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상현 의원 발언
김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9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92연농지세재해감면 결정의 건과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 (군수제출)
10시 10분
김영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일동이 사전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요청한 정수물품은 날로 행정의 전산화, 전문화추세에 따라서 지방행정도 이에 부응하여 행정능력의 향상과 보다 질좋은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로 전산장비 및 기동장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은 11종에 194점이고 대체 및 처분은 8종에 33점으로써 도합 19종 227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신규취득 정수물품 조서는 냉.난방기 3대, 컴퓨터용 모뎀 19대, 개인용컴퓨터 48대, 다기능 사무기기 22대, 프린터기 96대, 청소차 1대, 이앙기 1대, 건조기 1대, 발전기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콤바인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및 처분 정수물품으로써는 다기능사무기기 4대, 앰브란스 1대, 소형화물차 4대, 지프형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10대, 냉장고 1대, 모터사이클 7대, 환등기 5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신규 및 대체취득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별도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신청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논산군정의 행정수준향상에 보살펴 주셨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93연정수물품취득승인 조달가격과 시중가격 비교표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점을 좀 세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된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비단 가격이라고 나와있고 시중가격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중가격조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리후렛같은것을 제공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첨부가 안되어 있고 여기 시중가격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컴퓨터에선 준비한대로 한가지 전품목이 협조에 준비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가격조회를 본사하고 조회가 안되고 여기 대리점에 간접조사를 했고 또 대리점에 없는 품목은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간접 조사가 되어서 꼭 출고가격이라든지 판매가격으로 이렇게 묵과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어서 시중가격이라고 하는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약 3백만원 하는것 가격 표시가 3백만원으로 된 물품이 컴퓨터 같은것은 1/5정도면 구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요즘 경기가 덤핑품도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가격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유입할 적에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염가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보면 AT, XT라고 나오는데 AT는 뭐고 XT는 뭡니까 ? 여기보면 AT 286, AT 386, AT 486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이것은 용량표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이 왜 AT 286이 필요하고 왜 AT 386이 필요하고, 또 AT 486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 무턱대 놓고 AT 286, AT 386, DX, AT 486 이런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통일이 안되고 기종을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했느냐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그 기재처리용량에 따라서 업무용도에 따라서 용량이 큰것 작은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기왕이면 최첨단 최신에 나온것을 구입을 해야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거지 괜히 지나간것 옛날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자산업이라고 하는것은 특히 컴퓨터라고 하는것은 1년이 다르게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것이 벌써 구기종이 되어 버렸다 이거여. 그렇다면 아마 내년쯤가면 완전히 구기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했느냐?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배치한 부서의 업무기능별로 거기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T 486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다기능이고 용량이 큰 기능이기 때문에 비싼가격이 되고 또 간단한 업무에 이용되는 기기는 싼걸로,이렇게 해서 기종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컴퓨터 산업이 날로 발전을 해서 그 기능면에서 다양화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다른걸로 내년에 가서 바꿔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그러면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만이 이 H는 뭐고 넘버는 뭐냐 하는것은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것을 알고 과장님은 잘모르신다는 말예요. 용량이 크니까 크다 그런 정도이지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답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내가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 실무자가 AT용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텐데 이것이 몇년도 기종이고 컴퓨터도 90년식 91년식이 있고 92년식이 있어 또 워커시스템 같은것도 금년에 새로나온게 있다 이거여. 신품종 컴퓨터 시스템이 그러면 여기에 다기능이라고 하는것은 많은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것이 AT 486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최고용량이 많은거여 그러니까 이 품종이 작년에 제작해서 나온건지 아니면 금년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롭게 만들어 낸건지 그것을 시장에서 알아봤어요. 회사에서.
상현
송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 사도 내년에 다시 대체.교체 안해도 된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요. 이거 몇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1년쓰고 남으면 정수물품을 내년에 또 산다는 결론이니까 아까 강두식위원 말씀마따나 년식이 어느 년식이고 여기에 다기능 AT 몇 몇 이렇게 해서 나온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장
지금 송상현위원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를 합해서 기종을 다루는 전문기능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통신전산계직원
내무과 통신전산계에 근무하는 이미선입니다. 제가 AT하고 XT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AT에서 286하고 386DX하고 48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나눌 때 XT하고 AT로 나누는데요 제가 원어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XT가 Extea technology의 약자로 되어 가지고 XT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AT는 Advance technology 이렇게 쓰는데요 그 왜 이름을 XT라고 부쳤느냐면은 지금 한번 은행같은데 가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네모나게 본체가 더 들어있는데요 은행에 가서 보면은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산소에 가서 크게 처리할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쓰는 기계는 그런 기계였었어요. 모든 회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실.과에서 쓰는것을 보면은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며 컴퓨터하나 단독으로 쓸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컴퓨터에 모니터와 키보드있는데에다가 그 레프트라고 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기억할수 있는걸 했다고 해 가지고 Exteatechnology해 가지고 X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단계에서 모든 면으로 해가지고요 처리속도라든지 용량같은게 많아져 가지고 그것보다 XT보다 한단계 높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AT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저희 일반 컴퓨터를 쓸때는 그 자체내에서 XT. AT중에서 AT를 286, 386, 486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붙힌것은요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같은거 사실때 보시면은 모델형의 표시를 숫자로 해가지고 칼라는 C로 붙고 흑백이면 W로 붙여 가지고 숫자가 높아가는 것을 아 마 보실수가 있을거예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컴퓨터 내부구조는 규격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뇌에 해당되는걸 CP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CPU가 286, 386, 486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지고 286, 386, 486으로 나누거든요. 컴퓨터기에서요.
