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 농촌진흥원을 방문해 주신 강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농촌진흥원 산하 1,200여 공직자는 합심협력해서 기술혁신에 의한 한차원 높은 농업육성과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도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입니다. 지도국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경영과장 농업연구관 최영진입니다. 작물과장 농업연구관 박경열, 원예과장 농업연구관 유창재, 식물환경과장 농업연구관 양장석,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유지웅, 작물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손병길, 소득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이병열, 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관 김은미, 광주버섯시험장장 농업연구관 김영호 이상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 주요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91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및 조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농촌진흥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농촌근대화를 위해서 보고를 통해서도 접한 바와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신 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도 있고 평소에 저희들이 농촌을 보고 느낀 점이 있듯이 우선 많은 농민이나 농촌을 걱정하는 분들의 UR을 대비한 농촌지도사업에 확고한 의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UR을 대비한 작목의 단조로움과 그리고 농민에게 확실한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시켜서 농민이 자주성으로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농민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 나온 종래의 교육보다는 교육방법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들의 자질교육이 폭넓게 돼서 적어도 농민에게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단조로운 부분적인 연수보다도 농촌지도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적어도 국제경쟁력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농업과 발전된 선진농업을 비교해서 많은 지도사들이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대응시킬 수 있는 농민교육을 확고하게 시켜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와 같은 농업에 대응해서 노력만 하면 잘 살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고 농민 스스로가 그와 같은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흥원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맞물려서 영농교육교재가 내실이 없고 전년에 대비해서 거의 반복된 그러한 내용의 교재다 해서 언론에 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흥원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중차대한 경기농업에 농촌지도사업의 전 운명이 농촌연구직과 지도직이라고 보는데 현재 보고에 의하면 연구직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49명입니다. 정원에 부족이 연구직에 14명입니다. 많지 않은 경기도 농촌지도사업의 연구직 63명중 14명씩이나 결원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직에 있어서도 정원이 968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현원은 9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인원이 무려 32명이나 됩니다. 적어도 현재의 농촌지도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인원부족이 장기간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159명에 현원이 157명,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도인력이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진흥원장님의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하신 것과 금년에 업무보고하시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연구가 계셨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농산물 중에서 제일 우위품목이라고 선정해 놓은 몇 가지 사과 또는 닭, 돼지 등 10여가지가 제일 우위품목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국내경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UR을 대비해서 국제적으로도 이 품목은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위를 정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 또는 가축에 돼지, 닭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계획상으로는 몰라도 당장 몇 개월 동안에 이러한 경우가 오는 것을 가지고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순위결정을 해서 이것이 상위품목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지도교육을 해서 전망이 좋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원장님은 이 품목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고 또 UR이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막 타결이 되어서 농수산물의 자율경쟁이 심해질 때에 과연 우위품목으로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율무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7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율무를 재배를 해서 몇년동안 꽤 올라가다가 근년에, '90년, '89년에 와서는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상당히 전망이 좋은 품목이 되어 있어서 진흥원에서도 시험소까지 만들고, 농민들한테 전망이 좋은 권장하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마음놓고 장려를 해서 많은 양의 생산을 해도 그 경작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품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농산분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율무가 지금 상당히 기대속에서 경작자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이것이 현재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것이 역시 UR이 타결되더라도 계속 장려시키고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을 품목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UR대비 대체작물 개발인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안에 나와있는 새로운 UR대비 대체작물 개발이다. 이런 품목을 보고 또 거기에 소요자금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어떠한 품목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키는가 상당히 기대속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직껏 선택적으로 경작해온 그 품목들을 각 시·군에다가 사업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진흥하면 한자 그대로 따져보면 나아갈 진자 일어날 흥자, 한문을 해석하려면 뒷 글자를 먼저 하니까 흥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한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진흥원 하길래 우리 농림수산국의 2개국, 1원중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2개국, 1원을 다 접하고 도의원 생활 1년동안 하면서도 개발국이나 또는 농림수산국이나 진흥원이나 그 업무한계가 거기가 거기고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후진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재래법을 거의 그대로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자급자족으로 생활해 오던 농민들이 반갑지 않은 UR이라는 진흥적인 문제가 가로 놓여 있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경작을 해서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느냐, 정신을 못 차리는 처지인데 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과거와 같이 그러한 미온적인 사고방식으로 진흥원에 근무를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이다 하는 제목, 그 자체가 좀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현재 경작하는 것보다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진흥원에서 개발을 해서 신품종이라는 것을 보급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이니, 시금치니, 화훼니, 버섯이니, 만약에 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신품종 개발을 해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경작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이것을 해라, 우리가 연구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직접 경작한 것보다는 이만큼 나아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하면 품목이름이 달라져야 될텐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오이하면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서 신품목을 개발했다면 오이 1호니, 2호니,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호가 붙어야 할텐데 그대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농민들이 그냥 경작하는 데에다 돈만 융자해 준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물론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다는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지구촌시대가 됐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않든 우리 농산물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진흥원에서 말씀하시는 식물 조직배양이나 동물에서는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새로운 작물개발이라는 것 4억원이 지원되었나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건방진 소리같습니다마는 요즘 같으면 저는 진흥원의 기구를 축소해서 농촌지도라든가 교육같은 것은 농어촌개발국이나 또는 농림수산국으로 옮기고 오직 진흥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품종 개발에만 전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읽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번째 질의입니다. 신품종, 신농업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률이 37.5%입니다. '80년도보다 18.5%나 자급률이 떨어졌습니다. 외국 농산물의 국내 점유율이 76%입니다. 쌀 자급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6,000ha씩 농지가 감소되고 경기도만 해도 휴경지가 5.3%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농지가 남아도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을 보아도 생산과 수요에 벌써 차질이 생겼습니다. 약 77만섬의 쌀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지난해 102%의 자급률을 가졌던 쌀이 금년도 9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에서는 쌀 개방 가능성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매년 30만t의 잉여쌀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진흥지역에 묶이지 않은 땅들이 전용으로 완화가 될 것이고 중국농산물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UR 개방압력도 가중될 것입니다. 결론은 자급기반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리나라 농업이 될 것이다, 누가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농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진흥원장은 분명히 파악하시고 세 가지 이에 따른 질의를 드립니다. 통일벼 혁명시대가 다시 올 수 없는가, 통일벼 시대에 우리 진흥원이 인정받았던 과거의 추억을 지금도 상기하고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증산, 지금 품질도 문제이지마는 증량, 신품종 개발이 반드시 빨리 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최근에 진흥청에서 향미니, 위생미니, 튀김쌀이니, 주저쌀이니 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미곡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특종미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량은 바로 무기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 최근에 마늘, 감자 조직배양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셔서 마늘은 74%, 감자는 43%의 증산효과를 보신데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800㏊내지 1,000㏊만을 보급하고 계신데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큰 질의가 됩니다만 최근 보사부에 위생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즉석판매 가공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신설해 가지고 예를 들면 칡차라든가, 유자차, 참기름, 호박죽 이런 것을 즉석 가공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도 19군데의 가공식품판매를 약 1,200만원씩인가 지원해줘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농가부업증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진흥원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만 농촌주택개량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91년까지 약 1만 380호, 금년에도 여러분들 진흥원에서 13억원을 투자해서 5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주민이 많은데 배정되는 양이 적다.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70%입니다. 