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중점사항으로써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의 개정과 제정, 주민복지증진,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등 각종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서 '92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소관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국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무계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과장입니다. 저희 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본 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는 시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를 조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중에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주시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예산의 엄정한 집행등 8가지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조사 실적 부진을 시정하고 사치성 재산의 철저한 조사로 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년도의 법인조사 실적은 계획 1,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1,070개 업체를 조사함으로써 73%의 부진한 실적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향후 법인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말까지 1,493개 업체를 조사해서 당초목표를 초과한바 있습니다. 추징세액으로는 154억 2,700만원을 추징하여 전체 조사실적 324억 1,500만원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인조사에 10월말까지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실적은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하기위하여 2개월간의 중점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569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6억 3,200만원을 추징 조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사치성재산 조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잠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감사 업무보고 내용이 소상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액 정리소홀 및 체납액 최소화조치를 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액 정리를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00만원 이상이 76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 이전까지는 현금 399건 재산압류 592건을 정리한 바 있고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상. 하반기에 두 차례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정리실적으로는 모두 118억 4,7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8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함과 동시에 체납액 일수에 대한 전세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차량에 대하여 관내이전 조치함으로써 자동차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관련법 규정은 개인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한 결과 개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차랑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관외이나 주된 사용지는 인천된내에 있음에도 그대로 관외에 두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5월 20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조사하여 관외차량 1,231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관외차량을 관내로 이전홍보하기 위해서 반 회보 게재와 또 구청장 공안문, 플래카드 및 홍보물 법인세무조사시에 이전유도도 하고 그 결과 이전실적이 489대를 인천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등록부서와 협조가 결여되어서 체납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자동차 체납액의 발생 즉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촉탁의뢰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또 소유권이전 등 등록사항 변경시는 즉시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체납액최소화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국.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즉 무단점유가 많은데 이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91년도 무단점유토지 현황은 3,576필지였으나 그동안에 무단점유지 379필지를 정리해서 지금 현재로써 무단점유는 3,197필지로 줄어든바 있습니다. 또한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은닉재산을 발굴해라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구 지도점검을 금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 6일간 6개 구청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국유재산 관리보전 상태, 무단점유 관리상태, 시효중단조치 상태, 지적측량 추진실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관리보전조치대상재산 현황파악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이 있었고 사전무단점유예방을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또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미이행 및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경향도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조치사항은 재산실태 파악 및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했고 무단점유재산와 적법한 관리상태를 유지했으며 정기순찰 및 담당제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발생 취약지의 사전방지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단점유지를 정리한 결과 작년보다 금년 현재에는 379필지가 줄어든 3,197필지가 무단점유지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은 제가 '85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964필지를 완전히 국유화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소유불명 미등기 토지 199필지등 1,163필지를 완전히 국유조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 미인수 재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 1월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옹진군으로부터 미인수된 재산현황은 80필지에 18만 5,000여평이 됩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29필지의 1만 8,000여평 잡종재산이 51필지의 16만 6,00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중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미인수 재산 필지 현지실태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를 해서 관할지역 변경에 따른 인계누락재산에 대한 인계요청을 7월에 했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실태를 옹진군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9필지 928평을 색출을 해서 이것을 옹진군에 재산인계를 협의한 결과 옹진군 측으로부터 행정재산의 미인수재산 29필지와 또 잡종재산 중에서 9필지에 대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9필지, 합계 38필지 1만 9,247평에 대해서는 인계를 곧 해주겠다. 그러나 나머지 잡종재산 중에 42필지 16만 5,000여평은 내무부 의견 제시한 바 대로 인계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건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비추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청장외 10명으로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38필지에 대한 것은 옹진군의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조치토록 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북구의 산곡동 지역의 지적 오류 정정지역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곡동 181번지 일대가 됩니다마는 총 대상토지는 1,102필지 중에 1차, 2차, 3차의 정리를 하고 현재 미정리 된 것은 12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현 추진위원회를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등 현지주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 결과 금년 4월에 98번지 일대 불부합지 3필지에 대해서는 완전 정리를 했고 88번지 일대 47필지에 대해서는 총 소유자 68명 중 66명이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2필지 소유자가 신청서 미제출로 지금 미처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추진을 함과 동시에 181번지 79필지에 대해서는 88번지 일대를 정리한 후에 추진코자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감사시의 지적사항 내지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과징현황은 시세, 구세 총 합해서 세입목표를 3,861억 2,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3,832억 8,100만원으로써 99.3%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세는 100.4%, 구세는 93.6%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보아서 금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시세가 3,754억 2,000만원이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시세 541억원은 이미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지방세 신장 추세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에 연평균 25.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면 30.4%가 증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역시 시세 중에서는 등록세,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세는 역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구청별로 볼 때에는 즉 북구청이 역시 구청 총 예산에 세입목표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855억 5,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행했고 동구가 역시 재원이 취약해서 150억 1,2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외수입 과징목표는 세외수입 1,754억원과 또 지방교부세 72억 6,300만윈, 국고보조금 123억 6,100만원을 합해서 총 1,950억 3,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징수실적은 1,540억 2,700만원으로써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82%이고 지방교부세는 28%, 국고보조금은 78%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거기에 과년도 수입중에서 토개공 도로개설 부담금 또 가이주아파트 부담금, 도로굴착 부담금, 기타가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중점 대상을 법인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또 일반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의 조사실적은 총계가 316억 9,3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세무조사로써 196억 9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사치성 재산조사로써 20건에 2억 4,900만원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로써 2억 8,400만원 또 일반조사로써 115억 5,600만원을 추징을 해서 합계 316억 9,800만원을 추진한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총 체납액은 현년도가 100억 9,000만원, 과년도가 84억 9,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참고로 작년도 1년간의 지방세 징수율은 인천이 97.2%로써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보다는 약간 나은 편 같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두고 중점추진한 결과 구별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을 했고 또 납부능력이 부족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지속적인 독려를 했고 또 건당 10만원 이하짜리는 통장책임하에 징수토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의 카드를 작성해서 구청의 관리자 책임하에 즉 과장급이 됩니다마는 관리자 책임하에 정리토록 추진을 해서 현금징수가 10억 7,700만원, 재산압류가 32억 8,5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총 정리세액으로써 현년도가 86억 2,000만원, 과년도가 32억 2,700만원, 도합 118억 4,7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5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 것이 22억 100만원, 과년도 것이 29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 총 체납세액중 비중 34.6%의 비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주소불명 1만 4,000건 그 다음에 납세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 1만 3,000여건 그 다음에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 정리실적은 정리가 41억 900만원, 현년도가 32억 1,800만원과 과년도가8억 9,1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가 92.1%, 과년도가 22.8%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 한 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두어 정리한 바 현금이 21억 1,300만원, 번호판 및 등록증 영치가 2만 632건, 자동차 및 재산압류가 4만 3,609건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재정비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공매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12월에 자동차조사 일제단속을 강력하게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합리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의 조정근거 및 절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2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조정을 하고 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즉 작년도에 작성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정기조성 사항을 보면 조정대상 건수가 23만 3,000여 필지인데 조정을 그 중에 97%인 22만 7,000여 필지를 했고 미조정은 5,966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현실화율이 전국적인 평균치는 15.9% 내지 19.6%인데 인천시에는 17.2%에서 20.8%로 상향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과표인상 효과는 '91년도에 10.2%에서 '92년도에는 21%로 상향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92년도 과표 시. 도별 조정 내역은 별표에서 참고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토지등급 조정계획은 '92년도 공시지가 시. 도별 상승률 및 수정현실화율은 저희 인천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8.3%, 전국 평균치는 10.9%로써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균 현실화율은 우리가 17.7%로 20.8%에서 17.7%로 인하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표조정계획은 전국의 평균 현실화율이 17.3%에서 20.8%를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인천은 평균 현실화율이 17.7%에서 21.1%로 인상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과표인상율은 21.7%의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써는 토지등급조정 및 권형유지작업을 12월 5일까지 하고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승인을 12월 10일까지 마쳐가지고 공부정리는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마쳐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2년도 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세출예산액이 1조 2,922억 1,9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이것이 7,709억 3,200만원으로써 59.7%의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5,704억 5,000만원 중에 4,333억 9,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76%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46.8%의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중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총 48건으로써 부서별로 볼 때 본청이 9건, 사업소가 39건이 되겠습니다. 계약 성질별로 볼 때 일반경쟁계약이 13건, 제한경쟁계약이 26건, 수의계약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는 본청에는 1억원 이상짜리의 수의계약은 없고 사업소에서 9건의 수의계약을 처리한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각종 공사의 지방업체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킴과 동시에 지역제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차례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10월에, 작년 7월이 됩니다. 15억원의 지역제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으로부터 금년 3월에 30억원은 너무 많으니까 20억원으로 조정을 해주겠다 해서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에 저희시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금년 5월에 20억원이 지역제한 한도액이나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로부터 금년 3월에 2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또 다시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두 번씩이나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고 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20억원의 지역제한으로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달기금법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당 15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기금법 13조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시와 직할시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구하게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요청한대로 산정을 해서 하도록 개정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와 공동도급제 활용을 위해서 20억원 이상짜리 공사의 조달청 계약의뢰시의 저희가 금년에 총 9건 즉 관내업체 공동도급 3건, 관외 3건, 동일구조물 3건의 계약체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으로부터 관내업체 3개업체와 관외업체 3개업체 6개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된 바 있고 동일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이 불가하다 해서 3건은 배제되어서 조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난 12회 임시의회시 의결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질서확립 및 관내전문 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한 청원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지금 작성중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산보유 현황은 국유지가 8,003필지, 시유지가 1,334필지, 구유지가 2,222필지 도합 1만 1,559필지 206만 7,000여평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 공유재산관리는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단점유 현황이 아직도 3,197필지에 9만 1,297평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의 대부허가 현황은 작년도보다 79필지가 늘어난 1,627필지 25만 6,783평에 대해서 대부허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점검에 있어서 행정감사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에 재산매각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유지 35필지, 공유지 13필지, 합계 48필지 2,188평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226필지나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특별한시법에 의거해서 시행한 불법공유 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매각이 작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유지의 매각실적은 많으나 금년도는 1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7페이지의 국. 공유지 상호 점유교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에 있는 국방부 점유 시유재산 5,340평과 또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방부재산 9,289평을 교환계약에 의거해서 지금 소유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각종 행정재산인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기부체납한 것이 완전히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지난 7, 8월 2개월간에 걸쳐서 일제히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리실적으로는 토지가 427필지 또 건물이 15개동, 시설물, 야구장, 의자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무교육 향상을 위해서 재무부 국유재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면적이 359평 연면적이 1,453.6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8월 31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 25억 5,1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향후 추진계획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12월까지 건물 골조공사가 15%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월말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일기가 나쁘지 않는 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터파기에서 예정공정에 약 15일 정도 늦어진 것이 공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유는 예상하지 않았던 지하층의 암반이 4,800㎥에 대한 발파 내지 파쇄작업 때문에 약간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투자법인의 토지취득 실태사항을 재조사해서 부정확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 불법취득자 및 무단용도 변경사용여부를 실시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504건에 754필지 49만 8,017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활용사항의 적정여부와 1세대1주택 및 1점포 소유여부 또한 법인의 변경사항 허가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59건, 71필지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소멸신고 불이행 토지는 직권정리를 한 바 있고 또 허가사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허가토록 행정지시한 바 있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삼각점 및 철탑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확산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과학적인 지적정리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2,20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각점 15점과 또 삼각보조점 20개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인천관내의 삼각점 총수는 35점이 삼각보조점은 20점이 철탑은 26개소가 지금 설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삼각점을 설치를 하고서 좌표설정을 위한 측량용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용역은 900여만원의 예산으로써 지적공사 인천지사와 지금 계약의뢰중에 있어서 금년 연내에 끝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이 있고 또 일괄질문을 해가지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분의 위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아침 첫질문으로써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짚어 보고 싶어서 첫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장비에 관한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가 내구연한으로 말미암아 못 쓰게 되는 이러한 물건 이것이 과연 철저하게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요즘 국방부에서도 군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할 때 내지 아주 소각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의 처리대장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소방본부의 펌프차라든가 이러한 귀중한 물건이 애당초 살 때에는 약 3,300만원짜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66만원에 매각. 처분이 되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500만원짜리가 5년내지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16만원짜리 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굴삭기라든가 이건이 5,900만원짜리인데 이러한 견우에는 150만원에 매각하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라든가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 5년 내지 10년 동안을 써도 처음에 살 때 하고 매각할 때 하고 차이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각처분할 때에 증빙될 만한 서류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을 자료요청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세 관계인데 우리 본청은 지방세가 100%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0%인지, 타구청은 지방세가 많이 미징수 되었는데 우리 시 본청만 100%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인체의 세무조사관계에 대해서 좀 속된표현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때려잡는 세무조사, 이러한 표현을 써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즈음 각 기업체가 불황이 겹쳐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세무사찰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금을 쫓아 다니는 데에는 역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기업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발굴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사안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구연한으로 말미암아 처리되는 장비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승언 위원께서 재산중 에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성격인 각종 차량장비라든가 고가의 장비를 샀다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팔때는 엄청난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서에서 매각을 할 때 용도폐지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그 물건이 과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활용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한번 잘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았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일반행정 기관의 장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몇 년, 버스는 몇 년, 기타 특수차는 몇 년 이것이 규정상에 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한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 승용차를 5년간 타다가 다시 일반불하 즉 폐차가 아닌 일반불하를 했다면 그 차를 다시 시민들이 사가지고 자가용으로 재등록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완전히 고철로만 팔아버리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3,500만원짜리 그 물건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16만원짜리로 둔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철값으로 달아서 팔아도 16만원 정도는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본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소방본부에서 매각을 할때에 재무국에 신청을 합니까? 자체에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임물품 관리관을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보고가 올라온 것이지요.

