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회계과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말대선 등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식 인쇄 등 인쇄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300만원이상 모든 것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도정소식 월 2회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 안 보내줘도 좋고 보내줘도 좋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경기도 보급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1회로 줄이고 93년부터는 월 1회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이상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인쇄하는 것을 '93년부터는 자체에서 인쇄하고 500만원 이상만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용역비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 병살리 구석기 유적발굴조사 수의계약을 예회령 제104조제1항제3호 특정인의 학술연구용역에서 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이런 학술연구소가 거기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92년도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차공사가 있고 계속공사가 있는데 거기 도급공사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2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해서 공사계약을 합니다만 내정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공사도급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내정가격은 얼마인데 공사가격은 얼마로 낙찰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수주 범위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A라는 사람이 하는지 B라는 사람이 하는지 이것도 전혀 돼 있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양평, 평촌간 도로확 포장 1차 공사가 8억 3,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관계서류와 또 인공어초 시설공사 이것이 6억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무려 1,708억이나 발생된 바 있으나 당초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장에 사유별로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된 금액이 175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이는 무분별한 계획소지를 남용하였다가 취소시키는 행정의 비능률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의 편성은 무슨 사유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계산근거는 어디다 두고 예비비를 설정했는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같이 동참해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서 위원 여러분께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92예산집행잔액조서를 보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잔액조서에서 기본경상비가 7,133만 5,000원이 예산확보 됐으나 그 배정은 81.1%인 5,784만 3,000원이 됐고 다시 집행액은 내정액의 76%가 사용되어 4,282만 5,000원만 집행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예산계산을 한다면 실제 필요한 4,282만 5,000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166%인 7,133만5,000원 예산계상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그 개선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좀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발주 관계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토목공사와 건축공사하고 20억원 공사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회계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30억원 단위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발주과정에 있어서 공사건에 대해 제한을 많이 겁니다. 경쟁입찰의 본연의 뜻이 남이 봐도 의심이 갈 수 있다. 건축 토목하면 건축 토목회사로서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돼야 하거늘 실적이 얼마이상, 면허를 소지한 업체,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도 건건마다 제한을 많이 걸어서 경기도내의 업체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실적이 많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신설업체에서는 집행부, 발주처에 엄청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내 업체의 현실인데 그런 공사 못할 회사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의를 달아서 얼마정도의 실적을 가진 업체로서 무슨 무슨 면허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의 본연의 뜻인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거늘 그러한 제한을 경기도내에서 많이 걸고 있다. 그래서 36개 시 군 전지역의 재무관계관 여러분께 가능한 한 제한을 많이 걸지 말고 모든 면허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나누어 준 공사계약행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전부 99%, 98%, 80%가 수도권인데요. 증빙서류 내용을 더 제출해 주시는데 능서-금성간 입찰서류 일체, 무등교 가설공사 2차분입니다. 이것이 97%인데 1차분에 대한 계약서류와 2차분에 대한 계약서류 인공어초시설공사는 구정회 위원님이 요구하셨구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상반간 이것도 99%입니다. 관계서류를 장항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것도 1차, 2차 모두 제출해 주시구요. 서진포 방파제도 99%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구요. 관서당 경비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비 계약현황에 있어서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관계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에 있어 약속어음 '81년도, 어제 감사중간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0년 9월 10일 자 약속어음 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채권확보상인데요. 제가 듣기에 이 200만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을 수 없는 돈 유가증권으로 그대로 달아놔서 지금까지 쭉 11년간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70년 7월 1일 자 계약 보증인 주택채권 40만원이 있습니다. '70년이면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년 8월 16일 자 용인정신병원에서 매립공사 이행 보증으로 주택자금 176만 5,000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16년간 채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정수 불배정이라고 해서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배정, 배정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명소방서에 특수용소방차, 조명차 그랬습니다. "소방용 보강 5개년 계획이 없다." 그래놓고 불요불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두 다 그랬습니다마는 자체에서 꼭 필요로 해서 승인요청한 것을 승인을 안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소방서나 각 검역소 주로 소방서가 많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 광명소방서에서 이 차가 사용이 되면서 승인을 안 해 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1년 동안에 645만 도민을 위해서 내주신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12가지 사항을 분류별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91년도 감사 시작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근접하게 답변자료에 보고해 주셔서 그렇게 앞으로 회계집행을 해 갈 것으로 믿겠습니다. 본래 회계과 기능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에 대한 관련법 동시행령 입찰수의계약에 관계된 법령, 물품구매에 대한 관계법령, 또 일반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준 조례규정 이런 것에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의 배정 및 집행하는 부서로서 1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도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일을 하다보면 항상 궁금한 점도 많고 문제점도 나오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잘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90년도 공사계약 중 업자별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현황만 나왔는데 보면 지난해는 여러분이 업자별 현황까지 제시해 줬는데 업자별 현황이 나오지 않아서 며칠 전에 이상철 위원님과 같이 만나 뵙고 업자별 현황자료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발주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업자가 20개 업자로서 아주 지난해에 비해서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불경기속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행정조치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업체 가운데서 영도건설 이병문 대표가 몇 건, 정보건설 정익수 대표가 몇 건, 역시 공사발주 가운데에선 두 업체에 조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된 사유가 물론 공개입찰이겠지만 이유가 뭔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을 적용했고 일반경쟁 지역제한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2개 업체가 4건 이상의 사업을 했는데 일반경쟁 지역제한 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를 적용했습니다. 그 제한된 90조라는 제목은 제한경쟁 1, 계약과 제한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 도급한도액 또는 해당공사가 같은 경우 제5항은 예정가격이 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 업소 소재지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제한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관계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근거에 대한 관계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 근거에 가졌습니다. 장기계속계약근거 제2항의 적용사항은 전기와 가스 수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회공사의 전기공사는 여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때, 그러나 설마천공사나 포천천 선단제 개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적용수의계약이 될 사항이 아닌데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법을 제시해 줄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됐는데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도내업체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상 공동발주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질의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내업자 육성을 위해서 발주공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20개이상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도급발주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4년간 비품구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용비품을 구매를 합니다. 의회 동의없이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비 같은 한도액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이 한도액을 인상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중앙부처의 법규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 아시면 어느 선까지가 한도액으로서 조정이 됐으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 비품 구매관계에 대해서 사무용품 및 비품 납품업자는 대부분이 관에서 연말에 업자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등록을 받아서 업자가 자격이 갖추어질 때 몇 개 업자를 선발해서 그래서 익년도에 그 업자들로 하여금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자가 등록이 돼 있다면 등록된 업자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관계과정을 보면 조달청건은 인천지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왜 그 동안에 경기지청은 조달청에 규모가 650만 도민의 큰 소득인데 그것 하나 아직까지 없었느냐 꼭 인천지청에 의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다면 행정상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물품관리규정법 제8조 보증제한입니다. 제10조 검수기능입니다. 