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민편익증진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다음은 하수국 소관업무에 대한 하수국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92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의 말씀을 듣게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수국에서는 천만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수해항구복구대책 3개년계획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년차별 투자계획뿐 아니라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소정의 공기내 차질없이 완료하여 93년 우기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위원 여러분의 수방에 대한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몇 차례의 호우와 태풍에도 큰 피해없이 수방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로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하수국에서는 수방 못지 않게 시민의 맑은물 공급과 관련하여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중랑하수처리장을 비롯한 4개 하수처리장의 시설확충과 보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이미 지난 9월에는 중랑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 중 50만톤 중에 25만톤을 완공하여 현재 시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31만톤에서 356만톤으로 늘어나게 되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6년까지 발생하수전량처리가 가능한 540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데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간선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장기계획추진,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등 하수, 치수분야 각종사업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공정이 달성되도록 92사무 종합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분야와 시정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과 고견을 지시해 주시면 조속보완하고 93년 사업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고 계속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무보고에 앞서 하수국 산하기관장과 하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이주인, 하수처리과장 시승일, 치수과장 유락준, 중랑하수처리장장 박창진, 탄천하수처리장장 황정률, 안양하수처리장장 변광훈, 난지하수처리장장 김대환) 이상 간부를 소개올리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수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의 업무보고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수국장이 직접 하시고 또 처리장소관관계는 각 처리장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하수국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회의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의 동의가 계셨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염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하수국장님의 그 동안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수해항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마침 금년에는 대홍수가 없어서 아주 다행히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서를 낸 이유는 우선 너무 수해대책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도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천펌프장과 성내펌프장을 비교할 때 성내펌프장 유역면적이 탄천의 약 1.6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천 유역면적의 배출량이 약 분간 2,000㎥로 볼 적에 성내천은 3,15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보면 4,4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집수량도 탄천의 집수량이 최대강우량을 대비할 적에 약 26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펌프장 유역은 거기의 1.6배라고 할 것 같으면 약 40만톤이면 적합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약 200 내지 300%가량 되는 97만㎥ 이렇게 잡은 이유,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몽촌펌프장은 50년 빈도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타 펌프장은 20년 빈도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형평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몽촌을 50년 빈도로 했을 경우 유역면적과 비교했을 적에 유역면적이 넓은데도 탄천이나 이런 데보다 집수량이 적게 잡힌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없이 그냥 탁상공론으로만 이렇게 삭량을 잡았다면 앞으로 행정상에 모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예산랑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해항구복구사업 중에 성내 빗물펌프장과 탄천 빗물펌프장의 유역면적이 성내가 더 넓은데 집수량은 탄천은 26만㎥이고, 성내는 거기의 약 4배, 3.5배 정도 되겠네요. 97만㎥가 되겠습니다. 1.6배다 하면 40만㎥가 될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촌빗물펌프장은 50년 빈도로 했는데 여타 펌프장은 20년 빈도로 한 이유와 유역면적이 넓은데 집수량을 적게 보는 사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때는 첫째, 그 유역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유역의 물이 전부 저지대쪽으로 유입되는 모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전체를 유역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역에서 빗물이 저지대에 집중이 되면 그것을 다시 펌프로 퍼내 성내천이나 아니면 한강에 배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설계할 적에는 말하자면 펌프용량과 유수지 용량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수지가 넓으면, 그러니까 집수면적이 량이 많으면 펌프용량이 줄어들고, 또 거꾸로 유수지가 아주 적으면 그 대신 펌프용량이 커집니다. 땅 값이 쌀 적에는 유수지 면적을 많이 확보를 했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요즘같이 땅 값이 비쌀 적에는 가능하면 유수지 면적을 적게 하고 펌프용량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유수지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집수하고 나머지는 펌프로 푸는 이런 계산법이 되겠습니다만, 탄천같으면 옛날에는 구획정리지구때 유수지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만, 성내도 구획정리를 하면서 확보를 한 곳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것이 집수량은 97만톤이라는 것은 성내2펌프장하고 또 몽촌펌프장하고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만이라는 것은 몽촌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내2는 23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성내와 몽촌과 또 성내1과 이것이 세 가지가 그 일대 성내천 유역의 전체를 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50년 빈도로 잡았느냐 할 경우에 성내천은 올림픽공원을 하면서 고지수로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상류의 산악지대, 경사가 높은 지역의 물을 성내천 바닥 밑의 땅속으로 하천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보내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박혀 있는 이런 지하하천은 구배가 완만하고 그래서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거기에 토사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또 그 하천 자체에 저희가 50년을 보는데 이게 몽촌 밑으로는 고지수로 하천은 10년 빈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수지를 50년 빈도로 안전하게 키운 것입니다. 결국 하천은 50년 빈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성내천 자체가 하천이기 때문에 역시 몽촌유수는 저희가 50년 빈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수로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취약점 때문에 빈도확률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야만 만일에 이 고지수로가 막혔다 할 경우에 전부 물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 퍼내야 하는 이러한 안정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50년 빈도를 잡은 것이고 여타는 20년 잡은 것도 있고, 10년 잡은 것도 있고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변에 직접 련해 있는 것은 10년을 봤고, 여타 지천에 연해 있는 빗물펌프장은 20년 빈도를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성내유역이 97만톤이고, 몽촌유역은 23만톤으로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몽촌이 97만톤이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내2펌프장을 답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가 몽촌은 10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내2는 100만톤이 도저히 육안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23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역면적에 있어서 집수량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령 탄천은 유역면적이 약 500㏊에 집수량이 26만톤인데, 성내는 약 800㏊, 약 1.6배인데 왜 이렇게 집수량이 97만톤이 되느냐, 이것은 결국 3배가 넘는 3.5배 가량 되는 집수량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숫자를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내드릴 적에 바뀌었다고 지금 확인을 합니다. 97만이 몽촌이고, 23만 7,000톤이 성내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의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라 하더라도 그러면 몽촌하고 탄천하고는 유역면적이 비슷한데 거기는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집수량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집수량은 말하자면 포개트라 얘기합니다. 저류량이 되겠습니다. 몽촌의 저류량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100만톤이라고 합니다. 탄천펌프장의 유수지 부피가 되겠습니다. 저류용량이 26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해 놓고 비가 오게 되면 몽촌유수지에 저류가 된 다음에 나머지는 펌프로 푸는 것을 계산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수량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몽이 유역면적 대 1분에 얼마만큼의 량이 모여지느냐 이것인데 면적이 비등하면 집수량도 거의 같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집수량이 어떻게 3배, 4배 차이가 나느냐.

