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 기간동안의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 11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예산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1993면도예산안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3건,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건, 조례안 3건등 총 9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참고로 1992년 11월 20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이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사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사국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무추진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춘식 사회과장입니다.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최규채 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장님들도 좀 소개 하세요.

계장들도요?

예, 어느 계장이 어느 계장인지 모르니까 못쓰겠더라고…….

우리 계장들이 전원 다는 안나오고 그래서, 그럼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분만이라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나와 있는 분만 하세요.

맨 왼쪽부터 이청수 노정게장입니다. 다음 김승규 의료보호계장입니다. 이기철 보건계장입니다. 안성완 의약계장입니다. 정강영 가정보건계장입니다. 김종식 환경위생계장입니다. 최승영 식품위생계자입니다. 장학용 위생감찰계장입니다. 저희 현재 있는 계장들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은 생략을 하고 총부시책별 상황에서 예산현황은 별도로 관련부서별로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별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첫째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추진결과입니다. 이웃사랑 시책은 90년 부터서 금년까지 3개년 동안 총체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비가 총 511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51억을 투자를 할 예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은 10개 분야에 수혜인원이 53만7,000명에 75억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총부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마련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보다도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진도가 더 많이 나간 2만 명을 추진을 하고 그중에 투자액은 2억4,3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확대실시입니다. 21개 직종의 695명에 4억 600만원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수는 적습니다만, 집행액수는 아직 적습니다만, 총 교육인원은 더 초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발산지역, 중흥 3동, 우산3동 지구, 3개 지구의 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3동은 이미 공사마무리가 돼서 다음달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지역과 중흥지구는 용역설계를 완료를 하고 토지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소득층 주민 복지센타 건립입니다. 금년 계획에 8개소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4개소를 추진을 해서 약간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부진하게 된 것이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기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에서 별도로 각 구청별로 한 개소씩을 건립을 해서 우선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취업알선입니다. 그동안에 2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거동 불능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로써 54회에 2만8,000명을 방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도 경노당과 물리치료실을 예정대로 다 완료를 하고 근로청소년 야간학습 지원도 11개교에 5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 혹한기가 돌아오면 이들에 대해서 연료비와 학습자료,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식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5개장소에서 12만5,000명을 급식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자매결연 및 위문사업입니다. 금녀에도 78개 업체에서 9,500만원 상당의 위문을 실시를 해서 민간인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업무를 결연을 시켜서 밝고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책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첫째 사회복지관의 확충 및 기능 연계회사업에서 금년도에 6건에 14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밑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다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다만 장애인복지센타의 체육관, 직업훈련원에 대한 사업집행이 조금 예산집행이 아직 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인건비와 차량비를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버스운행이 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홈서비스 센타도 맹이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금년에 경사로를 비롯해 화장실 설치비를 예정대로 3,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적은 시설이나마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청 건널목 앞에도 맹인용 소리신호기가 최근에 설치된 것을 아마 보셨을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애인종합축전을 지난 4월달에 개최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재활 3대 의료서비스를 예정대로 잘 실시를 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화 및 점자교실도 1,500만원을 들여서 예정대로 추진을 해왔으며 특별 직업교육도 경기도 일산직업훈련원과 국립재활원, 담양에 있는 덕산직업훈련원이 3개소에다 당초 금년 예정인원 20명에는 못 미치는 16명으로 훈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양 덕산직업훈련원에 우리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부 거기를 현장견학을 하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원 알선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취업알선 확대입니다. 취업정보실에 전산요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취업알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 직업교육도 자료구입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지원 확대입니다. 1만6,000세대에 6만2,000명이 우리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법정보호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비 법정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웃사랑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 생계비지원 또 영세민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취로사업자금, 직업훈련자금 또 자녀 장학금 또 생업자금 융자, 이런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경생원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이 시설은 연초 계획에는 시립경생원을 새로운 부지를 마련을 해서 이걸 옮기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변경이 됐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광산구 관내에 부지를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사유 재산의 매수를 기피를 하고 특히 이것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울러 매각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보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여러번 주민들과 또 그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발을 해 나오고 협상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습니다만 우선 또 토지소유자가 모든 공부상의 또는 재산거래상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오는 불리한 점을 감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하고 이런 공식적인 기관하고 매매를 하는 것을 매우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우선 현재 수용시설을 그러면 노후가 된 부분의 보수를 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차차 이 시책은 크게 무리 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수정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특히 금년에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난방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석유보일러로 되어있던 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온방시설과 온수사용을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500여 우리 여성근로자들이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금년에는 전염병 발생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금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취약지와 예방 접종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취약지에 집중적인 병원활동을 해서 특히 자율방역활동이 어느 해 보다도 더 강화되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라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접종을 시행을 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신 그 덕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냉장보관 시설을 확충을 해서 잘 보관, 간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만성 전염병에 대한 관리문제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타인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성모마을이라고 해서 나환자 정착촌에 소 5마리를 세대당 한 마리씩 해서 우리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정착자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좋은 반응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에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 전달을 해 올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약품 오남용 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에 마약류등 약물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가두캠페인을 의약업자 또 위생업자, 각급 단체와 주민들이 참가한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6개소가 있었는데 업무정지 및 검착에 교발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이 잘 마쳤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서구에 있는 모자모건센타의 초음파 검진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가정간호사업은 시범적인 성과에 아주 만족을 하고 내년에도 이 가정간호사업은 대대적인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의 시범 동을 이제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인원도 더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에 총 가정간호사업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진료한 총 인원이 8,000명이었습니다. 8,400명을 진료를 했는데 이중에 질병 이완이 아주 많은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가 질병의 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인은 82%로 나왔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설치문제입니다. 시립병원은 지금 현재는 부지확보를 위한 매입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지를 저희가 공식계약을 맺어서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광산구의 삼거동 일원에 약 7만 여평의 부지를 1차 선정을 해가지고 땅 소유주인 육군본부와 기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잘 착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고들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단속을 해온 도중에 적발건수고 많고 또 행정조치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성과를 보면 심야 영업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40%가 심야영업을 작년에 비해서 안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1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무허가 업소나 퇴폐업소가 거의 근절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발소의 칸막이 등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단전단수까지도 해나가고 아주 상태가 곤란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까지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해업소에 대한 종사자가 매우 감소가 됐습니다. 유흥업소나 이런데에서 전업을 하거나 폐쇄해 버린데가 약 32%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월평균 매출액도 18%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것이 저희들 통계에서 보여줬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단속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또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해나가면서 제일로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많이 해서 부적합 품목 72건에 대해서 정지와 시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면서 특히 위생교육도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장주변과 터미널주변의 접객업소에 대해서 폭리와 또 비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잠재해 있는 곳이 돼서 이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위반업소 28개 업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를 금년 처음 시행을 해나오면서 그동안에 모형사진 전시회와 시민홍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여러차례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나가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69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주방용품 구입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이들에 대한 용품을 개선을 해나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도시주변 음용수관리 대책 상황입니다. 우리시 주변 우리시의 간이급수시설과 자연샘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이 좋지 않은데 또 수원이 고갈된데 이런데에서는 노후시설은 개선을 하고 폐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개소는 상수도를 안전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해줬습니다. 다음 자연샘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여러차례 해왔습니다만, 좋지 않았던 무등산의 약산약수와 북구의 서천사에 있는 자연샘은 경고판을 붙이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샘 두 군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잘 가꾸도록 이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장비를 금년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신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년에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장비만 더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리 시민들이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위주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난 연초 예산이나 연초사업 계획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나 그때의 사업계획, 사업예산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대비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계획과 실적이 얼마나 되었으며 왜 덜 되었으며 왜 오버(over)되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바로 좀 해주시고 그 동안에 민간단체 현황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승인대상인 법인단체 및 시비보조, 지원 민간단체의 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상이군경회사무국장 박월수입니다. 보훈회관사업현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보훈회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어떤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이군경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3단체 전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연간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소는 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607번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유족미망인회 3개 광주직할시지부와 산하 9개 지회 동구, 서구, 북구의 보훈업무 협조와 각 보훈단체별 회무수행 및 회원권익향상을 도모하며 정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행현황입니다. 교부결정은 92년 1월 1일부터 10월로 되어있습니다만, 연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부결정이 600만원 자금교부액이 600만원, 집행액이 600만원 잔액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인건비로써 570만원이 집행되고 공공요금으로써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관리인 연간보수액이 570만원이고, 연간 공공연금이 21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92년도 보조금 수령액이 600만원으로써 연간 180만원정도 부족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다른분 나오세요.

