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의견이 과거에도 좀 서로 엇갈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회보를 만들어 가지고 시보가 DM망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직접 전달이 될 경우에 거기다 별도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곁들여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1면 난을 할애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별도로 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발행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또 편집위원도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대답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료위원들과 의논해가지고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달라, 단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은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서로 의론이 됐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대안까지는 말씀 안 드린 것이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고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를 객관적이고 올바른 내용을 게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보편찬 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현재까지 본청의 실·국 서무과장을 해서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번도 소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한 이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안했을 뿐이지 항상 시보게재의 자료요청이라든지 또는 내용검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발간 전에 그 시보 위원들 간의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보 편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형성을 갖춰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도 역시 외형적인 것과 실지 내면과 일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관실로부터서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한 VTR제작을 해서 밝은 광주모습도 외지에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공보관실 예산으로 3천만원이 VTR제작비가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초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대단히 사업비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1차 추경엔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걱정을 하다가 공보관실에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왜냐하면 VTR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적인, 시책적인 것, 이런 것을 소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지않느냐라고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지난, 일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바로 계약체결해가지고 VTR 제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회사로부터 그 VTR을 하고 있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소재를 담기 위해서 우리 시의 간부회의 상황까지 촬영을 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일단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최대한 단시일 내에 VTR이 제작이 되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역사라든지 우리의 시세 상황이라든지 우리 시정시책이 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우리시가 발전해야 할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잠재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개발구상도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아마 제작 전에 의회에 필요하시다면 시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과제를 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사진촬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전광고 수집 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대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생활정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 공문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전화상으로도 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상기관에서 그때그때마다 협조가 없고 자료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게 실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인 기관에서 예를 든다면, 11월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이랬을 때 소방본부로부터 광고난을 내라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광고수집의 실적은 매월 발간되고 있는 시보에 그 실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보다도 좀더 폭넓은 시민의 생활정보라든지 예를 든다면 건강, 그리고 우리 시정의 밝은 모습, 이런 분야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광고란을 수집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 그와 같은 체계에 미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후로 우리가 발전의 과제로 알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MD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당초 계획에는 제3전산망이라고 했는데 그 후로 광주정보시스템으로 한 것은 그동안 전에 계약했던 회사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바뀌어지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광주정보시스템으로 명칭도 바꾸고 다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종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이 92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제3전산망 대표 정선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당초계약기간이 금년 92년 2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체결을 하면서 그와 같이 명칭과 업자가 바뀌어 졌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만료되어서, 예.

아직까지 설문조사 실적은 없는데 지금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이 답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보관님께서 부재중이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 진행상태도 문제가 있고 또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한 서로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쩌십니까?

그렇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되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정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지요?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는 사실 그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솔직담백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2계장 정병순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재 허가인데 왜 대표자 명의가 다르냐 이것은 여기 기재사항이 좀 잘못됐습니다. 대표자가 명의 변경이 된 겁니다.

추진상황에 가서.

예, 그게 명의가 바뀌어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반공청년회는 그때 당시에.

이 다음 귀순용사들이지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옛날의 반공연맹이고, 전신이 반공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반공포로들 반공청년회는.