집수량이 아니고요. 표기가 집수라고 해 놨습니다만 유수지 용량이 되겠습니다. 집수량은 그 유역 전체에 비가 오게 되면 전체 모이는 양을 집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여기는 펌프장의 유수지의 용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많이 애쓰시는 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답변이 사실은 고등수학을 배워야만 아마 이것 어느 정도 풀 정도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딱 한 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러면 이 답마저도 이것도 허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된 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가 서울시의회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지 난 이것 참 의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일이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의 12쪽을 보면 발생하수량이 있는데 그 동안에 보고한 용어가 계속 계획량으로 나왔거든요? 계획하수량과 발생하수량에 대한 용어자체가 그 동안 보고자료에는 계획하수량으로 나와 있고 이번 자료에는 발생하수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93년도의 지금 현재 자료는 1일 발생량이 475만톤으로 나와 있고, 지난 번 제55회 보고자료에는 1일 464만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제55회때 것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가 계속적으로 틀리고 있어요. 그것 이따가 답변을 잘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번 자료가 93년도에 475만톤, 94년도에는 492만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제55회 보고자료에는 93년도가 463만톤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486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틀렸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번 자료에 96년까지는 100% 하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55회 자료에는 97년까지 100% 처리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7월에 보고한 자료, 지금 현재는 11월의 자료인데 단 몇 달 동안에 자료가 이렇게 틀리느냐, 굉장히 지금 염위원님께서 자료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한 자료가 맞는다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100% 하수처리가 가능한지, 하수국의 보고대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96년도까지는 계속 하수처리가 안 된 오수를 한강으로 흘려보내 한강오염을 방관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향후 강북수원지건설, 각 수원지의 물생산 증가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물사용 증가로 하수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96년도까지 100% 하수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금번 자료나 지난 년초의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하수도정비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만이 9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착수는 97년도에나 실시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작년 행정감사시 하수처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불명수가 1일 하수처리장에 유입량이 아까도 말씀을 하수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만 50만톤에서 10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아 로후된 하수관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의 효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수처리장증설 및 하수도정비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수질보전과 직결되는 하수처리분야에 대해서는 타 어느 사업보다도 예산의 조기투자 등 충분한 연구 검토로 두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오니케이크 운반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자료요구에 의하면 하수처리결과 발생된 오니를 91년도에는 1만 1,195톤, 92년도에는 3,298톤이 재활용 신고자에게 지렁이 사료, 녹생토제조 유기질비료 등에 반출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어느 특정인에게만 반출하는 것인지, 자세한 반출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무상반출이라면 운반처리의 절감효과를 위해서 재활용방법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금번 행정감사와는 별도로 지난 7월에 요구한 자료에 89년부터 91년까지 하수처리장별 오니운반처리업무를 검토한 바 첫 번째로 운반처리비 단가기준 적용방법을 보면 하수처리장별로 조례가격과 설계가격 선택적용으로 년도별 단가기준이 틀리고 단가의 변동폭도 커서 운반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우려가 예상되어 운반단가방법을 단일화시킬 일정한 지침이 시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운반업체 선정에 있어서 난지처리장만이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했을 뿐 중랑 및 안양하수처리장은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은 수의계약에 의해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여 관계공무원과 운반업체와의 부조리 유착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없애고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고 관계법 또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 폐기물운반비용만 해도 3년간에 약 5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93년도에 운반비, 처분비로 약 8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적자운영인 하수도 행정의 경영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해 연구검토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서 김포매입지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오니, 즉 슬러지량의 증가취세로 그리고 매입지확보의 어려움, 국토의 효률적이용 등을 감안하여 소각처리법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9월 현재의 하수도요금 과년도 체납액은 112만여 건에 67억 9,100만원이고, 92년 중 실시한 시효결손처분액은 11만 건에 7억1,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시효결손처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수도요금이 부과 후에 5년이 경과하도록 징수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인데요. 관계공무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시효결손처분을 하는지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십시오. 매년 이와 같은 결손처분을 하여 가뜩이나 적자운영인 하수도행정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조례위반 등 현장 확인으로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도 5년간 방치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시효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더욱 리해가 안 됩니다. 시효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하수도요금 체납액징수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기 전에는 상수도요금과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고지되고, 납기 후에는 수도사업소와 구청 하수과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와 업무협조를 추진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개선한다면 체납액징수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답변을 주시고 또 하시는 게 낫죠.

그건 안 돼요. 준비가 그 동안에 되나…….

우리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대충 질문하시고 시간을 드려 가지고 답변 준비시간을 드려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량해해 주십시오. 조석만 위원님 좀 량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김인동 위원님.

