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정된 감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오후 정완립 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신 내용을 잠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완립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회 전체의 감사는 완료하고 본 위원이 예상됐던 문제점에 대한 장부의 전체적인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이 검토작업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도립극단에 대한 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경기도민 내지는 같은 연극계에서 불만이나 비리와 관련된 문서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확인작업 차원에서 어제 서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는바 여기에 저희들에게 접수된 내용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돈키호테 공연시 안무담당자였던 오미연씨 등 이런 분들에 대한 도 지급 관계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진정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안무를 했고 또 출연을 했고 연출을 맡았고 각색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어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괄적으로 여기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금액 자체는 전부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인들 내지는 저희 의회의 고발차원에서 의견처럼 왜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 공무원들, 관장 이하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돈다는 자체, 조금 전에 안희인 선배 위원님께서도 호통을 치시면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비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어제도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추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도립극단이 1년도 안돼 가지고 파산지경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립극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파산이 됐어요. 파산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작년 개원초기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는 못하였습니다. 책임되는 관계 공무원이 누구였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단 1년도 안돼 가지고 도립극단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단장인 부지사가 지든 부단장인 예술회관장이 지든 공연과장이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당장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것을 따질 것은 따져야겠고 그렇게 책임질줄 모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장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은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문화예술회관이나 극단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더 많은 주의와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완립 위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정당시의 조례 왜 안 줍니까? 맨 처음에 했던 도립극단 조례제정안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와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연과장 설명)

그리고 어제 심사위원 심사기록사본 떠오라고 했잖아요.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희인 위원님 정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설명을 발언대에 나와서 듣도록…….

위원장님! 그러면 약 5분만 정회를 하지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 감사가 10시부터인데 5분동안만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료 미비된 것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앞으로 미비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유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9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계장 3명 일동은 성실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오늘 함께 경기도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저희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계장 3분을 먼저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 한기택 계장입니다. 다음은 홍보1계 박제향 계장입니다. 다음은 홍보2계 이종인 계장입니다. 이상 3개 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의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보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공보관께서 유선방송료에 대한 3,000원에서 2,000원 문제를 시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분명히 11월 고지서 3,000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8월에 낸 3,000원짜리가 있고 9월까지 전부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하셨는데 지금 허위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원은 2,000원 받는데 맞습니다. 성남은 또 엄격히 틀립니다. 송탄도 안 맞습니다. 일산 안 맞습니다. 3,000원입니다. 대수하고 분명히 유인물에 나타났어요. 또 별내 같은데도 안 맞고 화도 같은데도 장수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내가도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문산도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양유선도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가 내준 자료가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으로 환원했다는 얘기는 어린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도민의TV보유대수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고, 지방지 부수 10개중 어느어느 신문이 지금 지방지로 발행이 돼서 기자실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 도민이 구독하는 부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공보관실이 도정을 PR하는 기구인데 전문위원이 몇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유선방송에서 매월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줬는데 이번에 각 시·군별로 보고해 주세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방송시간이 120분인데 분명히 지방신문에 16시 30분까지 4개 채널로 한다고 공고가 돼요. 그러면 120분을 방영해야 되는데 무려 400분을 방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방송료 인상해야 된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을 지도 감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업자만 두둔하는 양 "인상한 것을 도로 철회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나도 여기 공문은 받았습니다만 공문하고 실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매번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대 여섯 번 시정요구했는데 감사장까지 와서 또 위증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이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다는 얘기를 민간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에는 사이비 언론 고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전한 언론을 위해서 사이비 언론을 고발한 건이 몇 건이나 있으며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에는 각 지방지가 오늘 나왔다가 내일 폐간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설명해 주시고 일전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내의 TV방송 라디오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VHF가 사용을 전부하기 때문에 안되고 UHF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에서부터 83까지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실 보고는 19서부터 42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VHF는 고주파라고 그랬고 UHF는 저주파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전문인이 아닙니다만 고주파는 베리하이 후리켄시이고 UHF는 울트라하이 후리켄시, 그러면 VHF를 고주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단파입니다. UHF는 초고주파라고 합니다. 용어자체도 전문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주파수 관계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방송국을 어떻게 신설한다, 뭐 한다 얘기가 됩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라디오방에서 일하는 기술자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건의를 하면, 좀더 자신이 전문인이 아니면 물어서라도 소상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그러면 지금 2번부터 13번까지가 중앙에서 전부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못한다면 경기도에서 UHF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원권 이내 UHF 채널은 멀리는 못갑니다만 가까운 곳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방송이라고 하면 한수이북은 안 되더라도 이남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하신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도청에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는 몇 분이며 수시로 국장들이 와서 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흡족한지, 부족한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보관실은 기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그 세부내용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는 모릅니다. 또 도지사하고 회견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중에 도정소식지나 새경기 인쇄한 곳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의 성격이 어떻게 되며 이사장으로 있는 이원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홍보대책협의회에 대한 조례의 폐지안을 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정소식지를 격주간으로 하고 새경기를 격월간으로 발행해서 지금 공보관께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시의적절하게 발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선에 나가면 저희가 도의원이니까 저희한테 꼬박꼬박 와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9만 8,000부가 각 새마을지도자까지도 배정돼서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예산과 관계돼서 공보관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각 시·군에 배정이 돼서 적절하게 배부되어 도민들이 제대로 도정소식지나 새경기를 홍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또 일반시민이 다들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예산과 관계돼서 적절한 부분인지 아니면 더 늘렸으면 좋겠는지 더 줄였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선방송 시청료 관계를 말씀하셨고도내에 있는 유선방송 시설의 실태를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청료가 몇십만원도 안되는 그런 유선방송시설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저희가 유선방송 때문에 용인까지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원같은 데는 근 1억원 이상의 시청료가 수납되는 데는 운영이 어느 정도 사업체적인 영리의 이득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유선방송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은 공보관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유선방송 중에 운영이 제대로 돼서 시청료를 제대로 받고 또 가입자수가 많은데는 모르겠지만 없는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식적인 유선방송시설 가지고 시청관계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한다면 공보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끝부분에 보면 난시청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돼 있는 연천군의 난시청지역은 3군데만 명시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군데가 아니라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보관께서 3군데라 판단하셨다면 타 지역도 그런 현상이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이제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 부분을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유천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공보관께서 가장 많이 접선하셔야 할 부분이 물론 홍보대책이 중요하지만 언론기관과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소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할 적마다 흔히 언론기관대책비라 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아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과연 공보관께서 그 언론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잘 해서 우리 경기도정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언론기관에서 협조가 되는 것인지, 또 언론기관과 무슨 마찰이나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묻는다면 그 동안 언론기관대책비나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언론기관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또는 언론기관의 간부님들과의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금년에 몇 번이나 기자분들이나 언론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경기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설명을 갖고 그런 유대관계를 갖는데 예산이 적정히 사용됐는가에 관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를 격주간으로 9만 8,000부를 발행하시고 또 새경기를 격월간으로 2만부를 발행하시는데 도정소식지의 경우에는 통·리·반장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도정소식지에 우리 의회에 관한 내용이 지난 번 의회1주년기념 기사로 게재한 것 외에는 의회소식이 전혀 게재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경기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의회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게 게재를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제한된 지면에 의회의 소식을 싣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방화 시대에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도의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도정소식에 게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면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정소식지가 발행되는 격주마다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심 지사가 오신 후에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에 경기도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전개한 이후의 실적이 얼마나 되며 또 그 운동이 도민들에게 확산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운동이 전개된 후에 우리 경기도 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파급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역점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것도 추가로 해 주세요.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유회관을 비롯해서 자유수호관, 물론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진각이나 위령탑 등등을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개설이 된 오두산의 통일전망대에 관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전혀 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도로라든가 인근의 개발 이런 것은 전부 경기도에서 관여가 돼 있으면서, 물론 그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보다 더 높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인근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방침은 무엇인지 거기에 가보면 임진각까지의 자유로 확장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경기도의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곳의 개발이 과연 경기도와 무관한 것인지, 더욱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자유수호관이라든지 임진각, 위령탑의 각종 재원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통일전망대 등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그 지역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84년도 이후에 아직 협의회조차 구성 못해 가지고 저희가 누누이 상임위때 내지는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운영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5공시절에 어떤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마련된 규정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보면 홍보대책위원에 각 신문사의 보도국장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의회 이상의 하나의 도정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홍보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야말로 5공발상이다,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운영이 없어서 예산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조례존치에 대한 것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무부나 공보처 이런 데서 폐지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차후 이 홍보대책위원회의 조례폐지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안희인 위원님도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정홍보위원에 도의원들이 있고 교육위원들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지적을 했을 적에 공보관실에서의 답변은 국정홍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신분증도 저희들한테 예시해 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도정홍보위원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지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국정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도정홍보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도 보면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명칭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TV방송국설립에 대해서도 아까 유천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지금 경기지역의 지방방송설립을 공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채널이 부족한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후보들이 전부다 경기도에 지방방송을 세우겠다는 공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누가 얘기하든간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널이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할 것인지, 그러면 후보들의 공약이 전부 지키는 공약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허공의 공약인지 대체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TR제작샘플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현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VTR을 제작한 것이 과연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지를 검토하려고 도정홍보로 나왔던 VTR 촬영내용을 저희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지 올바로 되고 있는지 사본을 요구했는데 현황만 나왔습니다. 사본이 가능하다면 테이프를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겠다는 것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끔 지역유선방송을 봤을 때 그 지역의 시정사항은 나왔어도 도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전에 한 번인가 수해관계로 해서 조금 나온 경우 외에는 본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유선방송에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시·군별로 했던 자료가 있다면 시·군 유선방송별로 몇회씩 되고 있었는지를 보고가 가능하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실의 사무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보관님의 직급이 지금 지방서기관이신가요?

