 그 업무와는 직접 연계해서 검토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실무자들이 여의도 지하 공간개발이 과거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토의과정에서 한두 개 신문이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하 공간개발 업무는 현재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서울시에서 서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공장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 소위 공장의 가동상태가 량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주되지 않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국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주택국에서 지금 이 업무는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서울시 면적 600㎢ 중에서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땅이 약 1㎢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외국의 실태는 어떠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실태를, 외국의 우리와 비슷한 도시의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외국의 문헌을 찾아서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좋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적정한 인구를 가진 영원한 수도로 한다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상치되고 있는 현황들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천사백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서울시의 인구가 천백만이고 또 수도권 인구가 이천삼백만이나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나는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을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인구 억제대책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 인구는 그간 증가율은 현재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서는 약 2001년에는 그대로 어떠한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면 천사백만으로 이렇게 늘 것으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2001년도에 천이백만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국가 공공청사라든가, 공장, 대학업무용 및 판매용시설 등의 신·증축을 억제하고 또 서울시 외곽이전을 적극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중입니다만 국가계획 사업을 통해서 자연증가 억제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의 평균발전 정책을 통해서 지방도시의 주거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 등을 이룩함으로써 서울시 외로의 인구분산이 자연스럽게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될는지는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혜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초세 공개념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토초세 관계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국세입니다만 여기에 관련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토지공개념제도 전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념제도는 사실 원래 과거에 지가가 앙등되고 또 투기가 상당히 성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초세나 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제, 개발이익환수제 이런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 공개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그러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보완 검토하려고 토초세제도 자체도 지금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든가, 개발이익환수제 이러한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저희도 계속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로서 시행정을 하면서 과연 민주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주무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시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잘해 보라는 오히려 지적보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는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어떠한 복무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참 답변드리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의 면적이 605㎢라지만 우리 시는 소위 도시 시가화 가능률이 약 3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이나마도 전부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의 동경도라든가 다른 평탄한 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저희 인구가 1㎢당 1만 8,000이라는 이러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도시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혜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가지고 짜내면서 좀더 살기좋은 도시를 당초 목표대로 해 나가려는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개포민원해결비라는 이런 예산비목과 그 중에 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포택지개발사업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 오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획정리로 사업했던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새 도로포장이라든가 체비지상의 무허가 철거비 등 포괄 사업비로 묶어놓은 것이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집행사항은 이것이 어떤 큰 덩어리로 무슨 1억, 2억 이렇게 되어있지 않고 작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억 2,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마포 제4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재원확보를 해 가면서 최종 목표로 가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도시개발비 집행실적 부진 사유와 근본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택지개발사업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발된 택지중에서 매각 가능한 택지를 팔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확보에 이러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만 저희가 회계연도가 내년도 2월 28일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가급적 많이 팔아가지고 집행률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측하기를 매주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금액이 1주일간 단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약 저희가 세입차질이 약 4,500만원 정도로 세입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00억 정도가 지금 결함이 올 것으로 대강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안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당초에 시민들이 잘못된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이런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오인될까봐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감액추경을, 전망을 보다가 감액추경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중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입구 경인지하거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거도를 만들 적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사거리에 지하거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측에는 화곡전화국이 있고, 좌측에는 양천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20m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거도의 위에 뚜껑을 덮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곡전화국에서 양천구로 넘어가는 20m 도로를 위에 유턴해 가지고 다시 진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설계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입안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바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간으로 터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에 불편이 많다, 또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9월에 개통은 했으나 지금까지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아울러서 지금 재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뚜껑으로 메꾸고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립안하는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왜 뚜껑을 덮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입체적인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알아가지고 나중에, 아마 도로국이나 이런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알아봐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아까 여기에서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공릉, 거여, 상계, 봉천지역의 개발이 늦어진 사유가 자금부족이라고 하셨죠?

네.

봉천지역도 자금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저희가 총 170만평을 개발목표로…….