과연 도내에서 그 동안에 많은 사무용 비품에 대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물품관리규정에 대해서 검수기능을 한 번 가져 봤느냐, 제 규격을 납품했으며, 그 납품된 물품의 수명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줬느냐, 검수를 했으면 검수를 어느 시 군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대부분이 규정에는 있지만 일반물품이 납품이 되면 물품이 좋든 나쁘든 간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 이제까지 통상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회계사무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무회계규칙개정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재무직원들이 회계규칙이 바뀐 사항도 모른다면 손해가 많으니까 잘 하신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개정준칙안 자료하고, 당 교육실시 그 당시 95명을 했습니다. 교육실시한 내역을 카피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한 성격을 물어봅니다. 본래 관서당경비의 성격은 법정개정과목과 행정개정과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과목으로 해서 수당급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법정과 행정 과목분유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각종 서식에 대해서 유인인쇄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경기도에는 자체 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발간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발간실에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혹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근거법 제시한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구매증대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인쇄조합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규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칭한다.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조합원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촉진법 제3조 회계과에서 적용시켜준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인쇄조합 경기도조합에서 전부 계약을 했는데 그 조합과 계약이 되고 인쇄조합의 조합원들이 경기도내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과 계약에 대해서 조합에서 다음에 인쇄에 대한 발주내역은 조합에서 배분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조합에서 특별히 이 기계를 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인지 왜그러냐면 인쇄조합 경기도 이름을 빌려서 개인이 다른 데에서 인쇄하지 않냐,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용역비 계약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용역비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께서는 농림수산부 방제사업 지원계획관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용역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과학기술처 기술 용역대가 기준인 공사비, 그 다음에 건설부 재정건설 표준품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용역에 대한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와 건설부에서 제정됐고 농림수산부 방제사업지원계획서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 해줘야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이상철 위원님이 유가증권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동순의 처 200만원 약속어음, 이 사항은 전동순이가 '81년도 경기도청 회계과에 전도자금출납원이었습니다. 이때 징수된 돈 670만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에 걸려서 퇴직금을 압류시키고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구입년도가 '91년도 12월이후 1년이 지나갔는데 이런 사항,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장부상에 둘 필요가 없이 결손처분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결손처분을 시켜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유가증권에서 결손처분할 성격이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해서 송호근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조그만 사항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사항중에서 전체 4,317건에서 14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구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품목별로 도저히 구매 못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그 품목이 있으면 품목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불용액으로 이월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항은 솔직히 이러이러한 것은 현재 품목별로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관용차량승인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승인을 여러 품목에서 많이 해줬고, 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셨는데 고가사다리차는 특수차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차입니다.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는 예정가격이나 납품가격이나 납품업자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납품업자, 당초에 도에서 예정가격 그리고 얼마에 납품했는지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교체를 위해서 차량교체된 종류가 코란도, 그레이스, 캐피탈, 뉴 그랜져, 소나타, 엑셀 그외에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부처에서 요구에 의해서 차량을 구매해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때문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부부처에서 요구하는 식의 구매이후라서 그냥 배정해 준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배정해 준 차가 없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차를 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열두 번째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조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1년도분을 보고 구정회 위원님과 유웅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회계과 예산이 6억 4,947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2,089만9,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예산대비 20.5%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91년도에 지나간 일이지만 불용액이 예산 전체의 5%를 초과조정해서, 더욱이 회계과에서 이것을 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보고에서 직원현황을 보면 재무국소관, 예산담당관은 빼고 155명입니다. 현재는 149명이고 6명은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계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포함 166명입니다. 본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예산담당관실에 20명을 빼면 146명하고 어제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149명하고 정원이 3명 차이가 있습니다. 3명의 차이가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직원을 관리하는데 3명의 인건비가 연간 1,200씩 봤을 때 3,600의 예산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별로 보면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세정과 20명, 지적과 13명은 회계과가 보내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보면 국장님 보고는 회계과는 86명인데 과장님 보고는 84명으로 돼있습니다. 관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국장님 보고에서는 24명인데 회계과에서는 3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재무국 산하에 세정, 회계, 지적, 관재, 같은 식구내에서 어떻게 직원현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관계도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발주공사중에서 도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발주되어 가지고 도민 부담의 도세가 부당하게 나간 예는 없는가, 지금 회계과에서 많은 공사의 발주업무를 맡고 있어서 예산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렸다고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회계관계를 처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예산이 과감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검수를 검사 해보고 그리고 부당하게 예산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것이 있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회청사, 제목은 수변전 설비설계부적정, 경기도의회청사에 전기설계공사입니다. 설계비 2,134만811원 설계당시에 돈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의 경기도의회청사 수변전설비공사에 2,000만원이상의 설계비가 더 들었다고 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수변전 설비설계부적정에 대해서 내용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의동 230-10소재 대일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헌명과 계약체결한 도의회 청사 각 신축전기공사 계약금 2억 2,000만원, 설계비에 포함해서 도의회청사 전등, 전열용 변압기와 동력용 변압기의 공급전압을 결정할 때에는 전등, 전열용 변압기는 도청사, 전등, 전열용 변압기 22.9kw, 3.3kw, 759kw 이차에서 전원공급이 가능하고, 동력용 변압기는 도청사, 냉방용 변압기에서 전력을 공급하던 고압 터보 냉동기가 전력 소모가 적은 냉 온수 유니오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냉방용변압기 이차측으로부터 전원 공급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전기계통운영 및 변전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청사 변압기는 도청사 변압기 이차측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고압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사 변압기는 일차측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21.9V급 변압기를 설치한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공사비 2,130만 4,811원의 관급자재 포함 상당이 더 들게 설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1항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계획해서 올렸고, 회계부서에서 공사입찰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다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가 됐다면 아마 징계받은 사람은 1년이나 2년 동안 승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용역비 계약현황인데 이것이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이면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이 됐다면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호성종합건설 대표 김병준, 서주종합건설 대표 천명인, 영도종합건설 대표 이병문, 경림개발주식회사 대표 황규철 이들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과 1992년 10월말 현재 각종 수주내역,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광구 재무위원장님과 재무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층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양의 질의에 대해서 특히, 당 재무국의 소관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 각 실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당 실 국과의 의견을 들어야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성심껏 있는 그대로 보고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 소관부서에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공업협동조합에 300만원 이상씩의 인쇄를 의뢰한 것은 특정조합에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또 도정소식을 월2회 발간하는데 새경기 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월1회로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인쇄조합에 주는 인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도정홍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 소관사항으로서 도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유인물 기획홍보와 주기적인 순기홍보, 또 수시홍보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도민의 계층에 따라서 홍보물이 시기에 따라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저희가 