이런 곳에 집중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와 또 하나 지난번 '88년도에 건설부 공고로 농촌에 표준설계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정부 나름대로의 표준설계에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개선 건의하실 방침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공급수리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내에 18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계신 것이 95개 센터입니다. 부품 판매율을 보면 '90년도에 6.6%에서 점점 떨어지다가 금년도에 2.6%로 거의 부품이 회전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의 자산이 7억 6,2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회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지도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수리봉사활동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홍보도 약하고 인원이 없는 핑계로 의지도 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내년도에, 아마 정부발표에 의하면 수리요원은 보충역 특혜를 받습니다. 군대특례보충역 제도가 나오는데 이 제도를 서비스 요원으로 연결시켜서 부족한 인력을 여기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여주 농촌지도소에서 자라사육을 개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화율이 82%, 육성률이 98%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있으시면 팩스라도 오늘 중으로 제가 손에 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고소득 농가부업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년대에는 메추리알 가지고 사기를 치더니 80년대에 들어와서 메뚜기와 지렁이, 대추나무, 은행나무 가지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우렁이, 달팽이, 약초 등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순박한 농민들을 고소득이라는 미끼에 걸어서 막판에 책임을 안지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부서 어느 한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대안을 전혀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이 모르니까 바보 같으니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보나 타당성, 신용도를 조사해서 모르는 농민들에게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신용력을 제공해 주실 그러한 방침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

우선 87억원이라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1,200여 직원이 방대한 경기도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군단위 면에 농촌지도사가 한 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농촌지도사들의 자질이 현 농민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농촌지도사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상규 위원이 말씀하신 바에 중복이 됩니다만 소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을 위한 우량종묘생산보급에 관해서 감자 2톤과 마늘 100접을 농촌에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감자 2톤은 남양주외 13개군, 마늘 100접은 남양주외 6개군,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농민들이 종자를 신청해도 잘 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각 농촌마다 다 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집앞에 있는 고래논 같은걸 굉장히 좋은 논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 밀양 374호와 수원 160호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급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이런데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콩이 거의 수입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경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몽지도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양질 다수확 신품종 수원 386호와 수원 384호가 생산이 됐었는데 시·군으로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의 상세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물론 지도사업을 잘하셔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그외에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 활동사항, 방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재기간 3년동안 4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43명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예산에도 도비가 2,572만원, 또 시·군비가 1,083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재지도사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지도사 읍·면당 월2만원씩 해서 도비가 4,344만원해서 모두 8,688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2만원씩 곱하기 362명, 이렇게 되면 계산이 7,240만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입니다. 물론 농촌진흥원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그대로 시·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되는 것이 일선에까지 제대로 다 도착이 되는지, 1농가당 개량곳간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일단 1가호당 얼마씩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정된 것이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개량곳간이 '80년 초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배정인지, 아니면 농촌진흥원이나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배정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 비육촉진제주입 비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증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증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위생상 좋은 것인지, 물론 요즘 물먹인 소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육촉진제를 주입해 가지고 위생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전원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500호를 하겠다고 15억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호당 260만원씩 해서 부엌개량, 목욕실, 변소, 쓰레기 소각장 등을 한다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60만원으로 500호를 하게 되면 13억원인데 예산은 15억원인데 지금 집행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농촌의 당면한 어려움 속에 대한 방향을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또 연구해서 새로운 개발을 만들어 주신데 대한 여러분들의 로고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사항은 UR대비를 한 소득증대정책의 일원화에서 답전환 및 전작물 소득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제시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주셨는데 매우 이것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년에도 풍작을 이루어서 국토에 대한 농지가 거의 답작 위주에 대한 방향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생산된 추곡수매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가 또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촌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까, 이러한 전전환을 위한 전작 고소득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거기에 대해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좀더 대안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 제시에 의한 방향을 따라서 올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의 제시가 있으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잠증식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어제도 저희가 잠종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양잠업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역시 데이터상으로도 지난 5년동안에 우리 양잠농가가 50%의 감소를 가져왔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잠할 수 있는 뽕밭의 면적도 매우 극소한 가운데에서 과연 양잠증식에 대한 기술보급에 대한 방향을 계속적인 기술보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양잠농가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어떠한 대응이 마련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생활개선사업의 획기적인 이 사업의 성과를 거양했다고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시 시범사업을 위한 12개 지역만을 선정해서 현재사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일인당 월소득이 20∼40만원이라는 것은 농촌여성들에게는 또 이것이 부업으로써 할 수 있는 이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장을 위한 측면에서 먼저 생각할 적에 군단위를 모두 1개소씩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확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또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한 사항에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 상세한 현황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사업 속에서 식량작물 시범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중단하는 방향인지 또 앞으로 계속하는 방향인지 어째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겨울농민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연례행사적으로 계속 이어오는 그러한 교육측면이라는 생각 하에서 또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역시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니까, 또 지역마다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장이 방송을 해서 참여를 해라 하다 보니까 좀더 참여의 의욕과 교육의 이해도에 관심이 과거보다는 매우 저조한 그러한 상황하에 이루어지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좀더 종합교육 형태로써 읍·면당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1∼2회 정도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될 수가 없는지 또 계속 이것을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그간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도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애쓰신 원장님 이하 여러 지도공무원에게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정인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중복성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 수출유망작목을 집중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육성을 한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흥원 당국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예나 육성작목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농민들이 기이 생산에 돌입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 거의 다 돼서 각기 생산농가에서 알아서 생산을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집중적인 육성지도라 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과잉생산이라는 결과밖에 안 가져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이 생산농가에게 가격적으로 또한 생산면에 굉장히 타격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 수입대체 작목으로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 배를 먼저 손꼽다 보니까 전국이 현재 사과, 배로 뒤덮이다시피 이렇게 식부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일례로써 '86년도에 3만 6,000ha이던 것이 불과 5∼6년 사이에 5만 600ha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이 그만큼 많이 느는데 이것에 대한 소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다시 육성하겠다고 나왔을 적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지도육성 사업이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출대상국이 9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개국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가 충분히 돼있는지 또 우리 한국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생산기술이라고 할까, 품질로 봐서 넉넉히 이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세밀한 시장조사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겁니다만 사과와 배의 신품종 원교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접수가 불과 1∼20주 정도에서 분양실적이 그쳤고 배도 그것이 몇십주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흥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력부족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이 예산이라든지 인력부족에서 이러한 미미한 생산량에 그칠 바에는 차라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생산위탁을 시켜서 보급이 빨리 되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당장에 숨이 막히는 지경이 아닙니까. 