지방서기관입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국장이 국가서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장급들이 지방서기관의 입장이어 가지고 국장이 유고시에는 과장들이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공보관님 외에는 저희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도 공보관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차후에 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의회가 활성화 되어지고 그러면 공보관실의 직급도 언제 지방서기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사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건의가 되어져 가지고 공보관에 국가서기관이 들어가고 지방서기관이 보좌가 되든지 해야 앞으로 공보관실과 의회와의 연결루트가 되지 않겠느냐, 공보관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출장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급히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는 업무가 마비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건의안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에 대하여 아까 안희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행정소식에 보면 경기도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각종 예산안이나 모든 것은 의회가 우선이거든요. 의회에 예산안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순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소식지라든지 새경기 이런 것을 보면 중간부분에 적당히 한 페이지 내지는 위원장님들 인터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조례를 할 때에는 어떤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집을 경인일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편집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서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가 나오더라도 의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사의 어떤 활동사항 내지는 방문사항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도보발행규정을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봐도 그렇고 경기도공보발행조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경기도도보발행규칙,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내용편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도 있고 더욱이 여기 편집구분과 순위에 보면 경기도보발행 같은데에 도보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경기도공보할행조례에 보면 새경기로 돼 있거든요. 도보발행은 별도로 도보가 있는 것인지, 공보식으로 관보식의 발행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보라 하면 새경기나 도정소식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편찬구분과 순위가 나왔는데 여기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자치법규예고, 고시란, 공고란, 시·군행정란, 기타 이런 식으로 편집구분과 순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새경기나 도정소식지가 아닌 다른 도보발행이 있나 본데 그것은 예산에도 안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관보형태를 띤 사항이라면 일종의 공문식으로 보내는 짧은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새경기나 도정소식지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규칙, 주민들은 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와 관계되시는 분들 외에는 경기도 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수많은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의결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각종 중앙부서에서 법령개정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뀐 것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뀐 것을 아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은 한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정소식 같은 것이 조례 변경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를 떠난 지사의 활동실적이라든지 도의 각 부서의 활동실적 같은 이런 홍보에 급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도보가 새경기나 도정소식지였다면 도정소식지는 당장 편집 순위를 바뀌어야 된다, 도보규정과 같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고시, 공고, 시·군행정란, 기타란 등에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은 감사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이 경기도내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TV수신료 감액과 면제지역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감액이나 면제되는 것이 TV수신상태가 나쁜 난시청과 관계가 돼서 감액지역과 면제지역을 명시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천같은 데에 연천읍에 2,273이고 군남면에 211이고 중면에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보관이 아시는지 몰라도 중면이라는 동네는 밀집된 동네로 딱 2동밖에 없는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에 16집만 감액대상이 됐는지, 만일 이런 식이라면 타지역도 이런 것과 연관돼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TV수신료 감액과 면제지역은 분명히 난시청의 난이도에 따라서 감액된 지역과 면제된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천같은 지역에 연천읍, 군남면, 청산면, 중면 이렇게 4군데만 면제하고 감액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된게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중에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던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밝혀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시·군별 밝은정신 회복운동 실적과 그간에 요구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도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정소식 제74호가 입수돼서 잠깐 훑어보니까 도정단신이라고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제62회 임시회 개최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컷을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동정란을 도정단신속에 더군다나 뭔지 모르는 내용의 사진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같은 값이면 본회의장 같은 배경을 넣어서라도 성의있게 게재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조그만 일 같습니다만 19페이지에 보면 7급 지방 전산직 공무원 채용하고 이 컷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 삽화를 잘라서 여기다 넣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아마 이것이 기사같지 않다보니까 조파과정에서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적당히 사진도 아니고 삽화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되겠다, 그래서 의회 임시회 개최내용도 좀더 성의있게 어느 부분에 게재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페이지에 적당한 양이 게재되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간행물편집위원장이라고 하는 소위 의회차원 홍보관계의 일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히 도의 홍보를 책임지고있는 공보관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정적인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가 20일 개원돼서 감사가 23일부터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도 공고와 동시에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국이래 최초로 중립내각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공명선거 의지가 강력하다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기도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650만 도민들에게 어떻게 공명선거에 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공명선거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동안 어떠한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보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누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도의원들이 홍보위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도 제시가 됐는데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보위원은 임기가 2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인데, 4선, 7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게 경기도정에 대해 홍보를 잘 했으면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도 단임제인데 4선, 7선씩 하겠느냐,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듣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강연내용을 유인물로 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훌륭한 홍보강의 내용을 녹음테이프라도 만들어서 문교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말재간이 있고 아무리 덕망있는 홍보요원이더라도 이것은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와는 달이 육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말솜씨가 그 말솜씨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면 4년, 10년 17년씩 하다보면 그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강연내용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흔히 저속한 말로 약장사와 같은 날품파이와 같은 인상을 받고 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홍보요원도 650만 도민중에서 홍보를 잘하고 강연내용이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한 분이 그 14분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발굴을 하면 현재의 홍보위원 이상으로 훌륭한 홍보위원이 무수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보다 차원높고 보다 훌륭한 현재의 14명의 홍보위원이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보수도 없이 홍보를 하는데 몇몇분에게만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650만 도민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고 미안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홍보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92년도에 공보관님을 비롯한 몇몇 안 되는 임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무려 1만 2,148건의 홍보실적을 올리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91년도의 홍보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양적인 문제보다도 내용적인,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홍보실적을 제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쇄홍보 매체로서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양대 잡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보형태로 해가지고 2만부를 발행하는 격월간지 새경기가 있고 격주간으로 발간하는 9만 8,000부의 도정소식지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홍보대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왜 꼭 격월간으로만 해야 하느냐, 경기도의 도정소식지를 꼭 격주간으로 발간해야 하느냐, 격월가, 격주간으로 발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월간으로 발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주간으로 발간하면 홍보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식이라고 하면 뉴스입니다. 