반공 포로들, 반공청년회의소.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대신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은 정영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했던 시책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게 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서귀종 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산 담당관입니다. 통계담당관입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가 담당관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도 저희 기회관리실의 직제가 변동된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가 새로 신설이 됐고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자치에 부흥하는 발전행정 체제의 확립과 개방화, 전문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행정수행 역량 제고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확인과 평가 분석을 통해서 환류체제를 확립하여 행정에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켰고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개발촉진 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지방자치 행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이른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자치행정 체제를 지난해보다는 크게 개선하게 된 점은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와 형태가 시민이 바라는 선까지 전환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성찰하면서 앞으로 더욱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 점검입니다. 시정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현장 확인으로 시민불편 해소책을 강구하여 계획사업의 촉진은 물론 시민 체감의 봉사 행정을 실천코자 진력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심사분석에 있어서 저희 실에서는 주요업무시행 계획서에 등재된 주요건설사업과 그리고 연초에 수립된 역점 시책사업 100대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난 3, 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94건이며 부진사업과 유보사업이 각각 3건으로서 대체적으로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건의 부진사업내용은 시립갱생원 이전 신축사업과 도심철도이설사업 그리고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한때 중단되었다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로 지난 10월 재개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이며 이러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발전 시켜서 향후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관련 현장 점검 활동으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12개 분야, 총 12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시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점검해본 결과 주로 그 내용은 가로등 관리실태라든지 유원지 편익시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의 문제 또 불법 광고물의 정비 실태는 어떤지 또 유형문화재 관리상태, 공공 및 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이미 도출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반기별 반복 점검으로 미진된 부분이 정상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지역사항이 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확인점검 효과로써는 주요사업전반에 대한 분기별 분석을 통하여 종합관리체계가 확립이 되었고 시민생활 주변 관련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행정사각지대 예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봉사행정의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중 경제성이 낮거나 중복, 과잉투자 사업은 사전에 가려내어 투자 가용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부서간 의견 조정과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예상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와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 수립기간은 92년부터 96년입니다. 이와 같은 5개년간의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 문제라든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 등 계획적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또 특히 운영경험이 적어서 발전단계에 머물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점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계속 연구 노력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서 현재의 계단 위 조직으로서는 그 역할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투자심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하고 내무부에 직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입니다. 단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거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의 여과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산강 종합개발 계획 등 총 18건을 심사를 해서 4건의 부적합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취소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제2순환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실국, 과장 등 16명으로 제2순환도로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주요사항의 사전조정과 문제점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임곡교 가설공사라든지 등의 16건의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를 통해서 공사설계의 타당성 검토와 구조물 안전 및 시공 방법에 적정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평가 및 환류체계의 확립입니다. 시정시책 추천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 계획수립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고 추진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통해 환류체계를 확립하고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확인평가 대책업무에 대해서 추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평가보고회의 개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의 계획수립단계와 집행상의 문제점, 추진성과 등 대상으로 자체를 평가해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입안 시와 공동 집 배송 단지 입지결정시 관련 법규라든지 상위계획에 대한 연계성 검토가 부족해서 그 사업이 부진하고 또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한 사례, 또 둘째로는 청소년의 전당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재원판단 및 타당성 검토의 소홀로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킨 사례라든지 셋째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부서간의 사전 조정의 미흡으로 도로를 자주 발굴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각각 지도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조정 기능을 제고하고 도시 경영을 위한 공기업 행정의 확대 그리고 시책 평가 및 활유기능의 강화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형태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확인 평가의 기능이 과거에는 사실상 그 기능이 중요하면서도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와 같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진정 우리 시책을 계획이 중요하겠지만 계획보다도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관건이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인 평가 기능을 보강을 하고 또 저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기능이 살 수 있도록까지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면서 특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우리 시정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숨기고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과감히 그러한 내부적 수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또 추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결과는 2회에 걸친 자체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매스컴을 통한 공개 행정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평가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평가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해서 시정의 전 과정을 평가 공개함으로써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확립하고 확인평가 업무추진의 근거와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지방행정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 지침의 주요골자는 대상과 평가 기준 및 방법 결과활용에 있어서 시행과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예산편성, 투자심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케 하고 있으며, 이 지침을 성실하게 실천하게 될 때에 예산 낭비요인을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되리라고 기대되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저희 시에 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도 크게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우리의 시 지침을 본받아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방향과 기준을 재정립하여 봉사는 크고 규제는 간소화하고 능률적인 지방정부를 실현하고자 조직 정비에 중점을 두고 국제화와 지방자치본격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본청에 국제협력, 환경, 기획 등 9개와 2개의 소방파출소 및 미술관을 신설하였고 각 구청에 사회 산업국과 서구하고 북구청에 청소과의 신설 등 직제를 보강한 반면에 금년 관리실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또는 업무가 중복된 부서는 정원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기구 신설 보강 억제와 사업소 및 한시 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동과 출장소에 정원을 늘리고 정원의 인력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발령하여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특히 괄목하게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업무에서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조직에 인부임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 정원관리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떠한 폐단이 있었냐하면 이와 같이 정원관리규정에서 제외된 인력이 그 부서에 임의적으로 또 불필요하게 판단 없이 예산이 성립되면 쓰는 이러한 폐단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령을 만들어가지고 정원관리대상의 밖에 있는 이러한 인력까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함으로써 그 효과는 대단히 예산을 아끼고 또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한데에 대한 큰 효과를 금년에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기반정비 확충사업으로써 전세계의 지구촌화 형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는 국가의 업무라는 과거의 시각에서의 탈피, 지역경제주체로서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로모색과 