인쇄협동조합에 수주의뢰한 것은 현재 경기도 자체발간실이 주야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공휴일이라든지 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내 회의서류, 간소한 문서제작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다 보면 시기성이 있고 긴박한 인쇄물이라든지 또는 색채를 요구하는 책자 즉, 1색 내지 3색을 넣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책자 또 수량이 대량으로 발간되는 것, 이런 것은 부득이 외주를 의뢰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발간실을 이용해서 처리한 인쇄물양은 3,518건에 가액으로 따지면, 외주를 발주시키면 약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내부에서 인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인쇄물량이 폭주할 때에는 부득이 외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쇄협동조합에 인쇄를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쇄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조합을 최우선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장사항이 있고 또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쇄조합을 거쳐서 갈 때에는 3%의 조합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외부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의 일환도 되고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또 관내에 인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양평 변산리 구석기 유전발굴사업을 특수학교에 다가 학술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학교에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각 대학의 연구진영이 동국대학, 연세대학, 단국대학 이러한 각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연구과제로 발전을 시키는 대학에 그 과제를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소관부서인 문화재관리국 또는 문화담당관실에서 예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지정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단 시간에 어떠한 용역사업처럼 단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진영이 수십년 동안 그 지역, 그 분야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이라든지 또는 한강유역개발 선사시대 문화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 학교에 연구진영이 부분적으로 전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 연구기술을 이용해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서 단국대학교 조사반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공사계획 현안중에서 예정가격과 공사수주회사가 미게재 되어 있다. 또 양평 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의 입찰에 따른 관계서류 제출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소상하게 위원님에게 제공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0억원이 넘는 공사로서 이것은 조달청에 마땅히 저희가 발주요구를 해야 되나 단순사업으로서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응찰자중에 최저 낙찰가격을 써낸 업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사안이 확정이 되고, 인공어초시설은 매년 서해안지역에 특수시설로써 설치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관부서인 수산부서에서 실적이 뚜렷한 업체를 줘야만 기술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실적을 제한 요청이 돼서 도내업체에 한해서 참여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 일반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1,700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자금을 사장시킨 것은 부당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사유별 내역과 특별회계 예비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알뜰하고 정확하고 성실성있게 최적정한 가액을 산출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에 의해 각 소관부서에서 요구할 적에 1차, 2차, 3차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책정된 사안으로 저희가 다만 불용액이 발생됐다 하는 것은 역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출을 다루는 재무국의 입장에서 불용액 1,700억원, 이중에는 정부가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는 예산절감대책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957억원이 포함됐고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707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5.1%가 되겠습니다. 이 707억원이 불용액이 된 것도 내용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소관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린벨트라든지, 사전법적절차, 토지매입 이러한 것이 지연돼서 계획이 다음 회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707억원은 그 다음 회에 이월돼서 전부 활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로 잠깐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386억원이 되는데 이중에 예산절감액 38억원을 제외해서 930억원중에서 순수불용액 3.4%, 418억원이 차이되는 것도 있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에 저희가 19.1%인 322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대책으로 2억원, 예비비로 2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이 293억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17.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는 예산의 1% 전후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예산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17.3%의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일부 보고가 됐습니다만 시화지구 개발제한 특별회계중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부담사업인 염전 및 어업보상사업이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104억원이 미집행된 것이 있고 한강개발특별회계 팔당대교 붕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비 125억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큰 영향을 준 바가 있고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법정사항이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 결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사업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다음에도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회계과 예산중에서 기본경상비 예산액이 7,133만 5,000원이고 81.1%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76%인 4,282만 5,000원만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미집행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10%인 661만 8,000원을 저희가 절약을 했고 또 구 쌍문동 소재 농민교육원으로 쓰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515만 2,000원을 저희가 경기 장학관 인건비하고 같이 절약을 해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일부 절약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청사관리측면에서 운영할 적에 당초에 분산돼서 계정돼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경기 장학관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옆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절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창섭 위원님께서 현재 지방업체보호를 위해서 20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0억원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공사발주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신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제한은 제가 작년까지 9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 3월1일부터 25억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시정됐습니다마는 현재도 경기도 건설협회, 건설인,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 금액을 더 올려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 중앙대로 중앙단위의 사업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이 가액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중앙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발주과정에서 과다한 제한은 예산회계법을 관장하는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지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계부서에서 수량의 제한 또는 실적의 제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액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신규발주하는 제한경쟁은 15건중에 지역제한은 14건이고, 도내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과다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적을 제한한 것이 1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공사 현황 중 능서-금사간 무등교 가설공사 1차분, 온수-상반간 도로 장흥 배수펌프장 1차분에 대한 서류와 자료요청 그리고 병충해 항공방제에 대한 입찰관계 서류는 별도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광명소방서의 소방차, 조명차, 펌프차의 정수를 불배정한 사유는 뭐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소방본부의 정수물품 공급계획과 5개년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정수물품 승인과정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저희 재무국은 인정을 해주고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정수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한 대가 기 예산을 확보로 해서 현재 구매, 발주중에 있습니다. '93년도의 3대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본부로 하여금 차기 정수물품 승인계획에 넣어서 절차를 밟은 후에 요구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증권 등 '81년 9월 11일 전동순의 문제와 '76년 7월에 계약계정 등으로 주택적금 40만원짜리를 16년간 가지고 있는 사유는 뭐냐, 또 '76년 8월 16일에 정신병원에 수령된 이행보증채권 170만원짜리에 대한 것 등 누적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전산추적도 하고 확인도 하고 통보도 하고 해서 재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돼 가지고 전원 구제가 불능하다고 할적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소관업무부서와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지난번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예를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전국적인 전산망 준비가 아직 덜 된 입장에서는 전국에 혹시 어떠한 재산이 발견될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산망 정리가 완벽히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등 공유수면매립 보증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약주식이 있는데 이것이 하자 보증금인지 여부와 주가가 떨어질 때에 도에 손실은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화약에서 예치한 158억 8,200만원의 거액의 면허취소시에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서 면허조건 이행보증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 경기도가 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적인 성격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수입으로 보관을 해야 하고 이것은 유가증권의 가액의 상하정도에 따라서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얼마나 될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시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행정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호근 위원님께서 '91년도 물품증감 현재 및 '92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서상 대형승용차 보유현황이 7대이고 '91년말 보유예정이 9대인 바 현재 대형승용차 사용처와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고 트랙터, 트레일러의 현재 