두식
강두식위원
예 ! 그러면은 다시한번 묻겠는데 286이 필요한데는 어디고 486이 필요한데는 어디냐 이거야. 기왕이면 내생각 같아서는 최신의 다기억 많은 기억장치를 가진것을 하나만 필요로 하면 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기종이 3개가 나와있단 말야. 무엇으로서 어떤것을 살것인가 ?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용량을사면 앞으로도 계속쓸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적은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여.
미선
이미선통신전산계직원
예 ! 현재 보시면은요 컴퓨터업계에서 XT라는건 들어가고 지금현재 나오는게요 386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저희가 실.과로 쓰는 용도를 따른과에서 워드치는 용도로 많이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 같은데는 여러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386이나 486 그런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워드치는것으로 되어 있는것은 그렇게 큰 용량이나 처리속도가 빠른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쓰는데는 286이 필요하고요
두식
강두식위원
조그만한걸 말하는거야 ?
미선
이미선통신전산계직원
예 ! 그러니까 워드치는데는 주로 286으로 쓰고 재무과 같은 경우...
두식
강두식위원
286쓰는데에선 386을 못쓰나 ?
미선
이미선통신전산계직원
그거는요 그러니까 286을 쓰는데 386을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286은 용량이 적고 386은 용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여 그러니까 다음에 또 발전이 되면은 용량이 많은게 또 필요할게 아니냐 이거여 ? 그러니까 기왕이면 용량이 많은걸 같이 구입하는게 낮지 않느냐 뭐하러 기종을 다양하게 넣느냐 당키나 한거냐 ? 하나만 가지고 다 쓸수 있는건데 ?
상현
송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여. 재무과 같은데는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하는데는 286이 필요한거고 486도 필요하고 따른 일반과에서는 간단한것만 쓰니까 286이 필요하고 그 얘기 아니요. 그 설명은 그런것만 필요한 기기때문에 그런 기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걸로 다사면 좋겠지만, 알았어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리고 가격표시보면 AT 486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업무를 고가가지고 대처하기가 예산랑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거요.
김영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읍니까
상현
송상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우리 재무과장한테 말씀 여쭐께요. 93년 신규구입에 청소차 1대가 들어 갔네요. 이것은 차체값만 계산한것인데 부과가치세 오름세하고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청소차 새로 구입하는 것 어느지역에 해당됩니까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연무읍입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연무읍 그러면 앞에분은 이런것도 다음에 또 정수물품을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청소차 1대 구입하고자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뒷면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내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반영시켜서 5천만원이상 더 해 가지고 통근버스 하나 사왔잖아요. 사왔는데 나는 관광회사의 상무이사요. 그리고 우리 기사하고 그차를 봐서 엔진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직원이 똑똑치 못해서 의심을 한거요. 왜 그것은 물론 행정부에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나라 대추나라 못하지만은 엔진장치가 잘못됐다 이거여. 저건 완전고속제품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것은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하고 운전사하고 예산을 맞춰서 차를 구입해와야 하는데 노파심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청소차 구입할때는요 반드시 옵션은 못넣을 망정 야마시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장치가 115H에 엔진이 올라가 있어 완전고속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타보니까 고속이 오르막길에서 힘을못써 왜 마력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을 못써. 완전고속은요 중앙고속이나 한진고속 마후라가 두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력 강하게 해서 배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 순탄하게 쭉 빠지는 거요. 그러면 마력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양반이 주장한거여.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대우제작자한테 가가지고 좀 분석할라고 해요. 우리차 215H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정당하게 우리가 다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차 구입할 때 신고를 하자 이거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지 말고.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예 ! 알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환등기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김영운위원장
예 ! 강두식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정수가 19대,실보유량이 19대, 부족수량은 없고 대체가 5대인데 19대가 있는데 대체를 5대나 한다는 문제는 과연 이 슬라이드가 현재 교육용으로써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모르겠고 과거에는 슬라이드가 상당히 교육 효과도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걸로는 슬라이드보다 오히려 비디오 테이프 이런걸로 구입을 하는것 이건 아마 60연대 50연대 교육방법이라구 그런데 과연 정수가 19대중에서 실보 유량이 19대고 그중에서 5대를 대체 한다고 그랬는데 사용이 연간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 있어요. 무조건 대체하자니까 하는거지. 19대중에서 5대가 못쓴다고 하더라도 14대가 남는거라고 그러면 1개면에 하나씩 돌아가 과연 이거 대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재무과장님.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이것의 사용실정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단 19대 정수에 충실하게 맞추다 보니까 현재 사용불가능 5대가 있어서....
