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원모 의원 발언
이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완성이라는 지방자치제가 힘겹게 다시 시작한 지도 벌써 햇수로 2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시정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어려운 주변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랴 또 생업에 종사하시랴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는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구자는 언제나 힘겹고 외로운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3대라고는 하지만 30년 이상 중단된 가운데 새로 시작함으로 해서 지난 2대가 남겨놓은 자취를 찾을 길 없고, 오직 가시덤불과 같은 민주장정에 홀로 헤치고, 길을 뚫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그 고초는 이루 헤아릴 길 없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결집이 되고 나면 좀처럼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얼마나 많은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었습니까? 또 한편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통제받지 않는 가운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내부적 모순을 심화시켜 그 한계에 다달았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돌처럼 굳어버린 공권력을 주민에 봉사하는 순치된 머슴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러한 길이 형극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스스로 자초하여 지방화시대의 조그마한 밀알의 역할을 하고 나선 위원 여러분은 바로 선구자이십니다. 부디 주변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인내해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후세는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의한조례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행정감사는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써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시정 운영실속과 예산집행에 따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통제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시민의 여론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걸맞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숨김없는 또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되고 한계사항에 달한 서울시 교통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모두 선서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선서)
업소
업소교통관리사
이유택 (선서)
업소
업소자동차관리사
박충회 (선서)
업소
업소차량정비사
이동윤 (선서)
이영화위원장
김진호 교통국장, 교통관이사업소의 이유택 소장, 또 자동차관이사업소의 박충회 소장, 또 차량정비사업소의 이동윤 소장 이렇게 모두 같이 선서를 했습니다. 앉으시지요. 다음은 교통국소관에 대한 1년간의 시정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를 먼저 교통국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1992년도 한해 우리 1천만시민의 교통업무를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보다 발전된 내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나와 놓고 보니까 그간 1년 동안 우리 교통업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그렇게 많은 충고와 여러 가지 시책을 지적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사항이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자책을 느끼면서 오늘 행정감사에는 성심성의껏 다해서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금년에 우리가 추진한 업무들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말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성실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각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추진한 사업을 대충 간추려보니까 우리 수요관리를 위한 10부제 운영문제라든가 또 교통개선을 위한 개선사업 그리고 전용차선제 문제, 그리고 세종노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건설 문제, 또 새로운 관광버스의 도입과 아울러서 서울교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대폭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문제라든가 또 주차단속문제라든가, 교통질서확립문제라든가, 제반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거양되지 않는 사항도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 93년도에는 계획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제반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이제 서울의 교통은 시만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시민과 시가 더불어서 해결해 나가면서 교통질서가 선진교통질서로 확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서울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채찍질하고 충고, 제안 등을 많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정말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교통이 되어서 서울의 교통 서울답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꼭 지켜져서 서울의 교통문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 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유택, 교통기획과장 전장하, 운수1과장 양대웅, 운수2과장 김한영,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주차과장이 지금 시장님께 긴요한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아직 도착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업무보고를 계속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추진한 실적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개괄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진도문제는 서면으로 서류를 대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다음 교통관이사업소, 자동차관이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국 소관 및 산하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시정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 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역대 교통국장님들 중에서 교통국에 가장 오래 근무하시고 또 가장 오래 계셨던 국장님은 누구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이야기는 이충우 국장이 가장 오래…….
최항락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2년 반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입니다. 방만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다루는 주무국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야 어떻게 산적한 서울시 교통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겠는가 하는 실로 커다란 염려에서입니다. 적당히 있다가 기간만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다는 무사안일주의식의 업무로 인해서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떤 의지를 갖고 교통문제 해결에 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교통문제 뿐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전문화 문제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일을 많이 아는 그런 쪽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는 오랜 경륜을 그 부서에서 좀 키워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장이나 간부가 될 때까지 그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그 업무를 많이 추진했던 사람이 그 분야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더러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교통국에 오래 남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전년도 제9회 정기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교통요금결정권의 서울시 이관과 현행 요금체계를 사후원가보상방식에서 예측운임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교통요금결정을 확보하는 것만이 시발점으로 봤기 때문이었으며, 1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당시 집행부답변은 동감을 표시하면서 중앙정부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건의내용은 무엇이며 몇 차례나 했는지 궁금하여 건의문등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의 건의를 중계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향후 의회에서 답변이 실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내용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항이든지간에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약속을 했거나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요금문제는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계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건의하는 쪽으로 내용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경제기획원 쪽하고 해서 교통부가 일반적인 요금의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 교통부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울러 요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본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고 여기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이 실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만약에 실천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사항을 아울러…….
최항락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 아직 건의문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첩 건의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버스업계에서 들어온 사항은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하는 그런 이첩건의,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계에서 이런 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최항락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교통요금결정권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업계에서 들어온 사항을 이첩 건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은 무시하고 업계에서 들어온 것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안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가 좀 송구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항락위원
그러니까 건의문을 정식으로 건의드린 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첩 건의나 건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정부에 저희들의 뜻을 전달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위원
이첩 건의한 것은 내용 사본같은 것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사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사본이 없었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건의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본, 이첩 건의된 내용을 거기다 보고를 안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중앙정부 권력이동만이 지방자치의 정착의 요체가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교통관련업무가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제한 금지명령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목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며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업무가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요약되게 이런이런 사무가 이관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항락위원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이관받은 사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명령이라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규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문제 이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관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예를 들어서 요금 조정에 관한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여러 가지 검토하면 많은 업무가 상당분야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결정문제 같은 것도 지방정부에 이양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항락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중에 좀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화위원장
서울시장이 떳떳이 건의하세요. 떳떳이 건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떳떳이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건의를 해요, 교통국장!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항락위원
다음에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퇴계로 간에 걸쳐 통칭 세운상가로 인해 노선의 직선화, 주차문제 등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전임 윤두영 교통국장이 의회의 답변에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관 교통국이 교통종합영향평가를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 시민과 당국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70년대 건설된 건물로써 재개발이 도시미관과 효용면에서 임박하다고 보는데 재개발을 한다면 교통측면에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세운상가 등 4개 상가가 있는 지역으로 1970년대에 개발된 도심 주거상가복합건물이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도심처에 대한 교통영향을 미치는 재평가사업을 통해서 TSM사업이 종합교통개선 등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니까 세월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하면서 도심지역에 대한 TSM사업에 연결시켜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항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종합영향평가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원래 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최항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봤냐 안해 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하지는 않았지요.
최항락위원
그쪽 전임 교통국장이 가장 중요한 요지로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면 그런 데를 놔두고 어디를 했다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하는 사항들은 신규로 개발이 되거나 또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평가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에 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여건이 허낙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는 교통량이 영향평가를 할만한 어떤 곳이 못되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8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년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규건축이 되거나 신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고 이미 기존으로 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럼 앞으로 좀 영향평가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입니까? 그 지역을…….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 지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뿐 아니고 지금 영향평가되어 나간 사항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재조사해 가지고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에 서울시 실적을 보면 요구자료 152페이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던 사고율이 12.5%로 감소했다는 보고를 보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자동차문화의 계도에 있고,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는 차선을 절대 지키게 하고 사람은 무단횡단을 절대 금지시키는 일대 시민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은 이를 의지있게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바라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주 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투자되는 자원이 투자사업비로 봐서 전체 투자사업비의 약 30% 정도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하면서도 지금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의 교통문제는 시와 시민이 더불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최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도 줄이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고 바로 가는 운동이 큰 대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서고 바로 갔을 때에 교통사고도 줄여질 뿐 아니라 바로 서므로 해서 그 2차선에서 손님 내리고 타던 사항이 1차선에 바로 붙어서 타게 되면 바로 한 차선이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아주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킬 때까지 아주 각 구청에 어떤 행정실적심사에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구청별로 이것을 구민들이 운동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도 줄일 뿐만 아니라 소통문제에 비투자적인 그런 사업에서 이것을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택시문제도 나왔는데 시방 서울시에 택시회사가 지입제가 한 80%가 지입됩니다. 거기다가 또 고급택시를 1,900cc 이상을 고급택시를 배정한다. 참 1년간을 우리가 돌이켜 볼 적에 시방 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과 우리가 질의하는 것과 동문서답이야 다. 하나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참말로 우리가 말로만 여기 앉아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떠들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도 뭔가는 시민한테 과연 교통국이 무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만날 일문일답으로다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본위원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57회 상임위원회 당시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상봉터미날 83번지하고, 89번지 그 도로를 어느 정도 수정이 될줄 알고 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보시면 알지만 이러면서도 무엇을 한다 교통국장께서 나와서 만날 시정하겠습니다 말이야, 누구를 데리고 우롱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교통순경이 지키고 앉았다가 나오는 대로 1차선이니까 그냥 딱지를 떼는 거예요. 무려 하루에 3·40건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 그어진 데는 25m입니다. 복개공사도로가, 그리고 나가서는 20m 도로가 됩니다. 여기 이쪽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얘기하는데도 만날 시정하겠습니다 말이야, 나도 어제 현장을 종일 돌아다니면서 택시회사, 지하철공사장 한 서너 군데를 제가 돌아 다녔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마나 만날 동문서답이야. 자료를 요청해 봐야……. 앞으로는 뭔가 서울시 교통국이 시민한테 뭔가 일한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난번에 제57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 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위원님이 아주 간곡하게 이 지역이 좀 교통소통이 잘되고, 또 지나치기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이렇게 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현황을 알아보니까 현재 거기 복개도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폭이 6m에서 10m이고 총연장은 1,200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중앙선 및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따른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봉시장 주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마찰이 있고, 또 불평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주차단속원 두 사람을 거기다 고정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주차관계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못해서 지금도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처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난번에 아마 최위원님께서 이런 큰 차를 좀 옮길 수 있는, 돈을 들이더러도 견인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분야가 국내에서 아마 생산된 차량가지고 이것을 아마 예를 들어 10톤이나, 15톤 트럭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하고 아마 외국에서 수입하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마 1억 5,000 넘게 한 2억 정도 들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차량은 미국회사의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얼마만큼 꾸중을 주셔도 저희들 감수를 합니다. 하면서 이쪽 지역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덕위원
네, 재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보세요. 여기 도표에 사진에도 보면 여기에다 주차장을 또 해요, 여기에다. 도로에다 복개공사……. 세상의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썩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교통국에서 중랑구청에 지시를 했다면 어디다 도로에다 주차장을 해요. 여기 표시가 엄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들으면 좋지 않을 테지만 무사안일주의로 그날만 때우면 된다는 이런 식은 좀 버리시고 뭔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좀 일해야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 총 예산중에 약 30%가 교통문제에 투입이 된다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교통국 92년도 예산중에 금년에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내 차량정비소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차량이 150만대 이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소 신규사업허가는 법규상 굉장히 어렵지 않나. 1급, 2급정비소 실태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에 사장재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장재고현황이에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액수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감사자료 낼 때 부품사장재고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온 것에는 그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부품재고현황만 왔지 사장재고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3가지를 질의를 하고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사장된 것 하고 또 정비사업소 실태에 대한 사항은 정비사업소장과 운수2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우선 이월되는 사항은 여기 자료에는 346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주차장 매입하지 못하는 돈, 토지매입비가 약 290억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 회계말까지 현재 시점에서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 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는 사항이 거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346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연말까지는 이중에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금년 연말까지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대개 한 260억 정도 지금 매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을 봐야 확실한 액수가 안 나오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요. 주차장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11월 매입할 것이 있고, 12월 예정이 있습니다. 두 건이……. 이것이 토탈 합해야 168억 2,400만원이에요. 앞으로 예정이……. 그런데 아까 346억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백 몇 억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는데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까 토지매입이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지금 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토지를,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정이 도시개발의 토지매입이 부진하므로 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구입하도록 지금 대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는 지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구입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의 불용액이고, 연말까지는 여기서 상당한 분야가 더 쓰여지기 때문에 남은 액수는 그 때 가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6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작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서울시예산이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막상 서울시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없어요. 하기 때문에 지난번 92년도 1차 추경예산안 편성한 것도 92년도 불용액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안을 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46억이라면 거금인데 그 당시에 969억중에 약 45%가 서울시에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에 45%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께서는 오히려 교통국의 예산을 사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제가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불용액으로 해서 미집행액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주차장토지매입비에 290억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책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하다가 보면 적정한 주차장이 나왔을 때 그 주차장을 살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잡혀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지를 못했는데 저희들 연말에 가서 지금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땅들을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금액에서 상당히 매입이 안될 것이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68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들어갑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 시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데에 답변한 것은 성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죠. 지금 시점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인데 지금 더 추가로 매입되어야 될 분야는 별도로 어디어디 매입한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교통국에서 자료 주는 것이 성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시의원들을 보는 시각 때문에 내가 문제입니다. 자료제출 265페이지 보면 미집행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탈 합계 예산액하고, 미집행액의 차액이 얼마냐 하면 3,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토지매입비에서는 22억 9,4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비에서 3,8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아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예산액하고…….
이경운위원
네, 미집행액하고 추가 3,80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 했다는 것이 3,800만원이니까 집행한 액수는 3,80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뽑은 것은 예산액하고 미집행액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만 짰기 때문에 4,468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기영위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이영화위원장
과장이 답변할 때는 질문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답변해요.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계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계장은 안됩니다. 답변자격이 안됩니다.
이영화위원장
계장은 안돼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면 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265페이지 예산액하고 미집행액에서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346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32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된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국 자료제출하는 것조차도 수치 하나, 토탈 하나 제대로 못 내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에요? 얼버무려 가지고…….
이영화위원장
직원이 만들면 검토도 없이 그냥 위원들한테…….
