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황정선 의원입니다.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개발세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 대한 지역적 보장 차원의 조세로서 제정된 것인바 현행 세율은 너무 낮아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2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역의 균형 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세 조례중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30% 상향 조정을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40조 과세표준 및 세율부분에 있어서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을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 30전으로 하고 제44조 과세표준 및 세율조항에서는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침수된 물 1㎥당 10원을 지하수를 개발하여 침수된 물 1㎥당 13원으로 하며 동법 제47조 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1을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3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첨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율을 30% 상향조정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세율 역시 낮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으며 지난번 국무총리와의 도민의 대화 과정에서도 도민의 소리로서 총리에게 건의한 바 당시 임석하였던 최인기 내무부 차관께서도 이 세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중앙단위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합당한 세율로 재조정하겠다는 의견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세율을 30% 상향 조정에서 50% 상향 조정으로 시군에 시정해 줄 것까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내용은 황정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91년 12월 14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253조 이하 제260조까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2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기여도를 검토한 결과 19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세는 12억 7,000만원이므로 이 징수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할 때 1993년에는 당초 제출 된 개정안을 3억 8, 100만원, 수정안의 경우는 6억 3,500만원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세의 상향 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발전용수의 경우는 소양, 의암, 춘천, 화천 등 4개댐과 강릉 수력 등 5개소에서 5억 9,700만원을 지하수의 경우는 설악생수, 척산온천, 설악온천 등 3개소에서 1억원을 지하자원의 경우 석회석 9개 업소, 규석 2개 업소, 규사, 고령토, 철광, 중석 각 1개업소등 15개업 소에서 3,7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임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하자원의 경우에는 석회석 9개소하고 규석, 규사, 고령토, 철광, 증석 등은 해당이 되는데 석탄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석탄은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의 자료로 보았을 때 30%라고 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30%라고 했는데 마침 추가로 20%를 더하겠다니까 법적상한선에 이르러서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낼 때부터 크게 많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적지까지 목표하는데 까지 가자하는 의도의 설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황정선 의원께서 내놓으신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을 하고 우리가 좀더 내다볼 때는 자원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행정이나 또는 의회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황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수정안 내용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말씀으로 수정심의 요구하여 달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각 세목별 세율을 30% 상향 조정에서 50% 상향 조정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동우입니다. 먼저 강원도 주택전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행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 공공단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는 고용자가 건축한 전용면 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고 동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이전 등기하는 자, 즉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택조합 중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세제혜택을 받는 주택조합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자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조합간에 세제지원상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택조합이 세제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 제1호 공공단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고용자 이것을 공공단체 및 주택전설촉진법 제4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주택조합을 포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동조 제2호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조항을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렇게 고치고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7호로 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 제4호에 있는 주택조합은 시장 . 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규정을 하고 동조 제 5호 조합주택의 개념의 범위는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 주택 및 5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8호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예컨대 상가라든가 노인정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주택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개정 내용은 동조 제 1항 및 제2항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이 조항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이렇게 고치고 동조 제3항 보존등 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이 조항을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자는 건축주가 주택조합이 보존 등기한 날부터 2월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래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주택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는 주택조합은 면세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택조합이라도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조합은 면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모든 주택조합이 골고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원도 사회교윽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등록되는 사립공공도서관은 지방세 면제규정이 없어 세제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제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취 득 또는 등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주민에게 공익적 목적에 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공공도서관과 똑같은 차원에서 면세혜택을 해 줌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독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동우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행 조례상 