김수현 가족계획협회 사무국장 김수현입니다. 지부운영현황 사업위탁운영근거, 사업목적, 사업위치 및 대표자는 유인물을 이용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9억63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6,049만1천언 시비가 5,786만8천원 자체가 6억8,795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우선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 홍보활동 추진비로 4,400만원 그렇게 해서 5,786만 8천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보조사업 현황보고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380만8천원에서 이 사업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부결정액이 936만원에서 자금 교부액이 936만원, 집행액이 708만1천원 현행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는 문제점은 광주직할시민을 위한 모자모건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만7,689건 이중에서 무료로 분만해준 것이 820건입니다. 예방접종 1만458건, 산전산후관리가 2,247건, 영유아관리가 4,434건, 자궁암 검사를 2만8,611명 이렇게 진료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금이 극히 빈약하여 협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무료분만 업무에 종사한 조산사 3명과 무료예방접종 업무담당자 인건비 금액을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정경주 위원입니다. 보사구장님에게 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의 보조금내역을 보니까 어떤데는 100%보조를 해주고 또 어떤 곳은 예산절감을 해서 10%를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전액을 다주고, 어디는 예산절감으로 10%를 감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경주 위원, 그것은 이따 보사국 질문할 때 하기로 하고 민간단체해서 보내고 나서 하도록 보사국 이따 감사에 해당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감을 안하고 자본적 보존에 대해서는 10%를 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감을 안하고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10%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부터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여기보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에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황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뒷장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래가지고 구판장 사업비 5억 7,300만원,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4억2,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노총광주지역본부장 서수정입니다. 시대지, 근로자복지회관대지에다 시에서 지었습니다. 건물만 지었지요. 그래서 임대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어진 근로자복지관입니다. 구판장 얘기입니다. 구판장 90년도.

그러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건물지은 돈이군요.

예, 건물지은 돈입니다.

대표자 이름이 바꾸어져가지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서수정이 맞습니다.

여운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의 여운청은 뭐예요. 적혀져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돼요. 사업장위치 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97-33, 대표자 여운청, 어떻게 된거예요?

오자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뒤에가 서수정씨로 옳게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애자복지관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면에 수익이 1억4,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 운영이 됩니까?

제가 기왕에 위원님들 모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지역본부가 산별이 14개에다 조합이 192개입니다. 구판사업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직도로 해서 물건을 싸게 근로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도 총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정도의 근로자한테 싸게 공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솔직한 얘기가 근로자들이 장사를 안해보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니, 옆에 수퍼니, 모두 상권 경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해서 1년 동안은 그것을 이겨내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만 시에서 대여해 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빛은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애로가 있다면 개관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의회 구성되기 이전부터 건의를 한 것이 그것을 3층 정도 되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활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입구가 좁고 위치가 나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대지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시재정상의 문제가 되서 그러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런데 지금 운영을 해도 임대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운영만 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보겠는데 장래서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건축이 한층 더 올라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수익이 1억 4,900만원인데 딴데서 보조를 받 건 거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84명이예요. 관리자가 17명, 판매자 67명, 그래서 인건비가 7,4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만원씩 한분에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인건비가 3억이 나와요.

설명을 여기서 잘못 드렸네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우리가 월급 주는, 그렇게 된다면 못하지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와서 직접 자기물건 파는 사람이 직원이 와서 팝니다.

아, 67명은, 17명만…….

예, 17명만 월급 줍니다. 공장에서 자기공장도로 직접 팔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그럽니다.

임동 어디예요?

임동 동사무소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전에 서구청사회과자리.