이경운위원
과장도 검토 안해보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경운 위원님, 자료가 내용이 조금 불실한 사항이 지금 나타났습니다만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집행 못하는 예산 중에서 그러면 청량리 TSM사업 중에 예산액이 35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17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약 그러면 18억원이 남는데 그것은 왜 안 들어갔나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조금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뒤에 숫자를 뽑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양해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하
전장하교통기획과장
청량리지역에 35억원의 사업 하는데 원래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TSM사업만 17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TSM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3억 2,000만원 그리고 기타 타사업에 2억원 해서 실제로 불용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무슨 소리요. 어물어물 하려고 하면 안돼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실제로 사용한 것이 23억이고, 12억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집행액 불용액수에 왜 그것은 안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갔지요?
장하
전장하교통기획과장
불용액하고, 미집행액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금년 92년도에 사용 못하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만 미집행하고, 불용액은 다릅니다.
이경운위원
물론이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미집행액은 앞으로도 더 쓴다는 그런 전제를 가진 예산이고, 불용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직도 더 쓸 여지를 가지고 있는 미집행액이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별도로 이것은 도저히 금년에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집행하고, 불용액은 완전히 구별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내용은 그런데요 청량이사업이 금년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금년말에 끝납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말에 끝나면서 그 예산 잡고 나머지 돈은 이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미집행액하고 이월되는 것은 다르다는 개념을 좀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청량리 TSM사업비가 17억 7,50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35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약 17억 5,000만원 정도가 과대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총 사업비가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과장 무슨 전용차선제 뭐하고 합해서 이십 몇 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얼버무리지 말아요. 그런 식의 답변은…….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에 일부 빠진 분야가 있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마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화위원장
서면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오후에…….
이경운위원
오후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교통국에서 뭔가가 예산편성을 과대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듬어봐서 93년도 예산에서는 교통국이 많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국장께서 92년도 버스전용차선공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5개 구간에서 용역비를 얼마를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1억 7,6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액은 7,116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1억 이상이 거기에서도 남아요. 그러면 이월액 금년에 집행 못하는 액수 중에 이것도 안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시의원들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와 같이 자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또 7,116만원 용역비인데 그 예산은 1억 7,60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청량이사업에서는 17억 7,500만원 실제사업비인데 35억 들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사항이 바로 그 대목인데 35억으로 잡았을 때의 여건하고 거기에 지하철공사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17억으로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 서면으로 다시 해가지고 오후에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지하철을 예상을 안 하고 35억을 잡았는데 지하철공사가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는 사업을 줄여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17억으로 줄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요, 주차장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자료제출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월중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중에 매입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매입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안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6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액, 답변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 밑에요. 거기서는 22억 9,4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 내용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차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운위원
교통국장께서 답변 못하시는 거야 할 수 없지 않아요? 나중에 답변하실 수밖에, 지금 시간 없는데…….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주차담당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관계가 여러 가지로 그거해서 실제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314억을 포괄비로 주차장용지매입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생기면 사라 해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4억을 묶어 놓았던 것이고, 창동이라든지, 수서, 방화 이런 곳을 왜 그러면 빨리 안 샀느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각종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또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 우리는 주차장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고 우리는 사겠다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밀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생기고요.
이경운위원
그런 답변이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년예산이니까 금년에 빨리빨리 집행을 해라 하는 얘기가 시의원들의 얘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그래서 저쪽에서 다 치웠다 해서 이번에 11월중에, 오늘 그래서 시장님 결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22억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일부를 창동에 시설비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22억 차리가 있습니다. 매입비 자체에서…….
이경운위원
어떻게요? 무슨 시설비를 뺐다는 얘기에요?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지금 토지매입비가 31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집행액은 29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22억 9,400만원이 차액인데 그런데 무슨 주차장시설비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답변이에요?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우리가 당초 수서분이 129억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분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창동으로 일단 땡기고, 창동분을 다시 여기에서 22억을 빼가지고 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비가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포괄, 묶었던 비에서 22억을 땡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22억 차리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비도 그 위에 그냥 남아있는데 무슨 모자랐다는 답변은 뭐요?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이 시설비는 각 구노공단역이면 구노공단역 또 방화역이면 방화역 이렇게 다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각 예산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땡길 수는, 집행을 다 해보고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포괄비에서 일단 땡겨 쓰고 우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이 딴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내년에도 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를 위해서는 낫습니다.
이경운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문제점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왜 빨리빨리 써서 해결을 안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하느냐는 것을 책임추궁하는데 무슨 특별회계 소리를……. 그것을 몰라서 하나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포괄비로 묶여져 있다 하는 사항은 주차장용지로 적정한,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전철역 환승주차장으로 토지가 괜찮겠다 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에 아무땅을 다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철역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적정한 땅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어느 땅 사라는 명목은 안 붙이고 포괄적으로 삼백 몇십만을 놔두었는데 그간에 쭉 보니까 그런 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오지 않다가 지금 도시개발이나 여기에서 이런이런 땅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 정도 땅 같으면 빨리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아까 3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죽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아침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한 열 몇 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미집행된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숫자 결함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서 이경운 위원에게 설명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속개되면서 구체적으로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이영화위원장
한 분만 질의를 더 해주시고…….
이경운위원
교통국장께서는 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지요? 서울시내 차량정비…….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이경운 위원님 양해하시면 차량정비 실태에 대해서 운수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차량정비업소 명단만 제출한데 대해서 실태를 빠지게 된데 대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지금 정비업소는 총 384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급 정비업체가 303개소, 2급 정비업소가 7개소, 원동기정비업소가 10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저희가 카밧데리상이 라든지 카인테리어, 경정비업체가 3,8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본다면 밧데리상이 2,381개소, 카인테리어가 1,085개소, 세차장이 358개 업체 해서 총경정비업체하고, 정비업소하고 해서 자동차정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비업소 시설허가기준은 작년도에 정수기준제도가 폐지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허가하기에 쉽게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1,800대당 한 개씩 정비업소를 두게 됐습니다만, 92년도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되어 가지고 이 정수제는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시설기준도 역시 1급정비업체인 경우는 1,890㎡ 그 정도 바닥면적이 필요하던 것이 1,500㎡ 그 정도로 하향조정되었고, 2급정비업체 역시 660㎡ 바닥면적을 40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종전에 경정비 소위 밧데리상이라든지, 카인테리어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만, 22종 종전에 9개종류 뭐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카브레타를 바꿔낀다든지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비분야를 경정비업체에 많이 할애해가지고 22개 업종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본다면 현재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동차 대수는 정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정비업소가 상당히 물량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에게 상당히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저희 운수2과에서는 지금 현재 정비업소와자동차 대수와 관련돼 가지고 정비물량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관련시켜 나가면서 정비업체를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 384개소라고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지금 카인테리어나, 카센터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22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카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겁니다. 기술이 없는데다 실제 22종만 하느냐 그 이상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그 가격 문제도 사실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또 그런데다가 서울시의 차량이 150만대 이상 앞으로 더 불어난다고 할때는 지금 1급정비소나, 2급정비소가 서울시내의 조건으로 봐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지금 1급, 2급 정비소는 역시 부지면적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카인테리어 즉 밧데리상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물상영업법에 의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혹시 카인테리어사에서 정비업체가 더 이상 확대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문제는 앞으로 정비소는 생길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급은 구비조건이 땅 평수가 350평 이상 가져야 되고, 2급이 130평 이상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50평 서울시에서 땅 사 가지고 정비소 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 정비가 차량이 자꾸만 노후되면서 정비소는 더 필요로 하는데 정비소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것이 차량 증차하는 것을 못따라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교통국장께서 갖고 계시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좀 고쳐가지고 준주거지역이라는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가서 저희가 경정비업체도 일정한 제도권내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비범위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정비분야를 경정비분야로 확대운영을 해가지고 해준다면 조금 정비분야에서는 좀 그것이 자동차 증가하더라도 수요를 맞춰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정비소 혹시 시설하는데 완화되는 것 뭐 요구한 것이 있어요. 교통부나 어디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 이번에 정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하영위원
정비업소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정비업소에 대한 류형을 보면 아까 3,824개소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업소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먼저 말이지요. 경정비업소가 자동차정비업법에 따라서 정비업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한영
김한영운륜2과장
네, 고물상영업법 제2조에 의해서 합니다.
박하영위원
지금 업소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왜 이 영업행위가 분명히 자동차에 관련되는 정비관계 또는 기타 서비스 관계를 하고 있는지 어째서 이것이 고물상허가로 정비가 가능한지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정비범위는 아주 극히 간단한 분야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박하영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데 어째 고물상업종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정비업무를 정비영업을 하느냐?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대해서 본인이 정비를 한다 해도 자동차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22종의 경정비업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고물상영업을 하게 해서 그 대가를 받고 정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고물상영업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로 해서…….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박위원님, 그 분야 우리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처음에 고물상 가지고 경정비 할 때는 그 때는 차량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체제는 사실 어떤 면에는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도 자동차 쪽으로 돌려가지고 해야지 고물상 거기에서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것은 박위원이 자의하시는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보충으로 드립니다.
박하영위원
제가 조금 말미를 장식을 하겠습니다. 주로 경정비업소는 노선편에서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교통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법정비 또는 도시의 미관 저해, 교통장애유발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업종을 말이죠. 고물상 업종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허가의 규정, 요건을 구비토록 해서 허가에 의한 합법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물 취급하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정비 이러한 시대는 아마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법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것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러한 사항들도 법체계를 발전적으로 시켜서 교통에 관한 그런 사항에 포함시켜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조속한 추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우선 또 문제가 됩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부품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저희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차량부품현황은 총 42종의 2,232개 항목이 보유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2억 9,553만 4,000원 가량이 현재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저희 45일 사용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사장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용부품입니다.
이경운위원
전체적인 부품…….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다음에 사장부품의 현재 2개의 차종에 39개 항목 구입건은 약 159만원 저희가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종이 맵시나, 웨인청소차 2종인데 맵시나의 최종 폐차는 91년 4월에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인청소차는 90년 5월에 폐차가 되었습니다. 이 2개 차종의 부품이 39개 항목이 현재 사장품으로써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불용처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이 지금 2종 39개 품목159만원어치만 사장재고다 그러면 굉장히 일 잘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큰 목표가 사장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사장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때 제가 사장이라는 것은 차량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장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물론 그 기준을 두기는 애매모호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때 방문했을 때 사장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관리라든지, 처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 때 분명히 소장께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59만원이라는 얘기가…….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사장부품은 될 수 있으면 사장부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사장재고현황을 별도로 안 줬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냈습니다. 매일 업무보고하는데 배부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일 잘하셨다고 평가는 하고 싶은데 퀘스천마크는 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이거이거는 사장재고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159만원이라고 답변하니까 아까 선서까지 분명히 하셨다고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지금 현재 사장품은 많이 보유를 않습니다. 사장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해 주셔야죠.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사장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재고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덕위원
박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물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왔는데 내 지역에는 고물상으로허가내서 카센터라든가, 오일을 하는 조그만 가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알기는 서울시내에 2,000여 개가 된다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이나, 경찰이 나와서 입건해서 최하가 벌김 50만원씩 물었어요.100만원 문 사람도 있고 고물상 가지고 자동차정비하니까 벌금을 물렸는데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나면 괜찮은데 또 공무원은 거기에 수금하러 다닙니다. 그것을 앞으로 교통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고물상을 폐지를 하든가, 인정을 해주든가 뭔가는 저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친목계 비슷하게 만든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 적에도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국에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고물상을 없애든가, 그 분들을 소형이라도 자동차정비를 1급자격증이라든가, 2급자격증을 가졌으면 인정을 해주든가, 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판을 해 줘야지, 한 번 걸리면 50만원 벌김 또 공무원은 뒷전에 다니면서 또 수김하러 다니고 참 한심합니다. 내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한테 직접들은 얘기니까 조금도 위증은 안 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방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효길위원
방효길 위원입니다. 제가 노원출신이라서 노원역환승센터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역 환승센터는 아마 언논매체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역환승센터 건축허가를 보면 91년도 11월 18일 당시에 설계상에 노원역과 환승센터간에 환승연결통로 설치 건설내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연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노원역과 환승센터간에 환승연결통로에 대해서…….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기능을 100% 못한다고 아까 제가 인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네, 좋습니다. 환승통로건설을 포기하고 미도파 백화점과 환승 센터 간을 지상지하 전용통로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개장도 백화점과 같은 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환승센터가 아닌 미도파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여론을 듣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주차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방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구분해 보면 백화점에오는 손님 따로 있고 또 전철타실 분들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차를 어디 환승역에 전철타러 들어옵니까? 물어보고 그것을 스테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환승기능을 하면서 일단 주차장기능을 역할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통로가 되어야 기능이 100% 발휘할 그런 사항입니다.