두식
강두식위원
차리리 정수를 14대를 하고 5대를 폐기해 버리는게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용이 꼭 19대가 있는걸로 들어왔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재무과장이야 올라오기만 하면 되든 안되든 그냥 올리는 것만 주목적이예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아닙니다. 분석을 합니다마는 그 지도소에서 꼭 19대가 필요하다고 하는걸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거요. 교육효과나 사용이나 이런것 아무것도 안따져보고 정수가 19대니까 19대 채워야 되겠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그런 기능도 없으려니와 또 그렇게까지 재무과에서 지원못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상현
송상현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환등기 사용하는 제도는 자유당때 사용했고 근래에 와서는 이 환등기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행정처리도 아까 컴퓨터 신형으로 AT로 대체해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왜 재래식을 구태여 구입해 가지고 그 기준에다가 실보유가 19대라고 해서 꼭 그 기준에다가 맞추면 그것을 축소시키더라도 그런건 VTR로 대체를 하면 더 효능이 있고 교육효과도 높고 지금 영농기술도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천재지변만 없으면 매년 풍년들게 되어있어요. 농약 제때 살포하죠. 제때 시비하지 그렇기 때문에 풍년안들을래야 안들을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걸 대체품목을 하면 좀 머리를 써 가지고 차라리 농촌지도소소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물품구입하는 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정수물품승인요청을 올리려면 사전에 그쪽에 있는 실무자 하고 협의나 한번 해 봤어요.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환등기를 각각 사용할수 있는 농촌지도소하고 정수물품대체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셨느냐구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못해봤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거 몇대를 더 노후된것 몇대 올려달라는 승인요청은 들어와 있습니까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예 !
상현
송상현위원
그냥 덮어놓고 환등기로 대체를 해달라 다른걸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예 !
상현
송상현위원
알았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
김영운위원장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제 생각에는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문제는 품목별로 짚고 넘어가는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품목을 하나하나 가부를 결정해 나가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지금 강두식위원님께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중선
강중선위원
예산심의할때 과별로 심의를 하니까 그때 축조심의를 해야지 여기서 일일이 다 안되는 거요.
석주
윤석주위원
재무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과별로 하는게 좋지 않아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때는 예산심의이고 정수물품심의는 정수물품심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주므로서 예산에서 삭감한다는것도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느냐, 사라고 해놓고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 이율배반인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나하나 품목별로 가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지금 강중선위원님께서 예산심의때 예산을 하나하나 해서 승인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강두식위원께서는 지금 정수물품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강중선위원님이 예산심의때 축조심의를 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강두식위원께서 지금 하나하나 정수물품 축조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찬성하세요. 그러면 품목별 부서별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취득난방기 보고내용부터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신규취득이라고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품목별로
김영운위원장
중복이 되어서 22페이지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설명서부터 여기서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자 대기실용 난방기 1대를 요청 했습니다. 이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좋습니다. 연산면, 가야곡면 각 1대,
김영운위원장
그러면 3대, 이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가 된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규취득 모뎀.컴퓨터용 48대 여기에 대해서 정수가 48대, 실소유량이 29대, 부족량이 19대 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부족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거기 가운데 신규취득 필요성난에 있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전산망 운영상 모뎀고장시 예비장비가 없어서 3대는 내무과 예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전산망 운영 통계성 업무처리 디스켓보관할 경우 인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시간적으로나 취급상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어서 보완발전 시키고자 1대를 내무과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세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망에 재무과 지방세용 1대가 필요합니다. 또 시.군단위에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부과, 취납세무관리, 과세조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산화 및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 계획 이것은 중앙의 계획입니다. 15대를 본청 재무과에 1대, 읍면에 1대씩 해서 15대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규격 및 용량에 9600CPS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규격입니까 ? 규격 및 수량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예 !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규정이 다 안나와 있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동일 기종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재무과 1대도 같은거요. 그러면 AT 286입니까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AT 286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확실히 여기다 표시를 해 놔야죠. 규격 및 용량에 9600CPS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무과에 4대, 재무과에 1대, 14개 읍면에 14대 그래서 19대라는 계획은 좀....