주택조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주택조합, 조합주택으로 구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둘째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 조합을 주택조합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택자금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조합 간에 세제지원상 형평이 맞지 않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며 셋째는 현행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92년도 11월 현재 본도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건설 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정부기관, 주택업체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부문 주택이며 총 계획물량 3,550 호 454억 2,000만원 중 지원 실적은 2,385호 298억 5,000만원으로서 확보된 자금 중 65.7% 만이 집행되었고 조합주택 중 92년도 건설된 춘천군 2개 지역 12개조합의 692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22호에 불과하여 본 도의 경우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없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주택자금융자 여부와 관련한 도세수입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만 해당되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서 그에 따른 도세 수입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본 건은 주택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서 일반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동우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공공도서관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중의 정보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본 도의 공공도서관 38개소 중 사립공공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이나 앞으로 신설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에 대해서 도세과세 면제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18.15평인데 지금 일반 농가에서 농가주택으로 짓는 것이 읍면장에게 신고한 것이 2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택을 융자받고 여러 가지 주택을 짓는데 거의가 농가에서 25평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면적을 늘려서 25평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면제제외 대상 중에 취득 또는 등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했을 때는 관계없다. 제외대상이다 그러는데 1년이 넘으면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년이 넘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도서도 구입해야되고 시설도 물론 했으니까 그런 염려는 제가 조금 지나친 염려가 될지 모르겠는데 악용을 해서 허가를 받느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1년이 넘어 가지고 변경을 해서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1년은 좀 짧지 않나, 기간이 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구 조례 2조에 보게되면 공공단체, 국민 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 건설촉진법이라고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신 개정을 요하는 조례내용에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주택조합이 제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계 법령집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업체 변동사업을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받은 주택 조합은 제외되는 조례인가, 조금 혼동이 와서 참고로 제가 물었습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일반 농촌에서 짓고 있는 농가주택이 25평 규모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면세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하고 다른 집단 공동 주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허천 위원님께서 도서관 면세 사립공공도서관 면세혜택을 1년이 내로 하는 것은 1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연장할 타당성은 어떤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아직 이런 개인이 설립한 공공 도서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있게 되면 너무 가혹한 신설되어 적용을 하는 첫해부터 가혹하게 되면 누가 뜻을 가진 독지가가 자기 개인재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는 이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더구나 도내에는 한군데도 없고 따라서 앞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다고 하는 또 국민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선 1년으로 적용을 해보고 만일 이와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공공단체,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이것이 현행 주문입니다 마는 이것을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고치면 이것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조합 가운데 종래주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은 면제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국민 주택조합이라 할지라도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주택조합은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이 용어를 아예 없어버리고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 밖의 모든 주택조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모든 주택을 포함시킴으로서 조세지원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단순화 시켰습니다. 모든 주택조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국장님하고는 소관이 다른 사항인데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얼핏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도 좋고 자료가 작성되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택사업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공영개발단이 소규모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지 그것이 조금 생각이 나서 병행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지금 안 해 주셔도 좋고 공영개발단에 알아보셔 가지고 계획을 조금 해서 같이 늘리는 기회다 했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정기분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상에 새로운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취득, 처분, 교환해야 할 사안과 이미 의결하여 주신 계획가운데 사업 성질상 계속 추진하고 있거나 토지매수와 매각이 협의 및 필요절차를 경유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관계법규정에 따라 93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만을 정밀 검토한 후 계상한 것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서 일반회계는 취득이 38건, 4만 5,007㎡ 18억 1,400만원, 처분이 29건에 1만 5,313㎡ 1,600만 원, 교환에 있어서는 취득이 1건 132㎡ 4백만원, 처분이 1건 132㎡ 4백만원이며 중도관광개발 관련 특별회계로 취득 2건에 7,168㎡ 3억 7,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취득이 11건, 10만 3,994㎡ 59억 6,600만원 처분이 3건, 34만 1935㎡ 65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중도관광개발을 비롯한 4개 사업으로 취득이 2건, 10만 7,024㎡에 137억 9,500만원 처분이 2건 10만 4,586 ㎡에 120억 3백만원입니다. 