네.

보고를 받는 사항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물건자체를 우리 재무국에서 매각 처리한 것인지요.

보고를 받는 사항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소방본부에서 지금 매각. 처분시키는 물건 특히 차량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빼가지고 자료를 요청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해서 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처리 금액이 '92년도에 전부 합쳐봐야 1억원정도가 될까말까 한 정도인데 1억원으로 매각. 처분 된 금액을 재무국에서 지금 입금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세입은 자동적으로 세입구좌에 다,

이것은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1억원이 들어와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지요?

그것도 매각을 했다면 증빙서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시세는 10월말 현재까지도 목표가 100%가 넘었는데 구세는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l00% 징수되는 사유는 본청은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한 과목만을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100% 들어옵니다. 나머지 세목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부과징수가 되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세무조사시의 마찰관계는 앞으로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구청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구에서 구세 즉 구의 주종세가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신장률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했다해서 신장률이 적고 그 다음에 특히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확산과세를 해야 세율이 높아지는데 법령이나 조례제정으로 해서 자꾸 산업체를 세제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세제개편이 자꾸 되어가지고 그것이 분리과세로 떨어져 나간 것이 많습니다. 연초에 목표액을 측정할 때에는 합산과세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연도 중간에 가서 좀 그러한 현상이 있고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면허세 같은 것이 적다 그래서 시세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세무조사도 더하고 또 등록세, 취득세, 세원이 누락된 것도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50억원에 가까운 것을 1회 추경에는 사실 목표를 증액 시켜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여기에도 폐기 및 매각사유에 보면 내구연한경과 및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비 과다지출과 노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용불가하면 매각. 처분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재산이 내구연한으로만 따집니까?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구연한 안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구연한 안에도 물품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요.

물품은 내구연도가 지나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못쓰게 될 정도가 되어야 폐기를 하고 그것을 폐기 할 때에는 그냥 용도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조회를 전국으로 풀어서 합니다. 그래서 중고품이라도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관리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물건은 불용결정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이상 최고가격으로 공매처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폐기가격으로 자동차 폐기장에 의뢰를 해서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개념이 최저 사용연수지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도 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사용을 해야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능저하하고 향후 사용계획이 어떠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오늘 샀다가 내일 사용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뒤떨어진 장비다 이렇게 해서 금방 폐기 처분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아스팔트 등등 해가지고 불용결정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었죠? 구입한지가 5,900만원,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샀는데 팔 때에는 3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이죠. 한 가지만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92년 10월 30일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그것 하나만 어떻게 발췌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금방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잠시만 한승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한승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천시의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반에 관해서 물품폐기처분 재산목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구입가격 또 폐기처분한 금액, 폐기처분한 년, 월, 일, 동 물건에 대한 내구연한 또 동 폐기처분했을 때의 구입사업체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앞서서 어렵더라도 이 내용의 구입가격, 취득 연, 월, 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회선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매각처분 했을 때 매각처분의 산출기초를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뜻이기때문에 지금 예를들면 4,0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다던가 그랬을 때 산출방법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생력을 키워나기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역 기업체의 육성발전 시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세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도급관계, 즉 용역 발주가 사실상 거의 다 서울업체한테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 까딱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에 도취하기 쉬운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 같은 것은 20억원이상이다 했을 때는 한도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20억원 같으면 상가 하나를 지어도 2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0억원 이상은 조달청 사업이다 해서 거기서 하는데 이것도 잘 못되었지만 어쩠든 그것은 그냥 제쳐놓고 용역설계관계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억원 이하의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도 이것까지도 서울업체한테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계약 집행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보게되면 약 1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인천 업체가 10개 업체가 안됩니다.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같은 데, 늘 재무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시설용역도요 지금 허가장도 없고 면허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우리 인천시청을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면허증도 없이 허가장도 없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의 발바닥까지, 흙먼지까지 서울 사람들이 와서 닦아주는 이러한 형편은 누가뭐라고 하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을 관리하는 업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허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 문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용도계장 남병욱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 인천의 업체에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의는 제기할 수 없고요. 공사의 지역제한은 20억원입니다. 그러나 용역의 지역제한도 3억원입니다. 그러면 3억원인데 왜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1,000만원 이상을 제출해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많으냐면 기술용역 업체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등록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어떤 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자에 과학, 어디에 등록했다고요?