뉴스의 생명은 신속, 정확에 있습니다. 2주일만에 발간하는데 그것이 구소식이지 새소식이 되겠느냐, 따라서 막대한 격월간, 격주간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은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첨단사회에 맞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사는 도민이 아니라 전시대적이고 구소식만을 접하고 있는 낙후된, 으뜸 경기도민이 아니라 꼴등 경기도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월간이나 주간을 연구해 보신 것은 없느냐, 따라서 연간 7억원씩 소요되는 홍보비를 보다 유용하고 모든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또 새로운 감각의 잡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93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됐겠습니다만 아니면 '94년도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유천형 위원께서 기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느냐 하면 유선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시청료가 2,000원인데 3,000원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시설비도 2만 5,000원인데 3만원 징수하는 것을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이신 유천형 위원이나 본 위원도 막대한 유선방송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매한 도민들이 모르고서 불이익을 초래한 과납한 방송료에 대해 환불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추궁을 한 결과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느냐, 반성회를 통해서 또는 도정소식지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모든 도민들에게 시청료는 2,000원이요, 시설비는 2만 5,000원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기이 과납된 시청료는 반납을 하든지 앞으로 납부하는 월 시청료에서 변제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사에서 방송하는 데에 공보관실에서 자막으로 그러한 내용의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도하 각 시·군 유선방송국에 공급해서 불이익을 당한 모든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과납된 방송료를 유선방송사에서 시정하겠다는 것을 홍보한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소식지나 시·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가 있으면 그 물증을 제시하고 유선방송사에 자막을 제공했으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무지한 것 같은데 아까 새경기나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의회소식을 앞면에다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편집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 VTR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정활동을 VTR로 제작해서 유선방송매체를 통해 각 시·군에다가 방영해줄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저는 어떤 분들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다가 "의회에 한 번 방청을 해봐라" 얘기해 놓고 본 위원이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사실 도민들이 여기 와서 방청을 한다는 것은 거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차제에 상임위원회별로라든지 VTR로 의회활동을 제작해서 방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정부에서 10% 예산절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기자실에 10개 중앙지와 10개 지방지 해서 20개 언론사가 와 있다지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각종 월간지 구입종류하고 일간지도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구입을 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리·동장 이러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시·군 공보실 업무보고서, 유선방송에 대해서했는데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아요. 1/4분기부터3/4분기를 해 왔는데 그리고 결재란에 가서는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한꺼번에 요구하니까 시·군에 얘기해 가지고 만들은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있는 것, 본 위원이 평택시 유선방송을 했더니 그것은 기재가 되어가지고 "시설사용료 월 2,000원에서 3,000원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6월 17일 시정조치, 인하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시정조치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소귀에 경읽기이고, 자료요청하면 이것이 매일 유선방송 내용이 다릅니다. 시정소식이라든가 다른데 그런 기재는 하나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가지고 똑같은 공문을 책 한 권 이상 가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무슨 참고자료가 됩니까? 각 시·군에 유선방송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지금 방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기재가 없어요. 이런 업무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자료요청 하니까 그냥 천편일률 식으로 해 왔는데 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선방송에서는 우리가 일전에 수원에 갔을 때도 들어보면 매월 10일전까지 업무현황 보고를 각 시·군 공보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카피 받으면 되는 건데 그 보고한 것을 없앴던지, 안 했던지 허위로 누가 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대충 질의도 끝나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점심시간이 넘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종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공보관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선방송료 3,000원을 2,000원으로 전부 시정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된 일부 시·군이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러한 질책과 아울러 완전무결하게 도민들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완전히 시정이 될 것을 바란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실지로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한 내용을 보고서로 보고를 받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군지를 확인점검하지 않은데서 자신있게 제가 2,000원으로 전부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완전히 근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TV대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한국방송공사가 TV방송 수신료를 받고 있는 도내 TV대수는 107만 4,000대로 되어 있고 가구는 199만대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1가구당 1개 이상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 도내에는 200만대 이상의 TV수상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지의 이용과 구독부수를 묻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지는 지금 10개사입니다.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수도권일보, 한서일보,경기도민일보, 한양일보 이렇게 있습니다만 한양일보는 현재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부수는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에 전문 인원수는 전체 공무원수는 저를 포함해서 3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사진사, VTR촬영기사, 새경기 도정소식지 편집전담 인원, 홍보대책에 직접 간여하는 직원은 30명중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시간에 대해서 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시간까지 방송하는 사유와 지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120분은 재방영할 수 있는 법적시간입니다만 중간에 시정소식이나 행정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방영하는 시간만큼은 더 방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방송하는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비 언론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고센터는 47-4242라는 신고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저희 부서로 이 전화를 통해서 신고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지난 '92년 8월에 공보처에서 직접 사무관 2사람과 주사 1사람, 3사람이 기관방문과 사이비 기자가 있을만한 곳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UHF와 VHF에 대해 기술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아직 여기에 대한 기술상 용어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UHF, VHF채널이용 방법에 의한 기술상의 내용을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깊이있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국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청 기자실 인원은 지방지와 방송국, 통신 다 합쳐서 32명이 도청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예산은 부족한지, 흡족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은 지금 1억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규모있게 쓸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충족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내용의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된 현상은 금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원근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부서는 회계과입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현재 형제인쇄업을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인쇄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업자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여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대책협의회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완립 위원님과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구성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84년에 문화공보부에서 지역홍보대책협의회구성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즉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폐지할 사항이냐 하는 것을 즉시 검토해서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회에 폐지안을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새경기, 도정소식지의 배부와 배부처에 제대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한 경우가 있는지, 그 효과분석과 증감의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직접 일일이 배부처에 배부가 되었는지 전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배부의 내용은 도의회 의원님들께는 저희 도가 직접 발송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나 중요한 도내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도가 배부를 하고 그 이외에는 시·군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복되게 배부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부시기가 됐는데도 도착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왜 도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수보다 더 증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다음 난시청 지역은 감사자료보다 더 많은데 그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그 통계는 KBS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KBS가 확인한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감사자료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조사한 난시청 지역이라고 KBS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 간담회때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KBS에서 그 자료를 내주면 앞으로 난시청 지역 해소할 때 참고자료로 반영하겠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 숫자는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언론기관 대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회의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유대관계는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서 송구스럽게 자신있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대언론기관에 대한 유대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의도하는 또 언론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되면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도민에게 알릴 사항을 언론에 보도를 해주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특별히 저희 도정시책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실책도 많이 해주십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 도정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언론 유대관계는 좋다고 제 자신은 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의회활동사항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편집방향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새경기나 도정소식지에 의회 활동사항이 꼭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경기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한 면 또는 두 면을 허용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게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추진실적과 그 효과, 공무원에게 파급된 효과는 무엇이냐는 말씀과 도, 시·군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아울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추진부서인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 그 실적과 효과분석을 의뢰했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올릴 수 있도록…….