지금 외국 수입농산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길을 모르고 자기의 어떠한 작목을 선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인데 신품종,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놓고 2∼3년이 흘러가도 접수 몇 가지 정도밖에 생산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청구하고 더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비록 과수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작목도 개발이 됐으면 보급이 빨리되어야 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호박가루에 17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관계는 기이 민간기업에서 다 개발을 먼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개발이 됐는지 만일에 새롭게 호박가루가 상품개발이 됐다면 내용이 어떤 건지, 또 17개 종목이 어떤 것,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작목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첫째로 우리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까 소비층에서 염려되는 것이 농약공해입니다. 그래서 신작목의 품종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병충해에 강한 것이 개발이 되어야하겠다는 생각이고 병충해에 강하게 되면 농약을 덜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 생산양이 증대되는 품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질에 대한 향상이 같이 겸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훈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우선 농민조직육성 교육지도가 농촌을 살리는데는 가장 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재형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H,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듣기에는 자질이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농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경영과 이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자가 농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식 위원입니다.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내의 전 지도기관에 대하여 각 군을 제외한 각 시의 경우 기존 시의 시농촌 지도소가 설치되어 3∼4개계에 지도직 공무원이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장비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 소속도 시인력으로 되어 있는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설시에는 시농촌 지도상담소가 설치되어 상담소 공무원이 3명정도가 파견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도장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농촌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소속도 시인력이 아니고 군 지도소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존 시보다 신설시 농촌에는 농업생산자인 많은 농민들이 영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소 농촌도시근교에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을 위해서도 상담소와 인력보강 또는 지도장비도 보강하여 지도차량과 운전기사도 파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무원 소속도 시인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진흥원장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과 사실을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로 의례적인 인사나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하여 주신 사업추진상황에서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성과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각종 시험 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액과 집행액에 있어서 과부족액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 예산증액이 요청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서 세부적인 예산액이라든지 집행내용이 충분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왕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좀더 그것을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농민들에게 자신있게, 또 책임지고 보급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단화 또는 대규모 단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끝으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효된 방을 보급하는 입장에서 톱밥문제를 해결하려고 톱밥 제조기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톱밥 제조기를 가지고 실용단계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것을 과연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톱밥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톱밥문제를 해결해서 발효된 방을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유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쌀 수입개방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벼의 생산비 절감에 대한 시험연구라든가, 생산력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개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이 벼직파재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벼직파재배에 대한 연구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보급실적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주에 참게젓을 해서 향토음식을 발굴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파주의 참게는 벌써 없어진지도 오래이고 인공사육하는 농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역시 타지역의 향토음식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왕 농촌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보급, 발굴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라져 가는 옛맛을 되새길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실현성 있고 정착이 되도록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거되어 있는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관광지의 기념품이 전국의 어디를 가나 똑같은 물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특산품을 개발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특산물을 한두개라도 개발해서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전국에 알려져서 이것이 상품화되어야 할텐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화사업인지, 아니면 하나의 일반적인 사업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그러한데도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할애해서 관심있게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이미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 가지 제안사항과 두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항은 농업종사자 교육에 손익분석이라든가 유통관리에 대한 경영교육을 추가로 시켜달라, 그런 교육이 지금 없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 영농단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았는지 밑졌는지, 앞으로 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즉 경영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서 여성교육을 강화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최근에 유기농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한 심층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업과 환경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농법입니다. 농업은 농업, 환경은 환경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환경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과제 이것을 일견 지속적 농법이라고 합니다만 무농약 무비료 농법과는 틀리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줄이고 작목과 축산을 결합하고 토양생태를 되살리는 농법, 이렇게 지속적인 농법이 선진국에서는 지금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만 각별히 심층연구가 있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는 최근에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최근 7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검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도소가 함께 참여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농산물 품질을 인증해 준 실적이 얼마이고 기대하고 있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 농정당국과 진흥원의 협조관계이다, 이것을 조금전에 보고자료에서 그쪽은 행정기관이고 우리는 지도 보급기관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몇가지를 제가 실례를 들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국가의 농정에 큰 차질이 올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 유리온실사업에 대해서 진흥청 또는 원 쪽에서는 채산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리온실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쪽 행정기관측에서는 해야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더니 두 번째 사례로 수출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당국에서는 15개로 정했는데 그중에 진흥원이 정한 것과 행정당국이 정한 것과 감귤과 양돈만 같고 나머지 13가지는 모두 틀리다, 어떻게 이 나라 농촌을 내다보는 두갈래의 농정담당자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농민은 과연 어떤쪽의 얘기를 따라야 하는가, 나중에는 작목 전형문제도 나타나고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는 지금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향토관광마을사업이라고 해서 5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5군데 중에 한군데도 완료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흥원 측과 행정기관 측과 전혀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진흥원 측에서는 행정당국과 전혀 정보교류도 안 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이 허가 사항은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시·군에서 해줍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안되겠다, 이래서 결론은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다, 어떻게 국가의 돈을 쓰면서 어떻게 행정기관, 지도보급기관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가, 네 번째 사례 지금 업무의 중복성을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 중점육성개발이다 하는 진흥원의 사업, UR대비 대체작물 개발이다 하는 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저쪽의 농산국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똑같습니다. 또 진흥원에서 하고 계신 농기계수리센타 운영과 저쪽에서 하는 농기계부품공급센타 운영 이것이 사실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특산단지사업, 스타트는 틀립니다만 목적은 가보면 같습니다. 또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토관광마을사업 이것은 진흥원에서 하고 관광농원사업 이것은 개발국에서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민교육사업, 저쪽에서 하고 있는 농민교육원 운영사업 이것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농산물 품질인증제사업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도 교육기관이라고 하고 행정기획기관리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만 틀린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예산이 적고 행정기관 측은 예산이 많다, 큰 건이고 이것은 잔잔한 건이고 그러나 목적은 같다 이겁니다. 이것을 빨리 교통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업무정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 피해냐 예산도 낭비고, 노력도 낭비고, 정신이 혼란이 되니까 농민도 낭비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이분들의 자존심 싸움인가, 정책과 연구기관의 감정대립인가 무엇 때문에, 아니면 아까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만 그 법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론 진흥원장으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정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시간에 너무 오래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편의상 질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UR에 대비한 영농교육방법의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영농교육교재가 내실이 없고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해 실시하는 영농교육은 읍·면 또는 군단위 영농공개강좌시 전문교육으로 대체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강의 기법이 우수한 전문강사를 위주로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시 사용할 교재는 편집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정보가 망라되도록 정보수집 강화와 집필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해서 내실있는 교재가 되도록 교재제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촌지도사의 자질 향상 계획과 외국 선진농업과의 비교연수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12개분야의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계속 전문지식을 쌓아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사를 2년 과정으로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파견 연수시키고 대학 및 대학원의 수학을 권장하고 작목별 연구 모임체를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총 23명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주어 견문을 넓히고 신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서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연구직 공무원의 결원이 14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결원 보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결원 32명에 대한 사유와 보충대책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중 2명의 결원에 대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종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사업을 위해서 연구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관 6명, 연구사 57명으로 6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연구관 6명에 연구사 43명으로 49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은 14명입니다. 