과학기술처에요.

거기 등록된 업체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 이 책자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책자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책자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자격을 할 때에……,

그건 저희들이 애당초에 그것을 할 때 그 시설을 관리한 경험업체 그것으로 해서 제한을 붙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면허를 취득한다든가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시에, 지금 지하실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면허없이 허가장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경험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지요?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 업체의 면허를 말하는…….

업체가 면허가 있어야지요. 자격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관리하려면 저희 시청의 경우에 있어서 관계법에 그것이 있습니다.

관계법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한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자, 전기 1급기사 등등해서 전부 자격요건을 어디에 제출하느냐면 회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 갖고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면허가 있고, 그 회사가요.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할 수가 있지 허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취합합니까?

그러니까 그 설비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을 따져가지고 전기기사 2급 및 전기기능사 2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 자격취득자가…….

당연합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회사가 면허와 허가가 있어야만이 취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허 아니면 허가사항입니다. 회사자체가,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면 사업자등록만 내서 건물관리 또 청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사업자등록 누구는 못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경험이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부분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실무에서는 전기를 완전히 100%다 『마스터』했다고 칩시다. 면허증 없이 됩니까?

그러니까 면허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와 아울러서 청소시설 용역 등록을 구청에 해서 시설과 아울러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지하실이 만약에 지금 폭파가 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책임추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저하고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어떤 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면허가 없이 단순히 단행법에 의해서 그러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하나만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또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체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번 내려주세요, 어떤 법을 떠나서 말이죠.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자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에 전기 기술자 몇 급, 위험물이면 보일러 몇 급 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취합해서 그네들이 용역을 하고 그네들에게 책임을 맡기려면 별도의 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몇 세대 이상을 관리하려면 무슨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기술자 이런 것을 두어야 된다.

한 20명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주택관리하고 일반 건물하고 구분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에 앞서서 촉구 사항인데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이것은 촉구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들어와 있는 시설용역하고 청소용역은 인천업자한테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실무진에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25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256개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동안에 시설관리를 못해 왔습니다만 이 방대한 시설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 하고.

청소는 제외해 놓고요. 청소는 사업자등록만 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일러 전기 등등 여러 가지 시설용역이지요,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자격증은 있는데 종합적인 자격증은 있느냐 하는…….

당연히 개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 들어오지요. 전기 1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전기기사의 면허증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면허증만 걸어놓고 전기기사 월급이 얼마가 나가느냐면 55만원 나갑니다, 지금 전기기사 55만원에 누가옵니까? 여기에. 안 와요. 면허증 걸어놓는 것이 30만원이에요. 55만원에 전기기사를 여러분들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아요. 지금 한 12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4년제 대학나와서 전기기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50만원 주어서 옵니까?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전기기사가 120만원에 400% 보너스 주어야 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면허증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당장 불러보세요. 지금 시간 끝나면 한번 불러서 전기 기사 월급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의 시설관리 1인당 인건비가 평균하면 한 56만원입니다.

여기 요원들 나가는 것이 25만원 나갑니다. 월급이, 청소요원들 월급이 25만원에서 오른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28만원 나가요. 3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가 30만원이지요? 그래놓고 용역비는 3억 8,800만원을 가지고 가요. 그것은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정확히 면허와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것이 낫다는 얘기에요.

한위원님 이제까지 인천시 뿐이 아닌 산하 관리 용역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질의를 많이하고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현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 전기설비 소방관계는 각자 자격증은 있어야만 관리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단 그러나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가 자격을 구비한 업자한테 관리 운영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하는 내용에 한승언 위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뿐이 아닌 산하 인천시 각 관내기관한테도 지역의 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 인천의 업자한테 발주토록 이러한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 주겠다하는 확실한 답변을 물었다 하더라도 연구검토해서 지역 애향심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종말짓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면허증 관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외국투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여기 나온 자료대로 49만 8,000평이란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나 외국투자법인이 매입하는 토지의 평수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까?

지금 증가추세는 별로 증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면적이 많은 것은 투자법인이 주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면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취득한도가 개인일 경우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200평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점포일 경우에는 50평 미만입니다. 건수는 많아도 실지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허가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대중국 또는 대소련간의 경제. 무역관계를 앞두고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인천이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소유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또 허가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67명에 57억 6,600만원 중에서 현금징수 재산압류, 그것을 뺀 나머지를 계산해보니까 176명에 14억 4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타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금 징수가 399명이고 재산압류가 592명인데 그 나머지 176명에 대한 14억 400만원의 정리계획이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말씀하세요.

현금징수를 못하고 채권확보를 못한 사유는 취득세와 주민세개인소득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목은 없고요. 취득세와 주민세개인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는데 그것을 채권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주민세소득할은 대부분 양도소득세에 둡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동산이 매매된 후에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7.5%의 세금을 과세하고 보니까 납부고지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냈는데 기이 그 사람들은 땅을 팔았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한 사유이고 또 취득세는 법인등기라든가 각종 자료에 의해서 포착을 해서 과세를 했는데 그것을 통보한 다음에 우리가 과세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등기압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미 기 전매가 되어 버렸단 얘깁니다. 그래서 과세물권 자체가 사업승인이라든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종합토지세라든가 토지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사유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때문에 전산망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한 것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 결정이 서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천관내에는 재산이 없다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점용료도 재무국에서 징수하나요?

세외수입은요 징수과징을 다 타부서한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징수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시에 각 부서의 업무가 다 정확도를 기해야 하고 과학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정을 다룬다거나 이러한 주요한 회계 계수를 다루는 재무국의 업무는 특히 모든 업무나 자료나 이런 것이 가장 정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질구레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고자료 5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성업공사라고 한자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성업공사. (좌석에서 『네. 성업공사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회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한자표시가 맞나요? 네, 물론 짧은 시간에 이런 자료를 하다보면 철야를 하면서 준비하신 것은 압니다만 그런 것을 특히, 왜 다른 국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그냥 눈감고 가겠는데 우리 최정예, 수치와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재무국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 제가 분위기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점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음의 성과와 결과까지 유추하기 위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목표설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세수목표는 어떤 것을 주로 근거로 해서 설정하는지 우선 재산세와 자동차세 두 세목에 한정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든지 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저희가 재산세과표 조정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과표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률을 참작하고 그 다음에 과세물건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증가로 해서 늘어나는 숫자 이런 것을 참작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대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목표를 책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지방세 과징목표나 또 실적 이것이 한 두개를 빼놓고는 전부 100%이상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를 일견 그냥 보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위 목표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성과거양의 쪽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증가 추세가 약 근 3년간 따져보면 이 목표 설정과 자동차 증가추세하고 잘 맞고 있습니까?

대개 보게되면 우리가 자동차증가는 연평균 32%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가용대수가 좀 줄어드는 방면으로 해서 25%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30%선의 증가추세를 수치로 해서 산출근거로 목표를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실제증가율은 거기서보다 5%가 근년에 들어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와 실적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 자료를 읽어야 할지 하여간 본위원은 아주 난감한데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 인천시가 지방세 담세비율이 일인당 전국 최1위 지역이라고 하는 명예롭지 못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일부러 목표는 적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세율도 서울 대전보다는 낮습니다. 부산, 대구보다는 조금 상회하구요. 서울, 대전, 경기보다는 인천시 담세율이 적습니다.

그거야 여러 가지 수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시민 일인당 담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별 비교해서 1위라고 하는 표현은 본위원이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상향에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1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목표의 설정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도 자동차세 세수실적이 255억원이지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 실적에 작년도 체납이 몇십억 되지요?

당해년도는 18억원 정도…….

아니, 작년도 것.

작년도 것은 23억원 정도…….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280억원에 가까운데 30%의 자동차 증가율을 그거로 해서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금년도 목표하고 작년도 과세액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겁니다. 아주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지 마세요. 목표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수치를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우리도…….

아니, 아니, 수치의 정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를 왜 정확히 못들으시고 자꾸, 제 말의 표현의 기법을 가지고 저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면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시인할 것을 시인해야지요. 작년도 부과액하고 금년도 목표액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표를 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안 들어간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목표를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설정했다가 설정했던 것 이외의 상황이 전개되었을 적에 추경에서 목표가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말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저도 화를 낸다니까요. 편안하게 하자고요. 편안하게.