93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재산취득은 2개 사업으로서 먼저 종합 종축장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일원에 이미 매입 중에 있는 부지의 주진입도로와 간선 도로용지 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321번지 전 등 36필지 3만 7,539㎡ 3억 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오호항 제방 및 물양장 재산취득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소재하는 2종어항인 오호항을 어민들의 인명 재산 보호 및 어민소득 증대 도모차원에서 지난 71년부터 92년까지 총사업비 15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방사제 3, 568㎡와 물양장 3,900㎡의 시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어항법 제19조에 의거 93상반기 중에 재산취득 및 권리보전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오호항내 제방 3,568㎡ 13억 7,500만원 물양장 3,900㎡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은 2개 사업으로서 건물점유 소규모잡종재산 처분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해 주는 것으로 서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308-11 번지 등 5필지에 238잖 매수신청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촉구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실경작자에 대한 농경지의 수의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배부 받아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으로서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299번지 답 등 24필지 1만 5,075잖 매수 신청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교환은 춘천시 석사동 소재 구 공무원교육원의 외곽건물 진입도로로서 지난 86년부터 임대 사용해 오고 있는 사유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인접 도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거 상호교환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재산은 춘천시 석사동 317-7번지 132㎡ 442만 2,000원 처분재산은 춘천시 석사동 역시 같은 번지의 132㎡ 4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취득에 있어서는 중도관광지개발 목적으로 추진중인 중도동 토지취득사업에 대해서 매입 대상토지 조사결과 당초계획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춘천시 중도동 328번지 전등 2필지 7, 168잖 3억 7,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대상 사업은 지난번 강원 도의회 제32회, 33회, 35회, 37회, 38회, 39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사업규모와 성질상 2～3년차에 걸쳐 추진해야할 사업이거나 토지매수와 매각에 따른 협의조치 및 필요 절차가 경유 중에 있는 사업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93년도로 이월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취득에 있어서는 영월소방서 청사신축, 고한 소방관파출소 청사신축, 양구, 양양, 화천 소방관파출 소청사신축, 세계잼버리수련장 자재창고 신축, 가축위생북부지소 청사신축, 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신축, 홍천 옥수수시험장 건물신축, 종합종축장 이전건립, 도 인접사유지 재산매입 등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종축장원주분장 재산처분, 구 여성회관 재산처분, 가축위생남분지소 재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영 빌딩 신축, 중도관광개발 토지매입마무리 처분에 있어서는 삼천동 관광지 토지매각 태백산도립공원 토지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철저한 확인과 심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과 관련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업무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및 도본청 실 과 사업소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는 한편 지역행정 정보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3년차 소방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도 산하 사업소에 필요한 실험기구와 영농 장비를 확보해서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도본청 및 사업소의 소요물품 총 591점 신규 548점, 대체 43점 22억 7,700만원을 신규 또는 대체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처분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품별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동우 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 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면 신규사업은 재산취득 40건, 처분 29건, 교환 1건 등 70건이며 이월사업은 재산취득 13건, 처분 5건 등 18건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종합종축장부지 추가매입은 지난 91년 8월 22일 제29회 임시회의시 최초 의결되어 9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용지보상이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바 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에서 주 진입도로의 일부와 궁촌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안이고 고성군 오호항 제방 및 물양장 취득은 지난 71년부터 추진한 어항시설 완공에 따라 제방 및 잡종지의 소유권 보전등기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며 중도 관광지 개발 관련부지 추가매입은 매입 대상토지의 실사결과 누락이 확인된 2필지 7,168㎡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산처분으로서 사유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5필지 238㎡의 매각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경작자에 대한 농경지의 수의매각은 대상농지는 대부분 철원지역의 민통선내에 위치한 절대농지로서 소규모의 농지들이며 매각에 따른 규제사항 등의 검토를 마친바 있어 전방지역 농민들의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토지 교환권인 점유재산 상호 교환은 춘천시 석사동 소재 구 공무원교육원의 어학실 진입도로를 개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나 동 부지와 인근에 소재한 도유지를 교환함으로서 현 도 소방본부에서 사용중인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토지 이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영월소방서와 4개 소방관파출소의 건물신축을 지난 제39회와 37회 임시회시 기 승인된 건으로서 92～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93년 상반기 중 착공예정으로 있는 사안이며 세계잼버리수련장 자재창고 신축은 제39회 임시회시 창고신축 규모를 당초 36평에서 80평으로 변경 신축키로 하여 93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키 위한 사안이고 평창 산채연구소 신축은 제32회 정기회의시 의결된 연구실 및 부대시설 등 2,325㎡의 건물신축 건으로서 92년 8월 설계가 확정되었고 9 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로서 연내에는 60%정도 진척될 것으로 전망되며 완벽한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동계 기간중 공사를 중단하여 93년 상반기 중 완공코자 하는 것이며 홍천 옥수수시험장 건물 신축은 제37회 임시회의시 의결되어 92년 10월말 설계가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잔여분은 이월코자하는 사업이고 종합종축장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은 총 대상 662필지 중 620필지가 매입되었고 잔여 42필지를 93년 상반기 중 마무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청 인접 사유재산 매입은 도의회 휴게실에 인접한 가옥 및 토지 등의 매입건으로서 소유주들이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93년도로 이월 추진코자하는 사안이며 공영빌딩 신축은 제37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92～94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도 관광개발 토지매입은 총 계획 145필지 28만 7,009㎡중 97필지 19만 604㎡를 기 매입하였고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과 도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매입 불가능이 예상되는 48필지 9만 6,405㎡를 93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산처분 건으로서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은 토지매입 희망자와의 지가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구 여성회관 재산처분은 춘천시 측에 매각하여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토록 지난 38회 회의시 의결되었는바 춘천시 측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이월 추진코자 하는 것이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은 공개경쟁 입찰 등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현재까지 