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성원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에 대한 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삼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 개원된 이래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비록 짧은 시일이지만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특정사안 두 가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감사함으로써 특정사안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통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관계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모두 시장하시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보고하기 전에 손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계획하고 집행했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오늘 서울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거 정기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탈법적인 방해와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감사가 지연된데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천백만 서울시민께서 우리 시의원에게 부여한 책무와 시민의 알 권이를 침해하는 사례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도모하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위원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거 의결통보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백번 양보한다 해도 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안겨준다고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금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정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의회에 보냈고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치하겠다는 뜻을 대의에 표명하였고 우리 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없을뿐 아니라 이는 우리 의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책무라는 것에 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등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거 결정된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도 근간에 물의가 야기되었던 문제 즉, 학교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의 의혹 등을 우려할만한 문제로 국한하거나 시민이 부담한 각종 재원중 92년도 회계연도에 약 2,707억원이라는 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후 검정과 시비를 가려 교육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의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알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방자치가 이러한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시민이 위임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누가 파수꾼 노릇을 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측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특정사안이란 집행부측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그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감사주체가 결정할 사항이지 여타 기관에서는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이 실시하였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개원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행정감사 결과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위원회 자체감사결과가 적정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미흡한 것인지 우리 서울시의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위원회 측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며 문제가 되었거나 시민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2개의 안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여타 분야는 교육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후에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간에 마치 영역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선출해 주었고, 교육은 역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선출하여 교육학예에 대한 의회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서울시의원이나 교육위원 모두가 수도서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올바른 교육방향을 설정하는데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울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다짐하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우이의 뜻을 십분 이해하여 수감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은 물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즈음해서 상임위원회 립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이준해 교육감을 대리하여 나온 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감사에 즈음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0회 서울시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육청의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8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도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까지 교지확보와 공공도서관시설확충 등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항상 앞장 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은 교육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육성으로 정하여 조화로운 인간 교육과 교수 학습의 내실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직업교육의 강화와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안정된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와 조언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시정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면학기풍을 진작하여 서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93년도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수도교육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간추려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출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간부소개 : 동부교육청교육장 송종호, 서부교육청교육장 정휘영, 남부교육청교육장 채정묵, 북부교육청교육장 하태일, 중부교육청교육장 서성옥, 강동교육청교육장 윤정광, 강서교육청교육장 박상윤, 강남교육청교육장 장병환, 동성교육청교육장 박병호, 교육연수원장 권영찬, 학생교육원장 김행목, 정독도서관장 한경희, 학생체육관장 김연섭) 이상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저희 직할교육청과 저희 산하기관의 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저희 중요업무현황을 간단히 간추려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부교육감 잠깐요, 보고중에 죄송한데요.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는 평소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작년도에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를 우리시에 와서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 때까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특정사안에 대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각종공사에 대해서 입찰문제점이 불정이 있어 가지고 보도된 바도 있고 또 형사입건된 바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불정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와, 또 우리가 2,707억원에 대한 전입에 대한 항목별로 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아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원인을 우선 공사입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떠 어떠한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되는 비리와 그 물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리자로서는 시설공사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비리나 물의가 항상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몇 개 지방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입찰과 관련되는 비리 때문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들도 외부에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는 입찰과 관련해서 비리가 그렇게 물의로 비화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이 입찰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높고 그것은 양면에서 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부자가 건설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자와 유착을 일으켜서 고의든 과실이든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고 그리고 업자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거꾸로 비리가 관으로 넘어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관계 직원들을 단속을 강화하면서 담합이나 입찰불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거의 100% 가까이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때로는 82·3%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불실공사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99%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기술상의 설계가격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경리관이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술상의 설계가격에서 결국은 경리관의 입찰업무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율을 감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좀더 지혜로우면 예정가격을 감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복수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 봉함을 해서 당일 추첨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입찰가격의 사전 인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입찰비리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해서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계법규에 의해서 또는 서울시의회 측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고 있는 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입 각급학교 교원봉급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30%에 해당 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것입니다. 