착오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2년도 목표액 결정은 작년도까지는 뭐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내시된 목표액입니다. 그 내시된 목표액을 우리가 9월에 세수분석을 합니다. 작년 9월에 내무부에 금년도 인천시의 세수전망이 얼마인데 명년도에는 얼마가 들 것이다 하고 9월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분석을 할 때에 작년 '90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세액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단일 세액였는데 요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cc가 범위내라도 높은 것을 좀 더 많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1,300cc 그러면 1,300cc나 1,500cc나 세제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 범위내라도 1,300cc하고 1,499cc하고 세액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3년 내지 5년째를 추계를 하는데도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했는데 내무부에서 시달을 할 적에 '90년 9월 현재 증가추세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나서 작년도에 자동차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징수실적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잡혀서 착오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작년도는 그랬다 치자고요. 그럼 금년도의 세수목표는 정확히 와야지요. 작년도에 부과금액이 28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이렇게 280억원이나 되요?

'92년도 목표액 말이지요?

그렇죠, 금년도가 '92년도죠.

그러니까 '92년도 목표액을 정할 때에 작년도 9월에 세수추계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착오가 좀 났습니다.

작년도 9월에 자동차증가 예산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분명히 3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사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한 설명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뭘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인할 것은 다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이 행정감사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전부 말장난으로 피하고 변명식으로 위원이 듣게 되면 이것은 괜히 공연한 시간낭비 행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체납세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가 전체세수 부과는 아닙니다만 세수목표차원에서 보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가 됩니다, 그렇지요? 대략 얘깁니다. 약 7%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의 『포지션』은 20%가 넘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좌석에서 『30%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왜 이 자동차세만 체납이 심한지 그 원인을 본위원은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자동차를 갖는 분은 무슨 특별하게 용달차라든가 이런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작은 소형차량 그런 것을 갖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혹시 수입이 적어서 자동차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건달 빼놓고는 중산층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라고 보는데 아니면 기업인이거나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 택시업이라든가, 자동차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딴 세금에 비해서 자동차세 체납비율은 이렇게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세가 전체 징수율의 30%밖에 안됩니다. 전체 지방세 중에서요. 그랬는데 체납세는 34.6%가 체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천시 지방세 징수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 담배소비세는 100%이고 등록세는 99%, 취득세는 80%가 자진신고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법상에 자진신고 납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통징수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지에 의해 하는 것이 첫째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토세는 개인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있고 고지서 송달이 철저하게 잘됩니다. 그래서 납기내 징수율이 한 93%가 다른 세목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고지서 송달이 납기내 80%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자 변경이 자주 된다는 얘깁니다. 소유자 변경이 자주되는데 현행법상에 자동차납세의무자는 매 분기별 납기일에 된 자가 자동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그러면 사고 한참 후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록은 그 이전에 팔고 사고했다 치더라도 등록상에 원부가 늦게 등재되어 가지고 고지서 송달이 늦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가더라도 안 되고 또 자동차소유자가 세대주 앞으로 안 되어 있고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실제로 중고자동차 포니2 등 싯가로 100만원 이하짜리도…….

네, 계장님 그 정도 설명으로 충분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송달과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부가 원활이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세금은 상당히 과징률이 좋고 우리 납세징수 공무원들이 뭔가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탈루라든가 또는 체납의 방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의 유형에 들어가는 세목을 체납의 비율이 높다 그렇게 만약에 가정했을 적에 우리 징세담당 전 시산하 공무원들의 분발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우리 과장님 크게 서운하지 않으시겠지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13회 임시회 때 고액체납자들의 해당자 서류자료를 시의원들이 받았으면 하고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개인으로 체납하신 분 한 분을 그 날 했는데 그 분의 경우는 작년도와 금년도 동일 체납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년도, 그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소송을 그 쪽에서 했을 것이고.

소송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압류를 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사자를 안 밝힌 입장이니까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머지를 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세금을 납부할 재정능력이 없는 겁니까?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세처분의 부당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구법에는 하자가 있나요?

구법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자의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영종 영유가 개발제한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제한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시켜놓은데다가 종합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상당한 능력과 세금 대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2년여에 걸쳐서 자기 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명예까지도 감안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2년여에 걸쳐서 체납하면서 법정투쟁을 시작을 했다하면 상당한 승산의 근거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패소할 이유가 없다.

네, 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패소가 되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순박한 종합소득세를 꼬박꼬박 1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한푼 체납하지 않고 물은 사람들의 세금 문제가 엄청나게 요란하게 들춰나올텐데 그런것도 감안하셔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끝까지 그 사안의 처리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분이 상당한, 하긴 개인 재정 능력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으로는 한 2, 3억원정도 세금을,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 세금을 내고도 부당 과세에 대한 법정 투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우리 시 과세당국에서 같이 그냥 봐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당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까지도 조치하고,

압류야 해놓는 것 뭐,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압류하는 것이 어려운 걸 크게 예외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 좀 잘 설득하고 해서, 지역사회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민의 애향심에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잘 좀 해서 나중에 그것이 본인한테도 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을 정리하려면 그런 것을 정리 하셔야지 공연히 무슨 고질체납, 그것은 고질체납도 아니거든요.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한테 세금을, 지방세를 2년에 걸쳐서 체납을 시켜놓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압류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업무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바로 청장으로 재임하시던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기왕에 세무행정을 총괄하시는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하지도 못하는 얘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 행정에 어딘가 일관성이 없고 맥이 빠진거다 말이야 나사가 빠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별 소득도 없는 사람입니다. 종토세 한 200만원 내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세금도 빚내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명천지에 인천시 7,000여 공무원들이 일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등급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게, 물론 자꾸 시. 도 비교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시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지역현황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치만 가지고 평면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토지등급 공시지가 인상률 등급사정의 상승률 그런 부분에서도 인천이 또 상당히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인천시의 공시지가 또 토지 등급의 상승률이 딴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설명할 수 있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타시·도보다 높은 경우는 타시·도에 비해서 건설부에서 조사결정을 해서 매년 6월 1일자로 지가고시를 합니다.

공시지가지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자연히 높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보니까……, 그래요.

우선 공시지가를 지표로 해서 지목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보아서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특정한 사안, 특정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경우는 등급과 공시지가의 상승이 원활한 지역도 예외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역 특정사정에 걸려있는 지역, 일부 시민을 빼고는 등급과 공시지가의 상승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편입니까? 불만하는 편입니까?

대체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불만이지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

특정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것은 물론 재무국의 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책정 전담부서가 건설부라고 그러니까 건설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가 시단위에서는 재무국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정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의 담세능력이라든가 그런 세정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재무국이 총괄부서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토지 등급 사정이 곧 세금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공시지가의 책정액, 재무국이 우리 시가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엄청나지 않더라도 좀 불만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한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딴 지역보다 2%, 3%, 5%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다보면 1% 많았던 것이 그 다음에 가서는 1.5%가 또 많아지는 누진되는 상승추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슬비에 옷젖는 식으로 어느날 쪽 하다보니까 옷이 푹젖는 그런 상태에 우리 인천시민이 빠져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세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뭔가 근원적인 방향설정이 있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무를 정교하고 섬세하고 또 일을 할 적에는 추진력있게 하시는 우리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제 내년 업무를 설계하면서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어떤 담세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인천시로서의 그런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각 시·도간의 형평의 입장이라는 측면을 놓고 잣대를 놓고 보았을 적에 뭔가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좀 과감하게 자치단체로서의 중앙에 대한 어떤 중앙정책의 변화를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해보시지요. 국장님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거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제 질의를 마치고 점심하시도록 하시죠, 한 5분만 더 주세요. 영종 용유도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해방이후 부천군에서 약 20여년전 쯤 될까요? 1970년대 전후해서 부천군 일부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옹진군에 편입이 되었죠? 국장님도 그 점은 잘 아시는 사항이죠? 편입이 되면서 당시에 옹진군이 편입되는 도서지역 면단위 재산을 산 것이 행정관할구역의 변동으로 인해서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겁니다. 옹진군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옹진군이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옹진군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의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옹진군이 편입된 지역에 자기들이 재산 형성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기초자치단체가 면으로 있을 적에 그 자치단체가 형성했던 또는 기부체납했던 그 행정공유재산을 그냥 행정관할청으로 자기네들이 소관하기 때문에 소유권변동을 한 것인데 소유권변동도 법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면에서 군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각 면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유지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재산이 '88년 1월 1일부로 인천직할시 또 자치단체로는 중구로 이렇게 편입이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중구 구유지로, 구유재산으로 넘어와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관계 또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개구청의 자생능력이나 대처능력만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대단히 힘겨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촉구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오일근 전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이전을 수락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뜻이 어떻고 또는 재산을 움켜쥐고 남의 것을 끌어 안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 안 내놓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법정투쟁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법정투쟁을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제가 아는 상식적인 설명이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관할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옹진군이 자기들의 옹진군에 편입이 안되어 있던 부천군 당시에 면의 재산을 옹진군에서 편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인천시로 왔으니까 당연히 중구 재산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은 상식논리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도세와 시세의 『언벨런스』에 의한 힘의 작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직할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과 한계성에 대해서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7,000공무원들의 지혜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봐줄 것은 봐주고, 경기도에 김포군 특정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인천시 학군에 와서 공부하라고 다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관리하는 것은 외면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일은 외면하거나 포기한 정도로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나마 우리 재무국장으로 오신 국장님께서 청장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깊이 대처를 하신 것만으로도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을 아주 이왕 오신 김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의 장으로 오셨으니까 내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재무국장 이하 각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오시간이 되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여기에는 73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91년도 얘기입니다. 부과액은 2,43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이월금까지 플러스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730억원을 목표액으로 넣고 부과는 2,430억원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징수는 결국 약 2,200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렇다면 비율이 298.7%가 나옵니다. 이런 형편에 어긋나는 목표를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92년도는 10월 31일까지인데 여기도 역시 조금 낮았습니다. '91년도보다는,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목표액을 잘못 잡아서 그 이상으로 부과목표를 두었다.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목표액은 어디까지나 추계금액입니다. 추계금액인데 예산의 원칙상 세입에는 편의상 따지면 세입목표만 정해 놓고 세출은 최고 한도액을 법률상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200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숫자만 잡아놓고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건변동, 다만 세입을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적게 책정했다하는 것은 예측을 그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금년 세입예산 목표액이 100밖에 없으니까 200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왔는데도 100만 받아들이고 100은 내년도에 받아들인다 그런 이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을 부과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추경이라는 예산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배, 네 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했지요?