봉천지역 하나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봉천지역은 지난 해에 51억 예산이 확정됐죠? 그랬는데 도시계획 립안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효율적인 국토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쥐꼬리 모양으로 택지를 개발하려고 애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니까 추가로 옆의 것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평수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졌고 또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이지 왜 이것을 구태여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450세대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그 배로 늘어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쥐꼬리처럼 돼서 입안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고 개발이 늦어진 것처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입안을 했다가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를 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달리 택지의 매각수입을 세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판이합니다, 특별회계 성격상.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매각 재원을 세입으로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당시의 토지매각이라든지 또 부동산경기와 연동이 됩니다, 이 회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0년 동안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특별회계만은 매년 이런 식으로 부용이 일반회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처럼 그런 예측불허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동산경기 진정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연말에도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00억의 세입이 결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봉천지구 등 몇 개 지구를 더 추가해서 지정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도 나머지 지구는 전혀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것을 도시계획을 추가로 입안함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야 솔직하지 자금 운운하면서 금년에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넘기려는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하고자 했다가 못한 지구가 봉천지구를 포함해서 8개 지구입니다. 8개 지구들이 아까 봉천지구처럼 그렇게 쥐꼬리처럼 립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유의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지도 있어요? 지도 보고 있습니까?

8국 지구 전체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말이죠. 거기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리면 이것 한쪽만 입안을 해서 51억원을 책정했다가 결국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땅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번째는 지금 삼육재활원 문제가 나오죠. 도시계획국장님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적에 지금 소형시민아파트도 20년이 되어야 또 20년이 되기 전에 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생겼을 적에 철거를 하고 헐고 재건업을 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봉천통의 삼육재활원은 지금부터 5년여 전에 시비가 7억 2,000만원 또 재단에서 1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9억 1,000만원으로 이 공사를 건입을 했어요, 건축비만. 그러면 지금 시가로 따져도 4·50억이 될 것입니다. 4·5년 전에 한 것을 왜 구태여 일반주택조합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려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우리한테 올렸느냐, 또 한 가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치 조합주택에서 새로이 좋은 건물을 지어 준 것 마냥 먼저 과대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그 지역에도 공원이 없습니다. 숲이 없어요. 얼마, 그런데 숲이 우거져 있는 거기 임야에다가 삼육재활원을 짓도록 하고 건축비는 조합주택에서 지어주니까 잘된 것이라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지은 건물을 이렇게 헐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 아니에요. 이런 것 현지조사나 해보고 검토나 해 봤습니까? 답변 좀 해 봐요.

지금 삼육재활원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육재활원이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된 내용이기에 그것을 지은 년도라든가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관계국에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감사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그것을 준비 안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 구청장이라든가, 관계국 부서에서 입안요청하는 내용은 저희가 평면적인 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일반 아파트는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것은 불과 4내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 합시다. 도시계획국장은 이것을 입안해서 올릴 적에 제가 지난 번에도 이것을 거론했습니다만 올릴 적에 모든 것을 타당성조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삼육재활원에 관한 도시계획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변드린 사항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국한테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우리한테 의견청취 올린 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상태에서 더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또 우리 장애자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활용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쪽이 언덕바지에다 림야에다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올린 것 자체부터 철회할 용의가 없어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것을 약 33억원에 매각이 되어서 지금 100억원 정도가 이미 중도금까지 넘어갔어요. 이런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각 하고 말이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시장하고 상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수복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도시계획 민원의 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원의 내용의 과별, 종류별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 지하권개발계획은 언제 끝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타당성의 검토는 끝났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하여 좋은 결과는 채택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서는 나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도시계획 민원 총 건수와 내용, 그리고 민원의 과별 종류, 세번째 지하권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공간 이용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승인해 주신 용역비 2억 5,000을 가지고 현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저희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하권 개발이 오늘도 공간협회에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고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났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정은 저희가 학술용역 수의계약으로써 국토계획학회와 계약을 하는 승인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주일 정도 되면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6월까지 개발구상을 이렇게 잡고자 하는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의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총 도시계획과 관련한 민원은 13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290건에 비하면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도지역에 관한 민원이 37건,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이 21건, 공원과 녹지가 33건, 기타 조그만 사항들이 42건 해서 133건이 저희에게 접수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과별로 구분해 보면 시설계획과에 총 6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정서가 10건, 건의서가 8건, 질의서 19건, 이의신청서 6건, 청원 1건, 인가에 관한 사항 18건 이렇게 저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민원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민원조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보활동비가 600만원까지 잡혀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한 액이 540만원을 썼는데.

15페이지 정보비에서 도시계획 관련민원사례 조사활동 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서 도시계획관련 민원조사활동 해서 금년에 지금 집행한 금액이 5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민원사예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현인원 28명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계획만 잡아놓고 안한 모양이구먼.