중학생의 결식아동을 위한 중학생의 중식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목적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710억원의 전입금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편성운영을 했고 작년도의 경우에는 2,5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배소비세를 빼고 나머지 각 항들은 목적지정교부전출금이기 때문에 당해 목적에 전액 쓰여졌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30%만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그 세원배분을 저희 30%, 일반회계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일반예산에 편성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교원의 인건비 중 봉급이 아닌 수당, 그리고 사입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교부된 것은 다음에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특히 교원인건비는 당해년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정산해서 시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 대강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규모와 사용 용도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목별로 어떠 어떠하게 썼다는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야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설명가지고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설명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설명이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당해 용도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그 용도에 전액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입교원 봉급의 부담은 법정부담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정산하게 될 것이고, 다만 목적지정이 없는 것은 담배소비세로 온 1,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우이의 세입재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세출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목적에 쓰여졌다고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희가 전체 현재 6,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규모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목별로 이 돈의 용도를 별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유기종 위원께서 낙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세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예정가격을 채택했느니, 입찰가격사전예방을 했느니 이렇게 하시고 또 싸게 낙찰될 때는 더 고민이 많다 이랬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관례로 본다면 담당 공무원의 예정가 누출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행 교육청에 시설공사 입찰시 92년도 9월부터 저가심의제와 부찰제를 혼합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 3내지 5% 임의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임의공제율에 대한, 최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문제점을 파악한 경리관이 계속해서 같은 식의 의무를 추진해 왔던 것은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행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업자들의 담합을 막고 예정가격의 사전 인지를 막기 위해서 경리관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경리관 따라서 상당히 업무처리의 스타일은 다른데 대체로 시설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 해서 경리관의 예정가격의 결정성향을 업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대개 그렇게 경험있는 공무원들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국장이 현재 경리관인데 관리국장도 가끔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처럼 그래도 저희가 설계금액의 유출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예정가격은 관리국장이 경리관이 혼자서 작성을 해서 봉함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몇%의 감을 적용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도록, 저의 옛날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자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 9%에서 2%, 1%, 이렇게 해 버리면 업자들이 그 경리관의 성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대개 지혜있는 공무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하 공무원을 믿고, 그러나 저희가 감독에 게으름이 없도록 열심히 감찰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관리국장 이하 소관부서국장이 없는 장태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사학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자세와 또 사고사립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사학교부금을 보면 90년에 165억원 결정액에 82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325억원 지급결정액 중에서 162억원이 지급이 되고 92년도에는 625억 중에서 469억원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최근 3년간 지급된 이러한 금액을 볼 때 교부결정액의 약 30% 내지 100% 이상 의도적으로 매년 과다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부결정액 중 지급하지 않고 남아 가지고 전용 사용되는 그런 교부잔액금 중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부분이 어디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부잔액을 90년도에 82억 7,300만원, 91년도에는 162억9,300만원, 92년도에는 무려 156억 4,200만원 이라는 사학지원결정금액이 교부되지 않고 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학지원비 지급배정 기준을 보면 기준재정 세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현황을 보면 정산기준에 의한 집행액과 세입액의 차액, 이것은 즉 결손액 전액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이 부실할수록 교부금은 그 만큼 더 많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학운영에 대한 보조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그 이전에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부실한 사학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부교육감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각종 감사의 종류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하는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집단학지도 또 1년에 4회를 하는 개별 학지도 등등 여러 가지 감사 또는 학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학원에서는 89년부터 92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가지고 17억 9,000만원을 횡령했고, 선덕학원에서도 47억원을 부당인출해 가지고 또 재단 명의의 사채까지도 약 150억에 이르는 등 비리가 련속해서 발생을 하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특별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졸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단적으로 말해 교육청이 보다 철저한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방침과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삼고로 중동학원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강남일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약 1년 전부터 학교가 위험하다. 또 매각을 할려고 수소문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는데, 이러한 현대와 같은 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못 들었다면 우리 교육청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또 이러한 내역을 수소문을 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학을 지도 감독을 못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가지고 상문고등학교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문고등학교의 지원금은 3억 1,600만원 결정에 2억 3,7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문고등학교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직영이 아니고 월 임대료가 년간 1,8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이야기 명목으로 1,800만원이라고 계약서상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보증금이라는 돈은 현금 또는 부동산 아니면 유가증권을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이 완료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일정액 공제를 하고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8,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은 시설비로서 대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 지원금으로 해서 2억 3,700만원이 지급되는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이러한 계약이 올바른 계약이었는가 본위원은 묻는데요. 상문고등학교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학교를 감사를 나간 우리 교육청 감사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원에 대해서 감사를 다녀와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학교 법인에서 징수하고 있는 월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계약은 지극히 정당적으로 잘 되었다 하는 감사보고를 써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골프장은 타석이 42타석입니다. 