결원 14명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경기도 직제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 개정규정에 의해서 3개과 식물작물과와 경제작물과 식물환경과를 두고 여기에 31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4개과로 해서 경영과, 작물과, 원예과, 식물환경과로 나누어가지고 또 거기에 1개 시험장을 증설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 이렇게 해서 63명으로 정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개정 이후에 증원된 연구직 공무원은 금년 2월 28일에 실시한 연구직 전직 시험에 의해 도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중에서 17명이 전직 충원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1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 14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지난 11월 22일 연구직 공무원 공채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북중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 211명을 이번에 모집하게 되며는 12월 21일 이후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전원 충원되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결원 32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968명인데 11월 24일 현재 현원 936명으로 3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32명이 발생하게된 사유는 금년 2월 1일자로 시험국 직제개편에 따라서 17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직으로 전보되었고 그후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 28명이 면직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42명의 지도공무원이 면직되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결원보충은 신규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의해서 시·도별로 농촌진흥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임용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전국 정원에서 현재 시험연구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감원해서 시험연구직 공무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대 현원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남아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만이 특수사정으로 여기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올 것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전입조치해야 합니다. 전체 인력이 조정되기 전에는 현재 새로 공채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타도에서의 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농촌진흥청에 정원의 재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직권전보의 형식이라도 취해서 정원을 빨리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흥청으로서는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전입조치하고 또 저희가 요구한 직권전보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2명의 결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2명의 결원 내용은 영사 9등급 1명과 운전 10등급 1명으로서 결원 2명입니다. 운전 10등급 1명은 광주버섯시험장에 배치할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광주버섯시험장은 12월에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기능직 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이 개장과 동시에 임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사 9등급 1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봉급 급료의 차이도 있고 특수 기능직이 되어서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몇 번 공채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5회에 걸쳐서 모집을 공고 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채용을 공고해서 다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대응 우위품목으로서 사과, 돼지 등 10개품목을 선정한 이유와 그 우위품목을 농민에게 권장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9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수입개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작목의 국제경쟁력 정도를 분류해서 경쟁력 정도에 따른 기술지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분류에 의하면 우위품목에 사과, 배, 양계, 양돈 등 10개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사과, 돼지, 양계 등이 타격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정도를 더욱 분석해서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등 대응방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께서 '86년도 '87년도에 율무 생산량이 많았다가 근래에 와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UR에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계속 장려할 것이냐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율무는 수입개방의 예시품목에 따르면 작목별 경쟁력 비교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그러한 작목으로 사실상 권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연천지역에서 주재배작목이었던 옥수수가 수매물량 감소로 생산물 판매가 어려워서 대체작목으로 율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천군내 재배농가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에 322농가에서 266.8정보가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농가의 안정생산과 가공 출하 및 농산물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 금년 3월에 가공공장의 시설을 착공해서 11월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1,100톤정도의 율무쌀 또 율무분말 율무차 등을 가공생산해서 농협에 계통출하할 예정이며 금년 7월 31일자로 농림수산부에 율무주산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재배 자금 등을 지원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우량품종의 보급과 생력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율무가 수입될 경우 외국가격이 저렴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최근 건강식품의 선호와 한약재로서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효는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율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천에 율무연구소를 설치해서 계속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UR에 대비 작목개발 등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미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새로운 작목의 개발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오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육성에 있어서 육종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에 자생하는 약초 등 167종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특성검정을 실시중에 있으며 자생화류는 191종을 수집 보존중이며 특성 검정과 실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진흥원의 기구를 축소해서 연구사업에 전념할 생각은 없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도사업은 연구된 새로운 기술과 품종 등에 대해서 농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바 외국의 경우와 현재 전체적인 농민의 기술수준 등으로 볼 때에 지도사업은 연구사업과 병행해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쌀 자급률은 98%로 앞으로도 자급기반이 점차 약화될 것이며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일벼 혁명시대가 다시올 수 없는지, 증산에 대한 신품종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쌀 생산량을 보면 '81년도에 5백 3만 6,000톤으로 자급률은 66.2%이던 것이 '91년도에 5백 38만 1,000톤으로 자급률이 102.3%였습니다. 금년에 자급률은 98%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는 정부의 통일벼 수매계획 취소로 통일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육성된 신품종들은 그 중에 일품벼나 장안벼와 같은 품종들은 양질 다수성이면서 10a당 수량이 500㏊내지 530㏊, 통일벼 생산성 500㏊내지 550㏊ 수준과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수량성을 나타내는 이런 좋은 품종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양질의 다수성 품종이 확대 보급된다고 하면 식량의 자급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역별 적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작물 시험장등 3개 작물시험장에서 육성된 양질우량계통들을 경기도내 지역별로 공시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보급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식량자급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최근에 와서 향미 또는 정미 튀김쌀 등 특종쌀이 육성되고 있는데 미곡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없느냐, 식량은 무기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신품종개발은 '80년대초에는 양질성과 안정성이었고 최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쌀 품질의 고급화를 벼의 육종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가공적성과 특수미 단기생육성, 양질다수미 생력재배적성, 신품종 육성과 지대별 생태적응성 고도양질 및 품종이 개발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쌀은 육종단계에 있는 품종들로써 앞으로 2~3년뒤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미는 쌀의 소비 다양화의 일부분이므로 미곡의 기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벼의 지역별 적품종 선발은 다수성 양질미 품종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며 쌀 용도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미도 병행 선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감자 또는 마늘의 조직배양 종묘를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직 배양에서 생산한 감자와 마늘의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에서 감자, 마늘을 생산해서 각 시·군에 보급한 실적은 '91년도에 감자 1,700㏊ 마늘 100접 '92년도에 감자 1,600㏊ 마늘 100접 그리고 '93년도에는 감자의 춘작 생산을 위해서 10개군에 660㏊을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생산된 우량종묘는 망실에서 증식한 기본종으로서 각 시·군의 농가 실증재배로 증식되어서 농가의 자체 자율교환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원에서는 매년 감자 2톤과 마늘 100접의 수준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 시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여기 18개소의 조직배양실에서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자체생산 보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93년부터 보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즉석 가공식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도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1,200만원씩 지원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연속적인 농가 부업증진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감갖기시범지역 육성과 지역 농축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농가 가공저장식품 실태조사, 부녀자 교육 홍보자료집 등을 발간해서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 추진한 일감갖기 사업은 12개소 중 5개소에 농산물 가공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연천의 참기름 등 3개소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메주제조 