우선 오늘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자요를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평상시의 참고자료로 하는 유인물인지 이것이 바로 감사자료로 갖다 놓은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간단한 예로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이후, 그러니까 90년부터 92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건수와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고, 행정심판제기 건수도 처리결과하고 같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동안의 토털 건수와 토털 금액만 나열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치에 따른 이런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올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좀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아까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토지공개념에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이것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직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건설부 중토위로 이것이 심판청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서류가 1건하면 수백 페이지 증빙자료가 되는데 그 업무가 1건 가지고도 수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저희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모든 자료를 다 복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부과실속은 58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202억원이에요. 납기 미도래액이 383억원 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것이 왜 납기 미도래를 했고 그런 것을 항목별로 따로 뽑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담당과장한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있는지,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 리스트만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루 얼렁뚱땅 때우고 말겠다 하는 그런 자세지 이것이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받겠다하는 자세로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통계만 보고를 드렸는데 251건에 대한 것, 또 부과실적,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따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본 상임위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많은 도시계획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일부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또는 일부 다수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많은 도시계획의 상당 부분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행이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그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의 시정할 방향 제시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많은 교통난으로 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지하철 건설을 곳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역할로서 바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변두리 외랑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거센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러한 역할 외에 환승주차센터를 건설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환승주차센터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했거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계획을 세워 놓은 환승주거센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에 어떤 지금 지하철환승센터는 교통국이 주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계동 4호선과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 거쳐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센터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주거시설로 결정 안합니까?

현재 한 것이 지금 상계동에 있는 4호선 그것 하나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계 노원역 환승주차센터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계 노원역 환승주거센터의 경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기본목적과는 달리 특정 백화점인 미도파의 이익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 환승센터는 백화점 고객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간당 1,000원씩 받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출퇴근자가 이 환승주거센터를 이용할 경우 대충 하루 주차비용이 1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시민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처음 계획한 환승센터 설립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현재 환승주사센터, 이 부지의 상당부분이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와 구유지를 합해서 약 340여평의 환승주차센터 불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와 국유지를 당시 미도파백화점측에 당시 시가보다 현격히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미도파백화점으로 하여금 약 50여억원의 특혜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매각된 시유지와 구유지는 모두 338평으로 시가로 매각했을 경우 대충 약 84억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한 금액은 시,구유지 합해서 약 36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는 약 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유지를 시가로 매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약 65.1% 선에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유지가 시가기준의 약 80%에서 어떤 때는 120% 정도까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조합측으로 하여금 매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물론 이 미도파백화점 측에 시유지를 이와 같이 싸게 불하해 준 것은 앞으로 그 부지 위에 건립할 환승센터의 중요한 점과 역할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환승센터의 도시계획결정을 해줄 때 정보센터의 진출입 차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 남쪽의 일부 사유지를 같이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여서 미도파측으로 하여금 매입해서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진출입할 때 그야말로 면허시험장의 코스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차량들의 정체현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은 바로 미도파로 하여금 일부 사유지를 또 다시 매입함으로 해서 자금압박을 자금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본위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미도파 백화점에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까지 환승주차센터를 허가해 준 것은 주변의 시민과 대중교통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승주거센터를 건립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이 환승주차센터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주거장이 아니라 마치 미도파 전용주차장으로 이것이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의 주변에 있는 구민이나 그 환승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일부 재벌 특정인들에게 바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상당 부분 낳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곳의 현 상황을 상세하게 재검토하여서 그야말로 환승센터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 재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 모든 시민에게 변이하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곳에 건립할 이러한 환승주차센터 문제만큼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형식의 부여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환승주거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주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백화점에 특혜를 준양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백화점 고객에 대해서는 무료이지만 일반인에게는 1,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하루에 1만원이라는 이러한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시유지와 구유지 338평에 대해서도 미도파 백화점에게 상당히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하철이나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하는 부서에 있지 않지만 서울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저희도 다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도파 전용주차장으로 전락되지 않고 주변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관련국에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아울러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처음에 주차장시설로 결정해 줄 때 왜 그때 바로 남쪽에 있는 이 부분은 주거장시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밑에 있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차량 진출입하는데 더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도 오래된 것이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 때도 그런 분야가 검토가 됐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공학적으로는 허용범위 내에 들지 않았나…….