방효길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료를 말입니다. 백화점이용객은 무료로 하고, 일반시민은 30분에 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를 한 번 왕부을 하게 되면 보통 주차시간이 6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고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보통 10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환승센터에다 차를 파킹을 하고 과연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하게 되면 만원이라는 돈이 주차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환승센터의 주차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하철교각을 낀 사거리에서 미도파쪽으로 새롭게 유턴을 허용했습니다. 또 노원역 바로 옆에 미도파쪽으로 없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 등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도 여기에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서둘러서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 현장을 좀더 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오픈했을 때 현장에 나가있었습니다. 현장이 하도 복잡하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호체계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거기의 지역교통을 원골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기를 이쪽으로 50초 주던 것을 30초로 줄여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신호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장이 복잡해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조금 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들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결코 무슨 어떤 특정업소나 미도파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아니고, 시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아주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해서라도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물론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공무원의 특혜다 이런 얘기는 일반시민들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교통국장께서는 다른 국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역교각의 안전을 이유로 연결통로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도파 측에서는 노원역교각의 안전을 이유로 연결통로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연결통로 분야는 미도파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우리가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일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도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다 끝내놓고,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서 환승기능을 100% 발휘 못되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효길위원
그러면 교각에 대한 안전검사 뒤에 올해 안에 환승통로 건설을 약속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분야 주차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효길위원
주차담당관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교통국장이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 당초 교각의 안전도가 감안되지 않은 설계를 했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안전도가 감안되지 않고 설계를 했을 리는 만무하지않죠. 지금 현재는 교각에 대한 안전검사뒤에 올해안에 환승통로를 약속했고, 또 그 뒤에 보면 교각의 안전도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는 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근본적으로 교각의 안전도문제는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방효길위원
주차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달변이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금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중에 보면 저공해버스 2층버스를 도입했었죠? 그러다가 발표했으나 모두 백지화를 시켜서 무계획한 교통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도대체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시험운행을 중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마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시키고 견학케 해서 시험운행하는 과정을 투자비 예산낭비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공해버스 문제는 저희 시에서 무슨 차를 도입해 가지고 시험가동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쾌적한 교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공해없는 것으로 우리가 개발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무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차 사들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환경처하고 각 메이커측에서 외국의 그런 선진된 사항을 한 번 시험 그것으로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효길위원
버스 수입은 안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입한 일이 없습니다.
방효길위원
수입관세로 2억 2,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것은 2층버스 이야기입니다.
방효길위원
2층버스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공해버스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효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공해버스라는 것이 조금 포함이 되었는데 2층버스를 도입했을 때 예산낭비가 2억 2,400만원이지요,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공해버스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도입한 사항이 없고, 지금 방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이 차를 구입해 오고 거기다 관세를 저희들이 2억 정도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것은 잘못 구상된 사항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물론 시의원과 공무원은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항상 연구 검토가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주차장을 시내에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비해서 1일 이용대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도심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자주차장의 1일 이용대수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의 1일 이용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민자주차장이 3곳으로 지금 종묘앞 민자주차장하고 그리고 마포유수지 쪽에 하고 그리고 근간에 개장한 세종문화회관 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대수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초창기에 민자유치한 주차장들이 사업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종묘앞 광장 주차장은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 분들도 약 1년 정도는 처음 예상했던 수준으로 까지 잘 안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잘 안되는 기간으로 보고 계속해서 홍보 또는 주차정책이 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방향에서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다른 주차장들도 상당히 앞으로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세종로의 주차장은 하루에 550대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있다 이렇게…….
방효길위원
현재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민자주차장을 시내에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많이 지금 유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항간에 시내에 가면 차가 막히니까 대중교통을 리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차량을 더 시내로 류입토록 이런 지금 대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 분야는 우리 방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정책이 도심은 주차를 억제합니다. 주차장설치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변두리에 환승주차장 위주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꼭 필요있는데는 할 수 없지만 도심에 주차장을 안 만드는 쪽으로 지금 우리 시책의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변두리 위주로 하고 도심은 주차장을 안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500원을 30분에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에 500원 받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 보기로는 지금 환승주차장은 30분에 500원선이 적당한 선으로 판단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차를 환승센터에다 파킹을 해 놓고 출퇴근을 했을 시에 주차요금이 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가 환승센터에다 차를 파킹해 놓고 시내를 용무를 보고 돌아갔을 때 주차요금이 거의 5,000원 돈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액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승센터주차장의 기능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백화점의 주차장전용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공영의 경우는 지금 300원이거든요. 이것은 민영주차장이라고 해서 500원인데 조금 아까 논리에 모순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조사를 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대목이 뭐냐하면 백화점에 왔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효길위원
네, 무료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무료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현장에 한 번 검토를 시켜 볼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백화점에 왔다고 그러고 그냥 스테이시켜 놓고 돌아갔을 때 나중에 아마 티켓팅 물품을 사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시해야 예를 들면 면제를 해준다 무료로 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 리용하는 차하고 환승하는 차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이것은한 번 우리가 현실적인 사항을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금문제는…….
이영화위원장
미도파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면 싸인을 해 주겠지. 스탬프를 찍어 준다든가 말이야.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들어갈 때는 그냥 같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 요금을 주니까 그 때 물건 산 사람은 그냥 그 물건표를 가지고 무료로 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방효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 질의의 취지는 환승센터라는 예를 들어서 직함을 걸어 놓고 미도파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 밖에 용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연결통로를 했으면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차를 파킹해 놓고 또 다시 내려와서 3층에다 차를 파킹해 놓고 1층 내려와서 노원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승센터 주차장이 아니고 미도파의 주차장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액권이라든가 어떠한 그…….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요금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역하고 연결시키는 통로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합쳐서 빨리 연결통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환승역 주차요금 문제는 방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서 보고를 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노원역환승센터 거기에 가 보셨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최항락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을 위한 어떤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누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인식을 하겠는지, 아니면 정말로 미도파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유중의 하나가 아까 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항락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지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연결 통로가…….
최항락위원
그 연결통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공정과정에서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4호선하고 7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사항이 같이 곁들여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연결통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최항락위원
아니지요. 지금 환승센터에서 노원역으로 가는 연결 통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호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7호선 개통이 되면 그 때 또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 공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항락위원
아니,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하니까 빨리 편리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정상을 따지고 지금…….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지요.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단계가 있는데 먼저그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최항락위원
지금 물론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을 위한 어떤 환승센터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빨리 촉구할 것입니다.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
최항락위원
먼저 번에 말입니다. 우리 동료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하철공사에서 안전도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곧바로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30분에 500원 받는 주차요금을 너무 과다하니까 지금 방위원께서 설명을 했듯이 그것도 그러지 않고 한 3,000원대에서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답변은 전혀 달라요. 지난번 회기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 사무실이 바로거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유난히 관심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관심있게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며 앞으로도 또 그러한 환승센터를 서울시에 4군데나 설치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지금 노원역 환승센터를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작입니까, 아니면 이것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까 이야기처럼 평가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최항락위원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잘했다고 보지요.
최항락위원
현재로서는 잘 만들었다고 봅니까? 교통국장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지 않는 시책같으면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그러니까 발전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민자투자 해 가지고 환승역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항락위원
그 지난번에도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잘못됐는데 앞으로 4개의 환승역을 또 만들 때는 거기를 밑거름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못하지요.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것을 좋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돼도…….
최항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제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노원의 경우는 버스가 나오는 출구 쪽이 굉장히 도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쪽을 확 더 뜯어 가지고 통로를 넓혀서 직접 도로하고 연결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사항을 보면서 당시에 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안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다른 데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결함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통에 잘 빠질 수 있도록 통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오면서 정체되는 사항들은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노원역 환승센터를 다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미비한 점은 빨리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환승센터가 만들어졌구나, 우리 노원구에 아주 보람있는 그런 환승역이 있어서 좋다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이 다음 예산심의할 때에 그 개선책을 보고해요 이것 중요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예산심의 때 보고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은 어느 사람이 투입해도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하고는 무관하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이 다음 예산심의 할 때에 개선책을 보고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이영화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계관들은 답변준비를 좀더 철저히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왕우왕하지 말고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 아니냐 이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오전 저희들이 답변드린 가운데 이경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울청량리TSM사업하고, 버스전용차선실시한 용역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경운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 책정이 과다책정되었다. 이런 결론부터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당초에 35억을 예산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실제 사업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22억으로, 35억 예산책정은 했는데 실제 사업은 22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억을 확정해서 사업확정한 가운데 지하철공사구간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또 4억 2,000만원이 덜 집행되어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2억 중에서도 17억 2,500만원밖에 실제 사용되지 않으니까 당초 35억에 비하면 엄청나게, 35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잔여액은 1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2,500만원 중에서 이 사업이 아닌 완산로 구간 버스전용차선 3억 2,400만원,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금년도 일방통행제 실시에 3,000만원 이렇게 집행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잔액이 11억 2,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스차선에 대한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1억 7,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데 7,100만원밖에 집행 안했으니까 1억이 잔액으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자체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경운위원
교통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액수로는 몇백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1억하면은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 하나 1억 7,600만원 예산편성한 것 중에 실제 소요되는 것은 7,100만원이다 이것은 한 150% 이상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돼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편성을 계획성없이 또 무모하게 얼마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냐하는 이와 같은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7,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1억 7,6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계획성 없이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일부는 지금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 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면 80%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70%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TSM사업이나, 그 다음 전용버스시설 설계용역비는 예산정책이 과다하게 돼있다는 결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교통국에서 시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했다가 금년에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액수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게 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 자료요청한 보고에는 집어넣어 주고 구두로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엉뚱한 것 두 가지나 이런 것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교통국에서 시의원들한테 성의없이 답변하는 것 아니냐, 또 수치상으로도 숫자가 맞지 않고 하는 것을 그대로 검토없이 자료를 주었다는데 대해서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정수위원장대리
김종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교통국장, 이런 면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좀 많이 깎아도 되겠죠? 이런 종류에서는 좀…….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는않을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경운위원
그러면 깎지 말라고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편성된 예산이 절대로 과다하게 편성 안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웅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금년도를 보내면서 금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여러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진호 교통국장께서는 오늘의 이 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일면 슬픈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방자치법에 모순이 있어서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제출이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런 모순투성이의 지방자치법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지 정말 재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진정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면 오늘오전 내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과연 그것으로써 끝날 사연인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미도파 환승역 문제, 상봉터미널 뒤에 우리 최종덕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또한 차량정비사업소의 부품현황, 이런 등등이 어찌 지금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얼마만큼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 의회에 대한 경시가 보이는가 하면 이것 이미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얘기 들은 것 같은 답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래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해놓지 못했으면 무슨 무슨 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으니 좀 도와달라, 이해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자료가 오늘 감사시간에 왔을 때 이 책상위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 전에라도 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아까 159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장품 이런 등등의 답변이 나온다면 천상 우리 교통위원회와 교통국은 서로 도우면서 미래지향적인 시민을 위한 일을 해 나가는데 균열이 생기고 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제기해서 조사권발동을 하여 여러분들의 현장을 직접 나가서 파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 시의회가 탄생 후에 조사권을 발동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남은 시간은 진지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해 주시고 덮으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는 그것만은 배제해 주기 바랍니다. 흥분된 마음을 제 자신이 가라앉히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거짓없는 답변, 서두에 얘기한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리용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일하도록 합시다. 먼저 교통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주정차금지 및 도로안내표식판 설치문제가 제가 지금 궁금하고 및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도로안내표식판 제작설치는 분명히 하나의 제작을 하는 공사에 가까운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서는 몇 몇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지금 30% 이상이 지금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에도 내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느새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경찰관이니 어떠느니 얘기를 하실지 모르나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김종웅 위원님 아주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성실히 하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나와 일문일답에 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실하게 저희들이 자료준비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훨씬 더 성실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더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 자리에 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조그마한 업소에서 그냥 철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표식판들을 그냥 구청단위로, 사업은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단위로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표식판의 광고표식판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조달청에 공개로 단가계약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공개로 응찰이 되어서 3개 업체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에 의해서 구별로 실제 시행할 때 하나씩 하나씩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보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단가에 의해서 구청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단, 지금 저도 이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업소에서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큰 능력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리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이권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의 질과 교통표식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구멍가게식의 그런 사업소보다는 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단가계약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은 주차과장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과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과장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위원
좋습니다.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지금 서울시의 도로표식판이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건설부에서 전체적, 지금 도로표식판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은 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라든지, 또 저녁에 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반사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영문표기에 문제가 있다, 영문표기방식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도로표식판 수준을 높이자, 국제적 수준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작설치의 문제를 가능한 구청단위로 맡기려고 했습니다. 또 이 예산이 우리 시청예산이 아니고, 구청 자체의 예산입니다. 구청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각 단가도 다 달라질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좀 해다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금 법상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 넘으면 우리 본청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 정도 물량이 되고 이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능력있는 회사 것을 전부 수합해서 자기들 단가물량을 정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본청이라든가 여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앞으로 계약은 각 회사들이 각 구청하고 다니면서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큰 어떤 이권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의혹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혹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선 대로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철물업자들이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사건을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국장께서 대답한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여론은 조달청 품목이 아닌 이것을 수의계약 내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이런 제도로 하다 보니 한 30%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여론과 또한 시경 교통관리과 시설계에서 해야 될 일이 몇몇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금 규제계에서 이것을 한다. 이것을 윗사람들은 그 만한 것을 깊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 사항이 되어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틀림없이 또 경찰소관이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교통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서면으로 나에게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내가 필요로 한 것은 서울시내 도로안전표지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 하나 하고요. 현재 진행중인 주정차금지시설표식공사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하나 저에게 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더 심도깊게 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한 것인지를 좀더 본위원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관광버스터미날 건설에 본래 월지는 도심지에서 제각기 버스들이 출발하는 그런데 한 데 모아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해서 현재 터미날이 생긴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래 목적 외에 터미날 사용공간을 대부분 상가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독권이 있는 서울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묵인했는지, 또 더구나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도청 부지까지 서울시가 매입해 가지고 업자에게 공급해 주어 놓고, 이제 와서 불법전용을 눈감아 주고 있는 이런 꼴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이 강남고속터미날 2층, 3층, 4층도 그 건물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일반상가로 전용해 줬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안전문제인지 아니면 편법적인 전용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산관광터미날은 지금 김종웅 위원의 말씀처럼 서울시의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취지에서 추진을 했느냐 하면 시민들이 어디 그냥 일요일에라도, 토요일에라도 관광가려고 하면 용산터미날에 가면 모든 차량이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타 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시킨 것입니다. 추진시켰을 때에 당초에는 그때 관광의 패턴이 적어도 하루에 한 350대 정도가 출발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계획하에 지금 규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상 5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규모로써 출발을 했는데, 출발시켜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자가용대수의 증가와 아울러서 관광하는 패턴이 이렇게 모집광고에 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으로 변해서 현재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350대 정도 출발할 것이다 예상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많아야 30대 정도밖에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회사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350대 이상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예견을 하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30대밖에 안되니까 이 시설의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될 그런 단계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판단이 안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광의 패턴이 그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에 30대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350대 되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승객들을 위해서 시설했던 사항들이 승객이 모이지 않고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점포로 바뀌어져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시정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깊이 검토해 가지고 사실 그쪽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30대밖에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변경시켜 주거나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 없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가 지금 매입을 안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매입유보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의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무리하게 땅을 사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만약에 계획변경시키게 되면 이 부지의 매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으로 이것을 용도를 다른 쪽으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관광버스들의 출발이 350대가 안 되고, 30대가 되느냐, 40대가 되느냐 그 결논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시설규모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고속터미날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시한 서울공과대학의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출한 대학교수님과 그 관계 구조학에 권위있는 몇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한 결론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내리고 나니까 3층 전체 대합실로 사용하던 그 공문에 대한 이용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도 당초에 있던 면적을 밑에 1층에 확보를 해야, 그 면적이 확보되어야 위의 면적이 줄어도 우리가 일반승객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면적을 밑에 1층에다가 확보하지 못하면 3층에 나머지 면적은 확보를 해서, 물론 수시로는 안 쓰지만 아주 어려울 때는 3층의 면적도 쓸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안된다 이런 사항에서 현재 그 사항도 결론을 못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김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미래예측, 미래지향적, 가시적인 일들을 해 나갔을 때는 이와 같은 의혹을 사지 않을 텐데 지금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자꾸 시민들의 뇌리 속에는 뭔가 이상하면 이것은 아마 돈과 뭔가 공무원과 결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파헤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홍보에서 부족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대다수가 서울시 교통국에서 돈 먹고 이것은 미리 전용해 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인식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개중에는 사실 그렇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도 좀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의혹을 사서 자꾸 서울시청은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해달라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더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러 교통국장을 거쳐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김진호 교통국장께는 꼭 좀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항상 그것은 그 정도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타성에 젖어 있는 서울시민의 습관을 좀 벗을 수 있도록 택시요금 문제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데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중형택시가 한 대당에 일일 운송원가가 10만 3,31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합한 운송원가는 11만 9,041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1만 5,723원 한 달을 치면 47만 1,690원의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이렇게 택시회사가 여태까지 하나도 도산하지 않고 서울시내 택시가 저렇게 굴러다닐 수 있으며, 또 증차는 계속 되어나가느냐, 이것은 비근한 예로 과거 월남이 망했을 때 월급을 안주어도 뭐가 살아 나가는 식과 같은 공무원이 살아 나간다는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수도서울 교통국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래도 이것이 되는 것이다 인정하고 있을 것인지, 국장으로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들이 살아난다고 보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한번 오늘 상세하게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간단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서 중형택시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원가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냈고 그 자료사항이 바로 교통부에 올라가 가지고 지난번에 임금 책정하는 과정에서 삼고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회사가 운영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수입은 실차율이나 운행되는 시간의 차이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실차율이 예를 들어 70%라고 봤을 때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85%다 이랬을 경우에 그 갭에 의해서 운임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가계산은 여기에 소요되는 원가계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단 우리 시에서 생각하거나 정부당국에서 생각하는 요금은 지금 요금체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금구조면도 그렇고, 요금의 수준면도 그렇고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도 교통부에서 지금 요금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웅위원
이것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생산성본부에 나온 단가입니다. 조합에서 의뢰를 해서…….