네, 그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적기에 잡아서 적기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연도 중간에 너무나 엄청난 차이로 많은 것이 부과되었다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예측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별 문제인데 세갑절, 네갑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답변드린다면 세외수입에 관한한 우리 재무국의 기능은 통계집합부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수입은 물론 재무국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나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은 전 기구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집합을 한다. 아까도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같은 것은 특수분야에서 한다. 우리 재무국의 기능상으로 보아서 통계 계수 조정기능밖에 없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제가 재무국장으로 온 이상 저도 그것을 많이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왜 이것밖에 못 잡느냐, 그러면 작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금년에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기 이전에 1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최대한의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잡아놓고 중간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공유재산은 징수 시기가 선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도로는 허가시, 또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선납이 원칙입니다. 선납을 먼저 받습니다. 허가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다 행위 허가시에 선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은 회계년도 별로 징수토록 다른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점용허가를 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점용허가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용료 산정도 매년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구조물이든가 할 때는 그것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은 장기부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 평가방법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통일된 것이지요?

(좌석을 향해)네, 면적이 크거나 할 때는 평가방법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시가감정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지금 공시지가로 통일되었습니다.

바로 그로인한 무단불법점용에 대한 제재 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있습니다.

세네 번이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 왔어요?

결과가 경인 복복선을 할 때에 영향평가 때에 강구하겠다는 그런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복복선을 언제 한답니까?

'95년까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계 과장께서는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그 사연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네.

어디를 가보셨어요?

주안1동.

가보니까 어때요?

저도 거기서 살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재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감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그리고 과거에 사용한 것은 추징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천 전체의 거의 40%가 무단점유상태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관리하는 각 구청단위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엊그제까지 구청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직원문제 얘기를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각 구청에 거의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 전문 재산관리 전담 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토지에 관한한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아서, 도면만 보아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구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산관리를 좀 더 강화하려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인력이 한 두명인데 그 넓은 곳을 어떤 행정적인 자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변상금 부과는 몇 %선에 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데이타가 나오면 무단점유가 전부 얼마인데 지금 대부계약으로 체결되어서 몇 필지는 얼마를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무단 점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았을 때 무단점유가 어느 정도인데 변상금 부과는 몇 %를 받고 있다. 왜, 여기에 수입이 나오니까. 그 데이타가 안 나온다면 형식적이지요. 관리실태라는 것을 철저히 했다고 하고 작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문구는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알고. 그러나 이왕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명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관련되는 것이고 수입에,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시민을 착취해서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오히려 열심히 대부계약을 하고 낸 선량한 시민이 병신 같습니다. 그야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무단점유자들의 영세성이라든가 무지 이런 일반적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여기에 조치결과, 지적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향상된 실적이 사실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자체에 인원이 필요하시면 인원충원 요청을 하시든가 유명무실하게 언제나 데이타도 별 차이가 없고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데이타보다는 회계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정도의 프로티지가 나와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찌보면 행정력을 깔고 있으면 된다하는 경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자꾸 단속도 하시고,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알지만 목적 취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더 철저히 정확하게 해 주셔서 선의의, 정당하게 대부료를 물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급부 현상으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 우리 재무국에 항상 단골 메뉴처럼 정수에 관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도 1년 반 이상 다 되어가고 더이상 정수로 인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장비 보유정수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표 2에 나와있는 품목대로 기관별 장비보유정수기준, 행정장비의 분류 이것대로, 시대적으로 '89년도에 조례가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도 시대가 급변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더 신규 도입도 되고 이것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시면서 마음대로 정수 올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정수는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정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정수가 정해진 지가 오래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정수 같은 지침에서 정해지지 않고 필요한 숫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용 특수장비라든가 기타 행정 여건이 급변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에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장비의 정수를 조정하자 할 때는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했는데 이 조항대로 하기 어렵지요?

현재는 두드러지게 규정에 배치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그런 경우에 있는데 최종목표가 개인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기준이 과 당 두 대다, 계 당 한 대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폭주되는 그런 과에는 조금 더 넣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89년도에 개정하고 약 2년 반 정도 안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떠한 기본에 관련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지켜가면서 일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단 불요불급할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인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도 그랬고 알고난 다음에도 뒤늦게 정수 승인해 달라고 하고, 사실 정수 승인이 안 되면 예산계획에도 못 들어 가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 113조 3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회계부서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켜주시면서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승인 안 해 줄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으나마나죠,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도 정수의 현황도 그랬고, 현실에 맞는 행정장비보유정수 규칙을 개정하시기를, 시정을 촉구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불용품, 아까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매각처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들어왔습니까?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위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폐기라든가 해체를 할 때도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해당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저희한테 품신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처리는 자체 정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 것은 있지만.

거기에 보면 보관품이라는 것도 있든데 실례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을 하는데 보관을 한다든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던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보관 재고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물품의 망실이라든가 훼손 이런 것을 대납했다든가 변상한 실례는 있습니까?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별 이상없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신 것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장비정수 품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대체 취득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만의 하나 망실이라든가 훼손 이런 조항도 있던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물품 출납 사항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품회계관직이 변경되게 되면 물품회계관직 신구 담당자끼리 인수인계를 합니다. 물품 총괄관리와 물품운영상 물품 출납은 그 사람들이 보직변경이 있을 때는 상호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천직할시 조례에 의해서, 인수인계 규정에 의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어느 과면 어느 과 사실 현지 확인을 해 보았다면 어떠한 우려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할텐데 일단 이번에 자료 들어온 것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고, 좋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구청상황과 시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국장 직무를 맡으셨으니까 구청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또 인천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장님보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아껴주는 차원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믿고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하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 불하를 할 수 있으며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보아서 매각의 대원칙은 매각억제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팔아서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일 개 집안에서도 없지 않느냐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주민생활과 관련해시 제한적인 입장에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러한 것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는 매각이 국유지나 공유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점유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있다든가 영세서민들, 판자촌 같은 데에 가면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 일부에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매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점유라고 하셨는데 장기점유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 그것을…….

'80년 4월 30일 이 전 건물을 말합니다.

'80년 4월 30일 이전. 그러면 '80년부터 '92년, 10년 되었어도 장기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옵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례요? 어디 조례요?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그 조례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하는 의미는 지금 무허가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단속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리 방법도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각을 그런 각도로 신경을 써 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재산 처분문제에 관한한 사실 아직까지 자치단체 기준으로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사자 간에 주요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중앙 단위의 방침이 결정되기를 원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안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0년도에 인천시 관제계장을 2년 반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 그 때의 미결사항이 지금도 미결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문제에 관한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구청 단위에 거의 위임이 되어서 구청 단위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구청장 재직시절에도 재산문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할 때는 동 직원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365일 계속적으로 제 개인 재산을 다루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고 거기에 무슨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이 없느냐, 또 10평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다섯평을 또 늘려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길이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한도신청을 지난번에 했었다고 했지요? 도급한도 인상신청을?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건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다시 건의해 볼 계획이신지요?

아직까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 3월에 도급한도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5월인가 또 50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아는데 앞으로 언제 다시 건의하실…….

신년도에 가서나 건의해야 옳지 않겠느냐.

신년도에 다시 한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 상업 점유재산 교환한 것은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임시회 때.

임시회 때 교환했던 그 내용 그 부분만 있는 것이지요? 특위된 것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의 문제가 인천시 자금운영관리상, 혹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 상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월 31일까지 136억 1,700만원이 징수액인데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 이자수입이…….

시 공공물로 예금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1년이상짜리가 1,330억원,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된 것이 12%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50억원해서 1,38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 1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이지요? 10.5%입니까?