현장 확인을 해보면 주차센터에서 빠져나오는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버스가 8m에서 바로 우회전을 해서 불과 한 5m 정도 사이를 두고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긴 것이 8m에서 지그재그로 돌아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꺾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을 해서 나오는 그런 현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직진도로의 차량들이 그 버스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정체를 해야 하는 그런 현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에 한두 대 정도가 환승센터를 거쳐 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하루에 수백대, 수천대가 이곳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도로결정을 해 줄 때 아마 이렇게 결정해 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처음 계획입안부터 거론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 줘서 도저히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여기 이용을 안 합니다. 미도파에 가는 고객들이나 이 환승주거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미도파측의 토지매각대금으로 쳐서도 약 한 50여 억원의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꼭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미도파 측에 특혜를 줘야 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러한 특혜까지 줘서 여기에 환승센터를 건설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편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만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래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한 점은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변경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토지관련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무단용도변경 내역에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약 50% 정도 감소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유독 강서구만 집중되게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서지역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치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사후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당기관이나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것인지, 또 직무유기로서 징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집중단속결과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추후에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92년 1월 17일부터 1/4분기 동안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또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감사기간이 지나서라도 우리 동료위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계시지 않은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용도지구 9종에 도시계획시설이 31종이 있습니다. 이 31종 가운데 모든 도시계획시설에는 시비가 투자가 되고 우리 행정력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유독 안 되는 것은 공원용지에 대해서 전연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약 4,500만평의 공원용지 중에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42%가 초과하는 약 2,000만평이 사유지상의 공원용지로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여타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상에 지정한 공원부지에 대해서 매입방법 내지는 손실보상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정비 관계법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각종 건축물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1983년도에 입안되어서 1984년도부터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일종의 건축규제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정비 관계법규와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각종 규제를 하는 심사법에 의한 심의 통과된 총 대상건축물은 몇 건이고, 이 중 보류나 반려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동안 심의에 통과된 건축물 류형을 보면 대형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각종규제로 묶어놓고 정부 관련기관 건물이나 재벌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결과가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45층짜리 포항제철 본사건물을 역삼동에 짓도록 되어 있고 또 89년도 교통영향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호남고속정류장인 종합건물을 짓도록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또 마포로에 동양시멘트 대형건물이 또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로는 그야말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규제법이 아니라 어떤 특정건물, 특정재벌에 편승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특혜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그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호남지역이 그 간 자료를 보면 1975년도부터 계속 반려가 되었다가 또 올렸다가 또 반려되었다가 올렸다 해서 무려 15·6회를 했는데 이번에 요행이도 중립내각이 들어서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나 이것은 마치 호남선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대한 선심이라도 쓰듯이 대선을 앞두고 결정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 싶어서 더욱 뒷맛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장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입안해서 결국 총리실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내일 도시개발공사 감사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소위 주택사업개발비 문제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내지구에 지난 해 4,200만원 이상의 땅값 보상비가 나갔는데 예산책정이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개공사장 자의로 120억 상당의 초과보상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불가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독관청인 서울시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받습니다. 도개공 문제는 작년 예산편성시에 신투리와 화곡지구가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자그만치 얼마입니까? 삼천 몇백억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화곡지구와 신투리지구에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53동 이것을 추가지정한 것을 보면, 국장님 잠깐 보세요. 신내지구하고는 전혀 별개인 끝에 꼬리를 달아서 여기를 포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썽이 나니까 지금 중지하고 32억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손실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임은 어떤 책임소재 누구한테 갔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가 많으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20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정리 및 의사일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토지와 관련한 불법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왜 강서구에 대해서만 유독히 형질변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으냐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민원에 대해서 복구는 어떻게 되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해당기관이나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강서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불법형질변경이 많은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 구역내에서 미개발된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강서지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토지형질변갱이라는 것이 토지주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변경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이라는 저촉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에게 자료를 일부러 주시다시피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고발을 받거나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토지형질변경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홍보체제를 반상회를 통해서나 강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 법집행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저희가 별도로 특별 확인반을 편성해서 일단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을 순찰을 하는,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공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중에서 공원이 가장 현재 보상이 되었거나 또는 공원을 개발한 것이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에 비해서 일반 도시계획 시설을 상당히 많이 행정력이라든가 또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거나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에는 이런 민원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공원으로 지정된 소위 토지주가 공원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공원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현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관련국에 통보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묶였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지정된다 하지 학교용지로 그렇게 묶였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무책이 상책이에요. 서울시에는 전연 공원정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시급히 수입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재정이 없어서 매입 불가능하다, 공원용지 사유지상의 공원용지가 약 2,00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만 따져도 20조원입니다. 서울시 재정형편상 어느 하시절에 그것을 매입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차제에 다시 조정하는 또는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서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도 서울시가 교통대책에 우선을 두고 있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교통대책에 우선을 하다보니까 지하철건설이든가, 그 다음에 도로의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재정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그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 직접 그러한 시급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운영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회는 위원이 총 18명으로서 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위원 일부와 민간인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정비 및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우리 서울종합터미널이 여러 번 반려된 이후에 어째서 그것이 이번에 통과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심의 통과 건물이 왜 대형건물위주로 하고 있느냐, 반면에 작은 건물 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이 엄하면서 왜 대형 건물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정비 심의대상 자체가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1만 5,000㎡ 이상,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만 5,000㎡ 이상의 대형건물에 한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심의된, 또 통과된 건물들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신내지구…….