정경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보훈회관 화정동 보훈매점의 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뒤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구입자금으로 시에서 3억 5천만원을 보조를 해드렸는데 실제등기상 매매계약상 계약서에 보면 1억 9천만원 밖에 안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예, 말씀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에게 나중에 보여주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단 말이예요.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복지회관에 대한 자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계약서하고 그런 것을 다 주셨단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외람된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도 받고 일단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얘깃거리가 되어서 밖에서 나와서 한번 저희들이 수사를 받아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수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91년도에…….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저희 의회출석하시고 나서 받으셨단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그 전에.

그 전에요. 자료를 주셨다는데 어떻게 자료가 안왔어요.

사회과에서 내놓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준비하세요. 다른분 없지요. 들어가세요. 광주직할시갱생원에 대한 질의하실 분, 의문 나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립갱생원 박금현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분류 보니까 막연히 부랑인 및 심신장애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때 갈 때 없는 사람들도 거기다 마구 갖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광주시에 배회하는 사람들은 일응은 서에서 각 파출소, 갱생원 지도반들이 나가서 단속해 가지고 걸인들 일부 다룰 수 없고 달라 들고 그러니까 우리 갱생원에서 지도원들이 나가서 보면 과거 왔다 나간사람이니까 그저 아무 말도 안하고 순순히 따라오고 모르는 사람도 걸인을 다룰 때는 은어가 필요합니다. 꿀림터가 어디냐? 굴림터라는 것은 잠자리가 어디냐 이런식으로 해서 책은 얼마나 끌었냐? 돈은 얼마나 벌었냐든가 이런 은어가 통해야지 만이 상대방들이 굴복을 합니다. 은어가 안통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해 그리고 요즘은 부랑아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강력부랑인들은 수틀리면 원장만 죽습니다. 너 권투한다면서 말이야 한 번 쳐봐라 이거야 야 이거 정말 죽겠습니다. 과거에는 밥 굶고 그럴까봐, 전국적으로 그래도 알아주고 문둥이들도 우리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해요. 우리가 전부 다 나명에 전부해서 고흥에 있을 때는 고흥 서에서 연결이 왔습니다. 나병환자들 집단으로 이전하려는데 칼 들고 달라 들어서 못하겠다. 우리 원에서 가가지고 그때는 감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나가고 잇는데 의사가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달에 4번 정도,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와서 또 치료해 줍니다.

정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면 옵니까? 그러한 규약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저하고도 전원장님하고는 친분이 두텁고 대학선후배 관계가 되어서 각별히 선처를 해주시고 또 그쪽에서는 한 달이면 네 번씩 정기적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촉탁결연을 맺어가지고 촉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아픔으로 교도소에서 23년, 혹은 30년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갈데올데 없어가지고 갱생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갱생원이 아니고 갱생보호회가 있습니다. 매곡동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원생으로 이를 수용해가지고 병원보호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을 적십자병원이나 전대병원…….

그러면 갱생보호소하고 갱생원하고 같이 운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호위원으로써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518명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10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길거리에 많아서 동에서나 신고하게 되면 그냥 파출소에서 같이 나가서 오고 연고자가 알고 찾아오면 인수해가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이것 수용할 만한 전체적인 건물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에 25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데 조금 300명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일부 있고 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나주에 일부 있고 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노후 되어서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생원이 딴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또 보수하면, 현재 자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시립갱생원인데 명목이 안섭니다. 타지방에 가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광주는 재정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마음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구 옮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한 번 광산구로 옮길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더 이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다음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끝나신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광주직할시장애인복지관.

조수웅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버스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그랬는데요, 차량이 두 대입니까?

있습니다. 맹인복지관에서.

맹인복지관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은 9시부터 다섯 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다니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기사가 한 사람 밖에 없고 차량은 두 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 나서 물어봤습니다. 40몇 만원 밖에 안받아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강관리협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성인병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현지 순회검진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세열 위원 질문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

정경주 위원,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다음번 들어가겠습니다. 광복회 못나오셨다고 했지요. 대한가정계획협회 들어가겠습니다. 가정계획협회, 우리 안성례 위원 질문하지 않겠어요?

별로.

요즘도 가정계획 시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유아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4,434건이나 됐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대한결핵협회 차례입니다. 결핵협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세요. 의문난 점.

안성례 위원입니다. 현재 집균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보균·전염성인 결핵환자추세가 어떻습니까?

국민 수 대비 1.8%예요.

그런데 현재 기독병원 내에 그런 결리치료입원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불편을 호소한 적 없습니까?

치료는 주임무가 아니라면서 치료도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 결핵이라는 병은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8% 이병률이라고 하면 매년 상당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결핵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약도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GNP는 어떻고 국민생활은 향상됐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의 이병률이다. 이것은 결핵협회에서 상당히 문제로써 국민의 어떤 건강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상당히 촉구를 해야할 내용 같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환자가 2만명이고 이환율이 1.8%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습니까?

공무원신체검사나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으면 저쪽으로.

그러면 2만명이라는 것은 즉, 말하면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씀이네요.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때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도시에 비해서 대전이랄지, 인천이랄지.

직할시 대비 광주가 어떻냐?

이게 망국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고 잘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 그리고 전염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망국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나왔잖아, 여기에는.

여기에 없는데, 그 자료가 있다고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에 있고 비교는 못하겠다 그 말이지요.

결핵퇴치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할 때 무슨 약을 씁니까?

보건소에 발견하면 결핵협회로 연락이 안됩니까?

앞으로 홍보관계를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갔습니다. 충실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반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시 반에 해도 되겠어요,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보고서 제일 앞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복지관 관장님들이 필리핀 다녀온 것이 있습니까?

필리핀이 아니라 싱가폴하고 홍콩하고 일본,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을 포함해서 우리시 공무원 네분 하고 복지관 관장들 한 열분 정도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두 군데 관장님이 못가신 모양입니다.

왜 안가셨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럼, 1인당 소요된 경비는 150만원 됩니까?

아마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여비는…….