대수와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젓번 감사시에 대형승용차 5대는 도본청에 소유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TE승인이 9대이고 실지 쓰고 있는 것은 7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본청 5대 의회사무처가 1대 북부출장소가 1대로서 그 운행일지는 도 본청분을 제출하고 북부출장소, 의회사무처 운행일지는 추후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보유대수 2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중장비 운송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상태는 비교적 그런 대로 쓸만한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5대는 도로관리사업소 3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2대, 그리고 북부지소에는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유재언 위원님께서 '92년도 공사계획중 영도건설에 4대 정보건설의 4대중 공사가 편중된 사유는 또 지역제한 경쟁공사발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요청이 있었고 장기 계속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2조2항에 의해서 전기, 가스공사만 적용되므로 포천천과 설마천 등을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한 사유는 뭐냐 공동발주시 도내업체를 보호한 실적은 얼마인지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영도건설과 정보건설에 발주된 공사는 영도건설 4건 '92년도 신규발주가 2건이고 '92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발주된 것이 장기 계속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건설의 사업은 '91년도 신규발주된 공사가 2건이고 '91년 이전에 발주된 공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2개업체에 제가 편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치상에 딴 것보다 2건 내지 3건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계수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1년 그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도내지역의 연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숫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제한경쟁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경기도내에 등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출장소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체의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규모는 출장소로 간판을 달아놨지만 본사가 이전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한 것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리가 요건을 무시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경쟁계약의 '91년 7월 10일까지는 15억원미만 '91년 7월 11일서부터 '92년 3월 9일까지는 15억원미만 '92년 3월 11일서부터는 20억원에 정해 정정한 것으로 지역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부득이 해서 계속사업지구에 한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마천 개수공사는 접적지역내에 있는 군사보호시설이 병행돼서 비밀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방부의 의뢰와 그 지역의 기술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영도건설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92년 4월 11일 지역제한에서 경쟁입찰로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사는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총괄입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포천공사는 6억 8,100만원이고 설마천 공사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92년 경기도내에서 신규발주한 공사는 10월30일 현재 대규모 공사는 없고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92년 11월 중 발주한 140억 규모의 제2양평대교건설공사와 121억원 규모의 경기도입박물관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고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토록 의무규정을 공고와 입찰요건을 구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용비품구매시에 의회에 동의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과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무용비품납품업체는 연말에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느냐 그 명단 제시요청이 있었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시에 인천지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경기지청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품구매시에 보증기간 검사기능 등 물품규격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무용비품중에 의회동의사항은 정수물품에 국한되고 정수물품은 업무용이 47개 품목과 사업용이 208개 품목으로 총 25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초 내무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방의회가 발족된 후에는 앞으로 개정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국장의 입장에서는 매 회기마다 각 부서에 냉장고와 선풍기 사소한 사무용품까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재산가액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할 적에 적어도 부동산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재산취득, 또 자동차라든지 중요한 기계 부품으로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일반물품 이러한 수준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타자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소모적인 물품으로 앞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이 되는 정수물품만 의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연구과제로 그 금액과 타당성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일간 건의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도의 사무용품 비품납품업체의 사전등록은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관내 업체로 하여금 구입요청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또는 조합을 통해서 구입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은 도내 소재 조달청에는 구입하지 않고 인천지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달청 경기지청이 앞으로 설치돼야만 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시 보증기간 검사기능 등 물품규격을 확인하는 검수검수기간은 우리 계약부서에 직원과 사업을 요청한 부서의 담당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검수를 하고 검수후에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될 시에는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모적인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좀 큰 손실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소관부서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검수문제는 저희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소관규격과 질이 좋은 것이 검수되도록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의 기술이 필요한 곳은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검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상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91년 7월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그 내역과 교육자료의 제출요망이 계셨고 유가증권 등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고 예산대비 불용액이 20%되는데 그 사유는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와 관역별 분류성격은 '91년 11월 23일 업무보고시 재무국 직원중 회계과 직원 86명 관제담당관실 직원 31명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자료에 회계과 직원 84명, 관제담당관실 직원 24명으로 9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 현황에 어제 보고드린 내용은 정원에 대한 인원과 현황을 보고드렸고 회계과나 법무담당관실의 예비지출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현황은 현원만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대개 현황은 보일러공이라든지 특수 기술공들이 지난번 타 회사나 외부로 전출돼서 나가 가지고 확보가 안돼서 현재 결원으로 지금 확보 요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은 보일러공, 전기공, 조경, 이러한 전문인력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부 관청에서 길러놓으면 외부회사로 나가고 해서 다시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와 성격은 무엇이며 그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서당경비의 분류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경비별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의 필수경비 4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세분하면 관서당경비, 내무행정추진경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서에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서 세항분류상 821기호에 독립된 비목입니다마는 설치목적은 경비집행의 융통성, 신속성, 책임성 및 절약의식을 높이는데 있고 관서당경비의 대상비율은 7조원으로서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각종 서식 등 인쇄용역은 자체발간실이 설치돼 있으면서 인쇄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인쇄조합은 자체 인쇄시설이 있는지 또는 인쇄업체에 배분하는지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말씀이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인쇄조합에서는 이를 수주받아 가지고 조합원인 중소업체에다가 이를 배정해서 발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조합자체가 인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유재언 위원께서 벼병충해 항공방제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과 협조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2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있어 연말까지 4,317개 품목의 148억 5,287만 6,000원을 구입할 예정인데 실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그 불용액은 어떻게 돼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91년도말에 45개의 사업서류가 각각 작성 돼 도에서 취합해서 계획이 수입되었고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예산확정하고 취득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매하는 물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91년도 의회에서 취득의결된 물품을 총 1,621개로서 139억 7,632만 4,000원으로 이것은 예산성립이 되어서 구매할 물품을 888개의 1억 1,844만 9,000원이고 현재 738개 품목에 2억 9,678만 7,500원은 예산사정상 금년도 구입을 못하고 유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연도말 전에 완전히 살 것인지 실지로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를 특수차량이나 예정가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차량교체승인시에 교체차량의 종류는 도에서 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 부여된 금액이 2,000만원이상의 물품이 조달기금법 제13조, 물품법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도록 돼있고 수혜부서에서는 특수소방차의 규격과 성능 및 기능 등 사양서를 첨부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고가사다리차의 경우에 46미터의 경우 '91년도 계약금액이 4억 2,595만원이었습니다. 