이것이 1년 이상은 10.5%이고 2년 짜리는 12%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10.5%인데 13회 임시회 때 C·D양도성 예금을 했다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C·D예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 자금에서 된 것은 없고 기금조성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 248억 1,700만원하고……,

기금조성에서 했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이라 해서 27억 3,700만원해서 275억 5,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사이 신문에 C·D양도성 예금으로 인해서 지상에 많은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지만 이 자금운영 관리는 인천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관리를 더 철저히해서 이자율이 많은 예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억 1,7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좀 더 이자율이 높은, 현재 양도성 정기예금 이라는 것이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관리상 위험성이 뒤따른다해서 그렇지만 자료에 입수된 것을 보아서는 경기은행과 계약한 것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유가증권의 보관은 을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136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했을 경우 엄청난 이자수입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관리 운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의 시정을 촉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께서는 과거에 인천의 국장직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구든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앞으로 시정방침을 다른 방법으로 관리운영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대단한 것입니다. 10.5%와 1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가 깍이면 엄청나게 자금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 C.D예금이라고해서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와 경기은행과의 계약 차원에서 얼마든지 위험이 뒤따르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C·D예금이라는 것은 유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을 하다보면 어디에서 무슨 위험성이 있을 지 그것도 저희는……,

그것은 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경기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관리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인천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은행이 시금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요?

네.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금고 경기은행이 인천시 예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의 성장도도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거래처로서 인천시민한테 기여도가 적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금고로 경기은행이 아닌 제3은행을 거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체로 볼 때 경쟁력있는 거래로 인해서 예금의 활성화를,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인천시 금융기관에 지방은행으로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금고와 거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저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인천시민에 기여를 하고 인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향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에 기여도가 미흡하냐, 안 하냐하는 것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으나 저희가 시의 거래은행이다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도 입장에서 경기은행이 인천에 점포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천 관내에 있는 것만 해도 스물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은 제일 점포수가 많다 해도 절반 정도인 14개 점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도, 편의도 면에서 볼 때 절대 경기은행이 유리한 점이 있다. 앞으로 인천에 기여도가 미흡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촉구를 하고 시장님도 계속 촉구토록해서 인천에 기여를 많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2개 은행을 거래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개 은행을 거래하면 통계계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혼잡이 와서 곤란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이율이 높은 자금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주민의 혈세라는 입장에서 생각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통계적으로 또는 운영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일 개 어느 기업체가 운영상, 통계적으로 어렵다해서 2개 은행과 거래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경기은행 문제는 지난 시정 질의 때 본위원이 또 했었습니다. 경기은행의 기여도 얘기가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결국 시민의 돈으로 지방은행을 육성하면서 평잔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보유상태가, 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님?

그것이 일반자금해서 전부 있는 것이 평균 잔액은 20억원 정도됩니다. 정기예금 빼고.

정기예금 다 포함해서 그 때 보고는 2,000억원이니 뭐니 했습니다. 정기예금 빼고요? 어쨌든 경기은행이 시금고로 인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의 기여도는 그 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장학생 60몇 명 주는 것 하고 또 기업자금에 융자해 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내세우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기업자금 융자에 기여를 해주고, 시민 문화생활에 하나도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기은행에 전달해 주셔서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시민복지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그 간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재무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많이 못하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관계관에게도 감사준비와 아울러 자료준비를 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엄청난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헌신적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오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한번 더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1계장 서용택입니다. 감사 2계장 한영부입니다. 감사 3계장 조영하입니다. 조사 1계장 최석봉입니다. 조사 2계장 이범구입니다. 조사 3계장 윤석구입니다. 특별확인반장 김원식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 예산규모와 '92년도 감사. 감찰의 활동방향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감사활동과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와 정. 현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액 4억 1,100만 8,000원에 대비해서 20.3%나 '92년도에 증액된 금액 5억 1,609만 4,000원의 금액 대부분은 인건비이거나 많은 시민의 혈세를 소비하였으며 사실상 저희 감사실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저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감사. 감찰활동방향은 금년도 저희 목표를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해로 선정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제고와 엄정한 사정의지로 감사. 감찰활동 강화를 하여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금년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 감찰활동의 방침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예방적, 능동적 감사. 감찰활동 강화와 대민부조리의 근원적 근절대책 지속적 강구와 민원부조리 일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승복하는 감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하시도록 하고 그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금년도 계획은 100%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단체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부 다 하지는 못 하고 6개단체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여 약 52건을 적출해서 그에 대한 행정상 시정. 개선조치 및 신분상 엄중 주의, 촉구,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사항으로서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설날전후 공직기강실태를 점검했고 하절기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했으며 추석 전후해서 공직기강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및 첩보사항 조사질의는 총 1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실태 특별점검을 6개구청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 분석관리카드 미작성 및 미정처리 등 24건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반을 저희 관내 48개 전 노선에 대해서 주2회 실시를 해서 104건을 적출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통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도 8월 18일부터 8월 28일 10일간에 걸쳐서 시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불시에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등 17건하고 배출부과금 처분 5건 451만 1,000원을 적출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만 되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감사실에서 추진사항을 점검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관련 흄관 확보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8건 중 납품이 완료된 2건하고 공급업체 지정된 것이 2건, 납품독려한 것 4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처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 조사결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1년 10월 5일부터 금년 10월 31일간에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27개반 296명을 동원 해가지고 233건을 현재 적발해서 그 중에 219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한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을 해서 일괄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이런 방법을 택일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가장 인가가 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부정과 비리를 그늘 속에서 파헤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파괴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글귀절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잡음이 증가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짧다 일을 적게 하면 적게 할 수록 잡음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사안일이라는 글귀절이 되겠습니다. 이 글귀절을 여러분들께서는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사 활동하시는 여러분께 재삼 두 번 세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약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먼저 감사하시는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및 비영리단체 감사조사 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감사의 잘못된 부분이 인천직할시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직할시협의회 각각 10건 이상의 잘못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 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의 인천직할시 협의회 회장이 누구되십니까?

이태환씨입니다.

그렇다면 세출. 예산편성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금전사고로 보고있습니다.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측면인데 14건이 어떤 건인지 또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선 제일 많은 인천직할시체육회를 예를 들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체육회 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외 1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세출예산을 과목지정 구분없이 운영비로만 구분. 편성한 후 특별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 집행은 특별판공비 550만원, 급양비 140만원, 여비 480만원, 수용비 3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여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비지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체육회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기장 순회교통비를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급일자가 저희들이 감사할 때에는 '91년 5월 15일 두 번인데 총 지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후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출. 예산적용 전용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전용이 불가한 예산비목을 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삭감이 불가한데도 약 15만원 정도를 소비했고 특별판공비 전용이 불가한데도 110만원 정도를 소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속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주의지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전용절차 및 사용부적정입니다.

금액은 얘기할 것 없고요. 어떤 것인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결정 전에 예산을 집행하였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경비를 전용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 품위부적정입니다. 집행품위 생략이 가능한 예산과목의 집행품위를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부적정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목적외에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쇄물 고가 구입입니다. 체육회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원가계산에 적정치 못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장부 미비치입니다. 회계장부도 없이 공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선수단 단복 등 재료구입시 지급판단 기준 작성소홀입니다. 선수단에 대한 단복의 재료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지급시에도 지급확인된 절차가 없어가지고 객관적인 작업 판단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예비비 사용규정 관리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사장규정과 세입. 세출 예산총칙상 절차를 상이하게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전결규정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했습니다. 전결규정상에 전결규정이 있는데도 액수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사무처장, 얼마까지는 부회장, 얼마까지는 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열두 번째로 우표수불대장 관리소홀입니다. 우표수불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 원단위 지출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0원미만의 단수집행시 절사치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로 제7회 전국체전격려금 수납부적정입니다. 격려금 수령시 규정 서식외의 간이영수증을 교부하고 일부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영부적정입니다. 기금은 이자가 높은 예치방식을 택해가지고 기금증식을 꾀해야 함에도 이자가 낮은 예치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기은행에다 개발신탁을 했고 투자신탁에다가 장기공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잘못된 사항이지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를 가져다 판공비로 쓴다든가 이것은 변상을 해야지요? 운영비를 가져다 판공비로 쓴 것은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안 하고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진흥기금 예치관계인데 하여간에 하나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임직원에 대해서 업무연찬하고 엄중 주의하도록 촉구했고.

그러면 인천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직원 3명에 한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애매한 관리공무원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사실 감사실에서 인천시 체육회 감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체육회가 생기고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럼게 서류를 뒤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내년에도 확인을 하면 전체적으로 없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판공비로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이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분명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담당이 되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비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수용비, 이러한 식으로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판공비가 부당하게 지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에 절차를 잘 과목을 세분해서,

그러한 변명은 할 수 없지요. 분명히 운영비인데 판공비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겨쓴다든가 지금 체육회가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판공비로 왜,

예를 들어 전국체전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지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이것이지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라고요? 아마 더 될 겁니다.

판공비는 550만원이고 급양비는 14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아 당겼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데 부당하게 자기가 착취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긴 썼는데 행정절차를 몰라가지고 이런 것의 규정을 몰라서 제대로 썼는지 못 했는지 장부대장을 정리하는데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럼 판공비로 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쯤 밝혀주세요? 체육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면 당겨쓰고,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봐야 됩니다.