추후 언제쯤이요?

지금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즉시…….

오늘 중에 됩니까?

글쎄요, 오늘 중에 될지 …….

만약에 오늘중에 안 되면 내일 오전중에 꼭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시·군 횟수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군에서 몇 회 행사를했다는 내용까지 해주십시오.

네, 다음 도정소식지에 편집된 내용중에서 시정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면서 편집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감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원에서 전망대를 설치했고 운영은 주식회사 동화, 여기서 5도 실향민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인데 여기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도가 여기에 대한 권리권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통일전시관이나 또는 아웅산 위령탑과 같이 앞으로 이것이 경기도에 위탁관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은 통일원과 협의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공보관님 말이지요. 이따가 보충질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다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통일전망대라든지 인근에 대한 파주군청 지역의 조성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향후 방향 같은 계획은 이미 정부시책으로 해서 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몰라가지고 어떻게 도정홍보가 됩니까? 이것은 경기도의 발전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원과 관련됐다 치더라도 경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것이 방향이 안 나와 있다는 건, 우리 분야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주변개발 사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서 지역경제국의 개발계로 이것이 와 있는지 주변 개발사업이나 또 지금 말씀해 주신 통일전망대 행정적인 허가조치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파주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성실하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위원으로 용어가 나와있는 일부 유인물이 있고 국정홍보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명칭을 통일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통일시키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인물에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방송국 설치문제는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채널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동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방송국 설치에 따른 추진내용은 저희 도의 그 동안 추진경위와 현재 통보받은 내용까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방송국 설치문제는 '86년 3월 12일에 지방방송국 설치 건의를 저희가 대통령 순회시에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 또 공보처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저희 도에 통보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역 방송국 설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인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 가시청 권역으로 전파자원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과 전파관리상 새로운 채널확보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방송국 운영상 수익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막대한 설치자금 소요로 기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방송국 설치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역방송국 설치곤란으로 인해서 공보처와 방송사가 협의해 가지고 각 방송국마다 지국은 설치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KBS 간이스튜디오가 수원 송신소내에 '91년11월 2일에 설치가 돼서 현재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뉴스가 송신이 되고 있고 MBC가 '91년 12월 16일에 수원지국을 개설해 가지고 지역뉴스가 송출이 되고 있고 SBS가 '91년 12월 9일에 수도권 전담 방송국이 수원에 지금 개국이 돼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방송사별로 경기도에 관련된 방송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91년 12월 22일에 지역뉴스를 송출하기 위해서 성남에 하나 더 간이스튜디오가 설치되고 '92년 7월에 의정부 권역에 SBS에서 간이 스튜디오가 하나 더 설치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VTR제작 내용의 사본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8편이 금년에 제작돼서 방영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작된 원본은 가지고 있는데 8편을 한데 전부 묶어 가지고 하나 수록된 VTR필름을 정 위원님께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내용중에서 각 유선방송사에서 시·군정은 방영되고 있는데 도정은 못 봤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VTR 제작 필름사본을 올릴 때 그 내용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 직제상 과장이 없기 때문에 의회활동을 할 때 공보관이 없으면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거나 의회의 일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욕심도 과장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도 공보관 밑에 금년 7월에 공보과장제도가 도입이 돼서 과장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공보관 밑에 과장직제를 더 둘 수 있는 직제검토안을 낸 바는 없습니다. 다음 도보발행규칙에 대해서 도보는 조례개정안과 또 도민에게 알리는 고시, 공고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는 것입니다만 이 도보는 저희 경기도에 종합발간실이 내무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발행을 해 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발간실에서 도보를 인쇄하므로 예산상 인쇄비용을 따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종합발간실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 차원에서 공명선거에 임하는 도민의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홍보대책안 이러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별도로 이번에 공명선거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선거감시활동이 일원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필요인원과 장비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도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공무원들, 유관단체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러한 도정 산하 각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범위를 지침으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로 구분해서 휴대용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엣 배부,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만 홍보지침이나 또는 홍보대책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홍보위원 중에서 도의원님이 4∼7회 이렇게 중임되고 있는데 그 임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나으냐, 또 중임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로 저희가 알고 현재는 이러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촉을 할 때에 실제로 활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만료후에 위촉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는 금년도 10월까지가 1만 2,148건인데 '91년 1월간에는 9,758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적증가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하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대언론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보실 때에 질적으로 향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평가할 때에는 양적으로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새경기와 도정소식지 발간비로 약 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격월, 격주간으로 발간하는 이유와 이를 월간, 매주 발행하는 방향으로 좀더 신속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구상하여 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격주간으로 하고 있는 도정소식지도 사실상 한 사람의 전담요원으로 뉴스를 받고 편집을 해서 발간을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속한 사항을 알려준다는 뜻에서는 매주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로 현재 격주간으로 발행이 되는데도 하루도 쉴 날 없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새경기 소식지도 사진으로 나오는 기록성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월별로 할 때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것을 직접 비교, 평가, 분석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 새경기는 한 번 월별로 발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비용보다 약 배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은 장단점을 저희가 확실하게 비교평가를 해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뽑아봐서 대비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한 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수신료 2,000원으로 시정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반상회 회보와 시청료 납부에 대한 안내방송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8월 저희 반회보에 이 내용을 수록해서 전 시·군의 반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을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122개 업소중에서 안 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남시와 양평군 것을 지금 TV 확인한 사진촬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의회소식을 새경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VTR을 떠서 유선방송에 의회의 활동을 녹화방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지사항의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한 문제와 결부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방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0%절감실적은 저희 공보관실 예산만은 전체가 12억원입니다만 이중에 인건비와 필요경비는 절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따지면 약 1억 2,000만원이 절감예산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보관실 하나의 과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약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 방법은 일문일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인쇄관계에서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의 성격이 중소 인쇄업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경기도청이 제반 인쇄물을 다 여기서 합니까?

대부분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서이고 업자들이 모인 인쇄공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회계부서에서 아마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관내에 있는 타 인쇄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혹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십니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약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인쇄업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타 인쇄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계속되는 인쇄관계인데 인쇄업자들 몇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인쇄업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계약부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정을 홍보해야되는 공보관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인쇄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에 관한 문제가 도 차원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에서 인쇄를 하니까 전반적인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인쇄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 테니까 계약부서에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심사 받으러 나오실 때에 분명히 여쭤볼 테니까 알아가지고 나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난시청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감사자료에도 대책에 대한 문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되는 전국적인 문제다 하셨는데 제가 공보관께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그 글을 읽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좀더 적극성을 띠고 이런 난시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괄답변으로 넘기셨는데 난시청에 대한 각 시·군의 현황을 분명히 뽑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현실성과 거리가 너무 멀다, 또 아까 공보관께서는 이것이 KBS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니까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수만 맞춰가지고 넘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실지로 나가보면 난시청이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심사때나 감사때만 잠깐 문제되고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고 공보관이 바뀌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다면 난시청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데 전국단위에서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못한다 이런 식이라면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라도 난시청 해소에 관한 부분, 난시청에 대한 실상파악을 더 하고 계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엉터리다, 왜냐하면 KBS에서 홍보를 받으셨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과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이 위원님! 저도 여기에 나올 때 KBS 담당직원과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보는 기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난시청의 범위가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공적 장애로 인한 난시청은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 A라는 지역에 그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전파에 방해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인공적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 같은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에는 산이 가려서 난시청되는 것은 인공적 난시청이 아니라 자연적 난시청이죠. 하여튼 공보관께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관해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작년에 도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거론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연말에 전임 공보관께서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도 작년도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언론기관 간담회에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언론기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도정에 관한 부분을 언론기관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관실 예산심사할 때는 언론기관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이의요청을 하는데 금년도에 언론기관의 간부님들이나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 기자분들이 32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지 10개사, 중앙지 10개사, 방송사 4개사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과 중식은 같이 합니다. 저와 여기 와 있는 홍보1계장은 매일같이 움직입니다. 그것 말고도 도지사가 매월 한 번씩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각 국장별 또는 부지사가 담당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보관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언론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 사실보도, 신속보도, 정확보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발언하지도 않은 것을 누가 했다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언론기관만 탓할 수도 없어요. 왜 앞서 보도를 했느냐, 사실도 아닌데 발언도 안 했는데 보도가 나갔다 이러면 공보관께서 언론기관과 협조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그런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신속성이 하더라도 앞질러 가는 것도 어느정도 유분수고 또 사실보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발언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도민들이 지방지나 중앙지를 볼 때 정정기사가 나가면 또 이상한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기사가 안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나온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보관께서는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과 좀더 유대를 가지셔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해서 의회활동이나 경기도의 도정행정 모든 부분에 관해서 사실보도, 정확보도, 신속보도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공보관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것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홍보위원이 국정홍보위원이든 도정홍보위원이든 뭐가 돼도 좋은데 국비로 더 많이 써가지고 예산지원 받으시는 것도 다 좋은데 작년도에 도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홍보위원 때문에 매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집행부만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했겠지만 이제 의회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지방분권화 시대가 됐다면 분명히 의회란 기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기구인데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한 일을 홍보하러 다닌다는 것은 어느 특정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능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존 공보관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고 임기가 끝나면 그 위원들을 대체해서 다른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회에 관계된 위원들은 거기서 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2년 1월에 공보관이 바뀌어서 '93년 12월까지 2년 임기를 채우셨다면 실제로 다 활용을 하는 것인데 어느 위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께서 기본적인 개념이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이상 또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집행부측에서 홍보를 하러 다니면 모르지만 의회측에 있는 의원들이 홍보를 하러 다닌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명칭은 국정홍보위원이 맞습니다.

국정이든 도정이든간에 재위촉을 하게 된 경위를 어디서 설명하시는 것을 봤는데 갖가지 경륜과 능력이 있고 또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이상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분명히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소상히 더 많이 아시는 우리 도 의원님께서 이러한 국정홍보위원의 역할분담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안다고 치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차라리 공보관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지…….