김인동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하수국의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하수도정비장기계획으로 해서 분야별 5개년 계획에 대한 지표까지 마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 여러 가지 수해예방대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설치된 하수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거나 또 연결시공이 좀 부실해서 지하수가 누수되거나 그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일은 깨끗한 지하수가, 아까 우리 조석만 위원도 일부 저와 비슷한 불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관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하수량을 오히려 증가시켜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지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처리비용을 소요하게 되고, 따라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이 여기 지표에 나온 것처럼 95년도까지의 지표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차질을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하수관리 관거에 대한 시설관리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현재 시설된 하수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하수관과 연결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현재 하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종을 지하수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종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특히 몇 해 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강에 분류하수관로를 전부 시설했는데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일부 보도의 시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주거지역이 새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단층으로 되었던 이런 지역에 호수도 사실은 없었지만 지금은 한 집에 보통 다가구주택을 짓는 등 해서 하수발생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관은 큰 관인데 비해서 쭉 내려와서 큰길에서 연결할 때에는 좁은 기존 관과 연결이 돼서 일종의 버틀넥현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역류현장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런 홍수 때에는 상당한 침수를 하는 등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10월말 현재 4개의 하수처리장의 계획하수량은 1일 평균 442만톤인데 반해서 유입되는 하수량은 1일 평균 509만톤으로 1일 평균 약 63만톤의 하수가 더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년간 약 1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계획하수량보다 하수량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조석만 위원이 일부 오니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하수량이 1일 평균 약 1,000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난지도에 매입을 해 왔습니다. 아까 조석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난지도에 매립은 한계에 달해 가지고 앞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경우에 많은 운반비와 반입료를 부담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많아질 이 오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언젠가는 또 김포매입장도 그 매입장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유수지가 보고자료에는 40개소인데 그 유수지의 특성상 보통 지대가 낮고, 또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또 소독을 안 해 놓으면 모기라든지 각종 병충해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오취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주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하수국에서 노력을 해서 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온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거장화를 지금 시도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는데 그 중에 자료에 의하면 복개가 기존 다 복개된 것이 일곱 군데, 현재 복개중인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복개된 곳이 지금 28개소나 됩니다. 보통 이 유수지 주변은 전부 서민들이 생활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참 민원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면 지금 얘기 듣건대 과거에는 주차장화 하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전부들 복개하겠다고 신청도 하던 업자들이 전부 이제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또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투입한 것은 20년간 기부채납조건으로 복개를 해 본들 결국 시 집행부에다 바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전부 손을 떼고 이런 실정에 있고, 현재 있는 유수지 복개한 주차장도 사실상 그 기능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로에 지금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유수지 복개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어떤 운동시설을 허가하는 등 해서 유인책을 마련해서 사실상 이 유수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부서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에 대한 것은 프리토킹식으로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수행정과장님이 나오시든 국장님이 직접 나오시든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시가 필요로 하는 직할하천편입 사유지보상문제인데요. 시가 보상을 해 주고 시 소유로 만들 수가 없지요?

네, 하수국장이 권광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하천의, 말하자면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제방 바깥에 있는 사유지와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나 전부 하천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천은 국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직할하천의 하천부지는 전부 국유화되고 있습니다.

국유화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돈을 보상해 주고는 결과적으로 다 국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돈은 시에서 지출을 했는데 소유는 국유화 된다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청은 국유라면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만 관리 이관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지방도 시장이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이라든가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또 유수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장·도지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국고보조는 적은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인데 지금 법규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국비로 반을 대고, 지방자치단체가 반을 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서울시 행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관례화되는 것, 지금부터 총리실에서 재가받아 가지고 관례화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것이 시민들에게 앞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느냐, 이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왕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방안에 대한 것을 시의회를 별미로 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법규정대로 하천부지 편입토지를 보상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워낙 국고보조를 적게 주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은 전부 건설부가 안지 않고 서울시장이 안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민원해결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라는 것이 또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년간 직할하천이 15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서울시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아직 현재까지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법대로 해 달라는 건설부에 진단을 저희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일면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 가양택지라든가 안양하수처리장부지라든가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사실 국유지입니다만 제방을 과거는 하천입니다만 올림픽대로라든가 제방을 쌓고 나머지 폐천부지가 실지 쓰는 것은 서울시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조금 고려가 다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 정도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93년 이후에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강 나온 것이…….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한강, 중랑, 안양에 대해서는 105억원입니다.

그 다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얼마…….

준용하천은 전부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액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206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유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프리토킹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직원 중에 연구직이 없다고 답변서가 와 있는데 장장님 중에서 누구 답변해 주세요. 연구직이 없어도 돼요? 탄천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탄천하수처리장장 황정율입니다. 처리장은 특수기술을 가진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직제상으로 보면 장장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기정, 그 다음에 공업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밑에 직원들은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각종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리장에 근무할 직원은 무슨 직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전문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장님, 공해측정기사라고 하는 것, 수질시험에 대한 기사지요?

네, 별정직으로 현재 각 처리장에 1명씩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직이 아니고 무슨 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공해측정기사로서 별정직으로 해서 수질측정보조업무를 보는…….

학문은 무슨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학문은 현재 화공을 전공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나라 하수처리장 시설에 연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 한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빨리 직제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장님이 나와서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목표가 총, 1,045억원 아닙니까?

네.

총 예산규모가 3,217억원인데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5.몇% 인상할 때 하수도요금 인상 안 했습니까?

상수도요금은 해마다 또 분기별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가지고 한 번 원가계산하면 그 계산기간 동안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3년도부터 90년까지 8년 동안을 똑같은 요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92년도에 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올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자폭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각 분야별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손익분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강준설계획용역비 5억 6,000만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64개소라고 그랬지요?

네.

64개소의 년도별 증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전부터 따져서 우리가 한강종합개발계획 후에 그 펌프장이 얼마나 증가된 것 같습니까?