장부를 가지고 오시지요? 그 외에 14가지가 전부 이 모양이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운영비를 판공비로 썼다고 했을 때는 여하간에 변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을 감사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전용이 부적정한 것 외에12가지가 있었다 그러셨는데 크게 대별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인천병원을 감사한 팀이 어떤 분인지,

종합감사도 하고 부분감사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감샤를 두 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노출될 것은 다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는 동안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차익금을 아마 인천병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요청했다가 3억 5,000만원을 지난 추경에서 승인 해준 바 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문교사회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자꾸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건하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사까지 여러 차례 하신 모양이신데 과연 지금까지 판단을 해 볼 때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것만 다 결정이 되면 어느 병원 못지 않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따르지 않는한 현 체제로써는 개선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구성멤버들이 그런 의지를 새삼스럽게 가질는지 안 가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해 보신 결과로는 여건은 충분히 있지만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겠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립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다 제시를 했습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디 제시를 했습니까?

저는 보고계통에 의견을 다 제시하고 보고서에도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데 어디에 보고를 하십니까?

시장님께 보고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도 상황파악을 충분히 하셨다고 인지가 되겠군요.

어느 타지역보다는 인천병원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이 가장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고 합리화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 부시장께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결과로 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이렇게 하면 경영합리화가 될 수 있다 라고까지 보고를 드렸는데도 그것이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시장, 부시장께서 무관심했다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겠지요.

시장, 부시장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병원을 지도감독 하는 인천시청 전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대간부회의나 시의 어떤 모임에 지금까지 산하단체장이 들어 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산하단체장들이 간부회의에도 계속 참석을 합니다. 터미널공사 이사장이라든지 인천병원장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사장까지 들어와서 요즈음 우리 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그 정도에서 매듭을 짓고 계속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경영이 정상화가 될 때 까지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나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호에만 그치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따로 있고 또 시본청에서 하는 업소가 따로 있고 구청에서 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금년 9원 1일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업을 하는 업주에 대한 양식에 호소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설은 해놓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핑계로 운영을 안 하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정보만 새면 그때는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안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계속 보초를 설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전부 다 나쁜 공해나 나쁜 것이 나가면 내가 먹고 내 자식이 먹고 내 후손이 먹는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영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정부에서는 공해시설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오명이 있는 인천에 대해서는 시청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한테 항상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한국티타늄이 있지요? 거기에는 공해배출 방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공해업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환경처 소관입니까?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배출을 하는 업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급해서 못 했다 하시면 앞으로 우선 대형공해 배출업소부터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좀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기술적인 표기를 잘못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에서 소래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지금 현재 남동구청 짓는 데서부터 한국화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현상이 심한 지역인데 그 안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흄관이나 이런 대형수송을 요구하는 공장을 인천시에서 마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좁은 데서 차를 한번 돌리려고 하면 가뜩이나 체증을 이루는 데 앞뒤로 전부 다 막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차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것을 신문지상으로도 보지 못했고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상에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촬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헬기가 아니면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거기가 아주 심각한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장허가를 내줄 때에도 그런 최소한도의 교통량정도는 웬만한 지역에도 대형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교통량 영향평가를 받는데 도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교통영향평가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무자기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의 활동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지요?

본청은 주택건설국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람이, 그린벨트 지구지정이 되기 이 전부터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집을 옮길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단속기관에서 집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주저앉는데 이것을 받치지도 못하게 하고 수리하지도 못하고, 집 내부에서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자칫잘못을 하다가는 압사사고가 날 실정에 있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단속도 어느 정도 범위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단속해야지 증축을 하든지 전체를 개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최소한도 사람이 살 권리는 있는데 살 권리에 위협을 받는 부분까지도 못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번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고, 물론 그 행정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내용을 모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렸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직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작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면 문화회관의 조경부분같은 경우는 조기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실직적으로 예산낭비가 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적인 착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동제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때 향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한 요지를 감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감사를 하셨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추경 편성이나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해당기관에서 집행을 한 후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요지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비중의 예산을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삭감을 당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행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 무작위로 올리는 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추경 때 산업건설에서 올린 예산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환원시켜주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한 사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어떤 행위결과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시고자 하지 마시고 그런 행위에 대한 동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므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차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할애한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체육회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체육회에 지금 징계가 되었거나 파면된 직원이 3명이라고 그랬지요?

파면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 문책으로서는 제일 경미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주지도 않고 매를 들수 없어서 이번에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의로써,

아까 전에는 처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처벌의 일종입니다. 가장 경미한 처벌입니다.

억울하게 직원이 처벌을 당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또 부장, 과장, 직원 이렇게, 기구편성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고철호씨 입니다.

고철호씨가 어떤분이시지요?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수십년이 되었거나 수년 전 사무국장이 이따위 행동을 하는 것은 인천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4가지씩이나 감사지적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회계운영상 이렇게 했는지 아마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이 오늘 들어와서 내일 실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래된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공무원이 아니지요?

신분보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에서도 책임이 많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전부다,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무슨 돈을 조금 들고나가서 장부도 가르쳐주고 해야 될텐데,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빠서 그러는지 그것을 확인이나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 뒤에 체육회로 봐서는 두 자리 숫자로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한 자리 숫자로 올린 것은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의 공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이 큰 겁니까? 이 고철호라는 분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공이 큰 겁니까? 10년 동안 한 사람이 이 따위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을 끌고 나갑니까?

그 분이 행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마 안 그럴겁니다.

고철호씨가 누구인지 한번 모셔올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민의 세금을 남용을 해요. 선수들 옷을 가지고 착복해서 다른 곳에다 쓰고,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한 양에 비해서는 지적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체육회 부회장이 누구시지요?

곽재경씨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심한 양반들, 그러니까 인천시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밤낮 꼴등만 하죠.

한승언 위원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심도있게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나 된다고 해서 한승언 위원께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체육회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올린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감사에 치중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지방공사인천병원외 6개 단체가 시보조 비영리단체지 않습니까? 이 일곱군데에 대한 감사를 감사실에서 처음 한 겁니까?

지방공사인천병원은 매년 했습니다.

시보조 단체인데, 처음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새마을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인천시 감사실에서 이런 6개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총체적 사항이 52건, 인천병원에 대한 자세한 운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고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2건을 빼면 40건이거든요. 4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여섯군데를 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크게 나누어서 어떤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주로 체육회의 지적사항은 그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못했다.

필요한 장부가 없고 기재를 제대로 안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결재선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주의 차원에서 촉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감사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보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은 당연히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일단 쓰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사실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회계법상이라든가 경리장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상식부족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 동안에 이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6개단체에 대해 계속 지도감독과 함께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감사활동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비리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작년도 하고 비교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통계가,

연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가 여기 행정상 619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네,

실장께서는 증가된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위원 한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CC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기준이 어떤지 잘 몰라서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91년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보고를 하신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이전 이후에 하는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내에 자세한, 토목도면이라고 그러나요? 높고 낮은 임야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도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지고있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90년도 1월 1일 현재에 이 지역이 임야로서 10미터 높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92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파헤쳐졌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하나의 기술적인 표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사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는 '91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년도에 불구하지 않고 전부 일어난 일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233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장께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그 동안에 자주 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신다면 조사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그 동안에 근거마련을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찾지 못한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90년도면 '90년도부터 잡든지 해서 그때 당시에 토지형태라든가 또는 그러한 임야면 임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놓고 그러한 근거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감독하고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면이라든가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다음번에 갔을 때 거기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지, 마땅한 자료가 없으면 사진이라도 구석구석 찍어서 근거를 가져야 그것을 기본으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고 기초가 없는데 그 후에 변화된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우리는 대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해당부서에서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 전에 전 행정에 대한 창고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 이렇게 언덕이었는데 어느날 공사를 해서 없어졌단 말이예요.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절차를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조사해 보아도 아무 것도 없다 하시니까 불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차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해서 감사실장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사항에는 내용이 나와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순상 위원하고 차상윤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질변경사항은 당초 토지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공중촬영이라든지 도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했어야 형질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천에는 2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심도있는 조사·감사를 해달라는 요구건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순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행정전반 또 우리 공무원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의 감사실을 또 저희가 옥상의 옥인 것처럼 또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표현상 이상한 것 같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지적을 드려야 될 지 사실 조금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많이 쓰셨는데 감사 이 전에 어떻게 하면 보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연구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아까 감사실장께서 '91년도, '92년도 감사를 통해서 비리공무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때 됐다는 이유가 행정의 다변화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못 보았습니다. 어떠한 감사실의 목표라든가 방침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강화 방안 이런 것이 있으신데 오히려 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방지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대답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신 결과에서 비위형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연찬이 좀 안 된데도 기인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자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똑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가 변하고 의식전환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많은 교육을 통하고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에 구태의연하다는 얘기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의 입장으로서……