그러면 14명 다 합시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 공보관 두 분이 다 이 문제에 관한한 분명히 시정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집행부의 하는 일을 나가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제도상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마디 싫은 소리 좀 드려야 되겠어요. 공보관의 임무가 뭡니까? 도정 돌아가는 것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아까 인쇄공업협동조합 같은 것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기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시죠. 차라리 "예산회계법상에 또 시행령상에 분명히 그것은 그런 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고 또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낫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일반 우리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보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이 적정히 책정돼 가지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임무인데 기자들이 질문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유선방송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청료 징수에 대해서 아까도 유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상임위때마다 말씀하셨는데 현장실태가 적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고발조치 안 합니까? 고발한 사례가 없잖아요. 고발을 못하는 사유가 뭔지, 유선방송업자들이 매달 돈 받는 것에서 하자가 있으면 유선방송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이 입장이에요. 차라리 고발을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야지 왜 고발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시·군에 내부위임 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위임장에 시장, 군수 공보해 가지고 도지사 도장 찍어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공보관 아닙니까. 시정조치 해서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시정조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 고발조치해서 우리한테 고발하세요. 또 아울러서 지금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경기는 분명히 조례상에 경기도공보발행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데 저희 의회가 생긴지 1년여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도정소식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1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발행되고 있는 도정소식지는 어느 조례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도정소식지의 발행관련근거가 경기도도보발행규칙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도보발행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안 되고 있고 왜곡돼 가지고 도지사라든지 도정에 관한 홍보에 일관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나오는 국방소식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오는 노동소식이라든지 법제처에서 새로운 법령소식이라든지 각종 부서의 소식지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식이 아닙니다. 법이 바뀐 내용이라든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법에 따른 문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사진을 집어넣고 어떤 행사가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도보발행규칙에 따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자치법규, 고시, 공고, 시·군행정란, 기타란을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된다면 예산관계 앞으로 처리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새경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도정소식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의원들 역시도 도의회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진대 도민들은 더 모릅니다, 도의회 별정직 사무관들이 도의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이것은 도보발행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서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법·규칙이 바뀌는 것,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소식지에 내는데 도정소식지에서는 그런 것을 안 내고 있어요.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기도 공무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준 바가 있습니까? 도보발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정소식지를 바꿔주세요. 시행규칙이 막 바뀌어가도 이건 뭐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도 모르고 멋대로 바꿔 나갑니다. 이런 것을 도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소식지가 바로 도보 아니겠느냐. 바꿔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발간실에서 하는 내용은 하나의 업무연락차원에서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도정소식이 된다면 사진 한 컷 집어넣고 어느 행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으로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발간실에서 발간한다는 것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보는 조례, 규칙, 훈령 개정내용이라든지 제정내용 등이 전부 수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다만 인쇄만 외부발주를 하지 않고 내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발간실에서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배부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도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본 사실이 없어요. 도의회 돌아가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인사이동만 되더라도 타이핑해서 꼬박꼬박 옵니다. 하다못해 도정 돌아가는 것을 도의원들한테 알려야지 시행규칙이 바뀐 것도 몰라요.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보관실의 규칙에 분명히 있습니다. 도정소식을 바꿔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소식도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참고 삼아서 중앙부서에서 나오는 각 부서의 소식지들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진 한 장 안 들어가고 장관들의 PR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 소식지이죠. 도정소식지 이런 것이 도지사나 몇 사람들의 PR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완립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부 도지사의 얼굴만 나와 있고 어떤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실질적인 도민들에게 와닿는 그러한 소식지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먼젓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맨날 특정인의 사진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 참 유익한 인쇄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바꿔야 됩니다.

도의원들이 시장·군수가 바뀐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의원들한테 통보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편집내용을 바꾸세요.

신문을 보고 시장·군수의 인사이동을 알게 되고 각 시·군의 국장들이 누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도정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시행규칙이 바뀐 거 각 위원회에 별도 통보해 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 확인될 수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주면 그것이 국민대표기관이고 도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유선방송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발견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이 시·군의 보고를 받다보니까 미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민한테 1가구당 TV 1대 월 1,000원씩 과징하고 있는 거예요. 추징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9만 가구가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6월에 발견했는데 그 이전부터 더 받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민이 지금 수십억원을 앞으로 더 물어내야 되는데 공보관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유선방송료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 개원한지가 16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공보관이 3대째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내일이라도 종이 한 장이면 또다른 실·국장으로 간다고 하면 다음 오시는 분은 나 모른다, 옛날 분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또 흘러가면 영영 우리 도민은 수탈을 당하고 맙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정이 안 되면 사비로라도 물어야겠다는 언약을 여기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빨리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매듭을 지어야지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십 년 후에도 노력하는 것이고 내일도 노력하는 것이고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이것이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 같으면 우리가 수긍을 합니다만 6월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민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의회는 가만히 앉아서 멀쩡히 보고 입나 가지고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 뭘 하나 해달라, 뭘 시정해 달라, 물론 공보관께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한두 번 의회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섯, 여섯 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공무원을 그만 두시든지 그 자리를 내놓든지 다른 실과로 가든지 해야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제가 TV대수가 몇 대냐 하니까 107만대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200만대정도될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실 주 업무중의 하나가 매스미디어인데 경기도내 신문구독수를 모른다고 하면 공보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에 가면 TV대수, 각 신문사의 구독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 업무중의 하나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12월, 금방 1년 넘어가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기강이 확립이 안돼 있고 모든 공무원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수박겉핥기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입니다. 공문상으로 이것을 시정했다고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인상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느냐 말이에요. 의회 의원의 체면을 봐서라도 또 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고 유선방송법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 오면 내라는 대로 냅니다.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묵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공무원이 뭐 먹고 봐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시정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왜 위원들한테 나쁜소리를 듣고 짜증스러운 소리를 듣고 싫증을 느끼게끔 하느냐는 거예요.그런 오해를 없애려면 즉각 시정을 해주고 시간이 좀 걸린다면 한두 달 늦추는 것은좋다 이거예요. 5,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흘려버릴까요? 공보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뭔가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그만큼 반사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노력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목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대언론관계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KBS와 MBC스튜디오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뉴스시간에 보면 거의 매일 서울이나 인천시에 대한 뉴스는 의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어떤 이유나 애로가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KBS, MBC, SBS 이 세 방송사가 전부 지국설치가 돼서 바로 취재,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 2, 3회 이상 각 방송별로는 1, 2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SBS는 저녁 8시 뉴스때, KBS, MBC는 저녁 9시 뉴스때가 아니면 아침 9시 뉴스때 방영이 되고 있고…….

의회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의회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보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지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경기도의회가 선진경기답게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저녁 9시 뉴스때하고 아침 수도권뉴스에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수도권뉴스를 틀어보면 경기도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사건이 나거나 특별히 잘못된 것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전부 서울뉴스 아니면 인천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언론관계에 대해 잘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도정에 대해서 MBC, KBS TV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방영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예산상 다른 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든지 도정에서 우리가 PR해야될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경기도는 지금 거의 안 나와요. 말은 나온다고 하지만 수도권뉴스에 같이 나와야되는데 수도권뉴스를 봐도 전부 서울 아니면 인천이에요. 한 2/3는 서울이고 인천이1/3이고 경기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경기도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1/3이상을 거의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가장 넓고 행정적으로도 경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공보관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기도에 따로 방송국을 세우기 전에는 연천이나 포천 저쪽에서는 경기도청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정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만 몇 사람 알지.

공보관님! 경기도의 공보관님이지만 우리 도의회에 공보실이 없으니까 우리 공보실이 생길 때까지 일인이역을 당분간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 예산가지고 32명의 출입기자들 점심을 매일 사준다고 했는데 한달 25일치고 1억원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30만원 꼴입니다. 그럼 돈 1만원짜리 점심접대도 안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TV에도 보도가 안 되고 대언론관이 조금 그런 것 아니에요? 명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1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큰일났잖아요. 경기도 소식 나와봐야 호화분묘 얘기나 나오고 그린벨트 훼손했다는 소리나 나오고 그러지 잘했다는 PR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1억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홍보위원들 연설내용 녹음한 것 없습니까?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수신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시각에서 시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군 공보담당관들 공보관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영수증을 첨부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업자들 다 고발조치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10분 있다가 바로 속개해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봉현입니다. 청소년계장 조윤길입니다. 보호육성계장 고택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청소년 건전시범업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데는 모르고 부천에 두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천에 지금 두 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공간이 밝고 넓고 실내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 청소년계도도서 및 명언·명화, 그런데 전혀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천에 영혼이 깨끗한 거지라는 데가 있어서 한 군데 가봤더니 거기는 폐업을 했고 또 한 군데는 가봤더니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청소년들을 차값을 싸게 받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 주면서 해왔는데 이용도도 없고 경영난이 어려워서 자기들도 일반 다방으로 전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 보니까 건전소리함, 그런 것이 있죠? 무슨 설치함을 해놨다고 그러던데 가서 보니까 설치함 한 번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다 건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업체들에게 시나 도 차원에서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될텐데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예산지원도 전혀 없고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줘야 될텐데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건전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출범했던 업소들이 이제는 퇴폐다방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야간 공부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주로 동사무소 2층, 어떻게 보면 다른 데다가 도서 좀 갖다놓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결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형식적이 아니냐, 그 정도의 관심이나 예산문제를 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청소년 건전시범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녀보려고 해도 전혀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또 부천은 보니까 두 군데 모두 업주가 바뀌고 전화번호도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것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현황을 보니까 도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시·군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문제 이것도 시·군별로 주소와 책임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교사수와 학생수, 수업일수 관계를 알려주시고 예산이 약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 이것도 어떤 경영난이나 무관심 때문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505이상이 무상임대라고 그랬는데 의지는 좋았지만 너무 그들이 설 자리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비인정 비정규학교 문제도 상당히 위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것도 장소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부방처럼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동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서류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동내용 해놓고 또 그리고 수원부터 부천까지 보면 활동내역이라고 활동한 것이 전혀 없어요. 활동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인지 또 광명시 같은데도 보니까 횟수가 1회에 참석인원이 15명,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닌가,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감사자료에 제가 요청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국장님, 앉아 계셨다가 하시죠.