한강 개발 이후…….

아니,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972년도에 그 때 대홍수가 났습니다. 1972년도에요. 그 때가 펌프장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아, 3개…….

그래 가지고 72년도 대홍수를 치르고서 말하자면 망우동 펌프장, 뚝섬, 또 한남동, 그것부터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나 가지고 64개소로 된 거죠, 지금은?

네, 그래 가지고 년간 1,2개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84년도 와 가지고 또 대홍수가 났습니다. 84년도에서 아마 90년도까지가 약 30개 정도…….

30개, 증설을?

한 28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숫자는 확실치 않아도. 그래서 지금의 64개소로 늘렸다?

네.

그러면 총 투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빗물펌프장의 총 투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네, 서면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준설계획 용역비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강, 지금 그 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라고 그때 말씀했나요, 조사가?

네, 신곡수중보에서부터 워커힐 뒤의 시계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량개 수중보 존폐까지도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존폐가 아니라 수중보 보완책입니다.

글쎄 수중보 보완책인데, 어쨌든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옳으냐, 없애버려야 옳으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것보다도요. 지금 수중보에는 고정보가 있고, 가동보 2가지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데, 가동보를 수문을 더해야 될 것이냐, 또…….

아, 그것입니까?

더해야 될 것이냐, 안 해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더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효과가 적다면 더할 필요가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수색에서 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우리 본청에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강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제가 수색에서 살 때 앞에, 지금 난지도 쓰레기장이 있는 앞의 샛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여의도의 샛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보게 되면 아마…….

잠실이 되겠습니다, 잠실샛강.

네. 거기 있는 샛강도 그렇고, 그런데 한강종합개발로 인해서 전부 없어지고 해서 우리 상식으로는 하상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중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년도 대홍수가 나고, 84년도 대홍수가 나고 보통 10년 주기, 무슨 50년 주기, 100년 주기,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 빗물펌프장의 총 액수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하상이 높아진데다가 수중보를 설치해 놓고 펌프장을 자꾸 늘려나가야 옳으냐, 그러면 지금 오니가 끼어서 점점 썩은 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장애물을 그냥 두고서 오니가 발생되는 것을 계속 준설을 해야 옳으냐 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용역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심층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중보 존폐까지도, 이것 다 깨뜨려버려야 되느냐, 깨뜨려버리고 밑으로 한 5m고 얼마고 더 준설해야 옳으냐, 문제는 저렇게 유수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빗물펌프장이 자꾸 생겨야 되고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옳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보다도 그 조사용역에 있어서 좀 심층있게 다루어 주시고 가부간 그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년도별 투자와 총투자액수, 이것이 앞으로 지속해서 나갈 때에 준설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또 플러스되고 플러스되고 우리가 투자가 더 복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합류식과 분류식하수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합류식이 89.1%, 분류식이 7.5% 이런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부 조사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이것이 분류하수관으로 만들어서 올바로 아까 모양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빗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낭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쨌든 급한 대로 조사를 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빨리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투자라든가 이 답변은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준설계획에 대한…….