아닙니다. 시비가 아닐고 개인, 복지관 개인비용으로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시비로 갔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사회과에서 2명하고 행정요원이 2명, 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시주택지도 과하고 해서 건축직 2명씩, 사무관 한 분이 인솔을 하고 6급, 7급 직원들 3사람,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감사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6시까지 하더라도 한 20만원 페이스(pace)밖에 안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한테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지금, 보육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복지관도 있는 모양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아마 말 그대로 볼른티어(volunteer)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장들이 이렇게 해외를 전부 나가는 것은 별로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열악한 복지행정의 경비만 낭비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다고 그러면 별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는 사회복지관내에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매우 침체가 되어 있고 한 상황에서 각종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영세민집단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일거리를 상근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거리를 상근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부녀자 또 연소자, 노약자 이런 분들의 심심풀이 일거리, 소일거리로 겸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소득향상도 겸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폴하고 홍콩 쪽 또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과 아울러서 저소득주민들 집단지역의 아파트 내에서 소득증가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국장님은 이 복지관장들이 필리핀이나 싱가폴 같은 데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부 복지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여행적 관광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다녀온 분들의 입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까지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나 도대체 안갔길래 이런 말이 150만원씩이나 염출해가지고 그 경비를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일이지, 관장들이 이런데 소요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나 또 복지관 비용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개인비용으로 간 것이니까 조금은 공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간 사람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복지관의 후원자들이 있습니까? 스폰서.

지금 복지관이 원래 재단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사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구성을 하게 될 때는…….

개인 후계자가 있습니까? 스폰서가…….

개인적인 후계자도 있을 수 있겠고 종교재단이나 다른 일반사회복지재단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데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면회를 할 때는 어떻게 직접 단둘이 면회를 안 시킵니까?

면회요?

예, 면회하는 때가 있죠? 후원해준 사람이 그 복지관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을 면회를 할 …….

그 아동들이나…….

아, 그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수용시설입니다.

아니, 그냥 복지관이예요.

복지관에서 수용은 없습니다. 면회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 그 간사가 관계를 해가지고…….

아니, 그 복지관 개념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직접 만남이 없어요? 전혀.

직접 운영자하고 후원자라는 것은 만남이었겠죠. 그러나 이용자와 후계자가 직접 만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나는 후계자인데 그 복지관을 내가 후원을 해준 금액이 과연 어떻게 써졌다는 것을 좀 알고도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 길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돼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80%라 했습니까? 운영비,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일반 사설학원과 같은 수강료를 받고 어떤 학습이나 한문학원이나 뭐 그런거 가르치는 곳이 있죠?

일반 사설학원과 같은 정도로는 될 수가 없고요.

수강료는 받고요.

수강료는 말이 수강료지, 실비 거의 충당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 교육법상의 사설학원으로 인가를 받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시내에서 일반 사설학원 원장님들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각종 학원들, 이른바 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또 강습시설 이런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는데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설학원에서는 교육법상의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인가된 수강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가해 준 사회종합복지관내에 있는 한문학원 또 뭐 다른 편물, 양재, 꽃꽂이, 주부교실, 이런 학원등은 그야말로 영세민을 위한 취업 또는 부업교육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학습보조 훈련,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볼른티어(volunteer)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비변상 학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학원, 사설학원 원장님들한테 이런 점을 일반영세민들 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지 말고 조금 관용으로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설득을 해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그 뒤에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에 대해서 일반학원과 경쟁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관 본래 설립취지와 어긋난다하는 점을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일이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20%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해가지고 그 경비를 조금 충당하려고 그렇게 20% 교육시설을 했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

꼭 그런 점에서 20%를 딱 제하고 보조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효과라는 것이…….

아니, 그 부분 말고 이 운영비가 도저히 80%밖에 안되니까 20%는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 것이냐…….

재단에서 내야죠. 재단에서…….

그런데 재단하는 분들이 그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약11개정도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운영 주체가 전부 재단법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에서 많은 기금을 지출을 충당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되지 못하니까 사실은 전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시에서 원래 우리 보조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지금 교육시설을 원래 사설강습소 시행령이나 이런데서 지금 사설강습학원하고는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교육시설을 해놓고 교사자격 소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우리 국장님은 그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놔두실 것인지…….

그건 교육법상의 학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편의시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교육법상의 문제와 배치된다고 하면 그 배치되는 부분을 상당히 제거를 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시는 중앙정부방침을 그대로 받아서 크게 일반학원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질문하세요. 그 부분을 대해서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복지회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습을 해가지고 문제점 나온 것을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장애복지회관 있잖아요. 버스는 한대 줬는데 기사는 없다. 그래서 버스는 있는데 쉰다. 그런 이야기인데 총을 주고 실탄 안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사인건비를 수요에 따라서 계속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원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애자들의 편의향상에 도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꼭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는 있는데 기사가 한 3분의 2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복지관 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도 법적 기준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이야기할 데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이나 특이할 때 시장님이 각 기관을 불우시설을 찾아서 위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일을 안해요. 이런 큰돈을 들여서 버스를 사줬으면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인데 그런 것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전용 벗스가 지금 두 대 나가 있는 것중에 하나는 출·퇴근용 버스고 장애자들 이용시설에 의한 출·퇴근용 버스고, 하나는 업무용 버스, 소형버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가지고도 그 용도에 맞춰서 한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우선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이 시설에서 꼭 인건비를 더 불려가지고 한사람을 꼭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로 한대, 시비로 한대 그렇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큰 버스하나, 적은 버스 하나라면 적은 버스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대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 문제는 우리 복지관에서 좀 더 판단을 해봐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1차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런 평가고, 2차는 0개중 6개 기관이 적발됐어요. 그 내용이 대개 회계업무처리가 적발됐습니다. 또 3차에서 사회복지관 점검을 9개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35개예요. 이런 운영이 어디가 있어요? 페이지를 안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차는 별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2차, 3차에 가면 갈수록 지적사항이 더 많아졌단 말이예요. 이 회계처리 업무소홀 이런 건 참 심각한 문제에요.