차량교체승인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차량의 종류에 의해서 검토해서 교체승인하여 주고 있는 도에서 임의로 차종을 변경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우리 의사당 전기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도 전판시설변경에 2,234만원 상당의 과다설계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의사당을 독립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도 기존청사와 공동으로 같이 운영할 것이냐 하는 방침이 설계된 이후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독립을 하는 것이 그 가액이 더 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관리체제를 보완한 것이 합당하다 해서 이 수도전판 예산계정된 것이 그간 기술부족 또는 중앙부처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2,234만원 감액조치해서 공사의 합리적인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요건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큰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는 종합관리나 효율관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전기분야는 솔직한 말씀이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기술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전기 기술분야의 전문분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심층 검토를 하면 종종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전동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추후 정리를 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용역계약현황 중 누락된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성, 서주, 영도, 경림개발은 '92년 10월 30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과 업체별 수주내용 제출요구가 있어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계약 현황중에 누락된 것은 10월말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본 자료에 일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자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차량정수불배정 사항중 이천군 소형승합차 정수배정에 불승인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용차량 정수배정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내무부령 제546호에 의해서 기준 대수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승합차의 경우 군에, 본청에는 기준대수가 2대이나 이천군의 경우 현재 2대로써 기준이 초과됨으로서 도에 정수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정수를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배정요청할 때에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천군에서는 '92년 8월 4일 차량정수배정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 필요성 여부를 상세히 기재치 않고 그대로 개괄적인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91년 8월 21일에 보완요청을 했으나 군에 사정이 있는지 보완요청사유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승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새해 정수물품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92년 1억원 이상 공사계약현황 49건이 제출됐으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제한된 것에 대한 제한사유 등 실질적 업체와 특수업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제한에 대한 업체의 제한사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한경쟁으로 집행한 공사계약은 '92 신규발주분에 대해서 15건과, 장기계속공사 22건을 포함해서 41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84%에 해당되고 20억원을 넘는 서두물-행신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도급한도액 제한 이외에는 도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물-행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국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제한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제한은 재무부 회계 예국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돼 있는 경기도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용역계약 현황중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호성, 서주종합, 영도, 경림개발 '92년 10월 30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과 업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호성종합은 4건, 서주가 3건, 영도건설이 4건, 경림개발이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내역과 내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채 많은 양이고 또 시간이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누락이 됐거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계약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할 적에 공사 약내용에 대해서 내정가격, 예정가격이라든지 공사수주업체 명단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이 자료를 줄 때에는 좀더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좀더 세밀하게 해서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이해가 돼서 이사항도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한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에 회계과장으로 오셨는데 한 반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전 사항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내포돼있다고 보고 대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49건중에 내정가격의 96% 이상으로 낙찰된 것이 39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49건중에 10건을 제외하고 39건이 96% 이상으로 전부다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정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낙찰이 되는가, 물론 그 내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근사치로 전부 낙찰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80%나, 70%로 했을 때는 공사가 엉망되니까 그것은 안되겠고 거의 내정가격에 상응되는 상황속에서 아마 응찰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시켜줬다 이렇게 좋게 풀이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서 말씀을 묻겠구요. 두 번째, 영도건설관계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영도건설 관계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도건설업체가 서울에 주둔 사무소를 두고 부천에 여직원 1명에 전화기 한 대놓고 사무소를 그냥 한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4건을 냈어요. 2건은 99%이고 1건은 83%, 1건은 84%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평-도계 1차공사, 양평-청평 1차공사 이것이 84%로 낙찰이 됐는데 2차공사 관계는 장남-백학, 설마천는 99%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공사를 80% 조금 넘게 따놓고, 2차공사를 한 99%로 만회해서 이렇게 다 맞춰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야 국회의원들이 하실 문제지만 참가업체가 좀 더 광범위하게 그 자격을 완화해서 이렇게 입찰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건설업체를 설립해서 여기 한번 들어가려면 적어도 20년, 30년 있어야 입찰할 자격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650만 도민에게 거둬들인 도비를 가지고 지금 300억원이 넘는 발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실무과장이신 이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광명시 시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른 과 계는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난리인데 시장실, 비서실, 상황실 합하면 1개국이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렇게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을 보면 시장 올 때마다 바뀝니다. 기다란 것 놨다가 다 없애버리고 동그란 것 놓고, 아마 도청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해놓지만 좀더 우리가 이제는 아껴써야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5년이지마는 7년, 8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8년이 됐지만 10년, 11년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을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할 적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하나 바뀌면 국장님 소파부터 바꾸고, 국장님 쓰던 소파는 과장실로가고 과장 쓰던 것은 계장실로 가고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것은 빼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구매과정도 같습니다. 일정한 회사에, 하나에만 몰아서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폭넓게, 수원이면 수원에 그 회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대개 어느어느 정수물품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는 내일이면 들어오는데 여기는 열흘이 걸리니까 손쉽게 거기로 보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정가격에 대한 의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49건중에서 96%가 39개 업체로 낙찰이 되고 10개 업체만이 96%이하로 해서 내정가격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낙찰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크게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는 입찰 전에 저희가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설계내역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설계가격을 업체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가 용역이 다 발주되고 설계비금액이 보안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리관리 내정가격을 과거에 작성할 때는 일반관리와 이윤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깎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줬던 단가를 기재하지 않는 설계내역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입찰자들이 거의 아는 게 아니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게 되면 대부분이 입찰을 계속 합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거의 설계금에 가까이서부터 내려쓰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1억원 공사다 하면 1억원부터 1억원도 쓰고 물론 경쟁이 심해가지고 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러한 입찰과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내정가격을 3개를 정해놓고 3개를 가지고 입찰참가자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입찰 예정가도 공사 설명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정가 3개중에서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한 입찰제도를 불식하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6%이상의 낙찰이라는 것은 거의가 도내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낙찰의 80%이하라든가 70%이하의 저가 입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정가를 3개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도건설 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영도건설에서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공사 2건이 있고 '91년도 이전에 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91년도 이전의 계속공사는 설마천은 수의계약없이 경쟁계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설마천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를 따가지고 2차 공사에서 99%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1차 공사에서 입찰을 할 적에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총괄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있는 것만 계약하고 2차공사는 다음에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0%에 따가지고 그 다음에 99%의 전체적인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99%에 땄으면 그 다음에도 총괄입찰계약 내용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된 만큼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공사라고 해가지고 1차공사에 딴 것이, 그 다음에 적게 딴 것이 2차공사에 가서 전체적으로 99%의 공사가 아니고 1차공사에 기 전체적인 공사가 99%의 공사로 낙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2차공사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영도건설을 빼고 하니 가평-도계간 1차 공사에서 83%입니다. 