용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여러분의 수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상수도본부장한테 서울시 상하수도 도면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도면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도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우선 상수도관만 하더라도 1,500km 년 하수관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면 하나를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게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도면을 상수도, 하수도 서울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공사가 되었든 하수도공사가 되었든 공사할 당시에 시공무원들이 립회를 하는지. 이것은 왜 묻는고 하면 본위원이 오후 7시경 어디에 갔다 오다 보니까 길을 파헤치고 일하는 잡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옥신각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관을 매설을 하는데,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 뭐하는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알바가 없다"하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으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당한 적이 있고 재차 "이것이 하수도 개량공사냐, 상수도 개량공사냐" 하고 물어도 "알 것 없다"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알 것 없다" 하는 식이고, 또 주민들은 파헤쳤으면 제대로 길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시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이 입회를 했느냐, 여기 공무원이 혹 있느냐하고 물어도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공사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청업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상·하수도공사는 지하에 매설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잘 되고 못 된 것을 완공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상·하수 맨홀뚜껑을 길 복판이나 이런 데다 위치해 가지고, 사람이 보행시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텐데, 그 맨홀뚜껑이 우뚝 솟아 나와서 통행인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해 놓는 그러한 공사, 또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꼭대기에다가 맨홀뚜껑이 우뚝 솟아 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면 한 10m밑으로 떨어져서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고, 또한 그것을 시장이 그 지역에 나갔다가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냥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또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입회를 하고 지시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MBC에서 보여준 일이 있어요. 청계산고가 지하에 각종 오물이 그냥 막 쏟아져서 아주 볼썽사나운 것을 본 적 있는데, 그것이 다 제거가 되었는지, 또 거기를 한 번 보겠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장별 탈수기현황을 살펴보면 말이죠, 탄천하수장 처리는 일본산 기계를 들여와서 1억 9,722만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함수률은 75%이고, 년 15회의 고장을 수리를 했어요. 중랑하수처리장의 국산기계로 보면 가격도 싼데 비해서 함수률이 같고, 고장수리는 30%나 되는데 국산기계의 성능이 훨씬 우수함에도 값비싼 외국산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이 도표에 간단히 나와 있네요.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고 함수량도 적고 또 고장률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안양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을 비교해 보면 고장수리율이 900%나 달하고 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기기를 구입할 당시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각 하수처리장에서 우수한 기기를 구입하도록 본청에서 기준과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밑에 각 하수처리장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탄천은 슬러지가, 처리량이 난지의 200%나 되고 처리비용은 600%나 됩니다. 사유는 무엇이며 또 안양과 비교하더라도 처리량이 적은데도 처리비용은 더 많은데요, 구체적인 집행명세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본청에서는 각 하수처리장의 예산요구액과 예산집행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그 동안 느낀 바에 의거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장의 데이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앞으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급급하기에 앞서 처리장의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간 1년 반 동안에 하수처리장의 데이터를 여러 번 요청을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그 때마다 틀리고 또 완벽한 데이터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단위 하수처리장별로 운영을 철저히 기하되 처리장별, 또는 중랑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처리장에 몇 개의 플랜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플랜트별로 정확한 하수유입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유입의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차 처리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1차 처리했을 때에 유출되는 수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차 처리를 할 경우에 2차 처리량은 얼마인지, 또 2차 처리에 유출의 수질은 얼마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하루 평균 유입되는 량은 얼마고 유출되는 량은, 유출되는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 달을 종합해서 한달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또 3개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1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플랜트별로 그리고 각 처리장별로 나온 데이터를 종합을 하면 서울에서 하수처리하고 있는 총량이 얼마인지, 하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총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 총량 중에서 1차 처리는 얼마하고 있고, 2차 처리는 얼마하고 있고 또 1차 처리에서 나오는 수질은 어떻게 되고, 2차 처리에서 나오는 수질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종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매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울의 하수처리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물이 어떠한 하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돼 나가느냐 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각 처리장별로 무엇이 문제인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수질이 과연 하수처리장의 건설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없이 그냥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정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수질을 점점 좋게 만들 수 있다 또는 97년에는 100%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처리만 아무리 해 봐야 수질은 조금 좋아질 뿐이지 수질이 크게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75% 했다, 80% 했다, 90% 했다, 그 데이터를 아무리 저희한테 주어봐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처리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처리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겸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량도 거기에 따른 어느 하수처리장에서 어느 약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적어도 월별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는 어느 처리장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서 처리능력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이 보완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연구와 실행도 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차 처리의 경우는 약품이 아니면 미생물에 의한 처리도 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또 미생물의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더 드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각 처리장별로 일단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종합될 때만 처리장의 기술을 좀더 보완하면서 같은 용량일지라도 보다 나은 수질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수량, 계획하수량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이 질문을 많이 드렸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발생하수량과 계획하수량이 틀리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계획하수량이 발생하수량의 삭치와 똑같은데 도대체 얼마의 하수가 나오는지, 그 데이터부터 안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더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수질에 대해서 BOD와 SS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 수돗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BOD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중김속이 문제가 되고 또는 다른 화학약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COD라든지 아니면 중금속함량,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유출수에 중금속이 유난히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랬을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우리 나라 서울의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수처리장 용량이 모자라니까 무작정 짓기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나라 한강물이 좋아 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금년에라도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금년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1일 데이터를 뽑고 아니면 내년 1월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내년 하반기에 완벽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하수처리장장 변광훈입니다. 현재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아파트 지어주는 것이 안양용이 40세대, 단독주택 16세대해서 모두 5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이용할 아파트가 현재 30가구분이 1동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준공예정인데 아마 12월 10일경이면 다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처리장내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는 2개동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립되기 이전과 건립돼 가지고 입주한 이후와의 기능공 이직률이 지금 현황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비교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 처리장은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에 대한 작업만 실행해서 필수요원, 들어갈 수 있는 비율,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점수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일자가 대략 언제쯤 되나요?

12월 10일경이 되겠습니다.

금년요?

네.

그러면 몇 세대가 일단 1차로 입주되지요?

1차 입주되는 것이 저희 처리장에 40가구하고, 난지 30가구 해서 70가구가 입주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자 선정방법은 따로 있을 것이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다는 기능공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공들이 입주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요.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을 해 보니까 전부 무주택자로서 한 7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 떨어지는, 탈락된 분은 내년도 건설되면 입주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취지로써 지금 무마시키고 현재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의 이직률하고 92년 12월 입주예정에 대한 기능공들의 기대감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작년 91년,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따져보면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현재 잔존되어 있는 이직률 통계를 볼 것 같으면 매년 평균 약 13명 내지 15명이 이직되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현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하고서 이 얘기가 나온 후에는 5명밖에 리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생복지면에서 좋은 기대를 해 줄 것 같으면 이직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년도 준공예정 세대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장님한테 아파트 더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네, 지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40가구가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명년도 40가구 반영되면 그게 한 97년도쯤 완공이 되겠구먼.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년에요?

네.

그러면 명년에 40세대 완공이 되면 그 기능공들이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 처리장에 175명에서, 짓게 되면 약 75명 들어가니까 약 40%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25% 정도 되고…….

25% 정도?

네.

그럼 40% 되면, 60%가 남아 돌아가는구먼, 기능공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하수국장 나오세요. 좀 여쭤봅시다. 명년도에 하수국 기능공들에 대한 아파트, 전체적으로 명년 예산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처리장이 40세대, 탄천이 40세대, 안양이 40세대, 난지가 40세대 전부 각 처리장마다 40세대씩, 내년도에 건설할…….

난지가 30세대 아니에요?

40세대입니다.

전부 40세대.

합해서 40세대에 10억 8,000만원, 계 4군데에서 약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기능공 아파트를 건설본부에서 시공했죠?

네.