최항락위원
지금 거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계산하는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아까 실차솔에 대한 사항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려면 지금 우리 운수2과장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니까…….
김종웅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수도서울의 교통을 주관하는 우리 교통국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교통을 담당한다고 자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차문제 그런 문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으신 우리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전직원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택시타면 합승 안합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우선 하는 수 없으니까 합승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시민들에게……. 합승을 하다가 걸린 운전수를 내가 일례를 들면 정말 재수없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10만원을 무는 경우 10일 정지를 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한을 못푸는 분함속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정책의 불신 불만을 터트리고 하루종일 그 차를 타는 손님에게는 대정부 욕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택시들도 시민들이 타면 한 사람 더 태워서 합승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3사람 4사람까지 빈자리 찰 때까지 태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서울시의 택시를 재수없어서 걸리는 사람은 100대 중에 한두 대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합승이 노골화되기 때문에 택시회사가 이끌어져 나간다고 본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합승을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든지 이제는 뭔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 교통부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이 가도록 하고 뭔가 해 나가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경제기획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 탈바꿈을 해 나가자 이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아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오전에도 건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등등해서 문제가 많이 빚어졌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정부의 이와 같은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시장이 건의를 못하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마저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2과장께서 대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답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참고로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1만 5,700원 정도 마이너스 나온다는 그런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에서 요금인상률을 얼마나 요구했느냐 하면 52% 요구했습니다. 교통부에 보낼 때 바로 여기에 의하면 52% 올려줘야 현실에 맞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교통부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다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 22%선이면 괜찮다 해서 22%선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올렸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이것을 또 확 깎아서 12% 선 이렇게 책정되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합승으로 메꿔나가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합승쪽에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합승하는 수입은 사의 공식수입으로는 아마 계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아마 개개 기사들이 자기들의 소위 뒷주머니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것은 요금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위원
근본적으로 택시 문제는 회사의 택시가 지금 과연 회사에서 사주들이 직접 과거처럼 굴리는 택시가 몇대나 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운전수들이 도급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 넣어주고 하는 꼴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겠고 앞장을 교통국에서 서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웅위원
본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 문제를 내가 관심을 갖고서 죽 다루어 온 문제가 또 오늘 한 번 더 지적해 봅니다. 지금 8,730대의 대중교통수단인 우리 버스가 금년말까지 입석과 좌석비율을 7 대 3으로 즉 6,006대에다 2,737대 꼴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5 대 5까지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발표를 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밝혀 주고, 가장 좌석버스가 많은 회사명과 버스대수를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라는 이름으로 좌석버스 많이 늘렸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47명 정원인 이 좌석버스와 87명이 정원인 도시형버스를 두고서 몇 번 이것은 요금만 올리기 위한 정책이지 실지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과연 좌석버스가 좌석만 태우고 가느냐 하면 좌석버스도 지금 콩나물시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서 가더라도 요금은 좌석버스 요금을 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도로율, 차량대수 등등을 따졌을 때 차라리 도시형버스용 더 투입해서 많은 수송률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운수회사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연 대중교통수단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8,730대 버스 중에서 거의 현재까지 7 대 3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입석을 7 그리고 좌석을 3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석이 2,647대니까 립석이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 비율 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앞으로 5 대 5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 버스정책의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면 이렇게 입석을 안하고 좌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이 시각을 좀 달리 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기본을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 지하철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약 41%의 수송분담률을 지하철이 50% 선으로 분담하였을 경우 지금 버스가 분담해야 할 분은 지금의 1/3 정도로 줄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면 이제 모든 교통을 수요하는 분들이 버스도 상당히 고급 쪽으로 가야 선호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송분담률이 지하철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담당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입석이 좌석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감당을 합니다. 감당을 하지만 그런 단계로 되면 좀더 버스 타는 사람이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 단계는 좌석이든 입석이든 간에 현 실정에 보면 만원일 경우에 좌석을 우리 집이 12번 쪽이기 때문에 간혹 타봅니다만 우선 서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의 구조자체가 이것은 입석은 한 줄로 앉게 되어 있고 좌석은 두 줄로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앉는 비율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앉아야지 무슨 소리냐 말씀하시겠지만, 다 앉는 비솔이 이미 배 이상 앉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고급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버스시책의 방향입니다. 방향이라서 그런 이야기지 이것을 어떤 회사에 무슨 특정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입석을 더 희망하고 좌석버스를 않고 입석을 더 희망하는 쪽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수지타산에 이것을 맞춰서 배정을 더하고, 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현재 좌석버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31번 삼선버스 여기가 지금 도시형이 그러니까 입석이 89대고, 좌석이 102대 도합 191대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 좌석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김위원님 이해를 하셔서 저희들이 기본 버스의방향이 앞으로 적어도 5 대 5로 가되 또 기능도 저희들이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석은 가급적이면 생각은 전철역까지 해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역하고 연결시키는 쪽으로 하고, 좌석은 조금 편안하니까 도심까지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버스시책을 끌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5 대 5 이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좌석버스는 좌석버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좌석버스가 이제 립석 버스화 되고 말았는데 요금은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교통국이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냐, 그냥 업자들의 농간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것이냐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이 때가 때인지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원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원성자체는 여기 앉으신 관계관 여러분들 전부를 지금 질타하는 얘기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문제도 사실 원래 택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좌석버스는 좌석버스로, 입석버스는 입석버스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해 달라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김종웅위원
끝으로 하나 더 저 혼자 너무 많이 해서 더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차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공원, 유수지, 하천 등 공공용지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 놓은 후보지가 당초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간업자가 쉽게 달라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너무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들지 않는 어떤 면이든 간에 주무 우리 교통국에서 선정 자체에서 계획 자체가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국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하기로 한 후보지하고 조사한 목록, 후보지 목록을 본위원에게 하나 삼고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이 계획을 한 번 좀 밝혀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목록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민자유치 주차장이 저희들 보고에도 내 놨습니다만 후보지를 내 놔도 다 입찰을 해도 사실 낙찰률이 적다. 지금도 23% 잡는데 저희들도 한 7개나 6개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김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지타산이 맞으면 서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방향이 이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시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시비를 줄이면서 도저히 몇 번이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성이나 투자성 때문에 하지 않는 분야는 그것은 부득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지타산이 맞고 민간인들이 꼭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개 여건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우리가 물색을 해가지고 일단 붙여보고 거기서 두 번 세 번 정도 입찰을 시켜서 도저히 민간인들이 수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민간인들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부득이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면 면에는 합리적으로 딱 될 것만 하지 왜 안될 것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추진된다는 사항을 우선 수익성하고 관련시켜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감을 받는 국장, 과장각 계장들의 자세가 좀 원골하게 답변자료를 해서 국장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좀 원골하게 우리 감사를 받는 이 시점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밤을 새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실무계장들 다 직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등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서울을 잇는 주요 접속도로의 차량은 내년 1월을 기준하여 1일 11만 294대에서 12만 2,214대로 현재보다11%가 증가할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서울시 교통대책중의 하나가 신도시건설에 따른 우리 교통수요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문제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혼자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만 경기도를 위시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와 도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신도시 건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약 5개 신도시에 127만명이라는 교통수요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현황을 보면 서울시계 지점에 도로가 교통정체가 현재로 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입주민이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93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분당 서울간 오전 출·퇴근 시간이 3만7,000여 대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신도시 미건설시 교통량 3만 3000대에 비해서 약 12.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일산 서울간은 약 15.8%가 증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평촌, 산본간 여기에는 약 12%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서울간은 약 2.8%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우선 수도권전철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4년까지는 분당선 32km 하고, 과천선 16km 그리고 일산선 23.3km 도합 71.3km가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도 분당 서울간여기에 14개 저희들 분당간에 도시고속도로를14개 노선에 196.4km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들 알기로는 96년까지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서울간 파산대교 이산포 도시고속도로 여기에 13개 노선 123.5km도 신설 확충하도록 이렇게 도시고속도로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평촌, 산본 서울간에도 시흥과 안산까지 도시고속도로를 14개 노선 104km를 신설 확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동 서울간 경인고속도로 확장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해서 16개 노선이 신설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순환도로 건설도 서울 진입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심순환도로 40.1km도 또 외곽순환도로 126.1km를 기본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사대책으로는 92년중에 수도권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10년 장기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문제의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45개 노선에 456대의 노선버스를 지금 배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5개 노선에 한 65대정도 더 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금년 12월까지는 몇 계획중에서 얼마가 입주되니까 거기에 따른 노선을 버스를 얼마 증차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하에 그쪽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만, 그 나름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선증설과 아울러서 버스에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은 자가용 승용차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과 정치와 행정지도자들이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집행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이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휘발유에 주행세를 신설하여 휘발유값을 대폭 인상하고 또 자동차세를 대폭 올려서 자동차수를 억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교통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또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자가용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 김위원님하고 저희들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의 교통문제는 투자사업을 해서 시설확장시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민과 더불어서 교통량을 줄여 주는 것, 교통수요를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지난번에 11월 1일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합시다 하는 그 대목에서 제1대목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 교통량을 줄이는데 앞장섭시다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가용 승용차 늘리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있는 승용차도 또 타고 다니는 것도 좀 경우에 따라서 줄여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10부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풀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세문제라든가, 주행세문제라든가 이 사항들도 교통부에서 이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고지문제도 어제 제가 교통부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아마 94년부터 대형차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대형차를 우선적으로 먼저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점진적으로 소형차까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각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던 주행세문제라든가 또 심지어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견제문제라든가 또 아울러서 버스전용차선제문제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이래서 이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지금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서울시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과제로써 지금 연구를 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건의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물론입니다. 수도권도시회의에 심지어 총리께서 주관하는 그 회의도 이 사항들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 나온 사항이 그 때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대형차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논이 난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청에 주는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예산을 92년 238억원보다 23%가 감액된 183억원으로 조정되있고 그 중에 92년도 채무 25억원을 내년 예산에서 갚고 나면 실제 33.6%가 감액된 158억원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을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2배 내지 4배 증액토록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교통국장은 왜 이런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즉시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에게 가셔서 각 구청에 주는 교부금을 줄이고 이 돈을 경찰청에 주어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늘 돈을 들여서라도 교통문제는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반 도시교통에 따른 제어시설 그러니까 신호체제라든가 이런 안전시설 문제들이 어느 면에서는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쪽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현재 단계는 아직도 경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아까 김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회계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20억인가 얼마를 지금 교통안전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요구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일보다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 필요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언급을 할 사항이 못되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무 교통국장으로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도 국장께서 관여할 성질이 못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당하고 차라리 이 돈을 여기에 써야 된다 하고 이렇게 또 시장에게 또 관계당국에게 강력히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하여튼 교통에 투자되는 예산은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김종웅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용산관광버스터미날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거기에 버스조합장하고, 관광버스회사 등의 리권 다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협조공문까지 받아서 터미날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에 이 사업이 어느 특정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관광버스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조합의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특정관광버스업자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때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하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됩니다만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사무실 하나씩 줘서 그것도 무상으로 주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면서 그 대신 모든 버스가 여기 와서 출발토록 한다 이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타협이 안돼서 왜 사무실 안주느냐 너희들 다 들어오너라 했는데 주사무소는 못 들어가고 일부 연락사무소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상당히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당초에 들어오고 사무실 주고 거기에 하자했을 때는 관광수요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상당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관광패턴이나, 모집관광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간에 문제가 완전히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사무실도 필요없고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 사업을 받으면서 제일 주체가 누구냐 하면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다 물어보았습니다. 이 업소가 도저히 관광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당초의 조건대로 가서 통합을 해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할 실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이유없는 무덤이 없겠죠. 당시에 주차담당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한 마디만 들어봅시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주차담당관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직접 저도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직접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상당부분이 사무실을 쓸 용도부분이 전자회사 사무실로 되어 있고, 또 1층에 당초 매장시설 이외의 것도 임시 가설물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담당과장이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해요? 분명히 했죠? 책임지겠다고…….