죄송합니다. 신내지구 하나 남았습니다.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상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척을 할 지역에 대해서 일단 보상이 시작되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을 택지개발지구 내로 포함시켜 달라는 측이 있고, 또 이것을 제척시켜 달라는 이런 상반된 측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왔다가 이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의 공통점을 찾아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도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39%밖에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그 원인이 바로 사업자금을 택지를 팔아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팔지도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미 건설부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구역 외를 보상을 해 주고 거기 지금 보상가격이 얼마씩인 줄 아십니까? 평당가격이 토지보상이 420만원, 건물보상이 108만원이에요. 내가 그 린근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써는 평당 건물보상가격이 108만원씩 가는 것도 무리고, 420만원 가는 것도 이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이렇게 후한 보상을 주면서, 말하자면 위법을 해서 보상할 때는 도개공 임직원들의 인척관계가 있든지 무엇이 있지 분명히 또 개발과장, 공문 오고 가고 했죠? 건설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랬어도 강행을 하다가 말썽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이 보상된 것도 3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 돈만 무조건 내 돈이 아니고 내돈이냐 네돈이냐 하는 식으로 도개공에 맡겨놓고 그냥 시에서는 팔장끼고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들은 현재 징계를 받아서 부장은 감봉1호를 받았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은 감봉2호를 받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종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기왕 저질렀지만 그것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는 것이 주민의 피해가 적고 또 이것이 마무리에 좋은지 이것은 현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책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적지 않은 1,200억원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도 안 떨어졌죠? 신투리하고 화곡지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도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이냐,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용지매입을 가급적 많이 할수록, 일찍 할수록 소위 택지개발비가 덜 듭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땅값이 소위 떨어지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의 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 내지 계약만이라도 하려고 또 실지로 그것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가 토지로 인계했을 때 시한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6월까지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풍문에 신내지구는 평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답인 경우 200만원짜리 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평균 400만원이 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기업이다, 내 살림이다 하고 했으면 최소한 기백억에서 아마 천억 정도는 충분히 절감을 했을 텐데 지난 해 우리 행정감사 때 방화지구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평가사 두 군데를 대서 거기에 토털 나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이사며 사장이 뭐하러 앉아 있느냐, 팔짱 끼고 거기서 오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신내지구 자료를 보면 평균은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 방화지구는 같은 지목이 답이면 답, 전이면 전인데 평당 150만원 이상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시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다 높고 후하게 줬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의 감독 불충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꼭 하시겠으면 하시는데 지금까지 순서를 우리가 잘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오늘은 지도 감독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얘기가 있고 여기서 할 얘기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소송이 없는 지역은 보상이 적정하게 되었고 소송이 많은 지역은 보상이 적정 가격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많다 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100만원에 보상이 나갈 것을 150만원 내지 200만원 나가면 소송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줬다고 이의를 제시하겠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책상에 있으면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해 보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과 같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더 묻겠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사업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상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법률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서울시장 명의로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업무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이에는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시행해 가지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업무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예산문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수입해서 가져오면 우리들이 검토해서 바로 예산에 올리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 과장이 도시개발업무에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 감독할 책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이죠. 기왕에 나왔으니까 묻는데 지금 여기 53동에 대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제척을 하자는 공문까지 무시를 하고 또 도개공에서 서울시에 물어왔죠?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28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다 또 입주권 주죠? 아파트 입주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소송을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그것은 괴변이에요. 소송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적정가액을 준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가 서울에 편입된 지도 며칠 되지 않아요.