양평-청평 1차공사가 84%로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99% 2건은 전부 2차공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83%, 84%공사는 이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3개 내정가격이 있는데 그럼 제일 밑의 내정가격으로 해놓고 1안, 2안, 3안 99%, 95%, 86% 이렇게 해놓고 제3안으로 전부다 1차에 가평, 양평, 청평은 낙찰을 주고 2차공사에 99%다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공사입찰관계 건에 대해서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받고서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차공사는 1차공사의 총괄계획 비율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혹의 소지가 금년도에 한 것이 83%, 84%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2건 99% 그것은 총괄계약 입찰시에 기 낙찰비율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업체를 광범위하게 자격 완화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격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할 적엔 이중 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건이면 토건, 복합이면 복합에 대한 규정에 맞도록 지역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자격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정수물품을 다루면서 지난번 정수물품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정수물품이라든가 기타 비품에 내구연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사용을 넓히고 그것이 비록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좀 깨끗이 쓰는 방향, 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운행을 했느냐까지도 계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좀더 충실히 정수물품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으면 한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민원관계인 수주관계, 발주관계에 애로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처벌을 안하는 감사니까 그냥 넘어가려는지도 모르지만 어제도 질의했다가 관두고 넘어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근본이 100억원 공사인데 한번입찰, 두 번 유찰 그래서 99% 딴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이뤄지기까지는 담합을 하시는 조건을 발주처에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내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주건 49건에 대해서, 입찰공고 원본을 다 제시하여 주십시오. 입찰공고 원본을 보면 제한 안한 공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목건축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득하려면 자본금 10억원이 있어야 되고 토목공사, 포장공사 각종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신규면허가 개방이 됐습니다. 금년에 또 개방을 합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매년 개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내업체의 불만이 무엇인고 하니 발주처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1.5㎞, 0.7㎞ 1.5㎞ 이것 도로포장, 도로개설 못할 업체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업체로서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둔 업체 이렇게만 걸어 주셔야지 얼마 이상의 단일공사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얼마이상 한도액의 수주업체 이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업체들이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는 내 연고니까 내게 밀어줘 그러면 몇 % 떡값 줄께 다음에 떡값 주고 몇% 쓸테니까 거기에 날 밀어줘 이래서 99억원을 쓰고 98억을 쓰고 99%의 수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제한을 두고 발주를 줬기 때문에 영세업체는 하나도 참여의 기회를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과 경륜을 쌓으려면 건설회사가 20∼30년씩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틀이 잡힌 회사로서 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면허개방도 건설부에서 매년 개방한다는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도내의 토목업체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제한을 풀어야지 발주처의 고유권한이라 해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만 99%, 98% 이렇게 딸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찰공고 규정입니다. 내 분명히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차공사의 금액이 예를 들어 99%에 땄으면 연계공사니까 그 다음 번도 99%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수의 약도 입찰요식은 같습니다. 그것도 99%에 땄어도 다음 공사는 96%, 85%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 연계공사 그 수준으로다가 같이 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반드시 입찰요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집행부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저희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왜 특정업체 체계가 잡혀있고 이렇다하는 큰 업체만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의 공고를 꼭 그렇게 내야만 하며,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체, 근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데 담합이 됩니까, 잘 따야 90% 미만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85% 밑으로도 내려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자본금 10억원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회사가 죽지 않습니까? 또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공공기관에서 참여의 기회를 안줍니다. 그래서 사운을 걸고 회사에 적자가 나도 책임맡은 것은 100%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입찰공고 자체를 제한을 걸지 말고 그냥 토목건축업체로서 그냥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의 기본이다. 보십시오! '93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여기서 절감이 됩니다. 30억원의 10%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경기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특정업체들이 짜고서 그렇게 담합적으로 써낼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러한 조건을 따 갈 수 있는 것을 발주처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격했으면 이해를 하시고 이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질의 응답식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의 감사인데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려면 입찰공고 원본부터 다 제시해서 이렇게 입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거늘 그런 자료도 없고, 또 '93년도부터는 반드시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도본청에서 그렇게 발주를 하니까 36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면허개방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하나도 참여를 못합니다. 36개 시군에 본청에서 그렇게 제한을 걸고 공고를 하니까 36개 시군 재무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면허개방 또 했습니다. 금년에 면허개방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본의 뜻이 경쟁입찰공고다 하면 면허를 가진 많은 사람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소수의 업체보다 많은 업체가 집행부에 환영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49건에 대해서 건마다 입찰공고낸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이나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물품을 아껴쓰고 재생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엄청난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도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건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보충질의는 네, 이상철 위원님. 그러면 회계과장님 한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건에 대해서 입찰공고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99%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99%에 낙찰된 사항을 다음 연도에도 총괄 입찰된 99%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괄계약에서 장기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총괄입찰된 그 내용이 99%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가 381일이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간 것을 지금 2차공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2차공사라는 것은…

2차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억원짜리 공사를 금년도에 10억원이나 15억원에 1차공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7억원 발주하고 10억원하고 하는 것을 2차, 3차라는 것이죠. 공사개요에 총 와크 공사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총 예산액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30억원 공사라고 하면 '92년도에 14억원 공사를 1차 공사로 발주했습니다. 14억원 공사를 발주할 적에 30억원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입찰이 아니죠.

전체적인 입찰로 봅니다.

전체적인 입찰로 봐가지고 연도만 연장해서 써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나고 공사명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단일공사를 하더라도 '92년도 하는 것하고 '93년도 하는 것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갔을 적에 다시 입찰을 했을 때를 2차공사라는 말이죠.

저희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청사를 지을 적에 총괄 설계가 나옵니다. 만약 100억원이다 할 적에 저희가 발주한 박물관도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20억원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내용대로 총괄입찰이라 해서 총괄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10억원만 서 있으면 10억원 예산만 낙찰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또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총 200억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예산이 서는 대로 당해연도 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공적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5년 차면 5년 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을 총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회관이나 단일 건물로서 건축공사를 해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호성건설이 99%입니다. 안성-원삼간이, 그 다음에 가유-쌍지간이 99%입니다. 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근본은 99%에 낙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서 근본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의원회관 짓는 것 이런 건축공사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호성건설이 99%, 99%입니다. 공사1회 틀립니다. 가유-쌍지간, 여기 안성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 선거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런데 왜 99% 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건축공사도 잘 따야 85%, 90%인데 그래서 내 얘기는 경기도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호성건설만이 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절대 내려갑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입찰공고를 제한을 걸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99%, 99%, 99% 이것을 해소하는 첫 번째 근원은 많은 업체가 토목이면 토목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99%따라고 해도 못땁니다. 이것 신경쓰실 것 하나도 없어요. 왜 발주처에서, 그것은 발주처의 자유죠. 제한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제한 거는 시대는 지났다 전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지금 한창섭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부찰제를 씁니까? 최저낙찰제를 씁니까?

최저 낙찰제입니다.