선진행정 기법 도입을 통해서 행정 수준을 제고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제협력계 신설을 계기로 나날이 확대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8월 24일 한국과 중국 수교로 인해서 교류거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중국 심양시와 두 차례에 걸친 상호방문결과로 93년초에 자매결연 조인식에 의해서 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 업무를 상당히 기대 속에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심양시 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일본 도시와도 내년에는 상반기에 자매결연 조인을 함께 추진을 해서 상호 양시의 공무원교류 근무제 등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미국의 산안토니오시와 우리 지역 특산물판매장 설치 등 상호교역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방안도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이 지역경제 활로모색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토론토, 오사카 등에 광주출신 교민을 무역주재관으로 위촉하고 광주지역 상품의 해외소개와 무역 박람회 참가, 알선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수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주를 찾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등산 전경 등이 담긴 해외교류용 우편 봉투라든지 또 광주시관광안내도 등도 약 한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향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전남출신 해외교민과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교민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 드리고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시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케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현재의 국제협력계만 조직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 활기찬 국제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확충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바 국제협력담당관 신설과 국과별 전문요원 확보를 내무부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승인이 아직 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국제교류업무의 체계화와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인력 조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각국과의 교역 증진 및 시장개척 사업을 펼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환태평양 시대에 광주가 국제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의 내실화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정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고 발전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임 연구를 2명을 증원하였고 광주가로환경에 관한 연구 등 7건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산하 직원들의 업무연찬 논문이라든지 또 선진도시 행정 사례들을 수록하는 연구도서 금년에 4권을 발간해서 발전행정수행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서 과거 주무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이 다소 발생할 소지가 미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연구회의 사전심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전문적인 용역관리 체계를 금년부터서 확립해 가지고 운영한 결과 총 1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용역 사업 중 35건 중 15건을 현재 발주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 사실상 부심요한 용역이 된다고 해서 이 위원회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 1억 3천만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매우 시비의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의 보강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 즈음해서 행정의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또 행정추진의 기록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행정추진의 기록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자료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료실도 별도 사무실로 20평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에 4,100권의 장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밝고 진취적인 또한 광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아까 공보관 감사 시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홍보 VTR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도식적으로는 이에 관련해서 광주발전 사진공모전도 개최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금년 내지는 과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하는 일도 알리고 또 시가 하는 일을 기록보전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저희 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실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쇄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능률과 낭비,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행정쇄신업무는 5개 반의 지방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 86건의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46건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37건은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인 측면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의 추진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날 훈련횟수를 연 8회에서 4회로 감축 운영하였거나, 또는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 관행을 개선해서 민원을 간소화하는 등 주요 개설 실적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8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부단하게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내는 차원으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77개의 위원회입니다. 인원은 1,019명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평시에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불필요한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합내지는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할려고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관련의 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관별로 중앙에 법 개정을 해서라도 불필요한 이 위원회를 없애 나가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또 실지 존치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현재의 시점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대졸자 취업촉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기업의 감원경향으로 대졸 취업 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금년 추진방향을 지역 대졸자 취업촉진을 위한 산, 학, 관의 공동노력 배가로 취업부진을 타개 그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확대 및 관심도 제고를 통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 그리고 지역대학생의 면학실상 등을 홍보를 통해서 취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정하고 그동안 지역단위 각급 기관, 단체, 시민들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취업률이 다소 호전을 띠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평균치에는 10.3%가 뒤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턴사원제를 실시하는 20여개 기업체에 시장 공한문을 보내고 대학취업지도 담당관과 상공회의소 그리고 행정 관계관 등이 취업촉진 대책을 협의한 바도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의회, 상의, 기업, 언론, 대학, 노동청 그리고 행정 등 37명이 참여하는 대학취업촉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취업촉진을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대졸자 취업협조를 위해서 대기업 순회방문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 소재 2,200개의 업체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한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공공 기관의 특별 채용을 연중실시하도록 관계공공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또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도 이 지역 대학생을 한 107명 정도 채용을 해서 지난해보다도 좀 높은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졸자에 대한 근본적인 취업대책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 대졸자 취업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은 당초예산이 9,103억원이었으나 2회에 걸친 추경으로 인해서 1조 968억원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12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841억원이며 회계연도말 증액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금 등 조정을 위해서 결산 조정 차원에서 3회 추경이 현재로써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는 공평과세원칙에 의한 세원발굴과 경영 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입원 증대에 노력을 하면서 세출예산의 건축운영으로 행정 내부의 씀씀이 줄이기 등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여비, 수용비 등 행정사무경비와 일률절감이 가능한 비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하고 여타 비목은 단위개별 사업을 검토하여 절감 가능한 부분은 적정절감을 자율적으로 2 내지 10% 절감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용시 절감 목표액을 금년에 82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10월말 현재 69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공사 설립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승인하여 주신 교통관리공사는 지난 9월 17일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로 교통관리공사 설립추진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본 총사 별관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공사운영, 여러 가지 규정안도 작성을 하고 동 작업단이 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사장 선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이 위원님들께서 기대한 것만치 촉진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1단계로 저희시의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동구 황금동 미문화원 부지에서가 4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 주차타워를 시축함과 동시에 더불어 공영주차장 3개소 약 400면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로 400면을 인수받을 대상은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위 경우회라든지 또는 기타 상이군 경회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 사실 위탁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공사가 