매입희망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며 삼천동 관광지 토지매각은 총 8필지 3만 6,983㎡를 기 조성하였으나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태백산도립공원 개발토지의 매각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세부매각 추진일정에 따라 93년도에 본격적인 진행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 중 재산매입은 기히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추가 확보, 매각은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소규모토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환 등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월사업으로서 소방청사 신축을 비롯한 재산취득은 92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설계 등 필요절차를 거친 후 9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과 잼버리수련장의 창고신축 등과 같이 당초 계획의 변경 추진사업, 중도 관광개발지 토지매입 등과 같이 재산매각 재원으로 환원 투자되는 사업의 매입재원 미확보사업,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매각 및 삼천동 관광지토지 등과 같이 대규모재산의 매각대상자 선정 및 협의중인 사업들로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안들로 사료되나 기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삼천동 관광지 토지매각과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매각 등이 실현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세입결함을 고려하여 금후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관련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동우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여성 회관과 도의회의 버스 2대 8,000만원, 제5차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 중 3년 차 사업으로서 원주소방서의 구조 공작차 1 대 1억 5, 000만원, 춘천소방서 등의 소방 펌프차 7대 3억 4,100만원, 철원 의용 소방대의 앰뷸런스 등 3대 2,800만원, 도로 관리사업소의 다목적 제설차 1대 2억원 기타 7대 7,200만원 등 차량구입이 총 21대 8억 7,100만원이고 93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 170대 1억 8,700만원과 프린터기 79대 9,700만원 산채 및 옥수수시험장 신설 등에 따른 농경용 트랙터 4대 8, 000만원, 도로관리 사업소등의 과적차량단속용 계중기 3대 9,000만원, 농촌진흥원의 건조기 등 국고보조사업장비 32대 2억 2,800만원, 기타 무선장비세트 등 소방장비와 전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그리고 각종 사무용 장비 등이 239대 3억 5,300만원 등 총 548점 19억 600만원이며 대체취득 물품은 모두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 중 상태가 불량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소방펌프차 4대 1억 9,900만원을 포함한 소방사업용 차량 총 7대 2억 2,9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의 8톤 덤프트럭 등 2대 7,000만원으로서 차량교체구입이 총 9대 2억 9,900 만원을 차지하며 전자복사기 1대 3,300 만원, 농촌진흥원의 농경용 트랙터 1대 1,500만원, 기타 32대 2,400만원 등 총 43대 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예산선심 제도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체계적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방행정 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내 각 소방서의 장비보강과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 각종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장비 구입과 내구 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의 교체구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될 경우 즉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포함된 물품은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서 행정 및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페이지 재산교환에 있어서 취득재산하고 처분 대상이 있는데 춘천시 석사동 취득대상하고 처분대상이 132㎡(40평)씩 맞교환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도로에 남의 땅이 있으니까 다른 땅을 주고 교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타당시 되나 이것이 가액 가격이 같은 40평이라도 장소가 다른 데 1,000원까지 가격이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그 평가한 사항을 계산상으로 이렇게 행정상으로 가격도 같으니까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사실상 감정을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안에 있어서 6페이지 신규취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종 행정장비나 사업 장비 여러 가지를 현대화하고 노후된 것을 대체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날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차제에 더욱이 첨단화 되는 시점에서 각종 장비를 정비하고 충분한 기동력을 갖는 것은 좋겠습니다 마는 약간의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특수차량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정수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용차는 과거에 중앙으로부터 정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도지사님께 위임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도지사님께 정수 승인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 차량을 일반차량 24대, 소방펌프자동차 125대를 신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교통난이라든가 모든 차량증가에 대한 문제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정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도 괜찮겠는지 더욱이 여기에 따르는 운전수 인원의 정수도 같이 따라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술자의 기능 인원도 함께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분야는 내무 행정 쪽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협의가 다 되어서 문제가 없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다 아십니다마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축장부지 매입 추가매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종축장부지 매입의 경우는 당초 매입 및 처분동의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매각 및 매입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각은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소위 매입상황에 따라서 타 자금을 이용해서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사업에 감액 내지는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도지사가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처분동의안이 있을 때에는 매각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축장 부지가 662필지 중에 42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지금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의 용도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타 회계 전입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또 매각에 따른 세입결함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부지 처분 지연에 따른 행정감사 및 조사발동 등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축장부지 처분 지연에 따른 상당한 물론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조사권까지 발동을 하는 상황에서 종축장부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상반된 견해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계중기 매입입니다. 물품정수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과적차량 단속한 사항이나 건수나 접수사항이나 그 다음 과징금 징수사항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지금 차량이 없나요? 한 대도 없어요? 여기 보면 대형승합차하고 소형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차하는 것이 아니고 증차입니까? 이것이.