그러니까 99%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됐다면 예산절감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변명 하는 것만큼 의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 제76조 예정가격에 대한 규칙에 보면 예정가격은 담당경리관이나 재무관만 알고 있고, 공개원칙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전부 공개가 됐다는 사실은 누군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률상으로 그런 사항이 또 있어요. 또 수의계약될 경우에 총괄입찰이 돼 가지고 계속사업일 때에는 그것은 예정가 고시가 필요없습니다. 단가 결정된 사항가지고 계약으로 나가니까 법령상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개념만은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업체만 키우지 말고 단종면허 3개이상 5개 가진 사람들이 증권사 명의로 전부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참여못한 사람 동참하고, 이것을 육성하려면 도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것 안해주면 시 군에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한창섭 위원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의변경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자료를 보면 금방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지금 감사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작년도에 회계과장 말씀하신 것하고 바뀌신 금년도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100% 다릅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입씨름합니까? 시정될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시정도 말로만 해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영도건설에 대해서 지금 설마천 공사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설마천 개수공사는 접적지역으로서 군부대에서 비밀공사로 발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밀공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3급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안심사를 필한 업체가 영도건설이기 때문에 영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그 다음 번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도내에는 영도건설 하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보안필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물우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설마천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업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작년에 유과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바뀔때마다 말 바뀌면 감사를 하나마나이지 뭐하려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째 저가입찰에 99%라는 것이, 아까 구 위원님은 49건중 39건이라고 했습니다만 96%이상이 40건입니다. 다시 세어보니까 40건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도 이해 안가는 얘기입니다. 또 소위 얘기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건설업은 안 하지만 귀동냥으로 떡값이 3∼5%가 고정이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99%, 떡값을 지불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그것을 다 이상으로 써가지고 99% 따먹었으면 또, 금년도에도 99%로 작년도의 계약가에 준해가지고 99%계약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으며, 지금 정부에서 종합 면허를 개방화시키면서 할 때에 전부 이 규정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것 99%가 49건중 40건이 나왔다는 것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경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옹진군에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심사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저가심사는 몇 퍼센트 이하가 저가심사에 해당됩니까?

직공비이하 즉, 계약 85% 내외가 되겠습니다.

85% 내외가 저가이고, 그러면 저가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입찰가가 80만원에 넣고 70만원에 넣었다. 그러면 70만원 짜리는 저가에 걸리고 80만원은 안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에 저가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하고 그 80만원짜리 응찰자한테 낙찰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저가가 들어오면 일단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심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너댓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98%, 99%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고, 설악-도계, 도척-마장, 오산-성남, 용인-백암, 장항 배수펌프장, 도의회청사 전기 이 2건은 경기도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타업체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경남, 강원에 줬는데 설악-도계는 11억 7,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도가 10억원 이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 도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이 10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재무국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사항을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그것은 빼놓고, 도척-마장간 6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에 발주액이 3억 6,000만원 이것이 삼경종합건설, 경남회사이고, 오산-성남간 전체가 9억 6,400만원인데 금년도 발주액이 2억 5,500만원입니다. 흥진, 이것은 충남입니다. 용인-백암간이 9억 7,700만원인데 금년 발주액이 4억 6,500만원, 광명, 이것도 경남입니다. 타 시 군에 10억원 미만되는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에 발주하게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내용과 같이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공사계약관계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설마천 개수공사입니다. 이 개수공사가 어떤 것인지, 포천천(선단제)개수공사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건설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계약의 근거법은 제71조 제1항2호에 적용사항이 전기 가스 수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수도 사업관계 설마천 개수공사나 포천천 개수공사가 수마천 사업관계인지 그것도 쉬는 시간에, 만약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에 계약이행이 됐다면 어떤 것으로 계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과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는 설명이 부족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설마천과 포천천 개수공사 계속공사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기공사나 가스공사외에는 장기계속공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2호에 의해서는 전기 가스공사외에 또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전체 사업예정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도 총 공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점을 확정하고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계속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해서 설마천과 포천천 개수공사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적제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제한은 도에서는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공사의 경우에 포장면허가 있는 업체를 제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적제한으로 공사를 한 것이 1건 있습니다만 선진포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로 해서,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데 이 선진포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는 어항공사 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하여금 실적을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한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도 업체에 대한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총 49건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이 1건이 있고, 제한경쟁은 1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내 업체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계속공사가 3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도 업체가 참여한 것이 15건, 그리고 도내 업체가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타도 업체의 계약현황을 보면 장안 배수펌프 시설공사하고, 배수펌프전기공사를 합쳐서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한 결과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장항배수 펌프장공사는 총 공사비가 34억원으로서 조달청에 의뢰결과 펌프장 시설공사는 벽산건설이 했고, 배수펌프전기공사는 영한실업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설악-도계간 도로확장포장공사는 '91년 12월 21일 총 공사비가 18억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에는 15억원이상의 공사가 조달청에 의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강원도에 대세건설주식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산-성남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0년 8월 16일 총 공사비가 18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차로 나눠서 금년도에 2억 5,400만원입니다만 전체공사비가 18억원이기 때문에 이 당시 '90년 8월 16일에는 10억원이상의 공사가 조달청 의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인-백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91년 6월 14일날 전체공사비가 16억 3,6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남에 있는 주식회사 광영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는 1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경남에 주식회사 광영이 낙찰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서두물-행신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5월 6일날 했습니다만 23억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영풍산업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0억원 이상인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을 봤습니다. 다음에 도의회 신축공사하고 전기공사도 역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의회청사는 전체 80억원, 전기공사가 전체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동국산업과 대일전력에서 맡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후진성이 아니고, 인공어초도 옹진 사람이 만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전만 따먹고, 그 회사는 서울에 있어요. 의정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토목건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의하기 전에 아까 이광구 위원장께서 예산절감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최저 낙찰가가 뭔지 부찰제가 뭔지 저는 모르는데 99%하고 제일 낮은 것이 80%가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49건에 313억원인데 99%에 80%, 19% 차이나니까 한 59억원이 나와요. 엊그제 임시회의때 저희가 정수물품 농림교육원에 교육용으로 트랙터 1,800만원짜리 하나를 예산절감인지 무엇 때문에 저희가 잠깐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1,800만원 하고 59억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49건중에서 타도가 9개 참여했고, 경기도업체가 이번에는 작년보다 40개 공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40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참여한 이 정도의 능력자가 60개업체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업체현황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몇 개인데 40개 공사를 21개 업체가 했습니다. 21개 업체 발주순위는 여기에 안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씩 싹 돌아가면서 했고 공교롭게도 특별히 한 업체만 빼놓고, 호송건설업체 하나 빼놓고 또 나머지 10개업체가 꼭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 꼴이 납니다. 숫자를 쭉 풀어보니까 자꾸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쭉 돌고 또 한번 또 돌고 열 번째 가고 있습니다. 내년 감사자료를 보면 계속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얘기로는 업체가 담합을 할 경우도 있고 특정단체에서 유도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맨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입찰방법이 근본적인 개선이 꼭 필요 한 것인지, 필요하시다면 공식적으로 건의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내에 약 60개 가까운 업체가 있는데 40개 공사를 21개 업체가 돌려가며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조달청에서 하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우선은 예정가에 대해서 하도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를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 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는 재무부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는 재무부라든가 건설부 계통에 수시 연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을 시에는 저희의 의견도 참작해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이 좀더 관철될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띄는 것이 한번 돌아가고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고사항으로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세외수입업무를 다루시는 회계과장님께 제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도급금액이 현재 99, 98, 99 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92년도 49건에 대해서 도급금액이 311억 5,1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떡값, 떡값 얘기하면서 3∼5%의 떡값이 오고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현재 311억 5,000만원이라는 그것을 5%만 따질 때 그것을 따져 보셨는지는 몰라도 15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사계약 발주하실 때는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하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더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면 질의안해도 되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용인이다, 백암, 오산이다 하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전부 금년 내지 2차, 3차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료에는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질의 안해도 되고 답변 안해도 되는 문제를 공연히 오해만 불러 일으키는 자료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대형공사 45건을 발주를 했는데 수주회사 타도는 제외입니다. 경기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말이죠. 등기부등본, 각 회사별 장비등록, 보유현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세금세목별 납부실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재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었다는 업체들의 모든 차량이 서울넘버를 달고 서울에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차적 옮기기라든가 많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정과와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그런 회사들의 모든 장부라든가 차량을 우리 도내에 전부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기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질의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중에 몇 군데만 찍어가지고 선정을 해서 입찰회사수, 복수예가 업체별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그게 나와야만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99%에 대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언제쯤……

내일까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회계과 또 할까요. 그 자료가 나와야, 99%, 98%는 집행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그 자료를 가져야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99%에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 몇 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어느 사람이 얼마씩 써냈는지 그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게 혼자 와 가지고 99% 써냈는지 5명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102%, 105%써내고 이 사람은 99%에 써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입찰한 사람이 99%의 최저가격으로 낙찰되었으니까 우리가 알 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한창섭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입찰공고부터 제한된 것이 경기도로 제한했는지 자격제한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 하구요. 입찰참가를 제한했을 경우에 20개 업체가 왔었는지 15개 업체가 왔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였습니다.

