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9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92연농지세재해감면 결정의 건과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일동이 사전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요청한 정수물품은 날로 행정의 전산화, 전문화추세에 따라서 지방행정도 이에 부응하여 행정능력의 향상과 보다 질좋은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로 전산장비 및 기동장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은 11종에 194점이고 대체 및 처분은 8종에 33점으로써 도합 19종 227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신규취득 정수물품 조서는 냉.난방기 3대, 컴퓨터용 모뎀 19대, 개인용컴퓨터 48대, 다기능 사무기기 22대, 프린터기 96대, 청소차 1대, 이앙기 1대, 건조기 1대, 발전기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콤바인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및 처분 정수물품으로써는 다기능사무기기 4대, 앰브란스 1대, 소형화물차 4대, 지프형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10대, 냉장고 1대, 모터사이클 7대, 환등기 5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신규 및 대체취득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별도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신청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논산군정의 행정수준향상에 보살펴 주셨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만이 이 H는 뭐고 넘버는 뭐냐 하는것은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것을 알고 과장님은 잘모르신다는 말예요. 용량이 크니까 크다 그런 정도이지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답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 사도 내년에 다시 대체.교체 안해도 된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요. 이거 몇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1년쓰고 남으면 정수물품을 내년에 또 산다는 결론이니까 아까 강두식위원 말씀마따나 년식이 어느 년식이고 여기에 다기능 AT 몇 몇 이렇게 해서 나온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상현위원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를 합해서 기종을 다루는 전문기능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통신전산계에 근무하는 이미선입니다. 제가 AT하고 XT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AT에서 286하고 386DX하고 48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나눌 때 XT하고 AT로 나누는데요 제가 원어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XT가 Extea technology의 약자로 되어 가지고 XT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AT는 Advance technology 이렇게 쓰는데요 그 왜 이름을 XT라고 부쳤느냐면은 지금 한번 은행같은데 가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네모나게 본체가 더 들어있는데요 은행에 가서 보면은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산소에 가서 크게 처리할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쓰는 기계는 그런 기계였었어요. 모든 회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실.과에서 쓰는것을 보면은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며 컴퓨터하나 단독으로 쓸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컴퓨터에 모니터와 키보드있는데에다가 그 레프트라고 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기억할수 있는걸 했다고 해 가지고 Exteatechnology해 가지고 X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단계에서 모든 면으로 해가지고요 처리속도라든지 용량같은게 많아져 가지고 그것보다 XT보다 한단계 높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AT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저희 일반 컴퓨터를 쓸때는 그 자체내에서 XT. AT중에서 AT를 286, 386, 486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붙힌것은요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같은거 사실때 보시면은 모델형의 표시를 숫자로 해가지고 칼라는 C로 붙고 흑백이면 W로 붙여 가지고 숫자가 높아가는 것을 아 마 보실수가 있을거예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컴퓨터 내부구조는 규격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뇌에 해당되는걸 CP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CPU가 286, 386, 486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지고 286, 386, 486으로 나누거든요. 컴퓨터기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여. 재무과 같은데는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하는데는 286이 필요한거고 486도 필요하고 따른 일반과에서는 간단한것만 쓰니까 286이 필요하고 그 얘기 아니요. 그 설명은 그런것만 필요한 기기때문에 그런 기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걸로 다사면 좋겠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가격표시보면 AT 486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업무를 고가가지고 대처하기가 예산랑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거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읍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우리 재무과장한테 말씀 여쭐께요. 93년 신규구입에 청소차 1대가 들어 갔네요. 이것은 차체값만 계산한것인데 부과가치세 오름세하고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청소차 새로 구입하는 것 어느지역에 해당됩니까 ?

연무읍입니다.

연무읍 그러면 앞에분은 이런것도 다음에 또 정수물품을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청소차 1대 구입하고자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뒷면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내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반영시켜서 5천만원이상 더 해 가지고 통근버스 하나 사왔잖아요. 사왔는데 나는 관광회사의 상무이사요. 그리고 우리 기사하고 그차를 봐서 엔진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직원이 똑똑치 못해서 의심을 한거요. 왜 그것은 물론 행정부에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나라 대추나라 못하지만은 엔진장치가 잘못됐다 이거여. 저건 완전고속제품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것은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하고 운전사하고 예산을 맞춰서 차를 구입해와야 하는데 노파심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청소차 구입할때는요 반드시 옵션은 못넣을 망정 야마시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장치가 115H에 엔진이 올라가 있어 완전고속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타보니까 고속이 오르막길에서 힘을못써 왜 마력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을 못써. 완전고속은요 중앙고속이나 한진고속 마후라가 두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력 강하게 해서 배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 순탄하게 쭉 빠지는 거요. 그러면 마력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양반이 주장한거여.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대우제작자한테 가가지고 좀 분석할라고 해요. 우리차 215H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정당하게 우리가 다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차 구입할 때 신고를 하자 이거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지 말고.