된다고 하면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도 같이 흡수해 가지고 운영을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2단계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치 입법 확대에 따른 법제 행정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각종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새로운 자치입법에 대한 내용심사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날로 증가하는 자치입법 업무에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가 54건, 규칙이 84건 그래서 모두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추록도 발간하고 또 훈령, 규칙도 정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특히 금년에 이 업무비중에 따라서 법제심사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의 법리 차원도 전문적으로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라든지 규칙을 민주화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사기가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데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솔직히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우리 관, 소위 행정위주로 된 그러한 모든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우리가 손질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소송업무는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인력예산의 소모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이 공신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별로 살펴보면 행정민사소송이 179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22건은 승소가 됐고 이것을 비율로 보면 작년에 대비해 볼 때 작년에는 승소율이 1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신장이 돼서 23%로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극히 승소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행정소송은 주민들이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소송을 승소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시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행정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앞으로 방향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소의 의지를 심어 예의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의 손실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시비를 아낀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심해서 우리가 소송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측에 맞추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관리 120만명, 34만 세대와 부동산 관리 37만 9천 필지 그리고 자동차 12만 7천대의 자료를 보유하고 금년에 49종 321건의 자료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는 93년 1월부터서 전국 어디에서나 거주지를 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부동산, 자동차 관리는 91년부터서 전국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산업운영에는 종합토지세 등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관리 등이라든지 이런 4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GIS업무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내무부 산하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도시종합정보 시스템인데 작년에는 어느 시정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또 과학적 행정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선진복지 행정의 구현을 목표로 상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도시시설물과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행정관련 자료를 지형과 연계, 입체적으로 대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관리 120만명 그리고 34만 세대 그리고 부동산 관리 또 자동차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력해 가지고 자료를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는 52억원입니다. 91년입니다. 그래서 주도도심지역 125k㎡에서는 항측을 하고 또 3, 4실시로 해서 이를 DB화해가지고 이를 상수도 관망 전산화를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차 사업으로는 동구하고 서구지역에 약 40k㎡에 대해서 97% 공정으로 12월말 완공할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는, 북구 지역 45.6k㎡를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활용 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를 하고 93년 7월 1일부터서는 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관내 50k㎡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인구통계를 저희들이 10월 1일을 기해서 실시해 오던 상주 인구조사는 이걸 하고 보니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신뢰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금년부터는 상주인구 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작성해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금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하고 세대를 전산출력 집계해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입, 전출 복귀 등 주민등록 통계자료 일제 정비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통계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인구통계보고는 통계조사가 끝나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제공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들 종전의 관념이 통제하면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업무는 중요하다라고해서 이와 같은 중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인력문제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기대할 만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죄송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시민기초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시정수행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느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후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모든 시책에서 개별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다루는 것은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이전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전하지 못하고 현재의 그 자리에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사전에 면밀한 이전계획이 섰다고 하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옮겨야지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금년도 계획으로 이전하겠다 해놓고 왜 이전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또 계획변동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보수 내지는 개선할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 또,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책적 분야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기획담당관님 답변 가운데에는 시정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한 걸로 끝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반대로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면 관계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수정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점검한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검한 결과 그러한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다든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 원인을 지적해 가지고 공문으로 개선대책을 지시하도록 그때그때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시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무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또 알아봐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확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지시를 하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시한 것은 지난번 3/4분기 심사분석 때 지시한 결과에 대한 것이었고 앞으로 4/4분기 심사분석 때 이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앞으로 남아있는 12월중에 저희들이 다시 결과를 받아가지고 금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시 4/4분기 평가에 저희들이 다루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심철도 이설관계는 국비지원이 미확정이다 그러면 국비지원 전망관계도 여기다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얼마의 국비지원을 언제 요청을 했는데 현재 되지를 않고 있다. 기획실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이 답변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연히 확인점검으로 해가지고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비 지원은 언제 전망을 하고 있다든지 이에 따른 도심철도 이설계획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한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명민 위원님께서 아까 34건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조서를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복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리공사 발족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사장문제 때문인가 아닌가, 그리고 사장선임에 있어서 현재 시에서 누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공사가 지금 현재 발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장 문제 선임도 원인이 하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사장문제이기보다도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관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족할 수가 있는데 우선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까지 차려서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준비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발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부연해서 사장문제는 지금 적임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정관상으로 보면 시장이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추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어디까지나 시장이 사장문제는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그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에게 누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께서 아직까지 어떠한 복안문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문제의 선임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대학생 