저희 직원들이 복지관을 각 구청으로 하여금 1차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2차기관이긴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전문요원들, 사무요원들이 정확하고 또 법규사무에 제대로 다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사무부족,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둡니다.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다보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에나 또 저희 눈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보이는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사국장님 이하 전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이런 것들이 다르게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이중으로 안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한번 예비감사 대비해서 사회복지관을 시찰한 적이 있죠? 그때 보면 80%지원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조금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말입니다.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해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주 우리 시가 직접 하지 뭐하러 위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전액국비로만 받아서 합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법규정에 해놓으면 지원하면 80%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복지관 건립자체가 시비와 국비로 해서 전부 다 건립이 됩니다. 시비와 국비로 해서 건립이 되고 이중에는 주택공사가 대규모 서민주택을 짓다가 보면 그건 법정사항으로 복지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시 소유로 하고 관리권만 복지재단에다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시설은 전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만 운영권만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그분들에게 별다른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다만 국가, 자치단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을 당신들에게 법인에게 위탁을 할 뿐이니까. 그 위탁비용으로써 약80%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부족한 부분과 더 충당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당신네 재단에서 봉사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거 알겠는데요. 문제는 20%는 자부담으로 스스로 봉사를 하라는 말이고 80%는 지원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80%를 안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없는 교육법에 위배되는 교육을 실시해야겠다.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론이었어요. 거기에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그때 따라가신 분 사회과의 누가…….

그걸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복지관 관장들의 그 개념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법 갖고 와 봐라 하니까 그때 나왔죠? 법도 줬죠? 한번 조사해서 그 법…….

우리 사회복지법에 교육법하고는 분명히 좀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상에 사회복지관에 둘 수 있는 시설의 명칭을 이런 것을 다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학원하고는 약간의 경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몇 가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또는 사설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그런 일반학원, 이런 것도 갖추도록 그 시설의 기능의 일부로써 보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일반학원과 경쟁이 된다. 교육법상의 문제가 된다. 또 정부나 자치단체가 80%만 재원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걸로 채우라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보사국장님, 그때 같이 안가셔서 모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질문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대체 80%는 뭐냐, 그것이 인건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규정에 나와 있는 숫자더라고요. 이런 이런 이런 이원을 가져라. 거리에 대한 80%를 대주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80%를 안 준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사국장님은 그때 같이 안 가셔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같이 가신 분, 그때 가신 분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갔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 지원해가지고는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도 사회복지재단에서 나머지 20%를 충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문제는 지난번 우리 자료하고 80%도 안 되고 50%밖에 안 된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거 있다가 다시 조사해서 제시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그것은 분명히 80%를 줬는데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그쪽에서 누구, 둘이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닙니까? 8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80%를 줬다, 줬다는 말 아니예요? 지금.

마세열 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43개의 해당업체에서 의무고용장애인 정원이 259명인데 반해 취업장애인은 76명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정원의 30%도 안 되는 취업률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부담금징수현황을 보면 2억3,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43개 해당업체 가운데 조선대학을 비롯한 16개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는커녕 의무고용부담금 조차 나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이 업무가 시의 소관이 아니고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향상차원에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있습니다. 원래 부담금은 시 세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 귀속되는 돈이므로 시에서는 업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을 바라며 92년도 장애인 취업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엘리베이터 2개소를 비롯한 총200여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대분분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현재 보면 시청현관입구에 있는 우리 장애인전용 휄췌어 통로마저도 항시 주차장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지체장애자들의 80%가 보행수단 및 생활수단으로 주차면허취득을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종은 아에 딸 수 없고 그나마 딸 수 있는 2종은 장애인전용자동차학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학원에서는 장애인전용차량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취득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에는 이미 설치 된 장애인전용 자동차학원이 광주에는 아직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복지수준이 낫다는 증거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올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은 총 4개 6,000여건의 감시건수에 위반사례는 2,500여건이었습니다. 위반사유별로 보면 건강진단이 58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허가 460여건으로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보사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에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도단속원이 업소를 점검할 때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시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업소 당 최소한 2개정도만 있으면 된다하는 그런 편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또한 요식업조합에서도 신규허가를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에게 법의 규제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실여부를 분명히 가려내어 차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요즘 업소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관계로 시간제로 그 종업원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종업원이나 학생들은 거의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기 보다는 업주나 카운터에 있는 계산원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단속이 나오면 그것으로 무마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업소에 대한 단속 후 처음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식품위생법 제61조에 의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가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조치가 처음과는 달리 그 제재성격이 가장 약한 시정지시로 변경되거나 극히 저액의 과징금을 납부했던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업소의 경우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행정기관이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냉정하면서 대형업소와는 밀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어 그 허가를 취소받은 업소가 그 이름만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양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또한 영업정지 중임에도 계속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시의 사후관리의 허실을 또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연도별 단속내역을 보면 1990년도에 3,100여건, 91년도에 2,600여건, 92년도에 2,5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 정책과는 무관하게 매년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행정조치가 미약했거나 그 단속이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또한 바랍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간의 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즘 시내에 있는 노래방은 밤 2시가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선호경향으로 최근 자동판매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76개 업소에 740태였던 것이 9월 30일 현재 558개 업소에 1,000태가 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것이고 자주 이용하는 것임에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자판기가 9월 30일 현재 7개 업소에 37태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약 10배 가량이 많은 걸로 아는데 위에서 말한 수치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그 차양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전역에 자판기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차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먼지나 기타 오염물이 들어가 그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은데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기계고장으로 인해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는 법규에 명시된 대로 영업자가 매일 그 위생상태 또는 고장점검한 후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 비치해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 그 연결처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의 단속소홀이 커다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바랍니다. 차류 즉, 말해서 커피나 녹차 등입니다. 그런 식품을 취급하는 자는 3분의 1이상의 비율로 국산차의 작동기능을 설치해야 함에도 많은 업주들이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커피나 콜라등 외국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그 답변을 바랍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시민이 손쉽게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판기에 대한 대장균검사 등 그 위생검사를 실시를 한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판기식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소비자권장가격보다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비싸 업주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 장소에 따라 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에 대한 관리를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장애인고용현황을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의무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의무부담금을 핑계로 해서 많이 고용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면서 우리 기업들이나 일반사회인들, 심지어는 우리 공직을 맡고 있는 저희들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우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바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들에 대한 취업확대와 또 사회복귀기능을 부여를 해드리는 것이 매우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 또는 인력부족 이렇게 해서 흡족할만한 시책개발을 못했던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될 과제임을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 마세열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꾸준히 우리 시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나겠습니다. 첫째, 말씀해주신 정책개발문제는 우리시가 지난해부터서 장애인고용확대를 비롯한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10가지 시책을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 엘리베이터 고장등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가동을 제대로 않하고 또 시설조차도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남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신문 보다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동구청을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장애인이용시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응징을 해야 마땅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애인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을 계속 우리 시에서도 확충을 해나갈 것이고 이러한 시설들이 꾸준히 확충되어 나가다 보면 우리 장애인들도 많은 편의를 봐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 예를 멀리서 안보더라도 우리 1층 시청본관 입구에 보면 장애인 휠췌어 도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차들이 앞을 꽉 막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그러니 일반시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다른 이용시설들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부족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의…….