예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환등기 사용하는 제도는 자유당때 사용했고 근래에 와서는 이 환등기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행정처리도 아까 컴퓨터 신형으로 AT로 대체해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왜 재래식을 구태여 구입해 가지고 그 기준에다가 실보유가 19대라고 해서 꼭 그 기준에다가 맞추면 그것을 축소시키더라도 그런건 VTR로 대체를 하면 더 효능이 있고 교육효과도 높고 지금 영농기술도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천재지변만 없으면 매년 풍년들게 되어있어요. 농약 제때 살포하죠. 제때 시비하지 그렇기 때문에 풍년안들을래야 안들을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걸 대체품목을 하면 좀 머리를 써 가지고 차라리 농촌지도소소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물품구입하는 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정수물품승인요청을 올리려면 사전에 그쪽에 있는 실무자 하고 협의나 한번 해 봤어요.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환등기를 각각 사용할수 있는 농촌지도소하고 정수물품대체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셨느냐구요.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거 몇대를 더 노후된것 몇대 올려달라는 승인요청은 들어와 있습니까 ?

예 !

그냥 덮어놓고 환등기로 대체를 해달라 다른걸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예 !

알았어요.

예산심의할때 과별로 심의를 하니까 그때 축조심의를 해야지 여기서 일일이 다 안되는 거요.

재무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과별로 하는게 좋지 않아요.

전산요원을 둘려면 직원을 감축을 하던지 해야지 이런 전산망으로 있는데서 사람이 자꾸.....

과장은 과장용으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원은 직원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그 컴퓨터 가지고 회의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설명서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할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하고 원안대로 전부 다 사줄걸로 쉬운말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승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대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대한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관한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군수제출)

전에 정수물품의 승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농지세재해감면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농지세 부과함에 있어서 92년 10월 17일 우박피해 및 병해충등의 재해를 입은 재해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02조 동 시행령 124조에 의거 읍면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농지세감면 수확량에 대하여 농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면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으로 3,745필지 면적 6,588,587㎡가 이어집니다. 감면수확량을 보면 214만 6,330kg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소득은 1,886농가가 됩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답이 3,518필지 또 하천까지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감면 예산세액은 추산에 우선 조기계수를 조정안했습니다만은 추산해보면은 5개면에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서는 534만 5천원 주민세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농지세 1억 4백만원에 부과했습니다만은 92년도 농지세는 약 4천만원에 불과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방세법개정에선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박피해라든지 또 기타 병충해 피해에 대한 농지세를 꼭 감면을 해서 그 어려운 농가를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위원 거수) 우오중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지난 우박올때 언제죠. 10월 17일 우박피해를 군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번 농지세감면으로 조치를 했는데 서운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이 됐나요.

그것은 감안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것을 보충설명드리면은 실지 농지세 혜택은 15농가밖에는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1,881명이 우박피해 농지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의료조합비 상정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논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재수당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558,000원을 지급하던것을 614,000원으로 전문직 의사일 경우에는 당초에는 585,000원에서 565,000원까지 하던것을673,000원에서 650,000원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의 보건소나 각 진료소등에 제1차 진료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높은 의료요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확보상 일반직 의사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5급 1호봉을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5급 1호봉이라고 하면은 월급이 원본봉이 39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 의사로 의사를 했을 경우에는 초봉을 680,000원정도 이렇게 줄수가 있습니다. 일반직의사가 일반직으로는 여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득이 전문직의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간 더 봐줄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의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무중이다 보니 다른 비율에 틀리게 더많이 올려줄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수당 인상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안을 듣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액을 조정 승인요청된 건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호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규정이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무원규정이라고 하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본건은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무부준칙이 접수된바 있고 본건은 상위법 또는 타법과의 위배가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무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