예, 증차입니다.

여성회관에 차가 세대씩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존차량 대차폐차가 아니고 신규구입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관광지개발 관련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여기에 매입대상 토지의 실사결과 누락이 확인된 2필지 7,168㎡를 추가 구입하고자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누락이라 하면 누락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출서류 자체나 지도로 명시를 하든지 상대로 하여금 인정이 가도록 해야 함에도 가시적 상황으로 누락이라고 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긍이 잘 안갑니다. 위원들이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하면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은 공회전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것은 결과가 관광수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누락 부분에 대한 명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라도 하나 붙여서 누락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나시면 도면을 하나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93년 강원도 도정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내용을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원주분장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춘천군 신북면 종축장 부지는 매각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바로 전 임시회의 때 소방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춘천소방서 부지를 93년에 부지확보를 하겠노라 는 말씀을 들은바 있고 재무국장님으로부터는 후평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관계국과 협의하여 연구해 보겠노라고 하였는데 93 년도 신규 취득계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의를 갖고 믿기 때문에 대상 목적들이 결정되지 않아 취득재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을 터이니 93년도에는 꼭 확보하는 것으로 다시 촉구하면서 재무국장님께 후평공단 사용 가능성 여부가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춘천시나 관계국․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단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과적차 단속, 계중기 구입,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국토 보전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도 하고 있고 운송업을 하고 있는 그들의 단체에서도 계중기를 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중기를 구입하여 단속을 하신다면 지방도관리 측면이냐, 아니면 운송질서 확립 차원이냐 하는 개념이 뚜렷해야 기구를 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 보전측면에서 요소 요소에 계중기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기구를 구입하여 좁은 골목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로 보아서 그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3중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도가 이를 구입하여 단속한다고 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 단속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는 너무 단속이 가중되는 결과도 있을 것 같아 지방도 관리측면이냐 운송질서 확립 측면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위원님께서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공무원교육원 도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가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평가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재산은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경계한 바로 인접토지로서 대장가격에 의해서 평가한 것으로서 교환시에는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친 후에 가격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위치상 동일지점, 동일위치의 지형으로서 가격이나 면적이 동일해야만 교환이 적합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명기 위원님께서 업무용, 사업용 차량 정수승인 및 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에 그 후속 조치로서의 운전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용, 사업용차량 정수 승인은 91년도 12월 29일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기준 정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를 확보한 후에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내무부 운전요원 정수기준에 따라 내무부에 운전기사의 정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요구하게 되면 내무부로부터 반드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확보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종합종축장 부지 추가매입에 있어서 매입 및 규정 재산의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입만 추진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이 일반재원에서 충당 전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재원 염출과 매각에 따른 세입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세입결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종축장 신축 이전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가매입 재원은 기 부지매입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진입로 및 우회도로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것만 매입이 되면 모든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종축장 건립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9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되 그 재원확보 및 세입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종축장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관리계획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도유재산 매각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대형 승합차 및 계중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회관 대형 승합차 신규구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중기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계중기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도관광지 누락분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이해천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선 위원님께서 춘천군 신북면에 있는 종축장분장 재산매각 계획은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춘천군 신북면 소재 종축장분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형여건 등 토지의 이용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황성지역에 현재 조성하는 종합 종축장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94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후평공단내 춘천소방서를 이전하는 문제를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9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단내에 소방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의 시설의 경비라든가 환경 오염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위해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 소방관 파출소나 경찰관 파출소에 한해서 