그런데 편의시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실공사다 뭐 이런 것이 들어오고 또 물이 샌다,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현재 건설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을 보면 말이죠. 시공하는 게 일반 시중의 임대아파트나 전세아파트와 비교할 때 시공과정이 좀 불성실하다, 이런 것이 사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건설본부에 촉구를 해 가지고 건전한 시공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미비한 부실한 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건설본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건설업체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의회 전체예산에서 하수국에 아파트를 더 증설하겠다 하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예결위원회하고 또 집행부 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축소하고 또 항목변경을 해 가지고 추경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결위원회에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세 분이나 나갑니다만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아파트를 조금 더 지을 수 있어 가지고 기능공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더 증대를 해 주자 이런 얘기를 지금 수자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의 기획실에다가 사전에 올릴 때에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가지고 했더라면 세대를 더 늘릴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 의회 의원의 의안으로 해 가지고 한번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처음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추경에도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고 또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우리가 이 자리 앞에 국장님 모시고 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추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좀 집행부측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 고액장기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살펴보면 112만 8,650건에 67억 9,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압류 등으로 해서 채권확보된 것을 보면 1,919건에 4억 3,700만원에 불과하며 63억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와 또 체납액 일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이고, 고액체납자의 관리직 전담제 실시실적을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국장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석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확충을 하는데 그 발생하수량과 계획하수량의 여태까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계획하수량을 발생하수량으로 오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량에 있어 가지고 계획하수량의 수량은 저희가 재정비계획의 준공이 금년도 7월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 것을 84년도 것을 죽 써오다가 이번에 재정비 준공된 최신 숫자를 저희가 썼기 때문에 지난 번 것하고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계획량과 발생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수량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들어오는 하수량이 50 내지 약 100만톤 정도 추산이 됩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량은 현재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중에는 실지 하수처리장에 안 들어오는 량도 일부 포함이 돼 가지고 제가 50 내지 100만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앞으로 원인은 하수도가 관망이 불비하기 때문에 하수도 관망자체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상수도의 루수방지공사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하수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정비가 끝나면 이러한 불명수의 량도 현격히 줄어 가지고 순 하수만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장래 위생적인 하수도가 되도록 저희가 하수도정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금년에 곧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오니케이크의 재활용과 무상반출에 대해서 확대요인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은 현재 지렁이의 먹이와 또는 녹생토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자에게만 저희가 이것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고자에게 필요한 데까지 서울시내서 운반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재활용이 상당히 추세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시울시에서 그 재활용 현장까지 저희가 운반을 해 준다면 아마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처하고 저희하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 일반폐기물도 신고자에게 관이 실어다 줄 수 있게, 예를 든다면 김포매입장까지 가는데 1/2이라든지 1/3 거리에 있으면 훨씬 운반비가 싸게 먹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하수 오니케이크운반단가 적용은 단일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오니케이크의 운반단가는 운반실비하고 또 조례가격하고, 조례가격을 아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반가격이 조례에 적용된 가격보다 비싸면 조례가격으로 하고 또 조례가격보다도 실 운반비가 싸고 실운반비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 난지는 조금 가깝기 때문에 실비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가 실지 거리 계산하니까 조례비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중랑과 탄천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례가격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란지는 5,000원 대에서 하고 또 중랑, 탄천은 약 7,000윈대에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는 저희가 단일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반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일반폐기물 분류에 있어 가지고는 그 업체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운반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탄천지역에는 그 주변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난지는 또 경기도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을 하고, 나머지 중랑하고 안양은 2개 업체씩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청소사업본부하고, 조례개정시에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니케이크는 김포매입지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소각매립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케이크의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소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각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되겠느냐, 또는 소각하기 전까지는 현재 하수오니케이크는 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75% 내지 80% 되기 때문에 차에 싣고 갈 때 상당히 출렁거리고 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이러한 현장 때문에 운반중에도 고형화해 가지고 운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의…….

요금징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공과금에서 나갈 때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한 군데에서 나가는데 체납이 되었을 때는 상수도요금은 가산금을 년 5%로 해 가지고 하루가 늦든지 1년이 늦든지 5%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월 0.8%씩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체납금은 같은 고지서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하수도는 년 9.6%가 되겠습니다. 1년 체납을 했을 때는 이것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와 같이 맞추어서 가산김 5%를 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 같이 되면 상수도하고 같은 요금체계로 고지서에 같이 해서 체납징수가 되겠고 현재는 저희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과징계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지서 만드는데도 사실 시간을 다 뺏기고 실지 집집이 방문해서 독려하는 이런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래서 체납이 잘 징수가 안 되고 년 1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부직을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업무협조가 안 되면 상수도본부와도 그렇고 업무협조를 추진을 해 가지고 징수방법을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2년도 9월 현재 하수도요금 과년도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7억 9,10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효결손처분이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하수도요금은 액수가 적다 보니까 부동산 압류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5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5년 넘으면 시효결손처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67억 9,100만원인데…….

그 중에 심상일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만원 미만이 약 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원 정도가 1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지할 적에는 통합공과금에 나오고 납기 후에는 수도사업소하고 징수방법이 다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 조례개정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이것은 작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전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전산작업을 해야 되지, 직원 2명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하수도의 노후관이 많아 가지고 또 하수도공사의 연결부의 부실이라든가, 이래서 많은 지하수가 들어오고 또 깨끗한 지하수가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 처리 안 해야 될 이런 유입하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하수도관의 종류와 또 연결 시공문제, 또 관종으로써 앞으로 개량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이 옛날에 2·30년 전부터 묻었습니다만 토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근도 안 들어간 이러한 하수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칼라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과 관을 칼라를 시켜 가지고 거기다 몰타르를 충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지 시공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부위에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어서 그리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에 대해서 저희가 소켓트관이라고 해 가지고 소켓관에 고무링을 끼워 가지고 연결을 하면 아주 밀폐된 좋은 관 하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켓관으로 장려를 해서 저희가 하수관을 묻을 적에 소켓관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장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수도관 제작공장의 시설을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이런 좋은 관들을 업체에다 만들도록 해 가지고 좋은 관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현재까지 나쁜 이런 하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정비장기계획을 수입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수도 기존관을 정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수관의 버틀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관거의 정비계획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획하수량이 자꾸 더 많이 늘고 또 하수 오니케이크에 대한 김포매립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유수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8개소가 복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민자유치로 마지막으로 공고를 해 보고 이래도 민자 출연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유수지를 복개를 안 하고 현재 바닥을 콘크리트해 가지고 일부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수지는 가능하면 배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 복개를 하면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개를 않고 하는 방안, 주차도 쓰고 또 바닥 콘크리트 해 놓으면 애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다른 스포츠용으로도 법을 개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현재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현재 법개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각 처리장의 장장님들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고 나머지 분 다 계시고, 진행해 주세요.