등은 겨울동안 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마을 한 부업 가지기 개발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도사의 교육훈련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급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의 활용증대 및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시·군으로 연천, 포천군에 '70년대에 지은 노후주택이 많은데 집중지원해 줄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이용실적이 전무한데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경향이 '90년도부터 주택의 종합개량을 많은 농민이 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기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자료를 제공해서 참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한 부엌개량, 목욕실개량 등 농가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물량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물량이 500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지원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표준설계도를 보급해서 그대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집안에 설치하였으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건물밖에 새로 설치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구성은 각 가정의 사정과 생활양식에 따라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농가형태에 적합한 설계 및 공간활용 측면에서 10년간의 기술지도로 축적된 생활지도사의 현장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주택의 기존 보유자료와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농가에 적합한 설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부품의 회전이 부진하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농기계수리반운영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수리요원의 확보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요원과 특례보충역의 활용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는 '90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185개소의 시·군·읍·면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센터가 부품의 회전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현재 그 부품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의 일부를 농촌지도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반은 21개 수리반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수요에는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수요가 수리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8월 12일 농기계수리업무 활성화 방안을 수입 행정기관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특례보충역을 수리요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요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무원은 특례보충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여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자라의 인공부화와 그 사육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우렁이, 달팽이, 약초 또는 과수묘목 등 과잉선전에 의해서 농가부업 사기행위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 등을 농가에 홍보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강화군과 양주군 일원에서 왕우렁이 피해사례가 또 양평에서 약초 재배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대책으로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신문이나 또는 잡지광고에 현혹되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다 더 영농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단순한 의욕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작목을 도입할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 농촌지도소와 1차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강화해서 농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새로운 작목의 입식에 따른 문제점과 또는 안전성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농산물품질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주관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농산물의 품질인증실적과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수지가격을 높이고 신용거래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얼굴있는 농산물의 공급을 위해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자 농산물검사소, 행정기관, 농협, 농촌지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의 실적은 도내우수농산물중 쌀, 배, 포도, 느타리버섯, 오이, 상추, 미니토마토 등 7개 품목 41건에 대해서 인증을 했고 현재 20개 지역에서 약 78톤이 출하돼서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공공기관이 생산자 또는 산지품종품위규격 등을 확인해서 인증표시를 부착 유통토록 승인하고 유통과정에서 부당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표시내용만 보고도 믿고 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품위를 향상시켜 농가수지가격을 높여줌과 동시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내 농산물 보호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첫 출하된 복숭아를 비롯하여 방울토마토 등은 선별규격화가 잘되어 각 품목 공히 비인증품에 비해서 평균 10∼15%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영농단지 및 위탁영농회사등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영개선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영개선교육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하신다고 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자질이 낮아서 농민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 뿐만 아니라 전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장연구소에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과제훈련, 연차별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선진시범농장에 실기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분야별 모임체를 구성해서 자질향상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조직배양에서 생산된 우량종묘를 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올린 대로 조직배양은 한계에 왔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종묘를 전량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 농촌진흥원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보다 더 농민의 수효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배양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기농민들의 새로운 우량종묘 등의 조속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콩 밀양 374호와 수원 160호의 신품종이 선발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콩 밀양 374호와 수원 160호를 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선발된 콩 밀양 374호는 장을 담글 때 쓰는 장유콩입니다. 보통 흰콩이죠, 조숙종이고 알이 굵고 수량성은 10a당 244㏊인 좋은 품종입니다. 수원 160호는 콩나물 콩으로서 내병다수성이고 10a당 222㏊의 수량성을 가진 좋은 계통입니다. 아직까지 시험결과만 나왔지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에 개최될 주요농작물 종자협의회에 장려품종으로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장려품종으로 확정되면 빠른시일내에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2월에 장려품종으로 결정되면 저희가 명년도부터 원원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원원종이 생산된 다음에 원종을 생산하고 다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의 손에 직접 들어가서 농가에서 종자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릴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 원종증식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알뜰히 관리를 해서 기본종자 이외에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사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수원 384호, 수원 386호 등 벼의 우량품종으로 선발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보급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방향이고, 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발한 수원 384호는 찰벼입니다. 이삭이 패는 시기는 8월 8일, 우리 지방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청벼의 이삭패는 시기는 8월 23일입니다만 8월 8일이면 이릅니다. 10a당 수량성은 484㏊으로써 기존의 찰벼 장려품종인 신선찰벼보다 수량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원 386호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두 번째로 공시하는 계통입니다. 이것은 이삭패는 시기가 7월 31일로 상당히 빠르고 10a당 수량성은 475㏊정도의 조생종이고 내병성이 복합성입니다. 그리고 미질이 좋고 해서 유망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384호는 금년 12월에 종자협의회에 장려품종으로써 상정될 계획이고 386호는 명년도에 다시 한 번 시험을 거쳐서 재검토되어야 할 품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가 4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동직원과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92년도에 주재지도사 1인당 월 7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주재지도사 1인당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재지도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사람을 해외연수시켰고 네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시상 추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해외연수와 시상을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명예지도사의 활동비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명예지도사의 활동비는 국비 4,344만원과……. 네, 그것은 12월을 합산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농산물 건조시설인 농가용 개량곳간의 배정방법과 1농가당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농산물 건조시설의 배정은 지역사회개발 시범부락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재지도사가 주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 주재부락수, 논의 면적을 비례로 해서 금년도에 750동을 배정해 가지고 시설완료했습니다. 개량곳간 한동당 건립비는 평균 100만 3,000원이었으며 도비와 시·군비 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비육촉진제를 주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UN의 FAO 또는 WHO 합동전문위원회 안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제라놀 섭취 허용량은 35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500그램의 소고기를 매일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소에 있어서 제라놀을 투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투약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65일간의 투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시판하고 있는 소고기 30점의 시료를 표본처리해서 유해잔류물질을 분석한 결과 제라놀의 검출은 없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육제 주입은 소를 출하하기 3개월 전에는 투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독성과 위생상의 부작용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농촌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에 호당 260만원씩 500호에 지원해서 부엌, 목욕실, 변소개량,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호당 260만원씩 지원되었다면 총 지원액이 13억원일텐데 자료에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는 15억원의 총소요액은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2억원은 자체부담금입니다. 농가자가부담금임을 보고드립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향토관광 마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토관광 마을의 육성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과 이원화 된 것이 아니냐,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방화와 산업화에 따른 농업경쟁력의 약화로 인해서 농업소득만으로는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국민휴식공간으로써의 자연적 이점이 있으며 개발할 부존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 일원의 관광권역으로써 개발의 여지가 많은 만큼 농촌의 부존관광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5개군 5개 마을에 마을당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주거 및 마을환경개선, 부존관광자원의 개발, 관광편익시설의 설치, 도시민 유치 홍보 등에 중점 투입했습니다.