아까 질의하다가 김석판 위원께서 가로막아 가지고 얘기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본위원이 왜 택지개발사업비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부분이 이 사업비 용지 보상비 범위 안에서 굉장히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좀 전에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치됩니다만 신내지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신내지구 택지매입보상비가 예산상으로 5,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타당성조사 했을 때 현지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었으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도 될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약 3,000억이나 4,000억으로 잡았어도 충분히 보상을 하고도 남았을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5,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바로 보상가격이 거의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내지구에 보면, 물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최근에 와서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이 없고 재결신청이 거의 없더라, 바로 그 신내지구를 두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신내지구에 무려 현 시가의 4배, 5배되는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보상가격이 그렇게 많이 보상을 해 줬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재결소송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은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국장인 제가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길원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빠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별 처리내용중에 부결에 대한 사유,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류 건까지 포함해서 보류가 약 44건 됩니다. 그래서 50건이 되겠는데 그것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소관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억제시책추진협의회가 있죠?

네.

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인구억제시설추진협의회는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 지금 인구억제시책추진협의회에서의 그 협의가 협의내용이 과연 서울시 인구억제시책에,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의견이 정말 서울시의 앞으로의 정책에 강한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여 주신 인구시책관련협의회는 사실상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것 해서 크게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올라왔었는데 예산집행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인구억제시책추진협의회에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선 자연증가에 대한 억제 그래가지고 산아제한 권고 이런 등등이 나왔어요.

그것은 인구억제시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던 결과를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러면 국장님 너무 소관 위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 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필요없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무엇하겠어요.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다른 방법의 어떤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지적과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자료 있으십니까? 그 자료와 지금까지 가장 근래에 있었던 세번 정도의 회의자료를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역할, 기능 또 그 회의에서 토지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서울시내인 경우 녹지지역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100평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는데 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이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또는 불허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복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여기 심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제가 정확한 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네 번인가 다섯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1건 또는 2·3건씩 되는데 그 때에 따라서 인용도 하고 기각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많은 청원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 보낸 안건이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그 안건을 받아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리하며 지금까지 처리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무성의한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항은 일단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견 다 붙여서 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종합해서 제가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발족한 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청원에 대한 그런 처리결과를 응당 보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전연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구단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네.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그 자문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시정연구관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인 제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총괄을 시정연구관한테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정연구관이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를 도시계획과장이 맡아있는데 제가 그것을 참석을 하고 위원장이든지 해야 할 텐데 위원님 알다시피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시정연구관이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누구에게 자기의 업무를 전가시키고 그런 어떤 내규가 있습니까?

회의 주관을 시정연구관이 해 주고 서류는 제가 다 챙기죠. 그리고 시정연구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계획분야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시정연구관실에서 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매임하에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또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하여튼 도시계획국은 방만한 조직과 능력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아무런 힘을 못쓰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도시계획을 실속있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 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자기 소관의 업무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그 커다란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법적근거도 없고 어떤 내규의 지침도 없이 그냥 나 바쁘니까 네가 좀 해라 그런 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장의 소관으로 돌리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또 상임기획단의 전문성을 힘을 빌려서 구단위 기본도시계획이 정말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조사요원이 약 1만 1,2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필지가 얼마 됩니까?

약 100만 필지입니다.

100만 필지죠? 그것 조사 다 끝났습니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1만 1,200명이라는 많은 조사원이, 그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조사가 그 공시지가의 표본이 되는 거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진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똑똑히 얘기하세요.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정해서 먼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머지 개별지가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만 1,000명이 약 100만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어느 포인트를 정해서 그 에어리어의 그 지역에 어떤 값을 그 표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는 평가방법이 있군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 조사요원은 하등의 어떤 공시지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합니다. 표준지의 특성은 어떻고, 인접지에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표준지 나머지 개별토지의 특성이 어떻다 해서 서로 대비를 해서 비준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네, 그렇습니다.

실지 거래가격 이런 것은 전혀 삼고가 안 됩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원이 많은 모양이군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개선방안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선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시지가의 참 뜻을 추출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반사항 신고내용별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게 1년에 얼마 됩니까? 각 구청별로 집계됐죠?

네.