취업률보다도 10.3%가 저희시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0년부터서 이 지역 대학생들이 전국대학생들 취업수준에 밑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적 문제로 과제를 설정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행정 그리고 기타 상공회의소, 각계학교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만 하더라도 인턴사원제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5월달에 중앙에다가 유수 기업체에 시장공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대학생취업촉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우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의 구성요원은 약 37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중에 도하고 시하고 또 마침 시기적으로 인턴 사원제 시기에 앞서서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월중에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그 반장으로 하고 도에서는 도 기획관리실장을 그 반장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 중앙의 유수기업체를 분담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당해 기업체에서도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대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녀온 결과 보고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경제의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사원모집의 폭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앞으로 과거에 지방 차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 없겠다. 그런 언약을 받은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워낙 시의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적 또 물량적으로 그 실적을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에서 각계각층이 대학생 취업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각국 유수기업체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역에서 걱정을 해주시니 좀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능력을 신장해야 되겠다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따라서 가장 가능한 사항을 우리 시라든지 도라든지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에서 가급적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가 많이 쓰자 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저하게 지난 해보다도 금년도에는 10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실적의 가시화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량적인 효과보다도 물량이 아닌 쪽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단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교류관례에 대해서 기왕에 맺었던 산안토니오시하고 간의 관계는 어쩌냐, 솔직히 보고를 드리자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지금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산안토니오시, 그리고 대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들 시하고의 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과연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우리시의 실익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놓을만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관계개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또 몇 차례의 상태를 유지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개선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국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역시 이런 과거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교류문제, 또 성과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나 오사카, L.A 등에 구체적인 교류문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부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시장개척단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에 우리 관리실장을 필두로 해서 수출시장 개척의 효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시장께서 갖다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이 거양되었고 또 여기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오사카, L.A 등에 구체적으로 한 것은 해외 무역 주재관 파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은 일본하고 LA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 무역주재관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캐나다에 대해서는 좀 교포 중에서 인선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L.A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주재관 파견을 했습니다, 두 분을.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소위 경제정보, 시장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 주고 또 우리 지역상품이 그 시장에 가서 어떻게 개척이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소위 정보교환 역할을 부여해 가지고 이미 지역경제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지가 제가 알기에 1,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촉 이후로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와 같은 국제협력 관계문제가 금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기가 짧고 워낙이나 이것은 외국과 상대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바라는 것만치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여유를 갖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개선도 해야 되겠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인내를 갖고 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말로 말한다면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라도 늦지만 이와 같은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지방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런 무역주재관까지 파견한다든지 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마 지방화시대 이후로 우리 광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업무가 이미 초기단계기 때문에 큰 실적을 가시화 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남시하고의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국가외교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왕에 맺었던 자매결연의 관계를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국교문제가 그렇게 미묘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태남시의 입장 하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망을 해보면서 국가외교방침에 따라서 할 문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국가외교관계가 미묘하게 되었다고 해서 기왕에 맺었던 자매결연을 백지화한다든지 이별단계는 아직 못되지 않는가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교문제를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소신 있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만, 대만과의 국교문제는 무슨 정식적으로 단교가 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중국와의 정식수교에 따른 영향으로 대만에서 자기들이 외교 역을 철수했다든지 이런 상태였지 국교관계가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 확실하게 단교가 선언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듯 제가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없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단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국제 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국교 문제하고 병행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로써는 태남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귀추를 봐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과거의 자매결연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소위 의전적인,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를 맺어왔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환경적인 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방단위에서 국교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이전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방단위에서도 국교문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맺어서 운영했던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들이 이제 전향을 해야 될 시기에 왔지 않는가 이런 마음과 여러 가지 제도상 자세적 준비에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의미에다 포함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자세로 전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담당관님, 전계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대만의 태남시하고 교류해 가지고 여태까지 실적은 없지요? 지금 별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위원님 질문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자주 여기저기 자매결연만 해가지고 실적도 없이 놔두고 있다가 더군다나 중국 심양시를 또 이번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과연 자매결연 목적달성을 하실려면 과거를 청산하든, 현상유지를 하든 뭣인가 정리를 하고서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야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교류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놔두고 중국과 또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는 그 이유가 뭣이냐 그러면 역대 시장님 계실 때에 자매결연 한 것은 전부다 부실하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앞을 내다보고 이번에 형식적인 심양시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어떤 교류가 전혀 없을 때에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하게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째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문제는 정부차원이지만 그래도 68년부터 교류해온 자매결연해온 태남시 관계를 팽개쳐놓고 새로운 방향에서 추진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검토를 안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남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시하고 약간의 견해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맺었던 자매결연시하고 간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도시하고 다른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다고 해서 실적을 봐가지고 실이익을 판단해서 완전히 과거의 자매결연 도시는 없애버리고 새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익한 도시를 선택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이신지…….