우리 부교육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추정한 결과, 지금 현재는 월 사용료를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작년과 평균치를 내 가지고 10만원씩 계산을 하고 또 10만원 보다 더 낮추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박스당 공을 빌려주지를 않는데 과거에는 한 박스당 5,000원까지도 빌려 줬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계산을 하더라도 24타석에 한달 25일 계산을 하더라도 본위원은 2억 6,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이 계산의 약 2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학교의 불평등계약을 본위원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약을 놓고도 감사관이 감사보고를 할 때 적정하다 이러한 감사를 한다면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사와 학지도해 봐야 다 수박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를 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모든 감사가 정말 정확하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사학운영실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학의 불실사례가 잇달아 터져 가지고 저희 교육청 관계자로서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책에 대답할 말을 갖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학의 부실을 가져오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선 사학 경영자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탓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선덕이나 중동이 공통적으로 내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학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오성 고이사채를 쓴 것이 그것이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오늘날 큰 부실을 빚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학에 있어서 하나 저희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사학에 대한 정책의 지도이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성의 신장과 또 하나는 공공성의 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학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자본주업 정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율성의 요구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 감독층의 감독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떠맡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수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어디 보다 공공성이 높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율성의 요구와 공공성의 요구는 때로는 상당히 상반된 현상을 빚어옵니다. 그러나 6·29 이후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자율성 신장 쪽으로 가 가지고 사립학교법이 그 당시 개정이 되었을 때 저희 감독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이제 감독청이라고 그러지 않고 관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한 간섭은 하지 말라는 뜻이 사립학교법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적인 조치를 할 만한 법적수단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아까 정기감사 5년마다 한 번씩 그러셨는데 저희가 대체로 사학에 대한 감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하나는 정기감사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5∼6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거나 특별한 정보가 있을 때 나가는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를 자칫 수시로 나가게 되면 사학에서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할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자율성 신장과 공공성 제고라고 하는 량 말의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갈등도 빚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은 말로 변명하기보다도 사학에 대한 지도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감독차원이 아니고 협조 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도우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러셨는데 지금 사학에 대한 보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재정결함보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정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결함보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준화시책 이후로 사학이 학생 선발권을 주지를 않고 저희가 배정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고, 그 대신 사학에 대해서 평준화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로 강제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조건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립과 같은 금액의 수업료로 저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공입 학교와 비교를 해서 운영비에 필요한 것을 기준재정수요라고 그러는데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업료 그리고 재단에서 학교 쪽으로 넘어온 돈을 뺀 차액을 저희들은 재정결함이라고 해서 그 돈만큼 보조해 주는 것을 재정결함보조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재단에서 어느 정도 돈이 전입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고 또 수업료 인상률이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2월쯤 되어야 경제기획원의 협의가 끝납니다. 예산편성 당초에는 수업료 인상률을 알지 못합니다. 해마다 한 15%인상하자고 경제기획원하고 사전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막상은 9%, 7%로 떨어지고 심지어 80년대 초반에는 4년, 5년 동안 수업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되었던 재정결함보조보다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입과 똑같은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출된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을 뺀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는 그렇게 조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장입니다. 사립에서는 교육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정결함을 보조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모 고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무리하면서까지 아직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이젠 손들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빚을 더 이상 끌어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학에서도 재정결함보조해 주고 감독받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해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선발권을 주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업료마저 동결하고 있는 때이니까 현재 재정결함보조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장입니다.

말씀 도중인데요. 본위원이 물은 초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90년부터 최근에 근무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0년부터 92년까지 보면 165억원, 325억원, 625억원 이렇게 100%씩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는 뭔가 계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액과 지급액의 차리가 이렇게 30%에서 100%까지 과다책정된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 관에서 교육청에서 사학이나 또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에 대한 간섭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문제가 이렇게 터져 가지고 났을 때 문제 있기 이전에 많은 벌써 소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학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상문학교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익이 얼마가 됐든, 임대를 얼마를 했던 본위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그러한 계약을 보고도 적정하다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내는 그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결함보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결함보조를 받고 있지 않던 학교에서 점차로 받도록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기 때문이고 당초에 책정했던 금액이 훨씬 줄여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그 재단의 운영실태로 봐서 이 정도 전입금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해서 재정결함이 얼마가 되니까 보조하기로 계상을 했다가 의외로 그쪽에서는 재정결함보조를 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사학의 립장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전입금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에서 재정결함이 적어졌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 돈은 따로 교육재정에 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기이 제출해 주신 학교 92년도 교부내역을 보면 부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늘어도 나고 늘어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부감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다르고,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 가지고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묻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92년도 기이 교부된 학교명세 중에서 부감 말씀대로 늘어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이러한 예산이 다 올라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앞으로 대폭 삭감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아직 4/4분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교부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90년도에는 교부일자가 1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19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90년도를 아직도 교부를 안 했다고 말씀 못하시죠.