그게 얼마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각 구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7,341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허가취소가 964개소, 그리고 업무정지가 2,262개소, 고발이 199개소, 그리고 과태료 처분한 것이 504개소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벌대상이 되었던 업자들의 비행 그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이 앞으로 대폭 자치구로 넘겨지게 되면 앞으로 있을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심도있는 도시계획이 그 민선 자치구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민원 또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왜곡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지금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도 그 지역에 또는 그 집단민원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지역이기주의가 앞으로 팽배될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걸림으로써 시에서 모든 것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참, 걸맞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앞으로 의결권을 시의회에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효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님한테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길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지정해 놓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 필지별 개별지가가 결정이 돼죠? 그런데 그것이 매년 1월 1일 다시 재조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별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 토지평가심의회에서 바로 개별지가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드릴까요? 원칙대로 하면 지금 현재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의 비준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 놓고서도 동직원이나 또는 구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의견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막바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통과 통간의 권형이라든가 구와 구간의 권형 또는 그 지역간의 서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평가사들이 일단 자기들이 전부 옛날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자기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지가 재조정할 때 당시에 그 평가위원들에 관련된 친인척이라든가 또는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청탁에 의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 이익에 맞게끔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될 지역이다 하면 그때부터 개별지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지역으로 전혀 편입이 안 될 지역이다 하면 항상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지가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세제상의 부담을 더 지기 때문에 개별지가가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약간 모순점이 있는 점이 예정지구를 고시해서 확정지구로 해서 시행될 때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같은 데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매년 100%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보상해야 될 시점에 와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년 91년도부터 지금 토지감정평가 방법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상승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감정평가 자체가 상당히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러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 구청별 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바로 이러한 사적이나 자기 이익계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관전구청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의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이런 토지평가를 함에 있어서 심의구성인원들이 이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의도 지하공간활용계획이 지하이용종합계획과 관련 여부를 물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다시 수정, 일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의도광장 지하개발계획은 지금 서울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동 부지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주거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을 계획해 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계획의 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단순히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거기에 관한 도시계획국의 어떤 보조업무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더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의 청사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다른 유관 여러 분야와 상관을 맺어서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께서 하는 답변은 그때 그때 도시계획사안에 따라서 아마, 권위원의 질문도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국과 관련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산순환도로 및 고도제한 지구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으니 국장께서는 크게 천백만 서울시민, 작게는 주위 관련 지구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서울시도시계획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보다 충실하고 명확한 답을 밝혀주시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동안 서울시에서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고도제한 지구지정을 위해 사전조사 및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지금까지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부터 무려 9개월 동안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하며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실무자들과 계장은 많이 나갔고요.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담당국장으로서 느끼신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던 안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서울역과 삼각지로타리, 이태원, 한남동, 약수동, 퇴계로를 거쳐서 저희가 지역별로 소월길이나 소파길, 성벽길 주변은 도로보다 낮게 하고, 다음에 구 수방사 주변이라든가 풍치지구는 12m이하, 또 다산로 등은 5m 이하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지형이 지금 도로면보다 지하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주로 그것이 어디냐면 남산시립도서관 앞 도로가 대표적이겠습니다만 할 때 밑의 지형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을 질 때 한 층 높이가 짓는 높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 또 구 수방사 주변의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데 3층 이하로 10m로 했습니다만 이 높이도 사실상 지형이 그 성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과 똑같이 나란히 내려가 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저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을 할 때 또 그것을 밑의 지형을 전부 짚어서 하기는 어려운 점 때문에 저희가 현재 어느 도로는 몇 m 이하, 어느 도로는 높이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이 높이를 정해 놓고서 그 지점에 대해서 거기만 높게 해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양대학교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일단 높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제가 청취할 때 제출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처음에 고도를 층수제한을 할 때 처음 우리 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 소월길 밑의 도로선상보다 1.5m 이하로 지어라하는 그러한 부분은 상세하게 문제점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따라서 해결대책에 대해서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어떠한 지금쯤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 제시가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러한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시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2월에 저희가 의회에 보낸 이후에 일단 의회에서 주신 의견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을, 예를 들면 용산 쪽에서 남산을 쳐다보는 각도 이런 몇 개 