그래서 저희도 참 뭐 비단 이것이 시만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나 사회인이나 누구나 지금 다 내가 장애인이 아닌 바에는 하고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이런 것은 느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행정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와서 요즘에 와서 최근에 와서야 겨우 이 장애인 휠췌어가 다닐 수 있는 편측도로라도 겨우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정말 우리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저희들 인식들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아픈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취득문제인데요, 장애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취득문제만 해도 우리 시 산하 지역 내에는 아직은 일반학원이나 특수학원이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잇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면허연습장이 노동부산하에 근로자복지공사 여기 광주재활훈련원이 북구 대촌동에 작년 10월 8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27일 개원식을 갖는 광주재활훈련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면 개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작업장도 있고 생활관과 후생실, 직업훈련시설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직업훈련직종은 섬유, 조립금속, 귀금속, 산업미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장애인전용 자동차운전면허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여기에다가 추가시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전용 자동차시험장문제는 경찰청에서 소관을 할 일이지만 최소한 면허연습장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재활훈련원에 이번 개원되게 되면 그럼 내에가 있습니까?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 또 일반장애자까지 모두 푸함을 해서 재활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운전면허연습장을 갖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쪽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갖추도록 다만, 이제 시험장문제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진단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우리 시민위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특히 그 건강진단카드 그리고 건강체크 하는 이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혹시 요식업조합에서 편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참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서라도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시내 있는 위생업소에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 주인도 마찬가지로 건강교육을 신규자나 또는 기존업자나 통틀어서 분기별로 건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만큼 이런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시간제 종업원을 두므로 해서 특히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 검진할 틈이 또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나가더라도 위장을 해가지고 건강진단을 안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요원들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에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찰을 해서 누구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건 시간제 종업원이 됐건 건강진단은 반드시 마쳐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업주나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진단카드를 소지를 하고 일을 대신 처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이제 실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또 물건을,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교육도 받고 자기신체도 위생적으로 간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식품위생관계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업소에 단속이후에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대형업소는 많이 빠져나가는 또는 조치가, 처벌이 매우 약화되어서 나온다. 소형업소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에 각종 규제와 단속이 매우 많다보니까 우리 요원들이 때로는 과잉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요원뿐만이 아니고 검찰, 경찰, 각종 단속기관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정확하고 엄격한 단속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법규사무에 꼭 맞는 단속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업소가 아주 면허취소가 될 정도로, 허가취소가 될 정도까지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인 양으로 때로는 오해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인 요건을 구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혹시 본래의 기준에 어긋나게 처벌이 약화돼서 되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문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다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형업소는 봐주고 소형업소, 힘없는 소형업소라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잉처벌을 하고 하는 이런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들 교육시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청문회 절차를 밝으실 때 국장님은 배석을 안 하시죠?

청문회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해당 구청에서 사건을 적발하고 각 기관으로 시에서도 적발을 하고 각 기관별로 다 적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각 구청에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요원들이 사건발생적발이후 최소한 일주일 또는 열흘이 후부터 청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은 업주과 해당직원간에 대화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청문회에 참석은 못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국장님은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아니고 사실상 식당 접객업소에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일단 지적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정도 나가서 직접 한번 카운슬링 해보시든지 아니면 말을 들어보든지 해서 들어보셔요.

지금 이 청문절차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또 구제 방법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크게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업소가 이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저희도 지금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13조치가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3개 이상만 걸리면 전부 허가취소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업소 된 무허가업소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업소의 실태를 보면 이제 벌금만 물고 나면 오히려 무허가가 더 편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합동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허가취소업소가 또는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이런 업소만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하도 단속을 해도 이분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바로 입건을 해서 구속을 한 예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까지 대형업소는 특히 현장구속까지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라고 하면 역시 생계에 매우 곤란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아마 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말 저희도 왜 이렇게 자꾸 적발을 해도 한없이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요원들이나 지휘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매우 사기를 앓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뒤돌아서면 바로 또 위반사항이 나오고 이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저희들이 호소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계유지수단 수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꾸준히 그러나 단속할 수 밖에 없다. 지도와 계몽을 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정도 정책이 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교육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 지금 영업을 새벽 2시까지도 하고 뭐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 노래방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일반업소, 유흥업소도 다 뭐 2시, 3시까지 하는 업소들 저희들이 요즘에도 계속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기간동안 혹시 이전처럼 뭐 정부에서 좀 누그러뜨려서 봐줄 것 같지 않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전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선거공고 이전부터서 정부에서 중립의지를 명확하게 강력히 천명을 해 나가면서부터 더욱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업주들을 각 구청별로 자율단속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업주 단신들도 같이 한번 단속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애로사항도 느껴보고 왜 이렇게 단속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같이 느끼자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선거로 인해서 전혀 단속의 고삐가 늦춰졌다고는 생각지 않도록 강력히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조금 우리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노래방의 시설기준이 얼마전 시의 소관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에 적법한 노래방은 몇% 되지않는다 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실시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노래방은 저희가 저도 몇 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노래방은 우리시가 직접 소관을 않하고 풍속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그런데 두시 넘어서 장사하는 분들 보면 워키토키로 밖에서 연결처 까지 둬가지고서 떴다,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단 노래방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알아…….