성중
박성중주차계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권한이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전부 시정조치시켜라 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책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걱정스러워서요. 제가 지난 일요일 거기에 갔습니다. 하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가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층에 20평 정도의 조합사무실이외에는 거의 타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미 신청서가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표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조정에 대한 의견도 검토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확실하게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무슨 일이 있거나, 위원님들이 안되겠는데 하는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수습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행감을 받는 관계공무원들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말만 가지고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최종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한 질의를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냥 아까도 그런 내가 얘기를 했지만 뭔가는 확신적인 얘기를 한 사례를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무려 10시부터 시간이 이렇게 흐르도록 국장님께서 그저 혼자 답변을 그냥 슬슬해서 넘기는데 우리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관광회사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위원회구성을 안해도 관광회사를 허가를 내줄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위원회 구성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관광회사를 허가를 내 줄 것인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본회의로 그것을 넘겨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웅위원
전세버스 관광…….
이경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광회사가 아니고 전세버스 사업허가 문제입니다. 부세버스운수사업허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것이 청원이 들어와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4회 임시회 때 전임자인 윤국장께서 이것은 후반기에 꼭 실시하겠노라 해서 취소시켰어요. 본회의 넘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지난번 57회 때 내가 현 김진호 교통국장께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새로 왔는데 그때 몰랐던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음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또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54회때 분명히 후반기에 실시하겠노라고 해서 청원을 취소를 시켰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답변까지 했고 그와 같이 했는데도 그것을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내년도에도 언제 실시할 계획도 없다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결정해서 청원까지 냈던 것 시민들이 시의원들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들은 이것 청원냈던 것 유아무야 1년이 후딱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지금 이경운 위원이 내대신 내가 소위원장을 했어도 좀 사람이 더듬해서 그런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명을 제대로 못해서 보충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오늘 또 그 당시의 전임자가 갈려갔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을 데리고 우롱하는지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원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을 아직 감지를 못했습니다. 감지를 못했고요. 지금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42개 업체에 1,736개의 전세버스 이런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각 회사의 기존업체에 대해서 162대를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증차를 해 주었는데 이 증차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듣기로는 소화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업체에다 예비차 증차를 208대를 업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신규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도 증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신규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검토 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162대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예비차 208대도 더 나가야 될 그런 처지에 과연 신규로 면허가 더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지 문제를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다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8월 교통국장께서 노선변경…….
이경운위원
최위원님, 이것 답변하는 것 보충질의를 끝내고 하지요?
배정수위원장대리
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전세버스문제가…….교통국장께서 지금 162대라는 것을 증차를 해 주었는데도 기존업체들이 이것을 다 가져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가져갔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못 가져갔습니다. 왜냐 한 대당 주차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증차해 준 것도 못 가져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회사들이……. 그런데 증차를 해 줘도 가져가지 못할 회사에다는 증차를 해 주고, 이미 증차해 주었는데 못 가져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다 갖출 것 갖출테니 우리한테 허가를 내달라 하는 똑같은 시민한테는 어째서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차의 시한이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되든지 어쨌든 간에 금년 연말까지 만약에 자기들이 충원시켜야 될 사항을 충원시키지 않을 경우에 그 때 일단 이것은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신규차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지 결코 지금 이 사항이 아주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신규업체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더 한번 분석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교통국장께서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미 이것은 지난번 윤국장께서 후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금년 말까지 증차하는 것 금년말까지 그대로 증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증차해 준 것은 좋다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증차를 해 주었는데도 조건을 못 갖춰서 못 가져가는 그와 같은 데에서 증차를 해 주었는데 하물며 갖출 것 다 갖추고 신규허가를 내달라는 것은 왜 내준다고 하고도 안내주느냐 하는 얘기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글쎄,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서 이 문제를 종결시켜놓고, 아마 윤국장 답변도 몇 월 며칟날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 사항이 언제 시한부로 언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항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운위원
교통국장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압니다. 또 제 스스로가 그것을 청원취소를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4월 제54회 임시회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 7월부터 허가를 내주는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때 청원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교통국장께서 후반기니까 11월말까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 단계에서 12월까지 실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좀더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전체수요를 더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교통국장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이것 신규허가낸 신청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미 기존업체들하고 교통국하고, 결탁하고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경운위원
물론 김국장님이야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여하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네는 이렇게 대화를 항상 하니까 내용을 아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허가를 내 주어도 못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더 가져가라 하고, 달라 달라하는 사람한테는 허가 안 내주는 그 똑같은 조건 갖출 수 있다고 보면 허가 당연히 내주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잘못된 것 짚고 넘어 가고 앞으로 하는 것을 잘 하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김국장님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하고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만, 서울의 교통에서요. 증차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버스가 되든, 택시가 되든, 관광버스가 되든간에 참 심각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뭐 일반이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덜컥덜컥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간단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최종덕 위원 아까 하나 더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발언하시지요.
최종덕위원
아까 관광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내가 소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았지만 내가 자세히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지 않고 김기영 위원이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었다가 내 대신 보충질의를 이렇게 참 훌륭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92년 8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민회관에서 교통국장이 노선 변경개최를 하셨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최종덕위원
그래서 그 당시 30년만에 처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최종덕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미운행차가 5대고, 단축 연장 분렬행이 2대고, 기다 1대해서 8대가 됐습니다. 8대인데 회사별로 보면 8회사가 시방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단서를 보면 다 얘기를 다 썼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이러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이 타야 되고, 또 시민이 타야 될 그런 차인데 이렇게 안다니고 미운행이라는 것은 차를 아주 사그리 안 다니는 데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강력히 교통국에서라도 해서 그 차를 운행하도록 좀 해주시고 버스회사도 애로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적에 요금은 싸고 또 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것도 경제기획원에서 어느 한계를 그것을 노선을 버스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억제하니까 자연히 버스회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내가 교통위원을 지금 1년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지역에 교통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그것 때문에 말이 참 많고 그래서 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뚝섬지역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진운수가 어디까지 다니느냐 하면 뚝섬역에서 가악시장까지 한 대가 다닙니다. 현재 한 대가 다니고 그래 가지고 다시 증차가 되가지고 6대가 돼가지고 그것이 9월 20일부터 다니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9월 20일도 다니지도 않고, 이제 시방 여기 자료에 보면 뚝섬역에서 분당간 10대로 또 이렇게 증차가 됐네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다닌다 이렇게 여기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버스회사 참내동네에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진들 말 들어보면 애로점도 많아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다니는 노선을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던가 그래야지 그저 내 타산 안 맞는다고 한 대만 쓱쓱 다니고하면 여기는 항상 노선이 잘 안다니는 데니까 이 버스 타실 분들도 거길 잘 안온다고. 거기 버스가 많이 다니면 손님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참외장사를 한다고 할 적에 참외 한 서너 개를 놔둔 것과 참외를 한 리어카 놔둔 것하고는 차리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얘기를 누차에 1과장한테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했고 무수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일단 해줄 테면 화끈하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아주 못한다든가 이렇게 결판을 내야지 만날 되풀이 서로 그냥 물레방아 돌듯 뱅뱅 돌아가는 소리 오늘 종일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뼈있는 질의도 했고 또 국장께서도 성실한 답변도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도 뭐 그냥 슬슬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뭔가는 버스문제도 이것을 좀 여기 보면 12월 1일부터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아주 교통국장 명예를 걸고서 아주 다닌다는 아주…….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0대로 늘려 가지고요 12월 1일부터 꼭 다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니까 827번 아닙니까?
최종덕위원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827번 버스 되는데 지금 6대를 10대로 늘려 가지고 12월 1일부터 다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내가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국이 시방은 버스회사들이 하향세고 택시회사들도 하향세인데 전날 교통국장이나 교통국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한테 코가 꿰어 가지고서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직권행사를 못하고 꼭 버스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택시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방 택시회사만 해도 지입제가 80%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고급택시를 또 거기다가 20%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개인택시, 모범택시를 골라 가지고 그네들을 내주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20%라는 사항은 새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폐차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아까 아침에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법인택시에서 모범택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쪽으로 운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세득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지금 세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최종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버스회사 사장들하고 우리하고 한번 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죽는 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하철 6량을 다는 것을 한 2량을 떼고서 4량만 끌고 다녀라 이거야 자기네 좀 살게…….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듣고 나가서 차를 보니까 보통 4·5,000만원 짜리 다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 택시운전사나, 버스운전사들은 참말로 자기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노선을, 복잡한 노선을 걷는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말이야 그린벨트구역이라든가, 풍치지구지역이라든가 버스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시방 그것이 대지로 되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전날에는 교통국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코를 꿰어 가지고 다니시지 말고 앞으로 그 사람네 코를 좀 꿰어 가지고 다니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네, 양원모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원모위원
양원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 92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보고 잘 보고받고요. 또 동료위원들의 행정감사 자료를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에도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의 30%가 우리 교통문제에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제10회 정기회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교통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여기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문제 소통을 원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에서도 10부제를 실시하면서 시내 통행속도가 4.78%로 향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속도가 22.6km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부제를 실시하면서 유류절약도 월 45억이라는 절약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중요실적보고에 보면 획기적인 그런 교통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좌석버스를 타고 9시에 출발해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데 50분 걸렸습니다. 평상시에 오후에 같으면 한 30분이 걸리면 사실 오는 길입니다. 그 오는 길에 버스는 보통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사실 자가용 타고 오는 것보다도 빨리 제가 버스를 타면 빠른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제가 자가용차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진입하는 자가용차를 보면 전부 다 오너드라이버가 참 많습니다. 거의 2·3명씩 타는 그런 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150만대의 등록차량이 있고, 그 중에 70%가 자가용 승용차라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요? 이 70%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10부제를 실시하는데 실적이 43%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10부제에 삼여를 할 적에는 통행속도가 많이 향상되고 또 키로수도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서울시의 적정 통행속도는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10부제 실시보다는 우리가 자가용이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홀짝수제를 시행해서 우리 서울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교통속도 조절에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양위원님 아주 좋은 방향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통소통 문제에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특히 자가용 운행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한 사람 타는 것이 70%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교통량의 56%가 자가용 승용차가 교통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6% 교통량을 차지하면, 수송분담률이 56% 되어야 맞는 얘기인데 수송분담률은 불과 14%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혼잡을 일으키면서도 수송분담하는 솔은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가용을 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가용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향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전 차량이 10부제를 운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 목표를 50% 잡았습니다만, 지금 과감하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홀짝수로 해서 반반 다니도록 하게 되면 서울시 교통문제는 엄청나게 좋아질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시민들의 교통성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홀짝수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부제만이라도 착실하게 운행을 시키면 저희들 보기로는 적어도 도심교통량이 2㎞ 내지 3㎞ 정도는 빨라지고 저희들 그냥 추계를 해 보니까 월 96억 정도의 에너지 절약도 가겨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 저희들이 도시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대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속 16㎞가 한계속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적어도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시책을 쓰더라도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속도는 지금보다 휠씬 좋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 속도를 유지할 정도라고 한다면 교통정책은 성공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추 이상은 조금 유지되는 쪽이 가장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20㎞만 유지되어도 저는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양원모 위원, 질의 계속 하시는 것이죠?