다음에는 심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1년 대비 92년 오니케이크의 운반비가 최고 란지는 456%, 또는 정화조 오니는 293%가 증액이 돼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난지매립장에서 김포로 가기 때문에 중랑처리장에는 51km에서 111km로 약 60km가 증가되었고, 탄천도 약 51km, 안양은 46km, 란지는 약 71km가 당초보다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반비가 더 비쌌고 또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에는 매입 반입료라고 그래 가지고 난지에는 없었습니다만 톤당 5,000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반입료를 4만원씩 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는 저희가 6,000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4만원 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오니케이크하고 같이 혼합해서 매립을 원칙은 해야 되는데 이 때는 저희가 난지에 못 오게 해 가지고 김포에 갔는데 하수 오니케이크를 단독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같은 건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박인호 위원님은 직답을 올렸으며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도면이 아니고, 하수도관망도가 있고 하수도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현재 하수도공사에 여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감독이 분명히 임명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큰 데에서는 주감독이 있고 조감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수도공사면 그 근처에 시민감독관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주민을 감독관으로,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현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감독이 반드시 공사를 할 때는 입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하수도공사나 여타 공사에 감독이 꼭 공사할 적에 입회를 해서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요철 부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도로에 기존 맨홀이 있는데 이 도로포장이 낡아 가지고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서 5㎝정도 올립니다. 올릴 적에 맨홀도 같이 올리려고 맨홀을, 뚜껑을 그 부위를 파 가지고 뚜껑자체를 본체를 콘크리트해서 높입니다. 높여 놓으면 덧씌우기 하기 전까지 이것이 조금 굳어야 됩니다. 굳는 기간에 덧씌우기 포장하기까지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이 가는데도 상당히 장애가 되고, 사람이 가는데도 장애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이제 맨홀뚜껑을 즉시에 바로 포장하면서 같이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신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타 맨홀의 뚜껑이 또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차가 가다가 튕기는 방향이 있고, 또 차량의 하중에 의해 가지고 또 망가지는 이런 파손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또 각 공무원들이 순찰하면서 적발이 되는 것을 즉시 즉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찰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것도 이런 요철이라든가 또 맨홀뚜껑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매스컴에 또 나오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각 종로, 중구, 성동 3개 구청을 동원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7월말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동원장비는 포크레인 등 연 336대가 동원이 되었고 또 준설은 1만 2,000㎥를 저희가 했고, 다음에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류하수관거, 말하자면 차집거도 완전히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하천 바닥에 물이, 하수가 들어가는 이런 게 없고 차집거로 전부 차집이 되고 또 바닥에는 요철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현장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 봅시다.

네, 김병식 위원님의 질문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 기기 이력 및 경력 카드에 말이죠. 수리비가 말이죠. 수리비가 모터롤러 만한 것 수리하는데 28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리비가 말이죠.

그것은 이제 고장의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는…….

구동모터 수리라고 해 놓고 228만 8,000원을 이렇게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대략 모터는, 모터에 감겨있는 코일을 말리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코일까지 전부 교체하는 이런 모터수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코일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모노펌프수리도 134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부속을 교체해 놓고 그 금액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 많은 부속을 교체하면서 소요금액이 들어가지 않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수리내역을 보면 부속은 상당히 많이 갈았는데, 김액은 하나도 기입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부속을 좀 빼놓고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대략 하수처리장에는 예비품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처음에 처리장이 되면 한 2년 동안 쓸 수 있는 예비품을 한꺼번에 확보를, 이제 자재처리기기 구매하면서 같이 제작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비품은 항상 전년도에 이렇게 여유있게 사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구매하려면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듬해 약 한 3월까지 쓸 수 있는 예비품을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에 샀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면 88년, 89년, 91년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품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처리장에는 전부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수리반이라고 각 처리장에 있습니다. 기능공들이 수리반이 있어 가지고 자체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반을 통해 가지고 예비품을 사용해서 그 처리장의 직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갔고, 말하자면 직영입니다. 직영은 안 들어갔고, 외주 주는 것만 저희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탈수기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탈수기는 저희가 앞으로 안양과 난지에 2차 처리시설이 94년도에 완료됩니다만 2차 처리가 되면 오니케이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수기를 더 증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중랑 1·2·3공장은 상당히 한 20년 가까이 된 이런 낡은 탈수기입니다. 이런 탈수기는 그 동안에 수리도 많이 했고 또 수명도 많이 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년도가 오래된 것은 결국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만 수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교체하든가 또는 앞으로 새로 하는데, 증설한 데는 이제 운반거리도 김포까지 멀어졌고 이러니까 김포까지 운반해서 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수율이 많으면 출렁거려 가지고 도로에 오수를 떨어뜨리며 가기 때문에 아마 김포에서 안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함수율이 우수한 이러한 탈수기로 하여금 적어도 60 내지 65% 정도 하면 보통 우리가 흙을, 수분이 약간 많은 흙을 만질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야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차제에 앞으로 더 설치할 때에는 함수율이 낮은 이 기자재를 들여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기계를 보면 86년도에 제조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성능을 보더라도 외국산보다는 국산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값은 조금 비쌉니다. 그 대신…….