사실상 그 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찰관계서류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모레나 내일까지라도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요.

내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상철 위원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내일이나 모레 오더라도 27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그때도 답변을 재무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쟁점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그것이 와야 이 쟁점이 풀려지지 전혀 풀려질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한 사항중에서 제 내용중에서 답변이 안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보고중에서 사무용 비품 구매시에 대해서 검수기능, 물품관리 규정 제16조 검수기능에 대해서 내실있게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내년도에 검수기능의 확인도 저희들이 하긴 해야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사항을 시간이 없으니까 27일날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회계사무 지도감독 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재무회계개정규칙안 자료에서 보면 95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었는데 참석 내용대상자가 7급, 8급의 공무원들입니다. 이번에 참석교육에 나와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재무관계에 대해서 일반 시 군에서 7급, 8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지 실무적인 기능의 보유자는 7, 8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느낌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항이냐 하면 6급이상의 세무직 공무원들은 이 사항을 모르고 결재서류가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교육에 동참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 좋은 교육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서식 인쇄용역에 대해서 본청에 발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간실에 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청에 발간실을 당초에 만든 목적은 인쇄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니까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인쇄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인쇄업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기도의 살림이 늘다보니까 인쇄협동조합에 중소기업제품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계약을 맺은 겁니다.그래서 조합단체계약을 맺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인쇄용역을 주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업자끼리 경쟁되고 싸움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발간실에 대한 운영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도의 발간실에 대한 운영과 무엇을 도에서 인쇄하고 있는지, 폐쇄가 된 것인지,

현재 발간실은 인원이 26명하고, 10종 22대의 인쇄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3,141건의 유인물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8,300여만원이 절감이 됐고 지역의 일부 인쇄업자들이 도 자체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발간실에서는 단색인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보나 특수인쇄물 색채가 들어가는 모든 인쇄물을 금년도에 97건, 7억 7,200만원의 예산이 인쇄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발간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제가 과학기술처의 기술용역대가 기준의 공사비하고 건설부제정 건설부 표준품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 내일쯤이라도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제 특수용역계약이다 해서 이것이 모르긴 몰라도 내무부나 재무부의 지침이나 간접적인 사항에 의해서 거의가 수의계약에 다 넘어가는 사항이 될텐데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내일 기준자료에 대한 이 사항 보내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 시간있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조서에 기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가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회계과에서 20.5%를 차지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다분히 공직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확보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양심적인지는 몰라도 정말 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해서 이월시켜 주시는데 금년도에도 이월이 얼마큼 넘어갈지 내년도에 보면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미리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한다는 특권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로부터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화 해주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모순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심층 검토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항을 당초에 질의했던 핵심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에서 입찰에 적용되는 부분중에서 3개 용역비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함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비관계는 건설부고시, 내무부고시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전부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설계비에 대한 계정은 해당 기술자와 담당실무자의 머리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잘못하다 이것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사후에 꼭 다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검수기능을 보강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문검수기능이 회계과에 없다는 것은 이 검수는 자체 검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 검수이기 때문에 가장 도에서 정직하고 능력있는 식구가 있다면 경리나 재무담당관님께서 지명을 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소한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검사를 받을 때 15일 이내에 이 예산에 이의가 없다는 검수관의 이의를 첨부해서 사실 원인회계 집행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사무관계가 기 지나간 것은 재연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도세가 어떤 특정업자한테 자꾸 흘러나가는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좀 많이 시정이 되도록 사실적인 측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한 내용 중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 못 잡수고 자료 준비한 것 압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실 텐데 미안합니다. 아까 이해가 덜 된 것 같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정식 발의합니다. 제가 당장 올라가서 신문을 가져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양평과 용인하고 여주 3군데서 입찰공고 낸 것을 가져왔습니다. 경인일보 11월 13일 자입니다. 여주정류관에는 입찰참가자격, 건설법에 의한 일반공사 토목면허소지자로서 경지정리 단일공사 2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용인 정류관에서는 용인군에서 발주하는 이것도 똑같은 경지정리입니다. 건설법에 의한 일반건설 토목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경지정리공사에 실적 단일공사 28억원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있구요 또 더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 짓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입니다.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에 의한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 전기, 소방설비, 1종, 2종 소지자로서 '91년도 도내 20위 이내 업체로서 해당 면허기술자가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 이렇게 제한을 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에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평에서 보십시오. 참가자격, 건설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이렇게 해야 경쟁입니다. 이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해야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개의 예를 들은 것은 하나는 용인, 하나는 양평, 하나는 여주입니다. 여주하고 용인에서 제한을 다 걸었어요. 경지정리 똑같은 사업인데 양평 농지개량조합도 경지정리사업이고 여주도 경지정리, 용인도 경지정리 같은 경지정리인데 면허소지업체면 되지 단일공사로서 28억원 못한 업체는 공사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28억원 실적올린 사람들끼리 나누어먹는 것입니다. 28억원 못하는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9%을 많이 탄생시킨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