양원모위원
됐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말이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7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이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님.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가용영업행위 단속실적이 요구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버스, 화물트럭 통틀어서 964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964건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터미널이나, 호텔 주변, 유흥가 이런 등지에서 영업하는 자가용 승용차만도 약 수천대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행 벌칙이 운행정지 180일로 되어 있는데 운행정지 180일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이 자가용 영업행위, 특히 여기에서 아마 자가용이라고 하는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자가승용차를 중심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승용차 합해서 전부 964건이 적발되었는데 최위원님이 알기로는 여기 저기 상당히 많은 숫자 확실하게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에서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과 964건밖에 적출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개 자가용영업행위가 저희들 보기로는 심야에 이룩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낮 시간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야에 주로 이룩되고 대개 심야에 이룩되고 있는 사항들이 유흥가의 음식점이나, 호텔 등 어떤 면은 질서면에서 사각지대에서 이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쉽게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경찰하고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가용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근절대책은 제도상으로 심야에 모범택시 같은 것을 좀 앞으로 만약에 활성화 되면 수요가들이, 사실 수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요가를 줄이는 방법은 정식으로 저녁에 다닐 수 있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간접적인 기대는 모범택시 같은 것이 이런 사항을 좀 수요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인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을 했을 경우에 180일간 영업을 정지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선이 가장 적정선이다 이렇게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이런 단속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 받아 들여서 이 점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서 적절히 단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발도 아울러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964건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1월부터 3/4분기까지…….
최항락위원
그러면 964건을 적발하셨다는데 그 정도면 책임량을 다 하였다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흥가라든가 어떤 질서면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하기는 좀 거북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강력히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행정지 180일이 약하다고 보면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리고 저희들 변명은 아닌데 대개 이런 지대가 최위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범, 조직폭력 이런 것들이 전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좀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층 승강장을 금년 9월 1일 1층으로 이전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동안 잘 써오던 시설을 왜 1층으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 여기의 구조가 사실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교량구조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확실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구조가 건축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대학교 교수팀들한테 이 상황으로 계속 차가 다녀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균열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당히 보완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위험성을 느껴서 진단을 시켜 본 결과 근본적으로 이것은 교량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중량차량이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그런 진단을 첨부해서…….
최항락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용했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니까 당초 건물을 지었을 때의 상황은 제가 감안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간 교량구조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구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량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첨부해서 이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1층으로 내려서 운행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위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 관계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을 서울대학교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내려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밑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최항락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주위에 홍보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층의 사업시설 설치를 노리는 업자들 뜻에 부합이 돼서 특혜시비의 여지가 있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좀 아까 동료위원이 또 말씀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3층에는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1층으로 내린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그것이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항락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정책방향 진행방향을 보면 트롤리버스다, 지하차도다, 버스중앙차선제다, 또 직행버스 도입, 도심순환버스 운행 등 갖가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민을 향해 연중 때때로 정책제시를 하고서는 여론의 벽에 부딪치면 또 중단한다, 보류한다, 검토로 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연말에 있는 정기의회에 변화되는 다음 년도의 교통정책을 보고하는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90년 이후에 교통사업을 세워놓고 중단, 보류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또 정책이 일단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변함없이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생각을 합니다. 왕왕 저희들이 정책을 연중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한다든가 후퇴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수도권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 사항들은 엄청하게 저희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서 뭔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면 또 여러가지 부딪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선진도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참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입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쪽의 어떤 시민정서적인 문제랄까 또 생활양식문제랄까 여러 가지 우리하고 다른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정책이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조금 아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시책이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정기의회 때 보고가 되면 그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정착시켜서 그것이 실패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최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보한 2층 버스문제 그것도 좀 운행 면에서 어떤 차질을 가져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에 의한 차고지해결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추진하다가 그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유보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트롤리버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검토했던 사항이고, 시책으로 완전히 하겠다고…….
최항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교통사업을 하려면 심도있게 주변의 어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면 밀고 나가서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어야지 여론에 부딪치면 중단하고 보류했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은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조사가 안 되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보류했다든가 또 아니면 중단, 검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서면으로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이나 되는가, 서면제출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다음에 전세버스, 화물, 장의차 요금허가 내용 및 운영실태를 보면 각기 요금허가 내역상으로는 기본요금, 초과요금, 대기료 등이 합리적으로 아주 세분화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시민은 당일 호가에 의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 필히 기본요금, 초과요금, 대기료 등이 세분화 되어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불법운행 단속 실적에도 영수증 미교부 건이 단연 많은데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 장의버스다, 전세버스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특히 이삿짐을 운반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요금시비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여론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저희들 꾸준히 좀 합리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교통국장을 하면서 과연 지금 이삿짐센터 몇 ㎞에 얼마를 받고 또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요금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홍보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단속입니다. 홍보와 아울러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요금의 징수랄까 이런 시비를 근절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 이런 요금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그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요금대로 징수하지 않는 업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항락위원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례를 들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해주면 더 단속하기가 좋겠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렇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고발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절대 부족이 34개 업체에 1,120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서야 당국에서는 현재 차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을 위한 법개정 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또한 91년도 예산에 시내버스차고지 확보예산을 잡아 놓고서도 시행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또한 그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아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예산에 이 차고지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아마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데 지금 법상으로 시 자치단체에서는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에서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예산은 70·80억 되지요? 그 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82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그린벨트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구입문제도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입지적인 여건이 과연 타당한 그런 사항인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때 각 구별로 그런 어떤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리라고까지 해서 받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런데 들어온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상 투입해서 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그것을 업계에다주어서 임대해서 쓰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쉽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천해 옮기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영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 준다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지역의 차고지 이 사항을 원하지, 임대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을 사실, 말은 만들어 주면 가겠다 하지만 실제 그런 사항도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가 반드시 무슨 투자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법인이나 조합에서 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면 서울시의 투자 없이도 좀 확보하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항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이다 뭐 그냥 현재 실지로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이것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짰더라면 또 사업계획을 짰으면 추진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안 들릴 텐데 이랬다 저랬다 뭐 해보니까 안 돼서 그냥 집어 치우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단 말입니다. 교통국장이 교통국에 계시는 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직도 3,250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년말 대비 부족비율이 26.4%에서 15.2%가 줄어든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는 월급인상의 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승무여건개선의 일환으로 형간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약 403대 중 320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업자만 살찌우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 형간 전환은 무슨 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좀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 하면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에 주종을 이루면서 거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버스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교통수단을 좀더 시민들이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3 대 7 이렇게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지하철이 50%선 정도의 대중교통수단을 감안했을 때는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좌석버스는 직접 도심까지 진출을 하되 입석버스만 지하철의 역에다 환승조치하는 이런 쪽으로 교통운영이 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는 김에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92년 10월말 기준 시내버스 89개 업체 중 이용시민을 무시하고 불법운행을 자행하다가 적발된 업체수만도 과반수가 넘는 49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또 과징금부과로만 근절될 수가 있다고 보는지 또한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가 면허취소 등 강력히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위반업체는 즉각 면허취소 또는 운행정지처분하고, 그 대신 10%를 상회하는 운임차량을 대처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노선이 있는데 운행을 안 하거나 또 손님을 태워야 될 승강장에 서지 않고 무정차통과하거나 이런 사항들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사항입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서 얼마만큼의 벌칙을 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즉흥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버스가 운행질서를 잘 지켜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에서 버스 제재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도 깊이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명
최항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91년 경영실적을 보면 요구자료 1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5억 미만인 회사가 70개 회사에 달하고 그나마 부채의 자본비율이 7.1 대 1로 부채의 자산초과업체가 절반수준인 43개사나 되며 경상이익 기준 적자업체가 40개사에 달하는 현실에서 부분적이라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노선 부분적이라도 공영화 내지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지하철수송분담률 75%가 되는1999년도까지 자연도태되기를 바라는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책인지 우리가 볼 때는 실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전혀 도태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항락위원
그런 어떤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린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버스업계의 어려움, 지금 자료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도 요금의 조정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더 시켜줘야 이것이 운행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아마 운임인상에 대한 작업이 교통부에서 지금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의 근간인 버스를 공영화하든지 시가 맡아서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가지 시각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은 지금 법인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세제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는방향으로 해서라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서울시나 공영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런데 왜 어렵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공영화하면…….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 직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험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 등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항락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적자를 보니까 민간업자는 적자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했을 때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여건은 똑같기 때문에 현재 개인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적어도 대중교통의 사항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고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원조를 주든지 보조를 주든지 아니면 일부 세제적인 특혜를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되 개인이 경영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항락위원
조금 전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 올린 지가 불과 몇 개윌밖에 안 되었는데 또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몇 십원씩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는 조치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도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요금인상이 왜 나왔느냐 하면 버스요금 올리고 난 이후에 경유값이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담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최항락위원
아니, 정부에서 버스요금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경유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예측은 못했을 리 만무하고, 또 얼마 전에도 버스회사에서 요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할인제를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최항락위원
불과 요금 올린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일도 일어났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일시적인미봉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 본위원이 지난번에 정기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례를 든다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자치화시대에 맞게끔 광역자치단체별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시로 이관을 해달라든지 이런 교통국장이 례를 들어서 좀 책임을 지고 강력히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좋은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항명
최항명위원
예를 든다면 전나도 광주에서 버스기사가 50만원 월급을 받는데 서울 버스기사가 50만원 월급을 받는다면 똑같이 50만원을 가지고 광주에서는 그 사람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요금도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받고 광주에서는 조금 덜 받고 광역자치체별로 이렇게 요금책정을 할 수 있는, 지금같이 경제기획원이나 교통부의 눈치를 봐 가지고 업자들이 떠들면 슬슬 눈치나 봐서 요금 조금 올려서 일시적으로 눈가림 하는 그런 정책만 자꾸 하지 마시고, 례를 들어서 교통국에 계시는 한 내가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펼치셔서 강력히 요구해서 좀 실천이 될 수 있게끔……. 례를 들어서 그런 것에서 좀 우리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교통당국의 서울의 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교통을위한 정책의 목표아래 대중교통의 확충과 교통문화정착을 펴기 위해서 7대 추진방향을 소상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바탕을 두고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어디까지나 추궁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간단명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혹 본위원의 질문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집중화된 공동의 생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도시기능의 원골한 조정은 도시인구에 비례하며 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서울시의 교통인구의적정은 어느 시점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서울의 인구현상을 보면 인구분산에 의한 적정인구의 수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집중책을 쓰는 이와 같은 정책적 측면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지양하고 과밀화된 현 서울의 인구를 소산시킬 그러한 정책의 구상은 없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의 교통은 서울만의 교통문제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위성도시와 연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서울의 적정인구를 교통적인 측면에서 봐서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개 추계로 지금 서울의 인구 2000년대 얼마 이렇게 저희들 추계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 그런 사항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주인구가 1,200만일 때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교통인구는 약 3,000만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서울의 도시형태가 도시기능이 도시계획상으로 단핵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교통장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근 신도시가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교통협의회 이런 상위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린근 시·도의 교통문제를 협의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총리께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체가 되어서 교통문제를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은 교통문화정착의 측면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것보다는 우선 서울의 교통문화정착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율이 적정률까지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로율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재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 처방으로는 도로율을 확장하는 것에 병행을 해서 모든 가노시설의 효과적인 정비, 다시 말씀드리면 교차로 병목현상의 해소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요망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영등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의도 여의교에서 신도림역까지 약 그 구간은 1km 안팎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구간이 먼저 여의교입구, 그리고 구 구청로타리, 그리고 영등포역전 그리고 문내고가도사거리, 그리고 문래2가 사거리 위와 같이 몇 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우선순위에 기준을 어디 두고 정책을 펴시는지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박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시설투자 도로확장 이것만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교통시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집대성한 내용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합시다 하는 그런 시민운동 중에서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 이미 되어 있는 시설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교차노가 잘못되어 있으면 물론 일부 확장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 교차로를 합리적으로 지하화하든지 안 그러면 위로 고가화 하든지 이렇게 전체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적인 개수사업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병목현상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간 분리대 같은 게 있습니다. 분리대를 꼭 필요없는 분리대를 완전히 차선으로 돌려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 그것은 기존시설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보도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박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한빛예식장 앞에 보도 같은 것은 아마 차선을 넣고도 보도가 넓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줄여서 차선으로 한차선 넣는 그런 쪽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기존시설의 활용을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도로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겸해서 옛날에 영등포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공도찾기, 이미 도로를 뚫어놓고도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찾아서 도로기능을 넓히는 것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아울러서 지금 예시를 한 지역은 우선순위에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의도에서부터 신도림까지 고가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도로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신호체계 개선문제입니다. 