지금은 많은 공무원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외적으로 상당히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변화에 우리 공무원 자세도 전환되고 비위공무원의 사례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여기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강화 방안까지 있는데 이것이 문구상으로만 써놓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획기적이라든가 뭔가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저희들 감사실에서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한 7년여 근무하는 동안, 근무하기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공무원들로부터 현재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감사실 요원임에는 확실히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이 공무원을 감사요원으로서 나쁜 짓을 해서 욕을 얻어 먹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부여된 임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실히 수행해 보려고 있는 것 없는 것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당하는 피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지어는 저주스런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눈에 탁 보이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아지지 않으면 현재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 모든 행정력의 상당한 부분은 사정에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에 이르기까지 두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당면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역행해서는 현 조직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척이라도,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라도 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함께 몸을 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에게는 국민운동을 하라고 계도하면서 공무원 자체가 의식전환이라든가 또 우리 관리자 측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 한번 신경을 써보셨는지? 그냥 비위나 밝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감사를 시행하신 것인지 보다 인간적으로 토닥거려 주면서도 꼭 그렇게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무슨 위협이라든가 이러한 상황까지 야기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직제상 업무한계가 그러셔서 감사를 한다고 그럴 때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다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 감사를 해서, 아까도 제가 비위형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여쭈어보았을 때 저는 돈때문에 그런 것이냐, 막말로 업무를 몰라서 모르고 처리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냐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오히려 감사실에서, 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감사실장에게 위협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장이 어떤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개인을 죽일 정도의 그런 심각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제가 와가지고 지금 몇 건은 공무원의 사표를 받아야 되고 파면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도 계류 중에 있는 것도 몇 건이 있고 지금 몇 건을 처리했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사람 당사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그렇게 적발한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그렇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랄까 그런 심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외부에서 직접 저한테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번 밤에 괴전화가 와서 그랬지만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한 가지 지금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회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의 업무가 원래 방대하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집행하고 자체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타부서의 것을 잘 모르다보니까 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하고 감사실에서 실제 나가서 감사해 본 견해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심사분석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심사분석은 주로 정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관리하고 집행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그런 측면보다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상에 잘못된 점을 적출해서 그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사분석과 감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서 지금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에 신분상의 조치도 하고 회수하는 것도 있고 추징하는 것도 있고 감액하는 것이 있는데 감액하는 것은 가서 감사하신 결과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징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추징은 주로 세무분야나 회계, 공사, 재산관리 등의 부족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형공사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차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공사진행과정상에서 지연되였다든가 어떤 업무의 한계를 따진다고 하면 시측에서 잘못한 것인지 조달청에서 자재공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저 시공업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는지 그런 것까지의 결과론을 도출하십니까?

네, 도출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런 대형공사 감사해 보신 경우에 대개 보면 우리 시에서 다 안고 떨어졌는데 어떤 시공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시공자의 잘못보다는 대다수 대형공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이 제대로 상대자가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지연되고 재공정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시공자측의 잘못보다는 보상업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시민이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보상심의 지연은 저희도 알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종합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지연되어 가지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실의 감사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셨습니까?

네.

사실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실에 거는 기대가 더 큽니다. 저희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확히 파헤치기도 여러 가지 제 여건상 그것을 못해서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인천직할시 체육회에 대해서 그 동안 안 번도 안 했습니까? 인천 체육회는?

감사실에서는 처음이지만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는 매년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정산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네, 자체정산보고를 받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업무의 연관관계, 업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같이 각박하게 감독을 못한데서 기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래서 주무과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자그마치 7억원 정도가 '92년도에도 나갔는데 여태 자체내부에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거기에 타이틀상 회장님이 인천직할시장님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회단체도 자체감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취합해서 보고까지 올리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감사가 안 되었다는 그 자체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임시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이제 지원단체의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사실에서 좀 보조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한 6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국에서도 시·도 단위는 이런 것을 한 데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한 데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합니다. 중앙 단위는 하는데 지방단위에서는 시·도에서 이것을 하는 예가 없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한 일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들 위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사실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고 난처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나가실 때 어쨌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니까 잘 집행이 되었는가, 효과적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을 감사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우리 위원들의 「백」을 믿으시고 정확히 소신껏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 입니까?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의 감사를 할 당시에 그때 그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히 하라고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 지원과에 내무국에 어떤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국민운동 지원과에 대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등등 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라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 생활체육과,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안 해도 그분들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알아서, 우리 내무위원회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 예산심의도 그렇고 각 과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미안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당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너무 장시간 또 여러날 연속되는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이 다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분적인 질의를 한 두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것이 일부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것을 본위원도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무 책임을 맡았고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사직을 하셨지요?

네.

자의입니까,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성 사퇴입니까? 조금도 의식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저희들의 감사도중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감사결과에 의한 징계성은 아니고 감사과정에서 뭔가 불만이 있으셨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모양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감사실 업무실적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시장실에 혹시 폐쇄회로에 의한 시장 업무 집행 대화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상당히 그래서 아, 옛날 황조시대에 왕의 대화록을 전부 뒤에서 수록하는 조선조시대의 어떤 제도가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대로 밀실화 되어 있는 업무실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참 희안한 일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시의 국장급 간부와 시장이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 대화의 내용이 보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글쎄, 대화의 내용은 여기 언론기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추측기사를 썼지 않았느냐 하는……

대화를 하고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자분들이 시장과 국장이 하는 얘기를 추리해서 보도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넘는 상황인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장의 의견은 이렇고 내 의견은 이런데 결론을 이렇게 보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두 분 중에 좌우간 한 분이 누가 얘기를 했겠지요? 그것이 어떤 특정기관이나 또는 소속원이나 어떤 시민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부정적 문제의 파급작용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감찰 또는 특별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시계획국장이 지난번에 공원시설관계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도중에 중단된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문제때문에 기사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시장, 부시장으로부터 간부회의 때 2, 3차례 언동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하게 우리 감사실장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기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셨고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두 분의 대화 내용과 그 이후에 보도가 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라면 비밀로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직전에 질의를 해주신 정명환 위원님께서 마치 저하고 사전에 대화를 했나 싶을 정도로 제 생각과 유사한 방향의 질의를 해주셔서 또 중복성 질의가 될까봐 다소 좀 뭐하긴 합니다만 '92년도 우리 감사실 업무의 목표와 또 업무추진상황을 쭉 읽어보면서 작년의 경우와 대동소이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에 선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또 직접 어구를 끌어들이고 고기를 따고 관리하는 부서에 직원이 있습니다. 밥을 하는 직원이 다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선장이 고기 따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키를 놓고 고기 따는 그물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태가 실제 있고 또 그런 일이 우리 상상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감사실이 각종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또 감독하고 지도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해야할 일을 감사실이 많은 부분은 해오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우리 감사실이 본래의 목표처럼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불합리한 각종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훈훈한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천시 조직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총괄적인 부분에 목표를 두었으면 그 목표와 일관되게 세부 업무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냥 각론만 쭉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견해와 함께 질의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드리면 혹시 일선 행정의 각 부서 업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에 시각을 두고 그런 각 부서가 해야할 일은 우리 감사실이 했는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 맡겨서는 제대로 기대했던 바의 업무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민원인들과의 오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적인 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속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사정활동이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해 본 것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못미치고 그 부분의 전문성이 약해서 우리 감사실 요원이 투입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가 일하는 것이 미덥지 못해서 불신때문에 그 업무를 감사실이 대신해 보는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적하는 것 보다는 지도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려고, 사실상 먼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배출업소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연중 계속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 체크함으로 인해서 일을 맡고 있는 담당자도 자기 외에는 이 업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어떤 적당하게 일을 해서는 언제인가는 노출이 될 수 있고 반드시 적출이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했고 사실상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더 능력도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꼭 저희들이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부서의 요원을 차출해서, 대동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하는 것이 물론 제대로, 처음 막들어와서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몇 년만 근무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법률 상식 등이 업무의 연찬이 부족해서 일어나기 보다는 태만하다든지 적당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측면에서 좀 봐 준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보건이나 건축이나 토목 이 분야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그 분야만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관련된 업자라든지 그 분야하고 관련된 사람은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잘못된 것을 보아도 제대로 꾸짖는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 한국사람으로서는 정이 너무 많은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전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시로 체크함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게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수시로 불특정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기대이상의 좋은 답변을 들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혹시나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경각심을 불러주고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임기적인 사정 또는 감독, 집행사항 점검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쭉 해주시는데 기왕이면 제 욕심은 목표를 정한대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환경은 근원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 목표달성쪽으로까지 진일보한 업무 계획과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표는 멋있게 정해놓고 각론만 하다가 그 해를 보내고 또 그 이듬해는 똑같은 목표를 또 나열하고 또 몇 가지 실무적인 일을 하다가 또 한해를 보내고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레벨』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서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하는 차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정적 활동까지는, 감찰활동까지는 없지만 우리 감사실 기능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역할의 일부를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동성있게 충실하게 사실유무를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 방향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지가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대에 충분히 호응을 해주시겠지요?

네.

우리 내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쭉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각 위원회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사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대문에 별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경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