그게 아니에요. 기존 자매결연 맺어있는 태남시 관계가 새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심양시 자매결연 관계를 연계해서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본 일이 있냐 없냐 이것이 지금 질문요지에요.

시에서 검토를 하고서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했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토를 지금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태남시하고 관계 말씀이신데 자매결연의 최종승인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앙단위에서의 국가간에 관계가 유보상태에 있는데 분명히 단교를 했다고 한다면 관계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문제도 국교가 단교된 국가와의 자매도시와의 계속적인 자매결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국가적으로도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한번 우리가 결연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제 당신 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끊자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바로 너하고는 친구를 단교하자 이럴 수는 없는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맺었던 자매도시와의 간에 그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뚜렷한 실적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관계개선도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아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두 도시 간에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 태남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 바는 없겠지만, 중앙에서 하겠지만 그건 검토한 일이 있냐 없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두 자매 도시하고 검토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서로 맺는데 있어서…….

그 내용은 알아요, 아니까…….

부언해서 생각한다면…

태남시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모르는게 아니에요. 됐으니까 검토는 한 일이 없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알아보셔가지고 단안을 내릴 수 있으면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양해를 안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

님도학숙이죠. 정정합시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물으신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와 행정소송 전부 합쳐서 건수도 증대되고 소관도 증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월분을 포함해가지고 접수된 게 179건입니다, 민사, 행정 합쳐서. 그리고 확정이 94건이고 계류가 85건인데 지금 소송이 매년 이렇게 약 5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개인들의 권익 추구도가 무척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고,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지금 도로 내에 사유지가 약 2,600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여건이 90% 정도가 민사소송인데 그 건이 지금까지는 주장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많고 또 소과가 높아지는 이유도 지금까지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소과가 높아진 걸로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증가되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행정행위가 적법 했냐, 우리가 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시민들한테 권리가 있냐? 아니면 우리 시에 권리가 있냐. 권리분쟁을 객관적으로 사법부 판정을 받아보는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의 적법성이랄지 공정성을, 이해 다툼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이긴다 진다,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사법부 판결로 인해서 반성해 보고 다시 치유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확정된 것 중에서 패소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5건이 확정되어 가지고 5건이 승소를 하고 3건 패소됐는데 3건 패소가 1건은 토지수용했을 때 재결에 대한 불복에서 좀 보상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그것이 증액된 경우고 한 것은 저희 공무원의 인사문제입니다. 또 한건은 인허가 처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사에 있어서 61건이 패소했는데 61건이 부당이득 건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도로 내 사유지 부당이득권, 저희가 이기는 사례가 약 10%, 12%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례별로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토지이용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설한 경우랄지, 아니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못한 경우랄지 또는 취득시효로 저희 시가 이긴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특히 민사패소로 사건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많은데 그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만 보면 저희가 11월 10일까지 통계를 내 본 것이 약 116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확정이 64건이 되가지고 60건을 패소해서 패소금으로 약 12억 정도를 지급했고 지금 계류된 게 52건인데 그 중에서 1심에서 약 10건 정도는 이겨서 2심에 계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청구액으로 보면 약 25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폭주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담당부서인 도로과 통계에 의하면 2,616필지 12만 8,400여평이 도로 내 사유지로 있는 걸로 통계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가장 큰 것이…….