아닙니다.

앉으세요. 답변하실 때까지 앉아 계세요. 청소년과 관계된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합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의 집 모든 것이 각자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전부 목적과 운영방침에 야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 이런 청소년과 관계된 복지시설로 보고 싶은데 거기 보면 어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해당 시·군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계된 복지센터나 복지시설 수련원 같은 이런 문제를 몇 십억원, 몇 백억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종합시설을 그냥 막연하게 시·군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뭐랄까, 예산을 따다가 그냥 시설이나 해놓으려고 하는 정도로밖에는 의지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이런 전담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각자의 시설과 걸맞는 어떤 구체적이고 타당한 교육적인 가치면과도 연결을 시켜서 운영에 관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셔야 옳은 것이지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해당 시·군에다가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청 전체예산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종합행사할 때나 쓰여지고 마는 것이 현실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관련된 부분도 청소년 행사나 한두 번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이 도청에 각급 시설과 걸맞는 전문 청소년과가 있으니 청소년과에서 구체적으로 국가 장래의 2세 교육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청 운영의 전반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시설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실적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기금지원실적에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충 직업훈련원이다 또는 학자금이다, 정착금이다, 훈련비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해볼게요. 숫자가 1,700명씩 되니까 구체적으로 1,700명을 다 명시하시지는 말고 직업훈련, 무슨무슨 직업훈련원에 몇 명 또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이면 학자금 지원은 이렇게 보고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부분에 몇 명 얼마씩 해서 학자금 줬다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에 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야간공부방이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조명도 돼 있고 각종 음향시설도 돼 있어서 들을 수도 있고 책상 자체가 상당히 고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 부락에는 국민학교 교장이 정년퇴직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저녁마다 나가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제가 밤에 몇 번 일부러 나가보고 저희 애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정도의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 지난 번에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30만원인가 2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야간공부방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실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 야간공부방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민이 야간공부방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이 실태를 분명히 국장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실상부하게 잘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거의 문 닫다시피한, 예산이 낭비돼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지방의 도서관 시설과 걸맞는 그런 야간공부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선 행정기관에 위임만 해가지고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좀더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라도 정말로 예산투입과 걸맞는 실제의 운영상황을 국에서 실상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잘되는 부분, 못되는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 실적대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기능에 보면 맨위의 첫 번째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계획인지를 알고 싶고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요. 장단기 계획이 적어도 1992년도부터 언제까지라든지 그러한 시기성을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획이 서 있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사업에 보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방 설치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들이 시·군단위로 앞으로 계속해서 건립 내지는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고 세워져 있는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그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연극제가 있고 또 농어촌 청소년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연극공연은 6개군에서만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이 군에 대해서만 계속할 것인지 금년 한해만 여기서 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 시·군에다가 의뢰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연극제 한 가지 하는데 4,600만원이 들었고 또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하는데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것을 도에서 틈틈이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계속성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좀 의문시됩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도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연극제라면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씩 주면서 의무적으로 하면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쯤 경연대회만 함으로써 그 연극제를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연극에 대해서 연도 모르는 시·군의 공보실이나 또는 청소년 담당계도 없는 데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느니 또 어느 해는 했다가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계속하는 학교에다가 연극을 장려하라는 명분을 달아서 예산을 조금씩만 지원해 줘도 그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또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연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아까 제가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곁들여서 답변을 하실 때 감사자료에 보면 야간공부방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만원에서 대충 80만원정도인데 그 지원금 나가는 것이 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그 많은 야간공부방중에 어떤 데가 많고 적은 것은 이해가 가서 특별히 설명을 안 하셔도 좋겠는데 지원이 안 나가는 데는 왜 안 나갔는지, 지원금이 전혀 없는 야간공부방이 있는데 신규라면 신규라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지원금이 안 나간 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각 시·군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관계관께서 갖다 주셨는데 보면 거의다가 시장·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그 다음에 지역유지 몇 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청소년 선도 내지는 예방선도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군수, 서장, 교육장 중심으로 해서 지방유지 몇 분 데려다 놓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까지 제가 겪은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 봐야 1년에 그저 도지사가 공문 한 번 보내면 위원회 소집 한 번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회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육성과 관계된 조직체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정비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며 그 지방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그 야간건전시범업소에 비디오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셨다고 하셨죠? 그 비디오가 있으면 참고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성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강사와 현직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전화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려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 아닌가, 조금만 신경쓰시면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 안양에서 무슨 청소년 행사하셨죠?

네, 토론회요.

토론회를 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시범업소가 6개 시·군에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6개 시·군의 건전시범업소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지도요원으로 건전시범업소 대표를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부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아닌가, 결론을 그렇게 짓는 것은 저희가 조금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분들이 과연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쁘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돈좀 있고 감투나 쓰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 위원이다 해놔 가지고 뭐랄까 거부감이 느껴지고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육성지원을 하고 지도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어떤 분위기 조성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올해는 청소년회관 건립비 등 말고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업무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보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이 세워졌으리라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청소년업무를 말로만의 청소년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부가 발족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의 육성 내지는 계몽, 선도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발효가 될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일전에 청소년의 해 기념 대도민 토론회도 '92년 8월 2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석을 해서 잠깐 들어본 결과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물론 관계하시는 분들은 항상 듣는 얘기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선되어야 하고 도정에 반영되어야 할 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 개최결과 후에 접수된 각종 건의안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업무보고 '93년도 업무계획상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발효가 될 입장인데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시행령이 청소년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도 안돼 있는 것 같고 도청의 청소년과에서의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의 업무는 실무자들이 거의 모르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아울러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청소년전용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청소년과에서도 제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과에서 무허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로 영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무허가 영업자들의 업무상태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계에서 청소년수련회를 전교 내지는 학년별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편법을 써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합법성 있는 허가가 난 업체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으로 전부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교육청에 자료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학교 측과 청소년 수련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몇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것을 빌린다든지 또 세무보고를 적당히 업무자금으로 슬쩍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무허가 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을 받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과 내지는 각 시·군의 실무자들이 과연 책임을 지겠느냐, 지금까지는 커다란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안전사고라는 것이 언제 예고가 됩니까? 그러면 이 무허가에 대한 제재도 청소년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것이 허가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이 시점에 와서는 사전통보를 해서라도 허가조건이 안 맞으면 일제 정비를 해야 이런 안전사고문제가 사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호육성책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득 보면 예산가 맞물려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과연 예산과 맞물려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행사냐하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국장님께서는 1년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실지로 해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과연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이라고 할까, 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청소년 지원기금운영이라고 있는데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얼마주는 건데 또 연장아 취업정착금 지원, 어려운 환경이 미진학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히 농어촌 정착자립금이라고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농촌의 자립정착 기반조성이 되는 것인지 혀재 이것을 지원해 주고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농촌지역 사람들의 실태, 몇 년전부터 지원해 줬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2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정착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만 받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전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보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자립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황과 어떻게 행사를 했고 예산이 집행됐다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의 해 기념 단체연합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37개 있는데 641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위원이 청소년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37개에 해당되는 641명중에서 참여인원은 36회에 501명인데 501명중에서 계획심의에 참여한 사람이 15회에 181명이고 청소년 선도 12회에 118명이 참여했어요. 또 기타 9회에 걸쳐서 142명이 참여해 가지고 641명중에서 501명이 참여했는데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를 받은 사람이 6,416명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91년도에 1,845명이 연수를 받았고 '92년도에 436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연수는 1,845명이나 금년도에 436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이상야릇하게 소위 수부도시라는 수원과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 5개시에 123명이 연수를 받고도 또 이상하게 경기도내 큰 도시내에서 활동한 것은 전무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막대한 예산만 들여가면서 지도자 연수는 실시했고 또 받고 나서 어떻게 수원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123명은 연수만 받고 활동은 전혀 안 했느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다음 몇 가지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상을 3회에 걸쳐서 시상하셨는데 금년도 시상은 3회 경기도 청소년상 수상자 8명의 시·군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따라서 1회부터 2회까지 시상자 시·군별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15개교 있는데 연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5개 학교의 시·군별 명단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진학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장단기가 있습니다만 일인당 장기는 97만원이고 단기는 52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91년도 580명과 '92년도 688명에 대한 명단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시범업소 부천 2개소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이러한 것을 잘하도록 시·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잘되고 있는6개소를 잘못된 데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안 되는 곳은 잘 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의 장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정한 장소에 공부방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구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부방이 없는 데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동회라든지 새마을교실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의깊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범업소는 되어 있는데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곳은전화가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에도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혀 받지 못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신경을 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건전업소에 잘되도록 촉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건저업소 운영을 차값도 싸게 받고 분위기도 클래식 음악을 한다든지 공간을 넓게 해서 책을 와서 본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촉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6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따가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견학을 시키셔서…….