요즈음 보행 신호체계를 보면 모든 시설이 차량본위로 되어 있지 보행자 본위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청색신호등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건너라고 하는 깜박신호가 옵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건널 수 있지만 노약자나 부녀자는 그 시간내에 건너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왕왕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교통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이전에 인본주의원칙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바로 아까 교통을 원활히 합시다하는 시책 중에 저희들이 6가지 기본사업중에 하나가 신호를 막힘없이 조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가보면 그쪽에 주기를 그렇게 안 주어도 되는 주기에 너무 주기를 많이 주고, 이쪽에는 주기를 더 주어야 되는데도 안 주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게 되면 정말 투자해서 도로를 넓히는 이상으로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바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행자신호가 1초당 1.2m 이렇게 된 사항을 좀 보행자의 편의를 의해서 초당 1m로 그러니까 0.2m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장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첨단시스템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힐 때는 신호가 이쪽에 많이 막혔으니까 이쪽 수신호 가지고 할 정도 이상으로 정밀하게 교통수요를 분석해서 통행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가 다녔다 하는 것까지 정보가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첨단교통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신호문제는 상당히 선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도 상당한 구간에 대한 상당한 길이에 대한 정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사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얼마만큼 정비될 당시와 같이 이면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느냐 한번 질문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1km 내게 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이 도로로써 개설된 시민의 길이 아마 시민의 길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도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면도로 문제는 사실 지금 박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좀 한다고 정비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 또 도로아미타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또 적치하는 그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느 도로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버스노선을 진입시킴으로 해서 그런 잡다한 역할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일방통행 등 방법으로 차량이 좀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분야를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초창기에 정비와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질서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도찾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6개 항목 중에서 보도넓히기 운동 중의하나 이 대목을 넘어서 기이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바람이 아직 덜 일어서 미미한 상태입니다만, 국민,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이것을 하나의 국민운동사업을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자로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조정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8월 20일 저희 노선조정이 약 100여개 넘게 했는데 참 어떤 면에는 획기적인 하나의 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이 거의 죽어 있던 그런 사항을 완전히 현실적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쪽도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부당하게 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집단적인 항의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보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좀 다시 원상으로 하든지 무엇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한 두 건 정도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속도가 얼마나 달라졌다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측정이 안 됐습니다만, 민원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위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노선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니는 속도라든가 이런 사항들 한번 정밀하게 교통사업소를 통하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과징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징 그 내용은 제가 법적근거를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기이 아시는 바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과된 건수는 얼마에 금액으로는 얼마 되는지 제가 징수율을 조사해 보니까 징수율은 부과 55%, 미징수가 45%인데 무슨 방법으로 언재까지 체납과태료를 완전히 일소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부과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통지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그 다음에 또 바로이전이 되어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자동차 소재가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예 고지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징수율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에 달하는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해당 차를 강제차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은 인식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박하영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는 제가 설명은 피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인데 차를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차를 입고시킬 수 있는 차고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보는데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도 차를 소유하고 차는 노상에다 주차하고, 이런 행위를 왕왕이 우리가 목격을 하고 현실이 그런데, 차제에 말이지요. 정부에서는 95년도에 차고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500만대가 넘어 섰고 서울이 150만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동차 마이카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시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국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고지증명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차고를 시설할 수 있는 차고시설세 같은 것을 차량을 출고시킬 적에 아울러서 부과시키는 것이 합당한 방법도 되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이 차고지증명 문제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시각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차도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단점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시민들의 위화감 문제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생각에서 현재 정부에서 방침은 대형차에 한해서 94년부터 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아마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세문제 같은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은 제도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기사의 질서의식함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에 대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교육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강행을 해서 준법정신을 앙양하는데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기사 또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현행 법제도가 미비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종 경범사범에 대한 또 도로교통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법을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 이 시점에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생각할 적에 모든 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시민과 기사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강력히 교육이라든가 혹은 법집행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박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도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으로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당초에는 모든 시민의 호응도 컸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효과도 매우 컸다고 이렇게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흐르면서 근래에 와서는 과연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할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열기가 아주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새생활 새질서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 가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교통질서정착에 기여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이 질서의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가운데 질서, 질서 중에서는 아마 교통질서의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저희들 질서정착을 위해서 아주 손쉬운 것부터 가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는 근간에 이렇게 보고 조금 박위원께서는 좀 요사이 많이 해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타는데 가보면 상당히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풍토들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풍토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사항인데 그간에 적어도 꾸준히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소요소에 그런 사항을 보고 굉장히 아, 이것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제가 하나 실화를 예를 들면 제가 마침 10부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개인 승용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내 앞에 차를 세우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자하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방향이 달라서 그차를 안 탔습니다만, 우리 천만시민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아주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문사항은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새생활 새질서를 정착시켜서 이것을 우리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데 하나의 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도 제가 보충질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차 경정비업소 보호를 위한 법제정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정의 당위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령세업자의 법적 보호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부당영업행위에서 벗어나 영업행위가 정당성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번째에는 정비한계와 정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이것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타당성이라 할까 법제정이라 할까 한 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박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아주 제가보기로는 이제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금년초 교통국장은 주차장 관리인이 현금을 만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주차쿠폰제로 바꾸기로 하여 금년 6월부터 여의도지역 43개소를 시범대상지역으로 먼저 실시 내년부터 257개소 전체 노상유료주차장에 구대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는데 시범실시결과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년말이든지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택시운전사 전산관리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 운전사가 합승, 승차거부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운전사에게도 부과토록 하며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을 산정하여 1점 점수 이상의 벌점이 나오면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전사 전산관리실태와 범칙김 부과실적 및 지난 번 개인택시 발급 때 여기에 해당되어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운수2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김위원님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지사 전산관리제도는 저희가 택시기사 자격증 시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운전지사 전산관리화시켜서 전체 위반한 운전지사를 전산관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구청에 전산단말기를 설치하면서 금년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 또 개인택시 허가시험자 수는 운전지사 전산관리 자격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심사를 했습니다. 내년되면 전산관리체제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 때부터 운전지사가 법규위반행위는 벌점을 산정해서 개인택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전기사 자격제 단속관계에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서울시 택시기사 횡포를 예방하고 승객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운전사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력실시를 주장하여 지난 해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의 반대에도 예산을 본 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바, 그 실적은 과연 기대만큼 돼있는지, 또 그 때 발표하기로는 차내에 운전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으면 5일 자격정지 및 무자격운전 때 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택시기사의 자격시험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전향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실시되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형식화 되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냥 인정을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앞으로 아주 강화해서 적어도 택시기사로서의 단순한 운전면허가 아니고 택시기사로서의 운전자격증을 획득했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택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모범택시기사는 별도의 시험을 쳐서 아주 일반택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체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 매긴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집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게참하지 않을 때에 처분규정이 있는데 게참하지 않은 대수가 얼마나 적발하였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발표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시지 말고 한 번 발표를 했으면 정확히 시행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96지하철 2기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수송분담률이 50% 또 99년 3기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수송분담률이 75%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요소요소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는 좀 멀고 또 차를 타고 가기는 가깝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자전차 전용도로 또는 자전차 전용차선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연구는 해 봤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직 연구도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가면 너무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교통관이사업소장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조차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정수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차량관이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관이사업소가 각 구청 지역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금년 말이면 이관될 것은 100% 거의 끝나서 93년도부터는 지역교통과에서 모든 업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역교통과로 업무가 어느 정도 이관이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입니다. 이관계획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이관하기로 되어 있었고 1차는 금년도 1월에 6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7월 15일부로 14개 업무 그래서 20개 업무가 모두 넘어갔고 현재 앞으로 3차에 넘길 업무는14개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3차가 언제까지죠?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3차는 현재 2월 1일부로 지금 조례관계하고 자동차관리과생기는 것이 총무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넘기려고 했는데 중앙부서의 업무차리로 한 달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경운위원
3차가 몇 건이에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3차는 1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동차관이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총 민원량의 약 40%, 현재까지 60%를 구에 이미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관이사업소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이죠?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당초에 218명에서 현재 139명입니다. 직제도 3과 14개 계에서 현재 2개 과 9개 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8명이 이미 구로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대략 겉 계산으로는 업무는 60%가 이관이 되었는데 사람은 40% 밖에 줄지 않았죠?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그것은 관리인원이 저희들에게 가령 수위랄지, 청소원이랄지 이런 관리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사관리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수한 민원담당하는 인원은 78명이었고, 또 당초에 저희들 인원이 원래 과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78명이 넘어가고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인원은 현재 90명이 남아 있습니다. 90명이 남다보니까 업무가 요즈음에는 상당히 과로가 안 되고 시민에게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78명 인원이 전출된 인원은 직능별로 무슨 급에서 넘어갔나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그것은 타이프를 치는 즉 PC를 치는 인원하고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입니다. 창구에 앉았던 행정직 두 직이 넘어갔습니다.
이경운위원
기능직 몇 명이에요?
충회
박충회자동관이사업소장
지금 기능직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혹자 지금도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성금함이 있어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성금함을 작년에 140만원 모아서 이미 했고 금년에 24만원을 모아서 이웃돕기에 썼습니다. 그 뒤로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불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이경운위원
24만원이에요? 22만원이에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22만원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잘 없앴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성금함을 앞에다 놓는다는 자체는 돈을 받아서 일부는 갖고 일부는 넣어도 되고 서슴치 않고 우리말로 와이로 먹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성금함을 앞에다가 설치한다는 자체가 안 좋게 보입니다.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바람직한 일은 못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처리 잘 하셨어요. 현재 78명이 구청으로 전출되었는데 현재 물론 업무는 60%가 이관이 되있고, 사람은40%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직제개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과 계통 다시 말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업무는 60%가 갔는데 사람은 40%밖에 줄지 않았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각 구청에서는 업무가 지역교통과로 넘어와서 각 구청 지역교통과에 인원을 8명씩 주었지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네.
이경운위원
지난번에 교통국장께도 이것 한 번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8명인데 이 8명이 서울시의 각 구청별로 8명씩 인원배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차량이 12만대가 넘어요. 그렇죠?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네.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데는 약 4만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은 인원배치를 했을 때, 12만대 있는 구에도 8명 주고, 한 4만대 1/3 밖에 없는 데도 8명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원관계는 인사과소관이고 각 구청의 인사문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인원도 빨리 보낼 거 안 보내고 거기 자동차관이사업소에다 두고 있으면서 현 지역교통과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인원을 동일하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차량이 많은 3배 이상 많은 구에는 인원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배정수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화위원장
고려가 되었을 텐데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까지 넘어갈 때는 맥시멈으로 8명을 책정을 시정개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최대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송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맥시멈으로 주고, 구청장 재량하에 여기에 배치하는 인원은 구에서 알아서 업무량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구인 강남구나 서초, 송파에는 8명이면 충분합니다. 3차 넘길 때 이번에 넘길 때에 인원과 업무량을 조정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이 되면 정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것을 건의도하고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인원을 더 준다 그런 얘기지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네.
이경운위원
업무 많은 데는…….
충회
박충회자동차관이사업소장
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차량대수가 150만대 이상 하루에 일일 순수한 증차대수가 약 한 600대로 이렇게 본다고 보면 이것이 현재는 차량이 새것이기 때문에 폐차같은 것이 덜 납니다. 날짜가 가므로 해서 앞으로는 폐차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울시 폐차처리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600대씩 순수한 증차가 된다고 보면 언젠가는 하루에 순수한 5·600대 이상이 폐차가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물론 차종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연수가 다르겠지만 여하튼 하루에 5·600대 이상 폐차가 나온다고 불 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폐차우리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일일 폐차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폐차장이 둘이 있고 일일 대수보다도 지금 연간 4만 8,000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폐차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실적이 4만 8,000대고 금년에 지금 4만 8,000대를 폐차를 했고요. 저희들이 93년 기준으로 6만 8,000대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1년도는 5만 7,000대, 그리고 90년대는 5만 1,000대 연간 폐차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현재 폐차하는 곳은 두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한국슈레이더라고 구로구에 있고요. 또 서울폐차라고 도봉에 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루에 능력이 한국슈레이더는 한 200대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서울폐차 거기는 한 80대 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대 규모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70대 내지 100대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폐차는 40대에서 50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두 개가 있으니까 전부 서울시에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경기도에 있는 폐차장에 가서 많이 폐차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안에 폐차장이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장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폐차하면 어떤 면에는 실제 시설은 공해 쪽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시민들은 역시 공해나 어떤 그런 최악의 사업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터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1차로 대상으로 잡고 있는 사항은 같은 수준입니다만, 예를 들면 연탄저탄장 같은 것이 옮겨가면 그런데도 폐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일 순수 폐차가 약 300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데 능력은 약 한 200대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280대.
이경운위원
280대요? 비슷한 수치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폐차량이 많이 증가되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 그때그때 폐차처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또 지난 번 TV에도 이것이 사실은 방영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짚고 넘어 갑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 교통국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시작되기 전에 우리 기획과장께서 12월 20일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은 상당하게 뭔가는 느낄 정도로 유감스러웠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제57회 림시회 때 시장 상대로 우리 교통을 관장하기 위한 부시장제도를 신설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한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무성의하지 않느냐, 태도가 되먹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천만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장 이하 직원들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12월 20일에 제출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이 점은 제가 기본계획서를 보고 내년에 저희 부시장제도에 안되면 최소한도로 교통대책에 수도본부라든지, 쓰레기본부라든지 본부가 구성이 되고 직기구가 확장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심각성을 다 우려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말만 심각성이지 실질적인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 교통국장 이하 직원들은 태만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에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콩이든, 팥이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무엇을 하길래 12월 20일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은 약 1만 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1만 5,000대는 차고지증명서를 뗄려고 하면 소비되는 가격이 10만원입니다. 1만 5,000대가 10만원씩을 담당을 하면 우선 간단한 수치라도 약 15억 정도 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각 22개 구에 교통과 직원들이 차고증명서를 떼다놓으면 또 실사를 합니다.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시간허비만 하고 국고낭비만 하는 현실이다. 지금 현재 교통위원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운수과에 들어가게 되면 한결같이 교통과 직원들은 이것을 폐지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국장께서 폐지를 할 수 있는 즉, 말하게 되면 운수업상에 인정이 되더라도 교통국에서 지시를 해서 각 구청에 교통과 직원들한테 실사하는 것은 유보를 시키고 있지 않아요. 생산적인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시내버스들이 상당히 문제점에 지금 현재 도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문제는 일시적인 경영심체나 경영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내버스업체 자체가 사양산업화된 지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만 5,00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회사의 수는 450개 업체에 이중 적자업체는 약 9.5%에 해당되는 385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난의 제일 원인이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억제정책으로 인한 버스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악화는 운전사의 임금이 회사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기사 부족을 초래하며 또 다시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여 경영적자를 가중시켜 가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은 요금의 비현실화, 이외에는 교통체증으로 운행회수가 줄어들고 또 다시 경영악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88년도부터 4년 동안 버스요금은 21%가 올랐으나 인건비는 매년 올라 61%까지 상승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시민이 겪고 있는 고충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국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은 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 한해 동안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실적을 무엇으로 나타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부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매년 운임을 인상 시내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버스운행개선책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50%선의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지하철 제2기, 제3기 건설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수송 분담률이 격감하는데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기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영화위원장
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개인택시에 대한 차고지문제는,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운행되는 사항은 우리 배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자기 차고지가 없으니까 어디 적당한 차고지를 빌리는데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차고지는 빌려 놓고 과연 그 차고에 가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일단 하나의 제도적인 보완이랄까 그것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흐름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없애는 쪽이 바람직한 이야기지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 왜 두느냐 이런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현실적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은 완전히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맥락은 다릅니다. 맥락은 다른데 이 개인택시 차고지문제가 만일의 경우 폐지되었을 경우에 이것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예를 들면 개인화물이라든가, 개별화물이라든가, 개인용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제도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없앤다 하는 문제를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없애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으로 해서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도 특히 자가용문제는 차고지증명으로 까지 하자는 쪽으로 나오고 또 실제 어떤 면에는 차고지는 꼭 필요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되니까 부합이 안 되는 제도를 왜 그냥 두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배위원이 요구하신 것처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없애라 하는데 없애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조금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배정수위원
제가 1년 전에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려우면 교통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까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년 이후에 이 시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마침 그 업무에 열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없애는 쪽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작업을 긍정적으로 지금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선 각 구청의 교통과의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차고증명서를 떼 왔느냐 하는 것을 실사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바람직한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실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정수위원
생산적인 일을 않고 그냥 그대로…….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주어진 임무인데요.