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올해에는 1차년도 기반조성의 단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주거환경 및 마을환경개선이 4개마을 27호가 쾌적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존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향토양을 12종 개발해서 향토음식 판매장을 2개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판장을 4개소에 설치하였고 관광고소득 작목을 3개소에 8개 작목을 입식했습니다. 향토전래 민예품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민예품 전시장을 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관광편의를 위한 주차장 1개소, 공동화장실 3개소, 원두막 시설 22동, 진입로 정비, 교량시설 안내판설치 등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종목을 선택하여 추진한 바 수도권 주변의 각종 토지관련규제법에 묶여서 당초 사업시행목적에 따라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계획을 뒤늦게 변경하는 등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된다고 하면 더욱 큰 사업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사업지 선정시 각종 규제법에 저촉 되지 않는 지역선정과 아울러 대상지역 지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관연 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가능하면 인허가가 필요치 않은 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마을전체 환경정비 및 향토식 개발, 생활개선 과제 차원의 부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넷째로 관광객 내방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다섯째 사업종목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개발자원하여 단지화 하는 등 추진 방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만 보완발전 시킨다고 하면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은 국민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개발국에서 추진하는 관광농원 사업과의 중복문제는 관광농원사업이 대규모이다 보니까 일부 능력있는 농민들에게만 시혜가 돌아감을 감안할 때 농촌부분으로 투자되는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관광농업에 관심이 있고 여건이 허락되는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의 관계기관과 지원대상과 방법을 조정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면 수도권인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발전이 기대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께서 4-H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의 현황과 최근 농민후계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농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읍·면, 시·군, 또 도단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현재 4-H회원수는 1만 6,560명이며 건전한 민주시민과 농촌후계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과 기초 영농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6,033명이 있고 농촌지도자는 4-H 연맹회원을 포함해서 1만 4,217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농업의 선두 실천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의 이농현황을 보면 '81년부터 '92년까지 총 6,883명중에서 9.4%인 644명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현재 어민을 제외한 농민후계자는 6,033명입니다. 작목별로 볼 때에 중도포기자는 작목별 경영포기자가 574명, 타도로 전출한자가 9명, 어업후계자로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자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했거나 신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된 사람이 49명, 직업을 바꾼 사람이 216명, 이사간 사람이 129명, 무단이탈자가 128명, 다른 도로 전출한 사람이 9명, 기타 1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포기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후계자 선정과 후계자 선정전 예비후계자로 지정해서 1년간 경영실태 분석후 능력있는 후계자를 엄선토록 하겠으며 후계자 선정후에는 경영 및 사업추진실태를 분석해서 사후지도를 강화하고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경영기술을 습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UR에 대비 소득증대정책으로 전전환하는 논에 대한 전작물의 고소득이 절실히 필요한데 농민이 따라 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유휴지대책의 일환으로써 답전 논밭의 윤환재배에 대한 재배기술연구를 진흥원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논·밭윤환 답에 있어서의 콩, 옥수수의 적품종 선발 시험과 작부체계 시험 그리고 콩의 질소 시비량과 재식 밀도 시험, 잡초 발생 생태조사 시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논밭 윤환재배에 있어서의 토양의 물리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고 콩, 옥수수 이외의 고소득 작물을 선발하고 작물별 적정재배 방법 등을 계속하여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양잠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고 양잠규모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잠기술 보급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잠업은 1976년 이후 일본의 계속되는 생사수입 규제와 전세계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시장 덤핑 진출에 따라 국내잠사류 수출 부진과 잠업보다 소득이 높은 버섯류, 과수, 화훼, 고추 등의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잠업은 계속 감소되어 현재 우리 도의 뽕밭 면적은 '80년대에 대비 80%가 줄어든 300정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잠업이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국제경쟁 우위작목으로 분리해서 정부에서 누에고치 가격인상과 비료대를 양잠농가에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잠업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도 양잠농가의 경영구조개선과 뽕의 수확기 기계이용, 애누에 인공사료 공동사육 등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기술과 뽕밭 밀식재배 기술 등을 통해서 전업농가 육성 차원에서 계속 양잠기술도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농외소득증대 사업을 1군당 1개소씩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업추진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농촌 여성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시범적으로 부녀자 유휴노동력이 많고 지도자와 주민의 단합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에 16개 시·군에 23개 마을에서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은 참기름 제조 등 농산물 가공 9개소, 의류봉제 등 공산품 임가공 14개소로 총 23개 마을에서 427명이 참여해서 사업내용과 참여자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월20만원 내지 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마을 한소득과제 갖기 운동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전 위원님께서 식량작물 시범사업 예산이 절감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다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범사업 입니까? 시험사업입니까?

농가 소득의 주요 내용중에.

네? 연구사업이지요?

연구사업이,

네, 알겠습니다. 식량작물 연구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식량작물과에서 농업경영 연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증액이 되었는데 식량작물과에 있던 경영연구가 별도로 분리되는 바람에 액면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 겨울철 농민교육을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종합 교육으로 해서 읍·면당 1∼2회 정도로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가올 겨울의 영농교육은 「U·R」에 대비한 작목별 단일 작목에 의한 공개강좌 형식으로 읍·면 또는 군 단위로 개최해서 핵심적이며 심도있게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지도기관에서 평가한 바로는 종합교육으로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단일 작목에 집중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출 가능 작목의 집중육성 사업에 있어서 수출 작목 육성보다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시장 조사는 실시했는가, 사과, 배 신품종을 보급할 때에 독농가에 위탁해서 빨리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출 가능 작목 육성사업은 현재 대상 작목과 더불어서 사과, 배, 선인장, 수경재배 상추, 들깻잎, 양상추, 쑥갓, 백합, 난류, 시호, 돼지고기, 김치 등 12개 품목으로써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화란 등 9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 가능 작목의 집중 육성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기술과 자재를 지원해서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수출지역에는 새로운 품종들을 우선 보급하여 확대토록 하겠으며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시장조사는 저희 경기도 농촌진흥원 자체로는 실시한 바 없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특정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지난해에 사과, 배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고 수출 단지 교육시에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신품종 보급은 과수연구소 육종과에 품종이 등록되면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과수, 묘목협회나 등록업체에서 생산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이 등록될 경우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조기에, 다만 한 그루라도 묘수를 입수해서 경기도에 조속한 신품종이 보급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호박가루 외에 17종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호박가루는 이미 기성공장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새로운 기술이냐고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7개 품목이란 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호박가루는 늙은 호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칼슘과 칼륨, 인, 비타민A,B 등 미량 원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영양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없어서 생산되지 않는 그 다음해의 봄과 여름철에는 늙은 호박을 먹기가 힘듭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늙은 호박을 건조해서 호박고지로 두고 일부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지도기관에서 현재 개발한 호박분말은 늙은 호박을 껍질과 속을 제거한 후에 얇게 저며서 천일건조 또는 열풍건조해서 분쇄한 가루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음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중에서 공산품으로 가공돼서 판매되고 있는 호박죽용 분말은 늙은 호박을 일단 살짝 삶습니다. 익혀가지고서 그것을 건조 분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번거로워서 농가 단위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로 호박가루 만들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경기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써 저희 지도기관에 생활지도사의 연구과제 능력의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 분 한 과제씩 책임 연구토록 지정했고 과제는 군 여건에 맞게 자율선택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7개 품목은 신뢰성이 있는 참기름 제조, 부추쥬스, 무우말랭이 가공식품 개발, 땅콩 이용 요리개발, 애호박 말림, 재래메주제조, 싹기름 채소 재배포장, 시래기 건조, 들깻잎 가공기술 개발, 도라지 상품화 기술개발, 장유제조, 느타리 버섯 가공, 현미 쑥차 등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농약 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품종 개발은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농약을 덜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장의 소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 위원님의 물으심은 가장 적중한 그러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수량성과 품질, 병해충 견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약한 품종은 다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장려 품종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다소 약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병해충에 대한 강한 품종을 육성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조직 육성이 중요한데 현재 농촌 농민의 이농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4-H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에 대한 경영현황과 예산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4-H 회원은 1만 6,560명으로 학생 회원이 80%인 1만 3,300명 영농회원이 16%인 2,584명이며 기타 677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총 6,033명으로 이들을 작목별로 분류해 보면 축산에 2,343명, 일반농사 1,866명, 복합영농 1,028명, 원예 513명, 특용작물 217명, 과수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4-H 연맹회원을 포함해서 1만 4,217명으로서 남자 1만 3,261명, 여자 95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선도 실천하는 핵심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상황은 4-H 회원에게는 각종 과제교육 및 장학금, 과제자금 지원 등으로 연간 약 7,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농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후계자 교육 및 경영기술연찬 교육비로서 교육비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5,300만원이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원되었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예산은 시·군·읍·면 회장 활동보상금 및 각종 교육훈련지원비로 연간 7,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시의 농민상담소의 지도인력과 장비를 지원 보강하고 지도공무원의 소속을 시 소속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존 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만 신설시에는 현재 농촌지도소가 없고 상담소를 두고 있습니다. 