90년도요?

90년도 10월 19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4/4분기 것을, 91년도도 또 10월 17일 마지막 교부를 했습니다. 92년도도 10월 17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교부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저희가 예정액 교부를 합니다. 교부는 나갔고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장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예산상 과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용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거기에 적게 나가면 그것은 다음에 우리는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과소 책정하면 큰 상황이 되지만, 우리들은 계상된 예산도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으려고 저희는 지금 법정기준에 대한 교사도 정원을 충원을 안 할 수 있게끔 절약을 해서 다른데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사들이 주당 부담해야 될 필요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저희들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즘 저희들은 흰종이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약해 가지고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안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학지원교부금을 보면 집행과 결정액을 보면 무려 30%에서 100%까지 이만큼 주먹구구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아까 또 남는 것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 교육청에서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좀더 예산 초창기에 각 교육구청 또는 각 사업을 해야 될 항목에 미리 미리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그 때 당시에 더 필요한 데 또 얼마든지 사업을 여러 가지 더 한 두개라도 더 집행할 수가 있었다. 즉,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하고 처음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준다면 시차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예산편성방법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학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저희 교육과정을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고 교과서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해 준 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도해 주는 것을 장학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저희는 많이 늘리도록 운영을 하면 그 만큼 학교경영에 돈이 들어와서 재정결함보조를 저희가 적게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자산가치만 가지고 있고 수익성이 없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도록 운영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능력으로도 그러하고, 법상 권한도 그러하고, 경영지도까지 하기에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운영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면 주식이 좋다고 그래서 은행에 넣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서 그러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영지도는 저희 한계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임대가 상문이 오해받을까 봐 저는 풍문에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 본 적도 없고요. 또 부감이 거기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학에서 또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타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골프장이 어떤 규모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골프장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에게 보내 가지고 이것만 알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냐, 그러면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으니 골프장을 폐쇄하라든지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지 수익성이 적으니 수익성이 높도록 하라든지 그런 경영지도를 하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부감께서 그 답변도 본위원의 질의내용하고 상당히 상반된 것입니다. 여기서 경영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오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학지도 또는 회계감사 나갑니다. 나가죠?

네.

나갔을 때 그 감사가 정말 감사답게 또 다음 해에 어떻게 하면 다른 학교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갔을 때 정확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데 지금 부감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다면 이 감사를 나간 이 관계공무원은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감사결과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쓴 내용하고 지금 부감의 답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지도가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정말 교육적으로 또 다음 해에 이것이 어느 학교나 어느 교육구청이라도 전부 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은 본위원의 질문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답변이고, 그렇다면 이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사보 고서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쓴 공무원이 아까 본위원이 물은 대로 월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감사보고를 쓴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최근에 잇달아 터지고 있는 사학의 불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마음이고 저희들에게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독려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감사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권회영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선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장정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재를 털어 건전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존경심을 보냅니다. 일부 재단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전체 사학재단이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훼손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단은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지도에 나서리라 믿으며 건전한 사학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사회문제가 되었던 상문, 중동, 선덕재단 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있는데 지금 자체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재단이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선덕학원이 문제가 되었던 경리자금은 4개 학교의 경리를 한 곳에서 집행한 통합경리로 인하여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중 위원님 사학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상문, 중동, 선덕, 지금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잇달아 사학의 불실이 터지면서, 외부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심지어 현재 전 사학에 대해서 어떤 범법검사라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사학에서 가지는 사기의욕의 저하 또 사학의 반발 등 그에 따르는 후유증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선덕, 중동 문제만 하더라도 그 전에 풍문이 있었을 텐데 학교에 가끔 드나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풍문을 주워 들어 오지 못했느냐고 제가 직원을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경영자들과도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론하자. 커지기 전에 의론하면 우리가 막아줄 수도 있는데 너무 커지면 우리 한계 밖으로 나가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는 직원연수 기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학이 어려울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의론을 하지 않느냐,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 아니냐, 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느냐 제가 사학경영자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감실도 교육감실도 언제든지 열어 놓을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얘기하자.