배정수위원
그것이 주어진 임무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정수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제가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문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버스업계에 어려움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금인상문제를 지금 연내에 추진하도록 교통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난, 요금인상 되고 난 후에 경유 값이 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운전사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14개 업체에서 38명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운전자를 좀 확대채용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전역보병 그러니까 제대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좀 직업보도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서 운전지사 해소난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생일 휴가제 실시문제라든가 또 무슨 부부단합대회 개최문제라든가 또 무주택자에 대한 부월세금에 대한 지원문제 혹은 학김 후원회 등 좀 직장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킴으로 해서 기사부족사항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 7개 구간 30.7km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문제를 좀 확대실시하는 것도 기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버스업체에 주행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도 좀 필요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 특별소비세 문제라든가, 부가가치세 세제감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문제 또 장기저리자금 특별융자로 인해서 경영난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문제, 또 요금체계 문제 물가연동제 및 지역차등제를 실시해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같으냐 이것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산업합리화를 위한 업체의 대형화 유도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저희들 등록세가 7월부터 우리가 조례를 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도 하나의 지원대책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버스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과거에 10회 내지 9회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지금 6회 정도 더 적게는 5회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쪽의 사항을 우리가 깊이 감안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수위원
지금 국장 말이죠. 버스업체가 사실은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현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버스가 사양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세제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대책 강구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정수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하시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봐서 얼마 안가서 그 얘기가 조금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게 강구되도록 부탁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직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택시 심사기준 중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7조 위반업체가 35개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선정된 162개 업체는 90년 이후 위반사실이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272개의 택시회사 중 모범택시 전원 대상업체 162개사를 제외한 110개 회사에서 지도급제 적발업체 35개사를 제외한 75개 업체의 심사기준 제외내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162개 회사 이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제재에 해당되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162개를 선정했는데…….
최항락위원
90년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엄선하게 된 이유가 자기들은 해당되는데 왜 우리는 제척시켰느냐 하는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그런 데에 따라 162개소는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입제 도급제 제외한 다른 75개사의 결격사유가 뭐냐 하는 문제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운수2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항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입제 3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75개 업체에 대한 모범택시심사기준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범택시 선정할 때는 지입업체라든가 부실경영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모범택시의 업체 선정에서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입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번 부도난 업체라든지, 국세 체납이 된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가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안 된 그와 같은 회사가 해당이 되어서 75개 업체는 제외를 했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전부다 사실이기를 바라고, 이번 모범택시를 162개 회사에 전부다 배정을 다 했는데 1개 회사에 몇 대씩 갔습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2개 업체에 대해서 20%씩 배정을 했습니다.
최항락위원
20%면 각 회사마다 대수가 다 틀립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보유대수에 20%입니다.
최항락위원
그러면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대충 50대로 본다고 했을 때 10대에서 한 110대 보유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한 22대 정도 그렇게 보유가 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5대 나간 데도 있던데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5대는 저희가 최초 운행할 때 어떠한 위험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5대 운행으로 그렇게…….
항명
최항명위원
그러면 5대부터 22대까지 나갔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 사회에서 모범택시를 전부다 받기를 원했어요? 거의 강제로 맡겼지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강제로 맡긴 것이 아니고, 16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항락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모범택시를 전부다 가져가기를 원합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항락위원
이미 배정했잖아요? 20%씩 배정했는데 20%씩 나갈 때 회사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싫었어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20%씩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신규면허를 다시 내주기로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소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때문에 지금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수합이 다 안됐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정도면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갖다가 맡기는 그런 어떤 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위여론이라든가 또 회사에서 그렇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번에 실시한 모범택시가 억지로 맡겼을 경우에 여기에서 실시를 했을 경우에 과거의 중형택시처럼 요금만 올려놓는 그런 격이 되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억지로 맡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갱명
최갱명위원
그 제도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대수를 %를 …….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전혀 본인들의 의사가 신청이 되어야지 신청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맡길 수 있는 상황같으면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발족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업자로 하여금 그런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모범택시를 국장님이 교통국장 재직 중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택시제도가 갈 곳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저는 극단적으로 판단합니다.
갱명
최갱명위원
국장님이 어떤 책임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책임문제를 따지기 전에 택시제도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정부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범택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제시된 카드가 정착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택시제도의 가야할 길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한 것이니까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2년 개인택시 면허자 신청자가 5,270명 중 불적격자가 826명을 제외한 4,44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치가 맞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택시이외 적격자 중 1순위자항으로 되어 있는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16년 이상 운전한 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것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최항락위원
네,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면…….
최항락위원
아니, 군용차량 16년 이상 운전한 자 5명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구체적으로 최위원님 인적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십니까?
최항락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5명한테 혜택을 주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택시면허순위 1순위 나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항락위원
나항에 왜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느냐 그것 얘기를 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그것은 80년도부터 저희개인택시 모집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장기직업군인으로서 하사관출신들입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202명에 달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표창수혜자는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152명입니다.
최항락위원
작년도 152명이에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표창을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표창을 사전에 분배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몇몇이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개인택시를 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택시기사들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최위원님 의견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가 대부분 특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인택시제도를 전부 개선하고 특혜조항을 전부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특혜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최항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표창을 몇몇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개인택시 받으려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뭐 없다고 대답하겠지요. 지금.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최위원님 양해하십시오. 그런 사항은…….
최항락위원
나도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최항락위원
그런데 왜 기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자꾸 오가고…….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제도를 지금 최위원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가지 등급을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내내 맡겨가지고 등급을 완전히 줄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통령훈장 받은 것은 모릅니다만, 무슨 장관표창이다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불합리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전부 조정해 가지고 장기근속 하는 사람 우선으로 이 제도를 기본적인 체제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본위원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미라도 보였으니까 그런 기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자꾸 오가고 그런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최항락위원
그리고 택시회사가 자체에서 엔진탈착, 판금, 도색, 미션교환 자체의 절단, 용접 그런 수준의 총 정비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우리 2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택시회사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정비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 외에 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에 하려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그것을 하려면…….
최항락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있지요.
한영
김한영련륜2과장
네,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할…….
최항락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택시회사들 중에서 그런 정비를 하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항락위원
아니,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아니, 불법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러면 왜 단속 안 합니까?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저희 지금 계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최항락위원
단속을 한 증거가 있어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저번 저희가 나가 가지고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청하고 합동단속계획을…….
최항락위원
아니, 이번에 단속한 기간 말고 전에도 단속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전에는…….
최항락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전에부터 죽 단속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택시회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정비를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통국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한 어떤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어떤 규정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이것이 불법정비는 곧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지금 단속을 안 합니까? 택시회사 자체에서 막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일 나가고 그런 실태입니다. 이번에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합동 단속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번에 만큼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한 것은 조정하시지요?
한영
김한영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서소문지하주차장건설사업자가 주식회사대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15%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일을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런데 최근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하자보증금 및 투자금액 마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에서 맡아서 하다가 대왕이 재정능력이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금 한 동안 굉장히 허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공회사가 어디냐 하면 삼성종합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결국 지금에 와 가지고는 삼성하고, 대왕하고 다시 합작투자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간에 추진은 좀 늦었습니다만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일부 국철구간이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좀 설계변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되면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지금 바로 추진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우리 시장님과 여러 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그러면 대왕에서 다하지 못하고 삼성하고 다시 합작했다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예산은 더 안 들어갑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어디요?
최항락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서울시 예산이 아니지요. 시는 땅만 제공하고…….
최항락위원
땅만 제공하고 삼성하고 대왕이 합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항락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불법주차 단속요원 정원이 48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약한 5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재 하루에 3,000대에서 4,000대 수준으로 단속해서 6,000대에서 7,000대 정도 그런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100건 이상이면 2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300건 이상으로 목표를 올리고 일정노선을 책임단속케 하고, 불법주차차량 발견시 문책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단속에 혈안이 돼가지고 웬만한 것도 다 딱지를 붙일 것 같은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단속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단속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과연 지금 실적이 단속차량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희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불법주차가현재도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상존하고 있는 불법주차를 줄이는 쪽으로 좀 성의껏 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책임량을 주어 가지고 일부러 책임량 준다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최항락위원
그러면 100건 이상이면 20만원 주던 것을 300건 하면 얼마 줍니까, 보상김을?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20만원 그대로 줍니다.
최항락위원
그러면 100건 했을 때 20만원씩 줬는데 이제 300건 하면 똑같이 건수만 올려서 2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현재 20만원이라는 결론입니다.
최항락위원
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에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속원들이 좀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배정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수위원
신천동 교통회관 담당이 누구신가요? 아니, 국장님은 피곤하시니까 좀 계시고 담당…….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아니, 됐습니다. 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배정수위원
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주차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위원
국장님은 앉으시고 그 담당관 좀 나오세요.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차담당관님이…….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배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위원
그러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당초에 우리 교통회관의 연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1년에 2억씩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이후에 그 자체에서 흑자요인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느냐, 예를 들면 그 자체에서 흑자요인이 안 나오면 연수원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회관 자체에서 흑자요인이 나오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예산 때 지금 현재 자격제도 시험문제가 그 쪽으로 아마 지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자행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현재에는 택시 기사자격시험을 연수원에서 맡아서 우리 서울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이 마치 자격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그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좀 이야기함으로 해서 연수원에 2박 3일인가 얼마를 하면서 4만 6,000원인가 얼마 금액을 주고…….
배정수위원
30시간 4일간 4만 3,000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연수원 자체에서는 제가 증거제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오늘 얘기를 15가지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조목조목 다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건의사항으로…….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넘겨주세요.
배정수위원
그렇게 넘겨 드릴께요. 오늘피곤하시니까……. 볼모를 잡고 시험에 볼모로 잡고 이러지 말아요. 왜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4만 3,000원 환수되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5,000명 이상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운전기사 자격을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자격시험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4일간 거기 가서 보면 말이지요. 요즘에 의복이 흔한데 그 4만 3,000원을 내고 4일간 교육받는데 보면 참 의상이 남루한 사람도 옵니다. 형편이 허름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기사자격시험 치겠다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다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한 뜻있는 분한테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귀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국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제가 직접 지휘를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
그 앞에 입구에다 있잖아요. 분명하게 써붙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15가지를 제가 정식으로 건의 접수시킬 것이니까 여기에 지금 답변을 구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삼고로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합격되고 난 후에 운전기사가 되면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합격되기 전에 교육부터 먼저 받고 그것을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도 합격된다 이렇게 오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교육받으면 다음 운전기사 되는 교육도 같이 제외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오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
이것이 회사에 입사가 되면 회사에서 부담할 돈이거든요. 입사가 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자격시험을 볼모로 잡고 개인한테 받았던 말입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약 5,000명에 4만 3,000원 이것이 한 조금이면 말이지요. 무엇이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여기법정소송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배정수위원
네, 이것 정식으로 접수시켜드리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의 무단구조변경 예를 들어서 개문발차를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전부 뜯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개문발차를 해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버스 청홍주차장이 아직까지 필요한지 말이에요. 물론 주행시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색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안 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는 버스는 그것이 틀림없는데 다음 정차장에서 가 서거든. 그런 청홍주차장제가 아직 필요한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통국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해를 보내면서 사기앙양책을 어떤 내용으로 써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교통국장이……. 그 다음에 아주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일한 부하직원들에게 획기적인 무슨 우대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버스구조의 무단변경, 개문발차를 못하도록 장치해 놓은 사항을 무단으로 없앤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좀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네, 그리고 청홍주차장문제는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청홍주차장을 구별해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의욕을 있게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분야가 매우 빈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것이 사기진작책이다 하고 내 놓을 수 있는 거리가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겨우 연말에 송년한다면서 과에서 만나서 단합대회 하는 그 정도밖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이라는 사항을 좀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영화위원장
이번에 특별회계에 어떻게 되었나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위원장단 회의 때에 체육의 날 1인당 2,500원을 내가 5,000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해서 시장님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 그런 게 반영이 되었나요?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영화위원장
아니, 특별회계도…….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5,000원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되었구만.
진호
김진호교통국장
그리고 창의적인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창안제도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 지금 우대했거나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기진작체계의 일환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답변을 모두 하시느라고 애쓰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책을 집행할 때는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 및 산하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