들어서 알아요. 그런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질려서 못가겠데요. 사람 숨막히겠더라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많은 어려움을 저희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통계숫자를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신고 자판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판기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할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기 자체가 전자제품으로써 아무런 제한없이 각 대리점을 통해서 시민에게 무한정하게 공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잘 이행이 되지를 않고 결국 무허가설치가 아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누가 해놨는지 설치가 소재파악 등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매우 많은데 이런 무허가자판기를 그렇다고 계속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계속 현지조사를 하고 단속을 실시를 해서 그 동안에 580개소를 적발을 해서 12개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4개소는 폐쇄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가 7군데나 됩니다만 계속 추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제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고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 구청을 통해서 이것은 신고된 자판기다 아니다 하는 거 신고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하도 무신고 이 아무나 설치해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찻집에서 국산차도 30%이상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더 위생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자판기에 있는 내용물을 조작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국산차 30%이상 아니라도 뭐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판기라고 해서 요즘에는 인건비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자판기로 하면 분명히 더 싸져야 할 판인데 이게 어찌하다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가격통제라는 것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전부 신고요금 또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허가 요금이었을 시절에는 가격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 뭐 신고 자체도 없이 가격은 자율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일체 신고요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고요금 또는 인·허가협정요금,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91년서부터 완전자율요금입니다. 업주가 받고 싶은대로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서비스요금을 가격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가격단속을 해라, 통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법적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적인 상식과 기업윤리 이런 점에서 비춰서 물가상승율과 또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런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나가는 입장일 뿐이지, 이것 통제한다거나 어떤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판기 식품가격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당국에서 식품자동판 매기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인·허가 절차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자판기는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건데 기억표를 점검표를 비치해 가지고서…….

예, 그건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게 없어요. 어디 안에가 들어가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없고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동전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어버려요. 동전만 먹고 안 나와요, 물건은.

예, 기계고장으로 인한 것도 있고 뭐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것인지 사실 관리자들을 저희들 아까 그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인이 신고를 해준 것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무신고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자판기, 무신고 자판기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남의 물건을 사법적인 절차 없이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영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이 무신고 설치된 이러한 자판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계몽을 해나가는 방법이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 행방과 소유자,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라도 이러한 무허가 자판기가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시다. 저는 시정 질문을 하거나 상임위 질의를 할 적에 이행여부를 보통 확인을 많이 해보는 성격입니다. 이 부분도 두고두고 볼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히 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덜 인식이 덜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섭섭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면 좋겠어요? 한 시간이 넘었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물양여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승계가.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 될 수 있지만 장소변경은 시설허가가 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돼 있습니다.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대인, 대물다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규허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크게는 우리 인적자원이 편중되게 인적자원의 왜곡을 방지한다. 특히 여성의 산업인력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흐르는 인력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신규허가를 일체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변태업소에 대해서 저희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지적이 되면 되는데로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업소를 일시에 모든 단속에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은 인제 이 업소들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입장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별 집행결과 해가지고 102억7,101만4천원에서 집행을 76억2,973만4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26억4,128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예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10월말인데 이거가 물론 집행은 내년 4월까지 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2월까지 아니에요.

2월, 2월…….

2월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같이 혹시 불용액으로 남아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이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저희도 매우 염려하고 지난 의회에서도 그 점을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최대한 우리시 재원으로 확보 할려고 노력하면서 아울러서 재원을 얻어온 것을 효율적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도 또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안받아와 버리면 이렇게 보조금도 남지도 않고 하겠지만 제 욕심으로는 하나라도 더 받아와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의회에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사업에서 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기울여서 하도록 강력히 지시된 바도 있고 저희도 여ㅓ차례 이러한 지적을 받다왔기 때문에 금년에 만큼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지적을 아무리 받아도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정기준에 어긋나는 법정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 극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남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에서 최대한 전액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원장님이하 수고를 많이 해서 국고를 많이 영달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 해서 1/3이 남았단 말이예요. 이것을 불용액이 안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라는 것은 안쓰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3년도 국고보조금사업신청내력이 나와 있는데 203억3,1777만3천원으로 지금 세워서 국비가 153억5,968만9천원을 신청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100억이 더 많단 말이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는 의욕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내시가 이제 연말경이 되면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고나면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로써는 욕심을 많이 부려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병원보험조합국고부담금교부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2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승인내역에 어떤 구는 국고부담이 32%고, 어떤 구는 28%, 어떤 구는 34%란 말이에요. 이게 어째 구마다 다른 것인지, 국고부담금보험료 말이에요. 어떤 구는 28%, 광산구는 28%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병원보험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징수되는 병원보험요금, 병원보험료가 100% 다 징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수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방병원보험재정의 결손이 나지 않도록 충당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액징수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 징수가 안되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년도 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국고예산승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년도 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떤 분은 34% 세우고, 이것은 미리 짐작해서.

전년도에.

전년대비한다. 이게 예산이 거의 맞아요.

예산이 착오가 나더라도 이것은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구 의료보험조합비에 기금에 전부 포함이 도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그게 나중에 미사용 잔액으로 남거나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승인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광산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광산구가 전체에요. 다른 구는 대불금 결손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553만2,818원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결산처분할 대상을 동·서·북구는 아직 대상으로 삼지를 앟고 우선 광주구가 우선적으로 결손처분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산구만 나온 것이고 지구도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연계시켜서 볼 때 광산구가 28%, 다른 구는 30% 넘어서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쭙는 거예요. 다른 구도 다 있구만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대중음식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중음식점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신청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조합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서류가 어떻게 돼냐고요. 요식행위.

식품영업허가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첫째, 영업허가신청서 공식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하고 신청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다 거기에다가 첫째 신원증명서, 두 번째 교육필증.