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목적하는 교육사업을 리행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리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에 따라 가지고 사학의 경영충실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 사학시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같이 자율성 신장 그리고 학생들의 배정권, 학생선발권 박탈 등 그리고 수업료 규제 등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사학이 경영충실을 기하기 어렵고 또 사학이 안역한 경영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학이 권한이 있는 곳으로서 재산을 내 놓은 사람이 자기 뜻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덕에 대한 문제는 통합경영에 따른 문제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덕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중학교는 산하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감독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 관전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각 각 학교별로 가니까 이 때 감사나가면 돈을 여기다 메꿔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또 저쪽 학교 나갈 때는 거기서 메꿔놓고 말이죠. 이러니까 일시에 네 학교에 그냥 기습적으로 덮쳤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었죠. 그래서 비로소 그와 같은 것이 정밀한 감사에서 저희가 무려 2주일간 감사에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적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간부회의때 그 개선책으로 학교를 여러 개 경영하는 학교는 일시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해 가지고 공동 감사단을 구성을 해라 그렇게 해 봤는데 작년 년말의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의 유용액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누적이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 결산검사 때 은행잔고 증명이 붙어 있으니까요. 은행잔고 증명은 오늘 현재로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 감사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특별감사는 뭔가 이유가 있어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제보를 근거로 해 가지고 네 학교 일시에 저희가 해 가지고 정밀감사결과 그것이 적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사학에 대한 감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풍문이라도 들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신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부교육감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금일 교육위원회가 지금 옆방에서 열리고 있는데 임시회 공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임시회, 저희가 공고를 접하지는 않습니다. 회의는 자율적으로 개회되기 때문에 저희는 출석요구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출석요구를 몇 시간 전에 받았습니까?

저희가 어제 오후 몇 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후 서너시경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너시 경에, 그러면 출석하기 몇 시간 전에,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관계규정을 모르고 계세요?

출석요구, 저희는 긴급회의하면 언재라도, 저희는 밤이라도 나오라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 또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좀 가지고 오세요. 명단 좀.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 및 관계 국·과장이 지금 현재 불출석하고 있죠?

네.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태만, 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위배, 또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본 의회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경고함을 알려드리면서 또는 엄중문책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관련과장이나 교육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저는 아침부터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겨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연신 직원들과 현재 사인을 교환을 하면서 쪽지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출석할 만한 사정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당분간 정회를 해서 관련출석공무원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호명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긴급동의 있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오늘 중식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 감사 장소도 일부기간은 당초집행부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번거로움도 덜어드리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복 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손복 위원 동의가 재청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계획하고 집행했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도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탈법적인 방해와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도저히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천백만 서울시민께서 우리 시의원에게 부여한 책무와 시민의 알 권이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수도 서울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위원이 일방적이고 이기주의적 사고로 복잡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 의결 통보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백번 양보한다 해도 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안겨준다고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일정을 일단 유보코자 하며 그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유보코자 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합법 타당성을 법규에 의한 해석은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답변과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배부토록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철호 위원의 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철호 위원의 회의진행발언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철호 위원의 회의진행발언에 따라서 결과와 같이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본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방해로 인해서 지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보고를 하면 바로 그것으로써 갈음을 할 수도 있고 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에게 통보한 바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가 전혀 없어서 2차로 문화교육위원회의 소속 위원장으로부터 2차 통보를 하였으나 교육위원회측에서는 상기 동법시행령을 명시하여 불법이라고 감사거부결의문을 작성하여 시의회 및 언론기관에 제시한 바 있고 우리 의회 측에서는 감사보고가 없을 경우에는 특정사안 외에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사안, 교육청에 관련되는 입찰과정에서 비리, 부정 또는 학원의 부정관계를 우리가 오늘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2,707억원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용도를 그 내역을 명시해서 발표 해 달라고 했지만 되풀이 하고 밤낮 그 액수만 발표를 했지 그 명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1주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회의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점거,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감이하 관계간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놓고 감금 하다시피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해가 계속되므로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차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오늘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차후로 미루고 오늘 산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