견학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다 했어요?

업자들이 48개소에서 다 했습니다. 같이 가 가지고…….

부천에서도 했어요?

부천에서는 안 하고 6개 지역에서 순회를 한 것이지요. 부천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견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안된 곳은 견학을 안 하면 그럼 거기는 그냥 버려두는 겁니까?

아니지요. 일단은 잘하는 곳을 보여줌으로써…….

거기도 같이 갔어요?

부천업소에서는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요?

그것은 명단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참여한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천같은 곳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견학을 못시켜 드렸고, 잘 된 곳은 6개 지역에다가 업소대표자들을 견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소대표자들이 선도위원회가 안 됐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분들이 선도위원회에 되어 있다하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부천은 다 안 되어 있는데요.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는 것을 대략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부천 청소년육성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압니다. 돈 있고 감투 쓴 사람들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청소년육성위원입니까?

그런 곳은 저희가 지역에서 시장·군수에게 촉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다시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청소년한테 관심도 없고 청소년 업무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투 쓴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 여기다 올려놨어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청소년 육성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격이 없는 선도위원이라든지 지도위원들을 교체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또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을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위촉하시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부천에는 모 권투회관 관장이 청소년 상담을 한다고 해갖고 또 전화번호를 냈는데 도대체 본 위원이 가만히 볼 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시·군에서 선택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자꾸만 교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가 생기고 나서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혀 명단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군에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부천에는 저희가 별도로 촉구하겠습니다.

부천말고 다른 곳은 교체된 곳이 있습니까?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곳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원도 숙박업조합장이 있어요.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건전하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드나들지 않게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받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협조해 달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면 이러한 것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합장 정도 돼 가지고 돈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청소년에 관심있으면 그런 사업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됐어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비정규 시·군별 대포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 활동을 29페이지에서 광명같은 데에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2월쯤 되면 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선도위원이라든지 지도위원은 내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연말연시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은 곳은 12월이 되면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오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속기하는 것이 빠르지 못해가지고 빠진 것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각종 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해주셨고 또 자립지원기금 지원실적 중에서 직업훈련원에 대한 인원, 기간, 학자금 지원부분 이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도 현황만 나와 있는데 각 시·군별 현황을…….

네,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하고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은 왜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아까 보고한 대로현재 78개소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읍·면·동에 1개소씩이라도 별도로 '93년도에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도 한꺼번에는 줄 수가 없고 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공부방은 국비가 있는 관계로 국비를 반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여건이 나쁜 곳을 시범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지원이 없는 데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이 없는 데도 이렇게 공부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수립여부와 수립하였다면 어떤 계획인지 자료제출을 요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지금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에 주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 터전 확장사업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또 시장·군수가 특별히 요망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연극제와 농어촌청소년 연극제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고 이 행사의 계속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청소년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연극소재를 스스로 청소년들이 실행케 함으로써 자아의식의 확립과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연극제는 금년 8월 1일부터 수원고등학교에서 15개 학교가 방황하는 별들에 대한 5개 작품을 가지고 공연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제는 전에는 도시에는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이라든지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문화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와 체육청소년부에서 국고보조를 세워가지고 국고와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한국청소년문화진흥단체에서 이것을 공연해 가지고 순회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농어촌에서 한 것이 지금 한 10여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을 대상으로 군별로 빠지지 않고 순회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시·군을 선택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공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다니면서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공연물을 보이는 정도인데 공연물을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각 공연단체가 나가서 하는 것과 다를 것도 없고 하나의 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라는 단체를 육성하는 자금이지 실제 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연극제라 그래서 이것이 선별적으로 36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인 6개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민이 볼 때에는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공연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즉 각종 공연물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무료로 대주는지 몰라도 지금 도 예술회관에서도 각 시·군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연극제다, 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연극에 대해서 도에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교육청도 경기도민을 상대하는 것이고 도도 경기도민을 상대하는 것이고 다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연극제를 합니다.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이 있으면 이것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각 학교에서 직접 연극을 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얼마씩 장려금을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도 막고 청소년이 이런 데 관심도 갖게 하고 학교도 활성화 되고 다만 도에서 1, 2년에 한 번 정도 경연대회같은 것을 주최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한 개 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줄 필요도 없고 각 학교에서 현재하고 있으니까 장려금으로 조금씩만 주면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기도에도 문화회관에서 하는 연극,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 이렇게 전부 갈려서 복잡하게만 만들게 아니고 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에다가 연극제 장려금으로 줘가지고 계속성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다 350만원씩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순회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각 학교가 와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36개 시·군의 15개 학교에다가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느 학교든지 연극부가 있으니까 한 학교에다가 350만원씩 많이 주지 말고 약 100만원씩만 장려금으로 줘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잘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개 시·군에 그래도 서너, 대여섯개 고등학교에다가 줘야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지 경기도 36개 시·군에 고등학교만 200개가 넘고 중학교는800개가 넘는데 이 15개 학교에만 줘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다가 내년에 다른 시·군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성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20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 한 개 학교씩을 신청받아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했기 때문에 사실 36개 시·군에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만 많다면 저희가 하겠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것이 청소년부가 생기면서 부쩍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좀더 계획성있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빨리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청소년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더 계획성 있게 좀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우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한꺼번에 다 준다는 것은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또 주는데만 자꾸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청소년수련터전 확충사업으로 5가지 시설을 건립 내지는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이러한 5가지 시설의 건립이나 설치를 시·군 단위에 똑같이 이런 시설을 할 것이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충사업으로써 5가지 유형의 회관이나 수련장 따위를 다 시·군별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5가지 중에는 시·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고 나중에 지역마다 수련방을 하는데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 청소년복지센터를 하는데도 있고 수련실, 수련방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지방차지제가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장 시급한 데를 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 발효에 따른 업무를 시·군에서 모르고 있고 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청소년시설중 미신고시설에서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해서라도 조치해야 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청소년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 및 수련시설장에 대한기본법 설명 등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26일과 27일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청소년부 주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발효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도 시·군의 공무원들은 다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앞을 이 기본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통보를 해가지고 시·군에 개선조치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이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없고 벌칙도 강화되어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사용치 못하도록 협조전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협조전이 됐는데요. 그 협조전 속에 앞으로는 허가업자들 명단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판촉을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합법적인 기구다 해서 판촉을 하면 학교에서는 봤을 때 이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아닌지 명단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 양평의 파라다이스호텔이 있는 뒤편에 큰 수련장이 있는데 부도가 났는데도 불법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전부 통보를 해주세요. 내년 1월부로 허가된 업체 명단을 보내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무허가시설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이 다쳐도 보상도 못받고 치료도 못받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치를 해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미신고된 시설을 조사해서 교육청에 19개소를 통보했습니다.