군 농촌지도소 또는 시 농촌지도소에서 3명의 인력을 떼어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이 자기가 근무하는 시에 소속되지 못하고 별도 타군 또는 타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신설 시가 많기 때문에 현재 11개 신설 시에 지도소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 시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도 건의를 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신설 시에 농촌지도소를 두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설 시의 농촌지도소 설치문제와 지도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냐, 그리고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고 하면 그렇게 요구되는 사업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험국의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총 20억 7,8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0억 6,200만원,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3억 9,200만원 절감 또는 삭감할 예산이 4억 6,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명년도의 예산은 23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13% 증액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증액 요구된 주요사업 내용은 광주 버섯시험장의 설립 추진을 위한 기자재 확보 2억 7,200만원과 지역특화 약초시험장, 이것은 연천의 율무시험장 입니다. 신축 설계비 2억 6,400만원을 금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93년도로 명시이월하고 '93년도 예산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연천 율무시험장에 시험동 30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기타 시설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연구기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간선농로 포장관 배수시설 등 원내에 시험포장 시설 보완과 첨단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기기 등 부족한 기자재는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시험연구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시험연구한 연구항목은 생력재배 기술 및 상품성 향상 개발연구 등 72개항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이에 흰가루병, 노균병, 약제 방제효과와 물바구미의 약제방제 효과는 시책으로 건의하고 수출 선인장의 작기 단축을 위한 배양토 개발 토마토의 배지 및 양액공급 방법, 메밀의 3기작 재배법 확립, 파좀나방 발생 생태 및 생활사 규명, 벼재배 양식별 생산비 절감효과 분석 등 9개 항목을 지도사업 반영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주요 연구 결과는 경기농업논문집을 발간해서 지도자료로 농가 기술보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발효돈사 설치에 필요한 톱밥 제조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성능은 어떠하며 그 톱밥 제조기의 보급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개발한 톱밥 제조기는 농가에 보급단계에 있으며 농촌진흥원에서는 발효 돈사톱밥, 우사톱밥을 농가에서 자체생산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 명년도에 시범적으로 34대를 지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유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벼 직파재배 연구실적과 보급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쌀은 농업 소득의 49%, 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기술과 양질 및 생산기술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직파재배는 육묘와 이양작업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손모내기에 비해서 72% 종묘, 기계모내기에 비해서 44%의 노력절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파재배면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직파재배는 건답직파와 담수직파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92년도 직파재배면적은 건답직파가 59ha, 담수직파가 15.7ha로서 약 75ha가 평택, 김포, 여주, 안성지역의 일부 농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벼직파재배에 대한 연구는 '80년 이후부터 재배 기술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바 '80년 벼 건답직파 우양품종선발, 벼 건답직파 잡초방제체계 확립시험, '86년도에는 담수표면 직파재배 담수파종 방법과 종자처리가 발아 및 도복에 미치는 영향, 담수직파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계불방지시험, '91년에는 벼 직파재배 기술연구와 벼 직파재배 보급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분석 등을 연구하였으며 금년에는 벼 직파재배법 개발, 벼 재배 양식별 완효성 비료사용방법과 벼 재배 양식별 주요 생육 특성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생산비를 절감하여 서구의 대형 기계화에 의한 벼 재배와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육묘단계를 생략한 극도로 단순화된 재배기술로서 '91년부터 경운기 부착 및 트랙터 부착용 건답직파기가 시범 재배용으로 기계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동력이 질적으로 저하됨에 따라서 직파재배면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직파재배에 있어서 특히 잡초방제체계와 조류피해의 예방, 적품종의 선발 입모율 향상 및 도복방지기술등의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기술 보급과 함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현재 파주지방에서 잡히지도 않는 파주 참게를 향토음식으로 발굴 보급했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이며 한두 가지라도 실현성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소득과 연계토록 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근래에 와서 외국 농산물과 식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어서 뿌리깊은 우리의 식문화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식생활에 대한 재 정립과 집집마다 가풍으로 이어오던 음식문화의 격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91년부터 경기향토요리발굴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원역 갈비외 96종을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여주 땅콩장 외에 101종을 발굴하여 문헌으로 남기기 위해 경기 향토요리와 경기 농산물 가공저장문헌을 각 1,000부씩 발간하였습니다. 파주 참게가 임진강의 오염으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향토요리도 저희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발굴 보급할 의무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주민들에게 우리 향토음식의 우수성과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사장되어 가는 파주 참게장도 문헌으로 남겼으며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해서 시장성 있는 품목을 집중육성,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시·군간에 거의 동일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현재 91개소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6개소 '91년도에 43개소 '92년도에 43개소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농산물 생산만 가지고서는 농가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생산이후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환원시키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 작목개발 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첨단기술의 실용화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해서 협업 기계화 등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사업, 벼 생력 협업 재배사업 등 일부는 여러 시·군에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 차원에서 앞으로는 시·군 특색에 맞는 사업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원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2억원이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 설명서에는 총예산이 15억원이고, 도 예산이 3억원 시·군 예산이 3억원, 그래서 융자가 7억원, 이렇게 본 예산은 융자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원, 시·군비가 3억원, 그리고 융자가 7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맞는데 본 예산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확인은 다른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확인을 하는 동안 또 보충질문 하실분,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 주셨고 제가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복사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질의를 충분히 못 드려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6,033명중 그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성과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향토관광 마을이 3년간으로 계획해서 금년도가 기반조성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차후년도에 신규로 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정된 것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까?

3년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정된 지역들을 3년간 계속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견의 문제로 이것이 지금 진흥원에서는 수출 가능 작목으로 집중개발 하고 있는 작목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쟁력 우위 상품 10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인데 양잠이 경쟁력 우위 상품이다,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선인장을 가지고 수출가능 작목으로 집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가능 작목으로 개발을 하시면서 경쟁력 우위 상품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잠견을 10대 품목으로 넣으신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농업연구기술개발투자 제1차년도 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농업기술개발투자로 승인해준 금액이 585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도를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 기술개발 투자금액이 23억 5,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적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분노는 느낍니다마는 그중에서 어떻게 경기도가 23억 5,800만원밖에, 그것도 기존사업인 버섯 재배사업과 율무 단지 2개에 투자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을 지금까지 60%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남았는데 아까 100%를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0%를 해놓고 어떻게 현재 대만과 국교가 저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잠이 경쟁력 우위 작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임의 분류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집중개발 하였다고 했는데 수출 우위 품목으로서는 구분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선인장은 화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 보급,

화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우위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서 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60%밖에 진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100% 가능할 것이냐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60%가 3,4분기 9월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 1차년도의 사업비로서 명년도에 58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는 23억원에 불과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개발 투자사업은 농사연구 사업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연구사업을 총괄한 것입니다. 또 농촌진흥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으로서 585억원이라고 설정이 되어도 사실상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한 20개의 시험장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농촌진흥청에, 그 다음에 도에 시험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는 극히 미비합니다. 하여튼 다른 도에 손색이 없도록.