이것을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업배치법상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구밀집 지구인 이 후평동 지역에 적지가 있는가를 계속 저희가 물색을 하는 한편으로 춘천시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단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 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판단하겠고 춘천소방서의 적지 물색에 그 외의 적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물색을 계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차량을 두 대씩 증차할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여성회관이 연간 16개 과목에 29과정 2,595명의 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중심지에 있다가 석사동 외곽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이용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면 하루에 290명의 주부들이 여성회관을 왔다갔다하고 93년도에는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아소의 어린이가 1일 60명을 석사동을 들락거려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주․야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 전 당장 야간반 운영을 하는데 예비신부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여성들 미혼여성들을 데려다가 현숙한 현모양처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수강률이 떨어지고 늦게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농민교육원 버스를 어제 빌려다가 수강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준 사례가 어제 당장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차량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는 170명이라는 자원 봉사자가 12개소의 수요처에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량은 170명의 여성이 수요처를 찾아다닐 때 자기의 버스비를 들이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가 큽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고 또 하나는 2,595명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외래강사가 19명이 됩니다. 여성회관 직원 외에. 이 외래강사를 수시로 모셔다주고 모셔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석사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교통이 혼잡해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와서는 핑계가 차를 못 타서 그랬다,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도 도모해 주어야 하겠고 저희들이 1년에 광산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을 다니면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합니다. 그럴 때에도 저희들이 소형차량에 강사님이나 거기에 재료를 적재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형버스 한대하고 소형 엑셀이라고 여기 요구가 나왔습니다. 엑셀 한대는 꼭 있어야 새로 지은 여성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소 드립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목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의 단속이 관리측면이냐 단일적 측면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과거에 고속도로 하고 국도에서만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들이 고속도로, 국도를 단속하니까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단속집중기를 사서 이동식으로서 3대를 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같이 동시에 단속을 해 주어야지 과적차량이 방지가 되겠고 또한 과적차량 한대가 도로공사에서 발표하기를 약 승용차 7만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로에 손상을 준다 이렇게 연구발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도 35개 노선 1,022km를 지금 현재 있는 세대를 가지고 단속을 해 보니까 너무나 전 노선을 커버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1,660대를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과적차량 128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더 추가되기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이동식입니다마는 완전히 고정해 놓고서 하지 않습니다만 주로 가 있는 곳이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에 있고, 삼척군 가곡면 풍곡리에 있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고개 입니다. 거기에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20필지에 달하는 종축장 부지매입 예산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원주 종축장 부지 매각의 조속매각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과는 별개의 말씀인데 가정복지국장님 계시는 김에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마는 문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탁아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이것은 별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탁아소가 지금 도시주위에 탁아소 수용 설치가 충분합니까?

예,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일반 탁아소가 하지 못하는 기저귀 차는 어린 아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취업여성들이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지금 보통 한 고장에 128여명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도시 내에는 국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에 요즘에 여자 교사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직장인 학교에 나오면 아이들 문제도 있고 지금 점차 남자선생님보다 여자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민학교의 어느 교실, 지금 교실이 부족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느 곳에서는 국민학교의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여유가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 분야에서 탁아소를 선생님들의 탁아 및 주변 직장여성분들의 탁아를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기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을 아마 교육위원회가 학교별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학전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주 영아,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탁아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시군단위의 탁아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어떤 것이 있냐하면 예산문제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데 탁아소의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또는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퇴근하고 거기에 있는 보모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거기를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비우고 그냥 퇴근하면 도난을 당하고 그리고 건물을 운영하게 되면 남자가 필요합니다. 문이 떨어지면 못으로 박아야되고 사람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못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바로 삼척군 도계읍인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실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해야지 명목만 세워놓고는 운영에 부실이 왔을 때 오히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 무엇이라 합니까? 유치원이라고 합니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