김영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 승인확정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컴퓨터 개인용 실보 유량 59대, 부족량 48대, AT 386, AT286 규격은 1대씩 들어갑니다.
재철
이재철경리계장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1대씩 해가지고 또한 읍면의 회계 및 물품관리 전산용으로 1대 이렇게 해서 읍면에 각각 1대씩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9,620만원 ?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지금 회계처리가 수작업을 하거든요. 앞으로 자꾸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정수가 107대인데 107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산요원은 있어요 ?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앞으로 전산요원은 따로둘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각 계별로 하나정도 퍼스널컴퓨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따로 전산요원은 둘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만지면 옛날로 얘기하자면 컴맹이 되는겁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전산요원을 둘려면 직원을 감축을 하던지 해야지 이런 전산망으로 있는데서 사람이 자꾸.....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과장은 과장용으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원은 직원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그 컴퓨터 가지고 회의도 할수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지가 인정이 되는 바인데 과연 107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107대가 움직였을 경우에 과거에 하던 행정보다도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이 시간이 과거에는 수작업을 하던거니까 남아돌아갈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남는시간을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과거에 하나를 서비스를 했다면 둘.셋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그게 문제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느냐, 할수 있느냐, 훈련이 되어 있느냐, 기계만 사줘가지고 효과적으로 못 움직이면은 돈만 경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컴퓨터 자체교육 시설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형.기능은 다양한데 실제 빼서 쓰는건 얼마 안된단 말이예요. 그걸 자꾸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 그동안 사주신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도 놀리는것 없이 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쓰되 더이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교육을 자꾸 시켜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금년에 또 요구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컴퓨터 자체 교육시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청 및 사업소에 21대인데 현재 48대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까 ? 현재 59대 컴퓨터 가지고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 계획으로는 그것 가지고 지금은 안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앞으로 논산군이 전체적으로 전산화의 계획으로 전산망을 할려면은 몇대가 필요하고 자금이 얼마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얼마입니까 ? 그러면 부족수가 얼마나 돼요 ?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현재 정수, 내년까지 정수는 110대 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어서 전산화를 할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읍면당 몇대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이 서 있느냐 이거여. 이거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냐 ? 예를 들어서 연산같은 경우가 인구가 만몇천명이니까 거기는 몇대가 필요하고 뭐하는데 얼마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논산읍은 뭐 4만 얼마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기구를 운영하겠다던가 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이거예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전산화 계획이 지금 기종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고 몇년도에 몇대 사겠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설명서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할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하고 원안대로 전부 다 사줄걸로 쉬운말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운위원장
지금 송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승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대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대한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군수제출)
「제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삼청이요.」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92농지세재해감면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전에 정수물품의 승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농지세재해감면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농지세 부과함에 있어서 92년 10월 17일 우박피해 및 병해충등의 재해를 입은 재해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02조 동 시행령 124조에 의거 읍면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농지세감면 수확량에 대하여 농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면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으로 3,745필지 면적 6,588,587㎡가 이어집니다. 감면수확량을 보면 214만 6,330kg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소득은 1,886농가가 됩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답이 3,518필지 또 하천까지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감면 예산세액은 추산에 우선 조기계수를 조정안했습니다만은 추산해보면은 5개면에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서는 534만 5천원 주민세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농지세 1억 4백만원에 부과했습니다만은 92년도 농지세는 약 4천만원에 불과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방세법개정에선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박피해라든지 또 기타 병충해 피해에 대한 농지세를 꼭 감면을 해서 그 어려운 농가를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위원 거수) 우오중위원 말씀하세요.
오중
우오중위원
재무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지난 우박올때 언제죠. 10월 17일 우박피해를 군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번 농지세감면으로 조치를 했는데 서운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이 됐나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그것은 감안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것을 보충설명드리면은 실지 농지세 혜택은 15농가밖에는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1,881명이 우박피해 농지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의료조합비 상정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논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재수당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558,000원을 지급하던것을 614,000원으로 전문직 의사일 경우에는 당초에는 585,000원에서 565,000원까지 하던것을673,000원에서 650,000원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의 보건소나 각 진료소등에 제1차 진료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높은 의료요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확보상 일반직 의사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5급 1호봉을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5급 1호봉이라고 하면은 월급이 원본봉이 39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 의사로 의사를 했을 경우에는 초봉을 680,000원정도 이렇게 줄수가 있습니다. 일반직의사가 일반직으로는 여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득이 전문직의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간 더 봐줄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의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무중이다 보니 다른 비율에 틀리게 더많이 올려줄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수당 인상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안을 듣겠습니다.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액을 조정 승인요청된 건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호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규정이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무원규정이라고 하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본건은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무부준칙이 접수된바 있고 본건은 상위법 또는 타법과의 위배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무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