빨리 끝내는 것은 지금 4개월 그렇게 끝난 것도 있고 또 2심까지 가고 조금 복잡한 것은 2년,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3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재산가치가 무척 증가됐단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남도학숙 건립에 관한 기탁금 징수상황 문제는 저희들이 90년 4월 20일부터 91년 4월 15일까지 모금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성금모금을 한 결과 우리 광주시가 1,067명이 모금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20억 6,008만원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납부가 됐습니다. 즉 성금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약속한대로 의당 자기가 기탁한 금액은 납부가 되었어야 할 일이나 그분들의 어떤 사유인지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간접적으로 얘기도 했고 또 직접 전화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후로 그와 같은 저희들이 촉구에 의해서 두 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2분은 곧 납부해야겠다는 통보만 있지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신의·성실 원칙에서 대단히 조금 섭섭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열두 분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는 개인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건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도학숙의 추진공정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진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바로 봐서 현재의 공정이 약 48%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학생 취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서도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학생 취업을 위해서 서울 유수기업체에 시장공한도 보내고 특히 금년에는 취업의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인턴사원제가 있기 이전에 인턴사원제에 우리지역 대학생을 많이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걸 5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한으로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 취업촉진협의회 회원을 구성을 해서 반별 편성을 해가지고 인턴 사원제가 있기 직전인 10월달에 한번 다녀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가시화, 물량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문제를 전국에 유수기업체에 확산시킴으로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인지를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과 또 이 지역 대학생들이 면학풍토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량적으로 측정은 어려우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물량적으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같이 관계유관 기관에서 전에 비해서 많은 대학생을 취업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근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시가 또 이 지역이 모든 힘을 모아서 한다 할지라도 곧 그것을 수용해줄 수 있는 대상의 기업들이 협조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봐지고 우선 전국에 있는 유수기업들, 소위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인식을 달리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이 튼튼해져가지고 우리 지방에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 들어섰을 때에 대학생 취업문제도 활로를 여는 길이지 않을까 아닌가 해서 우리 시책의 방향이 그렇듯 앞으로 우리 소비도시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효과성을 기대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 장기적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과제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수단을 다한다고 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런 경구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전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주거도심지역 125k㎡에 대해서 하측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하 밑에 매설해 있는 지하탐사를 해서 이것을 DB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컴퓨터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단계적으로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는 동구·서구 해서 기발주해서 연말이면 납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납품된 것에 한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DB화된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산기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 있는 것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지 내년 93년 7월 1일부터서는 상수도 관망관리를 우선으로 해서 실 운영을 급배수관리든지 구역계당이라든지 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정리 추경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1차 사업으로 동구·서구를 하고 2차 사업으로 북구, 광산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도 세웠고 또 국립지리원의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연말인데 발주를 해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예산이 세워져서 발주가 가능했고 광산은 또 나름대로, 자치구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어서 또 구의회의 사정이 있고 해서 광산구 부담금 6억 4천여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북구분만 저희들이 현재 발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고 나머지 예산은 정리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를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광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내년 연초에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가 이 DB화된 컴퓨터 지도를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상수도관망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당장 필요한 교통이나 하수도, 아까 말씀한 도로관계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하에, 땅속에 들어 있는 하수관 가스관 그런 전체 탐사가 되어 있고 지상위에 나타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전신주, 전화박스 지상돌출물은 전부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는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하수도관이랄지, 가스관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킨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치면 계림시장 앞에서 산장입구까지 배수관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컴퓨터를 조작을 하면 거기에 몇 m의 배수관, 몇 mm 짜리의 배수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시설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가 입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 그런 어디 배수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배수관 성격을 알자고 했을 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컴퓨터에 입력시킨 것이지 시내에다 시설한 것이 아니고.

다했더라도 종합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