가격은 상당히 비싸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제성을 비교검토도 했고 불가분 75% 정도 수분 함수률을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운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높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네.

이것은 제가 먼젓번에 잠깐 어느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동대문구 휘경2동 286-334부터 휘경중학교 올라가는, 지금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초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다 하수처리, 그 하수관을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것을 묻어놓고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아스팔트를 지금 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일반토목공사로 되는 바람에 포장기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 포장을 아스팔트를 할 수 없는 일반토목업자가 하수관을 묻는 바람에 그 아스팔트 기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토목업자가 그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명을 정할 적에 일반토목공사냐, 이것이 포장 면허자한테 줘도 될 일을 일반토목으로 돌리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할 적에 물론 본청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정해 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본청에서 각 구청에 특별지시를 해서, 엄밀히 따져보면 아스팔트포장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큰 곤혹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업자한테 내가 추궁을 해 봤어요. 이것이 왜 3주가 넘도록 아스팔트를 못 까느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알아냈느냐 하면 자기네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시설기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고가를 달라고 그러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견해 차이로 인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듭 말씀드리면 유역면적 대 집수량 차이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리해가 가겠는데, 3배, 4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약에 답변자료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시면 좀 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것 좀 설명을 설명서도 해 주시고 이래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오니 슬러지케이크 있죠? 그것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그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말까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금년도의 모든 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수질의 량과 또 수질, 그 데이터를 전부 통계를 해 가지고 금년 것은 제가 11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통계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은 분명히 매월 1회 정도 통계를 해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문 안 계세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수처리장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강화문제, 전문교육 실적이나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이나 해외견학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범위가 세미나가 되었든, 해외견학이 되었든 또는 위탁교육이 되었든, 그 교육한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조금 알고 싶고요, 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93년도에 전문인력교육을 92년도에 비하면 배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 있는 계획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93년도의 교육은 92년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93년도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할 것인지, 또 방법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전문인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은 기술자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학교는 고등학교 내지 전문학교를 나옵니다만 그 중에는 전기, 기계, 화공, 학교서 배운 것으로써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실지는 처리장에 와 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배워 가지고 전문화가 됩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제가 77년도인가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때 초창기부터 저도 소장까지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모집한 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기능인력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리만 들어도 저 기계는 어디가 고장이 났다 할 정도로, 또 물의 색깔만 봐도 어떻다 하는 정도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형펌프라든가 또 대형발전기라든가 이러한 전문제작회사에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펌프라든가, 전기 이런 것을 배워오도록 위탁을 하고 있고, 해외견학은 사실상 견학을 짧은 기간에 갔다 와 가지고는 큰 기술습득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에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하수처리장의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외국같이 일정기간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1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공부를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졸업하면 라이센스를 주어서 이래서 비로소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외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교육기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마련해서 그 동안에 경험을 쌓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한 사람이 100%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온 사람을 적어도 몇 개월까지는 아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현재 1차처리하고, 2차처리도 차츰 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기계라든가 모든 것은 현대화되어 가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수처리장이 현대화되겠느냐, 사람도 역시 기계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기계에 맞게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는 것이니까 기계가 잘 해 주어서 사람이 기능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직접 활용을 해 가지고 모든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인생각입니다만 중랑천이 25만톤만 더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과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무실인데 거기다가 사실 하수도박물관 정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같이 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물과 이론을 같이 겸한 이러한 교육기관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국장님이 계실 때 좋은 계획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하고 이래야 발전이 되는데 고등학교 나오고, 전문학교 나온 아무 경험없는 사람이 현장에 와 가지고 기계보고 하는 것 보고 배워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쯤 계획하겠습니다. 계획해 가지고 어려울 때는 위원님 많이 밀어주세요.

그리고 93년도에 92년도보다 배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산관계라든가 교육방법은 역시 92년도하고 똑같은 것인지, 93년도에는 삭자가 배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또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초빙해 가지고 교육한다고 했는데 초빙은 어떤 분을 외국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것인지, 국내에 계시는 교수를 초빙하는 것인지, 또 실무경험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안 키우면 발전을 못합니다.

하수처리장이 건설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환경처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무슨 교육기관을 파견을 한다든가 이래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넣었고요, 그리고 결국 교수들이라든가 이러한 설계사무소에 있는 기술사, 이런 분들은 현장경험은 적지만 그래도 이론면에서는 상당히 고급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또 제가 현장에서 실무보다도 이론측면에서도 저희가 교재를 만든다든가 해서 교육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도 더 많이 보내고 그런 측면입니다.

초빙하시는 분은 어떤 분을…….

각 대학마다 오래 한 환경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연구하면서 합시다.

국장님, 답변 끝났지요? 앉으세요. 오늘 장시간 하수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초년이 돼서 우리가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만 1년 반 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집행부에 대한 질의도 하고 상당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문제를 오후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국 공무원 여러분은 하수국장님 이하 특별한 두뇌를 갖고 또 금년에는 작년과 동시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서울에 큰 폭우도 없었고 수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백만 시민과 같이 우리 하수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로고에 정성을 다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회 의원 전원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길게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해서 무방비장태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하수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알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로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수방대책, 하수처리문제, 여러 가지 일을 오늘과 같은 정성을 담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래일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침 10시에 나와서 모래 26일 상수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몇 군데 발생되어 있으니까 내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 10시에 출발할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6일은 저녁 약속은 어디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2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차수변경은 못하더라도 밤12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자료가 산적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본부하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말이 돼서 시간을 미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한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조속한 시정조치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