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의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청취해야 할 안건으로 회송되었으며 11월 24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예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2년 11월 20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23일 제15회 임시회 1차운영 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제안 이유는 논산군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논산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논산군의회에 두 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상위법 또 타법과의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인으로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논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실음) 2.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 건 (군수제출) 3.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군수제출) 4.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관한 심사보고를 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9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동일에 같은 날짜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11월 24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전문화자세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정수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소요예산을 판단, 계상하여 취득 및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계 19종에 227점, 신규취득 11종에 194점, 대체취득이 8종에 33점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2농지세재해감면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1일, 상정일자는 1992년 11월 24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는 92년도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92년 10월17일 우박피해 및 병충해등의 재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2조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면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된 감면수확량에 대하여 농지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한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2년 11월 21일 동일자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11월 24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액을 조정하였고 전임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요지는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무부준칙이 접수된 바 있고 상위법 또는 타법과의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관한건중에서 정수물품중 조달청 조달품목들이 거의 전부인바 이들중 시중가격보다 값이 비싼품목에 대하여는 본의회에서 취사 선택하여 결정키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바 이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알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때 논의했던 부분들중에서 정수물품중 조달청 품목가격표시표와 시중 카다로그의 정수물품카다로그와의 대조를 해서 값이 싼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하는데 시중에서 구입할수 있게끔 우리가 의결하기로 간담회에서 토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고 또 총무 위원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당과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평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방금 서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를못해서 본회의에 아마 배부가 안된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빈약한 자료입니다만은 제시를 해서 거기서 논의는 됐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조달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은 조달청장이 연중 단가 계약을 해서 납품회사로 하여금 납품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때 그때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0％이상 물가가 내려갔을적이나 올라갔을 적에 조달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덤핑가격도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때 그때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때 그때 조치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싼 물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달기금조성법에 의해서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의 모든 이익이 고루 분배가 되는 그런 국가적 시책에서 조달품목이 지정이 되고 또 하나는 물품생산에 대한 계획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조달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서 사야되고 조달품목이 아닌 품목은 시중에서 그때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달품목 품명이 한정되면은 그 품목에서만 사야지 일반시중에서는 구입을 못합니까 ?

예 !

꼭 지정된 것으로만,

그렇습니다.

네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조달품목중에서 이익이 발생된 이익금은 환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본군에 이익금이 조달청에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환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제가 환수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제조회사가 국내에 5개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5개 회사에서 고루 납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물건을 고루 사주는 결과가 되고 또 가격을 일단 결정을 하면은 그 가격으로 연중 다른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으로 납품받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싸게 사쓰니까 조달청에 돈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환수받는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달품목에 대한것에 대해서 시중가격이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쓰는것은 조달해 주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반드시 사야한다 이러한 법으로 규정됐었는데 법이 어떻게 생겼나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할적에 더군다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생각할적에는 경비를 절감을 하면서 그절감된 부분을 우리 군민의 편익시설에 더 예산이 돌아가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반시중에서 사면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이 될게 없어요. 조달청에서 하면은 비싼걸 사건 어쨋건 그건 아주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아직 우리 자치가 지방자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것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짓이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조달관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감사를 위해서 그런지 조달청에서 샀다고 그러면 두번 들여다 볼것없이 이건 아주 인정을 하고 패스가 돼버리는데 시중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샀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게 흑막이 있는것처럼 오늘날까지는 봐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차이가 오늘에도 법으로까지도 규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의원전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가슴 아프고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권리를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강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품목은 일반시중에서 구할수가 없다 이것이 법으로 돼있다 하는데는 더이상 만약에담당자의 의지 같으면은 만약에 지침 같으면은 의회의 의지 그대로 반영을 시킬 비장한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우리 스스로 값싸게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기를 다같이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의원 그만하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요청에관한건,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92 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 심사보고서 2.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심사 보고서 3.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5.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건 (군수제출)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중 보고가 성실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 제출사유 농지의 보존과 농지활용이 조화 되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농지를 권역별로 보존방식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필요성 홍보 및 주민합의가 필요한데에서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뒤에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도입배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정기준은 농지구분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다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평야지에서는 10ha 중간지에서는 7ha, 산간지역에서는 3ha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토양이 좋고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 효율적인 농업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외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등 농업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장에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진흥지역의 지침은 90년도 4월 의원입법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을 제정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92년말까지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91년도 2월과 4월 사이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비도를 작성했고 동년 5월서부터 6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와 읍면에서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동년 7월과 8월사이에 는 농어촌진흥공사 조사요원을 교체해 가지고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과 12월사이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을 작성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된 사항의 안을 동년 91년도 12월 6일날 논산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정안을 심의 결의한바 있고 그해 12월 16일날 농업진흥지역지정을 도에 승인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후에 92년도 5월 21일날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신청 면적에 대한 재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동요령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재조정 또는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 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내용은 92년도 8월 5일부터 29일사이에 농업진흥지역지정 주민홍보에 따른 군단위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날짜로는 92년도 8월 1일 군청회의실에서 대상자는 군청전직원 또 농정관련 기관장, 읍면장, 산업계장으로 해서 총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시된 요령에 의한 지침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읍면단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홍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간은 8월 2일부터 5일사이에 실시했고 대상은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조정된 지정고시안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주간을 고시한바 있고 요령은 1/25,000 지도에 의해서 고시한바 있고 이렇게 고시가 돼서 보고된 면적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중인 농지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지면적은 24,989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3％에 해당되는15,050ha가 절대농지로 관리돼 있었고 나머지 39.7％인 9,939ha가 상대농지로 관리돼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에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이 된 내용은 농지면적 24,989ha중에서 당초 91년도 12월말경에 1차 지정고시했던 면적이16,708ha가 되겠습니다. 지정비율은 67％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금년도 5월경에 재 추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면적이 이번에 보고드리는 면적이 총 우리 농지면적중에 57％ 해당이라는 14,162ha가 되겠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면적에서는 2,633ha가 줄어든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 농지면적 논면적중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이 논에서는 74％가 해당이 밭에서는 24％ 또 과수원에는 16％, 기타가 40％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지나 농로, 임야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읍면별 지정계획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당초 지정했던 면적에서 광석과 가야곡과 채운같은데에서는 일부 농업지역으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늘었던 면적이 87ha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면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우대지원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

예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하세요.

연산면 출신 강대혁의원입니다. 진흥지역결정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필요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제외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각읍면에서 농업진흥지역계획 확정된 것을 사유가 되면 제외시킬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8월말까지 지정절차를 모두 마쳐가지고 이미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금주중으로 중앙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차 지침에 의해서 시달될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읍면장한테 시달을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조정을 해가지고 보고받은바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돼서 지금 단계로는 정정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가 결정되면은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죠.

예 !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