다시 알아보고 하세요. 진흥청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 585억원이니까요.

경기도농촌진흥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의 전전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말씀과 계속적인 당면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추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은 저로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해마다 휴경 농지에 대한 면적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업경영측면에 대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 작물에 대한 고소득 대안에 대한 말씀과 새로운 품종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동안에 연구개발추진에 대한 계획을 우선 같이 병행하는 방향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우선 형질변경을 선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전환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마 휴경농지를 갖다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소득 작물을 심게 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물론 대안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바람이 과연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하에서 좀더 연구개발추진과 계획을 맞추어서, 과연 이것이 국가 차원이나 도청에서 필요성의 당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업 경영에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좀더 예산지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도 관계 부서에 형질변경을 위한 지원 대안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대안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휴경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휴경지가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상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경농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을 전전환해서 거기에다 고소득 작물을 입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 밭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떠한 작목을 입식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휴경농지가 단순히 소득이 저조하다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서울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도시화되다 보니까 휴경지 땅의 주인이 거의가 휴경지는 서울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부재지주가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재지주에 대해서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사실 농경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사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것이 택지나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러한 토지들이 현재 그러한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되도록이면 유휴경지를 갖다가 한 필지라도 더 농업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천수답에 대한 전전환 사업을 실시 한 것이 몇 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전환 사업을 했던 그 천수답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과수를 심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기서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선뜻 답변 올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개발을 한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원장님은 문헌으로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어서 발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향토음식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는 서울이라는 막대한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 농민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을 하는 데에는 농민의 힘으로서는, 농민의 기술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이러한 향토음식이라며는 음식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새로라도 기술지도를 해서 자원 보존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하실 수 있는지 좀 차제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개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사실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표현상 부득이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문화를 찾아서 모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모았다라는 말이 모호해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자원 자체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마우신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인력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든지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능한 문제라고 하며는 최대한 자원 보존의 노력을 하게끔,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지사님께 건의 들여서라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안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자 유통과 마늘 100접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감자 유통이 13개군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어느 군으로 몇kg이 나갔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 진흥원 이렇게 3개과가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진흥원에서는 다른데 보다는 다른 것이 농민이 원하는 작물의 종자를 개량해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본 임무고 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지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아까 양재형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데다 넘기시고 여긴 종자개량을 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경쟁에 농민들이 살아 남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사업이 오히려 개량사업보다 더 중요하신 걸로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듣기는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데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이라든가 농림수산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사업만은 아무데서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구요, 우리 점심을 먹고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첨부시키는데 원장님이 소개를 하셔서 군의 실험실이라든가 사업소를 두루 살펴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바대로 연구실이 너무 좁은 감을 느꼈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는 품목이 너무 가짓수가 많지 않고, 거기서 과연 무엇을 개량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신품종을 보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닥쳐오는 것이 국제시대인데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태고 때부터 해 내려오는 경작을 계속 존속시키려면 거기에 대응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실험실 가지고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늘 얘기하시는 예산만 더 지원이 된다면, 제 생각 같으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보급시켜 주고싶다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기본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의 개량 또는 보급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당면한 현실 중에서 뭔가 새로운, 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작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까 답변에서 지도사업이 연구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실 수 있도록 표현이 됐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시험연구 사업의 중요성은 제 자신 인정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사업의 중요성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질의하실 때에 지도사업이 다른 기관,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연구실이 굉장히 협소하더라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구실이 협소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지금 입주한 것입니다만 좁아서 명년도에 증축계획을 세워서 현재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이번 명년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한 연구항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적다고 하는, 계획이 미약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보다 더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입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작황이 다 끝났으니까 본원에서 연구개발 해가지고 경제성있는 신품종을 직접 보급해서 농민들이 경작한 품목을 다는 모르시겠지만 대충 몇 품목이나 됩니까?

정 위원님께서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은 저희 농촌진흥원 단독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개발되고 새로운 품종이 뭐 하나 육성됐다 하더라도 그 품종이 육성됐다고 해서 그것이 품종으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시험결과의 검토를 받아서 종묘심의회의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농민에게 직접 보급해 준 것은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흥원이 뭐 작년, 올해 생겼습니까?

다만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육종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을 하고 있는데 육종 교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농촌 진흥청으로 일원화돼서 거기에서 지역,

여보세요, 지금 급하지 않아요? 실험만 하다 끝나면 언제합니까, 언제요. 농촌인구 다 망그러져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여지껏 해왔으니까 우리 농촌이 저렇게 지금 뒤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사업도 중요하다, 물론 지도사업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부서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둥글둥글 넘어가면 우리 농촌은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앞으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농촌이 죽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사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씀하시지 그래요, 진흥청 관계하고 원관계하고 그 다음에 원종장하고, 국립…나라에서 추진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신품종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신품종이 개발되려면, 물론 저희도 급한 것 압니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이 육성됐어도 이것은 3년간의 지방 적응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험을 거쳐서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 우수성이 입증되면 그 두번의 종자협의회를 거칩니다. 종자협회는 종자심의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것이 과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에 통과되면 장려 품종으로 결정이 됩니다. 장려 품종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다음해부터 도 농촌진흥원에서 원원종 생산에 들어갑니다. 원원종이 생산되면 생산된 원원종을 각도에 있는 원종장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원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1년 농사 또 지어야 됩니다. 원종을 생산하면 원종장에서 생산된 원종을 농림수산부 국립종자 공급소로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국립종자 공급소에서 원종을 가지고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그 다음해에 농가에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종자공급 체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종이나 원원종 또는 원종일 때 보다더 양질의 순수한 종자이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학술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단계가 단축되면 될수록 좋은 종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에 얼마만큼 순화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보급종이라는 형태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차마 우리로서는 끝까지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생산된 원원종 생산 단계에서 생산된 종자중에 원종장에 넘겨주고 남는 것은 비록 품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톨이라도 더 아껴서 경기 농업을 조속히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도 농가에 일부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되도록이면 시험연구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해서 하루빨리 농민들에게 보다 좋은 종자, 보다 좋은 영농기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R 문제가 대두된 것이 벌써 4년입니다, 4년! U·R 문제가 엊그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신품종이 하나도 보급이 안 됐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품종 개발하는데 10년은 걸려요.

정 위원님! 대충 그 과정이나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어느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개선책 등의 말씀은 도민의 참뜻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