미신고된 것을 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허가제 아닙니까? 허가를 어차피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군허가가 됩니까?

내년부터는 시장…….

도지사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시도 전부다 도지사 허가로 교부되지 않습니까? 이 명단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전 학교에 드리고 추가로 좀 어렵더라도 허가취소됐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정착금 지원 200만원으로 자립기반이 되는지 또 자립지원기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도 좋은데요. 자립기금 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다하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사실상 농어촌 정착금 200만원을 가지고는 자립기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거 몇 년전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이것은 '90년도부터…….

'90년도부터 줬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농촌에서 정착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지 농촌을 다 떠났으면 현재 그런 자금을 계속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실실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이니 권장학 지원금이니 학자금 지원, 비정규학교운영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몇 년을 했는데 한 결과가 현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얼마만큼 활동하고 얼마만큼 유용하게 썼다는 그런 결과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그냥 주고만 있으면 영수증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무진학이라든지 학자금 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해 기념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용도 별도로 만들어서 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지금 항목적으로 보면 신설된 청소년부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내려오니까 집행하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2, 3년동안 했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이것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잘됐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거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직업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490명인 교육을 이수하였고 그중에 287명인 59%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계속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직업훈련수료 인원 601명중 취업인원이 309명이며 105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학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복지센터, 야영장, 수련원 등등이 많이 있는데 안배가 고루 안돼 있어요. 어떤 시·군에는 두세 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시·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금년에도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고루 안배를 해야죠. 어느 특정지역에는 계속 몇 개씩 세워주고 어느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그것을 제가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예산을 요구한데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되면 국비 전액지원으로라도 해줘야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데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데를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자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겠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요구하는 데부터 해야지 요구를 안 하는 데를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단체가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또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영세한 시·군에 고루 배정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유스호스텔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단체 9개소중 도에 등록된 단체는 2개소 뿐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전화라는 데만 등록이 돼 있고 시·군에는 도지부의 산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개 시·군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시·군별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개최시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도의 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동사항이 도에 보고가 됩니까?

네, 보고가 됩니다.

어떻게 월별로 됩니까?

월별로는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뭐를 했느냐 보고를 해라 하고 시·군에 내려보내면 저희한테 보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보고는 없습니까?

정기적인 보고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적을 알아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평택시에도 보면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약 2년전에 병원에 가서 아직 오지 못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 회장인 사람이 1년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무슨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고, 명색만 이렇게 찍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적임자로…….

경기도 경찰청장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죠?

그분은 위원면직…….

지금 경기도육성위원회는 나옵니까?

거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뀐 사람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람으로 나왔는데.

바뀐 것으로 나왔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안윤희로 나와 있어요.

별내면 화정리에 있는데요. 불암유스호스텔이라고 박원선씨가 운영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예산이 나갑니까?

거기는 예산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육성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육성합니까?

그것은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인데 현실화 시켜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저도 한 번 나오라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깨띠 두르고 거리 한 번 돌아다니고 다방이나 몇 군데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을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괜히 남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청소년에 관심도 많고 육성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청소년과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깨띠 두르고 거리 돌아다니면 교통장애나 일으키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명이 있다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야지…….

원 위원님 말씀듣고 참신한 사람으로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적격자를 하라고 몇 번을 촉구했는데 시장·군수님들이 알아서 적격자를 뽑아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선도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셨으면 스스로가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공부방이나 건전시범업소, 가정법률상담소, 시민상담소, 야간학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무관심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산을 주고 건전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런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히 청소년들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데 예산을 주고 뭐 한 말로 지역에서 감투 쓴 사람들로 위촉해 놓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으면 한 번 얘기하면 시정하세요.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방의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보고 웃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무슨 사회단체장이나 감투 쓴 사람들은 덮어놓고 갖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을 위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청소년 업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시켜야지요.

시·군에다가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시·군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전혀 지금 명단이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 일변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군수·서장 등 같은 육성위원이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신하고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기초의회 의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근본적으로 '93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당의 사무국장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까? 그럼 민주당도 하고 국민당도 하고 다 하지 왜 특정정당인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기초의회에다가 위원을 심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안 되겠어요. 국장님도 도에 앉으셔 가지고 다 실황을 모르시겠지요. 보고들어온 대로 명단을 제출하신 것인데 합리적으로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 명단은 여기 없습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청소년 선도는 경찰소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법 제8조, 도조례 1902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체제가 검찰청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으로 법으로 아주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는 법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들은 우범자들, 범죄자들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해줄 때 선도조건으로 기소유예해서그것을 6개월씩 보호조치를 하고 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회비를 냅니다. 책도 사주고 아니면 밥도 사먹이는 식의 접촉선도를 하게 되어 있고 경찰 청소년지도위원은 범법자가 아닌 예방선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범법자나 예방선도가 아니라 하나의 청소년육성책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니 작년도에 감사할 때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연천 것을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본 위원을 넣는 바람에 본 위원이 참서해서 15명이나 바뀌었는데 조금 낫습니다. 연천은 사람의 성향을 알아서 본 위원이 조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장·군수는 도에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라" 하니까 피상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만 했을 뿐이고 관심이 있게 본 시장·군수는 그런 차원에다 배려해서 하다보니까 더 나아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6개 시·군에 이런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된 곳과 못된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도에서 분명히 범위를 가르쳐서 이러이러한 분으로 위촉해서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읍·면단위 청소년육성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는 전혀 손이 안 대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자료로 달라 그러면 작년에 주신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육성안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기왕이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다음번에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려면 다 잊어버려요. 그 위원도 누군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어떤 선도대책위라든지 아까 듣기로는 띠를 두르고 청소년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운영책도 청소년 전문과장님이 복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도지사 명의로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 감사때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이 자료 가져오면 국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이 되고 시간만 때우는 격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지원하는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야간공부방이 설치됐을 때는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비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이번 예산심의때 알겠지만 모자라면 반드시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각종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에 관한 것은 그 설치목적에 맞게 분명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운영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시행해 주셔야지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일임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정도로 하면 아까 지적한대로 각 시·군마다 만들어져 있는 공설운동장이다, 회관이다 지어놓고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그런 식이 또 되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소년과 관계된 이 분야에 관해서는 분명히 도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지원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몇 백명씩 하는 것을 개인명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 이렇게 나와 있고 장학금 지원이나 몇 명 숫자는 인적사항을 어떠한 곳에 쓰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37회 641명이 있는데 지도자가 아닌지 또 청소년상 시상자 명단 및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생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주시면…….

시·군별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도 문화상에 보니까 큰 도시나 시 중심으로 했고 경기북부에는 31년 동안에 의정부 사람으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중익 위원님 지역같은 연천이나 양평같은 시골구석같은 곳을 배려해 주십사…….

문화상 시상은 저희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36개 시·군에서 몇 명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골고루 다 가게 될 겁니다.

골고루가 아니라 그런 지역은 더 해줘야지요.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20명 내외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는 받고 활동실적은 없다는 애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뭐 하느냐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123명의 연수실적은 있는데 활동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우리 도 행사입니다. 청소년은 도하고 시·군하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행사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연말연시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연수한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상자, 비정규학교 명단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 학교 운영이 잘 됩니까? 잘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중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쥐꼬리만큼 주고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주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운영계획 같은 것을 들어봐 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연간 10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도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과 공무원들간의 신뢰가 자꾸만 생기지 않고 거리감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이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건의하고 현실화 시켜서 해야지 육성, 육성 말만 해놓고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저기 혼돈이 되고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 있고 자기 생업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각 시·군이 다 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간 100만원이라면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비조로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비가 됩니까?

우선은 그렇게라도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과하고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청 소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것을 한 거지 사실 이 학교자체는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러면 주지 말든지 예산을 주려면 운영할 수 있게 주든지 안 그래요?

국비 50%, 시·군비 50%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라도 준다하는 뜻이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지요.

건의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근거 있습니까?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러면 건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와서 청소년 문제를 볼 때에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봤는데 보니까 전부 형식적이에요. 이래가지고…….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그것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봅니까?

월 10만원도 안 되는 돈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있다니요? 당연히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줄 수도 있다니요?

장시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