교육필증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도 교육기관이 요식업협회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네 번째 도시계획확인원, 다섯 번째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여섯 번째 제조방법설명서 제조나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설사용계약서 이때에는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액화석유가스신고서 이것도 액화석유가스로 사용하고자 하는…….이상 9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이 있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육필증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식업조합의 허가 추천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요식업조합의 추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들 수 있는 것은 요식업조합에서 최초교육을 식품접객업소로써 합당한 기본교육필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가 전부가 진짜는 아닙니다만, 민원인들의 얘기를 끌어보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려면 협회의 횡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회비를 먼저 내야 되고, 둘째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야 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관의 로비도 거기서 해가지고 해야 만이 허가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얼마동안도 저희들이 상태를 실태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요식업협회조합에서는 당연히 신규등록을 신규허가를 받게 되면 자기산하협회로 조합원으로 유도를 해서 조합비도 받고 또 전체조합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시 행정입장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업체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도 협회나 이런 조합을 통해서 행정지침이나 행정에서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민간기구에서 운영이 되서 나간다고 그러면 직접적인 충돌도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협회나 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를 낼 때 반드시 협회나 조합을 통해서만이 허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그러한 유도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러한 불평을 많이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회나 조합을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는 금방 말씀하실 때 교육필증을 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론이 많아진다면 그것을 허가가 난 후에 영업개시를 할 때까지 구비를 해라, 교육을 마쳐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부조리가, 저는 관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빈총도 안맞은 것만 못하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돌아 아니면 선량하고 공인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약하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범인성 유해업소가 많이 있다고 되어있고 또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중음식점 350개나 돼요. 범인성 유해업소 허가 없는 곳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연유 때문에 허가 없는 곳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연유 때문에 허가를 못낸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금방 9가지의 서류 중에서 교육필증은 영업개시를 바로 할 때까지 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식업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필증 여부는 사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12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민원을 없애면서 동이에 교육은 교육대로 다 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현행법 규정내에서는 그 제도는 아직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랄까, 사회구조가 이상하게 생겨서 조그마한 권력만 주어도 그 권력을 남요하고 그 권력을 이요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또 임의단체란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돈내 자기들이 만든 임의단체요, 그런데서 자기회원을 이렇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런 것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보사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를 우리 마세열 위원, 전갑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무허가업소가 375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폐가 163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의지만 있으면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금방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생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범죄의 온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력을 총 투입하시더라도 이런 범인성 유해업소가 더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 다 끝났으면 제가 하나 첨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고 범인성 유해업소라고 합니까? 어쩔 때.

그러나 범인성 유해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폭력과 범죄의 오상이 되어왔던 일부 분야에서 범죄의 온상이 되어왔고 거기에서 폭력이나 범죄조직이 기생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우선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업소들로 하여금 정화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흥업소가 범인성 업소는 아닙니다. 다만 유흥업소가 그러한 범죄 또는 조직폭력 이러한 데에 온상이 될 요소가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놓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범인성 유해업소로 규정을 했을 뿐이지 업소자체가 어떠한 범죄요인이 있다는 것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로 인해서 기생을 하는 그러한 폭력조직이라든지, 범죄조직이 있다면 바로 그 업소는 범인성 유해업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폐, 변태 181건인데 어떤 유형이에요? 181건이나 되는데.

퇴폐행위는 그 자리에서 굳이 일일이 나열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만, 변태업소는 영업허가를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1종 유흥업소로 한다든지, 커피를 팔 수 있는 업소다방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술을 판다든지, 식사를 판다든지 이런 것을 업태를 위반한 것을 변태업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퇴폐하고 변태는 거의 우리 시설기준과 업종을 위반한 상태가 퇴폐·변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안내소 문제인데요. 직업안내소가 지금도 허가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직업안내소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자격과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허가기준은 우선 인적요건과 물적 요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건이 상당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일일이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인적 요건만 말씀하세요.

인적요건은 우선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공인노무사로써 35세 이상 인자. 노동행정의 종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원으로써 근로경험 20년 이상인 자, 조합원 3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또는 총 연합회 노동조합, 이런데서 근무한 경력 20년 이상인 자, 상시사용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0년 이상인 자,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를 바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승계를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러면 광주시내 다 그런 사람들로 다 바꾸었습니까? 대표자를.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대표자는 범인으로써 구성을 해가지고 법인 중에 그 종사자로써 일한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만 있으면, 대표자는 이러한 요건을 안 갖추어도 대표자로써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아닌 곳도 있잖아요. 기 있는 곳, 법인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개인으로 하는 곳, 왜 개인이 없어요. 자료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개인이 있어요. 왜 없어요.

관계실무자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이청수입니다. 현재 개인으로 돼있는 것이 총 현재 30개 중에서 8개가 개인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법인체입니다.

금방 내가 질의했는데 개인으로 된 곳 8개중에서 금방 보사국장님 말씀하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 여기 대표자로 되어 있느냐 여쭤봤어요. 다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심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 각종 서류, 증명서, 전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어제 들은 얘기라 어제 질의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중에서 두 군데가 금방 말씀하신 법적인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대표자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접고, 법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법인의 대표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한사람만 법적인 요건에 부합되면 아무나 바꿔도 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급에서 자격요건만 가지게 되면 허가조건이 되고 그 밑사람 직원은 그러한 요건을 구비 안 해도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허가가 됩니다.

직업안내소라는 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의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저도 거기를 통해서 몇 번 사람을 구해봤어요. 구해왔는데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에서 국가에서 허가를 주어가지고 이런 인력수급을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양식으로 따질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문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법정수수료이상 착취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방 대표이사 중에서 한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한사람만 자격이 되면 아무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나쁘게 얘기하면 뚜쟁이가 있어요.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소개해주고 건설회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있어가지고 부금을 넣듯이 그쪽에 얼마 넣어주고 전국적인 사람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는 직업소개소 휘하에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금방 전제를 했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인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단속을 하는 우리 광주직할시 보사국에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전갑길 위원 뭐 있어요?

통념상 있는 곳으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지도단속 안합니다. 말씀을 확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 일종의 장사지요. 장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직껏. 그랬더니만 얼마 전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예전과 똑같이 나와 있더라구요, 밖으로. 그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예전과 똑같아요, 끌어당기고. 그런 제도를 철저히 지도단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윤락여성에 관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은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저희들 임장에서는 성병을 관리하고 진료,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후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공인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위원님 말씀에 가르침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옆에 것은 모래가 그렇게 나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