지점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어느 지점 때문에 그 지점은 지형이 높으니까 좀 높여주고 낮춰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방안이 또 있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그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분석을 해 봐도 저희도 그것이 처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고도 높이를 정하면서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저희가 사실상 분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한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 용역을 저희 주택국에서 담당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자신 없습니다만 3,000만원인가 얼마 든 것으로 일단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숫자가 틀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문제를 지금 주관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한 타당성조사나 현장 확인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쪽에서 요청해 온 대로 시행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해보시지 않고 의회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높이보다 저희가 상당히 완화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외인아파트 그것을 앞으로 보상해서 직거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주대책문제라든가, 철거비용 문제를 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남산제모습가꾸기라고 합니다만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된 업무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외인아파트 철거문제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그 곳에는 주한외국인이나 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외국인이나 좀 있는 사람들한테 예우, 또는 외국인 같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을 세워놓고 우리 서울시민인 서민들의 재산권은 어떠한 사후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계획을, 시 계획대로 그것을 규제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러면 전연 힘없는 서민들은 일방적으로 시 계획대로 따라 가야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의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이 도로에 예를 든다면 현재 좁은 도로를 나중에 확대하게 될 때는 확장구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그러한, 물론 나중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금방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규제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것은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강제성도 띠어서 그러한 어떤 정책을 시행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자치행정에 맞게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첫째적으로 바로 그 고도제한이 될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불과 몇 년 뒤에 발생할 커다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략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행정 정책 잘잘못이 50년이나 100년이 아닌 5년이나 10년 뒤에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고도제한을 지정하려고 그러는 바로 그 장소에 굉장히 불량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단층 단독주택인 경우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리라국민학교 바로 린접해 있는 부분에 보면 5층짜리 서민아파트 몇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고도제한을 했을 때 그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층으로 층수제한을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년내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고도제한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재건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5층에 살던 사람들이 3층으로 지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외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서 철거시켜서 다른 데로 이주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곳에 사는 그 서민들은 지금 아무런 서울시가 대책이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당장은 안 되지만 어떤 연도별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도제한을 설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서민들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또 향후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시에서 강제집행한 정책에 따라서 수년간 동안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현장을 따로 불과 몇 년 안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수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걱정해 주신 위치가 옛날 남산 KBS방송 올라가는 왼쪽 바로 리라국민학교 그 아래 지점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도제한 문제와 또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국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수입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하고 소월길 밑에 도로면 보다 1.5m 낮게 하는 부분에 틀림없이 앞으로 재축을 하거나 할 때 건물을 못 짓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도제한으로 묶어버리면. 그런 부분은 마땅히 이러한 방대한 도시계획사업에서는 그 외인아파트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은 계획을 안 세우고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그러한 점은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에 반려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우리 의회에 또 재상정할 때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도600년사업 그 일환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을 취소하면 어떻습니까? 남산이 물론 역사가 있고 인연이 서울하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제모습찾기 하는데 남산위에 저 소나무처럼 소나무는 온데 간데 없어지는데 할 것 다해 놓고 이제 돈들여서 제모습 찾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할 서울시 사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어떠한 덕은 못풀지언정 불편부당하도록 그런 행정을 펴야 한다 나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금효선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리라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으로 제모습찾기에 고도제한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존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려면 다같이 해야 되고, 또 지형에도 물론 형평을 맞춰줘야 되고 이런데, 고도를 일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남산 주변의 고도제한은 또 실질적으로 현재 고도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또 고도지구로 지정 된다고 해서 당장 철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물을 개축할 때 규제된 높이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제한 자체가 토지 이용도를 규제하는 그런 것이고 이미 지금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신식건물로 해서 수십층 올라간 건물은 고도제한에 저촉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그 옆집에 명년에 다시 개축해서 지으려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원성이 높고 민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남산 주위만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포로에는 한없이 올라가고, 아까도 도시정비 수도권정비법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미관 갖출 겨를 없이 교통 유발요인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저 같은 사람의 소견인데 도심에는 계속 지금 고층빌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한복판인 서울에 남산 밑에만 못 짓게 하면 그것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것을 취소를 하고 정도 600년 사업으로서 사실상 하기로 하면 얼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습니다. 서울 어느 곳이 사적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푯말이라도 하나씩 박는 것도 그런 사업이 될 것이고 그런 외인아파트도 저쪽 강남쪽에서 볼 적에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천억씩 들여 가지고 옮겨주고, 그것을 옮겨줄 테면 다른 집도 옮겨줘야죠.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이 전에 어디에 있다 오셨습니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답변할 때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